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행정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방금 배부해드린 행정과 예산 편성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드린 이유는 행정과 예산 792억 2400만 원 중에서 88.4%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공무원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법정 경비로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에 대한 세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 증감 사유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러면 245페이지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비 1억 6730만 4000원이 감액된 792억 6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1274만 5000원, 국비기금 1000만 원, 도비 1억 1508만 9000원, 군비 790억 2693만 원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수당 및 여비,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17억 1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여러 가지입니다만 반상회보 제작비, 이장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비, 마을회관용 국기 및 군기 제작비, 공직선거법 책자, 새내기 공직자 직무교육 교재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억 27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이장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 등 운영수당 590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에 따른 임차료 1200만 원, 동향관리 상황근무자 특근매식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장ㆍ군수 협의회비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소통의 장 행사에 600만 원, 직원과의 터노코 소통프로그램에 200만 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생 방문 행사 추진에 200만 원 등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 동향파악을 위한 국내여비로 440만 원, 동향관리 및 일선행정 지도를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특정업무수행경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장 자녀 장학금 650만 원,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619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및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1억 4929만 2000원,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인사랑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과의 열린대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읍·면 순방 개최 1655만 6000원, 도정보고회 개최 1043만 2000원, 군정 주요 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11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지원을 위해 600만 원,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공무원교육원 위탁 교육비로 5480만 원, 간부 및 담당급 공무원 워크숍 행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 업무 추진 여비로 해외 출장 공통 여비 5000만 원, 중국 동흥시 문화교류 여비 1000만 원, 국외 박물관 교류 여비 1000만 원, 공무원 교육원 해외 직무연수 여비 2500만 원,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참여를 위한 교육여비로 1억 36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0페이지입니다.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여비로 1억 62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해외출장 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등 3개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용품 등 구입비 594만 원, 주민자치위원 회의 등 운영수당 4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1458만 원, 난방 연료비 343만 9000원, 시설 장비 유지비 270만 원,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교류 행사비 2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재료비 150만 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실비 보상금 900만 원,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실비 보상금 600만 원, 고흥읍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교육 수용비 및 강사수당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공무원복지 증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공무원 교양도서 구독비와 표창장 케이스 구입비, 직원 업무일지 등 사무관리비 1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3페이지입니다. 군민 화합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 각종 행사 상패 및 위촉패 제작, 읍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첨대 보수,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경축용 가로기 구입, 군정공헌 포인트제 운영 홍보물, 군정 협조자 연하장 제작비 등으로 8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년 충혼탑 참배 및 군정 주요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 군정 주요시책 및 주요 현안사항 추진, 현장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군민의 상 후보 추천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4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상 심의위원 수당 189만 원,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교류지원 예산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외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 원, 자매결연 교류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교류행사 외빈초청여비 800만 원, 교류행사 참석 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향우 고향방문 행사 지원비 600만 원,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 행사 참석비 200만 원,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만남의 장 행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산하 전 직원 및 군의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단체보험 가입금 2억 4700만 원, 건강검진비 지원금 6000만 원, 복지포인트 지원비 12억 8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공무원 문화탐방 동아리 지원 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제 255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직원 화합한마당 행사 지원금 3000만 원, 화합한마당 행사 시상금 500만 원, 직원 건강의 날 행사 지원금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는 노사관계 홍보물 제작 및 자문노무사 컨설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66만 원, 노사관계 교육 참석 여비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밀문서 등 각종 인쇄물 제작을 위한 발간실 운영비로 인쇄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1525만 7000원, 인쇄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기록관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보존문서 표지 및 보존상자 구입, 문서 편철용품 구입, 기록관 홍보 리플렛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6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및 전기ㆍ소방 안전점검 수수료, 승강기 및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7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요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물 목록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당직실 침구 세탁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580만 원, 일숙직 수당 5784만 원,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 180만 원, 군청사 및 의회동, 기록관 무인경비 용역비 2400만 원, 직원 근태관리시스템 용역비 1440만 원,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추진 예산으로는 복사용지, 복사기 및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비, 각종 소모품 구입비,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3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발송용 우편요금과 복사기 및 컬러프린터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비와 업무 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588만 원, 읍·면 특수시책 추진 재료비 8000만 원, 하나 되기 운동 추진 평가 우수 사회단체 포상금 490만 원, 우수 읍·면 평가 포상금 4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실천운동 홍보물 제작과 봉사단체 공로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은 통일시대 군민교실 700만 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캠프 800만 원, 자문위원 안보연수 3700만 원, 자매결연협의회 교류 사업 300만 원, 통일미래세대 통일생각 표현대회 200만 원, 평통 고흥군협의회 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육성 지원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새마을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 665만 원, 새마을국민교육 및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실비보상금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사업비로는 이웃사랑 실천운동 2600만 원, 함께하는 희망고흥 실천운동 2000만 원, 읍면 협의회 및 부녀회 운영 사업 4700만 원, 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 주민교육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0페이지입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비 856만 8000원, 도비 매칭 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입니다. 