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개별질의 시간을 통해서 예비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은 생략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면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현수막이 2개, 올해는 2019년도 예산안에는 3개만 편성하신 걸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물론 각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구청 민원실 등을 통해서 예산 설명서를 배부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다른 부서나 이런 데 행사 현수막을 보면은 최소 6개 이상씩 이렇게 만들어서 부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중요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을 홍보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오승엽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수막을 통한 홍보도 뭐 가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별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는 동별로 지금 소규모의 참여예산위원회 형태를 띄어가지고 동별 각종 단체에서 나오는 것들도 취합을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수막이 꼭 더 필요하다면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로는 동별 1개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번에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꼭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한 번 추이를 보면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3개소를 거는데 어디에 거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각 동에 하나 정도씩은 현수막이 부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행정복지센터나 동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는 주민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9년 본예산에서 제가 부족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자리예산을 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매칭펀드로 해서 구비로 할 일자리사업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구비만 가지고 구청 독자적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자리 문제가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게 국비, 시비에만 이렇게 의존해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이 구비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사업들을 기획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인 명품 광안리해수욕장 만들기 관련 사업도 사실상 본예산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이게 광안리해수욕장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한두 가지 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 수립되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9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명품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기획차원에서 그런 의견수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괜찮게 운영되고 있는 해수욕장을 가서 배워온다든지 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작년에, 그리고 올해 국제교류사업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한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 오승엽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남북교류사업의 필요성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새로운 남북교류사업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반영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1차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남북교류사업도 기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적하면서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최종태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에 한정되어 사업이 좀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1층 수영사랑방을 취․창업지원센터로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 있던 자리에 청년사업장을 제공하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예산은 아니지마는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일자리 취․창업지원센터가 1층에 완성이 되면은 또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발굴되고 하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명품 광안리해수욕장 만들기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마는 뭐 6개월만에 저희들이 다 준비된 것은 아니지마는 나름대로 광안리해수욕장 명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공론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가시적으로 준비된 바가 없다 보니 우리 최종태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본예산 편성에는 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게 사업이 좀 구체화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따라야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남북교류사업,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역시 저희들이 바로 독단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구체화 시킬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광역시라든지 나아가서는 정부에서의 추진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발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소원이 남북통일이고 남북교류이고 이런데 저희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019년도 예산안 5페이지에 보면 구정현황에 2019년도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방세에 보면은 “소비심리 개선,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지방세 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지속적인 세입확대의 기대는 어렵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가, 세입이 많이 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참고로 18년도에 보면은 지방세가 결과적으로 “지방세 규모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년도에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8년도에는 늘어난다고 했는데 지방세 세입이 9.12% 늘어나는 걸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19년도에는 세입확대가 어렵다고 하는데 14.93%로 더 많이 세입을 잡아놨거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재정 전망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19년도 재정 전망을 토대로 예산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도 빠져 있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년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첫 페이지에 있는 구정현황을 장수영 위원께서 꼼꼼히 챙겨보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뭐 사실 이 예산 내용에 치우치다보니까 구정현황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방세 부분을 저희들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나 지속적인 세입확대는 어렵다.” 이런 좀 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가 올해도 저희들이 지방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라든지, 우리가 지방세로 잡히는 게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래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SK뷰아파트라든지 금호어울림, 이런 예측되는 부분들은 등록면허세 부분으로 세입이 잡힐 걸로 추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세입, 이거는 말 그대로 전망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록 전망은 했지마는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또 다음 추경이라든지 할 때는 분명히 더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저희들이 구정 현황 한 장, 1페이지짜리로 작성하는 부분에서 세세히 기입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작년에 아마 기타수입예산 13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보시면서 제일 첫 번째 표시되어 있는 부분,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주민의 삶 개선 부분에 얼마나 재정투자가 확대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자료를 주시는데, 금액은 잠깐 차치하고 지금 보면 사회적 가치 부문에,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문에서 좀 특별히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영구도서관 재 건립사업이라든지 광안도서관 건립, 그런 쪽과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 하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비들이 예년보다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 개선이라는 부분은 주로 복지와 관련된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조금 증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환경분야로 보자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한 43억 정도, 그리고 아까 일자리분야에서도 이것도 역시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 청년 혁신과 육성센터라든지 일자리종합센터 리모델링에 한 11억 정도, 그 다음 장애인분야에서도 의회에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우리 청사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런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내야 될 좌표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모든, 제일 첫 번째 페이지처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망이 100% 다 맞지는 않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저희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보면은, 단위사업에 보면은 평생교육 진흥이 있습니다. 또 세부사업에 인문학 강좌하고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문화 정보 서비스 제공에 단위사업과 좀 겹치는 게 있습니다, 인문학이. 그걸 내용을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예, 뭐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 계획하실 때 도서관하고 좀 조율을 하셔갖고 안 겹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과 잘 협력해서 사업내용이 중복 안 되고, 교육 대상자들이 중복 안 되도록 유념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2019년 본예산 편성에 이렇게 수정안 올리셨더라고예. 여기에 보면은 당초 설계에는 골프연습장 설치가 없었습니다, 도면에는. 이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안을 넣을 때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면 수익성은 어떤 부분들로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은 어떻게 하는 부분들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 마찬가지겠지만 골프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금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구체육센터, 거기하고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총 여섯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익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 또 지금의 추세가 골프장이 대중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 희망운동종목이 2016년 체육백서에 보면 전체 응답자 중 한 15.6% 정도가 희망하는 종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골프 활동 경험자가 전국에 761만명입니다. 거기에서 골프지수가 20세 이상 응답자 중 18.1%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관내 골프연습장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이내에 개소한 업소가 한 18개소, 6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익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예?

