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고광민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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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각 과장님들은 예산서를 보면서 각 과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9318만 4000원 대비 5.51%인 513만 2000원이 감소한 88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 불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150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 등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8655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75억 6936만 9000원 대비 7.38%인 5억 5848만 1000원이 증가한 81억 2785만원으로 주요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34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에 전년도 대비 499만 2000원이 증가한 73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34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23페이지입니다.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에 전년도 대비 3억 6414만원이 감소한 1억 3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34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25페이지입니다. 서리풀 원두막을 2018년에 이어서 2019년에도 민원요구 사항 해결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 설치하고 서리풀 원두막의 마모와 노후화로 인한 일부 원단교체, 주말 및 공휴일 신속한 개폐관리 용역비, 동절기 활용 서리풀트리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5159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35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35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27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서초구 관내를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서초25시센터의 보안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유지를 위해 서초25시센터 운영에 전년도 대비 5억 7122만 3000원이 증가한 21억 63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방범CCTV 모니터링 용역 인건비 상승, CCTV영상 고화질 200만 화소 저장장치 부족분 추가확보, 지능형 검색시스템 도입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35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29페이지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방범용CCTV 운영에 전년도 대비 1억 2682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5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18년 4월 CCTV 자가통신망 운영 업무가 홍보담당관에서 안전도시과로 이관되어 2019년 유지보수 대상물량이 2018년 대비 1.7배 증가 되어 CCTV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8년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62억 2409만 3000원이며, 2019년도말 조성예정액은 75억 276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2억 2409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3925만 2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18억 6425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 사전 대비 사업비 2억원, 재난응급복구사업 5억원, 은행예치금 75억 276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장

권오유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정관웅 건설관리과장님!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건설관리과의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 예산 73억 4717만 9000원 대비 11.4%인 8억 3767만 3000원이 증가한 81억 84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43억 6898만원, 기타사용료 1억 3758만 5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9억 9742만 7000원, 도로 및 국공유지 재산변상금 1억 9853만 1000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 1억 8434만 1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2억 9798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 예산 17억 9344만 3000원 대비 19.02%인 3억 4115만 6000원이 증가한 21억 3459만 9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지중화사업 14억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억 850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35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33페이지입니다. 서운로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위해 전년도 대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35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32페이지입니다. 도로부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 임료 지급 건으로 전년도 대비 3141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357, 36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35, 436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의 지속성으로 1억 7192만 7000원과 무기계약 인건비 3억 13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장

정관웅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로과 이병정 과장님!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2019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세입은 2018년도 당초 예산 3690만원 대비 증감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 예산 100억 4544만 7000원 대비 63.94%인 64억 2355만 1000원이 증가한 164억 6899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반포천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사업, 방배로~내방역간 보도정비사업,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보행자LED유도등 설치사업 등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2쪽 사항별 설명서 439쪽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입니다. 16억 221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도로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의 45%에 육박하는 실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됨에 따라 안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2쪽 사항별 설명서 440쪽 반포천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사업은 5억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2018년 상반기 시행한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공사 결과 주민만족도가 높아 잔여구간 정비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3쪽 사항별 설명서 448쪽 방배역~내방역간 보도정비사업은 신규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로 전반적으로 노후된 보도를 정비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4쪽 사항별 설명서 455쪽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은 신규로 7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보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야간환경을 조성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4쪽 사항별 설명서 466쪽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는 26억 533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억 5025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로파손 및 노후화로 인하여 매년 도로정비 요구 민원사항 증가로 정비물량이 증가하였고 또한 상시 유지보수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6명을 별도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아스팔트 정비공사의 전문인력으로 대체 운영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5쪽 사항별 설명서 467쪽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은 50억 8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0억 68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구도 404㎞중 연간 약 10.6㎞를 정비하므로 지난 5년간 평균 정비율이 2.66%로 서울시 평균 정비율 15.9%에 비해 현격한 정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골목길을 개선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6쪽 사항별 설명서 475쪽 보행자LED유도등 설치사업은 신규로 2억 21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관내의 비신호 횡단보도 1385개소 중 지난 3년간 야간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8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횡단보도 33개소에 보행자LED유도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횡단보도 시인성 제고를 통한 야간 보행 교통사고의 예방에 기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8년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8억 8755만 8000원, 2019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9억 2761만 2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억 8755만 8000원, 일반부담금 41억 514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41억 2508만 6000원, 은행예치금 9억 276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로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장

이병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희 물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안은 2018년 당초 예산 2억 5069만원 대비 74.69%인 1억 8724만원이 감소한 63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서 36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및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관리를 위한 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634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 예산 95억 2182만 3000원 대비 25.26%인 24억 476만 5000원이 증가한 119억 265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7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를 위해 저지대 등 침수 취약지역과 배수 불량지역의 원활한 배수 처리와 하수악취 등 민원증가 추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17억 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81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용역으로 2017년에는 반포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만 시행하였으나 2018년에는 반포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과 사당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을 시행하게 되어 전년 대비 2억 5500만원이 증가한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83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543㎞ 중 170㎞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로 매년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예기치 못한 도로 동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주민 민원처리를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30억원과 하수시설물 보수 자재구입비 1억 84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5200만원이 증가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33억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91페이지입니다. 주민 휴식공간으로서 도심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소하천 관리비품 소요비 증가, 물가상승률의 적용 등 1억 813만원이 증가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11억 5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 체험기회 및 하천 환경보존 관심 증대를 위해 주민호응도가 높았던 양재천 천천 투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뗏목 제작 및 선착장 설치, 강사료 등 전년 대비 5900만원 증가한 하천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02페이지입니다. 양재천의 대표적인 힐링공간인 수변무대 진입로 설치 및 휴식공간 확장 설치를 위하여 4억 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수해예방과 도심 속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하여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방완석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 규모 및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2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38억 586만 7000원 대비 0.14%인 519만 4000원이 감소한 38억 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단위부담금 증가로 이렇게 좀 더 징수하게 되어서 1억 8300만원, 그다음에 재건축단지 증가로 인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이 8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증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당수수료가 저당권 설정 건수 감소로 1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자동차등록 과태료 2000만원,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2400만원 각각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 명세서안 381쪽에서 390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21억 468만 9000원 대비 41.4%인 8억 7128만 9000원이 증가한 29억 7597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주민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1억 300만원, 어린이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거 노후시설 정비, 과속 카메라 설치 등을 위한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비가 1억 7800만원, 상습정체지역 해소를 위한 비용이 1억 7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 신규 추가 지정에 따른 사업비 2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통행정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교통행정과 예산은 주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정비, 생활밀착형 사업, 교통정체지역 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장

교통행정과 방완석 과장님 수고했고요.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박판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2019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 예산 501억 4203만 8000원 대비 22%인 110억 3131만 6000원이 증가한 611억 7335만 4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서 4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54억 4803만 4000원, 예산서 4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1억 3627만원, 예산서 4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7억 7700만원, 예산서 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62억 4960만원, 예산서 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36억 9970만 4000원, 예산서 4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23억 2122만 4000원 등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예산서 49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22페이지 서초역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160억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초동 1542-10번지 외 1필지 부지를 매입하여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서초동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택가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예산서 49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24페이지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공공용지를 활용 지하 주차장 및 지상 공원 현대화 및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난 해소 및 쉼터·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9억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49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32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적기에 설치하고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자 작년 대비 2억 3900만원 감소한 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49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26페이지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설치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잔여면수 등 양질의 체감형 주차정보 제공 및 무정차 자동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새로운 지능형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자 5억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49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3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입니다.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단속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내 구도 및 이면도로의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자 작년 대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1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서 50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43페이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의 무인화를 추구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시점검을 통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작년 대비 1억 1100만원을 증액한 1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서 50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28페이지 의견진술 ARS 접수 및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의견진술 접수 방법 간소화 및 심의 지연 등에 따른 민원 감소를 위해 ARS 서비스를 통한 의견진술 접수와 온라인 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2019년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장

박판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여섯 분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34.5%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른 타 국에 비해서 우리 도로과와 그리고 교통행정과 중심으로 해서 거의 63%, 41% 정도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우리 구민들께 어떤 부분이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저희가 주로 업무가 도로나 시설물유지관리 그리고 교통안전 이런 쪽의 업무가 있었는데 그간 못해왔던 업무들이 대개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렸듯이 특히 도로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기준보다도 못 하게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과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5% 정도씩 보수를 해야 20년 가면 한번 보수할 수가 있는데 첫째 그것도 투입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매년 2% 미만도 지금 보수를 못 해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교통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나날이 중요해지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어린이안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시행하자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분야나 이쪽 분야에 또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지난 주말에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주로 SOC 관련된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특히 아스팔트와 관련되는 포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례대로 한번 안전도시과부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주요설명서 423페이지인데요.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해서 우리가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한 3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제가 전년도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매뉴얼 책자 그리고 생존배낭 이런 것들이 사업예산에서 빠진 부분이 이번에 감액이 된 부분인가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17년도 예산이 1억 500만원에서 우리 19년도에는 1억 3600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었었는데 물론 당초 전년도 예산은 5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안전교육에 대한 체험이 강화되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횟수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32회에서 40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 교육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에서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이들도 굉장히 즐거운 그런 체험활동으로 좋은 평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8번이 증가가 되었긴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나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은 2018년도에 30회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7개를 다니면서 그런데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사실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다가 1~3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횟수를 60회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8년도에 6300만원에서 한 1억 정도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은 더 강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아이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체험활동으로 버스에 탑승을 해서 아이들이 어떤 지진을 직접 체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떤 체험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은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본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서리풀 원두막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설치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시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리풀 원두막 개폐의 관리 용역비용으로 해서 사실은 1540여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전출이 되는 부분인데 비용이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비용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리풀 원두막을 계속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혹시라도 어떤 불편 있는 지역에서는 옮겨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고려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리풀 원두막은 2018년도까지 154개를 설치를 했고요. 2019년도에 한 20개 추가설치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설치 여건이 닿는다면 최대한으로 많이 설치해줄 텐데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주장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데 현장 나가서 보면 한 절반 3분의 1 이하로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폭이 저희들이 원두막 지름이 최소 3m인데 3m 이하의 도로폭에 요구한다든지 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든지 또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영업자의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대개 방해가 심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제대로 설치를 하기에 부적합 장소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개폐 1500만원 예산편성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8년도에 원두막을 일기가 불순해서 갑작스럽게 접었다가 펼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공휴일이라든지 주말에 사실은 이렇게 해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주를 주어서 민원인 우리 주민분들한테 제대로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시각에서 편성을 한 예산이고 평일날이나 근무시간 내에 이런 시간에는 저희 공무원이 개폐를 하고 주말이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기가 불순할 때는 외부 용역을 체결했다가 그분들한테 하는데 한번 접었다가 펼 때 2만원 그러니까 한번 접었다 그러면 1만원, 그 다음에 폈다 그러면 1만원 해서 2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업체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관내 154개를 동시에 펴고 접고 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한 그런 업체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이런 판단에서 지금 사실은 많이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용역분을 편성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은요. 기 설치되어 있던 서리풀 원두막이 사실은 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사용빈도가 떨어져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고 제가 표현하기는 굉장히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군데를 말씀드리면 우면파출소 바로 옆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쪽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서리풀 원두막이 지금 4개인가 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위치 자체도 이것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중간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어르신들도 안 계시고 학부모도 안 계시고 아이들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들에 어떤 신규로 설치해야 될 곳에 이전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절약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이것은 비단 그쪽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바로 앞에 있는 가게에서 서리풀 원두막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시는 그런 어떤 점주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신규 설치를 할 때는 감안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동에도 보면 행정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개폐할 때도 그런 부분들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펴고 접을 때마다 2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25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문제차량 지능형시스템이 어떤 거지요? 3억 5000 정도 예산이 ······.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시스템 이 사업은 영상관제시스템에 차량번호 인식서버를 해서 차량이 검지되면 그것이 유관기관이나 우리 부서쪽으로 체납차량이다 아니면 과태료 대상 차량이다 수배차량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실시간 검색관리 하는 부분으로 우리 범죄차량에 신속히 대응하고 체납 과태료 차량 단속이나 범인검거에 좋아서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저희들이 방범용CCTV에 이런 번호인식프로그램을 한 100여 군데 설치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이것이 CCTV에 직접 설치가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프로그램입니까?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이면도로 방범용CCTV에 설치해서 이렇게 저희 관제센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 100여개를 통해서만 문제차량 같은 경우는 선별이 가능하고 다른 어떤 이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CCTV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가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 방범용CCTV는 화면으로 인식은 하는데 그 차량번호가 이것이 수배차량이다 아니면 체납차량이다 이것은 인지는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납시스템 하고 아니면 범죄시스템을 인식시켜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이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시스템이 100여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4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되었나요?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는 노점상 정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썼었는데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이 조금 늘고 노점상 정비에서 4억원이 줄어서 그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종배위원

올해 채용인원이 11명이었지요?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무기 계약직 말씀하십니까?

최종배위원

아니오. 무기 계약직이 아니라 단기 계약직 ······.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이번에 무기계약직 저희 10명 채용했습니다.

최종배위원

올해는 몇 명 운영하셨지요?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을 2017년도 처음으로 무기 계약직을 저희가 신설했고요. 올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채용해서 그분들을 운영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까?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의 변동은 당초에는 기간제 근로자는 20명이었는데 저희가 20명을 상시 쓸 수 없어서 15명 내외로 썼었는데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인원은 ······.

최종배위원

그렇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적치물에 대한 어떤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줄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2016년도 초까지는 강남대로 및 동작대로 등에 노점상이 약 60개 정도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 자체를 철거를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론 재발생을 우려해서 계속 필요가 있을 까닭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10명 정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서 10명으로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시설물 운영 관리에서 측량 수수료로 13개 필지를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 어디지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필지를 저희가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일을 하다 보면 수시로 측량할 필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측량을 실시하는 겁니다.