의식개혁 강연회 700만 원,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200만 원, 읍면 협의회 운영 사업 600만 원, 협의회 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은 북한문화 체험 한마당 및 나라사랑 안보강연 700만 원,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300만 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범군민 캠페인 300만 원, 읍·면 분회 운영 사업 640만 원, 지회 운영비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동부범죄피해자원센터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는 1000만 원,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기획실에서 출연금 전체 심의회 때 한꺼번에 일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 전자정부 3차망 회선사용료, 도·시군 간 데이터 전용회선 사용요금, 전화 및 인터넷 사용요금, 군정홍보 이벤트링 사용료, 마을방송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로 6억 5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운영관리 예산은 초고속 FAX 소모품 구입비,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행정방송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초고속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모바일 민원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도·군·읍·면 간 영상회의 및 영상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행정통신망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억 99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강면 유둔리 방송 거치대 시설비로 400만 원, 인터넷 전화기 구입, 맞춤형 문자발송 시스템 장비 구입,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무선인터넷 설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관내 관광지 2개소 공공 와이파이 구축 시설비로 10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화 구축 예산입니다. 2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단·소, 읍·면에 보급된 각종 전산장비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토너, 드럼, 잉크 구입비, 고성능 데이터 저장장치(SSD) 구입, PC 주변기기 구입, 보조기억매체 구입비 등으로 1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백업시스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통합 PC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방화벽 등 보안장비 유지보수, 토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2억 51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4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연결되는 내용으로 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 및 고도화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억 1464만 5000원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운영 중인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공통기반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는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지원 예산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업무효율성 증대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고성능 PC 구입비 1억 2000만 원, 프린터 구입비 1000만 원, 개인정보 접속관리시스템 구입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 예산입니다. 한글 2015, MS오피스, 오토캐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600만 원,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료,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비 등 공공운영비로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은 266페이지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비와 정보이용시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737만 8000원, 인터넷사랑방과 주민정보이용실 인터넷 회선료로 882만 원, 국민행복 IT경진대회 본선 참가 실비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은 국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추진 리스료 2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 안내책자 제작비로 다음 페이지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 홍보물 제작비,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홍보 현수막 제작비, 인재육성장학금 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 발굴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비 부담금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예산입니다. 아카데미 개강식 행사비,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수업교재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418만 8000원,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관내 4개 중학교 원어민강사 인건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으로 관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우리 군 부담액인 6억 82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5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는 1억 1610만 원으로 전액 군비 예산이며, 관내 15개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5250만 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으로 우리 군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평생학습협의회 참석 수당, 전국 평생학습협의회 회비 등 사무관리비 690만 원과 평생교육 설명회 참가, 프로그램 운영 추진 등을 위한 여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테마별 평생교육 운영 사업은 교육 교재 및 자재 구입비,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 교육 지원은 26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흥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 지원을 위한 국비기금 매칭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대상 평생교육강좌 운영비 중 우리 군 부담액인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행복강좌는 기존 고흥성공아카데미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홍보물 제작과 행사용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강사료 등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리더양성대학 운영은 미래 우리 군을 이끌어 갈 리더 양성과 인적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강사료와 운영 교재 및 자재 구입 등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여는 매년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한 경비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2019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과 우리 군 정원 증가에 따라 2018년 대비 15억 3190만 2000원 증액된 678억 44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에 관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04만 원, 국내여비 1560만 원, 기관장 및 보조기관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서무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084만 8000원, 문서 사송 및 서무팀ㆍ부속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0만 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30만 5000원, 행정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6만 원, 정보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80만 8000원, 국내여비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27만 2000원, 국내여비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대표적인 지원부서입니다. 시책추진 그리고 전산지원 등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성피해자가 우리 고흥에도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2명이 있었는데 한분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서 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 매스컴에 나온 것으로는 전국에 23명이 생존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우리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노출이 되면 안 돼서.