예, 수익성도 있고 그 다음에 대중화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중화는, 하고 계신 분은 관내에 있는 골프연습장 가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라는 이름을 지을 때 ‘국민’자 넣으면서 국비를 32억 지원받았지예, 기금으로?

예, 기금 32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맞게끔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일반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육센터를 만들어야지 일부 소수의 골프라는 거는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또 굳이 골프연습장 활용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활용할 장소가 많고 그리고 제가 이거 시설비의 세부내용을 봤거든예. 지상 1층에 다목적실 있고 뭐 강사휴게실, 여타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거의 30% 차지합니다, 30%. 30%를 차지하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골프연습장 30% 차지하면? 그리고 면적도 그렇지만 옆에 다목적실에서 운동하고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골프연습장에서 딱딱 치는 그 골프공 소리 듣고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골프공 소리를 또 잡기 위해서 방음시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맞지 않는 종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수익성은 저희들이 순수한 계산을 따져봤을 때 프로그램 수입이 한 1억 2,960만원 정도이고, 1일 입장수입이 한 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출하는 돈은 강사비 지출하고 제일 처음 했을 때 저희들이 2억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거기에 시설투자하는데 2억이 들면은 수익성이 그러니까 강사비를 빼고 프로그램 수익과 1일 입장수입을 다했을 때 1년에 9,300만원 정도가 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아까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대중이라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야기 했듯이 그런 부분들, 체육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체육백서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골프지표라든지 객관적인 자료에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들이 당구나 낚시나 그라운드골프에 버금가는 인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구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기도 하고 지금 골프가 생활체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쪽으로도. 생활체육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골프수요에 또 대응하다 보니, 이게 지금 다른 데 가면, 저희들이 지금 가격을 얼마나 책정을 해놨냐 하면 14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책정을 해놨는데 바깥에서 치면 20만원 정도 합니다. 20만원 하는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구민들이 와서, 어느 시점에 와서 강습을 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배울 수 있으면 그나마 또 구민들을 위한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수익성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골프연습장을 쓰면은 유지관리비가 빠졌어요, 유지관리비가. 거기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그리고 잦은 센스의 파손,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해보았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금 감가상각비로 따지는 부분들인데 그게 한 4년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장이 나고 이러면 수시로 고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했듯이 2년 내에 스크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위원님께서는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4년을 보고 있습니다,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 4년 정도 하면 그 부분 그때부터 약간씩 고장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8타석을 하루 종일 운영을 한다. 그게 4년이 간다. 보통 일반 골프연습장을 유지관리를 해도 2년이 못 갑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하시고 추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간에 조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저는 골프연습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만들 때 설계에서 없었던 건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설계가 들어갈 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이었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을 많이 받았었구요,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골프수요가 600만명이 넘은 지가 꽤 됐구요, 최근 10년 동안 수요가 가장 급상승한 게 골프수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다가 수익성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건 한 번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제고를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타 구역의 골프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지에 대한 현황을, 한 2~3년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향후에 필요하시다면, 향후에 준비가 되시면 좀 준비를 해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골프에 대한 부분들은 시대 흐름에 맞게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우린 차후에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골프연습장 설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또 해보겠습니다.

