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조성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페이지 246페이지에 방곡도예촌활성화 사업 중에 예초기 유류대가 60만 원으로 계상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면적에 대해서 몇 회 정도를 예상하신 것인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네 거기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1년에 4회 정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회 정도는 하고 있는데, 잔디뿐만 아니라 수목도 전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이 있어서 소나무만 전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나무도 전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년에 4회 정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표위원
이것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사실 이것이 유류대 같은 경우가 과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예초기를 60만 원치 돌리려면 이것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예 그리고 녹조제거용 수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연구비 관련해서 전에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특허권 귀속이 석회석신소재연구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기술개발을 완료 했을 시에 제품생산은 어디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특허부분은 저희들이 석회석신소재연구로 특허가 나고요. 저희 단양군하고 같이 공동특허를 내는데, 이 특허가 나면 저희들이 참여기업이 있습니다. 특허 등록할 때. 기업체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 그 참여기업에 우선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 주고, 참여 기업이 기술이전을 안 받겠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기업체하고 기술이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강진이나 지금 석회석 산업단지에 있는 조원이 참여 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이 기술개발이 완료 되었을 시 예를 들어서 단양도 지금 단양호 내에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포하는 비용 정도를 보전 받는 다든지, 단양군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저희들 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수입을 추구하는 경영 기업체는 아니고요. 저희들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주고 그 기업체가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그런 지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석회석신소재연구도 기술이전료를 받지 않고 이전해 주실 계획이신 거예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기술이전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해주면 그에 따른 기술이전료를 받고 그 기술을 이전 받은 지역 내 기업체에서 석회석 수산화칼슘이나 마그네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녹조제거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새로운 생산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죠.
김광표위원
네 조금 전에 단양군하고 석회석신소재연구소하고 공동으로 특허를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술이전료도 공동으로 받습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세입 자체는 석회석신소재연구소로 들어옵니다. 단양군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기술이전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세입은 석회석신소재연구소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질문의 취지는 총사업비가 10억 원이잖아요? 10억 원을 지원해 주고 기술 취득을 했을 경우에 단양군에서도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단양군 자체적인 수익은 없고요. 지역 내에 기업체가 실 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녹조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적어도 기술이전 기술개발 하는데 15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단양호 내에서 사용하는 녹조제거제 정도는 저희가 저렴하게 구입한다든지 무상으로 구입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장치는 마련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칼슘 마그네슘 분리기술로 일단은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기업체 이전 해 줘서 지금 기존에 녹조제거는 황토를 이용해서 녹조를 제거했는데, 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 기업체에서 황토를 이용 안하고 석회석을 이용해서 녹조를 제거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지역 내에 있는 석회석 소비하고 기업체에 강진이나 백광에서 수산화칼슘을 생산하는 사업이 별도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뭐 답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제 발언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기술 개발에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적어도 단양에서 사용하는 것 정도는 결국 이것이 성신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는 없고, 백광이나 기타 석회석 취급 업소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서 조금 저희가 저렴하게 구입한다든지 하는 장치를 이것이 정말 녹조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약 제품 생산이 잘 되면.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제안 드리는 발언입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에 1000만 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금년에도 집중호우 시에 물이 조금 떨어져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1000만 원 가지고 처리가 될 수가 있는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조금 약간은 보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조사를 해서 한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해서 향후에 또 설치 해 놓은 지가 오래 되어서 전면적으로 바꿀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시설을 하기도 어려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때그때 정비를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했는데 이정도면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잘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 기금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금을 조성할 때 총 생산전력 금액에 대해서 몇% 이런 식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광표위원
252페이지 중상단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금 1억900만 원.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예. 이것은 저기서 주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한전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한전에서 저희들이 타당성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기금을 배정 해 주면 저희들이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100%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관내 5킬로 반경이면 거의 다 걸려요. 발전소 주변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으로 기금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김광표위원
좋은 취지인데,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비용 일부를 기금으로 넘겨받는 것 같은데,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요? 단양군에?
김광표위원
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별도로 답변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자세히 알아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에 가로등 LED개선사업비가 3억6700만 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이것이 가로등 몇 대를 개선하시는 사업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가로등요? 농공단지 하고 산업단지에 13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있고 외부에 211개 정도 있습니다. 모두해서 350개 정도가 되는데요. LED가로등 설치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제어장치 그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명제어장치 이런 부분을 해서 하다보니까 한 350등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어장치 부분은 4개소 정도해서 하다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1대 당 100만 원 정도 소요 되네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좀.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원래 가로등은 한 55만 원 정도 소요 되는데, 그것이 제어장치가 8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액이 조금 있으니까.
김광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에 주변에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비가 계상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8500만 원 계상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생산적일손봉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실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면 2만 원을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2만 원.
김광표위원
생산적 일손봉사의 개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 생산적일손봉사라고 하면, 농촌이라든지 기업에 일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유휴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라든지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일을 4시간 밖에 참여를 못합니다. 더 할 수도 없고, 일을 4시간 참여를 해서 일을 해주고 실비격으로 해서 2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광표위원
일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농사를 짓다가 보면 일손이 수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읍면에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저희 군으로 물론 인력은 본인들이 단체라든가 연결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이 322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주로 가는 데가 농가에 수확기 때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시골에 농가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손봉사에다가 경제적 지원을 혼합한 개념이라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옛날에는 봉사하면 돈을 안 줬잖아요? 말 그대로 봉사만 했는데, 이제 이것이 2만 원이라는 것이 실비개념으로 실비개념이라기보다는 식대하고 교통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광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생산적일자리 봉사 부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산적 일자리 봉사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민간단체나 기업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긴급지원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긴급지원반은 이것도 취지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자원봉사나 이런 곳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서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유휴인력이라고 하죠? 확보를 해서 한 12명 정도를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별도의 농사도 안 짓고 직업이 없는 유휴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농가를 방문해서 현장 확인하고 그분들이 투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투입을 시키면 그러면서 일을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원칙으로 해서 말 그대로 긴급하게 일손이 필요한 기업이나 농가에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 지원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12분이 상시로 군에 상주해 있으면서 긴급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일터에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아무나 막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연로하신, 농사지으시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거나 사고를 당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원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그리고 단양군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여기는 보면 작년에 처음 가동을 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2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되었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건비는 당초보다 감 시켰고요.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줄였고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나머지 작년도에는 초년도였기 때문에 업무량이 올해 2차 년도 되니까 이것저것 업무하는 양이 사무용품이라든지 사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실제적으로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자료 주실 때 여기 인력기능 자격증 과정운영 30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같이.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창업산정심의위원회 아직 구성은 안 하신 것이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 구성 기준은 어떻게 잡으실 것인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추경 3회 추경 할 때도 말씀 드리겠지만,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편제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3회 추경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가급적이면 교수라든지 청년위원회 참여하신분들이라든지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청년과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청년창업이다 보니까 경험이 있거나 창업에 연관이 되어있는 군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의회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하려고.
이상훈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아직.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구상은 어느 정도 해 놓은 것은 있으시고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상까지는, 예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올려놓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그런 틀에서 한 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홍보비 1000만 원은 총 이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지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실 창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일하려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언론이라든지 이런데다가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주변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창업했다는 홍보를 해주고 도와주려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창업대상자를 위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석회석신소재연구 또 아까 김광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소장까지 해서 박사가 5명이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소장 남아있고 그분 중에 3분 떠나고 이제 1분 있고, 박사가.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여기 와서 공부를 해서 박사를 5명을 보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석회석이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이 종이에도 다 들어가는 나노산업이 있는데, 처음에 출발의 기대는 단양에서 단양군민들 기대는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먹는데도 석회석이 들어가는데, 지금 먹는데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석회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것도 일본에서 수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방향이 석회석을 연구하겠다고 해 놓고 이것이 녹조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녹조는 대덕단지 내에 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점토실을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기술을 저희들이 믿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이 또 이 사업으로 혹을 하나 더 달고 왔는데, 3억 가지고도 우리가 상당히 궁금증을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디까지 우리가 예산을 또 2억을 더 세워야 하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연구결과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여기 연구소와 이야기하기를 환경부에서 연구 마지막 단계에 와서 최종 녹조제거와 관련해서 살포를 했을 때 어떤 그것이 환경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만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난번에 왔을 때 해당박사 와서 이야기가 잘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면 되면, 사실 연구라는 것이 결과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구결과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지만,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도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석회석이 날고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기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도 인력이 박사들이 왔는데, 그분들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초창기 있던 분 한 분계신데, 참 이것 어디까지 가야 되나하는 생각이 있어요. 참 이것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것까지만 믿어볼까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어차피 결말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잘 나와서 환경부에서 제출했던 인증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상업화 하는 부분인데.
오시백위원
그런데 거기 계신분들 임금이 8억 정도 연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금을 채워주기 위한 어떤 그런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 이제. 임금 채워주는 부분은 아니고, 물론 연구를 하다보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가끔 제작비가 들어가겠지만.
오시백위원
이것도 지금 녹조를 보니까 2014년도 인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2014년 12월부터.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산은 15년부터.
오시백위원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런 결과가 잘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군에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제가 마치고요. 하나 저기 근로조약의 날 지원 해 주는 것 있습니다. 500만 원. 그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오시백위원
그것이 제천단양 노총인데, 거기서 체육대회를 노동절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양군에서 500만 원 제천시에서 1500만 원 해서 이렇게 하는데, 돈을 예산이 이것이 하마 15년 전 20년 전 예산 5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양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제천시하고 같이 맞춰서 단양에서 한 번 제천에서 한 번 이렇게 체육대회가 노동조합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 대표자들이, 기업체 대표자들이 이 돈이 적어서 제천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 단양에서 체육대회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체육대회가 상당히 성대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제천하고 맞춰서 기업한테 내년에라도 노동절날 단양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경에 가서 이것이 추경이 5월 전에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세우든지.
오시백위원
돈 때문에 여기서 못하는 거예요. 제천시하고 형평이 안 맞아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해서 나중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고, 군수님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단양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지원 부분도 검토를.
오시백위원
한 번도 못 했어요. 단양에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도 처음 듣는 일이라.
오시백위원
노동자들한테도 어떤 긍지도 심어주고 단양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일자리 박람회.
조성룡위원장
몇 페이지.
