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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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지역개발사업소, 교통도로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실ㆍ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9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만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윤영모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허가민원1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가민원2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신건규입니다. 허가민원2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허가민원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가민원3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허가민원3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장주엽입니다. 허가민원3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허가민원3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건축과에 말씀드려볼게요. 사업설명서 48페이지고요. 예산서 46페이지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그렇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업무대행 수수료에서 건축사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 들어올 때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원칙은 공무원들이 조사해야 하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영애

공영애위원

언제 그렇게 됐어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별, 시간별, 연면적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건축사가 여러 명 있지 않나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건축사가 자기 업무 수임한 것을 분기별로 우리 시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몇 건을 했다. 연면적은 얼마고 시간은 얼마고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해서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일일 단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시간당 4만 4천 원 해서 하루에 35만 9,350원이 맞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엔지니어링 단가로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정해진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매년 똑같이 7억 7,400만 원씩 나가나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추정치로 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부족할 수도 있고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대부분 조금 부족하지만 3회 추경 때 채워서 마무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고요. 예산서 25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도시디자인 포럼 개최가 있어요.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 포럼은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올해 처음 디자인 업무가 강화되면서 디자인 쪽으로 포럼을 개최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디자인 업무가 어떻게 강화됐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이 1개 팀에서 경관이나 건축구조나 공공디자인 업무를 한 개 팀에서 하다가 공공디자인 업무가 주무정책팀으로 업무가 빠져나와서 과 이름도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디자인 분야가 강화되는 바람에 포럼을 5월, 10월 두 번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공도시디자인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목적이 뭐예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목적은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참여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책방향도 결정하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는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도 다 디자인심의회에서 포함이 됩니다. 관공서 건물 짓는 것도 그렇고요. 도서관도 그렇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포럼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필요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시디자인과 똑같은데요. 사업설명서 26페이지고요. 예산서 27페이지 전자 게시대 신설이 있어요.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전자 게시대 신설이 증액됐습니다. 1억 6천만 원이요. 아니에요? 전자 게시대 신설이요. 증액됐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신설이 아니라 처음에 있었던 것이고 다시 또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한 군데 설치했고요. 내년에 2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자 게시대가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변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기둥이 한쪽에 있고요. 편지 식으로 빠져나가서 여기에 교통에 대한 정보도 안내해 주고요. 거기에 행정을 현수막 대신에 컴퓨터와 연동해서 전송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내용이 차량이 막힌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교통 정보도 포함해서 송출이 가능하도록 연동해 놨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운영비도 있겠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지관리는 도시안전과에서 같이 교통 처리 관련 업무를 하고 거기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해서 인수인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현재는 어디 설치되어 있고 두 개는 추가로 어디를 하시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동탄2신도시의 성원상떼빌아파트 앞 도로변에 한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신설 예정인 것은 동탄2지구 쪽에 현수막게시대가 없는 쪽에 한 개소하고 향남2택지 쪽에 게시대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밑에 주인 없는 광고물 정비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기금으로 운영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매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불법광고물이 난립한 것 정비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간판을 화성시 차원에서 철거할 수밖에 없나 보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로변에 지저분한 것 다 장비 들여서 철거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 업체는 누가 철거하세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업체는 물량조사 후에 입찰을 봐서 집행할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천만 원 갖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입찰하신다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2천만 원은 수의계약 범위인데요.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7쪽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에 불법현수막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불법현수막이 설명서에도 있듯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쪽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

서남부 쪽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교차로 내지는 진입로에 요양원, 저는 이것이 보면 몇 년 동안, 길게는 2년 가까이도 계속 서 있어요. 이것 불법현수막 맞잖아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오순위원

여기 보면 평일도 있고 주말도 있고 이것 제거하는 것 맞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오순위원

물론 농어촌이고 도시미관은 아니지만, 일단 불법이면 행정적으로라도 빨리 정리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봐서 단가업체를 발주할 것입니다. 1년 동안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평일에는 세 개 팀이 두 명씩 해서 여섯 명, 세 개 팀으로 운영하고 주말에는 한 개 팀이 화성시 관내 서남부 쪽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 쪽하고 동탄 쪽은, 출장소 쪽은 그쪽에서 불법현수막 정비를 하고 이 금액은 서남부 쪽 단가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조오순위원

26쪽입니다. 26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서 해외 선진지 도시디자인 벤치마킹 있는데요. 도시디자인 벤치마킹인데 경관, 건축, 디자인 부분 이렇게 가시나 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런데 화성시는 잘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농어촌을 살리고 도시를 잘, 기업 경영하시는 데를 잘 활용해서 벤치마킹하시고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더하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위한 재정비 용역을 예산 세우셨어요. 여기 보면 5년마다 재정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2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전에 재정비했을 때의 용역비랑은 어느 정도 차이나요?

유민

원유민위원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연숙

박연숙위원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6페이지입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의 금액은 파악 못했지만 2014년도에 종료돼서요.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올해 봄에 용역에 대한 지침이 시달돼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그전에 했던 업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시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잠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금년 11월 4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생긴 것이고 그전에는 도시계획상임계획단이라고 해서 대다수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시설 결정에 관계된 심의 중점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자 디자인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재정비 자체는 재정비라는 용어를 썼지만 5년 단위로 한 번하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금년 처음 시행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처음입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재정비라고 하셔서 그전의 용역자료가 있는지…….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양해 말씀 구한 것이 용역 명칭이 재정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양해 말씀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처음 사업이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저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시 또 2019년도 예산, 이 예산의 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것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 고시된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공디자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에 대한 성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표적인 것, 생각나는 것 하나…….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관공서, 버스정류장 이런 공공시설물이 다 공공디자인에 포함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설물 자체가 공공디자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이 다 공공디자인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공공디자인의 정의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우리의 심벌마크 있잖아요. ‘길이 열리는 화성시’ 이것도 공공디자인에 속하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CI?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이 상당히 광활하고 넓잖아요. 지역별로 도시가 다르고 특색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서남부권 쪽에는, 남부권은 조금 그러네요. 서부권 쪽에는 난개발로 인해 사실 그림이 안 나오지요? 이런 부분은 공공디자인에서도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허가 쪽에도 많이 관여되겠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경관으로도…….

연숙

박연숙위원

경관 쪽이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경관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많이 택지로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의 경관 부분도 많이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공장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삭막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모습으로 너무 획일화된 부분도 감안해서 디자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시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페이지고요.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해당하는 면은 매송면, 비봉면, 남양 3개 면이 해당하고 있고요. 봉담의 일부 내리 일원이 조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11억 원 예산 세운 것은 국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예산이어서 저희가 연초에 각 읍면동을 돌면서 이장님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받았던 사항 중에서 쌍학2리는 계속 사업을 해서 반영된 것이고 신규 사업으로서는 남양 시리가 창고하고 실외 체육관시설을 도를 통해서 올려서 두 군데가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개발제한구역이 몇 년도에 지정된 것이에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1977년도.

연숙

박연숙위원

1973년도라는 얘기도 있고 1977년 정도 되나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1977년도에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이후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환경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지금 하는 것이, 물론 도로확포장공사도 있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한다고 했는데 남양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소득증대나 복지증진에 쓰이는 것일까요? 농사용 공동창고를 지어서 같이 마을공동사업을 하나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공동창고라고 해서요. 건조장이라든가 기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을회관 옆에 같이 지어줘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를 보관한다든가 농산물 소득 한 것을 같이 한다든가, 그리고 마을회관 바로 앞에는 실외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특히 농촌 지역이 워낙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겨울철이라든가 여름철에는 마을회관에 많이 운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면서 소득 창출할 수 있으면 소득 창출하는 방안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어려운 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사신다고 해서 썩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저소득층들은 학비라든가 기타사항 보전해 준 지역이 있는데 해당하는 분들이 1년에 평균 보면 10여 명 안팎으로 계세요. 4개 면이라고 할지라도.

연숙

박연숙위원

4개 면의 저소득층이…….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농토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농토가 자산으로 잡혀 있고 농지에서 소득 창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형 근로자하고 비교했을 당시에 도시형 근로자보다는 상위에 우회하는 것으로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상위로 소득이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소득이 없고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것이에요. 열다섯 분이 그 정도 되신다는 얘기신가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열 명 내의 안팎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 네 군데가?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지원금 나갈 수 있는 분들이 그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원금은 어떻게 내보내고 있나요? 우리가 지원금 나가는 것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난방비라든가 아이들 교육비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한 세대에 얼마 정도 나가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대상자하고 나가는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보니까 타 지자체는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통신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한 세대당 6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직접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 가진 시군들이 다 동일하게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동일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지자체도 나가야 한다는 조례가 되어 있어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조례뿐만 아니라 이 돈 자체는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사업이라고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해마다 파악하고 있고요. 파악된 대상자를 국가로 올리는데 이 돈 나오는 것은 그린벨트 내의 보전부담금 해서 국가에서 징수금이 걷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각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보전금 성격으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내려는 주는데 그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냐고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연락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이장들이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한 분을 가지고 매 분기별로 돈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혹시 못 받는 분은 안 계세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읍면동으로 찾아오셨겠지요. 아니면 시로 연락이 오든지요.

연숙

박연숙위원

어려운 분들한테는 사실 적은 돈 아닙니다. 빠짐없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예산에 앞서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또는 장기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제일 기본적인 사항 자체는 법적 용역입니다. 5년 단위로 재정비할 수 있게끔 법에서 정해진 데다가, 저희는 법을 떠나서 2030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2월 정도 경기도에서 승인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인구뿐만 아니라 토지형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사항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당연히 좋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이런 용역을 하는 자체가, 그리고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난개발 방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요. 기본계획 2020에서는 인구가 110만에서 2030은 저희가 135만으로 인구를 올렸고 난개발 되는 지역은 행위를 제한도 하지만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은 개발유도지역으로 푼다든가 해서 방향을 개발 압력으로 끌고 나가는 양면의 전략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물론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분명히 포함되지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요.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의료시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이 수립되지만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시에서는 고등학교 신설에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따로 계획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보통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하게 되면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화성시교육청도 협의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는 2030 도시관리계획할 때 도교육청이나 화성시교육청에 조금 더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에서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나 교육청에 무조건 미룰 것이 아니라 화성시가 곧 100만이 되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도시인데 이런 교육권 자체를 시 입장에서도 고민하셔서 어느 권역별로 인구 얼마가 들어오면 고등학생이 몇 명 되고 중학생이 몇 명 되고 초등학교는 몇 개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용역을 할 때 반드시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향남하고 봉담을 비교하면요. 향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비슷하지요. 항상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지금은 향남이 인구가 조금 더 많은데요. 향남은 고등학생 수용률이 160%입니다. 봉담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0%입니다. 100명 중의 70명이 타 지역로 학교를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봉담에서 여기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학생들 봉담에서 향남을 가려면 마을버스 타고 시내버스 갈아타고 한 시간 반 걸립니다. 학교 지어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위성지도 펴놓고 직선거리로 따져서 몇 킬로미터밖에 안 되니까 인근 학교 재배치, 그래서 봉담은 그냥 거쳐 가는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굳이 동탄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신도시하고 기존 구도심하고는 충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부권에도 송산도 마찬가지고 남양도 그렇고 향남도 인구가 더 유입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학생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장기계획에 반영하셔서 장기계획 수립하실 때 꼭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더욱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2030에서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14페이지 남양에 공원 조성하고 농사용 공동창고 건이 있지요. 이런 부분은 농촌 지역에 시설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본 위원도 사례를 봤는데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동네의 소위 기득권 세력 몇몇 분들한테 특혜로 돌아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지원해 주시면서 그냥 지어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황계지역에 4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처음 화성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처음 진행하시면서 각 과에서도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이 마을에는 방문해 보셨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마을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시거든요. 가급적이면 시간이 걸리고 힘드시더라고 최대한 마을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많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걸쳐 있는 것인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성시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동ㆍ서부 간에 어떤 차이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자연부락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불만은 그런 것이에요. 똑같이 세금 내고 우리도 똑같은 화성시민인데 자연부락 쪽에만 너무 지원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시고 자연부락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자연부락은 도로든 가로등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어려움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대표회장이 조금 똑똑하고 빠른 아파트는 지원을 잘 받고요. 안 그런 데는 지원을 잘 못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부 말씀드릴 것이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지원의 균형이 잘 맞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님들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식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고요. 대부분 보면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파트에도 보면 관리업체, 경비, 미화, 각종 안전에 대한 소방, 승강기, 전기 이런 용역업체들도 많이 계약하게 되고요. 그래서 회계라든지 입찰 등 계약관계에 대한 교육들을 연 몇 회 하시는 것이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소방교육은 연 2회하고요. 안전에 대한 것은 2회를 하고 나머지는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런 교육들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권역별로 나눠서 하시든지 어차피 교육하는 것은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입주자대표회장들이나 관리소장들 교육을 철저하게 자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되면 의무교육 몇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도 과에서 고민해 보셔서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면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여기도 있습니다. 건축과인데요. 전에는 주택과였고요. 어떤 차이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을 말씀드립니다. 19세대 이하 다세대, 그다음에 연립주택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서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 부분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형에 맞게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작년에 5억 원이었다가 지금 반이 감액됐네요. 2억 5천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감액됐습니다. 금년도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억 원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했지만 신청자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감액했고 거기에 준해서 12% 더 증가한 금액을 금년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홍보는 마을 반상회보라든지 읍면동장회 회의할 때 홍보자료로 홍보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본 위원이 올해 6월 13일 선거가 있었고요. 7월 1일부로 개원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하반기에도 사실 이런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정산 절차가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액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지금 화성시에 보면 오래된 다세대나 연립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호라든지 그런 것들 교체해 주는 것이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본인 부담이 몇 퍼센트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저희가 1,000만 원 이내에서 2분의 1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보통 이런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어차피 좋은 사업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추가로 간단한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건축과요.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엄정룡 위원님이 대략의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오히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오래된 주택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살아나야 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5억 원 정도 해서 많이 감액됐어요. 그 부분 아까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감액 사유가 2018년도 신청건수 대비, 그러니까 신청건수가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12% 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했다.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자체가 많이 중요한데 홍보가 많이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과장

체계적으로 내년도에는 달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용 소모품 구입 및 홍보비 관련해서요. 큰돈은 아니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시민자율정비단이 몇 분이나 계신 것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78명, 180명 정도 활동하십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안전화 스무 개, 이것이 자율정비단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안전화 스무 명은 어느 분들이 신는 것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행사 때마다 정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사무실 직원들 스무 분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열일곱 명이고 한 사람이 더 채용돼서 열여덟 명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작업하는데 요즘에는 예전하고 달라서 피복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조끼만 하는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조끼만 주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여기에 산출한 내용 보면 장갑하고 코팅 장갑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일할 때마다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보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토시 같은 것은 없어요?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장갑 외에 피복의 오염방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토시 같은 것도, 토시도 얼마 안 되잖아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토시도 검토해서 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하시는 분들 필요한 물건을 잘 구입해 주시고요. 27페이지 관련해서인데 화성시에 현수막게시대가 6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행정게시대가 40개 있습니다. 상업용 포함해서 이백열세 개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현수막게시대 보험료가 60개소해서 2만 원 곱하기 60개소 이렇게 있어서 저는 60개인 줄 알았는데, 게시대가 총 몇 개라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행정게시대가 40개 있고요. 마을에 설치해 준 것이 열 개 있고 그래서 50개입니다. 50개에 보험료 인상분에 따라서 여유분이 조금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 이외에 아까 총?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총 이백열세 개입니다. 상업용이 173개.