최종배위원

아래 항목에 보면 현장사무실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우리 현장사무실이 총 몇 개소가 있지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배동 제설창고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한 군데를 운영하시는데 도시가스가 30만원씩 총 12개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요금은 그러면 난방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리용입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창고 용도가 겨울철에 제설대비를 수시로 하면서 난방을 때고 있습니다. 관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용이고 취사는 아닙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12개월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동절기용으로 해서 별도로 기간을 명시해서 가스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고요. 두리뭉실하게 12개월로 책정하시게 되면 사실은 난방용인지 어떤 용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예산항목을 달아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에 비해서 2배가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업무협의를 자주 갑니다. 구비가지고 시설물관리가 안 되니까 시에 가서 시비를 따오고 국비를 따오고 할 때 저희가 올해까지 책정되어 있는 것 가지고 상당히 모자라서 내년부터는 시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증액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

아스팔트 포장도로정비공사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426페이지, 427쪽입니다. 역시 아스팔트포장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도로포장 정비공사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과 옆에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아스팔트 도로포장 비용이 각각 19억원, 그리고 50억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은 대상지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는 내년도 되어서 공사가 발주되면 수시로 주민들이 포장공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데에 투입하거나 과속방지턱 도색이나 이런데 그리고 어디가 갑자기 도로가 꺼져서 포트 홀 난 데 이런 데를 수시로 복구하는 공사입니다, 이게.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종배위원

일단 다음으로 질의 넘기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2페이지 드론 영상전송 사용료가 12개월 동안 책정이 되어 있으신데 이게 어떤 재난 관련해서 이 드론 영상 자료를 매달 이렇게 하시는 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3000여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시스템은 2017년도에 구축을 해서 재난현장하고 우리 재난상황실하고 연계해서 종합상황실에서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들어가는 데이터 사용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재난 사안에 대해서 매달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재난이라는 그 성격 자체가 어느 시점을 딱 정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방적인 ······.

고광민위원

그럼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지금? 한 번도 안 일어나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지금 들어 있다는 얘기신가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전한국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훈련으로 계속 실시간 연습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까지 재난이 일어나서 현장에 투입된 실적은 없습니다만 훈련에는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광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달 12개월 동안 이렇게 하시는 걸로 예산을 잡아 놓으셨나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사용료는 계속 나가야 되는 것으로 ······.

고광민위원

226만 6000원씩 12개월 2700만원 돈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겠네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용료는 계약을 맺어서 월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

고광민위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사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계약을 3000만원 주고 합니까? 필요할 때 저희가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거라서 시스템에 우리가 필요한 게 한 달 후에 한 번 필요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

고광민위원

드론을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안 띄우더라도 재난 대비를 해서 이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예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실정입니다.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6페이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트리를 설치하셨는데 저도 지나가다 동절기 트리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 두 분이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리 자체는 상당히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조잡해 보이는 면이 있고 그때 천 훼손 방지 때문에 커버를 씌우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차라리 그 커버를 좀 예쁘게 만들어서 씌우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트리철거 및 보관, 트리설치, 트리 부속품, 전기인입공사, 뭐 펴고 접고 이런 것은 제외하고요. 이렇게 동절기 활용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만 이 트리에 전기까지 들어가면 172만 5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게? 트리철거 및 보관 25만원, 트리설치 25만원, 트리 부속품 16만 2500원, 전기인입공사 41만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전기인입공사도 1회성으로 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동절기 활용하는데 240만원짜리 서리풀 원두막에 트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저희들도 그 트리 설치는 주민들이 반응은 되게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이것보다 좀 더 화려하게 루미나리에로 해 달라고 민원 같은 것도 많이 접수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기인입을 해서 트리를 설치하는데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 보면 이것보다 더 싸게 하기도 정말 힘든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절약, 절약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비용인데 가능한 한 재활용을 위해서 철거하고 또 보관하고 이런 걸 하면 조금 세이빙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광민위원

제가 사진도 좀 촬영을 해 놨거든요. 인부 두 분이 이렇게 설치하시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리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 인건비가 25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좀 과해 보이고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저희 구청 광장에 설치한 트리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일반 노상에 설치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조금 훼손돼 있는 것들도 있고 기획하셨던 것에 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면도 있고 예산도 좀 많이 소요돼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많이 보완을 하든지 개선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인건비 부분도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한 군데 설치하는데 25만원 정도 받으시면 하루에 한 20군데 하면 아마 500만원씩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게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천 같은 게 사실은 무명천이나 이렇게 흰색으로 한다면 한 1주일도 안 가서 지금 도심지 그걸로 해서 시커메서 못쓸 건데 그 재질이 다른 메쉬천 같은 걸로 커버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또 트리 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그 용역을 직접 쓴다면 비싸다 싸다 하겠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민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저도 나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좀 과하게 들어간다. 아마 시민분들이 그것 하나 트리를 하기 위해서 175만원이 들어갔다, 하나 설치하는데 240만원이다, 깜짝 놀라실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서리풀 원두막도 그렇고 온돌의자도 좋고 저희가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리풀 이글루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절약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또 이렇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이게 많이 설치하고 여러 군데 설치하면 일반적으로는 단가가 낮아져야지 맞는 거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하고요. 예산을 세이빙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절약도 해서 질은 높이고 예산은 세이빙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8페이지 아까 최종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 프로그램이 1식에 350만원씩 100개를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저희 관제센터가 있는데 카메라에 설치하는 건가요, 어디다 설치하길래 100개가 필요한 건가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이 번호인식 프로그램을 거기 달아서 우리 종합상황실로 보내서 그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CCTV에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CCTV 있는 곳에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차량이라든가 체납차량이 우리 메인 관제센터로 와서 ······.

고광민위원

관제센터에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CCTV가 설치돼 있는 카메라 자체가 인식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카메라 자체가 인식해서 선별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

김익태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설치된 CCTV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 부분만? 맞습니까? 그 기능만 추가하는 겁니까? 국장님!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여기에 보니까 100개 이렇게 써 놨네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광민위원

잘못 써놓으신 건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100채널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예?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오는 CCTV 채널을 100가지 채널을 컨트롤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있는 문제차량들을 발견하고 추적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3억 5000만원이 든다는 얘기고요. CCTV 100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버에 들어오는 채널 중에 100개의 채널을 저희가 컨트롤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고광민위원

그 단위가 350만원이라는 것도 아니고 또 카메라에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3억 5000만원짜리 그런 것을 캐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들인다는 건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을 하려면 하드웨어도 좀 보강을 해야 되고 스토리지나 이런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100개의 채널이 굉장히 많은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니 그런 프로그램을 ······.

고광민위원

그럼 저희가 총 채널이 몇 개인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3억 5000만원을 도입해서 가져왔는데 그게 100개 채널에만 한정되어서 볼 수 있다. 아니면 이 프로그램은 100개 한정 라이선스인데 더 보려면 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계산이 되어야지 지금 검색 프로그램 350만원짜리 100조, 이게 100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3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미처 ······.

고광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세부적인 거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는데 지금 사항별 설명서상으로는 100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서버단에서 돌리는데 서버단에서 100개의 카메라만 확인할 수 있다. 이것 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시거든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

고광민위원

이것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김익태위원장

뒤에 팀장님 안 계신가요? 설명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분 ······. 그럼 박문수 주임 앞에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문수

박문수주무관

안전도시과 박문수입니다. 문제차량 지능형 검색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에 개라고 했는데 채널 라이선스로 해서 저희가 보통 CCTV를 보면 하나하나 영상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보통 VMS라고 하는데 그 VMS상에 들어오는 영상을 서버에 저장을 시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번호판들을 하나하나 검출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

고광민위원

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문수

박문수주무관

예.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3억 5000만원짜리 그런 것을 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수

박문수주무관

그러니까 한 채널에 한 350만원 정도 하고요.

고광민위원

한 채널이라면 카메라를 1개?

문수

박문수주무관

예,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1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라이선스가 3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100개를 보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고, 저희가 총 채널이 몇 개입니까?

문수

박문수주무관

저희들은 지금 방범용이 2432대입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이 방범용을 2400대 중에서 100대만 한정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문수

박문수주무관

예. 일단은 경찰이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주요한데 예를 들어서 차량들이 많이 다니거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를 골라서 100개 정도 도입하는 겁니다.

고광민위원

그럼 시범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2400개를 하기 위해서 우선 100개를 시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문수

박문수주무관

일단은 시범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광민위원

시범적으로요?

문수

박문수주무관

예.

고광민위원

그럼 앞으로 몇 개를 할지 예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거고 우선 100군데를 시범장소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문수

박문수주무관

예,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체납이든 문제차량이든 수배차량이든 이런 것을 DB 공유를 하면서 업무에서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고광민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서초25시센터 관제시스템 보강하기 위해서 스토리지에 3페타바이트 3억원짜리 도입하시는 것도 있고, 위에 또 하드디스크는 하드디스크대로 도입하시고, 서버 하드디스크는 하드디스크 해서 별도로 도입을 하시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 설명서를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수

박문수주무관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버나 각종 센터에 한 20 몇 종이 있는데요. 걔들이 가끔 장애가 나거나 그러면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성이고요. 밑에 3페타바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25억 정도 국·시비를 받아서 아날로그 카메라를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2432대 중에는 아날로그 카메라가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가 41만화소가 200만으로 바뀌면서 용량이 한 4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3페타바이트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사이즈를 반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고화질로 이것을 쓰려고 그러면 한 3페타바이트가 필요해서 따로 그것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이 3페타바이트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용량을 ······.

문수

박문수주무관

200만화소가 보통 1대가 ······.

고광민위원

아니, 아니오. 기간적으로 이 정도의 고화질을 계속 레코딩 하시기 위해서 이걸 늘리신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주무관

예.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이 늘리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다. 1년에 한 3억씩은 계속 이렇게 늘려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원래는 이것의 몇 배가 필요한데 이 부분만 도입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주무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늘려나가는 부분이고요.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3페타바이트라는 용량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주무관

카메라 1대당 보통 한 달 정도 저장 공간이 2테라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000대 기준으로 해서 한 6페타바이트가 필요한데 현재 있는 것은 지금 3페타바이트밖에 없거든요.

고광민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저장 용량을 ······.

문수

박문수주무관

저장은 저희가 법적으로 한 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한 달?

문수

박문수주무관

예.

고광민위원

한 달에 저희가 6페타바이트 정도가 소모되나요?

문수

박문수주무관

그렇죠. 한 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일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번 한 달씩 1일날 저장된 것은 31일날 다음달 1일날 ······.

고광민위원

현재는 3페타바이트가 저희가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6페타바이트가 필요하고 ······.

문수

박문수주무관

추가로 3페타 ······.

고광민위원

3페타바이트가?

문수

박문수주무관

예.

고광민위원

그러면 그게 한 달 정도의 레코딩 용량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정도면 올해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도에는 또 화질이 바뀌면 또 추가로 이런 용량 확대는 필요할 수 있나요?

문수

박문수주무관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CCTV 1개소 설치하는데 2천 600~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테라 정도는 무조건 설계해서 넣었기 때문에 후년부터는 거기에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광민위원

올해만 이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고 ······.

문수

박문수주무관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

고광민위원

그러면 한 2년, 3년 정도는 이 정도의 용량으로 커버 가능하다?

문수

박문수주무관

내후년부터는 CCTV 늘어난 수에 대해서 하드디스크를 사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거지요. 이 3페타 같은 경우는 ······.

고광민위원

지금 화질에서는 ······.

문수

박문수주무관

작년에 화질이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뀌면서 급박하게 바뀌면서 3페타가 부족한 것으로 ······.

고광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장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도 더 하실 것 같고 두 분 더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초과되어서 제가 끊었고요. 다음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서리풀 원두막 앞서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주민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트리 설치로 개당 66만 2500원 그리고 전기회선까지 해서 35개소인 경우에 41만원이 추가되어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1억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의례적으로 해 오는 사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해 정도 사업을 좀 쉬어보고 저희도 허전한 부분이 있다 몇 군데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있으면 다시 제기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초25시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명세서 353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 42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니터링 용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2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25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용역은 방범용으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이분들이 1년 365일 24시간 계속 교대 근무로 하시는 겁니까?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4조 2교대로 365일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김정우위원

주간에는 별도로 저희 직원 중에 근무자가 있지 않나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서초경찰서하고 방배경찰서에서 각 2명씩 해서 4명이 나와서 같이 교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요원으로 2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방범용 CCTV 관제는 이분들이 365일 24시간 전적으로 맡아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야간이나 주말에도 저희 과장님들, 팀장님들 당직 근무서는 것을 제가 가끔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근무하시는 분들 별개로 이 업무만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전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급여가 411만 5798원 저희 의원수당하고 비슷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관련된 부당이득금 임료가 건설관리과와 도로과 이 두 부서에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지 아니면 과장님 중 한 분 답변해 주실지 이것이 특정 시점에서 소송에서 패소하면 건설관리과에서 관할하다가 추후에 도로과로 가는 것인지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서초대로에 있는 것은 특정해서 도로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서초대로 확장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도로과에서 컨트롤 하다보니까 그쪽 부분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임료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김정우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때도 한번 말씀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시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 구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 해에 큰 금액의 임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저희 구에서 매입해야 될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방배동 1958번지 외 2필지는 저희 구에서 매수해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거나 이러면 무조건 매입하면 좋고 올해도 일부 매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산집행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통은 저희가 그런 부지들을 임료가 도로부지의 기준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매입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때그때 하고 있고요. 서초대로만은 그 중에 한 부지가 그쪽 평가가 소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임료가 나가게 되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계속 이 사업을 통해서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소송도 한번 걸었는데 패소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우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초대로는 굉장히 임료금액이 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인 것이고 국장님 말씀은 다른 지역은 매수할 금액대비 임료 발생이 크지 않아서 임료를 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매수할 그런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케이스별로 따져야 되고요. 총괄 금액은 얼마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여건이 변동되면 가능하면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지도 있고 사실 과거에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비슷한 경우인데 승소한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결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저희가 다른 부서를 예산심의 하다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자연공원에 관련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내년과 후년 예산에 편성될 예정인데 향후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이 부분도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음은 물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제가 특이한 것을 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하천체험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명세서 375페이지와 설명서 49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전년도 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는데 올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이 5900만원인데 그 중 4000만원이 뗏목 선착장 설치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데요. 양재천에 뗏목을 설치해서 건너다니게 하려는 것인지 그냥 경관이나 체험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재천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도 없이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 2시간 코스 정도로 해서 애들을 10명씩 모아서 생태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수변무대 쪽에 애들한테 어떤 재밋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시로 뗏목을 작게 우리 인부들이 만들어서 그런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작년에 두 달 정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고 애들이 계속 늘려달라 학부형들도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뗏목도 더 안전하게 얘네들이 보기 좋게 예쁘게 제대로 하나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선착장도 작년에는 임시로 허술하게 만들었는데요. 제대로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강사도 하나 초빙을 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일 수도 있는데 예산대비 주민들이 좋아하는 효과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위원

작년에는 특별한 예산없이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수고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내용을 사업과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반응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추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 좀 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음은 명세서 388페이지, 설명서 519페이지에 있는 자전거보험에 관련된 내용인데 1억 4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보상받으신 분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37건에 1240만원입니다. 보충해서 한번 설명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혹시 보험료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서 ······.