노출을 하란 말이 아니고 그러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예.

방금 이연숙 위원님이 하신 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내일 선포식하는 것은 우리 추경 예산에 잡혀져 있던 것인가요, 다른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요?

추경 예산에 3000만 원 세웠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되고 2000만 원으로 내일 하겠습니다.

2000만 원으로 내일 행사한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23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 계획 보고 때도 자꾸 이야기했는데 내일 선포식은 어차피 정해진 것이니까 이런 경비를 들여 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어느 지자체나 새로 군수님이 되시면 공약사항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가장 역점 추진해야 될 시책들이 나옵니다.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1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내일 선포식은 1회성 이지만 그 첫 발을 내딛는 선포식만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폭넓게 보시면 편 가르기라는 이런 부분에 사실 거부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주민들 간의 불화라든가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애써서 따온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경쟁상대가 우리 내부가 아닌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큰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되게 지켜 보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생각 같아서는 안 하면 좋겠는데 행정과장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가 여러 군데에 쪼개져 있어요. 한 행정과 내에서 여러 개 쪼개진 이유가 있습니까? 분야가 달라서 그럽니까? 24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있고 248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각 성격이 틀려서 이렇게 쪼개놓은 것입니까?

24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가 해당 부서별로 아니면 팀별로 이렇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팀별로요?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행정계 동향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248페이지는 군민과의 열린대화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뒤로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전부 성격이 틀려서?

예, 예전에는 업무추진비를 일괄 편성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산서 자체를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각 해당 항목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해 놨습니다.

일괄 해 놓으면 세부내용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가 안 됩니다.

248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 있어요. 산출 근거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2.6이나 0.65의 근거는 뭡니까?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에 따라 평균치로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왔던 것을 봐서 인원 수치로 산출 근거를 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출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했습니다.

아, 산출근거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253페이지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에 이것은 매달 25명씩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꼭 이대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소수일 때도 있고요.

평균.

대략 치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가 1억이 또 있어요. 4000, 3000, 3000. 이 내용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편성할 곳이 행정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차근차근 봐 봅시다. 다시 한번 258페이지 군민 하나 되기 운동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내일은 선포식을 하고 이 9500이라는 돈을 매년 이 행사를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이지요?

행사를 안 합니다.

아니, 행사가 아니고 매년 이런 업무를 보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흥 새마을실천운동이라고 앞 6기 때 군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정도의 예산이 다 소요됐거든요.

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이런 정도요?

이게 모든 읍·면에도 지원될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된 사례들, 특수시책이 발굴되면 그것을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사례전파도 하고 뭐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일 선포식이 선언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이고 내용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되기 분열된 가장 큰 이유는 선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선포식에 전임군수라든가 이 앞에 경쟁했던 군수 후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초청을 했습니까?

초청장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 보냈어요?

참고로 정 위원님이 나가셨습니다만 그때 업무계획 보고하면서도 군민 하나 되기 운동 관련해서 “왜 전직 군수들은 초청을 안 하냐.” 이런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때도 초청장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시고 안 오시고는 당사자들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모든 초청장이나 이런 안내는 다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청장 발송해 놓고 우리 과장님이 전화 한 통 해 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는 안 하십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제가 일일이 전화는 못 드렸습니다.

아니, 중요하신 몇 분들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언적 행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민주당지구당위원장님 좌석도 별도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내용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의도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저희로서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61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전자정부3차망 회선사용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월 3500만 원씩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곱하기 12월이라고 돼 있으니까 매월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 납부를 합니까?

