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추경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부 집행잔액 삭감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대한 편의인증이 9월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사업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내용은 고창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예산액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휴양시설 사용료가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수입 해가지고 자치행정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해가지고 3억 76만 8천 원입니다. 이 내용은 각 시군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예산을 전출을 하여 줍니다. 전출을 해주면 공무원자녀 학자금을 대출을 받는데 무이자로 받습니다. 나중에 상환을 하는데 상환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국고 보조금인데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 등 제경비 총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국가와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1,319만원을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인건비 총해가지고 11억 2,22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설명 할 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289억 5,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856만 6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일반보상금입니다. 군정보고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참석에 1,260만 원, 군민의 날 기념식 및 군민의 장 수상자 가족 참석자 실비보상이 200만 원. 읍면 등 재외군민 교류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3,500만 원, 해서 총 4,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 4,300만 원, 고창군 애향운동본부에 2천만 원, 민주평통에 4천만 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에 150만 원, 바르게살기회 1,626만 원, 자유총연맹에 320만 원, 재외군민 교류협력 사업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5천만 원은 재경회 4천만 원, 재전에 500만 원, 재광에 200만 원, 기타 풀로 300만 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자유총연맹에 1,150만 원, 새마을운동에 2,600만 원, 바르게살기에 1,428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2천만 원, 민주평통에 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에 8천만 원, 밑에, 밑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이장자녀 장학금에 992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고창군 이장단 화합다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3,500만 원, 이장단 선진지 시찰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후생관 조리사 위생복 구입 등 또 공무원한마음 단합대회 5천만 원, 일직비, 숙직비 총해서 1억 8,75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서 석정펜션에 총 유지관리비가 6,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직장 취미클럽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14개 클럽에 3,200만 원 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장을 또 넘기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관인서체 변경 및 개각입니다. 3천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에 1,300만 원, 중요 도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당, 공공요금 총 내년에는 4억 1,678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자율방범대 순찰 야식비에 4,040만 원, 연료비품 구입에 1,300만 원, 또 자유방범대 신규자 순찰피복비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3,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태극기 구입에 2,084만 4천 원입니다. 내년에는 각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태극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아래 부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부조급여가 1억 원, 공무원 공채 도 위탁시험 부담금이 3천만 원, 지방인사 정부시스템 유지부담금에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공무원교육 위탁 교육 부담금이 9,900만 원,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교육 강사수당이 500만 원, 조직핵심역량 강화위탁교육이 1억 3천만 원, 신규공무원 집합교육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장기 교육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에 4,500만 원, 글로벌마인드 함양과 자기개발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에 7,2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퇴직자 해외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등 직무교육 여비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에 1,260만 원, 가스분사기 약제구입에 71만 5천 원,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700만 원, 고창군 공인노무사 자문료가 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이 5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중앙청사에 전광판이 있는데 그 전광판에 고창군을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군정소식지 발간, 인건비라든가 총 내년에 3억 3,482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행정정보 구독지 구독입니다. 청내신문 구독료가 3,931만 9천 원, 각종 북한지 구독지가 해서 총 4,201만 9천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군정홍보 지원입니다. 군정홍보, 전광판이라든가 각종 TV홍보라든가 모든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총 9억 6,166만 4천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총 예산액이 11억 8,448만 8천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밑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전산장비 운영용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배터리 1,050만 원, 제일 아래 부분은 전산개발비입니다.