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예산 6억 81만 3천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107억 1817만 2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450만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1500만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23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100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7236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10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9900만원,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사업에 16억원, 정산 일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1억 3500만원, 구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 사업 3억 200만원, 청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억 6300만원 등 16개 사업에 25억 6136만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남양, 정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8억 9300만원 등 4개 사업에 61억 7300만원이 균특회계로 잡혔습니다. 맨 아래 기금, 환경보호과 3개 사업에 1억 4660만 3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데, 298페이지 수질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모니터링 용역, 석면피해구제급여 7090만 2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지원 428만원 등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지원에 1800만원, 남양, 정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는 10억 485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6800만원, 생태ㆍ자연도 작성 사업에 1억원, 노후경유 조기폐차 사업에 2170만 8천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5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 사업에 2160만원, 마을 및 지방상수도 설치 지원 사업에 2억원, 구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6471만 4천원, 청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억 3150만원, 청정청양 희귀 야생식물 보전 사업에 250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경감제 지원에 1500만원 등 30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18억 3720만 9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전년도 보다 28억 2014만원이 증액된 232억 1802만 8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중 환경 보전 관리에서 환경관리 일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현수막 제작 등 180만원, 공공운영비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원 연회비 1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여비 국내여비 중 환경관리 업무추진 관외여비와 관내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환경보호업무추진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환경관련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청양군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업비로 392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비봉광산 주변 피해방지사업에 46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석면 골재를 포설한 지역으로 강정리, 녹평리, 양사리 등 5개 지역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300만원, 운영관련 수수료 78만 2천원에서 378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우편 발송료 등 공공요금으로 11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활동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환경오염행위 홍보물 제작 100만원 등 5개 사업에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점검반 피복비로 4명에 대해서 18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환경단속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매연 측정기 4종 시설 장비 유지비 150만원, 환경단속차량 유지비 480만원에서 6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추진 관내여비 400만원, 관외여비 440만원, 특사경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440만원해서 1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1억 877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타 보상금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160만 8천원 씩 90대 해서 국비 7236만원이 지원된 1억 4472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500만원 씩 4대 해서 국비 1000만원이 지원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LPG화물차 신차 구입 사업으로 400만원씩 2대 지원 해 주는 사업, 국비 400만원이 포함된 800만원 편성하였고, PMNOx 동시저감사업, 이것은 미세먼지 대형차량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독성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경유차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국비 750만원 포함,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관리에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강목 수질검사 수수료, 생태독성 수질 검사 수수료에 392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에 1000만원, 정산농공단지 TMS운영관리에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2020년까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상품권 구입에 국비 950만원이 포함된 1900만원,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국비 500만원이 포함된 1000만원, 307페이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사업에 11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이륜차 보급 사업 250만원씩 12대 지원 국비 1500만원 지원된 30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1700만원씩 10대 국비 9000만원이 지원된 1억 7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전기자동차 구입은 국비로 9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국비만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8년도 이행평가용역비 기금 5500만원 포함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오염총량 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위해서 2019년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에 기금 2070만 1천원이 포함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에 기금 7090만 2천원이 포함된 787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요양생활사 14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 요양 급여는 비정기적으로 필요 시 지급하는 건데, 22명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질 보전 사업으로 우리마을 도랑 가꾸기 사업 추진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랑 살리기 교육 및 행사로 도비 200만원이 포함된 400만원 편성하였고, 도랑 살리기 사후관리 지원은 도비 150만원 포함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랑 살리기 사업, 도랑복원시설 공사 26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산 대박리 비골도랑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충처리시설 관리로 정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국비가 1억 3500만원 포함된 1억 9285만 7천원 예산 편성했는데, 총 사업비는 43억 6800만원으로 국비가 30억원 들어오고, 군비가 13억원 투입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310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야생동물 보호원에 1명을 쓰는데 940만원, 기타 보상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4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상 야생동물 진료비로 2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1000만원이 포함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철망 울타리, 방조망, 전기 목책기, 조류 퇴치기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3000만원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은 311페이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은 재료비로 도비 1500만원이 포함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읍ㆍ면에 100봉지 씩 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지원 사업은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제 단체 지원은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은 도비 300만원이 포함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가시박이나 도깨비가지 등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청양 희귀야생식물 보존사업 시설비로 도비 2500만원이 포함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휴양림, 목재체험장 주변 천장호 주변에 노랑벚꽃, 미선나무 등 12개체 3만 주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청양군 생태 ㆍ도 자가 성 용역에 도비 1억원이 포함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청양군 일원에 중 자연환경 보존법 제24조에 의해서 5년마다 작성해서 제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습지 인벤토리 구축사업 연구용역비로 도비 900만원이 포함된 3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논산, 계룡, 부여, 예산, 태안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고, 작년에 공주, 보령, 서산, 당진, 홍성, 금산이 실행한 사업으로써 1000㎡이하 마을 습지 현황 조사를 분석해서 기능과 보존 가치를 평가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천 생태 탐방 녹색길 조성 사업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과 시설 유지보수비에 3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청소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방치 폐기물 수거인부임에 작년보다 264만 8천원이 증액된 27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13페이지, 일반수용비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등 홍보물에 5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예방 현수막 11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에 4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30만원씩 50개 구입에 1500만원, 대형 방치, 영농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7000만원, 대청소운동 추진 수용비 150만원, 대청소운동 추진비 800만원, 음식물 쓰레기수거 스티커 제작에 80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80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200만원, 급량비로 추가 제 및 행사 추진 청소급량비에 336만원, 공공운영비로써 쓰레기단속차량 보험료 자동차세에서 1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 청소행정관외여비에 460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500개 구입에 2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장비 구입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청양읍 청소차에다가 차량형 감시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고 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것인데, 쓰레기 수거 시 종량제 사용 안내 방송하고 CCTV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감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110원씩 30만매 제작에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하천쓰레기 수거 사업에 국비 2300만원이 포함된 3285만 7천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강 및 지방하천 49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단 운영에 1537만 2천원을 편성했고, 깨끗한 청양 만들기 사무관리비에 깨끗한 청양만들기 홍보용품 구입에 250만원,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2200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자원순환 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6월말까지 이걸 수립해서 충남도에 제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개선 사업 읍ㆍ면당 1개소씩 10개소 하는데, 3000만원,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은 6개소에 4500만원인데 이것은 비가림 시설과 분리수거대를 함께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양 두 군데, 정산 세 군데, 비봉 한 군 데 해서 6개소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카메라는 고정식으로 30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깨끗한 청양만들기 홍보 캠페인 천막 3개 구입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31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청소인부임으로 314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및 위생용품 구입에 3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수선비 10개소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형 이동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차량형 이동화장실 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에 12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차량형 이동화장실 유지비에 200만원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설치에 시설비,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장평 미당에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ㆍ소변기를 교체하고 정화조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관리에서 316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국비 450만원 포함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숨은 자원찾기 운동에 3000만원, 농약빈병 수거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사무관리비 폐의약품 수거사업으로 200만원 편성하였고,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 및 개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17페이지, 시설비로 포괄 사업비인데, 7억 5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봉 중문리 일부 지방에 지방상수도를 전환하는 공사가 되겠고, 목면 신흥리 관로를 노후화 지역 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일반에 일반 수용비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비에 325만원,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215개소에 1억 7200만원,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50만원씩 두 번 실시하는데 1200만원, 유량계 검교정 수수료에 45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수돗물 평가 위원회 참석 수당에 112만원, 공공운영비에 지천백세공원 수도요금에 240만원, 상수도협의비 61만원, 보령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정수장 차량유지비에 420만원, 정수장 외 3개소 경비용역비로 1020만원, 그리고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장치 위탁관리비로 20개소 설치하는데, 4800만원, 그리고 여비는 상수도업무추진 관외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마을상수도시설 무균채수병 구입에 84만원, 소독약 구입에 1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에 시설비 마을상수도 누수 보수 개량 사업에 4억원, 소규모 마을 상수도 시설 확충에 3억원, 그리고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8억 750만원인데, 마을 상수도 염소소독기 교체 3000만원, 마을상수도 무선수위조절기 교체 3250만원,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에 1억 6200만원, 물탱크 진입로 포장 공사에 1억원, 수중모터펌프 교체에 40개소 해주는데 2억원, 물탱크 청소 60개소 하는데 330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 장치 설치 5개소 하는데 2억 5000만원, 그리고 보안시설 설치 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2개소 보안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5억 6781만 8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관로 노후화 지역의 관로를 개량하는 것이고 청남 인양리가 되겠습니다. 장평 분양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4억 9685만원,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5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치 이화리 마을 상수도 설치 지원 사업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관리 시설비 상수 전환 및 배수관로 확정공사 5억원인데, 이건 비봉 중묵리와 화성 농암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LED교체는 1272만원인데 이건 106개소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공사에 2억원, 자산 취득비로 지방상수도 이동형 배수펌프인데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청양과 정산 유지보수용이 되겠습니다. 남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25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2020년까지 하는 계속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남양 온직1구 73가구에 대해서 가정 급수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전체 44억 4000만원인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써 공주시에다가 신풍지구 지방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2억원을 내야하고 시설비로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0억 319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시설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하수도검침 인부임으로 269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에 24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하수도협회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하수도 업무 추진 관외여비로써 120만원, 연구용역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하수도법에서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재수립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8억 4500만원인데, 내년에 10억원이고 2020년도에 8억 4500만원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하수도관로준설 사업에 1억원,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보수공사에 1억원, 하수도 관로, 맨홀 시설 유지보수공사에 1억원, 부대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처리시설 관리에 일반수용비 개인하수처리시설 안내문 발송에 105만원, 공공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으로 매월 3000만원씩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인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14억 7500만원인데 이것은 물가상승률 초과분, 그리고 노무비 상승률해서 6.57%를 적용하다보니까 1억 89만 4천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322페이지, 환경기초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보수 하는데 5000만원 편성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사업비로 10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56만원은 안심지구 100t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1억 464만 7천원인데, 이것은 청양 4단계 구간이 끝났기 때문에 준공 다음해에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시설 관리 업무 대행 원가 산정 용역은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내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새로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0개소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고, 하수도 처리시설 LED로 293개 교체하는데, 3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1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룡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4억 3142만 9천원인데, 이것은 2019년까지 전체 사업 18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설치사업도 내년도는 5억 2600만원투입하고 전체 사업비는 50억 4000만원인데, 2020년까지 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폐기물 감량에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생활폐기물 선별 인부임 19명에 6억 7323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주변 제초인부임 4명을 6일 쓰는데, 3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서운영비에 1560만원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데,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내화벽돌 교체공사에 따른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하는데 1억 4940만원 편성하였고, 선별장 소모품 대비라든지 플라스틱 삽 등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톤백 등 구입하는데 720만원, 당직비 운영 수당으로 800만원, 피복비는 방진복, 방진마스크, 작업복, 안전화, 장화, 안전모, 작업용 장갑, 고무장갑, 앞치마 등 10개 종목을 사는데, 397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1억 2000만원, 유선방송요금 96만원, 근무자 건강검진 31명하는데, 1085만원해서 1억 3181만원 편성하였고, 소각로 근무자 의료비 상비약 구입하는데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소각로 주변 지역 주민설명회 하는데 140만원, 선진지 견학하는데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음식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등 15개 사업에 6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공공운영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억 6000만원 편성했는데, 차량 및 장비 공공요금 보험료를 600만원, 그리고 환경책임보험,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130만원 편성하였고, 폐기물은 처분 분담금으로 63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소각 및 매립 실적에 대한 부과징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소각량은 1만원씩 4500t을 계산했고, 매립량은 1만 5천원씩 1200t을 편성해서 6300만원 부담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소각시설 및 보일러 연비 4만 리터 구입에 5600만원, 차량 선박비에 유류대 및 정비 유지비 등 8대 유지하는데 336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 장비 유지비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 등 세관비라든지 세정기, 소각로 버너 수선비, 소각시설 분진 청소, 물탱크 청소 및 소각운전실 유리창 청소 등 2억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여비 시설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350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약품인데, 소금, 청관제, 탈취제, 분말소석회, 소석회수, 요소수 구입 등 6종목을 사는데, 27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기자재는 2440만원 편성했는데, 화격자 76개 구입에 2090만원, 소화기 8개 구입에 130만원, 온도계 구입에 220만원,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군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 용역에 따른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소각시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소각시설 내화벽돌 교체 공사에 3억 8000만원, 소각로 내 압력제어용 댐퍼 드라이브 교체공사에 1300만원, 연소재 컨베이어 상부교체 공사에 16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LED 교체 76개 하는데 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비산재 보과 압롤박스 1개 구입하는데 700만원, 톤백 저울 1개 구입하는데, 150만원, 사무실 의자는 8개 구입하는데,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회 참석 수당 14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매립장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장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했는데, 건물과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는 7816만원 편성했는데, 관서운영 수용비로 1800만원, 급량비로 1972만원, 그리고 여비 국내 여비로 36명분 3456만원, 부서 업무 추진비는 5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은 전년도보다 1억 4121만 8천원이 증액된 14억 9032만 6천원 예산 편성하였는데, 상수도 사용료는 7억 9069만 2천원으로 가정 사용료, 일반용 사용료, 욕탕 1종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수입으로 시설분담금으로 7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20만원씩 350전이 되겠고, 수도 대행 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이자수입으로 60만원, 그리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790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121만 8천원이 증액된 14억 9032만 6천원 편성했는데, 상수도 검침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에 배수지 및 가압장예초기 인부임 4명을 쓰는데, 782만 4천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수도청원경찰 및 검침원 피복비 13명 390만원, 기타 수용비에 1920만원, 가뭄대비음용수를 사서 지원해 주는 것에 5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정산 정수장 일직비, 숙직비 그리고 청양정수장 일직비에서 29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광역상수도 요금 7억 2000만원 편성했고, 지방상수도시설 전기통신요금에 2억원, 연료비로 500만원, 상 ㆍ하수도 요금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200만원, 정산 정수장 등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로 396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소독약 및 시약 등 구입으로 300만원, 시설비로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공사로 100개소 하는데 4000만원, 옥외 검침기 설치 공사에 200개소 하는데,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수도대행사업비로 100전 하는데, 5000만원 편성하였고, 834페이지 예비비로 164만 5천원 편성하였고, 상수도운영관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보수에 3억 3284만 7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1억 4293만 5천원이 늘어났고, 사유는 남양과 화성, 비봉 확대에 따라서 인력이 기존 4명에서 2명이 증원된 6명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상수도 추진 여비는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2페이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관리에서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사업에 여기는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7억원인데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1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2020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질 보존 및 개선에 남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변동 된 것은 없습니다. 375억 6300만원의 사업비로 2022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25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 2020년도에는 79억 4809만 5천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158억 9619만 1천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3페이지, 정산지구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이것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사업비 230억 16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2022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44억 4000만원이 투입되겠고, 내후년에는 42억 8819만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85억 7638만 2천원을 사업에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관리입니다. 구룡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2019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전체사업비 18억 67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4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청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설치사업인데 이것도 당초에는 2018년까지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가 기존사업보다 12억 8500만원 감액된 50억 4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고, 내년도에는 변동 없이 5억 2600만원을 투입하고 내후년도에는 2020년에는 12억 8500만원이 감액된 8억 18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재원을 협의하다보니까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관해서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물 한 컵 드세요. 세입예산 질문 전에 지난 금요일 날, 환경사업소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려요.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고요, 그날 사고가 있어서 대전으로 옮겼습니다만, 대전에서 어려워서 청주에 마이크로 병원이 있어요.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1시간 이후에 옮겼는데, 다행히도 접합 하는데 신경 가닥은 다 연결했습니다. 아직 한 가닥만 못 찾았다고 합니다. 기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팔이 뭉개져서 살도 떨어져 나가고 신경도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의사들께서 나머지 신경은 다 찾았고 한 가닥만 못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잘 됐다고 하는데, 2주 가 경과 돼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 환자 상태는 좋은 상태입니다. 2주 경과가 돼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이 근무는 얼마나 한 거예요?