김정우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만일에 사고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보험처리가 많이 안 될수록 구민들이 사고가 덜 났다는 의미이니까 사고가 안 날수록 좋은 것이지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본 것이고 사고가 더 많이 나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95쪽, 설명서 524페이지에 해당되는 양재공영주차장 설계 용역입니다. 설계용역비만 9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공사가 전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실시용역 설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공사비는 아마 1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설계비를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우위원

공사는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저희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굉장히 큰 사업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공원을 지하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부서라든지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이 있어서 사실은 난항이 여러 가지 예상이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랄지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양재동은 주차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기도 하고 저희 위원님들은 주차장특별회계 확대 편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기존에 공영주차장과 어린이공원 지하부지를 연결해서 부지와 주차면수를 더 넓히는 사업인 거지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공영 주차빌딩인데 거기에 98면이 현재 저희들이 있고요. 거기 평수는 270여평이 됩니다. 대지가 그리고 옆에 비석공원이라고 있는데 비석공원 대지면적이 450평이 되는데 이것을 합하게 되면 전체 면적이 720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지하 3단으로 개발해서 층당 60면 정도해서 180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지상부로 되어 있는 대지로 되어 있는 지상부에는 복합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랄지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이 사업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설명서 5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견인보관소 관련내용입니다. 일단 세입예산으로 견인료가 명세서 42페이지에 3억 266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501페이지 세출예산에도 같은 금액이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견인료마다 가지고 견인소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견인료를 받으면 그 대행료는 그대로 견인차주분한테 가는 것이고 그 외에 운영비 등이 들어가는데 견인보관소 대행비만으로도 월 21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견인차량보관소 청계산 내곡동 청계산입구에 있지요? 이 부지가 저희 구청땅입니까?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구청 부지에서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면서 보관소를 운영하면서 보관소 대행비로 월 2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리고 견인료 대당 5만원씩 받은 것은 그대로 견인차주분한테 지급되는 거고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은 견인료를 현실화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견인료를 가지고 이 견인차량보관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수입 금액 대비 2배 정도 되는 금액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견인업체가 굉장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통 많을 때는 3만건 이상 단속을 해서 수익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해년마다 저희들이 단속건수가 견인건수가 거의 10%에서 많게는 3~40%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 단속을 해야만 거기 견인 스티커를 붙여서 견인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단속한 카메라 CCTV 단속이 307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단속이 거의 60~70%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단속이 적어지고 현장 단속 또한 저희들이 특별하게 8개 절대금지 구역 외에는 견인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서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주민들이 견인했다는 저항이 굉장히 심해서 저희 나름대로 차량소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견인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이 워낙 거세게 반응하면 저희들이 견인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공히 나타나는 문제점인데요. 저희가 견인료만으로 견인관리소를 운영하는 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는 견인보관소를 관리하는데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전산요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 앞에 입출입을 할 수 있는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인건비입니다. 순수하게 인건비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우위원

견인보관소에 보관하면 보관비용도 따로 징수를 하게 되지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이미 보관료에 대한 부분은 3년간 계약 예정액에 대해서 뽑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하고 나서 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

김정우위원

견인된 차주분께서 견인이 되면 보관된 금액을 주차요금같이 별도로 드는 비용은 없나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관료를 당연히 견인을 당한 사람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급에 대한 우리 예상금액을 저희들이 미리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견인보관소 측에서는 그것을 받아야 수입이 되는 거지요? 이미 우리한테 지출한 금액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위탁관리 할 때 왜 그런 제도를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견인보관료를 받지 않으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먼저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입으로 ······.

김정우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세입예산서에서 찾다 못 찾았는데 그것이 별도로 세입에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 ······.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민간위탁금 전체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따로 세입으로 잡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3년간 평균치를 내서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6000, 4000, 3000 이렇게 계속해서 다운이 되고 있는데요. 업체측에서 보자면 저희한테 지급한 금액보다 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많겠지만 대수가 1년에 2~30%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경영에 안 좋은 악화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굳이 과도하게 견인을 많이 하자는 취지도 아니고 다만 주차장설치 목적으로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될 주차장특별회계가 견인보관소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 이런 부분은 견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견인보관소도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해당되는 분야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준위원님 먼저 하시고 ······.

최원준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96쪽 하천 경관향상 및 수목 식재 내용 사업목적에 보면 휴식공간으로써 하천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주요하천의 경관을 향상시켜 서울시 대표 힐링 공간으로써의 하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식재 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위원

지금 위치는 양재천, 여의천, 반포천, 신원천 이렇게 있고 산출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양재천, 여의천, 반포천, 신원천 이렇게 있는데 세부적인 게 없어요. 반포천은 또 여기 산출내역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 내내 저희들이 12개 하천 중에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그때 봄이 되어서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또 종류 이런 것을 그때그때 새로 방침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있고 실질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반포천의 어느 부위에 어떤 꽃으로 얼마를 심는다, 이렇게 그때그때 계획을 잡아서 계절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세부적으로 미리 다 빼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약간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예산은 3억 6000만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쓰셨나요? 아니면 다 비율에 맞게끔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하셨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재천은 사실 그동안 조금 정비를 많이 해 왔던 거고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반포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반포천 쪽에 조금 더 투입을 했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의천 쪽에 유지용수가 새로 들어가고 자전거도로가 들어가서 그쪽 부분들에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그쪽이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여의천 쪽에 주민들이 수요도 많고 해서 그쪽에 조금 더 많이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양재천·여의천에 나무그늘, 힐링공간조성이 5400만원 있는데 그럼 여기는 양재천·여의천만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아니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최원준위원

그것 다 들어가는 거죠?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런데 경관향상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수질관리에 좀 관심이 있는데 지금 반포천은 루미라이트 신공법으로 시공 어떻게 됐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저희들이 루미라이트라고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에는 특허를 받아서 일본 왕궁의 해자에다 지금 시행을 하고 검증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일본에 특허도 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부를 받아서 재료비에 대해서는 지금 무대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비만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지금 시공을 한 거고요. 지금 처음으로 루미라이트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뿌리다 보니까 하천이 흐르다 보면 금방 없어지니까 저희들이 블록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협의를 해서. 그래서 블록을 제공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한 5000장 정도를 반포천에 지금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장당 한 10만원 정도 그게 50㎝ × 50㎝ 크기인데 그러니까 1해배, 그러니까 1㎥에 한 40만원 정도를 지금 그쪽에서는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재료비는 무대로 받았고 저희들이 시공비만 들여서 지금 해 놨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질에 대해서 전년 대비 매달 지금 푸른환경과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효과가 아주 좋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준위원

그 반포천은 원래 악취로 굉장히 유명한 취약지구인데요. 만약에 그것 하게 되면 혹시 예상되는 수질 향상 효과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수치적으로 작년에 하기 전후에 지금 효과가 나온 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효과가 100% 그만큼 있다 하는 것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계속 추이를 보면서 데이터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매년 보니까 이때는 더 효과가 좋았고 이때는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내려올 때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봐가면서 데이터를 그렇게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확실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그러면 반포천에서 시공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양재천, 여의천, 신원천도 좀 확대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없는데 좀 전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혀 있는 예산, 아니면 연간 단가계약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효과가 좋다 하면 사실 여의천에도 유지용수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질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더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하물며 애들이 멱을 감을 수 있는 수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현재의 나오는 수질보다도 특히 여름철에 날씨가 뜨거워지면 청태 쪽에 이렇게 수질이 안 좋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일본에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기부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분명하게 있으면 서초구 내 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확대해서 수질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최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원준위원

이어서 교통행정과의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입·세출예산편성안 사항별 설명서 506쪽에 보면 교통소통대책에 꼬리물기 계도활동 통해 상습정체구간 교통 혼잡 해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여 교통 소통대책을 마련하고자 해서 서초 7개소, 방배 8개소 이렇게 모범운전자분 활용해서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이트를 선정하는 건 기준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원준위원

예.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 이런 데를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여기보다 훨씬 통행량도 많고 좀 더 붐비는 그런 사거리, 교차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확대해서 꼬리물기나 출퇴근 시간에 너무 붐비는 지역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모범운전자를 계속해서 추가 지원 요청하는 이런 민원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못하는 이유가 그 모범운전자 서초모범운전자, 방배모범운전자 그 인원수가 좀 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또 하나 예산 부분에서 41%가 또 증액이 되어서 꼬리물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전년도 수준에 맞췄거든요. 혹시 위원님들이 더 증액을 해 주신다면 방배나 서초모범운전자랑 협의를 해서 인력이 더 충원 가능한지 협의해서 추가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준위원

그 차량 통행량이 저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몰라도 갈수록 서초구는 혼잡지역이 더 증가되고 그로 인한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유발에 대한 주민들의 불이익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꼬리물기로 제 신호에 차량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체가 더 증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더 각 지역별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40쪽에 보면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사업 계획이 있는데 제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18년 2월부터 5월까지 정비를 그쪽에 하고 남은 구간을 추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소요예산은 3억 2000만원이고 지금 설명서에는 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좀 차이가 있던데 그런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예산이 3억 9000만원인데 저희가 3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피천득길 정비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박지남위원

본위원이 검토해 보면 작년에 3개월 하고 올해 또 3개월 공사하는 것보다 한 번 계획을 잡을 때 그 구간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준공식 때 주민들 모여서 준공식 개최하는데 거기에 오신 주민들이 저 끝까지 다 동작역까지 같이 해 달라고 또 민원을 거기서 제기해서 거기서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걸로 그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지남위원

그 현장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구간이 마무리되어야지 또 연차적으로 하면 아마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최원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악취 발생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공사를 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448쪽에 방배역~내방역간 보도정비사업 계획이 있는데 하수암거 신설공사로 인해 보도정비가 지연되어 구간내 보도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상태로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방배역에서 내방역 가는 하수암거공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죠, 지금 현재?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 일정은 안 나왔는데 추가로 지금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같이 좀 정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내년에 사업을 할지 말지를 물관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만약에 물관리과에서 하수박스 공사를 하더라도 차도에만 하고 보도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보도환경이 나쁜 환경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좀 보도정비를 하는 차원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방배역에서 내방역 구간으로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도로 중간에 설치물 있지 않습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볼라드입니다.

박지남위원

아니, 볼라드 말고 도로하고 도로 사이에 ······.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난간?

박지남위원

그것 난간이라고 합니까? 중앙선에 설치돼 있는 부분 ······. 중앙분리대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전에 보면 방배역에서 사당역 쪽으로도 많이 설치됐다가 철수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번에 또 설치가 돼 있던데 그 효과는 어디를 두고 설치를 한 겁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이 자제가 돼 있는데 설치가 돼 있어서 또 계속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오전에 우리 6개과 예산서를 봐가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님한테는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수를 분명히 말씀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 했다고 가정하고 읽는 개념이 아니라 설명을 이 예산은 예산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고 그럴까요?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두 분까지만요. 먼저 방완석 교통행정과장님부터 설명 부탁드려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서 사업 명세서 위주로 해서 사업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명세서는 필요없고 예산서로 해주세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38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 보면 교통소통대책이 있는데 여기서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환경개선이 239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거기에 이글루라든지 온돌의자 BIT 이런 것이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382페이지에 보시면 ······.