선영

송선영위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투입돼서 계약돼서 게시한 것을 수거해 가면 얼마씩 드리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행정게시대나 이런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으로, 향남 같은 경우도 주말 같은 때 앞에서는 아파트 관련해서 홍보하시는 분이 게시하고 뒤에는 쫓아가면서 바로바로 떼는 경우도 있어요. 게시하는 분이 뒤에서 계속 쫓아오면서 자르는지 모르고 계속 하고 있어요. 한두 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길옆이니까 10여 개 이상씩 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결국은 아파트를 분양하면 아파트 분양 가격 다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휴지를 주든 물티슈를 주든 현수막을 걸든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유지관리는 있는데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이 올해는 하나도 없어서, 혹시 추가하는 것이 다른 데 어디 있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것?

선영

송선영위원

게시대.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는 전자 게시대를 하려고 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제는 전자 게시대 쪽으로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게시할 요금은 어떻게 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전자 게시대는 행정게시대거든요.

선영

송선영위원

행정게시대는 행정 전달사항 같은 것을 게시하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어떤 사회단체나 친목단체가 어떤 공익적인 행사를 하겠다면 걸 수 있는 데는 결국 사거리에 불법 게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양성화시키려면 현수막게시대가 있어야 그래도 달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상업용 게시대에 다는데요. 우선 저희한테 신고해서 광고물에 대한 표시 신고를 수리한 다음에 읍면에서 신고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업용 게시대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상업용 게시대가 더 많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거리 곳곳에 관에서 하는 것은 잘 안 떼고 개인업자들이 하는 아파트나 각종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바로바로 떼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떼는 분들은 상당히 욕을 먹고 현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광고물 게시, 불법 현수막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종합계획을 했습니다. 행정게시대도 될 수 있으면 군 공항이나 정책적으로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못 달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 게시대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불법으로 하는 것은 행정부터 자제하자고 해서 각 읍면하고 각 단체별로 홍보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일반단체나 축제를 알리거나 하는 것이 관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게시대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다른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방송 차량, 일본 같은 경우는 게시대 그런 것이 없잖아요. 현수막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 전달사항이 잘 되는가? 거기는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을 활용하고 그 신문이 빨리 안 되면 유선방송에 내보내고 유선방송에서 안 되면 방송 차량으로 읍면동 그런 데서 나와서 차가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하고 긴급을 필요로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 시에서 전달하고 있는 저희한테 신문 같은 시의 행정 전달사항이 있는데 중복해서 세 개, 네 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읍면동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아까 같이 홍보할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을 현장에 나와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런 게시대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주인 없는 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는 없었던 사업인데 상당히 예산을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인 없는 것뿐만 아니라 불안한 광고물이 있습니다. 불안한 간판이요. 바람에 흔들려서 그것을 잘 정비 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면서 실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주인 없는 광고물 당연히 떼어야 하는데 사업을 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가로 뒤에 들어오는 분이 거기에다가 판을 갈거나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 됐는데 불안한 간판도 추가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또 광고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광고협회가 문제가 있는지 움직임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 자체를 우리가 2년마다 입찰을 보고 있어요. 거기도 입찰에 참여하는데 작년에 다른 데서 됐기 때문에.

선영

송선영위원

광고협회가 있기는 있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끝으로 34페이지에 보면 매향리 관련해서입니다. 매향리공원 및 야구장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통한 계획의 실현 필요해서 설명 자료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성장관리권역 내에 우리가 기반시설인 주도로 1개소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매향리가 야구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에서 주무시고 숙박을 거기서 하고 게임만 여기 와서 하고 오물만 버리고 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도로도 개설하셔야 하지만 주변에 기반시설 할 수 있게끔 식당이나 콘도 이런 주변의 상업 행위를 뭔가 그래도 일반음식점이라도, 또 거기에 숙박시설도 가능한 시설이 주변에 지정되어야 가능한데 도로는 났는데 평택이 가깝다 보니까 평택에서 아침에 씻고 나와요. 왜 평택 가냐고 했더니 평택에는 우리 콘도가 주변에 있기는 한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야구 한 팀 아이들 열 몇 명, 스무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씻고 나오려면, 평택 같은 데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세면장도 있고 샤워장 있는 데 가서 숙박하고 거기서 아침 먹고 와서 게임하고 필요하면 점심도 거기 가서 먹고 아니면 근방에 있는 식당에서 먹게 되는데요.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주변에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다른 과가 하겠지만 이것은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사업내용은 도로 개설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예산서 27페이지 똑같은데요. 현수막게시대 보수가 1억 3,880만 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매번 교체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노후 된 것이 많고 그래서 작년에는 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매년 이 정도로 교체되어야 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교체 시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보고 노후 된 것을 하시는 것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 아직도 많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봐서 노후 됐을 때 하는 것이에요? 최근 5년간 집행 현황 주실 수 있으세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냥 육안으로 보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보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BI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인데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해서 현수막걸이도 맨 위에 보면 그것도 교체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같이 포함된 것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8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감액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550만 원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620만 원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도시디자인과로 조직 개편 후 정원이 10인으로 증원했는데 왜 감액됐을까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제일 큰 이유는 광고물 팀이 격무기피 팀으로서 그 여비가 따로 빠져나갔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여비를 따로 빼셨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목을 달리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오히려 증가는 됐겠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증가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여비를 빼서 금액이 감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목이 달라서…….

영애

공영애위원

목이 달라서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서 33페이지고 사업설명서 35페이지인데요. 성장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비예요. 저는 용역비가 아닌 줄 알았더니 용역비더라고요. 2억 1,600만 원 용역비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뭔가요? 전에는 3억 원에 해서 5억 1,600만 원이 됐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총 용역비는 5억 1,600만 원에 사업이 발주된 것이고요. 2018년도에 3억 원 당초 추경에 도비가 3억 9천만 원 내려와서 나머지 잔액 2억 1,600만 원을 2019년도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용역비들은 단가가 사업 기간도 길기 때문에 용역비가 비쌉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용역이 어떻게 발주된 것이에요? 누구한테 됐나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명 경쟁 입찰을 해서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가 수주를 했고요. 총 용역 기간은 18개월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019년 10월에 나오는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용역을 하는 법률에 의해서 용역이 된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 자료도 저한테 주실래요. 용역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용역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9페이지 예산서 주택사업 업무추진에서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벤치마킹해서 18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른 곳보다 굉장히 금액이 적은데 왜 그러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통역료까지 해서 1인당 25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화성시가 아파트만 계속 짓다 보니까 일본 같은 데 보면 아파트가 슬럼화 되어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고 저희도 주택행정에 대해서 도입하고자 벤치마킹을 가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국제화여비하고 통역비를 합쳐서 1인당 25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따로따로 여비를 빼서 금액이 줄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장표에 있어서 허가민원1과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스물여덟 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2과는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32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3과는요?

주엽

장주엽허가민원3과장

열다섯 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러면 허가민원2과의 60쪽에 있는 국내여비 인허가업무추진비 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만 원 곱하기 29명 곱하기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60쪽 보시면 될 것이에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도시 업무추진 60쪽에 있는 것하고요. 61쪽에 있는 것하고 공통적으로 하면 나오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여비가 60쪽하고 61쪽에 있는 부서운영 기본 국내여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50%는 뭐지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저희가 당초에 월행여비 성격하고 비슷하게 짜서 편성을 두 쪽으로 한 사항입니다. 여비를요.

유민

원유민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다른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2만 원 곱하기 29명 곱하기 9일 곱하기 12 곱하기 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인데, 물론 밑에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총괄적으로 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여비편성 지침에는 맞게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요. 항목에서 도시관리 업무추진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둘로 나누는 과정에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허가민원1과 55쪽에 똑같은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저희도 54쪽에 있는 50%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과하고 다르게 허가민원과가 출장 나가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50%를 추가로 편성해 준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허가민원과는 1과, 2과, 3과 똑같은데 출장비용 자체가 한 과는 거의 곱하기 2 정도 50%가 안 되고 100%로 다 나가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계산이 다른 과는 다 50%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가 안 되어 있어요. 2만 원 곱하기 28명 곱하기 9일 곱하기 12해서 곱하기 50이 안 되어 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54쪽에 50%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무슨 소리 하시는 것이에요?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54쪽이요.

유민

원유민위원장

여기는 55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서요.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예산서 55쪽은 28명 곱하기 9일로 해서 100%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모

윤영모허가민원1과장

이 건은 다른 과하고 똑같이 1인당 한 달에 9일 나가는 것을 산출기초…….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국장

위원장님, 기존의 기본 틀에 100%로 되어 있는 것은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50% 준 것은 격무기피부서로 추가적으로 주는 사항으로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위쪽으로 50%짜리는 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러네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설명됐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주택과,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공동주택운영 교육 있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교육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거 형태가 거의 아파트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민원이나 불협화음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입주자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지금 예산이 1,982만 원 잡혀 있는데 횟수가 13회예요. 이것도 우리 화성 관내가 권역별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올해도 충분히 소화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소화는 하셨는데 13회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안전교육은 연 2회 해서 4회를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권역별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권역별로 서부권, 동부권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3회를 하신다고 하면 4회, 4회하고 권역별로 동부권하고 서부권하면 몇 군데 하시는 것이에요? 횟수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국장

일차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소요가 늘어나면 추가로 추경에 더 세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이지요?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국장

2018년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공동주택도 많이 늘어나고 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그때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더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냥 대충 세우고 다음 추계에 추가 편성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안 맞는 얘기거든요. 교육으로 보니까 우리가 지역별로 아파트 주거 형태가 거의 많은데도 불구하고 50%가 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국장

올해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요.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 추계에 따라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놓게 되면 나중에 정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추경이 있게 되면 추경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을 추경에 맞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앞서야지요. 행정에서의 의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교육을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것을 추경에 맞추고 모자라면 더하고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여쭤보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우리시에 자료가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올해 조사한 것이 농어촌지역에 87동이 나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중에 열 동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선정기준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각 읍면으로 해서 빈집 정비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자기 재산이라고 해서 신청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노후화되고 불량청소년들 이렇게 할 것 같은 데는 가서 주인들을 설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년도에도 열 동하신 것이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소진은 다 끝났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지는 읍사무소에서 하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저희가 읍면동으로 통보해서요. 거기서 올라오는 것 가지고 안 될 적에는 저희가 순수 직원들이 빈집 찾아가서 주인한테 연락도 해 보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빈집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범죄 부분의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살고 계신 주민들의 삶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87동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 동이면 사실 소진도 다 된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집주인들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조금 꺼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 쫓아는 안 다니셔도 됩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관할 읍면동이 있잖아요. 충분히 활용하셔서, 본청에서 나가서 쫓아다니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시재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의 34페이지고요.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향리 기반시설 도로 정비지만 내년 사업에 지역개발과의 사업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여기는 도로가 41억 원이지만 지역개발과의 두 가지 사업이 평화생태공원 조성 112억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이 55억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관된 사업은 특히 지역개발사업소와 아주 긴밀하게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사업에 있어서 같은 시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도로하고 공원 경계까지 도로 개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하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말씀처럼 이 사업이 내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치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생태공원도 쉼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이나 식당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 하셔도 그렇게 큰 효과를 못 이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이 같이 병행할 생각을 하셔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성장관리 권역을 수립해 놓은 지역에 숙박이나 이런 것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것은 개별로 성장관리 권역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게 터놓은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기초 하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기반시설을 1개소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함축되어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관련 부서에서 더 연관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정희

이정희도시정책과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야구장이라든가 평화생태공원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도로과에서 지방도 338이라고 해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매향항이라고 해서 매향항 뒤에 회 센터하고 슬럼화 된 지역이 있어요. 슬럼화 된 대표적인 원인은 도로가 개인사도다 보니까 사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그쪽 지역에 도로를 내주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유도한 지역입니다. 그 사항 중에서 도로만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부여한 상태에서 이 도로가 되면, 개별 인허가 들어오게 되면 허가민원과에서 그 역할은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도로 사업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연계해서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여덟 분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 나와서 2조 5천억 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날카로운 질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문가니까.’ 이렇게 해서 비웃음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지 마시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예산심의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이런 마찰이 생겨서 예산심의 예산 통과 안 되면 결국은 화성시가 손해인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 설명서고요. 예산서 6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경비에 부서운영 소요경비가 492만 원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부서운영 소요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9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에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492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뭘까요? 오타인가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사무실 내에 파티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이런 것이에요? 시비 492만 원, 위에는 600만 원인데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사무실이 증가하는 바람에 파티션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어진 단가는 없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금액이 안 맞잖아요.

유민

원유민위원장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 자료가 오타였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런데 비단 허가민원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타도 많고 금액도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류 하나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숫자로 예산을 다루는 심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비용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회계과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정수 같은 경우도 저희 과 자체에서 요구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회계과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하세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아니요. 공통사항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취득비라고 하더라도 실과 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직접 하는 경우가,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직접 해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내년 예산에 사무실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든지 사무실을 구조 변경한다든지 이런 경우들 잡혀 있거든요. 예산이요. 그런데 여기 따로 잡혀 있어서요.