1년 9개월 정도 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거기에 익숙했을 텐데 어쩌다 부주의해서……

장갑을 두 개 쓰게 돼 있는데, 그날 캔 압축키를 선별하는 건데, 그 옆에 피대가 있는데, 피대에 가끔 캔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원을 끄고 우선 정지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숙달돼서 장갑을 낀 상태에서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팔이.

벨트에 말려들어가서요?

예.

치료는 잘 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팔 쓰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팔은 절단 된 거고?

아니, 팔은 절단 됐는데, 접합해서 그 팔을 제대로 쓰려면 시간이 조금……

신경 하나를 접합 못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뭡니까? 세입부분에 있는데.

최근 탄소포인트제를 하게 된 이유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미세먼지를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신청한 사람에 해당되는데, 전기사용량을 2년 동안 비교해서 전년도 보다 5 내지 10% 정도 절감했다고 하면 상품권을 5천원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10%이상 절감한 사람은 1만원 상품권을 지급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전기절약,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대상은 2800가구가 되는데, 해당 돼서 돈 나간 것은 900가구 정도 나갔습니다.

많이 홍보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평가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하면 내년도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 가정에서 신청해서 평균 사용량이 전년대비 얼마만큼 감소 됐는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303쪽, 하단에 청양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죠?

여기 사업은 자전거 마일리지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수질 같은 것,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몇 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강봉수 입니다. 자전거 마일리지는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했고, 타신 분들한테 상품권으로 마일리지 측정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로 마일리지를 측정해서 일정거리를 타신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을에 친환경세제라든가 샴푸 같은 걸 만드는 교육,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니까 어느 단체보조입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주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현재 회장이 시○○씨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운영비가 따로 있죠?

예. 사무실 운영하는데 사무장이 한 분 계시거든요.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청양문화예술회관 1층에 있습니다. 소공연장 밑에 지하 쪽에 있습니다. 지하는 아니고 반지하식으로 돼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데 왼쪽 편에 있습니다.

운영비가 직원 월급이에요?

전액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 사무용품 구입해서 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으면 안 되고, 급여 얼마, 인건비 얼마,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포괄 묶어버리면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매년 정산하고 있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 본 거예요. 이상 마칠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304, 3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비봉 광산 주변 피해보상사업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봉광산 피해방지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위에? 이것은 먼젓번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석면 관련해서 전체 열군 데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는데, 5개 지역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석면이라는 것이 건드리면 비산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하던지 했어야 하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비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보민 환경 그쪽에서 옛날에는 세석이라고 해서 마당에 까는 것을 깔았는데, 본인들이 깔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석면이 발생하니까 포장을 해달라고 민원이 제기돼서 해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마을 용역 있잖습니까? 보민환경 쪽에 토지 보상 용역비 2000만원 세우지 않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엊그제 강정리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쪽 지역 주민들은 일단 마을 주민들이 80%가 찬성을 하고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는데, 한두 명 때문에 이 사업 전체가 진척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은 10%, 20%를 위해서 80%를 희생하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다 보니까…… 권○○씨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만났고요, 공식적으로는 안 만났습니다.

결국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이 뜻이 뭐냐면, 동료 위원 님들도 아셔야 할 게 뭐냐면 땅 속에 있는 석면이 나온 거리에서 덮고 끝내는 걸로 복토 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일부에서는 이 전체에 있는 석면을 끄집어내서 다 폐기 시키고 거기까지 복토 하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인데 전체 석면을 갖다가 끄집어내게 되면 50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처리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파내서 환경처리 시키고 복토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안 맞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소수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를 위해서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지금 권○○씨 거의 접근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시간을 못 내시면 우리가 하는 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서 같이 하기로 얘기돼서 군수님하고 반대하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 같이 만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금년 안으로 이걸 매듭을 짓고 결말을 내고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6, 3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8, 3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0, 3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311페이지 하단에 청정청양희귀야생식물 보전 사업이요, 군 환경보호과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관리를?