김익태위원장

잠깐만요? 마을버스승차대 설치 있지요? 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래 승차대가 유지관리업체에서 설치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설치할 때 필요에 의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설치를 그 업체에 해준다고 안 했습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거의 %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100%는 아니지만 거의 95% 이상은 유지관리업체에서 하는데 광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몇 개소는 현장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런 데는 광고가 없습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광고가 없습니다. 38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BIT가 저희가 기존에 114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52개소를 추가로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필요한 장소는 설치를 하게 되고 나머지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이런 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돌의자 40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잡아 놓았고요. 교통유발금 부과 및 관리는 이것이 한 21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작년에 7만 2880원이면 올해 8만 320원으로 조금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된 부분이고요. 383페이지를 보시면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페이지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는 1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 교통사고 특히 아까도 한번 질문이 나왔지만 무단횡단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느라고 저희가 1억 정도 거기다가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숫자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일방통행 안전표시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조금 증감이 있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도 전년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은 처음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어린이 마스터플랜을 하다 보니까 노후된 이런 시설물들이 많아서 예산을 조금 시설비 쪽을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라든지 횡단보도 설치 전년도에 비해서 설치가 조금 늘어나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38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은 3100만원인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4대 6으로 매칭사업인데요. 이것도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주차수당이라든지 월차수당을 포함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 정체지역 해소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 71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여기다가 용역비라고 안 했지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뒤쪽에 386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사업은 저희가 서초가 서울시 평균 대비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15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 지정하기 위해서 3억 가까이 2억 9500만원을 편성했는데 1개소당 대략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 시설관리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재료비가 조금씩 변경된 것이고요. 38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도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어서 이것도 그냥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밑에 보시면 자동차등록 검사 민원처리해서 자동차 번호판 교체장소 시설정비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 들어오는데 보면 자동차번호 교체하는 컨테이너가 있는 장소인데요. 거기가 2006년도에 설치되어서 1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다 보니까 1일 이용하는 인원들이 한 20에서 30명 정도가 1일 이용하고 있고 월 평균 5~600대 정도가 번호판 교체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근무자 어떤 근무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389페이지에 번호판 교체장소 부스 개선공사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9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과에서 운영하는 기본 경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복사기 같은 것 구매를 이번에는 안 하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된 이런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과장님 386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말이지요? 차량속도 조사, 교통량 조사,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 검토 이것을 하나로 줍니까? 한 회사로 ······.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각각입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간단하게 아까 그냥 책 읽듯이 하셔서 우리가 읽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을 요구한 거지요. 세출만 세입은 됐으니까 ······.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세입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편요금이 많은데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1년에 보통 한달에 6000만원씩 나가는데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는 것이 2160원이거든요, 우편료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반송받지 않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일반 수시분할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일반우표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해 드려야 할 것이 연구개발비인데요. 이것은 주차용역실태조사서라고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억 47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저희 서초구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300m 곱하기 300m 한 구역이 300m 곱하기 300m인데요. 이것이 한 500구역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차량 소통이 되는 구역은 한 240개 정도 구역이 됩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잡아놓은 것이 2억 4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자투리땅 소규모 주차장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10면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 2019년도에는 30면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용지 활용부터 시작해서 각 동별로 해놓은 나대지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칭사업이 시구 50%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파킹 운영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년마다 한 20가구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22가구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평균 9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시구 매칭비 50%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서초역 공영주차장 건립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초역 공영주차장 주변 11호, 10호를 저희들이 이 2필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 비용인데요. 지금 첫 번째 11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MOU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12월 20일 안으로 본 계약을 체결해서 8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10호 토지는 ······.

김익태위원장

과장님 그것 감정했지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매각하는 것을 감정을 하지요. 매입은 실거래가격으로 하거든요.

김익태위원장

지금 3.3㎡당 얼마씩입니까?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3.3㎡당 지금 실거래가격은 1억이 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약서상 하는 것은 9400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9400요? 우리하고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800만원이었잖아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73억부터 시작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격 73억을 제시를 했는데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팔지 않겠다고 해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75억이 얘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팔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 85억 5000만원 시작가보다 13억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옆 부지가 있는데 그 옆 부지는 지금 팔지를 않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공공개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 부지 11호만 먼저 사게 되면 좀 더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물건 하나만 지금 13억원이 더 증가된 거지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매매계약이 성사되고 있지 않는 그 10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앞 토지가 3건이 1억 300에서 1억 400 사이에 거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고 페이지로 있는 가격대인데 아마 10호도 매입을 한다면 그 정도 적정한 선에서 매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95페이지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인데요. 이것은 오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양재 공영주차장 ······.

김익태위원장

그것은 넘어가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일반운영비는 직원들 인건비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설치인데요. 저희 앞전 주차장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주로 무인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통합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시범지역 31개소를 선택해서 지능형 전체 주차관리시스템을 서울시하고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주차관제시스템을 카메라를 교체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시범지구 세 군데를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서울시에 맞춰서 전 주차장 31개소에 대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 민간위탁금인데요. 저희 동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22명이 지금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 그 상승분만큼만 올해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견인보관소 관리에 대해서는 오전에 설명해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 민간위탁금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금액이 지난번에 우리한테 제출한 것 있지요? 인건비 주차장에서 나가는 모든 인건비 이것도 ······.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별개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이것은 별개예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비라서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인건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이것은 거주자우선 주차단속만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뒷부분은 저희 인건비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두 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했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사항별 설명서 442페이지 여기 보면 시비·구비가 50대 50인데 우리가 먼저 예산책정하고 나중에 시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경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예산 확보하면 시에서 줍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거기에는 포괄예산으로 항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450쪽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그 보안등이 옛날부터 이 사업을 하나 맡으면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들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보안등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그냥 바꾸면 그만 아닌가? 그 사람들이 아, 이것 고장 났다, 바꾸면 된다, 이렇게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고장 났을 때 우리가 일일이 고장 난 걸 이것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것 고장 났으니까 알아서 고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기초적인 것 좀 한 번 ······.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순찰결과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공문으로.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지시를 하고 완료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고장 났으니까 먼저 고치고 이런 게 있었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동에서 순찰한 결과에 따라서 고치는 겁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안 고치는 것도 뻔한 것 갖다가 안 고장 난 것도 또 고치고 해서 옛날부터 이 사업 하나 맡으면 엄청난 사업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지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번 제가 그 업무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순찰을 해서 저기 보안등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작업지시가 내려가서 그래서 수선이 되는 거죠?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옛날에는 동주민센터별로 수리를 하고 나서 동주민센터에서 돈을 지불했는데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다 수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에서 이게 이상이 있다, 보고가 들어오고 우리 구 자체에서 이상이 있는 것 발견되면 확인을 한 다음에 업체에다가 작업지시를 내리는 겁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작업지시를 해야지만 거기서 완료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 완료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나서 수리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업체가 자기네들이 고장이 안 나도 이것은 계속 고치면 이것 고쳤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다음 457쪽이요. 이것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이게 금액은 옛날에는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얼마 안 되네요. 이게 서울시에서 매수하지 못한 땅을 여기에 대한 임료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왜 줘야 되느냐? 지난 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 서울시에서 매수하지 못한 땅도 계속 우리가 구비로 임료를 줘야 되는 겁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초대로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나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건축허가 때 보도 포장을 하라고 그래서 보도 포장을 하고 주민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

전경희위원

조금 크게 해 주시겠어요? 안 들리는데 ······.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서초대로만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시에서 매수하지 못한 땅을 그러면 계속 임료를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거네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예, 지금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대법원 판례에서 그러면 시에서 못한 땅을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임료를 줘야 되는데 계속 우리 구비로 임료를 줘야 되는 건가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대법원 ······.

전경희위원

매수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많이 줄기는 줄었네요, 지금. 옛날에는 금액이 제법 컸었는데 아직까지 그럼 이것 시에서 매수될 때까지는 계속 우리 구비로 지불을 해 줘야 되네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2020년 7월달이 되면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2020년 7월이면 모든 땅이 매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매수가 다 되려면 ······.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보상비가 총 1827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2020년도도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경희위원

단계별로 시행, 그러면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형편이 똑같습니까, 이것? 계속 시가 매수하지 않은 땅에 대한 임료를 계속 지급해 주는 게 우리 서초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다른 구도 일부가 있는데 특히 서초대로 때문에 저희 구만의 특별한 사항입니다.

전경희위원

금액이 얼마 안 남아서 다행인데 이것 갖고 지난 의회 때도 계속 옥신각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시정이 좀 안 되고 있네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임료 줄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필지씩, 1년에 2필지씩 매수를 계속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도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물관리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요, 493쪽에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 활동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493쪽에 자원봉사를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각 기업체에서도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1년에 양재천 쪽으로 해서 연인원이 전체적으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몇천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인력만 자원봉사를 하시고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용품이라든가 장갑, 집게, 필요하면 기타 마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소모품을 이걸로 사서 주는 거예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96쪽 하천 경관향상 및 수목 식재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청에 있을 때 물관리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3년 있었기 때문에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제법 제가 관심도 있고 들은 바도 있고 홍보책자 만들면서 그쪽 분야에 많이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천은 기본적으로 자연상태로 그대로 놓아두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보기 좋게 해 주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삼성에서 양재천 공사해 주실 때도 제가 국장 시절에도 우리 청장님실에서 그것 여러 번 자문회의를 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주장을, 주장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많이 건의를 드렸는데 하천은 그대로가 제일 좋다. 그 대신 그 당시에는 지금 많이 개선은 됐지만 우리 서초구 지역을 딱 벗어나면 강남지역 넘어가면 강남지역부터는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초가 더 좋네, 이런 말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강남은 보면 이 제방을 진짜 잘 했거든요. 제방을 잘 하고 그 대신 하천변에는 무슨 시설물을 하지를 않았어요. 자연 그대로 놔두고 그 대신 제방을 너무 잘 만들어서 거기는 갈 때마다 아, 이것은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제가 진짜 많이 들거든요. 밤에 가보거나 이러면 벚꽃 필 때 가을일 때 등불 켜놓고 해 놓으면 제법 운치 있고 정말 가고 싶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초는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개선이 안 되어서 그런지 제방보다는 그때도 제가 제방을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삼성이 별로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물 해 주는 것이 좋아서 그 당시에도 철새를 보는 무슨 조망대를 설치하니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안 된다, 제가 그런 의견도 내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재난이라는 게 매일 나는 게 재난이 아닌데 어쩌다 한 번 나는 게 재난이에요. 다행히 한 지금 7~8년 동안 진짜 홍수가 안 났어요, 큰 홍수가 우리 여기에. 그런데 옛날에도 보면 홍수 날 때 나무 하나가 쓰러져서 하천에 걸쳐서 거기에 떠 내려오던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걸려서 옛날에 영월에서도 물이 범람해서 주민들이 다 집이 침수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재천에 비 많이 오면 거의 찰랑찰랑 할 때까지 저는 그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서초 쪽의 양재천은 시설물이 너무 많아요. 칸트의 생각하는 거리 참, 좋아요. 다리도 좋고 보면 사진 찍게 연인이 와서 보라고 와서 사진 찍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게 홍수 났을 때 그 시설물이 다 어떻게 될 건지? 그러고 자원봉사를 해서 꽃을 심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이런 자잘한 화초류 같은 것은 우리 하천이 아닌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서초 쪽의 하천에는 그런 걸 많이 심어요. 여기다 스크렁이나 수초식물만 심어서 물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걸 심어야 되는데 저렇게 노력을 해서 저것을 왜 심는가 참 저는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수변무대에다가도 거기에 저기를 해 놨어요. 서리풀원두막, 과연 그 사람들이 뜨거운 뙤약볕이 있을 때 누가 거기 가서 앉아 있을 것인지, 저것을 왜 설치를 해서 만약에 홍수가 나면 저것도 다 장애물인데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늘 지나다니면서 많이 다니니까 안타까운데 올해도 제가 이것 하는 것 보니까 양재·여의천 나무그늘 힐링공간 조성은 또 이것은 뭘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 나중에 저한테 한 번 갖다 주시고, 지금 양재천에 보면 파라솔이 아니고 원두막이 아니고 이게 뭐죠? 앉아 있는 거를 뭐라고 하죠, 이것? 시골에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하여튼 휴식장소 데크로 만들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전경희위원

예, 쉼터 그런 것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계속 설치해 놓으면 홍수 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진짜 좀 걱정이 돼요. 나중에 과장님! 이것 양재천·여의천 나무그늘 힐링공간조성 어디다 뭐를 하는 건지 좀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겠습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천이 자연스럽게 생태하천이 되어야 된다. 인공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항상 강남구하고 비교가 되어서 강남구는 정비를 했는데 서초구 쪽에는 예산도 투입 안 하고 해서 옛날에는 뻘들이 쌓여서 자전거도로 옆으로 이만큼 둔덕이 생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민선6기 들어오고 나서부터 예산도 투입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 제거를 하고 또 아시다시피 삼성에서 한 40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지금 보시는 그런 시설물들 지금 말씀하셨던 하상 안에 데크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제방 쪽에 보면 휴게시설 같은 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에 휴게시설 쪽은 수해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최고홍수위 위쪽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요. 1년에 한두 번 수해 때 그 하상에 있는 데크 정도는 사실 잠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첫 번째 수해에 대한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되고, 그게 하천 단면이 축소된다든가 그런 시설은 아니고 일부 지장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는 잠겼다 벗어나면 단지 청소해 주고 이런 인품이 들어가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단면 그 안쪽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현재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정비하는 초화류 쪽으로 심는 것도 저희들이 하상 안에는 큰 나무들은 심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공터가 많습니다. 공터에다가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씨앗을 농진공 같은 데서 보리씨앗, 또 해바라기 이렇게 씨앗들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얻어다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구매를 해도 몇십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갖고 해바라기 씨앗을 한 2~30만원 갖고 뿌렸을 때에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보기 좋네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물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시설물을 하시려면 제방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쪽에는 제방이 너무 좋아요. 우리 서초 쪽에는 제방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하기에 돈이 있으면 다만 제방 구간을 얼마씩이라도 잘라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수변무대 위에 작년에 지난번에 양재천 콘서트 할 때도 그 공간이 좁아서 관객들이 다 제방이 그냥 이렇게 풀 위에 나무 걸치고 앉고 이러다 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계속 그런 제안사업으로도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람석을 정비하고 제방 위쪽에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해에 관계 안 되는 제방 쪽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경희위원

천변에는 시설물 그만 좀 하세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양재·여의천 나무그늘 힐링공간 조성하는지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은 간단하게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98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뗏목 선착장 설치하고, 뗏목 및 부대시설 설치하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그림에 보시면 뗏목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나무 사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기간제 같이 해서 이렇게 좀 조잡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서 한 2000만원 정도, 그리고 부대시설 한 2000만원 이렇게 한 4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물론 강사료하고 나머지도 조금 잡혀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말 안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양재천에 오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작년도 실적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간단하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502쪽 양재천 수변무대 이게 주민자치예산이라고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아니, 저희들 예산인데 주민이 아이디어 내서 그렇습니다. 주민의 아이디어사업으로 ······.