건규

신건규허가민원2과장

조직 개편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실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해 주는 것은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줄 때는 그쪽에서 편성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부서 내 작은 경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허가민원과 1과, 2과, 3과는 사실 격무부서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부서인 것 맞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민원에 있어서 민원인은 민원인들 나름대로 행정이 사람 없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난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축사가 있을 수 있고 공장 지역이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산 같은 경우도 지역, 지역에 낮은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공장이 자기네 사도를 만들어서 그 입구까지 다 차 들어와 있어요. 사도를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그 바로 밑에다가 분양해서 산 곳곳마다 이런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쉬어야 할 산책로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허가를 내줄 때,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잘해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께서도 진짜 무조건 현장을 나가보셔야 해요. 그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이런 데다 허가를 내줄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대로 안 되라는 법이 없어 내줬어요. 이런 말은 이제는 안 통합니다. 옛날 법이잖아요. 없었을 때고요. 그 부분은 정말 직원들이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는 정말 신경 써주셔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고 악성 민원이라든가 허가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면서 힘든 업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성 관내가 워낙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미 난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미관이나 이런 것을 정립해야 하겠다.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34페이지에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의 상임위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많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사실 궁금한 점을 많이 해소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시범지역으로 매향리하고 신남리 두 군데가 지정됐는데요. 그 외의 도로 주변으로 해서 많은 지역이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을 1차, 2차에 걸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 성장관리방안을 몇 군데 정도 지정해 놓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로 매향하고 신남 2개소가 됐고요. 나머지 다음에 2차로 15개소가 선정됐고요. 현재 3차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15개소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현재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성과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고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15개소 2차 사업 지정된 데도 인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성장관리방안 수립된 것에 맞게 인허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1차, 2차는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임의로 지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차 이번에 성장관리방안을 지정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괜찮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약간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 한쪽 지역으로 공장을 하고 주거지역, 또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것은 좋은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지주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추진하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 가면서 성장관리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신남리 성장관리방안 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완공되는 것인가요?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현재 감정평가 준비 중에 있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내년 초에 사업비로 감정평가하고 병행해서 공사 발주도 같이 할 예정이고요.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감정평가가 됐으면, 아직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토지 보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토지보상도 안 된 상태잖아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사업은 조금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조합아파트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관련해서 도로가 확장사업도 같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공무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리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만이라도 조금 공기를 당겨서 공사가 돼서 그쪽에 다니는,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118페이지에서 도시디자인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시민참여수거보상제운영에 대한 1억 원 예산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시민자율정비추진단운영도 산출근거를 저희한테 제시를 안 했는데 산출근거 없이 매번 1억 원, 4억 원씩 떼어 놓는 것인가요? 기금 118페이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명함 줍기 사업인데 장당 10원을 계산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명함 줍기 사업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명함만 해당됩니다. 장당 10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장당 10원 해서 몇 개 정도를 해야 1억 원이지요? 처음이에요? 아니면 계속하시는 것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기 소진돼서요. 조기에 2월에 끝났고요. 이것은 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각 읍면동사무소 주워서 갖다 주면 저희한테 실적이 올라오면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집당 최고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영애

공영애위원

한 집 당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가구당.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구당 30만 원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고 상한선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년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한 달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30만 원이면 몇 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3만 장.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일부러 줍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줍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혀 산출근거가 없어서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뭔가 해서 여쭤봤고요. 시민자율정비추진단에서 보상금은 추진단 운영에 대한 4억 원은 어떤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시민참여단을 신청하라고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그분들이 1년 동안 활동하시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인당 얼마예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한 장 당 1,000원씩 계산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은 뭐예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플래카드 떼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플래카드 떼는 것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플래카드 떼어서 읍면동사무소 갖다 주면 그 실적을 저희한테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도 이 정도 소진이 되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전년도는 본예산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전년도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금으로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을 활용하고자 예산을 넣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일부러 기금을 활용하고자?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국장

기금이 많이 축적되다 보니까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11억 원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출내역 확실히 잡히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나중에 보고되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명함 주운 것 실적은 235만 장 주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플래카드는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약 40만 장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다 썼다는 얘기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산출근거 확실하셔야 하고 그냥 지출되지 않는, 기금이라도 근거 없이 지출되면 안 됩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공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태면요. 올해 명함 줍기가 235만 장 실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보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남북광장을 가면서 명함 줍기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본 사실인데요. 거의 명함 자체를 뭉텅이로 길바닥에 버리는 수준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과거에는 한두 장씩 사람 많은 데다 넣고 가고 뿌리고 던지고 가고 이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A4용지 명함 이런 것들을 이만큼씩 들고 다니면서 갖다 뭉텅이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것을 수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굉장히 편리하게 줍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실적이나 결과 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내부적인 것도 검토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명함을 줍는 사업을 해서, 이것 직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물론 이것 대안을 찾는 것이 어떨까? 꼭 명함 줍기만 하면 아까 뿌려진 것 한꺼번에 주워서 수입을 올리고 일부러도 그럴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대안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국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의 선책이라고…….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이 최선의 선책이세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모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행정에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열

이동열도시정책국장

뭉텅이로 버리든 주워서 하든 회수하는 것만큼 덜 뿌려지니까 하는 것이지요.

연숙

박연숙위원

조금 더 다른 방안을, 다른 아이템, 하다못해 청소를 더 하시게 어르신들 청소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셔야지 어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그냥 내부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싶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전단지, 명함 관련해서요. 저는 예전에 이장을 보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명함 줍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20원이었는데 하도 수요가 많아서 가격을 10원으로 내렸는데요. 지금은 10원인데 10원이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모텔 같은 데는 열 장 가까이 펴놔요. 뭉텅이로 놓지는 않고 열 장을 펴놨는데 버리는 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분쟁이 생겨요. 명함을 넣으면 쫓아가서 금방 주워가니까 광고효과가 안 나니까 막 어르신들한테 욕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와서 그러면 불법행위로 고발한다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워 보니까 이런 민원도 있고요. 또 줍다 보면 경쟁이 붙어서 한 달 지나면 새벽녘 몇 시에 버리는 것을 잘 아세요. 향남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수거가 되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잘 안 되는 데, 시골 동네는 명함 뿌릴 것이 없으니까 시내 동네는 있는데 향남 같은 경우에는 모텔이 10여 개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유흥주점이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큰데 4월이면 조기에 미리 소진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예산이 많아야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일을 안 하시냐? 그런데 또 하세요. 조기에 소진돼도 내년도에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 연초 되면 예산이 시작되면 그때 엄청 많이 주워 오시는데 전년도 조금씩 주워 오셨던 것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제가 직접 주민들하고 이장 볼 때 해 본 결과로는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하고,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뭉텅이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것은 담당자가 잘 압니다. 명함을 몇 천 장 만들어 놨다가 뿌리지 않고 그냥 가져오는 것 말고, 그래서 100개씩 고무줄에 묶어서 가지고 오거든요. 이것도 어른들이 치매 예방에도 좋고 100개를 세어야 하니까 그런 좋은 장점도 있고 직접 제가 해 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 방법을 더 찾아봐야 하겠지만 상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30만 원 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20만 원으로 하고 더 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예산을 더 세워서 하는, 동절기에는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이 다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4천만 원 했고요. 내년에는 기금에서 1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오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물을 나중에 6개월이든 1년 후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흥범입니다. 2019년도 공원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강희배입니다. 공원관리과 2019년도 일반회계 중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시설계획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 시설계획팀장 서붕기입니다. 시설공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시설공사과 시설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377페이지 설명서예요. 동탄 신도시 랜드마크 도입을 위한 국외 벤치마킹 예산을 3천만 원 세우셨는데요. 여기 가시는 대상은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계획안으로는 관계 공무원하고요. LH공사가 본 사업에 사업비 투자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LH공사 관계자들이 같이 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직원이라 하시면?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섯 분 가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사업이 아직 LH공사에서 확정을 안 지어서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LH공사에 확정되면 동탄신도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LH공사에서 가시면 우리랑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사업계획안은 저희가 수립하고 사업은 LH공사가 대부분 투자하고 내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투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벤치마킹을 가시는데, 계획은 LH공사 직원 몇 분이나 가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인원수까지 정해서 가지는 않았고요. 저희 내부 인원 정도만…….

연숙

박연숙위원

내부 인원 몇 분 가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내부 인원 여섯 명 정도 잡아놨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LH공사에서 가는 비용이 여기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왜 LH공사 직원들 가는 비용까지 우리가 내야 하나?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LH공사는 LH공사 자체비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섯 분이 우리 직원으로 가신다는 얘기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설명서 379페이지, 예산안 211쪽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에요. 전 시간에 얘기됐던 부분이지만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사업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의 도로정비사업하고 같은 부지잖아요. 그런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로정비사업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다른 구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구역이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북쪽에 있는 사업장이고 순수 공원사업이고요. 도시재생과가 하는 사업은 남측의 마을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안에 배치된 기반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은 다른데 거리가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거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고요. 본 공원사업과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사업은 공원 남측의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고 그 사업이 진행되면 공원에서도 매향리 남쪽 바다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거리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고 사업은 다르지만 매향리 쪽이다 보니까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나 기념관 건립사업이나 연관이 안 지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협업기관, 그러니까 소관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는 생태공원하고 기념관 건립하는데 기념관에 대해서 지금 어떤 테마로 갈 것인지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용역을 해서 건축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실시계획인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 건축가 마리오 보타라는 분이 설계할 수 있게끔 해서 남양성모성지에 있는 대성당과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평화기념관이 화성시의 하나 랜드마크 기능할 수 있는 우수한 건축을 하겠다는 것이고 내부시설은, 어쨌든 전시관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기념관도 할 수 있고 전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갈 예정인데 아직 내부시설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16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큼 많은 관광객이 오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찾아드는 분들이 없으면 안 되고 그분들이 왔을 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숙박이나 식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게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계속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그 부분의 일부는 야구장도 조성해서 국제 대회도 유치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인데 숙박 기능이 매향리 쪽에 많이 없습니다. 숙박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성장관리방안수립 지역에서는 숙박도 가능하고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편의기능도 가능할 수 있는 구조는 해 놨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당초부터 숙박 기능과 관광에 대한 자원과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사업 자체가 각각 진행되다 보니까 달리 보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연계된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많이 하셔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 만큼 잘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211쪽 관련해서고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생태조성사업은 2018년도부터 예산 투입이 된 것이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부터 착공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 관련해서도 올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 부분은 유명 건축가가 건축한다고 했는데 혹시 매향리 평화기념관과 매향리 생태공원 관련해서 물론 매향리 지역주민과 주변에 있는 매향리를 비롯한 장안, 우정 쪽에 계신 분들과 많은 소통이 있었겠지요. 이것에 대한 설명회나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회의라고 해야 하나요? 간담회 이런 것이 여러 차례 있었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매향리 평화공원은 매향리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약 40여 차례 회의가 있었고 매향리 평화공원은 그전부터 공군 반환공여구역이었고 사격장으로 활용됐던 토지를 어떤 아픔의 공간을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없어서는 쉽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관련 회의록을 나중에 받아볼 수 있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회의록은 있으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회의를 수십 차례 하셨으면 회의록 없이…….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추진협의회라고 회의가 있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평화기념관 건립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고민할 예정입니다. 시설물을 앞으로 인수받을 기관도 정해야 되고 인수받을 기관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2021년도 전부터, 지금부터 그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 미리미리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389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관리 관련해서 720만 원 나옵니다. 화성에 보호수가 몇 그루가 있는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화성시에 보호수는 총 7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76그루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선영

송선영위원

나무가 죽은 것은 보호수에서 빼니까 그런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해제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현재 76개소.

선영

송선영위원

720만 원 보호수 관련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76개소에 관리할 것이 별로 없나 봐요? 720만 원 가지고 76개를 관리하려면, 약을 주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방제도 있고요. 제초작업비도 별도로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76군데, 한 군데에 10만 원씩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 사업비가 2,400만 원인데 방금 말씀한 700만 원은 도비, 나머지는 시비 1,600만 원…….

선영

송선영위원

국고보조금 관련해서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보조사업비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산림청에 물어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준 명단만 확보하고 있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자료의 신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준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몇몇 대한민국에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봤더니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향나무가 1,500년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1,500년인가 2천 년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이 증거리에 있는 1,333년 된 나무가 두 번째로 오래됐다는 내용이 있는 자료를 봤는데 약간씩 다릅니다. 다른 데도 1,300년 된 것이 있다고, 그런데 어쨌든 두 번째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행정으로서 최대한 섬 뺀, 울릉도는 섬이잖아요. 육지에서는 증거리에 있는 느티나무가 그래도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데 화성시민도 모르고 다른 대한민국 국민도 잘 몰라요. 이것이 사유지에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보호수 관리차원에서 도비도 받고 하니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이것에 대해서 땅을 매입하든 아니면, 이것도 훌륭한 지역의 자원이잖아요. 어디 양평에 가면 은행나무가 오래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한참 오래됐는데도 잘 모르고 있고 시민도 모르고 있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시비라도 들여서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보호수 생육개선이라든지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추가로 1억 5천만 원 정도 이상 확보해서 관리하게끔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매년 관리를 안 하면 대부분 보호수 자체가 고목이고 오래된 나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더불어서 주변정리 안내표지판 세척해 주시고요. 표지판이 80년대에 보호수 지정할 때 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쨌든 사유지 내지는 국유지에 있는 보호수의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내년에도 42개소를 정비하려고 3,300만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현장에 직접 자로 재서 그 당시에 했는데 실제 크기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과다하게 크기가 크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비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398쪽 숲길 조성 관련해서 시설비로 여러 등산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남양의 무봉산, 학곡산, 청명산, 서봉산, 함봉산, 동탄 무봉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숲길 조성하고 등산로 정비를 하다 보면 청명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고지도에 보면 청명산성이라고 나오고요. 그 옆에는 화량진성 이런 산성 이름이 지도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용두리성이나 남양장성, 화량진성, 청명산성 이런 것은 조선시대 때 지도에 나오는데 청명산이 청명산성이 있던 그 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정비하시다 보면 문화재나 문화유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는 문화재와 관련돼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정비공사 중에 그런 유물이 나오면 시가 아직 청명산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화량진성은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등산로 정비할 때 이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지만 잘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사업은 대부분 산림을 훼손하거나 그런 대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등산로를 이용하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나 이런 사업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관련 과가 아니다 보니까 문화유산과나 문화 관련한 과하고 그런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끝으로 설명자료 410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비 등해서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예산이 반 이상 많이 깎였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비 등, 작년도에 2억 2,74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1,000만 원이 삭감된 1억 1,7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산불방지대책 운영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당초에 헬기 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작년에 편성됐었는데요. 올해는 별도로 반영해서 차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읍면동에 가면 주말 관계없이 요즘 산불방지 관련해서 직원들이 대기해야 되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비상 근무.