예. 저희가 발주를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발주할 계획입니까?

희귀야생식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강봉수 입니다. 이 사업은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희귀야생식물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지만 서식지에 보존기간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군내 같은 경우는 고운식물원이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야생화를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하고 종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존사업을 입찰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고운식물원이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고운식물원하고 청양군하고 매칭해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가 되게.

애초부터 사업 진행할 때 고운식물원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보존회 할 때도 고운식물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11쪽 상단에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올해 3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작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지난번 설명회 때 각 동물 별로 포획포상금 멧돼지는 얼마,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있죠? 포획할 동물이요?

예. 계속 잡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녁에 다니다보면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를 가끔 목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부딪히다 보면 본인만 손해에요. 전에 승용차 앞 범퍼가 다 나가서 수리를 했는데, 잡아도 개체수를 줄일 수가 없는 건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고라니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문제입니다. 곳곳에 로드킬 당한 게 많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야생동물 폐사체,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보면 폐사체를 보면 오후에는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오전에는 전화를 잘 받더라고요. 전화를 잘 안 받으니까 오후에는 보여도 전화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길에 폐사체가 있으면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지원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는데, 전년도 추경하고 쓴 비용이랑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환경관리팀장 강봉수 입니다. 포획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주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금액도 거의 다 소진이 됐고, 가져오시는 물량만큼 저희가 소화를 못 시키는 상태입니다.

피해방지단 운영은 어떻게 돼요?

포획 요청이 주민들한테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출동하라고 연락해서 차량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드리는데, 나가는 건수에 대해서만큼은 다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봉사 개념으로.

전년도 1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가 추경까지 보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나요?

예. 기존에 28명 운영 했었는데, 10명을 더 늘려서 38명을 5개조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려는 부분만큼 매년 해왔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시는데, 조금 더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2, 313페이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313쪽에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장비랑 314쪽에 감시 카메라랑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속 장비는 뭐에요?

청양읍 청소차에다가 방송 장비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방송장비는 종량제 사용 안 하면 종량제 사용하라고 안내방송도 하고 감시카메라 CCTV설치할 건데 불법 투기지역을 이동형으로 감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건 고정식으로 읍ㆍ면에서 받아서 읍ㆍ면 불법 투기지역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314쪽에도 금년도 2회 추경에 CCTV 6000만원……

그것은 이동식입니다.

314쪽 감시카메라는요?

고정식입니다. 청양부터 비봉까지 보면 곳곳에 쓰레기 안 버리는 곳이 없어요. 계속 사람들이 노상에다가 버리는 곳에 고정적으로 해놓고 그 부분에서 먼젓번에 추경에 해주신 것은 이동식으로 설치했다가 다른 데로 옮겨서.

이동식은 한 대에 300만원 꼴이고 고정식은 270만원 꼴이에요?

이동식이 훨씬 비싸죠. 이동식은 600만원이고 여러 가지 장비가 다 부착 돼있습니다. 태양광 받는 것도 있고 방송장치도 있고 사람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 장치도 있고 해서 비용이 비쌉니다.

카메라로 사람이 확인 되죠?

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버렸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시키나요?

무단 투기는 과태료가 셉니다. 몇 십 만원씩 나갑니다.

얼굴 보고 찾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수소문을 하든지 이장님들을 통하든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313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110원씩 했는데, 몇 리터짜리인데 이렇게 싸요?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사다가 버리는 곳은 수수료적 성격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고요.

이것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저희가 사서 마트 같은 데다 돈을 받고 팔라고 주는 겁니다.

종량제 봉투가 리터별로 다르잖아요?

예.

일괄적으로 110원씩이에요?

제작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작하는데? 110원씩 들어가는데, 파는 건 1천원이 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수수료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수수료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세금으로 받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312쪽에 소규모 마을습지생태현황 조사용역 3000만원 서 있잖습니까?

예.

조사용역을 해서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1000㎡이하 마을 습지 현황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조사해서 그 습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능, 보존 가치를 조사해서 습지로 조성하는 거죠. 주변에서 오염되는 부분을 정화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가 사야 되겠죠. 주변 하천 같은 것이 오염되지 않게 1차 정화돼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4, 3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깨끗한 청양만들기 홍보물은 어떤 게 있어요?

분리수거 방법이라든지 1회 용품 사용금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가가호호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제작해서 읍ㆍ면에 배포 해줍니다. 읍ㆍ면에 배포해주면 읍ㆍ면에서 마을별로 배포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지역 개선 사업은 뭐에요?

서천 같은 데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람들이 한 번 갖다 버리는 데다가 계속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계속 버려도 되는 줄 알고 버리기 때문에 그곳을 화단이나 상황에 따라서 벽화를 그려 넣어서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해서 잘 가꿔놓으면 누가 버리겠어요?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읍ㆍ면당 한 개소 씩 해놓고 나중에 잘되면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차량에다가 붙이는 것도 있고 고정식으로 못 버리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있어서……

이것은 청양 지역 전체를 깨끗이 해보자고 청정청양이라고 하는데 더러운 곳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놓고 거기 아니면 장소가 옮겨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6, 3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317쪽 중간 정도에 마을 급수 시설 수질 검사 수수료, 청양군내에 마을급수시설이 전체에 몇 개가 있죠?

215개소입니다.

다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기에?

일 년에 네 번 해줍니다. 네 번해서 거기에 비소라든지 질소산화뮬이 나오면 정수 장치도 달아줘서 깨끗한 물을 먹게.

일 년에 네 번씩 전부 다 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아는데, 수질 검사를 일 년에 네 번씩 하나 해서요. 물론 안전은 지키면 좋다고 하는데.

지금은 라돈이라는 게 생겨서 수질 기준이 강화됐어요. 이런 부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마을 급수 시설이 화성 쪽하고 일부 보령 상수도 물 먹는 급수 시설 있잖습니까? 마을 먹는 물, 그쪽은 해당이 없는 건가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윤안수 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화성 쪽이 해당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는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마을 급수시설 말이에요. 수질검사.

수질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맞지 않아요? 과장님 설명은 215개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고, 팀장님께서는 보령댐물 먹는 마을은 수질 검사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수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관리 시설이 215개소 정도 되고요, 그 시설이 화성에 있는 시설은 제외된 시설들입니다.

그러면 보령 빼면 급수시설이 몇 개 입니까?

비봉 쪽은 전체적으로 먹는 지역이 2개 마을 밖에 없고, 화성은 5개 마을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먹습니다.

5개 마을은 빼고 10개 마을 정도는 보령댐물을 먹고 있다?

예.

대략적으로 15개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15개 정도 마을은 수질검사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16쪽 상단에 보면 숨은 자원 찾기 운동이라는 예산 편성이 있죠? 숨은 자원 찾기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숨은자원찾기라고 해서 숨은 자원은 주로 캔하고, 헌 옷, 전에는 고철 같은 것도 지급을 했었는데, 어떤 보상이 되는 것은 개인이 판매해서 돈이 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캔 같은 것은 개인이 팔기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개인이 수거해서?

단체로만요. 일 년에 한 번 씩 새마을에서 할 때 그때 현황이 들어옵니다. kg별로 들어오면 읍ㆍ면별로 지원해 줍니다.

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네요. 지금 금년도 추경에 2500만원 감액을 하고 1500만원 지출을 했거든요. 3000만원 배로 증액을 시켰네요?

3000만원이 아니고, 전보다 1000만원 정도 감액을 한 겁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 4000만원에서 올 추경에 2500만원 감액했어요. 감액을 하고 1500만원을 지출이 됐는데 3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만큼 숨은 재활용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올해는 한 번 했었는데, 내년에는 두 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마을 급수시설 수질 검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비봉하고 화성 제외된 데는 어디서 수질 검사를 하나요?

제외된 곳은 기존에 보령에서 넘어온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수질 검사 기존에 있던 마을 상수도는 수질 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곳은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상수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외된 데는 안 한다고 해서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 쪽이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화성 쪽이 기존에 광역하고 마을 상수도 두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전체가 광역을 먹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유지관리사업은 보수라든지 수질검사를 안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야 광역 상수도를 해놓은 것을 먹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이나 각종 해줄 수 있는 것을 안 해주고 폐쇄하라고 하고 만약에 쓰기를 원한다고 하면 자체 먹는 것이 아닌 허드렛 물을 쓸 수 있도록 그 자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장들한테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질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18, 3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방금 말씀은 들었고, 누차 군에서 한 얘기가 보령댐물을 마을에 급수하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관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마을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급수를 활용하게 돼서 전기세만 조금 내면 물 공짜로 먹는데, 왜 보령댐물을 비싸게 먹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보령댐 상수도 물을 먹게 해 준 의도가 어긋난다는 거예요. 보령댐물이 비싸다. 마을 별로 먹는 것은 전기세만 조금 내면 다 먹는데, 왜 돈 내고 먹느냐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매년 몇 십억 들어가서 계속 수질검사부터 소독기계, 여러 가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보령댐물 가격이 일반 주민들 비싸서 안 먹는 것 아닙니까?

비싸다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령댐물 자체를 만드는 비용이 공급하는 것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게 아니고, 마을 지역주민들이 전기세만 내면 먹는데…… 보령댐물은 t당 얼마인가요?

657원대입니다.

그러니까 t당 비싸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상수도 공급을 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보령댐물 가격이 청양하고 서천, 보령 전부 똑같습니까?

청양군이 제일 쌉니다.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상수도 사용료는 최고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 보령댐 상수도 사업 있잖습니까? 각 시ㆍ군별로 공급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요?

정수 가격은 똑같죠.

상수도특별회계도 보니까 우리 청양지역주민들한테 보령댐물 값 7억원 정도가……

7억 2000만원이요.