전경희위원

양재천 그러니까 수변무대 거기를 아주 무대를 다 바꾸는 겁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아니,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있는 수변무대를 그대로 살리는데 수변무대로 걸어가다 보면 임시 돌계단으로 만들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 부분은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 부분도 정비하고 그 법면에다가 지금 돌계단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관람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으니까 제방 위쪽에 그 위에다가 지금 어떻게 꾸밀지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일부 용역비도 한 2000만원 들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관람석으로 제대로 꾸며서 주민들이 평소에는 쉬고 공연을 할 때는 관람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용도로 할 수 있도록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지는 대충 개략은 나왔습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대략적인 것은 옛날에 저희들이 구상을 해 놓은 것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

전경희위원

그러면 시간 다 됐으니까 구상하신 것 하나 좀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 그림도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그 수변무대 관련된 자료 우리 전경희위원님한테 주신다고 그랬죠, 지금?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장

그것 지금 됩니까, 자료? 뒤에 팀장님!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옛날에 구상했던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그냥 하나의 구상을 한 것이고 구체적인 안은 아닙니다.

김익태위원장

지금 되면 지금 바로 나가서 이 앞에 가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어요, 복사기. 다 우리 위원들 하나씩 나줘 주세요. 지금 바로요. 전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도로과장님! 450쪽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이것을 1구역, 2구역으로 나눴는데 지금 업체 선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지금 현재 1구역이 우리 방배동지역인데 1구역을 지금 현재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죠? 업체명 ······. 팀장님이 안 계신가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금방 파악이 가능합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가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웃소싱 받아서 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금년도 용역업체 그러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죠, 몇 차례에 걸쳐서?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청 업체는 계속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원청은 바뀌고 하청은 그대로고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하청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전부 거의 하청 주는가 보더라고요, 지역별로. 맞습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지금 나왔는데 1구역이 경성이에스고, 2구역이 문화전기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금년 한 해만 했습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해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팀장님 거기 계시잖아요. 김학도 팀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학도

김학도도로점용팀장

도로점용팀장 김학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매년 보안등에 대해서는 1·2구역으로 나눠서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체가 몇 년 동안 하셨냐니까요?

학도

김학도도로점용팀장

지금 현재 업체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왔을 때부터 했으니까 ······.

김익태위원장

2017년, 18년 연속해서 그래요?

학도

김학도도로점용팀장

예.

김익태위원장

그런데 하청업체는 안 바뀌죠? 이 사람들이 원청업자가 않고 그냥 전부 지역마다 나눠서 하청업체가 했죠?

학도

김학도도로점용팀장

그런데 그것은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이 하청업체도 문제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LED로 교환하죠? 그러면 전주대 올라가면 각종 케이블선이 많잖아요? 그런데 너저분하게 그대로 잔재 처리 않고 그 전봇대 밑에는 케이블선 끊어진 거니 뭐니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 팀장님 이것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학도

김학도도로조명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도로과장님! 우리 전경희위원님이 부당이득금 있지요? 임료 2020년에는 이것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무슨 내용이지요? 아까 그 말씀이 2020년 7월이면 ······.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 전까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됩니다.

김익태위원장

누가 해야 돼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익태위원장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보상할 이유가 없겠네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아닙니다.

김익태위원장

임료 지급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임료 지급은 계속 나가야 됩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러면 아까 무슨 아무 의미없는 말씀을 하세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그런데 승인을 받아서 이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김익태위원장

사업을 시행하다니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되면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실효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를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 지금 임료가 지급되는 문제가 되는 토지는 과거에 사업시행인가를 냈다가 취소했던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매수청구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 그 토지는 매수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지역에 사업시행 인가를 다시 내겠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그 기한 내에 보상을 해야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면 그 부분부터 시에서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매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수용하기 전까지는 임료는 계속 발생될 거라는 도로과장 설명이고요. 저희가 2020년까지 그런 사업시행 인가를 안 낼까봐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에 사업시행 인가로 해서 빨리 사업을 하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여기를 사업시행인가를 안 낼 수가 없는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낼 것이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 땅을 빨리 매수하게 하면 매수한 시점부터는 임료가 발생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

김익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협의가 안 돼도 강제매수가 가능하다는 이 말씀인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수용해야 됩니다.

김익태위원장

수용으로 이것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 부당이득금 김○

라고

씨라고

이분이 평수로 29평이에요. 조그만 평수를 가지고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대지로 되어 있는 거지요? 상업용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은 것 맞습니까? 맞아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그것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씨의

가락건설이 96.3㎡로 약 30평이 약간 안 되는데요.

김익태위원장

29평이더라고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1년의 임료 서초동의 임료 2억 4000에서 1억 9100만원이 가락건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2020년도에 사업승인 인가를 해서 이 구간만이라도 사업을 시행하면 1억 9100이라는 돈이 당장 안 나가게 됩니다.

김익태위원장

그것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이런 거예요. 서울시에서 전부 조사할 때 그때 다 매수해주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마다 우리 세금이 일반인한테 잘못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 말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 안에 어디로 전출되더라도 후임 과장님한테 이 업무인수 인계는 제대로 꼭 해주셔서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락빌딩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다른 데로 가더라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로 2020년도 되면 여기 역점을 두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익태위원장

제가 시간을 많이 뺏었는데 최원준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최종배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475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LED 유도등 설치사업 이것이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이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서초초등학교 뒷골목을 다니면서 또 이것이 서초초등학교 이외에도 다른 곳에도 설치된 곳이 있나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4개소의 횡단보도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제가 언뜻 기억나기로는 서일초등학교 그 뒤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횡단보도가 야간시간대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바닥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아이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우리 학교라든지 또 경로당 부분에도 어르신들이 야간에 이렇게 건너실 수 있는 그런 횡단보도에도 추가적으로 확대해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올해 2억 2000여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취약 교통약자들이 계시는 곳에는 확대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물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497페이지 보게 되면 빗물받이준설공사 연간단가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의문이 생긴 부분이 전년도 우리 1억 8030만 6000원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동일하게 1000원 단위까지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준설 기계, 인력 그리고 연결관 세정 길이도 다를 것이고 횟수도 시간도 인원도 다를 것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작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아시다시피 연간단가 계약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취약지역부터 해서 빗물받이를 준설을 하는데 보통 이 정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빗물받이 준설은 적정한 수준이다 이것이 만약에 부족했다면 더 늘려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이고 남았으면 줄였을 텐데 이 정도 예산에만 예산을 아껴 가면서 하면 적당한 수준이다 해서 그 예산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뒤에 인력하고 개소가 나오는 것은 개략적으로 매년 했던 양에 맞춘 것이고 어느 위치, 어느 빗물받이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쫙 나와서 인건비까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17년도 예산액이 1억 5200만원이었고 집행잔액으로 약 800만원여가 남았습니다. 그다음 18년도에는 1억 8000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 남았으면 이번에는 적게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남았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낙찰차액 같은 것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정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대략 14% 정도는 남아야 맞는 것인데 낙찰차액을 따지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900만원이 남고 800만원이 남고 그때 그때 정산을 하다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종배위원

아무래도 연간 단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및 용역과 관련되어서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약 6.6배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복개구조물에 관련된 이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복개구조물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왜 이렇게 용역비가 올랐느냐 이 말씀인데 작년에는 우리들이 정기점검을 한 것이고 올해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그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특법에 따르면 이 시설물 만의 그런 등급에 따라서 2년마다 한번 어떤 것은 3년마다 한번 어떤 것은 4년마다 한번 정밀 점검을 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을 하도록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내년 2019년에는 이 시설물들을 정밀점검 그리고 사당천 복개구조물은 정밀점검 반포천 복개구조물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시특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잡혀있는 것이고 물량은 그대로 반포천 복개구조물, 사당천 복개구조물 그것에 대한 연장입니다. 3.5㎞ 1.1㎞에 대한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반포천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으로 해서 약 1.1㎞ 그리고 사당천 복개구조물 정밀 점검으로 해서 3.5㎞ 토탈 4.6㎞ 중에서 몇 ㎞ 정도가 안전에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구조물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같이 만들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가 취약하다 하면 그 취약한 부분은 어떤 공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개선 대책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취약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법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산출내역에 보면 안전진단으로 해서 1억 1500만원 곱하기 1㎞, 이렇게 1㎞ 구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구간이 1㎞ 정도가 되는 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온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전체적인 그 구간을 다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우리 하천시설물 유지 관련되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양재천을 이렇게 걷다가 우리 지난번에 양재천 도로포장이 굉장히 훼손이 된 구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당 차량이 나무데크 부분을 지나가면서 나무데크 부분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양재동주민센터에 바로 복구할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해당 내용 보고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최종배위원

저희가 그렇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주의를 기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련된 공사 할 때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 혹시라도 훼손이 되지 않게끔 별도로 유의해서 공사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원인자한테 분명히 비용을 부과를 시킬 것이고요. 훼손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우리 사항별 설명서 494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천녹지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종량제봉투가 4000원짜리 7매를 매일같이 구매를 해서 1022만원이 이렇게 지출될 수 있게끔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혼합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해서 임목폐기물 처리까지 해서 약 한 7750만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매일같이 이렇게 7장씩 구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7장씩은 쓰지 않겠지만 저도 현장에서 제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1년에 전체적으로 그만큼 든다 그래서 그 양을 산술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하루에 7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혼합 폐기물도 임목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목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반포천에 많이 폐기물을 처리를 했고요. 혼합폐기물들은 장마가 지고 나면 떠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을 쓰레기를 모아놓았다가 다 치우게 되는 거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대략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하는 물론 매년 물량은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도 사실은 너무 아까 전에도 두리뭉실하게 책정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두리뭉실하게 책정이 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전기카트 3대를 수선하고 유지하는데 150여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고 전기카트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한 18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기카트 총 몇 대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카트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14인승 이것도 다른 건가요? 1대를 3000여만원 들여서 신규로 자산 물품 취득비로 올리셨는데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천천투어를 해서 작년에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보통 작년에는 1회당 한 10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따라 오실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카트가 한 5명 내지 6명밖에 못 타요. 운전자까지 그래서 천천투어를 하면서 한 10명 이상이 탈수 있는 조금 긴 것을 올해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신규로 잡아놓은 겁니다. 규모가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저도 사실은 양재천을 자주 걷는 편인데요. 소리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는 전기카트가 들어오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길가로 한번 갔다가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민원을 저에게 전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전기카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터리라든지 수선 유지비용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전경희위원님께서 하천경관 향상 및 수목식재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지역민원을 제가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궁금해 하신 부분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의천 그쪽 주변에 왕벚꽃나무를 심어서 양재천 뿐만 아니라 여의천에도 여러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의 희망 섞인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속기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의견진술 ARS 접수를 ······.

김익태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종배위원

사항별 528페이지고요. 의견진술을 우리 ARS로 접수해서 온라인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굉장히 억울해 하시고 불편해 하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직접 민원을 제기하시고 또 어떤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7800만원이라는 비용이 이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속을 당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진술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진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20% 감면해서 내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통 단속을 하고 나면 거의 한 10% 정도가 의견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한 매주 250건 정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건 정도 심사하다 보니 매일 담당 직원은 한 60건씩 정도의 조서를 꾸며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의견진술 기간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기간까지 보통 3주가 소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 1주 정도에 끝내면 민원인들이 의견진술 기간 3주 이내에 돈을 내기 전까지 그 내용을 받아보고 자기가 그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미리 부과된 상태에서 돈을 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나가버리니까 또 4만원을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되어서 어떻게 됐던 1주일 그 의견진술을 내는 시점으로부터 의견진술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처분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 하면 일단 저희들이 의견진술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32명의 툴이 있습니다. 인력 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주에 4명씩 나와서 의견진술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각 집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면 그 심의내용이 저희한테 수합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저희들이 250건 하던 것을 한 500건 이상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심의기간을 좀 단축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6000만원이라고 뽑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6000만원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산 관련 연구단체에 의뢰해 본 결과 이 시스템 구축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어차피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할 것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잡아놨고요. 18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시스템이 핸드폰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홈페이지, 아니면 방문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주로 하게 되면 핸드폰이랄지 컴퓨터를 통해서랄지 오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서 ARS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전화로 하게 되면 몇 번을 누르십시오, 안내 멘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똑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할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다, 정확한 산술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 강남구청이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강남구청이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보다 한 40만건 단속하고 있는데 배 이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해서 거기도 이의신청 기간이랄지 의견진술 기간들을 굉장히 단축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좀 호응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앞으로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리고 사례가 굉장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의견진술을 직접 구청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셨는데 아무래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해당 건수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또 이것을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분들도 자택에서 아니면 서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게 될 텐데 그마만큼 어떤 융통성이란 게 부족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의견진술이 받아지는 건수가 많지가 않죠?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의견진술 받아들이는 건수가 타 구는 강남은 한 40%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는 한 60%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많이 해 주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 신청 건수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받아주는 어떤 그런 건수가 60%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단속을 당하시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ARS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계속 하시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업무에도 일종의 좀 과부화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괜찮겠습니까?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합니다. 아마 방식이 쉬워지게 되면 그만큼 민원이 접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됐던 주민들의 편리성을 저희들이 좀 더 낫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라서 그 부분도 위원들이 의견진술을 심사할 때 그 유형이랄지 여러 가지 내용을 점검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시스템 내에서. 정말 심도 있게 의견진술을 했느냐, 의견진술 심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체크된 항목들이 있어서 아마 더 저희 지금보다는 심도 있게 하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더 확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예,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후 3시 10분인데 오늘 보건소까지 심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그랬죠? 조금만 짧게 해 주시면······. 맨 먼저 전경희위원님!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518쪽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인데요. 그 취지는 좋은데 저도 이런 것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 있는지 아시죠?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정우위원님이 실적을 한 번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저희들도 실적이 좀 저조한 게 주민들이 조금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인식을 좀 못하고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몇 개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경희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는 뭔데 이게 1억 5000만원씩이나 되죠?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산출근거는 ······.