오시백위원
하고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꽤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효과가 너무 안 난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일자리 종합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1년차 올해 2년차 내년에 2년차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센터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주변에 일자리를 구하러 오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또 상담도 하시면서 일자리를 직접 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구로써 활용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한지 얼마 안 되어서 성과를 논하기는 저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시백위원
성과가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반 자체가 큰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한정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청년일자리 평생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사실 아니었었잖아요. 과장님도 보기에. 협력사라든가. 아니면 둘러보니까 저희들도 박람회 갔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그렇게 본 위원은 봤거든요. 그런데 1명이라도 평생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정규직의 그런 심혈을 이렇게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가보니까 박람회가 그런 어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박람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한 번 드리고요. 물론 나름대로 일자리를 그런 일자리라도 필요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별로 없지만, 대기업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종합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자리 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저도 원래 처음 이것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 이것이 단독행사로 해 가지고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잘은 아니지만 처음 하는 행사로써는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를 접수 되고 한 것을 봤어요. 봤더니 취업을 해서 채용을 한 사람들이 한 10개 기업에 그날 와서 9명이 취업을 했어요. 통계를 보면. 그 다음에 참여업체에서 19명을 취업을 하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신분들이 있어요. 간접참여하신분들이 4개 업체 정도 있어가지고, 그날 보면 직접 참여해서 업체에서 모집인원이 66명이고 면접을 62명이 봤어요. 그래서 채용인원은 20명 정도가 되었고, 그날 면접을 보다가 다음번에 면접을 본 사람들이 22명 정도 되고요. 간접적으로 채용한 그날 거기 와서 행사장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어느 업체에서 여기는 아마 소상공인들이 거의 대다수 같아요. 거기서 이력서 접수를 21개해서 채용한 것이 11명 정도, 그래서 모두 이렇게 한 30여명 이상이 취업은 되었어요. 취업이 되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개별행사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이 행사를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이런 기회로 인해서 일자리를 오픈되지 않은 부분이 오픈 되어서 정보를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오시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2018년도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6쪽에 소비자상담 및 소비자 보호사업하고 그 다음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합해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저기 민간단체 주셨는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물가조사 및 모니터요원 조사는 204만 원인데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소비자연합 단양군지부에서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2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연간 활동하시는 것이 34번 정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만 원 정도해서 2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신 물가조사가 정기조사라고 해서 월 2번 정도 조사를 하고요. 수시조사라고 해 가지고 추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관광성수기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상담 및 소비자보호사업 750만 원은 한국 여성소비자연합회에 단양군 지부에다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총 사업비가 800만 원 사업비인데, 자부담을 자기네들이 50만 원 하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75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 상시소비자상담실 운영을 하고요. 현장민원처리반 운영이라든지 소비자보호 물가안정캠페인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 해 본적 있으신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끔 만나서 안에 가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거는 아니지만 활동은 같이 저희들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연합 단양군지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이것을 함으로써 단양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초자료조사도 되고요.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물가 관련 된 소비자와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홍보라든지 하는 것이. 그리고 요즘은 학교에라든지 수능이 끝나고 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강미숙위원
이것은 한 번 관심 있게 담당자분이 한 번 모니터링을 해 보세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단체다보니까. 법적 단체입니다. 사실. 저희가.
강미숙위원
이것은 순 군비로 나가는 것이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군비가.
강미숙위원
지금 보니까 군비 750이고 204만 원인데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냥 이 단체에 이 금액을 줌으로써 이 단체가 그냥 같이 모여서 놀고 같이 모여서 화합하고 그냥 쓰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야 오늘은 누구 당번이다 가자. 이러고. 그냥 시장 한 바퀴 돌고요. 그냥 그런 상태에요. 제가 더 뭐라고 하면 그쪽회장님도 아이고 그러는데,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렇게 보조금을 무조건 주시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확인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한국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하고 녹조제거 재단하고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3억하고 2억이면 1년에 5억인데, 2020년까지 5억을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결과가 100%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정말 이것이 희망적이고 파란불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있으세요? 계속해서 1년에 5억씩 계속 줘야 되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운영비 3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운영비 부분에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고, 2억에 대해서는 연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인데요.
강미숙위원
네 어쨌든 지금 예산 올라 온 것이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3억하고, 이제 녹조제거 하는데 2억 연구비하고 이렇게 5억이잖아요. 2020년까지 해서 10억이 연구비로 들어간다고 했고. 어쨌든 합하면 5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까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정말 희망적일까요? 여기보다 더 큰 연구재단에서도 결과가 안 나오고, 계속해서 녹조는 풀 수 없는 숙제로 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이 단양에서 이것이 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지만, 지금까지도 무엇인가 나오지도 않고, 갈팡질팡 하다가 지금 녹조제거 이러는데, 이것이 과연 2020년까지 갔을 때 그때 만약에 아무 결과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현장 평가 녹조제거 기술을 현재 환경부에 제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출해야 되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말씀 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아직 녹조 살포를 했을 경우에 수질의 오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이것만 아니면 그것만 환경부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이 사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가 단정을 해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과장님도 희망적으로 보시고 계신 거예요? 정말 마음속으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태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말 할 것 없이 지원을 해주고 기다려 보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 뭐 한 4년 동안 사업을 해 왔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것이 중간에서 사업이 아예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중간에서 연구소에서도 재검토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막바지에 와서 마지막 남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나올 때 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이제 자꾸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조금 불안한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쪽만 생각하면 무엇인가 개운치 않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어쨌든 연구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252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이 한 곳에 보면 어쨌든 전부 합해서 1억6700만 원인데, 그러면 28킬로와트 하는 비용이나 10킬로와트 하는 비용이나 똑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10킬로는 2660만 원이고요. 25킬로는 6650만 원입니다. 금액차이가 납니다.
강미숙위원
아 7448만 원이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킬로와트 당 266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강미숙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47쪽에 보면 8도 장터 관광열차 운영이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방문하는 분들이 줄어서인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줄은 것은 아닌데, 올해 저희들 예산이 조금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에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해서 올해 해 보고요.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올해 1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해 보고 추가 수요가 발생이 되면 추경에라도 추가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작년에 1억500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문기능인력 자격과정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술자를 육성을 해서 취업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기술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그런데 그것 하는데 3000만 원이나 예산이 투입 되어야 될까요? 아까 오시백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자료 나오는 대로 주십사 했는데, 저도 한 장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일자리 축제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3000만 원 예산으로 작년에 했는데, 일자리 축제를 하지 않으면 그 인력들이 일자리를 못 찾을까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니겠는데, 저희들이 하나의 정보를 공유하고, 왜냐하면 사실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공고를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또 사람을 통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박람회를 통해서 오픈이 되면 지역에 지역주민들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것 할 때 보면, 이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연결 자기네끼리도 연결 되고 요즘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잘 운영되고 이러니까 다들 그냥 알 수 있는데, 모두들 그냥 이번에 내봐 이력서 내 이러면서 형식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실제로 그 현장에 가면. 그래서 그냥 한 발짝 뒤에서 보는 저희들은 그냥 저거 하지 않아도 저 인력들이 필요하면 다 취업하고 하는데, 왜 쓸데없이 할까. 저 돈을 왜 버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기업체도 정말 사람 쓰려고 하면 급여하고 이런 것이 잘 안 맞아서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찾다 찾다 말기도 하고 사실은 뭐 알음알음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별로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일자리 박람회는 정말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이것은 안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자리종합센터하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여성일자리상담센터하고 이것을 합하든지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성은 따로 있고 남성은 따로 있나요?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여성은 안하나요? 왜 여성발전센터에서 그쪽은 그쪽대로 예산 낭비하고, 낭비가 아니죠. 예산이 나가고 또 일자리 지원센터는 지원센터대로 하고 사람들이 왜 양쪽에서 이러는지, 그리고 그쪽에 가면 어차피 일자리는 다 요양보호사라든지 청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보면. 그리고 일자리 취업 박람회 해도 어떤 전문 인력을 연결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단양에서. 그러고 보면 굳이 2개로 나눠가지고,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생산적일손봉사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이것 보면. 거기도 보면 신청 받고 일자리 찾는 사람들 모아 가지고 하루에 2만 원 지원 해주면서 일자리 보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오면 자기에 대한 신상정보를 다 이야기를 서류제출하고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러면 며칠 뒤에 그 돈이 입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귀찮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연세도 드시고 그런 분들이 일하러 오시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것 안 받고 안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농가에서는 실제 일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정보만이라도 달라고. 내가 오늘 만 원 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 대요. 그러다보니까 임금이 6만 원 되었든 것이 더 보태서 7만 원을 주어야 되는 현상이고, 그리고 어쨌든 기능이 같은 것을 양쪽에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산업인력지원센터에요. 농업축산과에.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생산적일손봉사는 그 개념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긴급지원반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강미숙위원
긴급지원반은 저기 뭐야 상시 몇 명을 채용하셔서 하신다고 그랬고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2명 정도를 말씀하시는 연세 많으신 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12명을 채용할 때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농사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은 직접 우리 돈으로 예산을 돈을 주고요. 주고 농가에서는 그분들을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어렵거나 생활이 그런 분들에게 농촌의 일손을 도와드리는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생산적일손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라든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과거에는 봉사만 했었잖아요? 자기 돈으로 식사도 해야 되고 교통비도 대야 되고 그런 부분을 봉사차원 부분을 실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완전히 개인이 돈을 부담하는 농가에서 부담을 해서 어떤 일자리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용역과 같은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저희들은 용역과 같은 시스템은 아니고요.
강미숙위원
그러면 생산적일손봉사는 농가에서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농가에서는 저희 부담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강미숙위원
농가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한테 봉사.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초창기에는 이것이 혼란이 와서, 왜냐하면 하루에 4시간 되도록 되어있던 것을 우리가 예산을 4시간만 돈을 주고 나머지 8시간을 일을 하면 농가에서 8시간을 부담하도록 되었었어요. 이 시작 자체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랬는데 그 제도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책 자체를 하루에 4시간 금액은 2만 원 딱 이렇게 정해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 농가에서도 부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농산업인력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은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봉사만 4시간만 해 준다는 것이죠? 제가 그 차이를 잘 못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6쪽에요. 방곡도예전시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방곡도예촌은 현재 도예인협의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무료로 하는 것이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위탁해서 운영을. 전시관하고 그쪽에 박물관하고 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 밑에 시설보수비 10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돈이.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탁시설 외에 하고 위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위탁만 시킨 것이지 재산 자체를 임대를 주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영갑위원
아니 우리가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영갑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방곡도예촌에 수십억이 투자 되었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247쪽에 소상공인 지원 2차 보전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금년도에 201명한테 보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하는데요. 저희들 단양군 내 주소를 두고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장영갑위원
가능한데, 제가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협에서 받을 때 담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렵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얻고 싶어서 못 얻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다른 장치는 없는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은행권이라서 담보대출 아니면 신용대출 외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장영갑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나 하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필요한데도 농협에 가면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것 어떤 방법을 연구 해 보시고요. 201명에 대한 자료 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255쪽에요.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 가지고, 가곡어의곡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마을기업 육성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1차 년도에는 3000만 원, 1차 년도에는 5000만 원, 2차 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예비마을은 1000만 원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평가를 지금 지난주에 했는데요.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결과 나오면 아마 거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면 가능 할 것이고, 여기 하려고 하는 것이 주 사업이 송이가 주 산지다보니까 송이와 관련된 산림관련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것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공모 신규 신청을 마을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신규신청을 해서 아마 12월 중으로.
장영갑위원
결과는 바로 나오겠네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257쪽에 아까 강미숙 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전문기능인력 자격증 과정운영 해 가지고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아까 답변하시기를 지난해는 전기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형하고 패러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페르도나 저희들이 폴리텍대학이나 아니면 관내 제천이나 영주에 가까운데 있는 면허시험장을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하고 위탁 협약을 해서 교육생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내서 나중에 최종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기업과 연계해서 기업에다가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계를.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학원비를.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학원비를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그 사업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하려고 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거의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중장년들이 많아요. 중장년 되시는 분들이 기술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렇게 먼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영갑위원
요즘 패러다 이런 기사들 못 구해가지고 난리인데, 젊은 사람들이 안 하다보니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젊은 사람들은 안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괜찮은 사업 같고, 그 위에 보면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지원사업 해 가지고 5명한테 60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떤 사업인가요? 선정 어떻게 하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 관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임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월 임금의 50%를 지원을 하는데요. 최대 금액이 최고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해서 6개월 동안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지역청년인재를 고용했으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원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개 업체에 8명 정도해서 4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에서 조금 더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장영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해 주는 것이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조로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시간 조금 지났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회석신소재 관계는 여러분들의 많은 질의도 있고 관심이 있는데, 혹시 앞으로 특허를 내거나 우리가 인증을 받게 되면, 그것을 아까 석회석신소재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괴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감자 관련 해 가지고 하다가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특허권을 갖고 있게 이렇게 되어있고, 어떤 곳은 공동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석회석신소재만 하지 말고 우리가 공동으로 단양군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 그런가하면, 이것 연구비 2억씩 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주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을 했지만, 이것을 2억씩 저희 군에서 군비를 투자 시켰는데, 나중에 열매는 결국은 여기서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 투자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전에 여기 보면 금 뭐 하면서 기술 취득 해 가지고 결국은 개인 앞으로 특허,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투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 하셔가지고, 특허만이라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앞으로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 해주셨으면 하고 검토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247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요. 착한 가격 업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몇 업소나 되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26업소.