선영

송선영위원

몇 분씩 계시는데 시 직원들 읍면동에 여성 공직자가 많아요. 그분들이 물통을 들고 그야말로 산불방재하기 위해서는 물통을 들고 물총을 쏴가면서 화재 진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평상시에는 예찰활동을 차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찰활동에 문제가 없지만 현장에 투입됐을 때는 사실 물통을 들고 그분들이 좋지 않은 지형을 밟으면서 산불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서 보니 남성 직원들은 그에 비하면 업무능력이 두 배, 세 배 이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격무기피부서에 관련해서는 얼마의 인센티브가 있고 더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동료 여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본 입장에서는 읍면동을 다니면서 보니 남성 직원들은 두 배, 세 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똑같이 비용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나오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남성 의원과 여성 의원에 대한 부분이 양성평등하고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남성 직원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뭐가 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특별하게 여성 직원이라고 해서 산불 비상 근무하는데 혜택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짐펌프 개인 진화장비거든요. 이 장비는 주불을 끄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발생되면 주불은 헬기나 기계적으로 주불을 잡고 나머지 부분은 잔불정리, 불씨를 없애는 잔불정리로 등짐펌프를 이용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이라든지…….

선영

송선영위원

물통 15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고 여성분들이 아직 주부도 아닌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물통 지고 남성분들은 왔다 갔다 하려면 멀잖아요. 그러면 물통 두 개 들고 가서 적정한 곳에 놓고 하나 쏘면 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하나 지고 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거기가 밭이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법이 없나 여쭤본 것이고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냥 열심히 잘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송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박연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동탄신도시 랜드마크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이것이 시 사업은 아닌 것이지요? LH사업인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계획안을 저희가 수립했고요. 수립한 안을 LH공사에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사업비는 LH에서 내는 것이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사업비는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확정사업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제가 보면 그쪽 지역은 제 지역구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확정사업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께서 벤치마킹하셔야 되고요. 물론 LH 관계자도, 이것은 비용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거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정되지 않을 시에 문제가 있거든요. 확정이 안 되면 사업비로만 잡아놓고 마는 경우가 되는 것이잖아요. 확정이 안 될 때는 지역구 의견이 반반 정도 된다면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벤치마킹을 가시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하실 만한 사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결론을 도달하는데 있어서 용역의 역할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겠지만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예정 인원만 정해 놓고 내부 공무원이 됐든 의원님들이 됐든 같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다방면에서 보고 정책적인 판단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 바로 밑에 이것도 송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인데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관련해서 설계를 누가 하고 있지요? 마리오 보타라는 분이 하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설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설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제가 한 가지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유명한 분들을 섭외해서 사업비를 얼마 주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모셔서 설계하다 보면, 여기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혹시 설계변경하거나 한 적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설명을 보충해서 드린다면 저희가 직접 계약해서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도 있지만 남측에 우정 미래첨단산업단지를 같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이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수입금 일부를 그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차원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마리오 보타와 계약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약했다기보다는 계속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하고 계약했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설계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주 굉장히 괜찮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시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 분들 모셔다 놓고 자꾸 우리 입맛에 맞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면 실제로 알맹이가 다 빠지고 이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원의 설계상태가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설계를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은 거의 마리오 보타 건축가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기간도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분이 추구하는 쪽으로 설계를 해야만 나름대로 세월이 흐르고 장시간에 걸쳐서 정말 굉장히 설계를 잘했다. 이런 쪽의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을 텐데 자꾸 중간에 변경하고 변경하다 보면 그분의 철학은 아무것도 묻어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주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기업 설계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래서 그냥 이름만 걸고 마리오 보타 유명하다. 이 분이 설계한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시고 추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세 분께서 앞에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211쪽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정읍에 거주하기도 하고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금 매향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정읍이 북부, 남부, 중부 이렇게 있는데 매향리가 남부예요. 매향리는 어디 경유지가 아니라 매향리, 고온리 지나면 바다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바다인 것은 다 아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도 몇 차례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매향리 주민들이 회의한 내용은 매향리 중부나 북부 쪽에서는 거의 어떻게 보이냐면 기득권 싸움이라고, 자기들끼리 마을에서 서로 뭐를 쟁취하려고 하고 어촌계는 어촌계도 하려고 그런 것이 더 많이 비쳐지고 있거든요. 매향리 주민들하고는 많이 회의를 하신다고 해도 똑같은 우정읍 사람들은 그렇게 회의적으로 안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같은 우정읍에 있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뻔히 알면서도, 지금도 보시다시피 매향리에 유소년야구장이 지나가면서 봐도 덩그러니 바닷바람에 저것이 과연 저렇게 예산이 많이 쓰일 정도로 필요한가? 같은 주민으로서 그런 필요성도 회의적일 때가 많고, 또 만날 늘어나는 유언비어가 매향리에 가도 숙박시설도 안 되어 있고 먹고 잘 데도 없고 뭐 사먹을 데 하나도 제대로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요.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아요. 알고 계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충분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조오순위원

단지 이것이 상징적인 것은 쿠니사격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군 공항에 맞물려있다는 것,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공원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해마다 주민이나, 거기 관광지라 해도 차로 끝을 가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바다밖에 없어요. 어디 더 나갈 데가 없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서 많은 시민이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229쪽입니다. 229쪽에 보면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가 있는데 제가 서봉산 등산로를 가면 여름에 용역을 주나 봐요. 예초기로 단발머리 식으로 나무를 다 잘라버리는데 결국은, 어린나무도 가꾸는 사업이 있나 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매년 산림사업 중에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 조림지 가꾸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여름에 예초기로 나무 자를 때 실사는 가시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나무를 자르는 방법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감이 안 나오는데요.

조오순위원

등산을 가면 예초기로 작업을 하잖아요. 거의 밑동을 다 잘라 버린다니까요. 어린나무가 없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라고 해서 수종 갱신으로 조림했던 임지의 풀을 베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풀이 아니지요. 서봉산이 어떻게 풀이 있어요? 나무지요. 그렇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으면 등산로 주변에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 제초작업이 있고요.

조오순위원

아니지요. 서봉산 등산을 하루, 이틀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여름에 보면 통풍 관계로 가지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여름에 한 번 과장님 가보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예산서 259페이지에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에서 관내 자투리공간에 생활환경 보호 및 보건위생을 위한 생태도시숲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전역 내 가로수 및 녹지대 등 자투리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시도사업으로 8억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68페이지 보면 이것도 자투리공간을 이용하는 근린생활권 그린인프라 조성사업이 있어서 정남면 괘랑리의 자투리땅 등에 조성하여 도심지 내 녹지공간, 이것이 근린생활과 일반지역 차이인가요? 무슨 차이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259페이지 생태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반월동하고 정남 보통리, 능동 이 세 곳을 내년도 자투리공간에 생태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해서 8억 원 정도 반영해서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68페이지에 그린생활권 그린인프라 조성사업에 괘랑리 쌈지공원 조성사업, 관항리 쌈지공원 조성사업, 상신리 쌈지공원 조성사업의 차이가 뭐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공원과에서 쌈지공원은 조성하고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마을이나 부락 내의 자투리공간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나 이런 자투리공간에 방치되어 있는 데 자그마한 공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은 일반 마을의 자투리공간, 그다음에 도시공원은 그것도…….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로 완충지역, 녹지대 위주로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대를 대상지로 잡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의 비슷한 사업이 과가 달리 운영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과가 다른 느낌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산림녹지과 예산은 녹지공간하고 접한 데를 하고 있고요.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 내에 위치한 자투리공간에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차이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도시숲을 조성하는 의미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 같은 경우 보면 과가 머릿속에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과가 분리되어 있어서 무슨 의미인가 했어요. 정남면 괘랑리나 이런 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탄신도시 랜드마크 도입을 위한 국외 벤치마킹 여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이 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여비규정이 바뀌어서 차량하고 통역비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서 대충 넣으신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포괄적인 개념에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그 안에서 통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가시게 되면 이 안에서 하실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현재 예산은 3천만 원을 잡아놨으니까 가게 된다면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영애

공영애위원

따로 추가는 안 하실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서 210페이지, 사업설명서 378페이지 보시면 지역정비 및 개발사업 검토용역에 2,5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대상지 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7,5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세 군데를 하신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난해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지요. 금년도 예산은…….

영애

공영애위원

전년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예산 자체가 신규 개발이라든가 정비가 필요한 사업지에 대한 발굴 내지는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500만 원도 별도의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화성시의 어느 지역이 가장 시급하고 정비가 필요하냐? 이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년도 예산은 쓰인 것이에요? 안 쓰인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집행이 일부 됐고 일부는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년도 예산액 집행이 일부 얼마나 됐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현재 2천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안 되어 있는데, 또 세우신 이유는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금년도 예산은 새로운 사업을 다시 찾고 있다가 집행을 중지해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하게 되면 진행할 것이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은 내년에 새로운 사업장을 다시 발굴하는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 예산은 집행률이 낮지만, 어쨌든 불용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한 번 찾아보시겠다는 얘기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숲속의 작은 책방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예산서 235페이지예요. 참여예산으로 새로 하시는 사업이지요? 235페이지 숲속의 작은 책방 설치.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동탄 무봉산 등산로 변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동탄이요? 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남양의 무봉산 등산로 변인데요. 주변에 정자 같은 데가 있습니다. 정자 주변에 일정한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 보관 장소를 마련해서 등산로 등산하시면서 잠시 쉬었다가 가는 공간에 도서를 마련해서 독서할 수 있는 조그만 장소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떻게 보면 참여예산이지만 시범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떻게 보면 책을 분실하거나 이러면 계속사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시범사업의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산림휴양시설 관리가 있는데 관리하는 비용은 매년 지출되는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인건비.

영애

공영애위원

매년 지출해야 되는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두 명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두 명 고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산림휴양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림휴양시설이라 하면 산림욕장이 두 군데 있고요. 등산로도 휴양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산로가 우리 관내에 44개소가…….

영애

공영애위원

등산로 휴양시설 관리인 두 명이 등산로를 하시는 분이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등산로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혹시 숙박시설 아니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전 지역을 두 분이 돌아다니시는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두 명은 현재 계속 고용하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에는 숙박시설은 없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림 내의 숙박시설은…….

영애

공영애위원

뒤에 분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없고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숙박시설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두 명이 관리를 다 할 수 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사실 무리는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추가로 인원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음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보면 향남 유아숲 사계절 체험장 해서 유아숲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아숲의 운영방안이 우천, 미세먼지, 황사 등 야외활동이 힘든 경우 교실을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기존의 향남 근린공원 내에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사업은 실외보다 실내의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공간 마련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추가 확보해서 교육할 수 있는…….

영애

공영애위원

아이들이 실내에서 어떤 체험을 하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기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또는 기상이 안 좋을 경우에 실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진한 지 얼마나 된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조성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운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요. 산림녹지과나 공원과는 실제로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숲 가꾸기라든지 나무심기 이런 것들에 대한 기타 등등 올라오면 실제로 예산이 진짜 적은 예산인지, 적정한 예산인지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한테 인지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을 사실은 어떤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산림녹지과나 공원과는 이후의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무를 식재했는데 그 나무가 예를 들어서 죽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 보식 이런 차원의 관리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나무 같은 경우는 A/S기간이 1년 되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2년.

유민

원유민위원장

만약에 식재해 놓고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이에요.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A/S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 다시 보식하는데 보식비용도 사업비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이 보식비로 들어가니까 우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저는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산림녹지과나 공원과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유아숲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숲체험교실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현재 관내에 유아숲은 총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유아 숲체험교실 운영 4천만 원 예산편성하신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자료 403페이지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 해설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내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실내 체험을 하신다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실외 숲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대상은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생이나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장소는 서봉산, 반석산, 건달산, 무봉산, 칠보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우리 관내에 괜찮은…….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약 1,500명 정도 숲 해설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지요? 초등학생이면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참여는 저희가 홍보도 해 드리고요. 주로 시에서 홍보해서 필요한 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교육을 실시…….

정룡

엄정룡위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산까지 오는 교통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제공되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정룡

엄정룡위원

본 위원은 요즘에 아파트라든지 단절된 생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권역별로라든지 그런 안배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것 바로 밑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유아숲체험장 조성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우천 시나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을 때 실내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숲 체험이라는 자체가 건물 내부에서 벗어나서 산림, 그러니까 숲속에서 말 그대로 숲 체험하면서 자연과 함께 하는 수업인 것 같은데요.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을 때는 당연히 숲에 안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숲속에 가서도 건물 안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교육을 하다가…….

정룡

엄정룡위원

갑자기 소나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어떤 대피시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숲은 말 그대로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숲속에 어쨌든 건물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규모가 있는 큰 건물이 아니고…….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정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것이잖아요. 비나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것이라고 믿고 어쨌든 진행하심에 있어서 잘 미리, 미처 발견하시지 못하셨던 내용이 있다면 잘 반영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250페이지 산사태 절개지현장 예방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사태사업은 산사태취약지가 화성시 관내에 총 29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우기철에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예방을 위해서 예방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현재 2명을 고용해서 2,600만 원 정도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름철 우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5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로 현장예방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그날그날 활동보고서라든지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고 계신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현장에 가서 위험지 조사도 하고요. 주변의 민가 같은 데 있으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우기철에 대피할 수 있는 안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탄이나 송산이나 최근에 들어오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부지조성이 잘 돼서 괜찮은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되지 않고 10여 년 전에 건축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절개면이 굉장히 위험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취약지 대상지는 산림청에서 프로그램으로 지정돼서 지정된 장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부서에서도 산림녹지과하고 안전정책과하고 업무협약이나 정보 공유를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안전에 대비하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의 이 부분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이지요. 생태숲 조성에 보면 세 군데가 있는데 정남면 보통리가 있습니다. 면적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요. 사업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신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주로 방금 말씀하신 교차로, 완충지대 내년도 사업지는 반월동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되겠고요. 대상지는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민원으로 발생돼서 저희가 접수되면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이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솔직히 세 군데 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고요. 반월동이나 능동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리 같은 경우는 면적도 작지만 여기의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주변에 산책로나 등산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정남 보통리는 교차로…….