이것은 중앙에 전산정보관리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중앙부서에 있어요?

예, 이것은 우리 군만 독자적으로 회선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다 연결된 그 회선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으로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전산개발비 여기도 개편 및 고도화해서 전년 대비 2억 4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물론 고도화라고 써 놓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군 홈페이지가 지금 개편된 것이 2008년이 돼서 지금 상당히 콘텐츠 구성이라든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낙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제작된 것이어서……

예, 10년이 넘은 것이어서 내년에 그것을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이 됐고, 53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콘텐츠 구성이라든가 리뉴얼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차원에……

아, 유지했던 것 평년의 이 정도……

예,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267페이지 중고생 아카데미 130명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카데미는 군비로 했었습니다.

발전기금하고 별도로 구분이 돼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단에 무상급식 지원에 6억 8000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없습니까?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가에서 초등생들 급식비 지원 원래 없습니까?

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만 이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 이 부분만 그렇네요?

지금 이게 국가 부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 우리 군 부담액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부담액이고 이게 이제 예산이 거기는 교육청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부담액만 써 놓은 것입니다.

아, 교육청으로 국비가 지원 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본 것입니다. 269페이지 평생교육관 지원이 여기도 운영비가 전년보다 2000만 원 증액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관……

프로그램이 더 많이 늘어 났을까요?

사실은 이게 매칭 부분이거든요. 우리 군 부담액만 했는데 평생교육관에서 아마 증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 비율만큼 하다 보니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질문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중복된 것은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직원능력향상에 사무관리비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무원교육 위탁금이나 간부양성과정 교육비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별도로 밑에 간부· 담당급 공무원 워크숍으로 증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증액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하고 그 밑에 국외업무여비가 이것도 증액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전년에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국제화여비도 5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들도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무관리비에 대한 간부 공무원 교육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사무관 승진했다거나 그렇게 한 것이고요. 행사운영비는 올해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본예산 대비로 나오니까 제로하고 5000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올해 추경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을 했었습니다.

그때 혁신단 쪽에서……

거기는 친절교육이었고……

지금 나눠서 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나눠서 했었던 그 부분으로?

예, 맞습니다.

저도 본예산 것만 봤는데 추경에 그런 부분이 올라온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눠서 했었던 이 부분들이 내년에도 시행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것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나와 있어야지요.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밑에 국외여비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외여비는 전년도 하고…… 서무계장님이 설명드리시죠?

이영기 국외여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이영기입니다. 국외여비는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 기획실이라든가 경제유통과라든지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국외여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국외여행 허가를 행정과에서 해 주고 여비는 다른 부서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원화 돼서 내년부터는 일원화하자고 해서 허가를 해 주면서 여비까지 같이 지급을 해라. 그래서 올해는 다른 부서에 있는 여비를 행정과에 같이 세운 것입니다.

국외여비가 지금 다른 부서도 별도로 잡혀있지 않나요?

이영기 기획실은 일단 경제유통과, 평생학습사업소, 분청 쪽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올해 다 우리 행정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부서 실과 것을 이렇게 왔다는 말씀이시죠?

이영기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공통예산으로 따로 있을 것입니다만 나머지 부서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부서에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영기 그렇습니다.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이영기 예.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위에 국외업무여비가 5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국외업무여비, 동흥시 홈스테이나……

방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영기 이것이 바로 기획실에 있었던 그 여비입니다.

아, 그것이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타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이 이관돼 온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선지지 견학 인원이 늘어난 것도 타 부서에서 할 것을 같이 통합시켰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됐고요. 253페이지에 아까 이재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패가 매달 25명을 예상하신 것이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공자 표창을 합니까?