조성룡위원장
그 26개 중에 보니까 쓰레기봉투 주고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400이 있는데 쓰레기봉투 별도 있지만, 그 400만 원 가지고 어떤 물품을 지원 해 줄 수 있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여기 착한가게 업소가 26개 업소가 있는데요. 자기네들끼리 모임이라기보다 정보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해 와요. 자기 가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요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종이컵이라든지 또 뭐 냅킨이라든지 물티슈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많이 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착한 가게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해서 지난번에 어디 누가 이야기하니까 달랑 쓰레기봉투 몇 장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전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었던 것이고, 이것도 한 번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이 나갔었는데, 제대로 해 가지고 본인들도 고맙게 생각, 착한 가게 업소가 되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없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에요. 제일 상단에 노후전선 정비사업 9경시장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장 안에 전기를 전부 다 전선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에 밑에 1층에 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점검을 해서 개인이 잘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과거부터 이렇게 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조성룡위원장
정비 할 때 모양이라든가 LED라든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전선만 바꾸는 것인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전선만 바꾸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에 제일 끝에 하단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비 500이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것 어떤 분야에 유지관리.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기존에 설치된 지 오래 된 것 있잖아요. 의회 청사라든지, 본청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오래된 시설이 있어요.
조성룡위원장
공공시설부분.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성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요. 상단에 서민층과 가스시설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287세대였는데, 올해는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혹시 서민층 지원 해 주는 사업인데, 혹시 이것이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때서 줄은 것인지 몰라서.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매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말씀이신가보네요. 혹시라도 이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천리 경로당은 어디 남천리죠?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영춘.
조성룡위원장
영춘이요? 그리고 산출기초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릴게요. 253페이지에 아까 대전리 마을 태양광 발전 여기 자료 주신 것보면, 여기는 자부담이 5000으로 표시 되어있어요. 예산서에도 이것을 50%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아 예산서에요?
조성룡위원장
예산서 저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개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다른 마을에서 혹시라도 이런 것을 하더라도 50%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자료는 50% 잘 주셨어요. 예산서에도 명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6, 잠깐요, 죄송합니다. 아까 246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소비자상담 50만 원 부담한다는 것도 부담 한다는 자체를 명기를 해 주시고 산출기초를 거기다가 같이 조금 252페이지에 가스타이어 설치도 지난해는 보면, 250가구로 명시를 하고 단가도 5만 원 표시 해 가지고 산출 기초를 냈는데, 올해는 총괄로 하셨는데 이것도 산출기초를 좀. 산출기초 있는 것은 최대한 내 주시면, 위원님들도 질문을 안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산서를 보더라도 주민들도 이해가 빠를 테니까 산출기초있는 것은 최대한 정리하시면서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4쪽 좀 봐 주시고요. 제일 하단에 금액은 많지 않은데, 공공근로사업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200만 원 있는데, 올해 지출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파악이 되었나요? 파악이 안 돼.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아마.
조성룡위원장
일부라도 제출 되었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제출이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일부는 제출이 되었어요? 일부 제출 되었으면.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위원해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다행인데, 지난해에도 같은 금액이 2017년도에도 이것이 지출 하나도 없이 전체가 지난번에 자꾸 말씀 드렸듯이 지출 0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에 2017년도에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만약에 올해도 지출이 안 되고 그런다면 이것은 추경예산에도 별도로 관심 가져 주시고.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번 조금 이것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701쪽에 산업단지 관련요. 그 세입예산액 일반부담금 13억7000만 원 있는데, 아까 GRM이랑 몇 개 업체 말씀 하셨잖아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GRM하고 네비엔.
조성룡위원장
이것도 물론 금액이 정확한 것인가요, 변동이 있는 가요? 변동이 있더라도 관계없으니까 이것도 GRM하고 네비엔하고 해서 얼마인지 그것도 산출기초 좀 표시 해주시면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세출에 여기가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있나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룡위원장
농공단지 다른 곳도 있지만.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요? 산업단지 관리사무실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별도 있고요? 그럼 다른 농공단지는 있으니까 큰 저거 아니고, 이것 지금 불용액이 불용액이라고 말씀 드리면 무엇 하지만, 잉여금이 올해도 57억이 되었고, 내년에도 56억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쓸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인가요?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에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확정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부담금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립을 해 놓는 돈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지금 이 금액이 발생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는 땅을 매입하고 매각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분양하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이 아니 불용액이 아니지.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예비비로.
조성룡위원장
여유자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언제까지 관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어요.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매각 되게 되면.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예 작년도에도 저쪽에 것 데코페이브 매각하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한 1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여기 자료 많이 주셨는데, 자료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질의 혹시 있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어요. 이것이 원래 1시간 하고 끝내보려고 했었는데, 지역경제에 너무 관심들이 많고 답변하시고 그러느라고 수고 많이 하셔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지금 휴식 하지 말고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3분 정회
15시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그럴까요? 자치행정과는 3번 쉬는 것 같네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34분 정회
14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대도청탐지 구입은.
조성룡위원장
몇 페이지.
오시백위원
어디서 필요합니까?
조성룡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청사도.
오시백위원
286페이지.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청사도 지금 보안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하고 나면, 그것이 5분도 안 되어서 저 밑에 정보 나가고, 특히 군수실 부군수실 행정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도청장치가 설치되는 것이 이제는 하도 기술적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와서 슬쩍 놓고 가도 그 도청을 저거를 못한답니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떤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탐지하는 것으로 해서.
오시백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권하고 무슨 어떤 문제가 없겠습니까?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도청 자체가 인권에 문제가 있고, 도청장치를 탐지하는 것은 인권하고 관련이 없죠.
오시백위원
탐지하는 것이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예. 탐지 탐지.
오시백위원
도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오시백위원
도청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탐지장비를 구입해서.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의회도 꼭 저희가.
오시백위원
의회에도 꼭 와서 장비를 이렇게 해서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264쪽에 지역인재장학금 100만 원 4명해서 아까 지역에 있는 인재들한테 세명대 대원대에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그럼 우리 단양 장학회 기금하고 별도로 나가는 것인지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단양장학회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각 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야 하고, 협약을 맺은 다음에 그 협약에 의해서 결정 된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해야만 다음에 경력채용,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있어서 4명이 되면, 저희가 최소한 100만 원 정도씩만 장학금을 주고 경력채용, 특별채용 하려고 100만 원을 지급. 장학회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명대 대원대 건축, 그 다음에 보건, 그 다음에 조경 시설 의료기술 이런 직렬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을 뽑아놓고 나면 자꾸 청주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인재를 공무원으로 뽑기 위해서 대원대 세명대 학교는 떨어지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을 장학금을 주고 경력채용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고충상담실에 기간제 직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그럼 기간제 말고 여직원이 하나 더 있나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만 두었잖아요.
강미숙위원
그러면 거기 여직원이 기간제.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예.
강미숙위원
그리고 267쪽에 보니까 정부 예산 확보 업무추진용 차량 임차료가 720만 원 차량 유류비가 6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2018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세종 시에 저희 공무원 1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서울시나 정부 부처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 갔는데, 대부분 세종시를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하는데, 우리 최락구 씨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가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로 주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제 여기 세워진 경비를 가지고 자기가 충당이 안 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유류비.
강미숙위원
2019년도에 새로 그러면 편성한 예산이에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새로 들어갔는데 새로 들어간 것이 유류비하고.
강미숙위원
작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그럼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어렵다고. 그런데 어차피 국가하고 지방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본인만 열심히 하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간만 때우기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강미숙위원
276페이지에 새마을회 운영비가 5760만 원 부녀회원비가 1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새마을회 운영비로 6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나누면서 얼마 안 되지만, 나누면서 260만 원이 올라갔어요. 276쪽에요.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달리 있으신지.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현재 새마을회는 국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2명 있어요. 사무국에. 그래서 직원 인건비하고 일부 사무실 운영비거든요?
강미숙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부녀운영비하고 따로 나누지 않고 합해서 6500만 원이었는데. 나눠가지고.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것 의장님께서 분리해서 명기해 달라.
강미숙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260만 원이 인상 되어버렸어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지역부녀회원 운영비를 의장님께서 여기다가 운영비를 넣으면 지역부녀회 주는지 모른다. 그래서 분리를 해 놓은 것이고. 이쪽 운영비에서는 거기에 있는 여직원들 최저시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임금표 조금 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강미숙위원
그러니까 단양군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해서 5760만 원, 그 밑에 단양군 새마을회 지역부녀회의 운영비 지원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강미숙위원
합해서 6500만 원이었다고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260만 원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직원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그것 반영 된 것이고, 지역 부녀회의 운영비는 의장님께서 같이 운영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예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해달라고 해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60만 원 늘어 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최저시급에 관련 된 사항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279쪽에 주민복지증진으로 해서 군소 마을회관 보수비 얼마 해서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민복지증진이면, 주민복지실예산으로 안하고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지?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에 대한 민간이전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강미숙위원
군 소유 마을회관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군 소유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민간 마을소유 마을회관으로 된 것은 저희 경로당으로 된 것은 주민복지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리고 280쪽에 보면, 거기 보면 서버 가상화 시스템 유지보수 뭐 침입자 차단 유지보수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현재 행정업무용 피씨가 윈도우 7로 운영이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기술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윈도우 7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업무 PC가 윈도우 10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4배 이상 이렇게 증액되고, 배로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외부망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무려 4배가 증액 되었거든요?
아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증액되지는 않고.
그리고 281쪽에 실 과 소 읍면 노후 컴퓨터 교체가 이제 367예, 367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150대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또 할 것이 남아 있나요?
그러면 매년 150대 정도가 계속 나오게 되요?
예. 그리고 문예교사 291쪽에 수당이 초등학교 이제 과정이 130회가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회였어요. 그러면 문예교사들이 더 교육을 받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증액이 된 것인지요?
예. 그리고 290페이지에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이제 강사해서 있는데요. 여기가 12회고 50과목이라고 되어있는데, 마을 어디 어느 곳에서 이것이 실행되는 것인지요?
어떤 과목을 하는지.
마을에 신청하는 인원에 상관없이 강사는 다 파견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마을에서는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이름은 10명 올리고 실제로는 가 보면 2-3명 있을까 말까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통합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낭비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91쪽에 보면, 초등학력 인정 문예교사가 수당이 또 있는데, 우리가 야학에서 초등학교 과정도 또 하잖아요?
이것은 검정고시하고 상관이.
그럼 현재 이렇게 해서 졸업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수료하는 인원에 비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드네요?
중등과정도 마찬가지에요?