수영장을 한 해 동안 운영․관리하는데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국민스포츠센터에서, 대략?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운영하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고, 평균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 다음에 실내 골프장을 했을 때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관리비가 얼마나 들고 몇 명이 이용할지를 계산을 해보시면 이것이 얼마만큼 꼭 실효성이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제 질의는 179쪽에 가면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민족통일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담당계장님께 제가 개별질의를 드렸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보면 여러 가지 자생단체, 또는 소위 말하는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들의 활동들을 보면 그 내용이 전적지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안보의식 고취,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보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활동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족통일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또 통일에 관해서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진 국면인데 여전히 전적지 방문과 안보교육을, 물론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런 어떤 안보교육이나 전적지 방문 같은 것은 예전에 어떤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아서 어떤 약간 독재통치를 할 때 나왔던 그런 어떤 사고의 산물 같은데 이제 바뀐 사회분위기를 반영해서 이 전적지 방문이라든가 안보의식 강화, 이런 데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내용을 바꾸어서 말 그대로 통일에 관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좀 더 발굴하고 선별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는 민간차원에서 통일 의지를 고취시키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구 보조금은 250만원이며, 2018년도에도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의 사업은 정기총회 및 월례회의, 그 다음에 통일안보 고양을 위한 전적지 견학 및 민족통일 수영구 대회를 진행하며, 구 보조금 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에서 전적지 견학과 민족통일 수영구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 중이나 위원님 질의하는 뜻대로 2019년도 전적지 견학은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 단체 성격에 맞는 통일의지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별도로 바꾸도록 안내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단체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잘못된 게 있어서 지적하려고 발언을 얻었습니다. 자료 보면, 207페이지 보면은 수영구일자리종합센터 취업상담사 시간선택임기제, 여기 보면은 급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보면 8,11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에 해당되는 부분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금 단가가 8,357원으로 책정돼야 되는데 수영구일자리종합센터 취․창업상담사가 지금 들어온 8,117원은 2018년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드리면서 이 부분은 나중 추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걸 추경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 금액은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지급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부족하면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쳐서는 안 되는 건가요?

