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으로 12월 3일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으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소송심의위원회 삭제 및 일부문구를 변경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의 동반자이자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과다한 행정업무수행 및 취약한 업무환경에 따른 질병사전예방을 위해서 건강지원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의 젊은 인재양성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당 사업부지매입에 따른 예산부담방지근거를 마련하고 균형있고, 형평성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항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외의 응급기관,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 건, 충남연구원 출연의 건,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출연의건,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의 건,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전 출연의 건,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의 건, 보령머드 해양박람회 재단설립 출연의 건 총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르신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보령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8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간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 원 이상 재산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000㎡이상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장진입로 편입토지 기부채납의 건,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조성지 토지취득의 건,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 구축사업 건물 취득의 건 등 총3건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운법 제44조 및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보령시 도서지역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조례안은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미세먼지 위험시설에 대한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역의 시민 및 기업에게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 연계에 따른 인용법령 및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도록 승차기준 및 이용제한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폐광지역의 7개 시·군이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간의 협의한 규약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추가 내시된 의존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재원을 반영하고, 적기에 국·도비 보조금사업 변경분과 공공요금,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 반영, 집행잔액 및 추진 불가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3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43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8억이 감소하여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8,105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43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41억원으로 지방세 30억 원과 세외수입 11억 원의 추가 세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91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39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41억 원의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정책사업 예산이 142억 원, 국비보조사업 26억 원, 도비보조사업 37억 원, 자체사업은 시도10호 도로확·포장 등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30억 원, 치매안심 요양병원 기능보강 5억 원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추진불가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직원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및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 원과 전출금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과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1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요인은 대천해수욕장 관련 미분양토지에 따른 120억 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세출예산은 대천해수욕장개발 분양계약 해지반환금과 예비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체육진흥기금 1건으로 체육진흥기금 정기예금 3년 예치기간 만료에 따른 이자증가분 6,000만 원의 예치금을 편성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2018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327건 922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세부사업 조서는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내시분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추진불가사업을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 얻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노고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제휴·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는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제휴·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의 보고토록 규정되어있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대상은 업무제휴와 협약 등 총 121건으로 투자유치 39건, 업무지원 61건, 자매결연 12건, 이행협약 9건입니다. 금년도 변동사항은 신규협약 8개부서 16건, 자동해제된 것은 3개 부서 8건, 정상추진은 15개 부서 117건, 추진이 부진한 것은 4개 부서에 4건입니다. 추진이 부족한 4건에 대해서는 지속여부를 검토 관리해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부터 부서별 현황과 협약사항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