중등과정은 아직 중등학력인정은 저희 도교육청 지침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예비중등과정으로 해서 도교육청 지침이 되는대로 중학학력 인정도 열 것인데요. 이분들이 졸업하신다고 바로 중학교 갈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 간신히 읽고 쓰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비중등과정을 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271쪽 맨 위에요. 단양중학교 출연금 해 가지고 5억 장학회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제 여기 방과후가 있고 특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과 후 올해 같은 경우 방과 후 2억, 그 다음에 특성화 3억, 왜냐하면 나라 바로 알기 운동이 작년에 올해 시행이 되어서 2억 3억으로 하고 학교별로 그것을 다 봤습니다. 방과 후에 대한 계획서, 특성화에 대한 계획을 다 받은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고, 저희가 전산이 저희한테 제출되면, 저희가 학교를 돌면서 마지막 전산을 다 마무리 짓는 것.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전에 보니까 이것이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교육청에서 감사할 수 있게 끔 교육경비로 그렇게 되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감사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감사 안 할 테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산서 들어오면, 다 방문을 해서 그 쓴 것에 대한 정산서를 확인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일부 감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장영갑위원
잘 알았고요. 274쪽에 중간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 해 가지고 금년에 6명 했다고 하는데, 이것 회사는 회사원 본인하고 도하고 보태주는데. 농업인들도.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농업인 내년부터. 농업인은 확대하는 방안을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내년도부터 농업인 되는데, 그럼 자영업자는 아직 계획.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자영업자는 없고, 이것은 도지사님 공약으로 시작 된 것이고, 이것이 도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다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명 이상 상시근로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인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젊은 아까 이야기 했던 30 50 사이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 안한 사람이이. 그래서 GRM을 갔더니 지알엠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못하고 저희가 주로 해 준 곳이 석원파일, 라인 플러스 그쪽에 미창.
장영갑위원
보면 모든 정책들이 농민위주, 기업위주 자영업 하는 청년들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못 보는데도 오히려 이런 쪽에서 배제가 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기업이 20만 원을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감면 하면 사실은 8만 원 그 정도 부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기업에서 어렵게 생각하고, 또 문제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기업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장영갑위원
그리고 289쪽 가만히 있어봐. CCTV각 읍면에 3개씩 해 가지고 3군데씩 폐비닐 한다는데 필요할까요? 수거하는데 가보면 전부 다 망도 제대로 안 쳐있고, 날리고 그러는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폐비닐을 거기다가 버리고 간다? 그러면 나중에 각 마을마다 싹 다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3개 마을 해준다고 하면, 다음에는 마을마다 다 해달라고 할 텐데. 이것이 관제센터에서도 관리를 하는 가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합니다.
장영갑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CCTV를 늘려 가지고 과연 관제센터에서 다 관리하나 싶고. 노후방범용 CCTV교체 해 가지고 1700만 원 씩 4대 올라 와 있는데, 이것이 CCTV만 바꾸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그 정도면 되는데, 여기 1700씩 올라 왔잖아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차량번호 인식은 더 세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동영상 쓰는 CCTV보다 가격이.
장영갑위원
저는 폴대하고 다 기존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 있는데, CCTV교체 하는데 1700만 원씩 들어간.
아 재사용하는. 아, 그래서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나는 폴대가 다 있는데, CCTV만 교체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75쪽에 새마을 사업비 지원 내역을 보면, 전년도 4000만 원이 지원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300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이것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증가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293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및 결제 프로그램 개발 이 부분은 결제 수요가 많아서 결제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은 계좌이체로 해서 수강료를 받고.
저희 평생학습센터에 지금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모바일 수요 요청이 많이 요구를 하시나요?
700명에 200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몇 가지 저도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창덕 씨가 하고 있는 265페이지인데요. 단양제천 범죄 피해자지원 사업인데, 이 피해 지원 사업을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이것이 검찰청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와서 결산서를 봤을 때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취업지원센터 이런 데에 비용들을 일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오시백위원
혹 제천 지자체에서 지원 해주는 액수는 알고 계시나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제천도 같이 지원을 해 줘요.
오시백위원
지원 하는데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는가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사용내역서 같은 것은 다 갖고 있으신 것이잖아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네.
오시백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단양군 새마을회 국제협력사업이 해외 나가서 집도 이렇게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글쎄 우리나라도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뀜에 따라서 새마을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찾아 가 가지고 학교에 관련 된 물품들을 해 주고, 올해는 라오스에 가서 도로포장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금액은 적을지 모르겠는데, 받는 쪽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우리 말고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외국 국제 자원 봉사를 나가겠다고 우리 군에도 계속 왔는데, 지금 영동하고 몇 군데는 자원봉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1안 인 것 같아요. 문제는 받는 쪽에서 지원 해 주는 쪽으로 바뀌면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쪽에서 보면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시백위원
그럼 2500이 순수 거기서 사용되는 사업입니까?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 정도.
오시백위원
1000만 원 사업비고 나머지는 경비 여비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리고 277쪽에요.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것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헌옷수집 읍면 별로 헌옷 수집을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이 나가고, 시상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불우이웃 돕기하고 이런 쪽에 쓰기 때문에.
오시백위원
어디 민간단체에서?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여기 새마을 단체에서.
오시백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것.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연말 되면 폐기물 처리장에 읍면별로 작년도에는 양이 적었는데, 올해는 경쟁이 되어가지고 엄청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하고 그 돈이 허투루 안 쓰고 새마을 쪽에서는 어려운 데 돕고 불우이웃 돕기로 다 가는 것 같아요.
오시백위원
잘 알겠고요. 장창덕 씨 하시는 것 자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러시아어 통번역사가 어디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이에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러시아에 갔다 와서 한시적으로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통역 번역은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을 내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국제 재단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통번역을 해 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가 러시아 쪽으로 카톡을 통하거나 문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 역할 했던 것이 경복대학교를 졸업해서 러시아에 연수를 갔다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있고 그만 두었고, 이것을 넣게 된 이유는 러시아에다가 저희가 인적자원 교류를 제안 해놓고, 협약을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사실 아직 저희한테는 안 왔지만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인적교류를 제안 해 놓고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적 교류가 되면, 러시아에 온 사람들은 일반 중국 사람하고 달라서 전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잘 못하더라도. 통번역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제 하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광표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에 러시아사람이 단양에 인적교류를 통해서 오게 되면, 그 사람을 통역 해 줄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있지만, 러시아에 저희가 각종 자료를 보내고 할 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우리 쪽에 왔을 때 지금은 영어로 한국 사람이 영어로 하면 영어하는 사람이 러시아어로 해 주었는데, 올해 영어를 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전혀 연결이 안 되어요. 안 되게 되면, 서울에 있는 통역사를 불러야 되는데, 엄청 비싸요. 통역사가.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러시아어를 실전감각이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인건비로 쓰기 위해서 기간제로 쓰기 위해서 2300만 원을.
김광표위원
그런데 러시아에서 만약에 인적교류를 오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오게 되나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우리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중국은 그렇게 활성화 못 되었지만, 일단은 중간 역할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지만, 우리가 향후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서로 연락관계책이 될, 농업 교류를 하든, 민간교류를 하든, 청소년들이 가서 아토피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을 맺든 일단은 인적 교류가 선행 되어야만 국제 교류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계획 되어있는 것이 없고, 일단 인적교류를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보신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 업무추진비는 행안부에서 만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예산 과목에 연연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경비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총량제가 되어있어요. 한 자치단체에 세울 수 있는 총량제가 있고,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이 있어요. 그 집행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군정 행정 종합 제가 업무추진비 지침 안에 있는 업무 중에서 일반 예산 통계 목으로 쓰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많아요. 이런 업무들을 이런 항목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 하는 경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항목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단부의 두 번째 줄에 통일안보워크숍 지원비가 1100만 원이 서 있고요. 그리고 워크숍 및 통일 포럼 행사 지원비가 따로 6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민족통일 단양군 협의회 회장이 이농기 씨고 굉장히 열심히 작년도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 했어요. 그리고 지사님한테도 가고. 뭐 도협의회장이 나온, 그래서 이농기 씨가 지금 군대 민족통일 단양 군대 하는데, 300, 도 대회 참가 하는데 300, 그리고 전국대회 참가 하는데 600, 그리고 자체 워크숍 1100만 원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니까 아래쪽에 통일포럼 행사 지원이 도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고, 1100만 원이 자체워크숍. 이게 자체 워크숍? 한 2박3일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1박 2일.
김광표위원
국내연수 가는 것이에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하듯이, 새마을 하듯이. 이제 민주평통이 있고, 민족통일이 있는데,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 기관으로써 대행기관적인 시장 군수 자문을 하는 역할이고 민족통일이라는 것은 민간단체가 통일에 관한 운동을 민간단체에서 할 때 처음으로 탄생한 것이 민족통일이에요. 그런데 민족통일을 열심히 하는 곳은 열심히 하는데 또 안 하는 곳은 안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작년도에 했고, 그렇게 봐 주십시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제가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26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64쪽에 중간쯤에 군정시책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 포상이 390 있는데, 혹시 이것이 올해 지출내역에 있나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원래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에 있기 때문에 행정계 업무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지금 제안 이런 업무들을 저쪽에 법무계에 규제개혁하고 저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규제하고 저쪽에 제안제도를 했는데,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제안제도는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못했죠? 지난해에도 못했죠?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예 몇 년 간 못 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 올해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 있나요, 혹시? 이것이 보니까 매년 지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도 한 번 검토 좀 하겠습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한 번 올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아니 그런데 2017년 18.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제안 제도 자체가 공무원법이다 보니까 업무 라인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개혁 파트하고 기획파트에서 제안 제도를 예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 공무원법의 일반 제안 제도를 운영하기가 여기 저희 예산계하고 기획계하고 많이 해서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하여튼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조금 봐주시면, 여기 행사운영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라든가 참가라든가 이것은 혹시 집행이 올해 조금.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부산 벡스코에 그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있고, 거기에 우리가 800만 원 정도 각 시군마다 800만 원씩 내서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경비고요. 단양군 평생학습 박람회는 저희가 주민복지실하고 행복어울림 마당에 같이 부스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단양군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200만 원 이것 올해 지출 되었나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주민복지실에 행복어울마당. 그때 같이 사업을.
조성룡위원장
지출 된 것이에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네.
조성룡위원장
이것도 지난해에도 지출이 안 되었어요 보니까. 이 과목 자체에 결산서 보면 제로가 나와요. 혹시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그 밑에 실 보상 참석 하는 것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것도 혹시 집행이 되었나요? 참석 실비 보상금이요. 지난해에도 안 되었어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전래동화라고 해서 다자구 할머니 참여하는 민간인들 실비기 때문에.
조성룡위원장
지난해에도 200이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고, 금년에도 현재 지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지출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내년에 예산 세울 때 괜히 그냥 세워놨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몇 개 보다보니까 이것이 지출 안 된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문예학교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과정을 3년을 지나면 졸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식 졸업 인가, 그러니까 자격이 수여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여기 야간학교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중등학교 과정은 교육청이 없어서 지난번에 행복지구 할 때 교육감이 왔을 때 중등교육을 도 지침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놔서 예비중등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지금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 사항이 아니라 전국 사항일 것 아니에요? 자격주는 것은. 네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금고 계약 약정 협력기금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정확히 이해가 잘 안가서.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단체에 금고계약을 합니다. 금고계약은 수입금하고 지출약정을 하는데 그 단양군과 계약하는 금고를 선정하는데 지금 단양군에는 사실 1금융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농협만 해당이 돼요.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할 때 얼마 이상을 장학금을 위해서 예전에는 바로 기부심사 위원회를 해서 단양장학회로 들어갔는데, 금고계약에 따른 출연금 관리 지침이 바뀌어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장학회 넘겨라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으로 우리가 세우고 이것을 단양장학금으로 다시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인가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것이죠. 농협에서 주는 것이죠.