청양 지역주민들한테 보령댐물 상수도 사용료를 증설한 게 7000~8000만원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돈 갖다가 보령댐물 7억원 주고 나머지 4000~5000만원 남는 걸 갖다가 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보령댐물 자체를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하수도시설 관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1페이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320페이지, 신풍지구 지방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게 뭔가요?

현재 신풍에서 정산으로 수도공급라인을 설치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물을 먹어야 합니다. 정산 지역에.

정수장 물을 먹는 게 아니고요?

예. 정산 정수장에 있는 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신풍에서 정산까지 작업을 했거든요. 그 부담금을 내주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67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부담금만 내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20쪽 중간에 보면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감리비, 이 감리비라는 것은 총 공사 대금에 의해서 감리비가 책정되는 게 아닌 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가 많으면 감리비도 높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19쪽을 보면 남양이 정산보다 공사대금이 더 높아요. 그런데 감리비는 남양이 단가가 싸네요?

상수도 팀장 윤안수 입니다. 지금 총 공사비에서 남양지구가 25억원이고, 정산지구도 25억원 정도 됩니다.

자료를 보면 정산지구는 20억원인데 감리비가 2억원이고, 남양은 23억원인데 감리비는 정산보다 단가가 낮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을 텐데 그 연도에 전체 소요된 금액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이 변동된 것은 없어요.

계속 사업이에요?

예. 계속 사업입니다.

전체가 계속 사업이라 감리비는 총괄로. 총괄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단계별 금액에서 연차별 금액이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321쪽 하단에 민간 위탁 환경 기초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 자료를 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총액으로 위탁 계약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총액으로는 당초에 45억 316만 8천원으로 계약했었다가 변동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 그 당시에 당초 1억 2000만원이 증액됐기에 7000만원 삭감시켰었는데, 이번 변동 요인을 보니까 1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내용을 봐서는 물가 변동 인건비를 따지는데, 청남지구? 거기에 한두 개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최저 인건비는 여기를 보면 고급기술자, 숙려기술자,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을 보니까 내년도 최저인건비 8350원에 전혀 해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잖습니까? 3년에 40억원 정도를 했으면 사소한 것은 넘어갈 줄 알아야죠. 조금만 뭐하면 인상 건수만 찾으려고 하지. 3년 동안에 40억원 정도 수의 계약을 했으면 사소한 것 정도는 감안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매번 틈만 나면 올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인상 요인 자체 명분성이 떨어져요.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물가인상이 전체적으로 3%이상 될 때는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과장님 여기는 예를 들어 환경사업소 기초시설 쪽에 기계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다 해주잖아요? 전기세 우리가 내주죠?

예. 내주고 있습니다.

다 해주고 거기 보수 같은 것 군에서 예산이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전체를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물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군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는 건 인건비 밖에 더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명분 달기를 물가 인상이 됐다, 최저인건비가 올랐다?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양 지구에 상수도 위탁 처리시설이 한 개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 플러스 시켜서 1억원 정도가 요구됐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청양군 것을 다 하면서 한두 개 올랐다고 명분 찾아서 증액 시키려고 혈안이 돼있지! 그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7000만원 삭감 시킨 것을 기억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삭감해서 2억 1000만원 군비 절감 시킨 거예요.

그때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은 법으로써 물가변동요인이 3% 이상 되면 설계 변경을 해서 올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줘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단서 조항도 미흡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반복된 얘기인데, 시설이랑 전기세 지원해주는데 물가변동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물건을 살 때도 일반 품셈으로……

과장님, 그분들이 물건을 뭐 삽니까? 위탁비 중에서 그 분들이 사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관에서 사면 여러 가지로 조달 물품을 사면 단가가 높습니다. 개인이 사게 되면 싸잖아요? 그런 논리와 비슷한 겁니다. 나름대로 물가정보, 품셈정보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처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입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수도팀장 박현국 입니다. 물가변동률에 대한 논란 같은데요, 기관단체 당사자는 계약에 의한 물가변동률이란 것은 재료비, 인건비, 합해서 변동된 금액이……

재료비가 뭐가 있어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물가변동률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재료비와 인건비 합쳐서 3% 인상이 됐을 때 줘야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인상률이 전체 10.9%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1억원 증액하는 것이 올해 2018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인상 요인이 전체적으로 3.4%가 아니고, 6%대네요. 최저인건비가 얼마 올라요?

최저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저인건비에 해당이 없어요!

김종관 위원님,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또 하세요.

예. 이상 마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21쪽 하단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금이 있죠? 내년도 예산에 14억 7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3억 6500만원 예산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3억 6500만원에 800만원 이상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억원을 추가편성을 했어요. 추가편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정확한 계산이 아닌데 2018년 당시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세웠다가 올해 최종적으로 설계 변경하고 계산을 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한 것이거든요. 올해도 똑같은 것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건데, 체크해놓으셨다가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22, 32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23쪽 중간에 보면 생활폐기물 선별 인부임이 전년대비 1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인건비 기본급에서 3000원 정도 올랐고, 작년에는 6만 6050원에서 6만 9350원으로 했고 인원이 2명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17명이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9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평균 두 명이 늘어나서 9900만원이고 최저 임금이 인상돼서 거기에 올라갔다는 말씀이신데, 6억 7300만원이네요? 인건비성이?

예. 그렇습니다. 전체 19명이.

그러면 1인당 평균이 인건비성 지출 금액이 3500만원이 넘네요?

예. 보통 이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다른 데보다 어렵게 일한다고 해서 단가가 높습니다. 25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한 달 임금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처음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3년 동안 종사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근무해요?

기간제는 2년 계약을 하는데, 1년씩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55세가 넘으면 계속 할 수가 있어요. 1년씩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고임금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제가 평상시에 보면 공공근로 종사자들, 각 읍ㆍ면에. 이 분들이 사실 임금대비 일하는 것은 많이 한다고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읍ㆍ면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공주나 부여 인력 시장가서 사다가 일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했던 분들은 다른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읍ㆍ면에서 공공근로 하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시간도 있고 한데 여기 인원은 환경처리시설, 폐기물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십니다.

지난번에 가봤습니다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더라고요. 공감은 갑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3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변지역 주민 설명회하고 선진지 견학 예산이 이번에 새롭게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주변지역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선진지 견학비만 없었습니다. 주변지역 설명회는 작년에 100만원 세웠었는데, 올해 10만원씩 늘려서 35만원으로 해서 4개 마을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진지 견학만 새로 생긴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만 한 번 갔다 오는 거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폐기물이랑 연관된 거라 페이지 넘겨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6, 3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32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청양읍 벽천리 적누1리, 2리 주변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오염시설 주변에 사신다고 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조례로 돼 있는데, 예년에는 7000만원씩 해줬고, 이것은 종량제 판매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0만원 증해서 9000만원 해주는 건데 농기계라든지 부락에서 유류대라든지, 부락에서 원하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2007년도에 벽천리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이 냄새 나고, 오염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4개 부락에 조금씩 지원해주는 걸로 해주시고 과장님, 조례 바꾸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온실하우스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열대식물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계속 관리하실 겁니까?

식물을 죽일 수는 없는 거고, 관리할 수 있는 한 관리하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유지가 되게 관리를 해줘야지, 그것도 돈인데요. 외지에서 사올 때 돈을 들여서 사 온 거라.

별도의 대책 없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관리해주는데, 집행부에서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전문기술부분에서 지원해주라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82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829쪽 가정용 사용료가 580원 맞습니까?

예.

일반용이라는 것은 산업용이 다 포함된 건가요?

다 포함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양군이 1년에 총 상수도 쓰는 양이 일 년에 10만t입니까?

전체 10만t으로 봐야죠.

전체 청양군에서 보령댐물 먹는 상수도 물량이 10만 톤이다?

보령댐하고 정산지방상수도 쓰는 거요.

그것 포함해서 10만t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세출도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세대별로 계량기 동파 같은 것 신고 받았습니까?

금년은 아직 없습니다.

원래는 본인 부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이 부담하고 교체는 우리가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833페이지, 가뭄대비 음용수 지원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가뭄 때 지역에서 요구하면 해 주는 건가요?

광역상수도라든지 지방상수도라든지, 어떠한 이유든지 물이 안 나와서 물을 못 먹을 때 저희가 생수를 사서 구입해 주는 겁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주는 물은 뭐에요?

청양은 없죠. 비봉, 화성 여기만, 자기들이 잘못해서 물이 안 나올 때 우리보고 공급해주라고 주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물이 안 나왔을 때? 가물어서 안 나왔을 때 주는 거죠?

어떻게든 물을 먹게 해줘야 되니까 생수를 사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500만원으로 돼요?