전경희위원

나중에 시간 없으니까 산출근거가 뭔지 저한테 좀 ······.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산출근거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이것은 보면 제가 여기에 몇 년을 근무했는데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보험회사 돈만 작년에도 보니까 1억 3500만원이나 줬는데 이게 자전거 사고가 얼마나 날지 하여튼 산출근거 좀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시겠습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 산출근거 지금 팀장님 되죠? 있습니까? 되면 지금 바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요. 아까 어느 과였죠? 물관리과였나요? 물관리과도 팀장님 어디 가셨나요, 담당 팀장님? 그것 지금 끝나기 전에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다음 도로과에 475쪽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것 저한테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유도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림등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지금 카톡에도 들어왔고 영상에 찍힌 것도 있어요.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찾아오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명세서안 346쪽 안전도시과에 행사운영비가 있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것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내역을 간단한 것 좀 하나 갖다 주시겠습니까?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전경희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자료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서리풀 원두막 트리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단 트리는 해 놓으니까 좋기는 합디다, 그 반응도 좋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절감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의원님들이 이것 걱정 안 하시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철거비가 안 잡혀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철거도 해야 되고 뭐 하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직접 나서서라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철거를 하더라도 ······.

전경희위원

한 번 설치하실 때 진짜 필요 없는데 설치하는 ······.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요.

전경희위원

뜬금없는 장소에다 갖다 놓는 그런 데가 가끔 있거든요. 정말 뜬금없는 ······.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도 아까 최종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면파출소하고 다른데 지금 좀 부적정한 장소 몇 군데에 이전해서 설치한 사례는 있는데요. 그런 것도 계속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이전하려면 이전비가 더 들잖아요? 그 도로 굴착비가 더 들어가는데 ······.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그래도 이전하는 게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는 싸게 들어갑니다.

전경희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제가 이것 맨 처음 시작할 때 160 얼마에 시작했는데 이번에 단가가 240 얼마더라고요, 굴착비는 따로 주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원두막 하나만 딱 설치한다면 지름이 5m일 경우는 한 18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로굴착 하자면 도로굴착비 15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전경희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60만원 되는데 ······.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그런 거랑 또 이렇게 요령 같은 것 그리고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같은 것 이런 것 붙이고 이렇게 첨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늘고, 240만원 잡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 5m 했을 때 그 정도로 했는데 작게 사이즈가 줄면 조금 줄어들고요. 조금 세게 잡은 것 같습니다. 한 220 정도 ······.

전경희위원

하긴 제가 맨 처음에 사회복지과장 시절에 이것 할 때 160 얼마였었는데 자기네들이 2개 설치하는데 이것 돈도 안 돼서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비라도 보태서 줄 테니 와서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땅 굴착비까지 다 해서 그랬는데 이게 단가가 점점 오히려 그때는 안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 사람 업체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단가를 올리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위원님이 하실 때는 인건비가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가 엄청 올라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또 다른 부분인데요. 최소의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실제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피부로 느끼기에도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

전경희위원

가만있어 봐요. 알겠습니다.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리고 또 방법은 다른데 광고업체 유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서 자꾸 구민 예산으로만 설치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꼬질꼬질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5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회의실 노후의자 교체를 하는데 무슨 의자가 한 대에 30만원입니까? 그것은 한 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무슨 의자가 30만원인지 좀 한 번 제가 보고 그랬는데 ······.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6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구도로, 하천, 구거 부과포상금 이것은 구거도로 이런 데에 찾아서 징수를 한 것에 대한 포상금을 받는 겁니까?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전경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럼 이것은 아직 부과된 것은 없는데 이 정도 포상금은 잡아놔야지 되겠다고 그래서 예상치를 적어 놓은 겁니까?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예, 예상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통행정과 386쪽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 앞에 하는 것 말고 다른데 또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예,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데 추가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어린이집 앞에, 유치원 앞에?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

전경희위원

그런 것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388쪽 여기 보면 방치자전거 수리부품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럼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이것으로 부품을 사서 수리를 하면 이 자전거 어디다 씁니까? 사용처가 ······.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갖고 와서 사당이나 방배센터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실비만 받고 재료비만 받고 수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것을 갖고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전경희위원

저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누구를 준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온 것을 수리해 주는 겁니까?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설치하는 CCTV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용도상으로 보면 방범용이 있고, 스쿨존에 있고, 그린파킹 쪽 있고, 물관리과 쪽 있고, 불법주정차단속 쪽 이렇게 대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럼 한 네 가지 정도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고광민위원

그럼 여기 있는 그 CCTV 종류별로 사항별 설명서 430페이지에 있는 서초형 안심CCTV는 500만원인데 방배본동 골목 다목적 CCTV는 2000만원, 잠원동주민센터 앞 사거리 방범용 CCTV는 3000만원,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밑에 2500만원짜리 네 군데 이게 다 제각각 가격이 틀린 이유는 왜인지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 여건에 따라서 보조카메라를 더 달고 덜 달고 하는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방범용 CCTV 2000만원, 2500만원 그런 것 같고, 서초형 안심CCTV는 블랙박스를 진화해서 된 통신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설치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독형 모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런 것은 한 500만원 정도 되고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것은 2000만원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3000만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초25시센터가 지금 인건비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하드웨어 유지비, 소프트웨어 유지비 이런 식으로 전부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외주입니까, 아니면 직영입니까, 아니면 복합 상태입니까? 앞으로 이것을 직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멀티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 이런 CCTV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시설비는 4억 3000만원인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설에 비해서 계속 운영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직영으로 계속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외주로 하시는 건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부분만 지금 인력만 외주를 주신 건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직영이시고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은 계속 외주를 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11억 8535만원 잡혀서 인당 한 411만 5000원이 아니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당 연봉 한 3000만원 정도 그것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

고광민위원

저는 이분들 인건비가 많고 적고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방범용도 있고 또 서초형 안심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아까 여러 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예.

고광민위원

이게 지금 다 복합적으로 모여져서 서초25시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시고 계신 거고 그게 다 직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고 막 섞여 있어서 이런 체제가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해서 예산절감 할 것도 좀 필요하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너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서 ······.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외주용역을 주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고요.

고광민위원

그러면 25시센터 안에 방범용 CCTV만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따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방에는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력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 주차 모니터링요원은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구입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은 또 외주로 하고 또 용역 단위는 1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이것이 어떤 것이 용역인지 어떤 것이 직영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데요. 좀 교통정리를 해서 예산적인 구분에 대해서 중첩되는 부분들을 줄여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25시센터 운영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운영이 나뉩니다. 하나는 관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CCTV 화면에 나타나는 사실 중에 사건이 사고를 발견해서 미연에 예방한다든지 추적 감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관제인데 아마 민간위탁 11억은 주는 것은 순수하게 관제인원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인원 24명을 4교대로 해서 주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정원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쓰고 있고요. 그 외에도 CCTV센터에 있는 시설들은 ······.

고광민위원

그 24명은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순수하게 이런 25시센터 관련없이 순수하게 모니터링만 하시는 건가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1인당 적정 모니터링 수는 50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37대인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숫자도 형식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복잡한 전자기기가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관리하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임을 주고요. 그 다음에 기기를 보수하거나 자재를 사거나 이런 것들은 직영으로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 ······.

고광민위원

저희가 모니터링 하시는 분 외로 전산직 직원분들이 거기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통신직 담당 직원이 네 분 지금 근무하고 그쪽 담당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고광민위원

CCTV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다 관제를 하는 것은 방범은 방범대로 하고 주차는 주차대로 하나요? 따로 따로 한 센터에서 ······.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는 관제하고 틀린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

고광민위원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저희 주차관리는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단속화면이 적절한지 안 한지 단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이 주차위반해서 서있는 차인지 도로가 막혀서 서 있는 차인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하나하나 선택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주차는 주차대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고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는 2명의 직원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25시센터 관련해서는 뭔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것이 외주인지 직영인지 아니면 사업부별로 중복되는 사안이 없는지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관련해서 저희가 18억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정 최저 금액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금액입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법정 금액은 이렇게 18억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아주 원단위까지 맞춰서 법정 최저 금액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문화예술기금 이런 것은 40억씩 잡고 지금 그러거든요. 기금으로 그런데 안전관리해서 최저금액으로 저희 구에서도 우면산사태다 삼풍아파트 붕괴다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되고 아까도 그런 재난때문에 드론도 미리 쓰지 않는 데도 예약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저희가 올해 세입이 80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더 잡으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더 잡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 1로 잡게끔 법정으로 정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잡았고 저희들 지금 재난기금이 한 75억 정도 잡혀 있어서 무리수까지 둘 필요는 없고 ······.

고광민위원

무리수가 아니고요. 조금 더 많이 잡으셔서 재난관련해서 저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재난관리가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도 너무 적게 잡아서 의아스러운데 재난관리기금도 이렇게 최소화로 다른 기금 문화·예술에서는 40억씩, 50억씩 이렇게 잡는데 그렇게 적게 잡으시는 부분들은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예산에서 삭감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많이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지금 56억 사업인데 민간에서 28억 부담하시는데 민간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자인 한전 측에서 50%를 부담하는 겁니다.

고광민위원

저희 구의 의지에 따라서 이 지중화 사업이 더 많이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이 이중화사업에 대해서 저는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저희 구를 굉장히 도시환경이나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저도 이런 사업도 기금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사업을 그런데 최소화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소화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계속 저희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계속하고 싶지만 지금 말 그대로 지금 50% 이외에 시비가 2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또 받아와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4억을 받는데도 많은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도 많은 예산을 받아서 하면 사실상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위원

저는 이 지중화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지난번에도 행감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안 되면 공중선 정리라도 해야 되는데 공중선 저희가 자체로 할 수 없으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지중화 사업부분은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불필요하게 저는 청사를 안 짓더라도 청사 지을 돈 1000억 다 갖다가 지중화사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저희 도시미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서 시에도 요청하고 한전측과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한해에 1년 동안 1.2㎞를 한다는 것은 거의 안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푸드트럭의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 노점정책과 저희 각 구에서 지금 말하는 노점은 지금 말 그대로 허가 노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점상이라고 했었지만 허가노점이라고 해서 기존에 기타 불법 노점상 이외에 허가노점이라고 있는데 푸드트럭도 엄격히 말하면 허가노점의 한 부분입니다.

고광민위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저희가 강남역에 조성하는 푸드트럭존이라든지 잠원지하 잠수교 밑에서 운영하는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단속 대상입니까?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은 말 그대로 서초구나 지금 말씀하셨던 한강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허가노점으로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엄격히 허가를 맡고 하는 노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구청에 등록한 허가받은 곳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푸드트럭이라도 같은 성격은 아니네요. 허가를 안 받은 데만 불법으로 보시는 거네요?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년창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푸드트럭 이런 것을 활성화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사실은.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푸드트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양성화 시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푸드트럭에 관해서는 확대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화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길말뚝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길말뚝 하나가 26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 길말뚝이 4~5종류가 한꺼번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길말뚝 종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왜이지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석재 볼라드부터 해서 철재 볼라드 하다가 규정이 바뀐 것이 사람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는 탄력성 있는 볼라드로 바뀌었습니다. 높이도 1.2m로 해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볼라드를 하나 바꾸는데 있어서 너무나 많이 돈이 들고 있는데 시에서는 석재 볼라드나 철재 볼라드를 사람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는 탄력성 볼라드로 바꾸라고 그래서 서서히 바꿔가고 있는데 예산규모상 점진적인 ······.

고광민위원

기존 것은 그냥 두고 손상된 것만 바꾸고 있는 건가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아니 바꾸는 것이 손상된 거나 어느 구간을 정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도정비가 들어갔을 때 그때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볼라드 종류가 아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용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저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올해 보도정비하고 아스팔트 골목길 정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는데 대대적으로 이렇게 계획 잡으신 것은 저희가 세입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누적되어 있던 사업들이 올해 한꺼번에 진행되셔서 그러신가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고광민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의 예산규모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자랐는데 사실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못한 보도나 아스팔트 도로를 정비하게 된 겁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그동안 대상지로 누적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한 번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잡아서 평소에 한 10㎞씩 하던 것을 갖다가 30㎞씩 저희가 404㎞ 중에서 한 30% 정도를 4년 동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고광민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지난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추경에 올렸다가 전액 삭감되었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업이고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되었다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고광민위원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는 기구는 아니니까 타당성에 대한 부분보다도 사업의 시급성을 보고 판단한 것이고요. 지금 광역 급행 철도망 GTX C노선 금정에서 의정부구간 과천·양재 삼성 축으로 해서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쪽도 예타도 조사 면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중첩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GTX사업하고 선바위에서 양재까지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양재지선이 중첩이 될 수 있지만 중간에 어떤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을 경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GTX하고 양재지선이 도시철도사업하고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고광민위원

물론 틀린데 저희가 같은 권역을 2개를 dual로 사업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이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우면2지구에서 주암 아니면 그런 데서 한 번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선암IC이지요, 그런 데서 한 번에 양재지역을 이용하려면 ······.

고광민위원

선암IC에서 양재역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선암뿐만 아니라 중간에 저희 계획으로는 용역을 해 봐야 되겠으며, 4~5개 정도의 정류소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고광민위원

물론 저희 계획이고 서울시 계획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양재천 수변무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비가 지금 4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양재천 수변무대에서 개최되는 행사 이 정도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수변 무대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서리풀 행사 한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주말마다 어떤 이렇게 싱어송라이터 나와서 공연도 하고 했는데요.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

고광민위원

잠시만요. 매주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옛날에는 한 달에 몇 주 정도 했었습니다. 몇 번 주말에 그런데 그것 민원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없앴고 현재는 양재천에서 하는 큰 행사는 한 번, 서리풀 때 그렇게 큰 행사는 두 번 하는 것이 있고 벚꽃등축제 4월달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꾸미는 것은 꼭 이렇게 큰 행사장에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현재 좌석수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세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좁게 앉으면 한 ······.

고광민위원

지금도 한 300석 정도 되는 것으로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 정도 ······.

고광민위원

4억 정도 들여서 테이블을 다시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좌석수를 더 늘리시는 건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어떻게 만들지는 지금 그림에도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면에다가 주민휴식공간을 만들면서 그것이 공연할 때는 관람석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고광민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10초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시고 김정우위원님 ······.