실제로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평균치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요. 우주항공축제라든가 어떤 특이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공군민들이 많거든요. 40명 가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되기 때문에 평균선에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평균 수치로?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실과하고 연관된 이런 부분도 유공표창을 해야 될 부분도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군수 명의로 표창장이 나가기 때문에 제작을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잡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실제로 JC라든가 로터리라든가 이런 데서 군수님 표창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비도 여기서 나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제일 아래 공직자 문화탐방 동아리 지원 여비가 이번에 신설된 것이죠? 그전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동아리가 40여 개가 활동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업무계획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해외문화체험이라는 것으로 해외를 나가는 것은 있는데 실제로 다녀오면 외국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정서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벤치마킹에 한계가 있는데 타 지자체도 우수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지거나 같은 직렬이라든지 동아리를 짜서 국내에 우수 지자체를 탐방하고 그것을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40여 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냐는 말이죠.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결성을 할 것으로 동아리도 결성을 하고 그 동아리가 결성이 되면 국내에 어떤 벤치마킹식으로 보낼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동아리가 아직 설정이 안 돼 있는데 너무 급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아,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노조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동아리가 40여 개가 충분히 결성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충분히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부서 단위로만 보더라도 한 40개가 넘습니다.

저는 이미 동아리가 결성이 돼 있고 동아리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급하게 급조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

이 부분을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활동결과에 대한 피드백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257페이지에 조금 중복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10년, 몇십 년 된 공문서를 데이터베이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구축현황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지금 363권에 대해서 한 3만 4000여 페이지를 작업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퍼센트로 수치를 나타낼 수 있나요?

지금 90％ 육박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한정은 두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액을 1억보다 더 증액을 하면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문서부터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문서는 훼손 양태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돼 있어서 연차별로 이렇게 1억 씩 해서 오래된 문서부터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90％는 구축이 된 상태고 그것은 어느 정도 100％ 될 때까지는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예, 당장 시급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에 군민 하나 되기운동 평가 우수 사회단체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이 부분은 모호할 것 같은데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 지표를 개발 중입니다.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공통된 잣대를 가지고 단체별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표를 개발해서 그것을 공표를 하고 또 그런 실적관리를 해서 공정하게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게 뭐냐면 상당히 어떤 군민 하나 되기운동 평가 지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서류로 해서 나타나는 것도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날 수 없는 무형의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표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포상을 하고도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어느 평가나 그런 데를 보면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로 나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비율을 배분해서 총점을 가지고 저희가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안 하니만 못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67페이지에 출연금 교육발전기금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매년 출연을 하지 않았나요?

이게 매년 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 조성액이 좀 많았을 때는 아예 안 한 적도 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2010년, 2011년에 좀 많이 했었고,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안 할 때는 거의 없고……

출연금이 아예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증액을 시킨 이유는요?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가 교육발전 증액 자체가 한 3억 정도 더 발생합니다. 연간 우리가 7억 정도 지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금운영에 대한 추이분석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저번에 이연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탁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부담을 안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자율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0년을 넘게 하다 보니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군비 출연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증액이. 작년에는 배분이 안 됐었는데 올해 다시 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예산과 상관없이 한 말씀드릴게요. 군민 하나 되기 운동하는 것입니까, 군민 한 사람 운동하는 것입니까? 내일 행사한다는데 저 보고 선포식 읽어 달라고 하는데 아직 타협한 것도 없고 뭘 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되겠어요? 참 답답한 하나 되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기획실에서 선언문을 한 부 드릴 것입니다.

그 선언문을 누가 만든 것이냐는 거죠. 한 사람이 만든 것이냐, 하나 되기 하면 같이 협의해서 선언문을 만드는 것이 하나 되기 운동 아니겠어요? 기획실에서 만든 것을 읽는 게 하나 되기 운동이겠어요? 답답한 하나 되기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문안 작성하고 이런 대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일괄……

하나 되기 운동이라면 모든 군민들 참여해서 어떻게 하나 됐든 의지를 모아서 생산을 해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잘 만들어서 한 사람이 읽으면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 되기 운동을 하는 정신 자체가 생각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 한쪽에서 기획해서 두 명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를 한 사람이 작성해서 선언적 의미로 발표를 해 버리면 그게 하나가 되냐고요. 두 명, 세 명이 작성해서 한 군데서 읽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만들어서 두 명이 읽으면 그게 하나가 되냐고요. 발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