조성룡위원장
농협에서 우리한테? 그런데 올해 세입에는 안 잡혀 있는 것 같던데요, 잡혀있나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세입 잡혔을 거예요. 말을 여기 단양군지부 단양장학회로 나가는 것인데, 세입에 있을 거예요.
조성룡위원장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작년에는 이것이 수입이 잡혔었는데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하고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출이.
조성룡위원장
팀장님 혹시 안 잡혔으면 계획이 바뀌었나 싶어 여쭤보는데, 안 잡혔으면 그냥.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잡는 것이 맞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럼 수정예산에 다뤄주시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금고 돈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76쪽에 여기 사무국에 중간쯤에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법이 단체에다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제가 타 시군에서 이런 것을 잘 보지 못한 것 같고,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보조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여기 자본보조로 썼어요. 내용만 그렇지.
조성룡위원장
아 그러면 이것은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물품명만 해 놨고, 어떤 것 보니까.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자세히 쓰라고 해서 내역을.
조성룡위원장
이것은 자본보조 맞는 것이고. 어느 단체 주는 것 보니까 물품 아니라 그냥 한 것 혹시 있나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서 이것은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네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네.
조성룡위원장
물품만 저기. 알겠습니다. 아까 어디 보니까 물품까지 끝까지 관리한다고 하기에 알겠어요. 그리고 282쪽에 정보화마을 간판보수가 500이 있는데, 이것을 망가져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 보니까 벌써 해야 되나 싶었는데.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조금 조금 너무 노후하고 탈색이 많이 되었다고 하네요.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매포에 어의곡리가 응칠리로 바뀌었고, 행정구역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것 이름 바꾸고 탈색 된 간판을 갖다가 보수하는 것으로.
조성룡위원장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동시에 올라왔기에, 모형이 바뀌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아니 보다보니까 의아한 것이 있어요. 269쪽에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무원노조사무실집기비품구입에 안마의자가 300만 원 잡혀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사무실에 안마의자.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노조. 이 사항은 노조 쪽에서 정해 들어온 것이고, 노조에서 이것을 올린 이유는 노조원들이 우리 직원들이고 하니까 와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 측면에서 올렸다고 하네요.
강미숙위원
그럼 그곳에서 쉬고 있을 그런 시간들이 있나요? 다들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하고 이러는데, 중간에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거기가 노조사무실도 있지만, 휴게실도 같이 있다고 하네요. 휴게실도 같이 있으면 일부 머리 아프고 이런 사람들 쉴 수 있도록 노조 측에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다 하셨어요? 나는 그 뒤에 임산부 안락의자 또 여쭤보시나 싶어서. 그래요 우리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32분 정회
15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조성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부분에서 대응사 단청비를 올리신다고 들었는데 왜 안 올라왔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3회 추경은 이번 주 목요일 하는 것으로.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이고요.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킬 그렇게.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외국인통역사 인건비가 중간 부분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누리센터에 외국인 통역사를 영어 일어 중국어 세분을 현재 일용인부 인원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맨 아래 쪽에 보면 단양 문화원에서 문화공연 창작지원비가 5000만 원 계상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작년 내년부터 판소리 온달전 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온달 장군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재구성해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광표위원
자체 제작 하는 것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스카이워크 쪽에 이동로 보강사업에 3억 계상 된 것이 있던데. 지금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찾지 못하겠는데, 한 40미터 정도? 20미터인가요, 40미터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40미터입니다.
김광표위원
여기구나. 그런데 40미터를 사진만 보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만큼 계상하는데 3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만천하스카이워크를 다누리센터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버스가 회전교차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통로가 없어가지고, 대형버스들이 후진을 할 때 후진하는 공간도 작게 잡아서 관광객들이 후진을 하다가 관광객들이 추돌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옹벽위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공간에 옹벽 위로 데크를 해 가지고 저쪽으로 화장실 쪽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이동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 밑쪽으로.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옹벽위로 올리려고 합니다. 데크로 해서 올려서. 왜냐하면 주변에 관광버스가 회전하는데도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관광객들이 뒤로 다니다가 화장실 다니다가 위험이 상당히 있다고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짧은데 예산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상당히 많고 예산도 많은데, 이것 지금 표시 된 것으로 봐서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 사업이 많아서 이것을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같이 병기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산서에.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서는 한 줄로 표기 되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다 반영이 되었, 설명이 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그 업무보고에 들어갔던 사업들을 예산서 상에 저희들이 특히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 사업의 명칭에 맞게 하다보니까 약간 있는데,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 반영이 다 되어서 설명이 다 되었던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에 누락 된 사업들은 사실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김광표위원
업무보고 때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뒤에 보면 국비 지특사업이라고 해서 그것 보면 생태공원 조성 사업 단성 생태공원사업 이런 것도 다 지특사업입니다.
김광표위원
지특사업들은 저희가 다 보고를 받아서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기존에 관광개발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사실은 수수료 유지 보수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풀 사업비로 많이 계상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시간 상 제가 따로 자세하게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333페이지에 탁구단 운영비가 7억9400만 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저희 1년에 탁구단 운영 하는데, 7억9400만 원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전체 총예산은 7억94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대개 한 6-7000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335페이지에 향산리 제일 아래 쪽 부분에 향산리 3층석탑 관람객 편의시설 정비 부분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주변 쉼터하고 정자 하나 설치하고 주변 쉼터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이 정자 설치가 있고, 주변 환경정비하고 그런 부분.
김광표위원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시는 것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공원이라기보다 일단 정자를 설치하면서 주변에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해서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거기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많이 휑한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단장을 깨끗하게 하는.
김광표위원
339페이지에 사기장 전수관 수비시설 설치 공사가 나와 있는데, 사기장 전수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방곡에 있는 것입니다. 수비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하면, 방곡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흙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게 흙을 물을 흘려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가라앉게 이렇게, 마지막에 고운 흙만 남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수비시설이. 그런 시설을 방곡도예촌에 설치를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보면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운영비가 계상 되어있는데, 현재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의 입장료가 어느 정도나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1년에 2000만 원 정도.
김광표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빛 터널 관련해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빛 터널 쪽에 저희가 상당히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입장료가 지금 수양개까지 같이 보는 것으로 해서 빛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수양개 요금은 저희가 따로 받고.
김광표위원
따로 받고 있습니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지금 운영비가 전보다 많이 증액 된 이유는 예전에는 사실 빛 터널 생기기 전에는 관광객들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하면 화장지라든가 운영관리비가 덜 들어갔는데, 빛 터널이 오픈하면서 수양개 이용객도 많이 늘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하니까 사실 일반운영경비도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광표위원
전에 빛 터널 입장료를 티켓팅 하면 수양개를 거쳐서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빛 터널은 1시부터 운영을 합니다.
김광표위원
오후 1시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9시부터 13시까지 는 수양개 요금을 받고요. 13시부터는 통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김광표위원
통합해서 받는다는 의미가.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따로 따로 안 받고, 터널 요금에 포함해서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면 빛 터널 요금에 포함되어서 받는 것은 나중에 다시 수양개로 나눠주나요?
조성룡위원장
정확히 이야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빛 터널로 전액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광표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빛 터널이 또 계획도 변경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는데, 적자나는 부분 일부는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어디 적자?
김광표위원
수양개.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빛 터널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는 저희들이 수양개에서 입장객들을 입장수입 잡고요. 13시부터는 통합 발매하는데, 저희들이 빛 터널에서. 입장료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2년 동안 받지 않고, 2년 후에는 수익금의 3%를 군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년 동안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관광객들이 수양개 전시관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그런데 2년 뒤에는 저희한테 이익금의 3%를 납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김광표위원
그 3%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는 수익금의 3%라고 하셨는데, 매출액이 아니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입장료수입 전체의 3%.
김광표위원
아 매출액의 3%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2018년도 빛 터널 예상 입장료가 어느 정도로 예상 하세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한 15억 정도.
김광표위원
15억의 3%면 4500만 원정도.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1년에 입장객이 14만 명에 15억 정도 그렇게.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무과에서 일반재산 취득하는 것을 공유재산심의를 저희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사실은 그 2개를 취득했잖아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하고.
김광표위원
서울병원 부지 하고 구단양 단성 쪽에 대한분체 자유화 자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 했는데, 행정조사 시에 저희가 재무과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 이 부지를 무엇으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물어봤을 때 실내 인라인장으로 건립할 부지라고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 인라인장 건립 시에 주차장도 건립할 수 있고, 건물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간접적인 조감도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취득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글쎄 그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일단은 땅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땅이 취득이 되어서 각종 인허가가 된다고 하면 저희 시설은 대부분 현재 시스템은 해당 재무과에서 땅을 사서 사업부서로 이관 행정재산으로 이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금곡초등학교 매입은 재무과에서 했고, 지금 어상천 단천 중고등학교도 재무과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부서로 행정재산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이후에 문화관광과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사업을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 목적으로 샀으니까 그 내년에 그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재산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김광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 시에도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군비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예산 규모 상 군비 투입이 힘든 사업이라서 국비를 가지고 와야 되는 사업인데 어떤 절차를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추진위원장도 교육장님이시고, 그 부분은 일단은 교육 도교육청이라든가 단양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상당부분 확보를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같이 하겠지만, 일단은 예산 확보 부분은 문체부 관할 소관이다 보니까 일단은 교육청에서 도교육청하고 같이 예산 확보에 먼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그럼 사업주체가 교육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체 부분은.
김광표위원
단양교육청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세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는다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광표위원
운영 유지관리도 교육청에서 하고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글쎄 뭐 아니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이랬다저랬다 이야기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현재는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 관계에서는 도교육청도 상당히 관여를 많이 했고, 또 교육장님이 추진위원장이니까 예산 확보 부분은 저희도 노력해야 되지만, 교육청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그 예산이 어떤 성격으로 확보가 되냐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고 교육청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산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특사업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당연히 소관이 문화관광과니까 단양군에서 추진해야 될 테고.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교육예산 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도교육청이든 어디든 추진부서가 달라지겠죠. 재원이 어디냐 성격에 따라서 추진 부서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부지 매입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같은 관공서니까, 예를 들어 부지를 단양군에서 매입했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임대를, 가능한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임대 쪽으로. 한다고 하면. 아니면 교육청에서 다시 단양군에서 땅을 매입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추후에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사업추진까지는 다 절차상 복잡할 수 있다는 문제가 땅을 매입을 하고 200억이 넘는, 양쪽에 300억 가까이 되는 재원이 문제거든요. 어떤 성격으로 내려오냐에 따라서 추진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광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업을 볼 때는 군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추진이 힘들다고 보이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도 질문 드렸지만, 저희가 군비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정도는 추진을 해서 단양군에서 띄어 주셔야 이 사업이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데. 상당히 문화관광과 예산도 많고 한데,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중앙 부처에 어떤 사업 제안을 해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시초가 그래도 타당성조사 용역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무튼 연도에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1회 추경에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도담삼봉 휴게소 3층 구조변경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양관광관리공단으로 3층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삼봉 3층을 구조변경해서 공단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도담삼봉 3층으로 관광관리공단을 이전하신다고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상훈위원
거기가 지금 이제 보면, 성수기에 주차장에 차가 진입 못할 정도로 진입하기가 엄청 힘든 상황인데, 관광관리공단이 그쪽으로 이전하면 업무가 제대로 진행 되겠습니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것은 우려가 되지만, 사실 공단은 주인원이 사무실에 낮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그 관광경영기획팀의 2-3분이 사실 사무실을 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시설지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공단직원들하고 이야기도 그리고 여름 성수기나 그럴 때는 굳이 사무실에 출근 할 필요는 없. 지금은 다 현장으로 바로 시설지로 가는 것이지 굳이 사무실로 출근할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출근할 때 시설지마다 세콤이 다 설치되어서 출근할 때 굳이 사무실에 올 상황은 아니거든요. 성수기 때 평소 때도.