수정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은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법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최저임금에도 미달되거든요. 분명히 미달되기 때문에 법적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칠 수 있으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영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개편시기가 많이 늦다 라고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들었고 실제 저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통합검색 이런 걸 써보니까 전혀 잘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한 점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은 지금 타구에 비해서 개별질의 시간 때도 여쭈어봤지만 예산이 좀 적게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에도 개별질의 시간에 확인도 했지만 타구에 비해서 실제로 좀 적게 반영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쨌든 홈페이지를 한 번 개편하고 나면은 최소 5년 이상, 6년, 7년씩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만들 때 뭐 적은 예산으로 또 잘 만들면 제일 좋은 거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영구의회 홈페이지도 상당히 많이 지금 열악한 상태이거든요. 다른 타구에 비하면, 타구는 실시간으로 본회의나 아니면 상임위 활동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구민들이 볼 수 있게 실시간 시스템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의회가, 구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회의록 같은 거 올라와 있는 것도 검색해서 보기도 쉽지 않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구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홈페이지 개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개편사항이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콘텐츠 구성이라든지 또 정부지침 및 가이드를 정리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든지 행정하고 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 개선에 따른 홈페이지 통합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부분들입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1억 4,9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저희 구가 2012년 12월달에 개편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6,8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타구에서 개편한 데를 보면 2017년도에 동구, 영도구가 했는데 2억 정도 들었습니다. 2억 4,000하고 2억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에서 19년 1월달에 개편을 합니다. 2억 5,000정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1억 9,000정도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타구보다 더욱 질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개편을 하고, 그 다음 구의회는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새로 개편할 때 의회와 같이 조정해가지고 개편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개발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많이 해가지고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면 넣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대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기능은 있는데, 장애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자기 보조기기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다 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없다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장애인하고 해서 접근성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구정 홍보마케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대표적인 관광지인 광안리해수욕장에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문화공보과장 강혜영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8월 해수욕장 개장철에 해수욕장 방문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점에 우리 수영구 홍보마케팅 비용이 작년에는 9,760만원에서 올해는 7,410만원으로 약 24% 삭감한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타나는데요, 구정 홍보마케팅 비용은 제외하고라도 광안리해수욕장과 어방축제 등 우리 주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줄일 것이 아니라 더 증액하고 또 매년 해오던 홍보수단으로 관광객 유입이 잘 안되면 좀 새로운 홍보방법을 많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올해 구정홍보 관련 예산을 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2019년도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좀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실제 내가 관광객이라면 이걸 볼까, 아니면 이런 홍보매체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직원들과 논의를 하면서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뭐 서울역 전광판 광고라든지 교통방송 라디오 광고 등은 저희들 과감하게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투입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고속철 광고, 그런 것들 몇 가지만 현행과 같이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시대가 변화하면서 홍보매체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와 또 이번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주셨던 유튜브, 그런 활동 등에 대해서 좀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올해 2019년도에 새롭게 추가한 게 저희들 SRT 수서역에서 홍보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그런 홍보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줄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다른 곳에, 아까 말씀하셨던 SRT,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으로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좀 좋은 개선방안을 많이 찾아서 새로운 홍보처를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면은 생활문화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인부임, 연차수당, 복지포인트, 명절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항목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빛미술관 운영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인부임, 수당,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말했던 생활문화센터하고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관광진흥지원사업에 인건비하고 보면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빠져 있는 건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 예산은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항목에 빠져 있는데 어디 항목에 들어있는지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수영구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보가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는데, 수영구보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수영구보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 다음에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구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SNS 활동이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아마 상을 받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SNS 활동도 비교적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 보도자료도 발행되는, 생산되는 양이나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반영되는 것,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SNS와 보도자료를 직원 한 분이 한다고 해서 제가 좀 놀랐거든요. 놀랐는데, 어쨌든 잘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새로운 또 시대에 필요한 도구를 활용한 홍보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 차례 지적됐듯이 유튜브, 그 다음 동영상인데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수영구가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이고 그 다음 또 광안대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제작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그런 홍보물, 이런 것도 상당히 반응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증원이 좀 필요하다,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과 그 다음 유튜브, 이런 것을 전담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을 확대한다거나 사람을 늘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아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의 욕심, 의욕,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내어서 자꾸 좀 증원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는 아이한테 젖을 주듯이 문화공보과에 필요한 일을 할, 전담할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어쨌든 계속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활용한 동영상과 관련된 인원, 그리고 보도자료,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 만드는 것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증원이 안 되면 외주 주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편집위원회나 동아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줘가지고 역량을 키우고, 그래서 우리 구정홍보를 저는 확대하고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매번 의회에다가, 아니면 기획감사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 계속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최종태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구보, SNS, 또 보도자료 제공 등에 대해서 좋은 칭찬을 해주셔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만큼 알아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 업무를 혼자서 하기에는 좀 버겁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은 이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를 다니고, 부서장 입장에서도 여러 부서를 관장하다 보면 또 더 많이 고생하는 부서가 있고 또 직원들이 더 힘들게 일하는 부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의 욕심만 차리자면 뭐 저희 부서 인력이 확보되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구 전체의 인력 현황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번 저희 부서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마는 인력 부분은 한 번 인력과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한 명이 충원되거나 하면 또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를 외주를 줘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여쭤본 부분인데요, 지금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고 또 일자리종합센터, 지금 사랑방 쓰는 곳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계시죠? 우선 1층 화장실이 몇 평이고, 예상 공사비 예산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남기봉입니다. 오승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 화장실 리모델링이 18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 녀 화장실 다 포함해서?

예, 예.

예, 18평!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또 몇 평이고 금액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 착각했는데 일자리종합센터가 18평입니다.

예, 예, 18평에 4,000만원 잡혀 있고 ......

예, 예, 일자리종합센터가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화장실은 정확하게 제가 평수는 기억이 잘 없습니다.

예, 개별질의 시간 때 제가 견적서를 요청을 해서 2개의 견적서를 받아봤는데요, 우선 구청사 1층 남, 여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화장실이 2개 다 합쳐서 18평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1층에 화장실 제가 들어가 봐서 아는데, 거기에 지금 금액이 설계비가 뭐 예상액이 한 200~300만원을 제외하고 지금 약 3,400만원 정도 견적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럼 설계비를 포함한다면 화장실 2개소를 하는데 약 3,7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걸로 나타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화장실 예산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영구 일자리종합센터에 대한 예산도 4,000만원으로 18평 했을 때 소위 원래 ㎡로 계산하지만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도 굉장히 과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질의 시간 때 여쭈어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서 잘 이렇게 꾸밀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견적서를 받아보면은 상부 천장을 그냥 일반적인 마이톤으로 마감재가 되어 있고 또 지나치게 단가가 비싼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가 견적으로 받아서 예산서를 작성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이게 견적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업소를 잘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자료를,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아직 안 주셨거든요. 20%인데, 9% 인상이 된 부분,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못 들었습니다.

