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김남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남충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의회 연간 총 회의 일수 및 정례회 집회일을 일부 조정하여 회기 운영시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과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입법형식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2019년부터 2022년 의정비 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2019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이민구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22억 9,534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 22억 519만 4,000원보다 9,01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수당과 의정유공단체 및 시민표창 등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공공무원표창 및 감사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포상금, 증인참석자 보상에 따른 배상금 그리고 도서구입비 등 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보험료 등 그 보험료로 1,800만 원과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직원 국내여비 4,200만 원, 의회정책우수사례 발굴 및 의원국제교류협력 추진에 따른 수행을 위한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원 월정수당 월 4만 4,570원 인상된175만 8,770원은 오늘 조례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019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국외여비 3,600만 원, 의회운영공통경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위탁 의원역량개발비와 민간기관 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과 1,39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20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131쪽, 전국시ㆍ군자치구의장협의회부담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보수 10억 5,246만 9,000원 13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1,495만 2,000원 133쪽, 의원의정활동 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 2,563만 2,000원과 직무수행경비 3,720만 원 등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로 12억 3,0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1억 8,500만 원, 공공운영비 3,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4쪽, 자산취득비로 의정활동기록 카메라 부속품 구입 500만 원, 사무실 노후 물품 및 비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회사무국 2019년도 본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억 3,24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151만 8,000원보다 6,9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공무원 보수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6,9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중 회의록 CD발간 500만 원, 의정홍보 책자 제작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예산절감 감액하였습니다. 조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회사무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감액 계상하였으니 원안 가결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며 예산안 편성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22억 9,534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2억 519만 4,000원 대비 9,146만 원이 증액되어 4.0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 열린의정 구현비는 2018년 기정예산 7억 8,129만 5,000원보다 3,199만2,000원이 증액되어 8억 1,328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018년 기정예산14억 2,389만 9,000원보다 5,819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8,205만 3,000원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억 3,242만 3,000원으로 2018년 2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4억 151만 8,000원 대비 6,909만 5,000원이 감액되어 2.98%가 감소하였으며 보수지급예상 등의 차액을 감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