이상훈위원
외부에서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관광관리공단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여름철에 성수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그것대로라면 다누리센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주차 할 곳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오히려 지금 공단 직원들이 지하 다누리센터 지하 주차장이나 주변에 대면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단 일반인들이 8월 성수기에 주변 주차할 곳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주차 문제는 뭐 그렇게 다누리센터 있는 곳하고 도담삼봉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관광지에 있는 건물인 만큼 관광을 위해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담삼봉 3층이 공예전시관이 일부 운영 되어서 반이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방치 되어있는 것인데, 그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되고, 더불어 지금 작년에 3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스토리관 30억 가까이 된 국비를 받아놓은 상황에서 지금 그쪽에 균형발전사업을 진행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같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다른 장소는 검토해 보신 곳은 없고 여기만 검토를 해보셨나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공단.
이상훈위원
예.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 건물도 당장 활용을 해야 되고,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연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단 3층으로 이전한다는 문제는 사실은 4-5년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계속 이전 문제가 나올 때는 검토가 되었던 장소입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에 공연 나루공연장 음향장비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음향이 거의 공연하다보면 외부 음향을 많이 쓰던데, 이것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이.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셋업바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외부 장비도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것이 음향 하는 컨트롤박스더라고요. 저도 전문용어인데, 알아보니까 셋업바텐이라고 해서 음향을 전체 컨트롤하는 컨트롤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조금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셋업바텐하고 그 위에 음향장비라고 또 100만 원 이외에 잡아 놓으신 것. 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고장이 날 수 있고 유지보수니까.
이상훈위원
이것 활용을 하세요? 공연장 가도 거기 설치 되어있는 음향 장비 활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뭐 일반인들 일반 단체에서 운영할 때는 이 장비를 쓰고 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는 이벤트 같은 것은 장비대여를 다 주니까 그렇게 오는데, 일반 개인 민간단체에서 쓸 때는 이 장비를 쓰거든요.
이상훈위원
이 장비를 쓰긴 쓰신다고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상훈위원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상훈위원
쓴적을 제가 본적이 없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가곡 게이트볼장 공사는 위에 지붕을 다 교체하시는 것이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물이 샌다고 해서.
이상훈위원
지붕 말고는 뭐 따로 계획이 잡혀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가곡 게이트볼장에요? 지붕만 보강하는 것으로.
이상훈위원
지붕만. 그리고 관광관리공단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지금 여쭤봐도 되나요? 여기 보면 궁금한 것이 있는데, 명예이사장 제도가 있더라고요. 명예이사장 제도에서 25만 원씩 10회 이것 하는데 이것 운영하시면서 성과가 따로 있으셨나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지금 최근에 민간인들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일일 명예 이사장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 시책을 공단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달에 1번 정도 1년 명예이사장으로 임명해서 활동한 공단 업무를 보면서 소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소통하는 것 외에 공단의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좀.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저희 공단의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루 일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쪽에서 그런 쪽에서 이 부분이 된 것이지, 따로 공단의 업무와 연관되어서 그런 것 보다는 공단의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10회에서 한 번 참석하면 25만 원이 맞는 것인가요? 너무 과하. 일일 소통 차원에서 하는 것이 25만 원. 상당량의 엄청 고가의 인건비 같은데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단 성과는 뭐 소통 차원에서 성과는 이루지 못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딱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떻든 주민들하고 공단하고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시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단의 업무도 이해를 하시면서.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 단양군 관광협의회지원이 1억3000이 있고, 운영비 보조가 3396만 원이 있는데요. 관광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전에는 관광협의회가 사실은 저희들이 이쪽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장고리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달력만 제작을 한다고 하시는데, 시티 투어하고 투어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협의회에서 관광객 환대서비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현재 회원들이 접객업소나 여관 하시는 분들이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을 상대로 관광 서비스 교육도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박람회나 마케팅 그런데 협의해서 참여를 해서 같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 보면, 이런 무슨 협회 무슨 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금액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79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들이 너무 지원이 많이 되니까 민간단체 심지어는 봉사 단체들도 지금은 전혀 뭐라고 할까 자기 돈 들여서 봉사하는 것은 전혀 없고, 지원금 받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즐기면서 쓰고 이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관광협의회 지원이 1억3000이나 되니까, 1억6300이죠. 이렇게 많이 되니까 둘째 치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데 대한 지원금에 대한 정산 이런 것은 받지 않으시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당연히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정산을 규정에 의해서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만큼 주어야 할 만큼 그런지 조금 더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주요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5억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는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온달하고 다리안하고 그렇게 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올렸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강미숙위원
시설개선사업이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명칭은 주요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인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제천 단양 영월 충주 이렇게 해서 테마 10선 사업으로 운영 사업 신청한 부분이고, 그 대상은 온달관광지하고 다리안관광지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 다음 317쪽에 쌍둥이힐링페스티벌 1억2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혹시 2017년 18년에는 몇 명이 참가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신청 쌍둥이 신청?
강미숙위원
예 참가한 인원수.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2016년에는 96쌍, 2017년에는 163쌍, 그리고 올해는 100쌍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쌍둥이힐링페스티벌의 참가 인원이 적어서 이제 어린이날 축제하고 날짜를 겹쳐서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행사 주체도 어린이날 행사하고 쌍둥이힐링페스티벌하고 같은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양분화 되어있으니까 이것이 조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어린이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했는데, 추진 부서가 주민복지실하고 문화관광과 이원화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해당부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주체를 부서를 통일하든지 그렇게 검토 해보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그리고 318쪽에 단양강잔도시설물보강사업이 2018년에 4억이 있고, 2019년에 2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시설물 보강사업이면, 어디에 보강을 하고 그리고 해마다 이정도 필요한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잔도 시설물을 저희도 와서 보니까 지금 낙석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낙석보강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낙석이 안 떨어지는 부분은 보호망이 없었는데, 낙석이 여름에 비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을 새로 보강을 해서 작업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풀 사업비 개념으로 잔도에 수시로 보수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2-3억씩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네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글쎄 안 쓸 수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상황이 발전될지 모르니까 2억 정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그 다음에 318쪽에 관광자원개발 기본 설계비가 1억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책정이 되는 것인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왜 반영 해 놓냐하면, 그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개발사업은 사실 공모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모사업이 많다보니까 사실 사업카드를 만들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그 사업 내용부터해서 중앙부처에서 원하는 제반 서류를 만들고 설계내역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수시로 저희들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1억 정도를 반영을 해 놓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 다음에 319쪽에 남한강 수변생태 탐방로 조성에 2018년에 6억 2019년에 8억을 계상 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인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강미숙위원
319쪽입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아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수양개 전시관에서 하연천대교까지 연결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강미숙위원
아 예.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기존에 하연천대교부터.
강미숙위원
예. 그 다음에 32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오일스테인도색공사가 2018년에 5000만 원 19년에 4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도색하는 것인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오일스테인은 데크에는 사실 1년에 1번씩 오일스테인 도색을 시켜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장미터널 끝나는 곳부터 상진 끝까지가 저희들이 데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오일스테인을 칠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안이나 그런 데크시설에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오일스테인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예. 그리고 331쪽에 썰매장 관리소 정비해서 5억이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현장 설명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보시면 1층 썰매장 관리사무소를 구조변경해서 거기서 29평 됩니다. 그래서 키즈스포츠 시설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쪽에 마련하려고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29평이면 너무 좁은 면적 아닌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실내는 저희들이 신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 드린 것 같이 밖에 넓은 부분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로 야외 추가 시설을 같이 병행 할 예정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단양에 유아들이 실내에서 올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겨울에는 추워서 밖에서 못 노니까 안에 가야 되니까 그렇고, 여름은 여름대로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 그렇고, 또 봄가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아이들이 놀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저기 뭐야 뭐라고 그러죠?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것이라도 해서 넓혀 가지고 아이들 놀 수 있는 키즈카페 같은 것을 이번 기회에 한 번 해 주시면 장소도 거기가 적당하고 다른 곳은 없는데,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정부 예산 발굴하는 것 중에서 춘천에 가면 아이들 키즈카페처럼 아이들이 초등학생까지 놀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시설 실내 시설을. 왜냐하면 지금은 실내시설을 공기 질이 문제가고 되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는 실내관광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2020년도에 사업 발굴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공간이 작고 적어도 지으려면 상당히 큰 규모로 해야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춘천을 가봤습니다. 춘천에 아이들이 키즈카페처럼 1-2층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 발굴해서 규모 있게 지어야지 거기다가 조금 더 붙인다고 될 것은 아니고,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실내에 놀이시설로 사업계획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예 꼭 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이것은 우리 관광분야가 너무 질문도 답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6시38분 정회
16시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매포지역구를 둔 위원으로써 모처럼 매포지역에 용역비를 관광 용역비를 세워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그것은 다 빼고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오시백위원
하여간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매포 지역에 관광관리공단이라도 매포지역에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매포로 오긴 왔네요? 도담삼봉으로 왔으니까. 향후 거기가 적절치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다음에는 매포로 이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가능합니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향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그 문제를 아까 질의를 드려서 궁금증이 풀렸고요. 거기 옛날에 2층에 광물을 갖다 놓은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도담삼봉에.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광공업전시관?
오시백위원
네 광공업전시관. 그것은 어디서 주체가 되어서 가지고 있었나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광공업전시관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삼봉스토리관 구조변경을 해서 정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강물은 석회석신소재연구에서 보관하고.
오시백위원
그리로 가져가서 보관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사실은 컨테이너 창고에.
오시백위원
그것이 엄청나게 비싸게 들인 광물이거든요. 향후 지질공원도 만드는데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지질 예술 공원을 만들 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면 그 광물은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318쪽에 도담리 옛나루터 정비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강에 띄어 놓은 목조선박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관광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황토돗배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내년까지 운영할 계획.
오시백위원
거기 그러면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한 것인가요? 인건비.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단에서 1명 추가로 반영을 공단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오시백위원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1명.
오시백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비용을 거기. 한 10명 정도 승선을 하는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13인승, 선장 포함해서.
오시백위원
얼마씩 받으실 계획으로 있으신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요금은 제가 조례에 통과 되었는데, 요금은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래서 물론 향후 이것이 사업이 타당성이 어떻게 되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인건비 대비해서 과연 그 배를 움직이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황토돗배를 가지고 향후 도담삼봉에 운영 된 배가 없어져서 그쪽에 옛날에. 배를 이용했던 그런 옛 경치를 느끼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장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제가 뭐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당장 이렇다 저렇다 못하는데, 현재 1인당 4000원으로 이용료가 책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요새 수익이 날 것이다 안 날것이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한 번 건너 왕복을 하는 것이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오시백위원
배는 얼마에 구입을 하셨어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구입 사업은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시백위원
구입비 나온 것 없습니까? 하여간 잘.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1억3000정도.