할 때까지 해보고 모자라면 위원님들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교체공사 어디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예상을 해서 100개소를 해놓은 것이고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줍니다. 신규라든지 노후해서 망치는 데를. 연도별로 8년이 넘으면 해주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성희 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492억 7715만 3천원보다 31억 3186만원이 감된 461억 452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 174억 8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민세가 6억 1500만원, 재산세가 22억 3300만원, 자동차세 90억 1400만원, 담배소비세가 20억원, 지방소득세가 36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494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3억원을 편성했고, 세외수입은 전체 137억 684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2800만원, 국유 재산 임대료 300만원, 공유재산 2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전년도 보다 2억 1459만 3천원이 증액된 21억 2559만 3천원을 편성했는데, 도로 사용료가 4020만원, 다음 장입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사용료에 200만원, 하수로 사용료에 2억 8000만원, 시장사용료에 1억 3150만원, 입장료 수입에 1억 4900만원,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15억 228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모시설 사용료 11억 5610만원, 다음 장 496쪽은 도립공원 시설물 사용료 1억 4000만원, 부자농촌지원센터 사용료 7200만원, 관리이용료 5000만원, 농기계 임대 사용료 5000만원, 추모공원 사용료 3000만원 등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4억 3382만원을 편성했는데, 인증기 증지 6652만원, 다음 장입니다. 497쪽 읍ㆍ면 인증기 수입 7730만원을 편성했고,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에 전년도와 같이 1억 8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에 3500만원, 기타 수수료에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수료 다음 쪽입니다. 여건발급수수료,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등 79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사업 수입에 있어서 전년 보다 6억 473만 1천원이 감액된 46억 9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목적육묘판매 수입 1억 3083만원을 편성했고, 의료사업수입에 있어서 45억 62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의료원 의료사업수입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99쪽입니다. 중간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과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이 되겠고, 이자수입은 9억 49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하단에 임시적 세외 수입에 57억 1100만원이 감액된 52억 5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재산 매각수입 이것은 소방복합시설 부지 매각비 50억 2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담금이 5500만원으로 이 부분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토지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과징금이 200만원, 이행강제금 1억원, 변상금이 300만원 편성했고, 과태료 수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기타 수입에 전년보다 7억 9100만원이 감액된 48억 8900만원을 편성했고, 불용품 매각대가 2000만원, 그 외 수입에서 다음 장입니다. 지방소비세 금고 지정 협력 사업비 농기계 순회 수리부품대 기타 수입 등 48억 69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45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9487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음 502쪽 국고보조금 개별주택가격 조사지원으로 8944만원을 편성하고, 시ㆍ도비 보조금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으로 543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9억 5401만 6천원에서 6억 8936만원이 증액된 26억 43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수 확충 및 재정 관리에서 6억 8930만원이 증액된 25억 7251만 6천원을 편성했는데, 인건비에서 214만 5천원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 1010만원을 증액한 4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38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출연금은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287만 4천원 편성했고, 지방세 정보화 추진에서 1807만 2천원을 감액한 4873만 4천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88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385만 2천원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맨 하단에 투명한 회계 업무 추진에서 1억 195만 8천원을 증액한 5억 4198만원을 편성했는데, 인건비에서 2586만 4천원을 편성했고, 다음 장 5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0만원이 증액된 7986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맨 하단에 보시면 차량관리에서 9845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124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0만원 증액해서 1억 2590만원을 편성했고, 508쪽 자산취득비에서 9795만 6천원 증액된 2억 809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징수업무추진에서 831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358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64만 7천원이 증액된 4402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수용비 484만원, 공공운영비 157만 2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509쪽입니다. 중간에 세입 운영 관리 2501만 2천원이 증액된 713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으로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편성했고, 맨 아래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다음 장을 보시면 표준지방세외 수입 정보시스템유지보수로 345만 1천원을 감액해서 1701만 9천원을 편성하고, 지방자치 등 자본이전으로 1846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과표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165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개별주택가격 업무 추진에서 224만 2천원을 감액해서 1억 7995만 8천원을 편성했는데, 인건비는 319만 3천원이 증액된 816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5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23만 5천원이 감된 9185만 9천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 장 512쪽에 보시면 여비로 180만원 증액해서 540만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로 15억 5533만 5천원으로 5억 793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72만원, 여비 424만원을 편성했고, 513쪽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86만원을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증액된 내용을 보면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7938만 3천원을 증액해서 10억 2751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02만 5천원,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4쪽은 공공운영비 8892만원이 증액된 7억 630만원을 편성했는데, 연료비에서 청사전기요금 2억 400만원, 1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청사건물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청사에너지 진단 연구용역비로 143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 2897만원이 증액된 9449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장 515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청사조경수 이전 보식 등 정원 관리에 2000만원, 청사외부 시설물 등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구내식당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1000만원, 구내식당 뒤 계단 정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사공기청정기 취득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고, 직원관사 신축이전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86만원을 편성했는데, 관서운영비 1800만원, 여비 27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쪽에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95쪽에 문예회관 공연장 입장료, 500만원 3회, 1500만원 2019년도에 이 정도 수입을 올릴 거라고 추측성으로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략적으로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수입이 얼마 들어 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11월 현재 56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문예회관 공연장 하고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 하고 같이 합쳐져서 56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은 돈 들어온 게 없잖습니까? 거긴 별것 없는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입장료 수익이 있잖아요? 내일, 모레 부활 공연이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래층은 3만원씩이에요. 3만원씩인데 전 좌석 매진 됐다더라고요. 2층까지 전부 다. 아래층만 해도 금액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건 문예회관이 리모델링 들어가요. 그 기간을 빼고 수입을……

알겠습니다. 문예회관 대공연장 1회에 대관료 30만원씩 받죠?

예.

소공연장은 얼마씩 받나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입들이 공공사업소에서 받아다가 재무과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대관료 같은 경우도 소공연장 다 포함된 거죠?

예.

소공연장은 대관료가 거의 없고 문예회관 대공연장 거기서만 대관료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내년도 리모델링 때문에 이렇게 했다?

예.

문화원의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문화원 것이고 토지만 군거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52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498쪽에 상단에 보면 사업 수입이 6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네요?

예.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사업장 행사 수입인데, 2018년도에는 농업지원과에서 운영하던 학교급식 지원 수익금이 이쪽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019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옮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에는 재무과에서 수입을 잡았는데, 농업지원과에서 특별회계로?

예.

그리고 499쪽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익금이 5억원이 감액됐는데.

18년도에……

18년도에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18년도에 소방복합시설 매각 대금이 50억원이 편성돼 있다가 올해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소방복합시설?

예. 그것을 추진할 때 우선 군에서 돈을 대서 부지를 사고 도에서 주기로 했었거든요. 작년에 50억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들어온 이유는 뭐에요?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묘지가 몇 개 남아있고 아직 확실하게 토지 문제가 끝나지 않아서 끝나면 준다고.

소방복합도시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94~95%는 됐을 거예요. 묘지가 몇 개 남아있고.

일반 토지 수용은 다 됐고?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안전재난과입니다.

토지 수용은 90% 이상은 됐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0억원 도에서 예산배정을 우리한테 안 해줬기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됐단 얘기죠?

2018년도에 줄 걸로 알고.

도에 건의를 해봤어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군에서도 도에 강력히 요청을 했었야죠. 이렇게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예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50억원이라는 예산이 감액편성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요청이 있었어야 하는데. 50억원이 왜 감액 편성이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안전재난과에서 도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일단은 토지 타협이 완결 된 다음에 예산을 주겠다고.

예산팀장 김준호 입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는 묘지가 몇 개 남았고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된 몇 평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 부분만 정리되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저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팀장님, 금년도에 우리군이 도비로 확정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는 가내식 때문에 총괄표 보시면 도비가 있는데 그것보다 8억 1300만원 정도 현재는 정산농공단지가 감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예상 금액입니다.

2018년도에 도비 확정된 금액이 다 오질 않았네요?

이 부분은 자체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과 예산과는 별개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에서 도비 확정된 예산이 2018년도에 다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도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90% 이상 내려오고 송금 됩니다.

100% 안 올 수도 있고?

일부는 내년 초에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96페이지, 칠갑산 자연휴양림 식당 및 매점 유상사용료를 계상하신 게 올해 계약이 끝나나요?

계약관계도 저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만약에 계약이 끝나서 새로 계약한다고 하면 최저입찰가 같거든요? 맞습니까?

예.

미리 공시할 때 최저입찰가 같은데, 팀장님?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삭감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편성 착오가 있어서 올해 삭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규 계약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연장되는 사항입니까?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허가기간이 2020년까지 돼 있네요.

그러면 향토상품전시판매장 사용료가 120만원인데 여기는 올해 계약이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연 120만원이 이쪽 휴양림에 평가금액하고 따져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평가 방식이 어떻게 된 건지 체크를 더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향토상품전시판매장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2층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은 이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전기요금도 우리가 내고 있지만 그분들이 하고 계시고. 신규 계약할 때 이 평가를 다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계약을 공시할 때는 재무과에서 평가해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평가금액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평가하는 방식 있죠? 건물 대비 하고 몇 년 짓고…… 산출하는 방식이 있잖습니까? 그걸로 따져보면 120만원이 맞나요?

글쎄요. 저희가 옴비드에다가 입찰을 올리면 제일……

최저가로 결정하신 건데, 최저가로써 금액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평가 방식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산출방식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라 산출 방식은…… 알아보고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지만 입찰을 할 때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입찰 의뢰를 하겠죠. 옴비드에다가 입찰을 합니다.

재산관리팀장 윤청수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련은 저희가 1차적으로 감정을 해서 시가를 옴비드에 입찰하는 방식이있고, 또 대부료 산출할 때도 토지 면적, 건물 형태, 층, 구조 상태를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조례를 바꿀 때 산출해서 드린 자료 형태로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최고가를 쓴 사람을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120만원으로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최저가가 된다고 하면……

그 절차는 저희 부서에 협조가 올 때는 그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라든가 건물 형태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한테 협의 받아서 부서에서 그것을 결심을 받아서 옴비드에 올려서 그쪽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 부서에서 입찰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평가한 방법하고 어떻게 120만원이 산출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505페이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505쪽, 하단에 지방세 홍보 만화 제작비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만화로 그려서 책 만드는 거예요?

만화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납세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만화로 풀이해서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왜 초등학생입니까?

초등학생부터 가르치려고.

그것은 안 맞죠. 지방세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세 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야지, 초등학생까지……

만화로 하는 것은 초등학생이나 성인이나 똑같이 보는 거라 홍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화를 선택한 겁니다.

이 사업 대상이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일반 주민해서 읍ㆍ면사무소에다가 비치해 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일반주민까지 폭넓게 그림을 그려주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군정 소식지 있잖습니까? 소식에다가 실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걸 만들어서 배부하겠다? 이건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초등학생들도 미래의 납세자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과장님, 초등학생이 그 공부할 세가 없어요. 다른 공부하느라 복잡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06, 5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507쪽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각 과별로 입니까? 재무과 소관입니까? 주로 금전 관리하는 부서가 있죠?

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책임에 대해서 보완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을 하는 거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12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예. 각 과별로, 읍ㆍ면 별로.

가입료가 112만원씩. 보험은 어디 보험입니까?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소멸성이죠?