정룡

엄정룡위원

교차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떤 지자체간의 접경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봤을 때 화성시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규모도 굉장히 작게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 한 번 조성하시게 되면 관리도 계속하시는 것이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사후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곳 같은 경우는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잖아요. 여기는 제초작업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차가 지나가다 보면 거의 풀이 차에 닿을 정도로 가을철 10월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미 부지 대상지를 선정하셔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니까 가급적이면 잘하셔서 앞으로 관리도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사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다음에 160페이지 시도80호선 배양초에서 홍익디자인고 구간 꽃길만들기는 시민참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제안하신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제안사업으로 가로수 하단에 띠녹지로 초화류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이장님이 하신 것이에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주민자치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주민자치회에서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기배동에서 하신 것이겠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사용해 달라고 지역에서 올라온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자치회나 마을 공동체에서 해 보겠다고 제안하신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정룡

엄정룡위원

최종적으로 사업은 누가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참여예산에 반영되면…….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 이 구간은 아시지요? 여기가 기배동에서 1년에 한 번씩 벚꽃축제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공원 조성이 진행되고 있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 사업 관련해서 몇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말 그대로 벚꽃축제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여기 보면 관목, 또는 초화류 여러 가지 꽃길 말 그대로 조성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을 너무 예쁘게 해 놓으셔서 벚꽃이 묻히지 않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의 보통리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잖아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화성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쉽게 말해서 관리비용을 1년에 5,64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네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떻게 여기를 관리해 주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산책로 주변의 풀 깎기, 화장실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 간단한 시설물 보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관리주체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입니다. 그래서 보통리 저수지를 시간 날 때마다 저도 산책을 자주 가는 편인데요. 가보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관리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몇 번 이용하려고 했다가 열려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방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잘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부실합니다. 저수지 위에 나무로 기둥을 세워서 데크를 설치해 놓다 보니까 부실한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밑에가 썩어서 약간 위험해 보이는 데도 있고 그래서, 밑에 보면 8천만 원 기능보강비용을 세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름에 나가 보면 야간에 굉장히 많이 오세요. 물론 화성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외지인들 오셨을 때 화성에 대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좋은 시설이니까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가로등도 많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하고요. 시설공사과요.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은 준공이 언제입니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2019년도 11월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100억 원 정도 올리고 3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입니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요.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서 연부액을 정해서 연간 예산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맞춰서 105억 원 정도를 편성한 사항인데요.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액 전부 확보되면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 확보가 안 됐을 때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럴 것이면 뭐 하러 본예산에 실어서 30억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실어서 하시지 추경에 세울 것…….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약 30%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설명이 부실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추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예산이 있는데 이전재원 해서 1,68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작년 예산이 넘어온 것인가요? 233페이지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총 여섯 대가 배정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자부담이 30%, 보조 70% 해서 한 대당 4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재원이 이전되었다고 해서 저는 작년 예산이 넘어온 것인지 아니면 올해 예산 자체가 1,680만 원으로 된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예산,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간 것인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 예산 보니까 84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대 정도 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두 대 반영한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두 대하셨는데 올해 여섯 대인데 그러면 세 배가 되는 것인데 금액은 두 배가 된 것이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세 대 840만 원.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 세 대한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자격요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을 보유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자격요건은 기존의 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신 분 중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기존의 보일러라고 하면?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기름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분…….

은진

이은진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힘든 부분이겠네요. 어쨌든 주택이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격요건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236페이지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상임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외부의 무봉산에 책장설치 및 도서하는 부분 제가 이것이 외부에 있는 부분이라서 비나 눈, 비, 바람에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밑에 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2만 원씩 100권인데 제가 본 외부에 있는 책장들에 있는 책들이 사실 신간들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책들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 책 정리하다가 기증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꼭 굳이 신간을 구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면 시민들한테 책을 기증받아서 100권 정도면 사실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열 권 기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굳이 신간을 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먼저 하시고, 어차피 훼손될 우려가 많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저의 상임위여서 예산 심사 때 충분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산림녹지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거든요.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비상활주로 그린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상활주로 해제지역에 따른 사업 같아요. 수원하고 화성하고 상생협력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가 9억 원, 시비가 2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기존의 비상활주로는 군부대에서 비상시에 비상활주로를 지정해 놓고 관리하다가 그것이 해제됐습니다. 해제돼서 총 길이가 2.1킬로미터인데요. 화성시가 약 0.1킬로미터 정도 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변에 녹지대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원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적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활주로가 굉장히 넓고 그래서 가운데 어떤 분리대 형식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폭이 얼마, 지금 길이는 0.1킬로미터면 1,000미터 정도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폭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2.8미터씩 양쪽으로 확보되는 중앙분리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도로 경계 쪽이 아니고 중앙분리대 쪽에 설치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우선 중앙분리대에…….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데 폭이 몇 미터고 길이가 몇 미터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총 2.1킬로미터 중에 화성시 길이가 1.2킬로미터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폭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폭은 중앙분리대 2.8미터씩 5.6미터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폭이 5.6미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사업목적이 소음저감이나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소음저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공원 형태가 어떤 완충녹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 가장자리 쪽의 소음을 방지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중앙분리대 형식으로 가운데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소요 대비 효과가 있느냐? 괜히 돈만 지불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이 괜찮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도 있고 미세먼지, 각종 여러 가지 그쪽 차량 이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수원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예산이 30억 원, 화성시에서 21억 원, 도비하고 수원시에서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 거의 60억 원, 7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활주로 중앙에 공원을 만들어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수원시의회에서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수원시하고 통화했는데요.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예산 확정은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태라고…….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민가가 있거나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녹지공간을 제공해서 해 주는 쪽이 예산대비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수원하고 상생협력사업이니만큼 협의를 잘 거쳐서 세수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부적절하다면 저희도 예산 삭감을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내의 책장 설치 있잖아요. 이것 관리는 누가 어디서 할까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시에서 설치해 놓으면 관리는 남양 주민자치회 쪽에서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처음인 것 같은데요. 공원 내에 책장을 관리해서 공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비나 눈이 오지 않을 때 벤치에 앉아서 책도 읽으시고 이런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벤치 내에서 책을 읽으시는 것이잖아요? 빌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인접 시군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유민

원유민위원장

하고 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반응은 상당히…….

유민

원유민위원장

상당히 좋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좋은 편이라서 반영해 봤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시범사업이니까 해 보시고요.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증받는 문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기증 받는 문제도 포함해서 읍면동에 하달해 주십시오. 기증으로 책을 모아보고 분실여부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보고나서 연말쯤에 사업 예산은 충분히 써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40페이지고요. 중리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 있습니다. 중리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신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것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구역밖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접해 있어서 저는 그 안에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에 왜 우리가 지불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인선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지출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8월 31일까지 기준이지만 올해 것은 집행이 됐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아직 집행된 것은 없고요. 용역비만 집행된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2018년도 예산은 세워두신 것 아닌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2018년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계속사업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준공이 2020년이에요. 차질 없겠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공원이 그렇게 큰 공원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진행을 잘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398페이지입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지만 숲길 조성에 대해서 화성시가 관리하는 산이 몇 개나 됩니까? 산림녹지과 설명서 398페이지입니다. 4번이고요. 숲길 조성에서 숲길 조성이 여섯 군데를 등산로 정비공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숲길이라고 하면 등산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총 화성시 관내에 44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구간이 워낙 방대하고 개수가 많으니까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현재 몇 개나 하셨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매년 이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여섯 군데씩 하고 계십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보통 다섯, 여섯 군데.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가 44개소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5, 6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 6년 정도면 거의 다 되어 가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등산로라는 것이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5, 6년 전부터 등산로 정비를 하셨는데 다시 또 똑같은 장소에 투입된 경우도 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그러면 보수도 하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사업비를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44개소가 있는데 아직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지 못하는 데가 있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오래돼서 하지 못한 데도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도 살펴야 될 것 같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매년 관리를 안 하면 이용객은 계속 이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더 해야 되지 않나? 44개소의 절반 정도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50% 이상은 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금 더 확장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남양 무봉산, 학곡산, 청명산 여섯 군데지만 우정에 있는 쌍봉산이나 봉담의 흰돌산, 향남의 서학산 이런 등산로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에서 조금은 더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혜택들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어떻게 돼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등산로 사업은 대부분 토지 자체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어떤 구조물을 반영한다든지 시설물을 반영할 수가, 사실 마음대로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하는 것도 넉넉지가 않겠네요. 우리야 시민들을 위해서 하더라도 사유지가 되다 보면, 저는 사실 화성시 관내에 44개의 야산들이 있으면 등산로를 충분히 개발해서 그런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산림자원을 조금 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만큼 좋은 자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도시화된 데야 어차피 공원이 되지만 이런 산림 같은 것은 산책로나 등산로를 해 주면 시민들이 운동 따로 실외에서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용객은 계속…….

연숙

박연숙위원

늘어나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406페이지입니다. 향남 방울산 둘레길 조성이 있어요.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과장님 방울산 가보셨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시비 예산이 1,5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셨던 것이에요? 예산을 잡으신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1,500만 원 반영한 것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1,500만 원…….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당정협의 때 협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인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당정협의 맞습니다. 당정협의인데, 이것 너무 뭐라고 할까요? 내용을 보면 종합안내판, 방향안내판 설치, 이것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원한 것은 사실 이것이 아니거든요. 둘레길 조성하는 것이에요. 산책로도 하고 그 안에, 저도 방울산을 가 봤지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안내판이 아무것도 없고 등산로에 나무계단 같은 것 하나도 없고 정상에 올라가면 사실 그 정상에 정자라도 하나 있으면 내려가는 갈래, 갈래가 상당히 방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당정협의 때 총 향남의 열두 개 코스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선 일곱 번째 코스인 방울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500만 원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나무도 사목된 경우도 많이 넘어져 있고 이래요. 정비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 부분을 조금 더 하셔서 정비가 1,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비거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더 필요하면 다른 사업비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44개소의 화성시가 관리하는 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보식관계, LH공사에서 했을 때 보식관계가 A/S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2년 뒤에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저도 그것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A/S기간이 2년이라면 기간 너무 짧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묘목을 조금 더 큰 것을 해서 살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기간을 늘려주시든지 LH하고 협의하실 때 충분히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내의 공원 관리를 위해서 예산 투자한 현황이 있지요? 있습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강희배입니다. 공원 매년 하는 사업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17년도 이후부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406페이지, 246페이지 예산서예요. 숲속놀이터 조성사업 7억 원이 새로 편성된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7억 원…….

영애

공영애위원

7억 원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두 개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두 개소가 어디고 산출근거도 전혀 없어요. 7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도대체 장소는 어디, 어디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웃음만발 숲속놀이터 조성사업지는 봉담 동화마을하고요. 향남 도시숲 2개소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검토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나와 있는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자료주시고요. 271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사업설명서 448페이지인데 병점역 주변 경관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1억 원이 증가된 것이에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병점역 주변에 새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경관개선 사업이고 통계목은 시설 및 부대비인데 용역비네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억 원 용역해서 어떤 용역을 하시려는 것이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용역해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병점역 버스정류장에서 병점역을 가는 중간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경관사업하기 위해서 용역 1억 원이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병점역 인근에 하나 있고 버스정류장 뒤로 하나 있고요. 또 병점1통 쪽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용역비가 비싼 것은 아닌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3개소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개소라고 저희한테는 되어 있는데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번지상으로 보시면 병점동 351-8, 381-36 그것 외의 1필지했는데 그 1필지가 병점1통 철도변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용역 예산을 통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각각 발주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1억 원을 같이 한꺼번에 발주할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억 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445페이지가 있어요. 예산서 269,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동부권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서부권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남부권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 결정된 것이에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이 103개가 있는데 그중 70개가 노후한 10년 이상 된 공원이라 70개에 대해서 어떤 공원이 시급한지 용역을 줬는데요. 용역 결과가 12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70개 중 세 개만 골라서 하시는 것이에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사업양이 많은데 2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몇 억 원이에요? 2억 원이면 굉장히 큰데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돈이 나오면 차 순위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놀이터에 어떻게 하기에 2억 원이나 들어가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놀이터가 어린이들이 무언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시 재조성하고요.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도 안 선 것이네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계획해서 추진 중이고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노후 된 시설…….

영애

공영애위원

용역은 어디가 필요한지 용역하시는 것이잖아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리모델링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리모델링인데 2억 원이나 들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개소당 2억 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2억 원씩 편성해 놓은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조금 전에는 한 개소당이라고 하시고 왜 지역별이라고 하세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한 개소는 잡아놨는데 2억 원이 다 안 들어가면 추가로 선정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가 아니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2억 원을 받아서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창의생태놀이터 조성이 어떤 것인가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무조건 만들어놓고 그 사업을 만들기 위해 주먹구구로 들어가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의 내용을 주세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92페이지 보시면 294페이지입니다. 마도면 문화시설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시는 것이 맞나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면사무소 저번에 다녀왔는데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데 반영이 됐나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지하층에 주차장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파기로 하신 것이에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대수는 작기는 한데요. 지하주차장…….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 하나도 작다고 하시던데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지하주차장하고 기계실하고 전기실하고 지하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할 것이에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주차장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민

원유민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설명자료 441페이지 수인선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편성됐다가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자체 단체장님들 간에는 구두 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원시하고요. 그런데 지금 담당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수인선 터널 부분이 있습니다. 협궤터널 부분을 대중교통과에서 수원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것은 지역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고 사업기간도 박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지 않고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수원시하고 잘 원활하게 협의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수원시하고 협의되는 부분이라든지 현재 진행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설명자료 447페이지입니다. 황구지천 경관 유지관리 관련해서 정남면 괘량리 111-3번지 일원이면 야구장 있는 데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야구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야구장 주변의 수목 전정하고 생육환경개선 등이라고 하셨는데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주변의 나무들 전지도 하고 제초작업도 일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산책로 주변 중심으로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안녕동 꽃 심어져 있잖아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 부분 다시 내년에 식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책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으로 자전거길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협의 잘하셔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언제 여기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잘 확인하셔서 잘 정비해 놓고 금방 파헤치고 하면 아깝잖아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과보다는 산림녹지과나 공원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딱 떨어지는 예산이 사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심도 있는 질의가 이루어졌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해서 똑같은 얘기 드립니다. 준공 시 관리라든지 감독이 절대적으로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진환입니다. 교통지도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안추원입니다. 도로과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18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해서 있는데요. 산출기초가 5만 원 곱하기 400부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안내도가 어떻게 생긴 것이에요? 달력처럼 크게 생겨서 접어져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책자형이에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책자형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책자형으로 크게 있는 것?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읍면동에 마을별로 나눈 것?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도로명주소해서 큰 종이로 읍면동별로 따로 개별로 있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은 아니고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책자형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개별로 마을별로 있는 것, 읍면동별로 있는 것도 괜찮던데요. 아직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7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니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교통안전지도활동을 위한 차량지원 했는데 모범운전자 쪽인가요? 어디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모범운전자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모범운전자…….