구청사 청소용역 관련 해가지고, 그니까 올해 예산이 1억 7,8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1억 7,800만원이고 작년에 1억 5,2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전년 대비 인건비가 20% 상승해서 이렇게 반영하였고 재료비는 물가 상승비 반영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공개질의 전에 계장님께서 오셔서 8%로, 반영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 설명서가, 8%로 해서 계산을 뽑아 보니까 1억 6천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제가 받지 못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진입형 근로자의 월 기준인건비는 2018년도에 자활근로자는 101만 1,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하면 157만 3,000원이고 2019년도의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74만 5,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기준해가지고 우리가 계약한 것이 8%, 작년도에 131만 7,000원에 했거든요. 131만 7,745원 해가 8% 해가지고 2019년도에 143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8% 인상한 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아까 20% 한 거는 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8%일 때 시장진입형에 있는 그 금액보다도 실제로 하면은 금액이 2019년도 계산으로 하루에 일당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 강도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년 대비 20% 상승 반영은 잘못된 것이고 .....

8%

8%가 됐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만 8%가 지금 상승한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그 상세한 내용은 나중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청사 관리 단위사업에 구민홀 무대경사로 설치, 이 내용을 이번에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네예. 또 예산 반영 사유에 보니까 “2018년 1월 30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은 기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에 2020년 1월 31일까지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 설치하여 무대 접근성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음.” 이 내용을 우리 청사 모든 곳에 적용을 해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경사로는 잘 지적해 주셨고 내년도 예산에 넣어갖고 장애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사로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우리 청사 내에 있는 데, 우리 수영구에 있는 관공서에는 모두 이 법을 따라서 다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박철중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 옆 페이지에 보면 243쪽입니다. 이거는 재무과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류가 많아서 지적드리는 건데요, 거기 405 항목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산액이 7,300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300, 그래서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정보고속도로 고도화 관련 IT장비 구매설치, 뭐 이런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명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18년도, 17년도 예산이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가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오타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오류가 재무과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일이 몇 군데 있었는데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자료 같은 부분, 특히 설명서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1쪽에 보면 거기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에서 201번 일반운영비에 두 번째 공공운영비를 보면 공공용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200만원을 10회, 그니까 1억 2,000만원이죠? 그니까 지방세 체납된 거를 내 달라고 고지서 보내는 비용이 정기분만 1년에 1억 2,000, 수시 발송은 이게 얼마입니까? 724만원, 12개월이니까 8,000만원 해서 도합 2억입니다. 상당히 액수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은 이거 잊어버리고 있다 보면 또 오고 또 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를 문서화해서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우편 발송료도 그렇고 이런 거는 문자가 요즘 다 가능하니까 개인 고유 계좌번호를 보내서 문자발송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문자발송으로 해도 비용은 많이 드는 것인지, 이게 2억이나 되는 돈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세무과장 손영복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지서 우편 발송료가 정기분에 일괄 발송에 1억 2,200만원 정도 하고, 또 수시가 한 8,68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기분 일괄발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10회 되어 있는 부분은 등록면허세, 면허분, 그리고 독촉, 그 다음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그 다음에 독촉도 2회, 그 다음에 재산세가 7월, 9월 납기분, 그 다음에 또 독촉분이 2회 이래서 총 10회로 평균적으로 1회 발송하는데 한 1,220만원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수시 발송 또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문자발송은 아까 말씀하신 발송을 문자발송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로 아무래도 좀 보내기가 불가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고지에 대해서 계좌이체로 신청자에 한해서 현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전자고지하는 퍼센트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퍼센트는 지금 그렇게, 약 한 10퍼센트 정도 ......

그럼 이걸 조금 더 홍보를 하든지 해서 점점 더 동의를 받아서 전자고지를 늘려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같은 거 할 때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전자고지서를 보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하셔서, 전자고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전자고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민원안내데스크 도우미 해가지고 항목이 인부임, 국민연금보험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쪽에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게 다 빠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빠져 있는가요?

예, 민원여권과장 한미향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민원안내데스크 도우미, 이 분은 고용기간이 연속되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공공근로를 활용할 때도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고용하지 않으면 복지포인트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