예. 그렇죠.

우리가 할 때 보증보험이 서울보증보험이 있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회계팀장 서태원 입니다. 현재는 서울보증보험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이걸 보증하는 업체가?

예.

일반기업체들은 이런 것을 할 때 보통 증권을 넣고 하거든요. 군은 증권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김종관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정담당하는 직원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124명이 군내 각 실ㆍ과 별로 재정 담당 직원하고 읍ㆍ면에 재정 담당 직원, 거기에 국한된 직원만 해당되는 거죠? 이 보험이?

예.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들은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e-호조를 통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부임 재무관이라든지 지출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드는 것이고, 예산 쪽 관련해서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드는 거고, 다른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는 들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직원들 들지 않는 이유는요?

재정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예산관련해서 돈을 입출금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들고……

공무원들의 어떤 신원보증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별개인 것은 아는데, 그런 특별한 다른 제도는 없느냐는 겁니다. 공무원들, 신원보증에 대해서 다른 게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업무를 100% 다 잘할 수도 있지만, 혹여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과오를 저지를 수 있고 재정적인 군에 어떤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른 직원들도 이런 보험제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현행 제도상으로는 재정공무원만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재정공무원은 재정보증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에서 가입이……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혹여 만일 하나 잘못됐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팀장님 보충 설명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재산관리팀장 윤청수 입니다. 이건 업무 외적인 건데요, 공무원들이 만약에 업무상 손해를 입히면 개인이 업체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직원이 잘못됐다고 하면 변상 명령을 해서 그 직원이 손해 끼친 만큼 군에다가 변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출에 관련된 것은 재정보험이 한정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변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보여줬는데, 행정지원과에 이 보험제도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에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가입비라고 우리 군내 공무원들 대상으로 3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8, 5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508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 청소차량 한 대 어디 면에 들어갑니까?

청양읍입니다.

또 중소형 화물차 3대는요?

중소형 화물차량은 목면하고 남양하고 건설도시과입니다.

건설도시과에 무슨 차량이 들어가요?

중형화물차가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하고 설해대책용으로 한 대가 있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량 2대는요?

행정지원과에 한 대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궁금한 것이 행정지원과 차량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안전재난과 차량은 누가 관리합니까?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안전재난과에서 구입한 차량은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이번에 안전재난과 차량이 구입됐다고 하면 그 안전재난과 차량도 재무과에서 관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하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10년 입니까?

보통 7년입니다.

km는요?

보통 12만km 이상입니다.

12만 km가 됐든, 7년이 됐든 둘 중에 빠른 걸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두 개 다에 해당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체납 고지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체납고지서 발부할 때 우리군에서는 체납고지서 발부할 때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등기를 보냅니까?

30만원 이하 소액은 일반으로도 보내고 고액은 등기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액, 고액 등 금액을 따지지 마시고, 일단은 체납이니까 똑같이 등기로 보내야죠. 30만원 미만이라고 소액이라고 해서 일반등기로 보내서 찢어버리면 관심도 없고, 높다고 해서 등기로 보내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체납은 등기로 보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1천원만 안 내도 계속 옵니다. 군에서 체납 고지서를 일률적으로 등기로 보내주라고 주문을 드리고, 509쪽에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3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청양인재육성 장학금은 금고 지정을 새로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NH농협에서 다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협력 사업으로 해마다 7000만원을 출연하게 돼 있어요. 농협에서. 그중에 3000만원 인재육성장학금이고, 4000만원은 기존에 하던 고추 축제 때 쓰는 그런 용도로.

7000만원이라고 했죠?

예. 해마다 7000만원.

고추 축제 때 농협에서 4000만원 지원해주고? 우리가 3000만원주고?

아니요. 7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장학금으로 내고 4000만원은 축제 때 쓰는 거예요.

아, 농협에서?

예.

농협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1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예. 늘어났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어떤 때 포상을 하나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세원 발굴이라든지 지방세외 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분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원분들한테 주시는 거죠?

직원이나 일반인도 체험발굴한 분한테는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0, 5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12, 5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510페이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위에 보면 차세대표준정지방세 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진흥형 세외 수입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전국단위로 세외 수입 정보라든지 통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저희 군은 등급이 A에서 Z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I등급으로 해서 우리군이 이정도 2019년도에는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분담금도 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2020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2, 5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512쪽에 공유재산관리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5억 7900만원이 늘어났네요? 공유재산이 뭐가 변했기에 전년도 예산보다 40% 대가 증액됐나요?

쾌적한 청사 운영에서 관사 신축하는 5억원이 들어간 것이고.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514, 5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514쪽에 청사재해공제회비 2억 4300만원, 군 청사 재해에 대해서 보험드는 거죠?

예. 청사나 사고라든지 보상으로 해서……

청사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읍ㆍ면도 돼 있나요?

예. 읍ㆍ면도 돼 있습니다.

읍ㆍ면도 포함된 겁니까?

예.

청사 재해공제회비에 청양군에 있는 읍ㆍ면도 다 포함된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윤청수 입니다. 청사 재해공제회비는 저희 건물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화재보험료부터 휴양림이나 공공시설사업소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공제회를 들면 공제회에서 사고 난 비용을 대행해 주는……

그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과연 이 범위가?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전부 다요.

청사만 포함된 건지, 아니면 각 읍ㆍ면도 포함된 건지, 모든 사업소가 포함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는 부기를 청사라는 용어를 안 쓰고 공공시설물로 부기를 정정해서 혼선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각 읍ㆍ면, 사업소별로 묶어서 아니면 담당 실ㆍ과별로 분리해놓으면 쉽죠.

그러다 보면 공공시설사업소 시설물 휴양림이라든가 그런 데 직원이 또 몰라서 보험이 안 들어가서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청소용역비 9449만원, 청사 용역비라는 것은 군 것 만이에요? 다 포함된 거예요?

본청 것 만입니다.

그래서 청사재회공제회비 이것도 팀장님 얘기대로 분리시켜주세요.

예.

같은 청사인데 이쪽은 다 포함됐고 이것은 군 청사 것만 된다고 하니까 청소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 업체가 어디입니까? 별도 업체가 있나요?

입찰을 봐서 매년 단위로 결정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디 업체가 용역 받았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늘어났다더라고요.

돈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10개월 치를 계상했는데, 내년부터는 12개월 치를 계상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마저 끝낼게요. 515쪽에 직원 관사 신축 사업비요, 오늘도 보니까 언론사에서 오신 것 같은데 본의원의 입장을 얘기할게요. 어쨌든 간에 누가 물어보더라도 실무자 측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돼야만 부담이 덜 가는데, 설명이 부족하게 되면 기사까지 복합해져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에서 승인해 줬죠? 그때 왜 해줬냐면, 청양 군내 관사가 노후건물이 의료원 뒤에 있는 것도 그렇고 송방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그 건물에 증축은 못하겠어서 결국은 새로 지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제가 해드렸는데, 이 사업비가 이걸로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더 들어가잖아요?

예. 30억원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그전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내려주는데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은 뭐 하는 겁니까?

관사는 군비로 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라도 받아보세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순수 군비로는 못하니까 조금씩 국비든 도비든 간에 연결될 만한 것을 붙여봐요. 절감 차원에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514페이지 청사 에너지진단 연구용역비가 올해 신규로 됐나요?

예. 신규로 됐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연면적 3000㎡가 되는 시설에는 에너지진단을 5년마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받아야 될 해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청사시설 관리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청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디에 이상이 있을 때 보수하고 그러나요?

청사 지은 지가 꽤 오래 됐고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보면 노후화가 많이 돼서 수시로 누수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필수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7월 2일 개원해서 사무실 근무를 하는데, 화장실 남자 화장실 고장 난 것이 반년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사 관리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의회사무과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어떤 때 점심시간에 보면 바빠요. 고장난지가 7월부터 봤는데, 12월까지 보수를 안 한 걸 봐서는 1년이 다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는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고. 김종관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 관사 관련돼서 저도 오늘 점심시간에 신문을 봤습니다. 집행부하고 읍내 거주하시는 주민들과의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시켜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의견 수렴도 더 해보고 검토를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신문을 잠깐 봤는데,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지역 군민을 위해서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되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런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청사 공기청정기는 10대 어디 어디에 놓습니까?

작년에 14대 구입했거든요. 14대를 구입해서 주다 보니까 못 준 실ㆍ과도 있고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두 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한 군데를 못 줬고 한 군데는 사무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2개 정도가 있어야 해요. 거기하고 조직개편으로 늘어나는 실ㆍ과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읍ㆍ면사무소에도 다 놔져 있나요?

읍ㆍ면은 놔져 있지 않습니다. 읍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10대라고 하기에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1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관사를 들어가게 되면 사용료를 어떻게 내죠?