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에 4,255만 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사용기간 연장에 3,325만 원, 한글 2010사용권 구입에 2,100만 원, 장을 넘겨서 이미지 관리 및 압축프로그램 사용권 구입에 300만 원, 내PC 지키미 사용권 구입에 1,050만 원, 컴퓨터용 개인정보파일 검색 및 암호화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에 1,295만 원, 통합고창군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해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1억 1,189만 8천 원입니다. 내용은 공통기반 서비스 운영부담금에 700만 원, 온나라 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부담금에 1,664만 원, 공통기반 및 시군구 행정유지보수 운영 지원 위탁 협약추진에 8,244만 1천 원,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 지원에 58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지원에 2억 원, 군청에 와이파이 구축에 2억 1,180만 원, 정보통신 시스템 시간 동결을 위한 타임서비스 구축에 1,590만 원, 개인정보 접속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원. 외부망 노후 웹방화벽 교체 3,500만 원, 홈페이지 노후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교체 1,750만 원, 차세대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에 4,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제일 아래 부분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전화요금에 1억 2천만 원, 정보통신 회선료에 3억 1천만 원, 정보통신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9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7,8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터넷전화기 구입에 380만 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노후장비 교체에 7천만 원, 행정방송 단말기 구입에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관련입니다. 정보화 마을 관련 관리자 인건비 및 재외경비 지원에 8,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입니다.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에 2억 4천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총 5억 2,514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즉 전화 회선료 시설장비 유지비 4억 7,74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래 부분입니다. 생활방범 CCTV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신규설치에 10개소에 2억 2천만 원, 차량번호 인식 CCTV 신규설치 10개소에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CCTV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에 총 6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도로방범용 CCTV 설치에 11개소에 2억 4,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쓰레기 단속 CCTV 설치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2,638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아래 부분,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5억 2,243만 3천 원, 중학교급식비 지원에 4억 1,420만 2천 원, 고등학교급식비 지원에 6억 5,27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 부분은 사설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5,92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3억 4,100만 원,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7,700만 원입니다. 또 기숙형고교, 고창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기숙사에 270명 있는데 그중 80명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아침밥과 저녁밥 급식비 지원이 1억 1,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교체육시설 북부권체육관 운영비에 4천만 원, 특성화고 특화교육 지원에 2,500만 원, 아래 부분은 학교급식센터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에 788만 원입니다. 사설유치원 급식비 친환경 지원에 2억 2,5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고창군 생활과학 교실 운영에 1,5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의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북인재육성 재단 출연금에 초등학교, 중학생 해외연수 비용에 7,400만 원, 방과후 학교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원에 3억 5,522만 원, 토요프로그램 학교운영지원에 3천만 원,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에 2,11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고창 영어 체험학습센터 지원에 1억 4,859만 5천 원,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지원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초등학생 기초수영교실에 500만 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에 천만 원, 고창군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천만 원, 농어촌 특구 꿈트리 동아리 운영에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 부분에 초·중·고등학생 복지지원 항목 중 초등학생 가방구입 지원에 10만 원씩 364명에게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에 1,800만 원, 농생명과학과 출연금에 6억 1,980만 원, 평생교육진흥지원사업에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기간 프로그램 지원에 2천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해맞이 행사 지원에 500만 원입니다. 대산면에 350만 원, 상하면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의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요.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73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내 노후화 공동이용시설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학교가 1개소 한 군데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2개소 정도 협의를 해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아직은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206쪽 한번 봐주세요. 새마을운동 고창지회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4,300이고 또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가 2,600인데 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차등이 많잖아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법에 근거가 있는 단체만 지원을 해주는데. 주로 새마을지회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1,500, 500 이렇게 가는데 여기만 유달리 7천만 원 정도가 가잖아요.