오시백위원
아 배. 상계.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제작해서 주문제작해서 만든 1억3000.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운영해서 어차피 시작하려는 관광 테마인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339쪽인데요. 중간에 단양 영천동굴 종합 학술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처음 지금 진행 되는 것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이 처음 진행되고, 2016년도에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반영 되어서 학술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시백위원
전에는 학술조사 안했습니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한 적이 없습니다.
오시백위원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2016년도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을 해서 저희들 군비도 매칭해서 그렇게 진행 되는.
오시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8쪽에 상단부에 국화옆에서 지원은 이것 몇 군데서 하는 것입니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3개 읍면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읍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강하고 영춘 매포읍. 그렇게 3군데서. 그럼 내년에는.
오시백위원
이것이 가을이라서 국화옆에서 이렇게 붙은 것인가요, 타이틀이?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처음에 타이틀을 도비 반영 될 때 국화옆에서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그렇게 계속 제목을 국화옆에서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낭비성 세금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축제하는데 가봤는데, 이것 조금 개선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저도 문화관광과와서 행사에 가보니까 이제 인원이 하반기 10월 추울 때는 사람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제 생각도 통합을 할 수 있으면 금액을 조금 지우더라도 통합을 해서 제대로 한 번 음악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 예산이 6500정도 들여서 해본대서 가보니까 규모가 적고, 사람들도 많지 않고, 날씨도 춥고 관광객이 있는 철이면 관광객이라도 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이 비쳐지는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향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공감을 해서 운영방식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이상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관광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질문 안하신 것 몇 가지만 질문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에 문화관광해설사가 15명이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활동비를 보니까 2억6000정도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50만 원 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장영갑위원
150만 원 선이 되더라고요. 주 며칠 근무하시는 거예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이 따로 주 며칠 근무가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양관광안내소하고 도담안내소 공예전시관 온달전시관 수양개 그리고 사인암 다누리센터 이렇게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근무도 하면서 또 해설 투어가 있으면 별도로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성수기 때는 해설 투어가 많으니까 근무도 근무조 따로 들어가고, 해설투어가 또 따로 들어갑니다. 2개조로.
장영갑위원
그러면 근무일수는 한 20일 안 되는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관광지에 근무하는 것은 20일이 조금 안 되는 것이고 해설이 별도로 또 돌아가니까요.
장영갑위원
해설 할 때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일당은 똑같습니다.
장영갑위원
똑같은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근무하는 것과 똑같이.
장영갑위원
최저임금이 되나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일용임금이 아니고, 수당개념으로 나가는 것, 1회. 그렇지만 현재 6만 원으로. 처음에는 4만 원에서 사실은 6만 원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최저임금이 6만6000, 8만 원 같은데. 군에서 주는 것이. 그래서 이분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분들 9시부터 5시까지만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중간에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해 가지고 1억200만 원인데, 이것 작년에는 사업비가 없었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충주 제천 단양 도 이렇게 해서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분담금을 내서 돌아가면서 의장시군이 됩니다. 각 분담금이. 저희들이 1억200만 원이지만 제천 충주 이쪽에서도 분담금을 받아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2500만 원 각 시군이 2550만 원을 분담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내년은 의장시군이 되어서 각 시군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총괄하다보니까 1억20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작년에 예산이 안 섰기에. 안 섰는데 올해 섰기에.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밑에 중부내륙 같은 것은 분담금으로 5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장영갑위원
그리고 314쪽에 맨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계단 설치공사 해 가지고 무대, 이것 사업 한 것 같은데.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무대 계단이 양쪽에 제가 알아보니까 무대 공사를 할 때 무대 계단을 중앙에다가 해놨습니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그런데 사실은 밖에 사이드에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필요해서 중앙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이드에 있는 것이 임시로 해 놓은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아 임시로 해 놓은 거예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임시로 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새로 지금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이드에 있는 무대계단을 새로 만든. 중앙에는 지금 넣었다 뺄 수 있게 되어있는 상태고요.
장영갑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새로 했기에, 새로 했는데 예산이 올라왔기에 제가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322쪽 상단에 소백산리프레시 시행지침 검토 용역 이것은 월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이것 군하고 토지 교환은 다 되었나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교환은 끝났는데, 등기까지는 최종 아직 안 넘어. 일단은 계약까지 해서 아마 집행이 되었던 것으로. 10월 1일자로 등기 완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전에는 보니까 도에서는 준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쪽에서 사업비 타다가 지난번처럼 용역비만 날리고 그럴까봐 질문 해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 사용료해서 중앙선 폐철로 사용료 1000만 원 무대응 있는데, 이것이 폐철로를 가지고 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국유재산 사용료 폐철로 요금은 단성역 보시면 단성역 주변에 저희들이 사실은 임대를 했습니다. 땅을. 왜냐하면 철도 공사에서 철도 시설공단에서 그것을 매각이나 다른 부분에 줄까봐 사실은 저희들이 선점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지금 나갑니다. 단성역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임대계약해서 임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나는 또 사용할 폐철로라서 임대를 내서 임대료인줄 알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상진철교 있죠? 그러니까 구철교지. 그것을 군에서 철거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 안 해보셨는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처음에 재활용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유지보수 관리가 비용이 너무 막대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철거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폐철로를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면 어떻겠나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는데, 그것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맨 밑에 328쪽요. 맨 밑에 주민 3도 화합 주민 체육대회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7000만 원 섰네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마찬가지로 단양군이 주관이 되다보니까.
장영갑위원
올해 영춘면하고 대강면하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주관시군 면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반영. 돌아가면서.
장영갑위원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워 줘야지 전에는 만약에 이쪽에 상리면 효자면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로 갈 때는 경비 하나도.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분담금을 그쪽에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
장영갑위원
받아서 그쪽에서.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분담금으로 하다보니까.
장영갑위원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하니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반영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저기 330쪽에요. 밑에 양방산 전망대 2억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일용인부 이름으로 관리를 하는 상태고요. 현재 이 사업비를 왜 넣었냐하면, 양방산 전망대 보시면 그 주변에 데크가 다 썩었습니다. 썩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해서 내년도 예산을 데크 보수공사비로 세운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전망대보니까 장사하고 그런 것 같던데.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장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주변에 제초작업하고 전망대 관리하는 일용인부로 11월까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11월 달까지.
장영갑위원
지금 거기 올라가려면 어디로 올라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저도 안 가봤는데, 뒤쪽으로 보수, 전에 사륜자동차 그쪽으로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장영갑위원
거기 올라가게 하는. 전에는 못 올라가게 막하고 그랬었는데.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까.
장영갑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춘 체육공원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장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축구하고 족구장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 부지가 꽤 넓은데, 그래도.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다 활용을 못하고요. 단양에서 영춘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초입부분 푹 빠진 부분은 추후에 사업비로 확정하고, 국도비 확보된 부분만큼만 해서 저쪽에 군관교부터 저쪽에 영춘 들어가는 그쪽부터 메워진 부분만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네 우리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네 시간이 늦어지는데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행사 사업보조부분에 보면, 324페이지 325페이지 보면, 예산이 80만 원에서 4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죽 20개 정도 사업이 증액 되어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금액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체육대회 그동안 사실은 행사를 하게 되면 보건소 직원들이 의료지원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지원 중에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대처를 사실 일반 직원이 전문응급사가 아니다보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는 책임소재가 따르고 문제가 되어서 아예 응급 대회 때 응급처리사를 부를 수 엠뷸런스하고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직원들도 주말에 거의 쉬지도 못하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전년도 보다는 예산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김광표위원
아예 돈을 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 중에서 회장기 325페이지 회장기 초등탁구대회는 327페이지 생활체육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 되었는데, 특별한 연유가 있으신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 유치하면서 회원들이 참가 선수들 학교 참가 수에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은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올해 참가팀수가 많아져서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네 내년에 더 많아져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 거의 이사회가 열리면 유치를 본격적으로 하다보면 그 협회에서 요구하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참가를 인원수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늘은 것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올해 몇 개 정도 참가 했죠? 인원하고. 아니요 초등탁구대회하고 생활체육배구대회 같은 경우.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시백 위원님께서 황토돗배 운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것이 밖에서 들어보면 말이 많더라고요. 말도 많고, 전에 도담리 마을에 들어가는 배가 있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 동네에서 운영을 하곤 했는데, 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입 예산은 많고 실제로 기대되는 관광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그것은 제가 운영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일이고, 그런데 배야 구매를 하셨지만 운영을 동네에다가 맡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혹시 찾을 수 없나.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민간위탁으로 하고 동네에 맡길 경우에는 사실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광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시설 100% 수익이 나는 부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50% 수익만 나면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동네에서 위탁관리하면 손실보전은 별도로 또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민간한테 위탁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사실 많이 나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 공단에서 위탁하는 시설도 수지율이 한 50% 60% 이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광표위원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운영할 때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하고 동력이 무엇으로 되어있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경유.
김광표위원
기름 값 정도일 텐데, 전에도 동네에서 운영한 예가 있고, 그것을 손실이라고 보지 말고 어떻게 보면 동네 일자리창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어떻든 이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규직 1명하고 무기 계약직 2명을 사실은 3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인력창출은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 사실 마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그쪽에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다 해주려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렵지 않나.
김광표위원
그런데 어차피 관광관리공단에다가 그 사업을 위탁을 주나 동네에다가 주나 유지관리 부분은 똑같이 군비가 투입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관광관리공단 적자심화 부분에 대해서도 군정질문 때 질의를 드린바가 있지만, 사업비 적자가 명약관화한 사업에 그렇게 벌리다보니까 공단적자도 심화되고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 부분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단양관광관리공단에 자본보조상에 보면 온달관광지에 4륜 오토바이 구입비용이 계상 되어있는데, 어떤 용도로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온달 관광지에 꼬마열차 운행하는 부분인데, 그 4륜 오토바이가 하나를 기존에 쓰던 것을 그쪽에 운영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활동하고 이용하는데 4륜 오토바이가 하나 더 필요 해 가지고.
김광표위원
아 깡통열차 견인하는데 쓸려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것으로 쓸 목적이 아닌데 그것을 활용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청소나 다른 활동하는데 활용할 4륜 오토바이가 없어져버리니까 추가로 구입을 해서.
김광표위원
현재 그럼 거기 하나가 배치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보다보니까 331쪽인데요. 맨 위쪽에 적성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설치및정비공사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실내에 있잖아요, 적성이.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밖에 적성 실외 있잖아요? 실외 공간에다가 조금 마련을 해달라고 해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오시백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단양군인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고, 게이트볼을 지금 또 안하는 마을들이 많더라고요. 주로 게이트볼 동호회 어르신들이 줄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안에 시설이 충분히 있는데, 밖에다가 이것을 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워서 그런 가요? 여름에 쓰려고 하는 것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가곡도 그렇고, 가곡도 안에 실내가 있는데, 또 길 건너에 화천에 실외도 있지 않습니까?
오시백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저쪽동네는 저래 이래가지고 경쟁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 진짜 우리도 조금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 한 번 조금 이렇게 과장님이 이것 꼭 어르신들이 요구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어야 되나 고민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체육시설 개보수가 1000만 원씩 해서 10개소 이것은 시설 큰 시설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풀시설.
오시백위원
풀시설 이야기 하는 것이죠? 알겠고요. 하여간 적성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하겠지만, 어르신들 일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지만.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사실 2년 전인가 매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포도 5000만 원 들여서 인조잔디를 했거든요, 추가로.