재산관리팀장 윤청수 입니다. 아까 공공시설사업소에 목재문화체험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산출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데에다가 관사도 지난번에 공유재산형태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건물 신축하고 그 비용하고 산출해서?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땅 면적의 시가 총액하고 건물의 공유면적 전체 면적의 직원이 차지하는 면적을 해서……

1인 1실이 돼도 산출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기가 쓰는 면적 대비 그러니까, 공유면적, 복도나 계단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면적을 가지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가 많기 때문에 앞부분 세입 분야에서 자세하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5억 5868만 9천원 감액된 46억 6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요인은 전년도보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공모 사업과 운곡2농공단지개발촉진 사업이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1억 800만원은 30인 미만 기업자 청년 취업자들에게 최대3년 간 월 2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명 지원 중이며 지도ㆍ홍보에 대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설치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 11억 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 1억 7001만 6천원은 취약계층 546가구에 고무호스가스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4788만원은 목면 목욕탕과 광암리 노인요양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1억 4500만원은 금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정좌리 공공하수처리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000만원은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육성 사업 5221만 4천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취업한 청년에게 1인당 인건비 172만 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알프스 마을 등 4명이 신청하여 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확대지원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900만원은 우리군 영업용 택시 69대에 대하여 4년마다 한 번씩 가동률 대비 보호량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 경보 장치 2980만원은 24t이상 영업용 화물차에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 대당 50만원으로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총 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39억 254만원 감소한 23억 4633만 3천원 편성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운곡2농공단지……

과장님, 세출에서 설명하실 것은 건너뛰고 하세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 변동된 것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출분야에서……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충남형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신규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재지정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공형택시 지원 사업, 공공형버스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도비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도비 전체에 대한 사업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토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51억 7056만 4천원이 감액된 184억 818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액요인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사업이 축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유지 관리 2000만원은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발전시설 2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아래 부분입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비와 군비 2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1개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맨 윗부분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546가구에 대하여 국비와 군비 1억 33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도비와 군비 3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소기업 지식 재산 지원 사업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기업체에 특허 출원 비용 등 디자인개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풀뿌리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사업으로 충남도립대 산학협력단 용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태양광 설치 사업 신재생융ㆍ복합지원 사업 21억 6864만 8천원은 금년도 한국에너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10개소에 도비와 군비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스타이머콕 보급 사업 700세대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기본 수립 용역비 도비와 군비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목면 목욕탕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비 국비와 군비 2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운곡 광암리 노인 요양원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비 국비와 군비 7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은 환경보호 공모사업으로 태양광 100㎾를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2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25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사무관리비 7182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작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윗부분, 주말장터 운영비 5000만원은 물품구입과 공연 등 행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도비와 군비 2억 192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0인 미만 고용종사원수는 1813명으로 내년도에 231명에 대하여 월평균 7만 9158원으로 산출했습니다. 1년에 95만원씩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09명 5953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2월 19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6쪽 윗부분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136만 8천원은 착한 업소 4개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물컵, 수저통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9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환경정화사업으로 읍ㆍ면에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쪽 중간 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2000만원은 호미, 장갑 등 읍ㆍ면 사업에 세워준 재료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상징체계 구축사업 2000만원은 사회적경제 상징 조형물 설치와 환경조성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달빛 마켓 활성화 사업 1000만원 등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 부분,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억원 증액된 6억 5000만원은 청년 대학생 고용은 기존 12명과 신규 발굴 10명에 대한 증액분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80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양사랑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 4000만원은 34세 이하 관내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남열혈청년 패키지 지원 사업 6820만원은 충청남도 주관 진흥원에게 위탁 운영하는 신규 사업으로 청양군 기업체에 취직하는 청년에게 일 년간 청년 통장과 복지카드에 320만원 지급하는 신규 사업으로 우리군 대상은 통장 지원 10명, 카드 지원 70명 지원 예정입니다. 아래 부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2857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신규마을기업육성 사업은 5000만원, 재지정 마을 기업 육성사업으로 3000만원, 일자리박람회 개최비용으로 9000만원,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774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1000만원, 사회적경제사업 시설장비지원 사업 12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억 16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육성 사업 1억 442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업체 SOC지원사업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기업인 해외선진기업 벤치마킹 지원 1000만원과 한마음대회 지원 1000만원 등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윗부분, 정산농공단지 공동편의시설 건립비로 도비와 군비 16억 2600만원 편성하였는데, 금번에 도예결위원회에서 도비 8억 1300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교통행정일반운영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윗부분, 운수업계 보조금, 전년보다 486만원이 증액된 12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2억 1500만원, 농어촌 버스 무료환승 지원 2500만원,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지원 9억 2000만원,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에 15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대폐차 구입비 3대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운송손익분석 용역비 2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5억원 증액된 6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차량 운영비 보조 1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운영비 1억 4000만원, 행복택시 지원 2억 2000만원, 공공형버스 지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4년 마다 택시 용역비를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교통안전용품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로 5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등 전년보다 9500만원 감액된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작년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1500만원 교통시설비 감액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 주차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200만원 전출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우리 과 복사기 구입비 내구연수 경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1억 9205만 8천원이 증액한 25억 722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운곡2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및 중도이자금 업체 상환으로 1억 620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운곡2농공단지 냉동창고 융자금 이자수입 3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1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 신세계잉여금은 운곡2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 잔여분과 이자금액에 대하여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같이 25억 722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공단지 환경 정화 인부임 1197만 9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 6개소에 1억원은 학당농공단지 지하수 영향평가, 화성 식당 증축 사업, 정산농공단지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4쪽 윗부분 예비비 2억 4185만 7천원 증액된 19억 4587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운곡, 비봉, 정산 3개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로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 육성사업비 4000만원은 금년도 최고기업인 상을 수상한 운곡2농공단지 ㈜우양냉동과 락토코리아 업체 포상비로 각 2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억 9102만원 감액한 2억 8680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책임보험 과태료 2400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0만원과 책임보험과태료 1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현재 잔액분인 순계잉여금 2억 1660만 5천원 편성하였으며, 끝부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할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세출예산입니다. 1억 9102만원 감액한 2억 8680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우편 발송대 2000만원과 불법주정차 CCTV 유지비로 2000만원 편성했으며, 맨 아래 부분 지출에서도 남은 예비비 2억 3290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회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9쪽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석탄회지역발전기금은 전년보다 4580만원 증액한 2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 4500만원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2억 3000만원 등 전년보다 4180만원 증액한 2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입니다. 중간 부분, 2018년도 기금사업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체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도지사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으로 기금 조성 현황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91쪽부터 93쪽까지는 자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해마다 동일 사항으로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4쪽, 2009년도에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이래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잔액 현황입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2억원은 충청남도 출장소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발생한 이자금으로 중소기업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도와 2019년말 현재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우리군이 두 개 업체인 화성농공단지 ㈜케이비어드히시브스 업체에 20억원, 금품실업에 3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화성은 화재가 난 공장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9년도 예산안&n bsp;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세입예산 편성표를 보니까 국고보조가 43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전년 대비. 원인이 뭐에요?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 공모사업으로 선정 받은 건데, 금년도에는 금액이 495개소로 많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약 20억원이 넘고, 운곡제2농공단지 우양냉동에 대한 개발 촉진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치면 약 4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단에 보면 시ㆍ도비 보조금도 12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도 감액이 됐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379, 380, 3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79쪽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2740만원이 감액됐어요. 3000만원 총 예산중에서. 2018년 예산에서 2700만원이 감액됐는데, 내년도에 그 이상 2000만원 이상 편성했네요? 이유가 뭐에요?

금년까지는 태양광 설치한 내역이 연수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시설 장비가 고장이 안 났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그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예산집행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집행할 사유가 발생될 것을 예측하고 이만큼을 편성했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중소기업 지식 재산 지원 사업이 뭔가요?

중소기업 농공단지라든가 개별 업체에 대해서 특허라든가 디자인 개발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 업체에서 특허라든가, 상표 개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추경에 1000만원 세워서 올해 지출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380페이지, 구기자 타운 조경 관리에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거기는 태양광이 들어왔고 주위는 산이고, 조경 관리를 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기자 타운은 저희들이 전체를 관리를 합니다. 나무 전등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운영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구기자 타운 주변까지 다요?

예. 그렇습니다.

381페이지, 중소기업 지식 재산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업체에 특허 출원 비용이라든가 디자인 개발비, 여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건 지원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사람들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수요가 돼요?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특허비나 디자인 개발비를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380쪽 하단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제가 이 사업을 해마다 지켜보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3억원인데, 일단은 2억 7000만원에서 자부담은 3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구 수가 밀집 지역이고, 동네에서 3000만원 자부담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 청양군에 몇 개나 됐죠?

현재 7개소인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양 온암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인데 아직 동네 선정이 안 됐으니까 동네도 공모해야겠네요?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확정을 안 했지만 청양읍 정좌리를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거기도 도시가스 놓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가스는 그쪽까지 실질적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선정방법은 40가구 전후해서 밀집 지역으로 돼야만 선정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381쪽, 풀뿌리 육성 기업 육성 사업 지원, 청양대학교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내에 있는 조그마한 영세기업체들 이 분들이 포장지 디자인 개발 같은 것, 매출 같은 것, 마케팅 전략 같은 것 이런 것을 교육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휴대폰 제작이라든가 기술경영제도 디자인 홈페이지 지원.

금년에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청양대학교에서 할 때 참여 해 봤는데, 올해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청양대학교에다가 2000만원 위탁해 주는 과정인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된 만큼 효과가 올해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세업체들 자기 디자인 같은 것 개발할 때 할 수 없으니까 청양대학교에서 아이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건데 올해 뭐를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수혜 기업은 현재 35개 업체가 되고, 대표적인 사례가 한스텍이라든가 바이오믹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매출 증가가 10억원 되고, 수출이 1300만원 그리고 고용인원은 47명이 늘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데, 눈에 띄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양대학교에 의회에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고 지적당했다고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기자 타운을 관리하신다고 하셨죠?

예.

우선 구기자타운 이름은 그렇게 계속 갈 건가요?

명칭도 바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기자타운에 대한 게 회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거기는 칠갑호라든가 다른 명칭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전기요금이 있는데, 목재체험관은 지금 따로 내시고 각 시설마다 따로 따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전기요금은 어떤 겁니까?

가구동 바깥 쪽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의 전기세고, 내부적으로 향토전시관 2층하고 임대 준 1층하고,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이 가로등하고 향토식품전시장 2층 것 하고 같이 섞여서?

전체에서 별도로 우리 것만 내고 있는데 1층은 자담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토식품전시관이 올해 계약이 끝나죠?

2020년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이에요? 산출방식을 재무과한테 현재 사용하는 평수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몇 년씩 계약인데 그렇게 오래 가죠?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오효섭 입니다. 2015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 번 했었는데, 2020년까지 계획이 됐더라고요.

일반 사용자 수익 허가할 때 보통 계약기간이 1년으로 하고 2년하고 한 번 더 해서 4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에 3년인가로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있거든요. 조례에 기간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년도라고 보면 2020년이라고 하면 5년을 준 것 아닙니까? 계약을.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382페이지, 가스타이머콕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00세대가 청양군 전체 대상인가요?