전경희위원

10초만 할애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푸드트럭과 노점상은 노점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푸드트럭 아닙니까?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푸드트럭 자체는 없었습니다. 저희 구에 없었는데 2016년 7월 14일자로 서울시의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전에는 ······.

전경희위원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단답형으로 시간 많이 걸리니까 노점상이 여러 가지 처리하면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 낸 것이 푸드트럭이 아니냐고 그것에 대한 예스 노만 ······.

김익태위원장

대안으로 ······.

전경희위원

짧게 ······.

관웅

정관웅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노점상을 저희가 없애면서 푸드트럭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경희위원

노점상을 활성화 시키고 청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정확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사업 의도를 정확히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정우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도로과 해당 사업이고요. 명세서 364페이지와 설명서 455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입니다. 앞서 보안등 교체비용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도 하셨고 지난 추경때도 심의한 바 있는데 이 사업은 본위원의 지역구인 서초2동이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본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는 한데 4년간 20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oT사물인터넷 기반으로 보안등 유지보수 관련된 그런 것을 실시간 체크하는 그런 기능인데 실제로 20억원이 투입되어도 예산절감 효과는 없지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이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보안등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한 등당 얼마씩의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도 전기료를 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는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기요금이? 저희가 그리고 고장이 나면 지난번 추경 때 설명 듣기로는 그것을 확인하고 조치하기까지 시간이 좀 길어서 여러 가지 치안의 문제나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이것을 하면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과도한 사업비가 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발생하면 거기서 자동으로 우리 컴퓨터로 전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들의 안전이 더 우선시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일정 부분은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만큼 구비에서 뺄 계획입니다.

김정우위원

향후에 국비가 확보되면 구비가 절감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서초2동에 시범사업을 총 420등 중에서 60등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초년도 사업비만 서초2동에 나머지 420등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 결과 추이를 좀 보고 향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어떠실지?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구가 처음에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2개 구에서 3개 구 정도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효과가 인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지금 당장에 행안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더니 얼마 정도 부담을 하겠다는 전화가 와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 시행해도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 사례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좀 더 심도 깊은 추후 논의가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추후 예결위 심사할 때까지 이 내용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명세서 384페이지에 있는 도로안내표지 설치 관련 내용인데요. 편지식이라고 2개소에 900만원, 현수식으로 1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물입니까, 금액이 적지 않은데? 교통행정과인가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설치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건데 편지식은 이렇게 해서 옆으로 달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수식은 이렇게 지주가 있으면 밑에 달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정우위원

설명 전혀 도움이 안 됐고요. 추후 자료 주시면 예결위 심사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도면 갖고 왔는데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속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달렸고 이렇게 달렸고 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든지 ······.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김정우위원

아, 예.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옆으로 달리고 밑으로 달리고 ······.

일동웃음

김정우위원

진작 보여주시지 그랬어요.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런데 이게 2개소만 해당되는 겁니까? 굉장히 적은 ······.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양재지선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란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본위원은 지난 추경 때부터 이 사업은 광역철도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존 GTX 노선과의 중첩문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갔던 도시 중에 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램은 건설비용도 적고 건설기간도 짧게 들어서 물론 도로여건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될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완석

방완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비가 계상되면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97페이지와 50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주자주차요금 무통장입금수수료가 2000만원이 소요되고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카드결제수수료, 휴대폰결제수수료로 각각 1350원씩 해서 한 1800만원가량 되는데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여러 가지 많이 걷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이런 비용이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저희 금고 문제나 다른 은행 사정에서 이 주차 관련된 비용에만 이런 수수료가 특별히 들어가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통장입금으로 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통장입금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1.87%의 수수료를 은행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김정우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다른 지방세나 세외수입에는 이런 내역이 없었는데 유독 거주자우선주차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이런 수수료가 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재산세과에 물어보겠지만 저희가 지방세 수납할 때는 이런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은행과 협상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랄지 가상계좌입금수수료랄지 그다음에 무통장입금수수료랄지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과 한 번 보시면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 잡혀 있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저희도 그것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타 과에도 있는지 확인 좀 하겠고요. 이게 신용카드수수료, 휴대폰결제수수료가 1300원, 건당 1350원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건수로는 월 한 1000여건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 단속 건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들이 절감할 여지가 있는지는 좀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후에 같이 말씀 나누시죠.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4시에 우리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86쪽 새로 신규사업으로 영업장 시설개선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 3000만원인데 이 선정기준하고 어떤 방법으로 주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좀 자료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자료만 갖다 주세요. 선정기준, 그러니까 대상 사업장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선정기준을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내년 위생업소 지원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심의,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심의위원회에다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기준은 없고요. 대상은 일단 배달음식점의 시설불량업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대충 안은 나와야지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배달음식점이 한 430여개 되는데 그중에 시설불량인 업소가 한 1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 정도 범위 내에서 한 40 ······.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사업계획서 ······.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사업계획서를 지금 바로 주시고 ······.

김익태위원장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전경희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의료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87쪽 1인가구 가정 상비약 이것 신규사업인데 정말 이게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 집에 이게 1인당 4만원어치를 사서 주는 거죠? 세트로 4만원 해서 주는데 자, 이게 소화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근육파스, 벌레물린약 혼자 사는데 이렇게 주면 1년 동안 이것 다 먹습니까? 그런데 지금 약이라는 게 우리 집에도 비상약 하나 갖고 있으면 소화제 갖고 있다 보면 한 몇 개월 지나면 기분 나빠서 못 먹으면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오히려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4만원을 주든지 무슨 쿠폰을 줘서 자기가 필요할 때 약을 사먹도록 해야지 이것을 세트로 4만원어치 사 주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이 약을 다 먹겠는지 한 번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인가구 가정 상비약은 신규사업인데 이게 취지가 1인가구 돌봄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1인가구 중에도 건강에 취약한 1인가구를 한 1000여세대 선정을 하고요. 1인가구들이 취약한 가구가 일상생활 중에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의 요청이 곤란하기 때문에 가정 상비약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다 먹을 수 있느냐고 그러셨는데 보통 보면 유통기한이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정 상비약이 구비된 가정도 있지만 이 대상들이 대부분 의료수급자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등 그런 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기한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드실 수 있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곽에 10알 이런 정도로 구비돼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이게 지금 3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보통 1년 지나면 기분 나빠서 안 먹거든요. 약 안 먹는데 이것을 돈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것을 해서 그냥 못줘서 그런데 차라리 정말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쿠폰을 줘서 아플 때 약국에 가서 사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불해 주겠다, 이 방법으로 하든가 의료, 차상위,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다 의료비가 지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또 비상약을 집에다 두고 그분들 기초수급자 이분들 아프면 잘 아시잖아요? 병원 먼저 가서 그분들 병원비 어마무시하게 나가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집에다 상비약으로 둔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쿠폰을 만들어서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쿠폰을 발급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자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 상비약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품목은 아닌데 그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상비약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건데 쿠폰을 발급하는 문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약국을 찾아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를 내가 집에서 아주 급할 때 혼자 있기 때문에 물론 119를 부르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목적으로 구비해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냐고는 하지만 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일반 ······.

전경희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그럼?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아니, 매년 ······.

전경희위원

3년에 한 번씩 해 주시는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3년에 한 번 주신다고요?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매해는 아니고요. 이게 연 1년간 같은 세대에 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주고 2020년도에 또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그때는 유통기한이 지난 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구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전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건강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545페이지고요. 건강도시사업으로 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건강어린이집 보육교사 지도자 교육이라고 해서 한 48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어린이집 보육교사 지도자 교육 민간위탁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 그러니까 어린이들 전체를 교육시키면 좋겠지만 구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교육시키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교사를 교육시켜서 그것에 대한 전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 보육교사분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디 특정장소에 다 모이셔서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전체가 다 모이는 그런 교육인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보육교사가 전체가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보육 어린이집에서 몇 명씩 교육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포함되는 겁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 31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이 31개소는 그러면 우리 지금 관내의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보육기관, 교육기관이 있는데 왜 이 31개소만 이런 교육을 받게 되나요? 어떤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저희 91개 어린이집 중에 신청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31개소가 신청을 한 겁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31개소가 선정이 되면 91개소 중에서 3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 다음해에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이 역시 그냥 신청하신 그런 기관에서만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가급적이면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금액이 지금 한 4800여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별도의 공간에서 이게 대부분이 강사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정확한 내역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네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이것은 교육자재하고 교육교재 내지는 강사료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을 줘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린이집 연합회 쪽으로 들어가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아니, 아니오. 교육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교재도 하고 금년도에는 ······.

최종배위원

교육 전문기관이 어디죠?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제가 그 교육기관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한 교육기관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어떤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느 기관에 또 어떻게 이렇게 지급이 되고 또 기관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 자료를 ······.

김익태위원장

그것 뒤에 팀장님 안 계신가요? 담당 팀장님 그 자료 없습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지금 바로 됩니까? 그러면 지금 회의 끝나기 전까지 준비를 해주십시오.

최종배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사항별 설명서 549페이지에 금연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총 1만 6000여개 구역에서 우리가 금연구역 안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바닥재라든지 표시판을 제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연거리 및 터미널, 버스정류장, 택시승차장, 학교, 지하철출입구 왜 이렇게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별도의 스티커라고 하지요, 스티커들을 부착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금방 훼손이 되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찢겨 날려지고 하면서 한 달도 안 돼서 훼손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해 이렇게 어떤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바닥에 보면 아예 뭐라고 그러지요? 블록을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표시될 수 있게끔 블록 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영구제로 아예 바꾸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신 것이 없으신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수막 같은 경우 시인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형태의 표시제 이것에 대해서 일부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서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끄럽고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그것이 설치비용에 비해서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요즈음에는 더 좋은 재질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최근에도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에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다 신청을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는 설치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훼손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설치하는 어떤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잘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구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설치한다고 해서 어떤 비용이 책정되고 예산이 소진되는 부분들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쉽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상황에 맞게 위치에 맞게 적절히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우리 556페이지에 보게 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 자치단체 등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데 이 2억원이 총 어디로 가는 거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이것이 건강보험공단 그쪽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 2억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지원이 이루어집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성신장병, 근육병, 혈우병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대상자라든지 인원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인원의 제한은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가 10월말에 115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역시 내년에도 단 1명이 있다고 하면 그 1명을 위해서 2억원이 이렇게 이전이 되는 건가요? 물론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지만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희귀난치성에 대해서는 같이 국가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기준이 조금 복잡한데 일반은 환자가구가 소득기준 120%, 재산기준 300%, 부양의무자가구는 200%, 50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

최종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산출내역이 사실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년도에는 환자가 1명이라고 하면 그 1명을 위해서 2억원이 우리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이 133종에 대해서 의료비지원대상으로 산정을 해서 국가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대상 환자가 우리 구에서 1명이 있다고 하면 그 1명을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2억원을 저희가 이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산정방법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최종배위원

사실 궁금함이 특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예결위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게 되면 정말 1명을 위해서 2억원이라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는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와 관련되어서요. 우리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

김익태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최위원님 ······.

최종배위원

사항별 설명 55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와 관련되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폭 4100여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당뇨시약, 비타민, 영양제, 태아기형검사비, 유축기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 출산율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예산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그동안 하지 않던 유축기 대여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유축기 대여 100대 구입비 그다음에 유축기 대여할 때 소모품 구입비해서 저희가 증감이 413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최종배위원

유축기를 대부분 구매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금액 자체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자가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다가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유축기를 대여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혹시 판단하셨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시게 된 건가요?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그동안에 민원분들이 다른 구에서 유축기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초구에 유축기 대여사업이 없다고 해서 좀 지원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잡지 못 하고 내년도에 신규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유축기 대여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 사실은 조금 감염의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요. 유축기 소모품이 그것이 1회용으로 대여기계는 대여를 하지만 소모품은 1세트 튜브라든지 깔때기 같은 것은 항상 새로운 것 저희가 사서 그것은 소모성으로 대여받는 분한테 지급하고 그것은 폐기하려고 합니다.

최종배위원

본위원이 느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민원에 의해서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수량을 늘려가는 것이 혹시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100여대를 구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서초산모돌보미 지원과 관련되어서 역시 건강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560페이지고요. 오히려 지금 소요예산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또한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맞지요?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산모돌보미는 2017년 7월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2018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구비에서 시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 예산에서는 아예 이것이 편성되지 않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산모돌보미 본인부담금 환급에 대해서만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해서 조금 저희가 이번에 2251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최종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억 18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것이고요.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국가에서 하는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평균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정부지원금을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게 산모돌보미사업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가 되었고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서초산모돌보미는 정부지원금 부분은 시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소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종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565페이지에 보면요. 예방접종 자체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는 여전히 3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혹시 답변해주실 ······.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사항별 설명서 565페이지에 예방접종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3가로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역시 19년도에도 4가는 안 되고 3가로 지원받는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국가예방접종은 3가 지원밖에 안 되고 있지만 사실 자체 사업은 저희가 4가를 지원하고자 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비로 저희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4가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일반 65세 이상 분들은 3가를 접종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의료급여수급자나 그 다음에 장애인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4가를 구매한다면 조금 3가, 4가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3가로만 구매할 예정입니다.

최종배위원

올해도 지금 벌써 독감환자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4가 적용을 받아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4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자체 사업은 4가가 필요하면 4가를 구매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건강관리과에 다시 한 번 여쭤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신체활동 늘리기, 어린이집 학교에 1900만원 그리고 대상기관이 30개소, 학생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해서 10개소 그리고 어린이건강체중교실운영으로 해서 5개소, 영양운동 상담 및 교육 운영으로 해서 5개소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어떤 특정단체 또는 어린이집, 학교 지원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세란

강세란건강증진팀장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장 최종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은 미취학 어린이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해서 생애 주기별로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주로 대상으로 저희가 애들아 뛰어놀자 이렇게 Let’s play 사업을 어린이집에 가서 지원한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학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이나 성인, 노인 이런 분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운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나열한 것들입니다.