오시백위원
그러니까 어디서인가는 끊어야지, 게이트볼에서 지금은 그라운드 골프로 가는 추세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르신들보다 연세가 덜 하신 분들은 그라운드골프로 간다고. 결국은 향후 몇 년 지나면 게이트볼 장 거의 다 문 닫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요. 사실. 지금 마을에 면단위나 읍 단위 가보면 계속 지금 동호인들이 줄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7년도 어 그 결산 재정 분석한 것을 보면 우리 단양군에 여기에 우수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우수사례 보니까 지방세 수입증감률도 그렇고, 경상세입비율도 그렇고, 지방보조비율도 그렇고, 경비절감 노력도도 그렇고 민간위탁금 증가 이것 전부 우수 사례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참 건전재정에 기여를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옥의 티라고 여기 보니까 미흡사례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행사 축제경비비율이 단양군이 높다고 나와요. 물론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이야기로 민간단체 모든 체육행사 다 포함 된 수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전부 다 이야기 될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단양군 행사축제 경비비율이 1.43%로 동종지방자치단체 평균 1.06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증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개선사항에 보면 단양군은 경상수지 비율의 개선을 위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경상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관광과에서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짜같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자꾸 해서 단양을 알릴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왕이면 어떤 것을 더 제대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고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몇 번 하다가 이것이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은 축소하고 잘 된 것은 늘리고 이런 방법들. 이것은 한 번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것은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11쪽 좀 봐주시면. 311쪽에 상단 부분에 국외관광 박람회 참가여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난해 올해 2018년도는 이것이 혹시 지출이 되었나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달에 대만에서 충청북도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북부권, 충주 제천 단양 도 4개 3개 시군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매년 대만에서 국제 박람회를 엽니다. 2명 저희들이 참석을, 각 시군마다.
조성룡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예산 360만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반납도 아니지. 결산에 보면 그냥 지출이 0이고,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 이것 너무 바빠 가지고 여기도 못가나 생각했었는데, 올해 지출이 되었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312쪽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2억3000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여기 보면 단양 제천 충주 영월 투어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그 전에도 운영을 했었나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네 올해부터 테마 10선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테마 10선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 올해는 운영이 미흡해서 사실은 반납을 한 1억6000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충주 제천 단양 영월이 테마 10선 사업 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각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는 교통체계 개선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어떤 셔틀버스 개념의 사업이고, 영월은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아니 제천이. 그리고 충주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 해설사나 안내 체계. 각 시국 역할이 분담 되어있습니다. 테마 10선 사업 공모 할 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시군은 교통체계 개선이라는 것을 4개 시군으로 3개 시군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 시군이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이것은 위탁 주는 것은 아니고 지정을 하는 사업이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 형태로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 아니라 아까 4개 시군의 공동 협업사업입니다. 한쪽은 상품을 개발하고, 한쪽은 버스를 체결하고 한쪽은 여행 안내판이라든가 가이드 해설사 이런 것을 양성, 협업체계로 사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아니 2억3000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할 것이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직접 집행 하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 계획은 버스를 해 가지고 매일 운행을 하는 것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것은 각 시군이 다시 이 주관을 한국관광공사랑 같이 주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이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연초에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업장 모집한다는 이야기는 이것 지금 체계 개선 2억3000 건 아니라 전체 것을 사업장 모집한다는 말씀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을 버스를 예를 들어서 운행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버스사업자를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모집이라는 명칭을 쓴 것이고, 운행방법이라든지 이 부분은 각 시군이 모여서 한국관광공사 담당부서하고 모여서 합의를 해서 계획이 도출 되어야 합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물론 그때 가서 결정 되겠지만, 이 코스는 제천 충주 영월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연계.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단양 제천 영월 아니면 충주 제천 영월 이렇게 해서 코스를 별도로 상품에 따라서 투어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코스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것은 각 시군이 같이 모여서 다시 조정을.
조성룡위원장
이것 최종 결정되기 전에 저희 의회 간담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궁금해서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 했었는데, 사실은. 올해부터 진행 된 사업이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래서 제가 내용을 몰라서 저기 대명리조트에서 투어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궁금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312쪽에. 관리공단 관리운영전출금 이것은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있죠? 이 자료 근거해서 요구한 사항 아닌가요, 혹시.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제가 조금 이야기하기 나쁜데, 한 9장 넘겨보실래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페이지가 뒤에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조성룡위원장
저희들한테 준 것은 없어요. 8-9장쯤 아까 이야기한 것 공동운영비 전에 제일 꼭대기 것요. 거기 제일 위에 명예이사장 운영비 있잖아요? 그것 잠깐 봐주실래요? 그 계산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동그라미한 것으로 플러스하려고 하면, 동그라미 밑에 있는 것이 계산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회의 및 경비가 200만 원이고, 참석수당이 640이고 위에 올라가서 계가 840이에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여기 아까 그 명예이사님 운영비 25만 원 곱하기 10한 것은 산출기초를 여기다 적으면 안 되는, 잘못 적은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명예이사님 운영비 토탈이 840만 원이고, 산출기초는 밑에 보면 회의 및 경비가 50만 원 곱하기 4에 참석수당이 10만 원 곱하기 16회, 그래 25만 원 곱하기 10회 라는 산출 기초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성룡위원장
안 되는 거예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잘못 쓴 것입니다.
조성룡위원장
아까 그러니까 이상훈 위원님이.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잘못 쓴 것입니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 표기상에는 밑에 산출기초가 나와서 위에는 총액이 840만 원이라는 이야기.
조성룡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그러면 여기 계가 올라가면, 제일 앞에 가서 첫 장에 아니, 한 네 번째 장에 일반운영비 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840만 원 그대로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그 201에 01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이것을 한 번 누가 뒤에서 계산 해보셔도 좋겠는데, 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계산이 안 맞게 되면 이 예산서 자체가 전체가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뒤에서 제가 다른 것 할 동안에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계산이야 저거하시겠지만, 관리공단에서 계산 해 보시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따 바로 좀 알려 주시면 계속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맞게 되면 우리한테 전출 요구한 그 자체가 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맞는가 안 맞는가부터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314쪽에 제일 밑에 것. 문화예술회관 장애인편의 시설 공사 1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잘하시는 것인데,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우리 공단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광시설에 있는 턱밭이 되어있는 것 있죠? 장애인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휠체어를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다시 한 번 점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대명리조트에 오셨던 손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대명리조트에 가니까 휠체어를 타고 올라갔는데, 가 가지고 내려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바로 갔더만, 정말 이것이 턱이져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총 지배인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턱 있는 곳을 전부 다 며칠 전에 다 했어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데 이상 없게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이야기가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보니까 저도 대명리조트 그렇게 다녀봤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가보니까 그런 데가 많아요. 건널목 해놓고 우리는 건너가는데 휠체어 타고 내려가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혹시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은 잘 하셨는데, 혹시 온달관광지 이왕이면 다른 곳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317쪽에 위에 상단 부분에 지역문화 진흥기금사업지원 8000만 원 이것은 어떤, 제가 아까 미처 설명을 잘 못 들어가지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역에 문화행사,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뭐 무정천리 지난 달 했던 놀부아리랑등 어떤 지역에 맞는 문화행사를 저희들이 이제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정천리, 그 다음에 단양 오늘 한 단양 시네마토크도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작가라든가 좋은 공연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섭외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하나가 아니고 둘일 수도 있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양개 전시관 입장료 관계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빛 터널 있을 때와 없을 때 수입금이 차이가. 우리 빛 터널이 작년에 개장.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작년 7월.
조성룡위원장
7월에 되었죠?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성룡위원장
그런데 빛 터널 개장 전과 후와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익금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입장료 수입금의 3%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빛 터널 측에서 말씀 아까 하지 않으셨나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2년 지나면 저희들이 총매출액의 2%를 단양군에.
조성룡위원장
2년 후에. 그러면 작년 7월이면 내년 7월부터 들어오나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그 이후에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그 3%라는 이야기는 지금 입장료가 9000원이고, 군민들의 6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총괄수입에 들어오는 것인가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전체 매출액이죠. 예를 들어서 빛 터널이 15억이다, 매출액이. 그러면 그 매출액에 3% 그렇게 계산.
조성룡위원장
그렇게 3%? 그러면 내년 7월 이후로는 3%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해도.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3년차 2010. 저희들이 5%입니다.
조성룡위원장
5%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37년까지 계약.
조성룡위원장
2000?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2037년까지.
조성룡위원장
예.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5%고, 2027년부터는 8%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기부채납 된 상태이니까 시설들이. 2037년까지 장기임대 계약을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5% 수익금에 대해서 5%요.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3년 후에 5%요? 총 매출액의 5%? 저기 혹시 우리 과장님 다 만능일 수 없으니까 대신 나와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전략정책팀장 이범준 문화관광과 전략정책팀장 이범준입니다. 저희가 처음 2년 동안은 무상이고요, 3년차인 2019년 7월부터.
조성룡위원장
2019년 7월부터요?
광과
광과문화관
전략정책팀장 이범준 예. 2027년 6월까지는 5%를 총 입장료의 수입을 5%를 받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2037년 6월까지는 8%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아 그러면 3년, 내년부터 당장 그런다고요?
광과
광과문화관
전략정책팀장 이범준 내년 7월부터는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옵니다.
조성룡위원장
아 5%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들어올 때 9000원 받고 6000원 받더라도 수양개 들어갈 때는 전시관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여기 수입이 다 들어온다 그 말씀이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전략정책팀장 이범준 네 맞습니다. 통합발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관광관리공단을 저쪽에 이전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그전에 다누리센터 지을 때는 거기 관광메카로 한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안내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 다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것이 변동을 다시 주는가봐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당초에 듣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광관리공단이 그쪽에서 관광을 총괄하고 그런 쪽에서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시설지에 대부분 직원들이 가 있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단 업무 특성상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좋은 위치에 군에서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이 확정되다보니까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테마파크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그러면 이전하게 되면 여기 사용하는 어떤 것을 계획.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도에 가서 균형발전사업 발표를 하는데, 별과 관련된 테마 시설을 그쪽에다가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일단은 그렇게 알고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산 나왔나요? 관리공단에? 아직 안 되었나요? 맞는가 틀리는가도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면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는 북벽지구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진행 될까를 현 상에서 말씀 해 주실 수 있나요? 북벽지구 관련해서.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북벽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선 지금 군수님 임기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임기 후에 종합계획이 별도로 설 것으로 그렇게 계상되고, 현재는 특별히 저희들이 사업이 그쪽에 반영 된 것은 없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저기 혹시 이것 기억 할 수는 없겠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17페이지에 영춘북벽지구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여기 100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 그래요? 북벽지구 테마파크 사업이요? 둘다? 여기 보면 100억짜리가 있고, 뒤에 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인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관광관리공단 사업 우리 공단 이것 누가 계산하셨죠? 맞나요, 틀리나요? 누가 계산 하셨어요? 예? 계산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저기 계산하신 분이 직접 답변하시면 좋아요. 예? 계산 틀리죠? 예 제가 계산 한 번 해보고 틀리는 것 같아서 제가 실수를 했나 싶어서 보니까 또 틀려요. 그러면 이 예산이 틀리면 여기서 요구사항 자체가 틀려져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단 예산이 3억8000에서 2500만 원 정도가 더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보다 3000만 원 사실 더 많은 것이고, 저희들이.
조성룡위원장
무슨 말씀인가요? 다시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여기 지금 공단에서 가져온 자료에 더 많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조성룡위원장
저는 많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예산 과목 한 과목을 계상해놨는데, 목 하나 계산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다른 것도 틀릴지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봐주셨으면 하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보시고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예산서가 잘못 되었으면 예산서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은 제가 몇 번 해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철
설기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장
관광관리공단 수고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