현재는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기로 바꾸고 있잖아요? 정산 같은 데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1700세대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700세대 산출은 서민층 금속배관 사업하는 게 있거든요. 가스타이머콕을 하려면 금속배관 한 가구부터 해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 소상공인 태양광 설치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어느 지역이에요?

여기는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청양 관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장환경 정화사업 여기는 청양 시장하고 약초시장하고 고추시장, 세 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산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일이 많은 가요?

이 부분은 주차타워 유료화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만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가스타이머콕 업체가 보급할 때 총 사업비가 1억 1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품 구입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조달로 갑니까? 시공은 누가 해줄 것이고?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전체 사업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맨 하단에 청양 시장환경정화사업 인부임, 이건 그전에도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 아닙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그 당시에 한 명을 쓰는데, 한 명 고용한 것도 군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장 자체에서 고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상인 회장이 자기 며느리를 앉혀 놓고 일지도 안 쓰고, 그래서 시끄러웠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개선해서 주차장 유료화 시키는데.

오래 된 사람 있었죠? 올해까지 사람 썼죠? 올해는 누가 했었나요?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겼었는데.

같은 사람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연말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번영회장 며느리를 지정해 놓고 일지도 안 쓰고 엉망으로 해 놨더라고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4, 3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시장시설물 유지비 관리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청양, 정산, 화성, 청양은 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적어서 늘린 건가요?

사업 내용이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작년보다 5000만원 더 출연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김옥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018년도 4900만원에 예산을 동결시켰거든요? 내년도에 75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은 시설물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수반되는 수리비를 더 넣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유지관리인데, 금년 같은 경우도 4900만원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7500만원으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뭔지?

시장이 설치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할 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했으면 지난번 추경에 더 요청을 했어야죠. 4800만원을 동결을 시켰단 말이죠.

사업도래 시기가 추경에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라든가 각종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385쪽 나가고 있나요? 같이 덧붙여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 장터 운영할 때 가보셨냐고. 라이브 가수가 딱할 지경이라고 관람객 없이 혼자 통기타치고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했네요?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말장터로 했거든요? 사실은 주말장터에는 반대로 사람 수가 사실 모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장날 시장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하는 것이. 군내도 음악동아리가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2500만원 편성했어요. 19년에 100% 인상해서 5000만원 편성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뭔가 획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소비할 때는 뭔가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창출돼야 하거든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뭔가 내년도 예산 5000만원 편성했으면 이보다 더 몇 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금방 나인찬 위원님께서 주말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여기는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상인회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말장터가 홍보가 덜 됐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말에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주말에 안 하고 장날에 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을 다 내주고 있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예.

그리고 전통시장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을 다 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이 아니고 공동분이 많이 있습니다. 통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야외전광판이라든가 전체적인 공공물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발매비용인거죠? 상품권 발행이라고 써 있는 것은? 명시된 것은 상품권 만드는 비용인 거죠? 110원*5만 매라고 돼 있는 것은 만드는 비용이라는 거죠?

예.

실제로 발행한 금액이 5억 5000만원인가요? 상품권 금액으로 따지면?

상품권 금액은 저희가 알기로는 6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끊어지지 않아요?

전체 누적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올해 115만 매씩 발행하면 돌아서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수되는 금액이 매년 적립되지 않아요?

적립 됩니다. 현재 발행한 회수에 대해서 환수 금액 95%정도가 환수가 됐거든요.

올해 5만 매 찍는 다면 5억 5000만원이잖아요?

누계로 적립해 나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5억 5000만원 발행하면 거의 90%가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예. 약간 누적되는 개념인데, 2010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100만 매 정도, 약60% 정도가 상품권으로 발행이 됐어요. 현재 회수율이 53억원 정도 되는데 95%정도 상품권이 나가고 회수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얼마가 나가서 얼마가 들어왔다고 했죠?

60억원 정도 발행을 했고 약 53억원 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과에 재고 보유량도 있고.

시중에 풀린 양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6, 3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87쪽에 지역공동체 상징체계구축사업, 이건 뭐에요? 연구 용역비에서.

사회적경제 상징물하고 환경조성비로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팀장께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김용태 입니다. 사회적경제가 공동체와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성이 더 해지는데, 그것에 대한 상징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표하고 캐릭터 정도 용역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라고 하면 여기에 크게 대분류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이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갖다가 지역공동체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요일에 달빛마켓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주관이 사회적경제기업 단체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선진지 견학도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개 업체 그분들이. 거기에 인력 소요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388쪽 상단에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과 중간에 충남 열혈청년패키지 지원 사업은 신청한 사람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2억원 증액된 6억 5000만원인데요, 이건 현재 청년 대학생 1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명 정도 증원시켜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주고요, 나머지 금액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동절기와 하절기 두 번에 쓰고 있습니다. 80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열혈청년패키지 지원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충남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제 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신규 사업인데, 청양군 기업체에 취직하는 청년에게 청양 카드하고 통장을 개설해서 1년에 32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은 통장 지원이 10명, 그 다음에 카드 지원이 60명, 이렇게 7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도비는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나중에 사후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방금 김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창출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이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총괄 금액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올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같이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 방학 때 하려면 지역경제과 조기집행하려고 고생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조기 집행 부담 덜 주려고 삭감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도 못하겠고. 특별회계 문제없죠?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많이 되고 있나요? 어제도 군청 홈페이지에 학생들 모집했더라고요.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35명 모집 계획인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집은 10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청년 대학생입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2개월씩이죠?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2개월이고, 청년 대학생은 2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388쪽, 달빛마켓 활성화사업에서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일 년에 몇 번 정도 운영하고 있죠?

뚜렷하게 날짜는 구분되지 않고, 사람이 모이기 편한 때,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우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거기에 가보면 공연도 하던데 그건 봉사인가요?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달빛마켓을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뭐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자리 마련할 수 있는 포장이라든가 그런 걸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돈은 공연비 쪽으로 지출되는 건가요?

1000만원은 행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포장이라든가 의자라든가 탁자 같은 것은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 중에서 알프스 마을이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도 포함된 건가요?

사회적기업에 명시된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부임을 지불해주는데, 해당 지원받는 곳에서 범법 행위라든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규칙은 없는 거예요?

현재 그것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고, 보조금관련해서 결산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순된 내용이 있거나 잘못된 게 들어오면 관리ㆍ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법을 아무리 어겨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무섭겠어요? 잘못하는 데는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범법 행위가 저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관이 안 되더라도 현재 행정적으로 범법이 있다고 보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0, 3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390페이지, 예비마을 육성 사업이 뭐에요?

이건 사회적경제기업체를 해마다 공모해서 도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모 과정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기업인 해외선진기업 벤치마킹 지원은 해마다 해주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해주는 게 아니고 사장님들 해주는 거예요?

직원이 될 수가 있고 사장님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업체에서 누구를 보내기 나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금 한마음대회, 예식장에서 한 것이 1000만원이고, 벤치마킹 가는데 1000만원 지원해주고요?

총 2000만원입니다.

청양은 기업인들도 살기 좋은 곳이네요. 이상입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18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기업인 관련돼서?

예. 매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에 없던데요?

기업유치팀장 김병수 입니다. 나인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업활동 지원금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기업인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에 1000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인 해외선진기업 벤치마킹은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2, 39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조금 전에 최의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상농공단지 편의시설 이 자체는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ㆍ군에 있는 도의원께서 삭감했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여기서 선택돼서 나가신 분이 삭감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산 애경 같은 경우에 많은 종업원들이 공주에서 많이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 2000억원 해서…… 이게 당초 몇 가구 계획됐었죠?

두 가지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군비와 도비 20억원씩, 40억원 투입하고 애경에서 자담 20억원을 해서 최소한 17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는데……

세대수가 몇 세대?

150명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50명이면 60세대 될 것 아닙니까?

2인 1실하면 최소 70세대 이상 됩니다.

본 위원 은 이걸 해줌으로써 공주지역에서 애경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정산에서 기거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가 되기도 하고 시장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자체를 갖다가…… 도의원이라고 하면 도에서 열심히 하셔서 청양 지역에 뭐라도 내려 주고 없으면 반납하더라도 써보라고 내려주고서 해야지. 이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도비를 삭감시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비를 삭감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군비는 예산에 설정해 놓고 도비는 내년에 반영 될 수 있게 전체 정산에서부터 군민이 힘을 합친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도의원 같은 경우도 청양에서 뽑아준 거지 천안에서 뽑았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갈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 준공영제 도입 운송손익분석 용역 부담금이 있네요? 2000만원. 393페이지 중간 부분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 시ㆍ군이 같은 입장이 됐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주관이 돼서 전 시ㆍ군에 대한 용역비를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십자로 주변에 있는 분들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여쭤보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단속 안하시죠? 공휴일도 안 하시고 장날도 안 하시고. 점심시간 2시간 빼드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단속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차라리 질서 있게 주차를 시키던가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차량이 이중 주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장 쪽에 보면. 질서를 지켜주는 게 낫지 단속을 왜 합니까? 의견이 있어요. 이건 과장님 생각을 묻는 거지, 제 의견은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는 단속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물며 법적 제재를 가해도 계속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안 하면 그 이상으로 심하게 불법주정차가 성행할 것 같습니다.

상인들 의견은 명절 때도 며칠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그때도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단속을 할 때나. 시간적으로 보면. 주차 방치를 해도 결국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주민들 뜻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4, 3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교통단속정비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거죠?

36번 국도 대치면 이화리 교차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발열의자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발열의자를 보니까 뒤에 받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받침대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받침대가 있어야 어르신들이 편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까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니까 올해 주정차 과태료가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교통 과태료가 올해 50건 되나요?

교통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은복 입니다. 세입이 적게 잡혔는데요, 일 년에 세입으로 잡히는 건수가 대략 1200건 정도가 되고요, 수량은 3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