최종배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미취학 아동은 사실 어린이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초등학교에도 보면 병설유치원이 있고 일반 사립유치원들도 있고 여러 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어떤 생애 주기별 어떤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들은 우리 해당 과에서 인지해주셔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질의하신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두 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우위원

명세서 398페이지 보면 흡연부스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4000만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보건소에서 금연정책은 단속 위주가 아니라 금연자와 흡연자를 분리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가 연평균 7억원 이상 부과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흡연자들에게 징벌적으로 부과되다 보니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흡연부스 설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요. 금년도 흡연부스 강남역에 한군데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1개소로 되어 있으면 상당히 사업이 미진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향후에 전향적으로 흡연부스를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의 민원도 많고 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물색하고 직원들이 현지에 조사를 다니고 있고 한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우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 사정도 잘 알고 특히 제 지역구는 강남역 상권에 인접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도 많고 그래서 같이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금연과 흡연과 관련 정책이 건강정책과와 건강관리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향후 사업 업무를 일원화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헌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보건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두 분야가 하나로 합쳐있는 그런 보건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서초구는 2012년도에 금연단속팀이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금연단속에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금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러한 역할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그 2개의 조직을 어떻게 잘 융합을 시키느냐 하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열심히 보건소 내에서 조합하고 융합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452페이지 서초구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 운영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 진행 중인데 언제 종료될 예정이죠?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날 수료 예정입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은 이 외식업 아카데미 처음 개설 당시부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을 맡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관심도 높은데요. 지난번에 조례 제정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1기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본예산에 좀 편성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지난번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서면심의였기는 했지만 본위원은 소수의견으로 이 외식업 아카데미에 관한 기금 예산편성을 향후 본예산과 연동해서 반대의견을 명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여서 향후에 예산결산위원회든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이강영 과장님께 하나 간단한 것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최종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과태료 수입이 67억 2000만원이죠? 세입이 6억 7000만원인가? 아, 6억 7200만원 ······. 그 예산서 408쪽 시간선택제 마급 59명 있죠, 과장님?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게 12억 맞습니까? 12억 1128만 6000원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마급 59명이죠?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마급 59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금연단속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이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금연단속원이 몇 분입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지금 18명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18분, 이분들은 여기 포함됐습니까, 급여에?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이분들이 시간선택제 59명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약간, 18분 ······. 나는 이 마급 59명이 전부 금연단속원인 줄 알고 임금이 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연과태료 수입하고 이분들 인건비 또는 시설비라고 그럴까요? 각종 우리 금연에 관련된 그 예산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전에는 수입이 오히려 많았었거든요, 지출을 해도.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수입이 많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지금 현재도 그런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민위원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난임부부 난임사업 지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도 지원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저희 구에서 지원할 예산은 저희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사업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좀 답변 가능하십니까?

김익태위원장

이혜련 모자보건팀장님 맞죠?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난임지원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아직까지는 구비에서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그동안 난임치료 시술에서 체외수정 7회하고 인공수정 3회까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했었는데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던 금액은 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체외수정 중 시술비 비용이 높은 신선배아 4회까지만 중위소득 13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만 4회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 ······.

고광민위원

그 예산이 예산서 어디에 있죠?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예산서 417쪽 모성아동 의료비지원사업에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고광민위원

저희 구에서 1년에 구비 지원은 525만원밖에 안 되네요, 지원하는 금액이? 매칭사업으로 ······. 전체 예산이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저희 구비가 525만원이네요. 그럼 몇 분 정도 이게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금액도 중요한데 혼인 연령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또 난임 때문에 애를 먹는 신혼부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의 제한을 굳이 이렇게 두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령 제한이라든지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예.

고광민위원

그 부분에서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폭에 대해서 좀 넓혀나갔으면 좋겠다, 복지 차원에서 또 저출산시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구 예산은 1년에 지금 525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저희가 지금 지원 연령을 확대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나요?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저희가 소요 내년도 예산은 구비가 1208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전체 ······.

고광민위원

지금 체외수정 시술비 얘기하시는 것 아니세요? 그게 지금 525만원 ······.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아니, 난임부부 지원 전체사업에서 ······.

고광민위원

지금 예산서 417페이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일반보상금은 ······.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난임부부 지원이 1200만원 잡혀 있는데 인건비 이런 부분 다 빼고 피복비 빼고 일반보상금 빼고 다 빼면 실지로 525만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예, 구비에서 525만원입니다.

고광민위원

525만원이면 몇 명이 몇 번 정도 체외수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작년까지 저희가 신청자 수가 1167명이고 저희가 지원을 1256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작년 2017년 10월부터는 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본인들이 의료비 지원받던 부분은 건강보험으로 그만큼 지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제일 시술비가 많이 들어가는 신선배아쪽 4회만 1회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4회까지 지원은 만44세 ······.

고광민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레인지 안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걸 벗어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벗어나는 분이라든지 또 아이를 갖고자 희망하시는 부부들이 있는데 세 번이나 네 번 이렇게 시술했는데 안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나? 너무 작지 않나요, 이 예산이면?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계속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원 횟수는 임상적인 안전성이라든가 유효성 및 비용 효과성을 고려해서 시술 횟수를 제한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균적인 보조생식술이 신선배아 기준으로 성공률이 약 30% 수준입니다. 그래서 4회까지는 그 누적출생률이 조금씩 증가하지만 5회 이후부터는 추가적 시술에도 불구하고 누적출생률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만44세 초과 ······.

고광민위원

그런데 저희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 정도 예산이면 연령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횟수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국가사업 쪽에서는 연령 확대는 저희가 조금 어렵고요. 만약에 더 지원을 하고 싶다면 그 연령 안에서 횟수를 더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

고광민위원

저희 구에서 연령은 확대할 수 없는데 횟수는 지원할 수 있는 게 더 있나요, 여력이?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저희가 사실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44세가 초과하면 체외수정 시술시 출산율이 1% 수준인데 비해서 유산율이 70%에 달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자격을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44세 이후에 사실 구에서 자체예산 사업으로 지원을 하겠다면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동안의 임상적인 ······.

고광민위원

아니, 저는 여쭤보는 게 보건소가 그런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시냐를 여쭤보는 거고요. 연간 1200분 정도의 신청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혜련

이혜련모자보건팀장

예.

고광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가 좀 선제적으로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복지나 또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거나 지원할 면을 좀 더 방안을 갖고 계시느냐는 것이지 제가 제도적으로 몇 살까지 되어 있고 몇 회까지 되어 있고 이런 제도적인 것을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김익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겠답니다.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우리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의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의사회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어떤 형편에 맞게 우리 지역의 의사회나 산부인과의사회와 이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거기서 어떤 방안이 나온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예. 하여튼 저출산시대에 또 혼인연령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더 할 수 있는 지원적인 부분이 있다면 소득의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소득이 적은 분들이 그런 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또 치매예방 관리사업 부분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

김익태위원장

몇 쪽이죠?

고광민위원

사항별 설명서 576페이지인데요. 답변 잘 들었고요. 치매예방 관리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시·도, 자치단체 통해서 많이 확대해 나가고 이것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 부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마음건강팀장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7년도에 저희가 가내시를 13억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 내리는 예산액이 한 6억 8000만원, 7억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전년도에 13억을 주신다고 하기에 얼른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내려온 돈은 7억 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또 인력을 더 충원하게 되면 더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치매예방 관리사업은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에 구분이 없이 지금 계속 변동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가내시가 잘못 내려와서, 잘못 내려온 것보다 좀 과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감소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시죠?

영인

김영인마음건강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건강정책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응급처치교육 상설교육장이 새로 생기나 봅니다. 예산서 396페이지 보면 주민안전체험 및 교육 해서 응급처치 교육 시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별도로 응급처치 상설교육장이 어디 생기나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응급처치 교육을 학교, 기관 이런데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 상설교육장을 설치해서 찾아가는 교육과 병행해서 이렇게 또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설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광민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아직 지금 현재 저희가 장소는 우리 청사에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임차도 고려를 해서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있기에 예산서에는 있는데 또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 예산은 우리가 이 옆에 환승주차장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청사 내에 임대료가 안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장소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세부적으로 임차료, 관리비까지 다 넣으셨기에 저는 장소가 물색이 되셨고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일단은 하고자 하는 의욕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을 해 놨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우리 보건소 자체라든가 어떤 공간을 지금 계속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럼 그동안은 찾아가서 응급처치 교육을 했는데 찾아오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아니, 그것을 병행하는 거죠. 기업체나 학교나 이런데 저희가 찾아갑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많은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갈 때 교육을 못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

고광민위원

그럼 이게 찾아오도록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찾아가는 사업이 좀 미진해서 그런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아니, 교육의 기회를 좀 많이 확대해서 구민들한테 편리를 봐드리는 거죠.

고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장소든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미정인 상태인 거네요. 그냥 찾아오는 교육장이 하나 필요하다.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게 서울시 타 구에도 보면 한 지금 8개구인가 9개구가 지금 현재 이 상설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응급처치가 앞으로 지금 현재 많이 심정지 환자가 발생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계속 상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응급처치 교육만을 위한 시설인가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상시면 거의 매일 이런 교육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계신 거고요?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규모는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이 정도 규모면?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한 번 교육에 30명에서 40명 정도······.

고광민위원

30명 정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

강영

이강영건강정책과장

왜냐하면 마네킹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고광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86페이지 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으신데요. 100만원씩 저희 구 관내에 위생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위생과장님?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는 총 한 9000여개 정도 됩니다.

고광민위원

1만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1만여개 정도 되나요?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전부 합하면 ······.

고광민위원

이것이 아까 전경희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00만원 정도를 30개 업소 지원해서 과연 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이 될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이 외식업계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딸려 들어온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정말 영업장들 지금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임대 간판 붙어있는 가게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100만원으로 사실 영업장 시설 개선이 될까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전 업소를 다 지원하기는 힘들고요. 당초는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3000만원으로 축소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8000만원이라고 해도 만여개 업소를 다 커버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대상 3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 최근 배달음식 관련해서 혼밥이라든지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 접객업소는 그래도 그나마 접객하는 행위가 발생되고 조리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낫지 않나 이래서 배달음식점이 약 400여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보면 불량 업소가 한 5% 정도 되고 시설 불량은 한 10% 이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조리장이라든지 조리기구 같은 것 교체하는데 조리장 바닥이나 하는데 많게는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저는 사실 이것이 1년에 한번 쓰는 장소 인테리어 하는데 4억, 5억씩 지금 예산쓰겠다고 하는데 이 3000만원을 가지고 관내 위생업소에 영업장 시설 개선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숙고를 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위생업소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아카데미 사업하시려고 딸려들어온 사업같이밖에 안 보여요, 실제로. 저는 위생업소들이 소규모 위생업소를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그렇지요.

고광민위원

이 소규모 업소들에 대한 위생이 폐업되지 않도록 경기도 어려운데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 하셔서 예산 조금 늘려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여기 앞에 보면 아카데미사업 지난번에 현장 견학 맛집 탐방식의 현장견학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들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특히 소규모업소들은 그런 데들은 10배 늘려서 3억 이상 이렇게 지원해서 그런 데 정말 저희 수변무대 의자객석 고치고 3~4억 우습게 씁니다. 사실 타당성 지금 할 사업도 아니고 10년 있다 할 사업에 타당성 조사한다고 막 갖다 쓰는데 이런 사업들은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좀 더 예산도 확보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더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김정시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구예산이 집행 우선순위에 항상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기금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기금은 이렇게 융자라든지 물품을 구매해서 주어야 되는데 지원을 해주려면 수리비 이런 것을 금액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주려면 일반예산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이전이다 보니까 구에서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고 이러니까 첫 번에 첫술에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고 작은 액수나마 우선 배달 시급한 것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한다든지 문화예술은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과한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갈 예산들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민생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카데미사업 같은 경우 때문에 이 사업이 나왔지만 앞단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이런 위생업소 3000만원 가지고 지금 위생업소 100군데를 30개소를 지원하겠다 저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아요.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위생업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최원준위원님 할 거예요. 먼저 하시고 김정우위원님 하시고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배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우리 방배보건지소 서초영양길잡이 사항별 설명서 594페이지 세출명세서 471페이지입니다. 전에 없던 인건비가 편성되었는데요. 영양사 두 분을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양사 두 분이 필요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방배보건지소장을 맡고 있는 육재분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인에 대한 인건비는 그간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때까지 편성을 해 왔는데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구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이 되어서 금년에는 본예산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영양사 두 분은 기존부터 기간제로 계속 근무하시던 분들이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인건비가 편성이 된 거네요?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예, 계속 있던 예산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 두 분 영양사분들께서는 우리 준비체험 교육 같은 것 담당해서 하시나요?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영양길잡이 사업에 보면 저희가 직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조리체험실습에 보조로서 일정을 잡든다든지 아니면 조리 식재료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양식단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캠페인 및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강사료로 해서 조리교실 강사료가 약 10여만원씩 20회해서 2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양양사분께서 직접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시는 것은 어렵나요?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양사가 직접 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있는 교육도 있고 그래서 외부 강사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대부분 영양사님들께서는 조리교실도 운영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싱겁게 먹기 부스 강사료도 지금 한 96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영양사님들의 어떤 역량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다른가요? 과장님!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싱겁게 먹기 부스강사료 이런 부분 보건소 안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때 부스를 설치해서 할 때 외부강사들 굉장히 그런 횟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영양사만으로는 할 수 없어서 저희 자체 영양사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의 외부의 강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본위원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요. 사실 영양사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강의가 가능한 것들로 판단이 되어서 혹시라도 굳이 우리가 무리하게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전문지식면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분

육재분의료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영양 길잡이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꿈나무 건강 간식 만들기라든지 싱겁게 먹기 배움터 이런 것은 1년에 한 8~90회 그리고 싱겁게 먹기 배움터는 100회에서 150회 정도를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감사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종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1일 화요일 10시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 16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이헌재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도로조명팀장 김학도 모자보건팀장 이혜련 건강증진팀장 강세란 마음건강팀장 김영인 주무관 박문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