선영

송선영위원

카니발 자가용 11인승해서 한 대 3,200만 원 중 3천만 원인데…….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200만 원이 자부담이고요.

선영

송선영위원

자부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것 지원하는 사항도 사실은 아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우리 교통 업무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상에 기본적인 사항만 있고요. 구체적인 비율이나 이런 사항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 가격이 원래 고가이고 공무 수행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교체할 시간이 됐는데 일부 자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협의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자부담에 대한 근거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과에도 자부담을 10%에서 30%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자부담에 대해서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3,200만 원을 주고 사 주면 보험은 그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보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기름 값 주는 것도 아니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총괄 1,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활동에 따른 기름…….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운행하면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지요.

선영

송선영위원

보험은 그 단체에서 들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험은 여러 사람이 운전해서 드는 것이라 보험료도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하고 다르게, 이런 자부담에 대한 것은 어차피 주실 것이면 다 주고 유지 관리하고 해야지 200만 원, 물론 대부분 자부담하는 이유가 무분별하게 사달라고 하지 말고 “쟤네 자부담 내고 한 것이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나 있는데 이왕 시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할 때 사주실 것이면 200만 원 받느니, 어차피 그분들 보험료도 꽤 많이 들어가고 차 껍데기 하나 사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블랙박스도 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구입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지원근거를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79페이지 브랜드택시 통합 사업 관련해서 콜관제센터 사업비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저도 대중교통을 최근까지 계속 이용하고 있고 가끔 택시도 부르고 버스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콜센터 관련해서 코리요 택시를 부르려고 하면 앱으로밖에 부를 수 없어요. 예전에는 전화해서 교환 바꿔서 그 콜센터의 직원이 어디 간다. 그러면 문자 오고 그랬는데 지금 개인들이 하는 발안콜, 각 지역마다 콜이 있는데 자기들이 얼마씩 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에 보조해서 콜비 1,000원씩을 안 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슨 혜택을 준다는 그 자체가 조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디 가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뭔가 혜택을 주려면 시민을 상대로 하는 혜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조례에 ‘하루’ 여행 프로그램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사 온 지 1, 3년 거주자, 동탄 주민이나 이사 온 분을 위해서 70% 이상 주는 조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50% 그 정도의 지원밖에 없는데 이 콜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할 것을 시가 내주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내고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처음에 2013년도 말에 브랜드택시사업을 도입하면서 코리요가 2014년도부터 진행됐는데요.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부담금액 혜택을 보는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콜 향남이랑 남양에 있는 데는 코리요 택시에 가입을 안 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 불렀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1,000원을 얹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요 택시 592대에 가입되어 있는 택시가 손님을 태우는 앱으로 연결됐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시민의 1,000원을 대신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시민한테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뭔가 이것을 지원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예산 분배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고 일부 이 콜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만 1,000원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것을 집행할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코리요 택시도 불러보고 그랬는데 물론 1,000원 콜비 안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운영하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코리요 택시 콜에 있는 앱 관련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 가지고는 계속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하지 않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경기도의 조례하고요.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지원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요.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콜 연결 실적 성공률 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특별한 개선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앱에 대한 것도 변화를 주고요. 그다음에 전화 콜로 신청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안 되면 끊어졌는데 그것이 아니고 안 될 경우에는 다시금, 지금 연결해 주는 상담원은 없습니다마는 유지 관리하는 회사에서도 연결하는 반무인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것으로 6개월간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접는 방법도 과감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상태까지 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제가 가끔 정남면을 가게 되면 버스가 많지 않습니다. 정남면 일대를 가면 대중교통 내지는 택시를 이용하는데 코리요 택시로 부르려면 진짜 힘들어요. 콜 번호를 몰라서 제가 카카오택시를 이용합니다. 카카오택시에서 콜을 누르게 되면 제 위치가 뜨고 그쪽에서 5분 이내에 오겠다는 메시지가 오고요. 10분 이내에 온다. 어디쯤에 오는 것인지도 다 알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제가 5분, 10분 기다렸다가 안 오면 별도의 1,000원 요금을 누르게 되면, 콜비 1,000원을 누르면 즉시 그쪽에서 1,000원을 주니까 더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000원을 누르지 않아도 근거리에 택시가 있으면 옵니다. 그런데 약간 거리가 떨어진 데서는 기다려도 안 와요. 두 번, 세 번 누르고 그럴 때 콜비 1,000원을 내가 부담하겠다는 것을 입력하면 그쪽에서 거리가 있어도 달려오게 되는 이런 민간에 있는 카카오택시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택시를 이용하는 먼 데서 아니면 꼭 전화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도 검토해서 지금 앱 관련해서는 어차피 개발되어 있지만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요금을 무료와 1,000원 요금을 이용한다면 아주 획기적인, 카카오택시를 지금 택시기사는 다 앱을 깔아놓고 있거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두 개를 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선택하거든요. 물론 보완해야 할 것도 있지만, 어쨌든 콜 센터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보완해서 하지 않으면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카카오택시도 있는데 우리시가 굳이 할 필요 없다. 차라리 카카오택시를 활용하게 하면 시민들은 저렴하게 콜을 이용하든 그것은 반반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콜비손실보존금하고 운영에 대한 예산은 1년분을 반영하지 않고 6개월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 제고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보고를 드리고 새로운 방향에 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80페이지에 보시면 대중교통 낙후지역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관련해서 행복택시는 콜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확장을 열세 개 마을에서 20개 마을로 가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버스 승강장에서 몇 미터 반경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300미터예요? 몇 미터예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500미터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500미터가 넘어가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지요? 500미터 이내는 안 되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걸어가서 가능하니까요.

선영

송선영위원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정남면 같은 경우, 특히 오산 쪽에 가까이 있는 금복리를 비롯해서 귀래리, 정남, 정림 쪽이에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도 원만하지 않은 데다 오산 쪽의 생활권이다 보니까 오산 쪽은 많은데 정남면사무소로 오는 대중교통 하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행복택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면 아까 거리도 있었지만 버스가 2회 이상 가지 않는 지역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에 하루에 버스가 가는 시간이 두 시간 이상이 지나도록 안 오는 지역까지 확대하다 보면 대상 지역이 늘어나서 20개 이상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바꾼 것이니까요. 그런 대상인 읍면동의 신청을 받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80페이지 택시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요.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쪽에 이런 것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법인택시들이 운영되는 사무실이 안녕동하고 그쪽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지인데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마침 도유지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도유지를 매각하는, 그것을 사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도 받는 사항이 마침 맞아떨어져서 안녕동으로 하게 됐고요. 향후에는 지역별 안배까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지역적인 안배, 합목적성, 필요성, 시급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82페이지 택시 불법행위 지도 단속 관련해서 최근 향남 쪽에 외국인 택시 영업하는 친구들이 있고 렌터카 영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부지요. 택시를 타기 위한, 특별히 향남지역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택시 타는 장소가 택시부라고 있는데요. 외국인 영업이나 여러 가지 내국인들의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비오는 날,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 택시가 많이 안 나올 때 택시가 없다 보니까 택시를 불러도 안 오니까 렌터카를 부르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불법 영업에 관련해서 특별한 지도…….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번 회기에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 있는 운수종사자분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그분들도 신고하실 것이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 부를 경우에도 포상금이 있으니까 영업하시는 사업주께서도 신고하는 사항으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증거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잘 지도 단속해 주시고요.

유민

원유민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도 조금 있는데요. 콜택시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가끔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성 코리요 택시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콜택시를 불렀다가 연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미리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이러는 부분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섯 곳인데요.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짰고요. 대상 사업에 대한 것을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그쪽에서 올라온 사항을 여섯 개 사업에 대한 것을 6,500만 원 곱하기 여섯 개소해서 4억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규모라든지 토지를 만약에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토지비용이라든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정하게 4억 원씩 책정됐어요. 가능하신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땅 옆으로 사유지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사거리나 이럴 때 오거리 이런 사항이 나오면 교차하는 사항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가운데 교통섬 형태로 회전교차로로 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봉담 수기교차로라고 혹시 아십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수원과학대 가는, 정남IC가는 쪽입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제가 다니기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건섭

김건섭교통도로국장

그린피아호텔 앞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정룡

엄정룡위원

네, 맞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압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도로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장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지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찾지를 못해서 역주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본 위원도 거기서 사고 난 것을 목격한 것이 거의 다섯 번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지역이기도 하니까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8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가장 밑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밑의 것이고요. 9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조금 위에 보면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장경의입니다. 94페이지에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도에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업인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 운수종사자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응하려면 310명 정도가 모자라는데요. 도에서 100여 명하고 우리가 100여 명하고 업체 자구책으로 해야지 내년도에 버스가 차질 없게 운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94페이지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우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우리시하고 경기도하고 50대 50으로 매칭 사업인 것이잖아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89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인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자체사업을 94페이지에 있는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것입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94페이지 것은…….

정룡

엄정룡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인원이 100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시군별로 전년도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필요한 종사자 수의 배당 인원에 따라서 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부담금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동일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똑같이 100명입니다. 그렇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89페이지하고 94페이지 똑같이 100명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는 것인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3억 4,3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1인당 비용으로 계산하면 343만 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뒤의 것은 국도비 합쳐서 5,880만 원이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당 58만 8천 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58만 8천 원 가지고 면허 취득비하고 교육연수비, 운전연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도에서 일부 이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도 자체부담도 있고 시군별로 부담금을 나눠서 부담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비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시가 도에 내는 부담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100%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도비 포함해서 같이 사업하게 될 것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 도비 50%, 시군 30%, 조합에서 20%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어쨌든 사업내용이 운전자 양성하기 위해서 면허취득하고 교육연수를 시켜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뒷부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낮게 책정된 것 같고 우리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 인당 343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전면허 학원비하고 연수하고 다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면허 취득하는 기간 동안 인건비까지 다 책정돼도 이것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는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설명 자료에 도에 우리가 30% 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5,8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다 전체로 볼 때 인당 24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도비가 50% 더 들어갈 것이고요.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일부 30%를, 그 사업비의 30%를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예산 총액이 5,880만 원이잖아요. 5,880만 원이 도비 50%, 시비 30%, 조합비 20%가 다 합쳐진 금액이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것 아닙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까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 30%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나눠진 금액이고요. 인당으로 따져보면 58만 8천 원꼴 되는 것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우리시 부담만 그 정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 이해했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3억 4,300만 원이 책정된 것은 100명을 양성하는데 3억 4,3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책정하셨는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인당 연수비가 97만 원 들어갑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실제로 학원비보다 더 비싸겠네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2개월 동안 하는 것인데요.

정룡

엄정룡위원

아니, 2개월 동안 버스 운전을 시켜줘요? 운전 연습을 시켜주는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운전 연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약하는 흐름이 있고요. 2개월 동안 교육하는데 연수비만 97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2주 동안 연수 자격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기타 제외 잡비라고 해서 4,300만 원, 연수비만 9,700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요.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2개월 동안 100명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지급한 것이 2억 원이고 제작비 4,300만 원 합해서 3억 4,30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나이 기준은 없는 것이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차상위계층 대상인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나 수급난이 엄청 심각해서 업체에서 엄청 버스 노선 운행에도 차질을 줄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고부터 2교대 시행을 하게 되면 두 배로 기사가 필요한데 부족해서 현재 엄청난…….

정룡

엄정룡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비가 높게 책정됐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좋은 조건이라면 취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100명만 선정하신다고 하니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자체적으로 운영은 못하고요. 교통안전공단 500여 명 연간 배출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100명을 할애 받을 정도면 전국을 상대로 하면 엄청 많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랑 위탁할 것이고요. 우리가 홍보해서 접수를 받는데 그렇게 참여하는 쪽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도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홍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조건이면 지원을 많이 하지 않나? 어떤 뚜렷한 선정기준은 없는 것이네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선착순인가요? 뭐예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도에서 하는 것도 많이 넘쳐나서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이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겠지만, 이것은 아직 희망 접수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운수종사자의 수요도 충족해 주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취업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1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치자동차 위탁견인이 있는데요. 올해 신규로 하실 것인가요? 방치차량 보관소가 생기면서 하시는 것인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진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방치차량 보관소를 마련했습니다. 매년 평균을 해서 약 127대를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방치차량을 견인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방치자동차 위탁견인비가, 화성시에 방치차가 현재 조사된 것이 127대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예상 치로 현재 조사된 상태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거리하고 이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대당 15만 원씩 견인보관소까지 견인해 주는데 15만 원씩 지급되는 것인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저희는 현재 서부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권을 중심으로 거리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책정한 상태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 15만 원 곱하기 127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기에 제가 거리 상관없이 무조건 15만 원이 지급되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대당 15만 원 정도 생각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거리가 서부권 내기 때문에.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아직 확실한 기준은 안 정하신 것이네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네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현재 수의계약 예정입니다. 단가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건당 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현재 화성시에 방치차량 말고 긴급하게 차량을 견인 조치해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견인하는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현재는 별도로 견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왜 그러냐면 화성시내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분명히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되고 있는 견인차량 중에 공무 수행이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를 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사실은 저희가 별도의 견인 업무는 하고 있지 않지만 방치차량 견인용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유지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견인하는 경우는 거의 현재는 없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방금 말씀하신 두 대는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 소유 견인차량인 것이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본 위원이 봤다고 하는 공무 수행 차량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하고 다니는 차량은 불법이네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 수행이 아니잖아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기사 한 분이 있어서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필요하면 긴급이나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127대는 별도로 예산을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현재는 민간업체하고 화성시하고 계약된 견인업체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무단방치차량만 있고요. 일반 견인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엄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관소인 것이지요? 보관소만 있는 것이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방치차량 보관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용주사에 하나 있고 어디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서부 남양지역에 공유수면에 올해 조성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남양이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서부권은 남양에서 하고 있고 동부는 용주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어떻습니까? 방치차량만 할 것이 아니라 서부권 주로 남부권 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동부권 쪽에도 실제로 방치차량은 많지 않지만 거기에 주정차를 굉장히 오래해 두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장기간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들을 화성시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동부는 일부 도심지역이라서 저희 업무랑 별도로 동부출장소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안 하고 있어요. 잘못 아신 것이에요. 주정차 위반은…….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주정차 위반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제가 주정차 위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데는 주정차 노상주차장 무료로 하는 데 놔두면 거의 이틀이고 3일이고 놔두거든요.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처럼 견인보관소가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런데 견인보관소는 우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견인보관소를 우리 화성시처럼 큰데, 물론 한 군데 가지고는 부족하겠지만 권역별로 세 군데 정도는 만들어놔야 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계로 해서 일부 타 시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대략 4개소지요. 경기도에서 4개소 정도가 견인업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경우에는 네 개 권역으로 대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역하고 서부권역은 예를 들어서 화성종합운동장이나 그래서 현재 검토단계에 있어요. 만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 꼭 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현재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저는 거주자 우선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편의인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로 접근을 먼저 해 주셔야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인가요? 내년부터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시스템인데 그것 때문에 견인보관소를 만든다. 배보다 배꼽이 크지요. 차라리 접근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만큼 견인보관소는 전체 시민들이 주정차라든지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견인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리고 아까 엄정룡 위원께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에 관한 부분만 질의하셨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고용 지원이 있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장

지금 운수종사자가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시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화성시 특히 운수업체나 전 운수업체가 마찬가지지만 운수업체들이 기사 수급난에 엄청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화성지역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이나 이런 광역자치단체 기사 급여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연간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탈이 심하고 기존 인원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유민

원유민위원장

경기도는 안 들어오고 있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특히 시군지역 업체는 더 기사 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경기도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명, 100명, 자체 100명 이렇게 해서 인원을 채운다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들을 우리가 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해 보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최대한 우리가 해 본 것이고요. 급여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의 일부라도 보전해 주고 인센티브 성격으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러면 설명이 부족하셨나요? 상임위에서 15억 원 예산 중에 10억 원이 삭감됐어요. 올라왔던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동탄지역도 그렇지만 M버스 타는 시민들도 상당히 차량 배정, 그러니까 근로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돈 많이 주는 데서 일하지 굳이 돈 적게 주는 데 와서 일할 일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설명이 부족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임위 예산을 많이 통과를 못하고 삭감됐는데 그 정도 설명으로 끝내실 것입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상임위 의견 존중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궁하니까 파격적인 예산을 세워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인데요. 경기도나 이런 데서 아직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상임위 의견 존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유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근로기본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고육지책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었나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15억 원의 5억 원, 10억 원이 삭감된 것이군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이 제대로 됐으면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삭감되지 않고 올라올 수 있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월 급여가 87만 원 정도가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나는데요. 연간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12개월 볼 때 우리가 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2분의 1이라도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좋은 조건을 제공하겠다는 차원이었는데요. 법에서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줘라.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들의 다급함 이런 것을 담은 사항인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일시적으로 한 번 지원하면 계속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줬다가 급하다고…….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내년도 7월 1일 이후로 모든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그에 따른 현재의 급함을 담은 것이고요. 계속 지원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대신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각종 버스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업체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은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서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7페이지 설명서고요. 89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시내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이것 역시 삭감이 50% 정도가 됐어요. 삭감의 이유가 뭐예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이 예산은 준공영제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2020년도 이후에 준공영제를 고민하고 있고 그에 따른 추경에 용역도 담아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울러서 그 용역은 전 열악한 버스노선을, 작년 통계를 보면 9,700여 건 버스 민원이 국민신문고하고 콜센터로 온 민원만 전화 이런 것 빼고요. 그 정도로 버스가 심각한 것은 우리가 계속 택지도 개발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버스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들을 유지하면서 계속 땜질식 처방 때문에 그런지 더 가져오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획기적으로 노선 전면 개편하고자 쓰는 예산이 되겠고요. 하여튼 배차 시간을 줄이고 불편한 지역 노선을 신설해 주고 굴곡 되어 있는 노선들 펴서 진짜 시민들한테 좋은 버스 노선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예산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 전체에 90여 대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 사항이었고요. 평균 손실률 해서 적용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50%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업이 제가 봐도 이것은, 사업을 보니 면밀하게 검토 없이 올라온 것 같아요. 버스 민원이 워낙 9,700여 건씩이나 되고 그로 인해서 사실 교통 문제는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전부 어렵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올라온 것은 동부권역에 하는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상임위 때도 설명 드렸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상임위가 아닙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정흥범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화성시 전체 노선 개편에 대한 예산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동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부권이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설명 자료를 우리가 당초에 단계별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체를 담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잘못됐네요. 그렇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화성시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도 용역을 들어갔다. 화성시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서 용역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화성시 전체…….

연숙

박연숙위원

50%를 삭감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틀을 개선해 보고자 할 때 효과는 떨어진다고 보고요. 실행 시기가 조금 뒤로 미뤄질 수…….

연숙

박연숙위원

시기가 더 필요하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실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고요. 해당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 집행하는데 필요하지만 준비가 덜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뤄져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이 예산을 꼭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0% 삭감된 것에 대한 것인데…….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50%가 삭감되면 우리가 시행 시기를 2, 3월로 보고 있는데 5, 6월이나 이런 식으로 늦어지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러면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기를 늦춰서 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화성시 관내에 뿌려지기가 예산 부족으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기도 늦춰지고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추가 논의는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요 철도역 간 무정차 셔틀버스 도입이 있습니다. 25억 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역 주변에서 무정차니까 바로 직행버스인가 봐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직행 좌석이라고 해서요. 시내버스 정류장의 2분의 1까지 정차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도 역시 25억 원인데 20억 원으로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버스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변화를 주려고 민원인들의 각종 여러 가지 민원을 수렴해서 정책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지금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잠깐만요. 삭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예결위니까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결론 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방어해야 되겠다고, 사업을 실행해야겠다고 한다면 소신껏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 위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니까 소신껏 하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 설명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면 저희는 특별히 이 예산에 대해서 살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철도역 간 무정차 버스운행은 서울, 사당이라든지 수원역이라든지 편중된 역 중심의 운송 수요를 분산해 보고 우리시 유일한 1호선역인 병점역하고 SRT가 동탄역에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남1, 향남2 권역부터 시작해서 남양 이쪽 각 권역별로 철도역, 그리고 곧 내년 말이면 수인선도 개통되고 그러지만 역하고 거점 간에 버스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남양에서 1008번인가 한 대가 다니는데요. 한 대가 전혀 버스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역간, 그러니까 지간선 축에서 어떤 거점하고 전철역의 연결을 우선해 놓고 지간선 체계를 다시 보충하는, 그러니까 지간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개념의 첫 번째로 철도역하고 거점 간에 무정차 역을 개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5억 원, 삭감이 됐으니까 20억 원이지요. 20억 원도 사실 이것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권역별로 동탄, 봉담, 향남, 남양권의 기점이 동탄역에서 병점역, 봉담2에서 병점역, 향남2에서 병점역, 남양에서 병점역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철도역 주변에 바로 직행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동탄에서 병점역을 갈 필요가 있나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이것이었고요. 정확한 노선 간의 문제, 도로 구조라든지 지역 거리라든지 이것은 용역에 담을 사항이지만요. 예를 들어서 동탄, 병점만 따로 백여 개의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바로 연결하는 노선이 필요하고 지금 마찬가지로 지선, 간선이 없어서 사람들의 선택폭을 맡겨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노선의 정확한 운행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에 정확히 수요라든지 이런 것 분석해서 담을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용역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그 용역이 나온 결과도 없이 예산부터 올라옵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주요 충만을 계산해서, 그리고 손실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말씀드려 보면 봉담2에서 병점역을 간다는 얘기예요? 봉담에서 병점을 갈 이유 없이 저 같으면 수원역을 가겠어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수원역 그런 구조만…….

연숙

박연숙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보고가 있어서 그러한 수요가 많다면 이것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더구나 교통 혼잡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차를 운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주차공간도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뭔가 빠진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조차도 저는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없던 노선들 신설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저희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느냐, 안 집행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데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모든 도시가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말도 많이 듣고 하는데요. 버스 수요 측면, 또 다른 쪽에는 화성시가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데도 내부 축 간에 원활한 노선이 부재해서 자적도시로 가는 방향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런 쪽에서도 같이 맥락을 생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렇게 하면 자적도시에 도움이 될까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내부 이동권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주하는 도시 만드는데 있어서 교육, 문화, 교통 특히 이런 교통이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동하는 이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제가 지역구 향남입니다. 향남에서도 상당히 슬럼화 될 정도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세요. 교육이나 문화가 할 것이 있느냐? 교통이 안 좋아서, 차가 없어서,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공무원분들이 향남에 상당히 많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동탄으로 나가셨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통도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스며들어야 하는데 편중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맞는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처음 사업 한 번 들어가면 해마다 올라와야 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그 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우리보다는 더 심도 있게 토론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삭감된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사업설명서 112쪽인데요. 여객자동차 법규위반 신고보상금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같은 교통 파트가 두 과가 있다가 세 과로 나뉘었는데요. 조직이 이동하면서…….

영애

공영애위원

조직 이동으로 잘못하신 것이에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특별회계에 일괄 담은 예산을 저희가 모르고 담아서 이실직고해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밑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가 있어요. 대당 얼마인가요? 1억 8천만 원인데 이번 예산이 9,163만 8천 원이 올라왔으면 반이 올라온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자부담 50%, 지원 50%…….

영애

공영애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한 대 본예산에 하시려는 것이에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년도는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전년도에 두 대였는데 아직 한 대 못 구입하고 업체에서 엄청 구입을 기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가 안 좋은 방지턱 많고 이런 데 가면 고장률도 높고 유지관리가 차량 값도 비싸고 그래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대개 구입을 기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업체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업체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하나를 구입 안 했는데 또 세우셨어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업체 수요를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작년에 한 대가 안 됐는데…….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한 대 그것은 차량 출고가 지연돼서 내년 2월까지는 나올 것이라서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원래 두 대 작년에 들어왔고 올해는 업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 대만 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몸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장려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참여율이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서 95페이지 보면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어요.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물품구입,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업무추진비 지금 굉장히 예산이 7억 5천만 원이나 잡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아까 과장님 얘기하셔서…….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75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작성을, 상임위 때도 혼났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 했어요. 이것은 도입 관련 보고회를 하시는 것이에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준공영제를 하다 보면 진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되고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고 회의도 많이 해야 하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12개월로 잡으신 것이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부터 할 것은 아니더라도?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용역 추경에 들어갔잖아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결과는 내년 8월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 8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아까도 말한 노선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미리 중간절차를 받아서 적용할 것이고요. 최종 방안인 준공영제 시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종 보고서회에서 담는 것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삭감내용에서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쓰셨어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이 아니라 준공영제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나 이런 데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예산 파트로 요구한 자료도 달라고 하시면 제출하겠는데요. 정책 같은 것에 대해서는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준비를 위한 노선개편이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취합부서에서 변경시킨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준공영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추진하셔야 하고 저도 처음에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연구 용역도 안 나왔는데 이것이 왜 나왔지 했는데…….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방도도 하시는 것인가요?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아시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도로과 안추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위험도로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기존의 도로 선형이 현재 교통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좌회전 차로라든지 우회전 차로 같은 것이 병목현상이 일어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좌회전 차로 확보라든지 차선 추가 확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차선에서 서로 부딪치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교통량이 많아서 차선을 확장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아니요. 매년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왜 비교증감이, 이것도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올해는 저희가 사업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 사업이 생겨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안 하신 것이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아니지요. 올해, 2018년도는 없던 것이지요. 2018년도 사업이 없어서 안 들어갔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2017년, 재작년에는 했어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그전에는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것과 함께 하는 부분이 도로표지판 사업 이런 것이 매년 4억 원씩 배정되잖아요. 도로표지판 사업 이런 것이 매년 4억 원씩 일정하게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왜냐하면 도로표지판은 기존에 있던 자체를 한 번 고치고 나면 다른 지역에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연간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사업 물량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보도블록사업도 매번 똑같은 예산이 들어와서, 매번 교체하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못 찾아서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보도는 각 지역 읍면별로 예산을 신청해서 올라온 지역에 대해서 신설로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로 단가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신규로 하고 정비는 일정한 금액이 유지되고 있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하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금액이 항상 일정해야 하냐고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매년 해 오던 사업양이 있고 그 사업양에 따라서 사업비를 매년 계상하다 보면 연간 얼마만큼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설물 항상 같은 가격으로 작년에 4억 원이면 올해도 4억 원 이렇게 되는 것이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본예산에는 조기 집행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을 한꺼번에 다 못 세우고요. 본예산에 기본 4억 원을 세워놓고 추진하다 보면 2회 추경, 3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신청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수립이 있어요. 운수업체 재정 악화에 따른 파산,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결행 운행으로 교통대란 발생 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수송수단 마련이에요. 9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꼭 마련하고 있어야 해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수원여객하고 용남여객 이런 업체들이 파업해서 갑자기 그때 표지판에 안내문 붙이고 수송대책 마련하고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화성시…….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고 예비비나 이렇게 나갈 수는 없어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가능한데요. 절차상의 시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관내에 네 개의 시내버스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화성운수라는 향남 쪽에 운행되는 업체가 부도위기고 이런 상황이고 해서 시민들이 엄청 노선을 폐선하고 위원님들한테도 통화를 몇 번 했지만 이런 문제점이 많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전세버스를 투입해서라도 꼭 파업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예산이라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파업이 없어도 무조건 쓰겠다는 얘기네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 없는 데 쓰지는 않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러한 상태로 가동된다면 저희는 돈 쓸 일은 없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불용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안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올해 7월에 제가 와서 5개월을 있어 봤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없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없었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꼭 필요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비비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파업 시에 예비비나 이런 것도, 그런데 예비비 성격보다는 차량 구하는 것도 그렇고 예비비 집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해 봤고요. 내년에는 사용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수요가 예측되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공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몰리지요. 몰리는 것은 아마도 그만큼 시민들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 문제는 복지와 관련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하고요. 도로과요. 화성시에 시민 자전거 보험 있지요?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험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험을 드는 시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입니다. 입찰을 이번에 했는데 입찰이 돼서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의계약이 완료됐고요. 현재는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면 반상회 자료라든지 이장단 회의, 민원실에 전단지 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안에 시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자전거를 타면 어떤 사고가 있을 경우에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해당되는 보험의, 뭐라고 할까요? 품목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보험에 들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기 부주의라 하더라도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500만 원까지요.

유민

원유민위원장

본인도 받고 타인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혼자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넘어지는 찰과상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자잘한 보상들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최고 금액은 없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최고 금액 500만 원까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장

이것은 보험 들 때 화성시에 자전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들어도 상관이 없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드는 것이 아니고 의무지요. 보험사에서는 의무고요. 우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다 포함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자동차 책임 보험처럼?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어떤 화성시민이라 하더라도 세 살짜리 어린애도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아니, 보험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안 들고 우리가 총괄 75만 명이면 인구수에 준해서 3억 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해 준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주민등록 거주자.

유민

원유민위원장

5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장

심사나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에서 하겠네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좋은 제도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관련해서요. 마을버스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위치정보수집 관련해서 제가 버스하고 택시만 5개월간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고요. 가끔 승용차로 출근하는데 버스 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도 저감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순발력이 없어서 택시가 안 올 때는 안타깝더라고요. 방법이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택시 부분도 있는데, 큰 버스는 GPS가 정확하게 작동해서 버스가 3분 후에 도착합니다, 곧 도착합니다,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안내표지판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버스가 작아서 그런지 마을버스는 온다는 시간에 안 오고 먼저 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GPS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가끔 안 맞을 때가 종종 있어서 그것 믿고 있다가는 버스 놓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왜 안 맞는지 현장에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유지관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업체에서는 분명히 유지관리하기 위한 어떤 장비의 측정기를 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점검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시내버스랑 시스템 운영회사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큰 35번, 38번 향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잘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마을버스 조그만 것은 안 맞고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 밑에 광역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도비가 있고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환영하는 바고요. 나중에 큰 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결국은 집안의 통신료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 계약을 도에서 해야 하는데 못해서 불용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계약할 것이고요. 광역버스인데 일반 시내버스는 정보통신과에 우리가 요청했고요. 그쪽에서 주관돼서 전체 확산할 것이고요. 마을버스도 빠른 시일 내에 확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수원 버스 타면 와이파이가 잘 되는데 화성 버스는 안 돼서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내년부터 우리도 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100만 대도시 말로만 그러고 나머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그래도 화성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것 같고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114쪽 관련해서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께서 견인방치차량 관련해서 견인차 두 대 공무 수행 중해서 견인차가 두 대 있다고 했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한 분이 운영한다. 결국 차는 두 대지만 한 분이 운영하는 것이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이 외제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전체를 다 바퀴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는 밑에 걸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를 걸치고 가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견인차 같은 경우는 면허증이 별도로 있어야 하잖아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 견인차를 불렀는데 이분이 면허증이 없는지 밤새도록 차를 못 돌려서 결국은 그대로 차 놔두고 다른 분이 끌고 갔는데요. 후진에서 실력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면허증 없이 쉽게 앞으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는데 뒤로 가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차가 두 대인데 면허증이 한 분만 있는 것 같아요. 면허증 없이 끌었다가는 큰일 나니까 면허증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방치 차량 관련해서 저도 방치 차량을 지나다니면서 생활불편신고 앱에 바로 즉시 촬영해서 보내는데 문제는 주차장이 없어서 견인을 안 해 갔거든요. 향냠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무조건 방치 차량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생겼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27대보다 더 될 것 같아요. 화성에 방치차량이 기존에 안 가져간 것이 많아서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이번에 100여 대를 저희가 만들면서 걸어왔습니다. 지금은 다 확인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신문고 앱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차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기 견인보관소가 있으니까 원만하게 진행돼서 방치 차량이 줄어들면, 견인해 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현재로서 방치 차량만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일반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운동장에도 차량이 길 막아놓고 있어도 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경찰관이 있어도 안 되고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조례나 이런 근거가 있어서 견인을 불법 주정차,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행위를 했을 때 견인해 갈 수 있는 부분이 도로뿐만 아니라, 시흥시에 예전에 갔었는데요. 차가 없어졌어요. 길옆에 불법 주차 잠깐 해 놨는데 돌멩이에 종이만 있고 거기 찾아가서 벌금내고 갔는데요. 거기는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차가 없으면 견인주차장으로 차량 찾으러 가면 열쇠하고 차 요금 내고 그래야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적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견인차량 주차장이 현재는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방치 차량용은 충분히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115쪽이요. 단속카메라 노후화 및 잦은 고장에 따른 구입해서 방치 자동차 견인 및 현장 확인용 카메라 구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40만 원짜리 두 대를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장비가 노후화됐거나, 감액됐나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아니, 카메라 두 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탄에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적다 보니까 두 대.

선영

송선영위원

이것을 요청할 때는 모든 장비에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내구연한 표시와 구입연도 표시를 꼭 장비에 해 주시면 내구연한 6년, 구입연도 2010년 그러면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에서 있는 정, 부해서 이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장비를 언제 구입했는지를 알아야 내구연한이 10년이라 그랬을 때 교체 시기를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을 달라고 할 때도 산출기초 자료의 주요 내용에 구입연도, 내구연한을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불필요하게 물어보지 않아도 시간이 많이 돼서 물론 그전에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도 혹사당한 것 같은 경우는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왜 특별히 물어보느냐면 요즘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메일로 전송되고 바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카메라를 구입해서 이것을 찍으면 업무의 효율이 있느냐? 글쎄요. 방치 자동차 카메라 찍는데, 스마트폰 2년에 한 번씩 대부분 교체하는데 일반 전문 카메라보다 성능도 상당히 좋고요. 전반적으로 방치 차량 번호만 나오고 내용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카메라 두 대를 구입해서 유지 관리하고 내구연한 몇 년 되면 교체해야 하고 고장 났다고, 그런데 스마트폰은 2년에 한 번씩 최신형으로 대부분 구입하는데 옛날 같으면 불가능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에 녹음기능에 카메라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보겠고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견인차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구입한 것이지요? 115쪽에 있는 것.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이고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산출근거에 보면 2009년도 차량을 2010년도에 해서 8만 8천 킬로미터.

선영

송선영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9년이에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보통 견인차는 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7년이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정확하게 7년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오래됐지만 8만 8천 킬로미터 별로 많이 끌고 다니지 않은 것이잖아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사실은 달린 견인 장비가 아무래도 노후화가 돼서 연식으로 7년으로 잡았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레커차라고 하지요? 지역에 가면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발안천 예전에는 화성주차장 있을 때는 그런 분들하고 계약해서 알아서 비만 오면 견인해 가게 해서 했는데 이것도 방치 차량이 있으면 연락만 하면 읍면동별로 15만 원 아니어도 저렴한 비용으로 향남에 있는 것 향남에 있는 레커차가 끌어가면 저렴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계약한 데가 향남인데 동탄에 있으면 동탄에서 남양으로 끌고 오기에는 그쪽 동네에 있는 차가 끌어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15만 원 안 들어가도, 견인하는 비용은 업체하고 권역별로 계약해도 저렴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동부는 사실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요. 서부지역은 시골 쪽이 많다 보니까 큰 차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사실 여태까지 직접 견인했던 사항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141쪽에 보도 설치 공사 관련해서요. 보도가 설치되면 설치가 완전히 끝나고 돈을 줘야 하잖아요. 하자보수비 같은 것 남겨놓는 것은 없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도로과장 안추원입니다. 하자보수는 공사비로 다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향남의 보도를 다 바꿨는데 바닥이 저렴하게 하려니까 얕게 긁어서 모래 살짝 깔아놓고 하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면을 자를 때도 보기 좋게 모서리 부분은 잘 그 면대로 해야 하는데 성의가 없이 상당히 깔아놓고도 ‘이것 왜 깔았나?’ 할 정도로 상당히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고 모래를 위에 뿌리잖아요. 요즘에는 하얀 모래를 뿌리는데 모래를 뿌리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모래가 사이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 그 틈 사이로 모래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체가 나왔을 때 전후 사진을 찍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 사진은 자기네가 잘 된 데만 찍을 것 같아서 현장에 한 번 나가서 담당자가 한 바퀴만 돌면 전체적으로 부실한 것은 다시 모래를 채우라는 지시도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144페이지, 145페이지 관련해서 화성시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아직 없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조례 준비하고 계시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조례가 있어야 보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근거도 있고 할 것 같아서 자전거 교육도 그렇고요. 자전거 어린이 면허증 이런 것도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전거 도로 지도 같은 것은 제작된 것이 있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권역별로 있습니다. 5개년에 한 번씩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예를 들면 지도로 현재 자전거 도로가 몇 번 국도에 어떻게 어디까지 있는지 화성시 전체 지도가 배포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배포용은 아니고요.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자전거 도로가 어디 있는지 동호인들은 산에 올라가는 것도 민원이 있어서 쉽지 않지만 자전거 도로를 본인들 스스로 많이 찾아다니는데 사실 자전거 도로가 아닌 데도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걸리고 하는데 자전거 지도를 배포용으로 만들어서 주면 산림녹지과 같은 데나 이런 데도 화성의 산에 대한 앱도 깔려 있더라고요. 어느 산의 높이부터 시작해서 그림도 사진으로 찍어서 앱이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도 필요하면 앱은 아니어도 지도를 제작해서 144, 145페이지 관련해서 추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조암에서 수원까지 가는 데는 시외버스가 운행한다면서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시외.

연숙

박연숙위원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환승할인이 안 된다면서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대책은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조암지역이 수원까지 시내버스 노선으로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당초에 시외버스만 있고 그럴 때는 시내버스가 인근까지 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민원을 내고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경진이라는 업체에서 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시외버스가 당초에는 8156이 다 시외버스였는데 같은 여러 민원 때문에 그것도 시외에서 시내로 전환한 것이에요. 시외버스가 전환할 수 있는 것이 기존 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30대가 기준대수인데 30대를 유지해야지 시외버스 면허를 계속 유지되는 것인데 시내와 시외 같이 있는 업체는 같이 섞어서 대체할 수 있는 노선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내도 30대인데 30대를 초과하는 대수가 있으면 30% 범위 내에서 전환이 가능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진에 남은 것이 시외버스가 20대예요. 안중에서 다니는 것하고 조암에서 다니는 것 열 대씩 다니는데, 결국은 돈이 연결되더라고요. 시내 노선으로서는 유지가 어렵고 시외버스 면허를,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면 언제든지 가능하겠다는 취지인데 저도 그 민원을 듣고 이것은 우리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버스라는 것이 시작할 때 처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한 효율적인 노선을 구축해 놓으면 4, 5년까지는 고생합니다. 그 시에서 공적 부담도 지원해야 하고 그 이유는 동탄1처럼 많이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그럴 사항인데요. 오늘도 민원이 왔는데요. 제가 업체랑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긴밀하게 지원이 됐든지 우리 부담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자하고 그 방안을 찾아보세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결국 주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누구는 환승으로 할인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질의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제가 조사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교통 버스가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이 있는 것 아시지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CNG버스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버스조합에서 10월까지 자료가 있어요. 우리시 보급이 308대라고 되어 있고 CNG버스가 71대, 그런데 보급률이 23%밖에 안 돼요. 이것을 확대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이 자료는 처음 들어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결국 친환경 버스 운행을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보조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것이 결국은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진짜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제가 양감 쪽이었지요. 노선이 아까 말씀하신 화성운수가 부도 위기가 되다 보니까 퇴근하는 사람 민원이 들어왔어요. 퇴근 17시, 퇴근이 보통 6시, 7시가 되는데 5시에 차가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퇴근을 못하게 되니까 이사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일요일인데 제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당연히 받아야지요.

연숙

박연숙위원

전화 받으셔서 바로 대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은 민원 있으면 늘 와서 바로바로 해 주세요. 항상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의

장경의대중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토지정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불부합지가 많지요? 지금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나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재조사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전에 했던 자료들이 있나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사 끝난 지가 언제예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조사는 2008년도에 됐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연도별로 추진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연도별로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택시 승강장 베이 설치, 승강장 설치 지원, 유지보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존에 설치된 택시 승강장 중에서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택시가 전혀 정차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철거도 가능한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손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하는 관점에 대해서만 사실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방향에 대한 것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왜냐하면 전혀 거기는 누가 봐도 택시를 이용할 만한 지역이 아니고요. 장소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좁은 인도에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방해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 보험 관련된 부분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인가요? 손해보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기준에 의해서, 화성시에서 상품을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험사에 만들어져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우리시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30% 이상 자전거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 다른 지자체에서요. 그리고 우리도 동탄2신도시나 1신도시, 서부지역에 자전거 망이 그만큼 많이 갖춰져 있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5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0세부터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까지도 다 연령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자전거를 직접 타고 가다가 사고 났을 때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행 중에 다른 자전거가 와서 저를 쳤을 때 저도 보상을…….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같이 포함됩니다. 운전사하고 다친 사람 양쪽 다 같이.

정룡

엄정룡위원

각자 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흔히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 보면 자차, 자손, 대인, 대물 이렇게 있는데 대인하고 자손에 대한 것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타고 가던 자전거, 요즘에는 자전거도 비싼 것들도 많잖아요. 자동차로 치면 자차보험이 되겠지요. 그 부분도 해당합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담보 조건은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14세 이상하고 14세 이하해서 담보 조건이 조금 다른데 담보 조건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예를 들어서 A 손해보험사에서 화성시의 맞춤형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그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손해보험사를 통해서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당연히 손해보험배상법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될 것이니까 요즘에는 각자 개인마다 실비보험들을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 중복보상은 안 되겠네요? 개인 실비보험하고요. 그렇지요?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손해보험이라는 것이 자세히 보면 사실 악용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고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하게 되고, 또는 보험사의 출동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내일 화성시에 보험 접수를 하면서 나 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따져보셔서 그런 부분들,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놓고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광장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당초에는 빌딩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서로 의견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건물을 세울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공사로 인해서 많은 위험도 있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기존에 지하주차장 1층, 2층에 가로형 주차를 해서 약…….

유민

원유민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끝내려고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현재로서는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빌딩보다는 대체로 해서 일자리창출과 기존을 활용해서 인근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대안으로 갈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저는 아쉬운 부분이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대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었다면 10년을 내리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놔두지 않았겠지요. 저는 대안 자체가 그렇게 특별한 대안이 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남북광장 지하주차장에 대한 예산도 예비비로 빼서 할애했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되어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실 것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접으세요. 그것이 저는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위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당신들 때문에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를 주는 모습이 저는 참 상당히 속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계획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시고 “그 사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서로가 신뢰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답변을 안 듣고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