물론 인건비도 나가지만 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나요?

각종 행사도하고 효사랑 행사도 하고 김장김치 행사를, 구체적인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안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가격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예산서 구체적으로 예산서가 있겠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단체 전체에 대해서.

하나 더요. 218쪽 봐주세요. 정보화마을이요. 전년도에는 7,800만 원정도 세웠는데 올해는 8,200만 원정도 상향 조정했는데 조정한 이유가,

최저인건비가 올라서.

운영 안 하는 곳이 있잖아요.

한 군데 뺐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뺀 가격입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5개 마을이 왔는데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 있어도 집행을 안 합니다. 공음 것은.

왜 그러냐면 운영을 안 하는데 이렇게 예산은 상향조정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숫자를 줄이려고 저희도 건의하고 있고 없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방범용 CCTV마을 있잖아요. 설치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마을방범용 CCTV를 대부분 민자로 해서 설치를 했어요. 군에서 70%, 마을 자부담 30%해서 설치를 했는데. 마을에서 자부담을 부담을 않고 대부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질이 안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치행정과장 와가지고 설치할 때는 마을에 민자로 안 주고 전부 시설비로 설치하고 우리 군 소유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마을에 안 좋은 방범CCTV는 금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전부 수선을 해가지고 전부 우리 군 소유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 2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마을 방범용CCTV가 작동하는지 관제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바로 수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어요. 금년에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공음 같은 곳은 가축분뇨에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도 전부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회선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관리를, 가축분뇨에 설치를 해놓고 고장이 나면 군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무용지물로 방치되어있는 마을이 몇 개 있어요. 이런 부분도 천생 군에서 지원한 예산이니까 같이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마을단위 CCTV 설치하는 것은 전부 군 소유로 설치하고 전부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입니다. 그러면 이제 CCTV 질이 더 좋아지겠네요.

지금부터 설치하는 CCTV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민간적으로 자부담을 줘놓으니까 자기 부락에서 돈을,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엉망으로 CCTV가 설치가 됐었어. 그동안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질이 나쁜 CCTV는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교체해줘요?

교체해서 최고품질로 교체하고 우리 군 소유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210쪽에요. 여러 가지 보상금. 자율방범대 쪽에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각종 행사를 이렇게 가다보면 정말 고생하는 단체가 해병대전우회가 있더라고요. 많이 봤죠? 나와서 그분들이 하는 것.

행사 때 교통통제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해주십니다.

인명구조도 많이 해줘요. 특수부대 출신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나요? 자율방범대는 당연히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각종 행사를 보면 해병전우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군민들이 다 봐요.

알고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인명구조, 2년 전인가요. 성내 저수지 사람 시체 꺼내는 것도 그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됐어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보상이랄까 지원책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원금을 해줘야 할 것 같다는 거죠.

사무실 운영비인지 행사할 때 야식비.

종합적으로 풀로 해서 적어도 1년에 얼마씩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고창에 한만큼은 못하더라도 실비정도 보상은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

자율방범대처럼 말씀입니까?

예. 다는 아니더라도. 자율방범대는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연료비, 비품구입비 다 해주는데. 피복비까지.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 할 것 같더라고.

재난과에 보면 인명구조 및 질서유지비 해서 450만 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읍면 태극기 보급은 범위가, 어떻게 해요?

전 마을 경로당 회관에,

564개 마을?

예. 전 마을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지금 222쪽에요. 학교체육시설 지원. 북부권 체육관이 언제부터 4천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올해 처음으로 인상됐습니다. 내년도에.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줬는데 그 안에 시설장비를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올해만 특별히 한 번 올라간 것입니다.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거기를 자유롭게 북부권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니까. 몇 번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북고체육관이에요. 그리고 등기가 북고로 나오는 줄 알죠? 군정질문도 했지만, 등기자체가 북고거예요. 그동안에 2천만 원 지원했을 때도 주민들 불편이 엄청 많아요. 거기.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209쪽에요. 관인서체변경 및 제작이 저번 추경 때 올라오셨나요?

예.

그때 부결이 됐었죠. 다시 또 올라왔는데 특별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많이 마모가 되어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20쪽이요.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께서 북부권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체크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일반 운동을 하실 때 일반인들이 2천만 원 지원하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런 말씀이 들리기에 말씀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226쪽에 신규임용 대기자 인건비 있는데. 내년도 10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226쪽 중간에 신규임용 대기자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괜찮겠죠? 아직 10월 달인데.

10월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규자가 임용이 되면 보통 3개월 정도 수습을, 1개월에서 3개월 수습을 시킵니다. 인건비를 개략적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2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한 개소가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렇게 해줬나요? 222쪽 제일 하단.

이것은 한 개소가 아니라 두 개소인데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먼저 세입. 75쪽 세입 부분에 가면 휴양시설이 있어요. 석정에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매년 720만 원, 540만 원, 거의 똑같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1년에 대략 60일로 되어 있거든요. 1년에 60일이죠? 이게 힐링카운티도 60일. 2개소가 두 채라는 것이죠?

예. 47평짜리 두 개라는 소리입니다.

1년에 60일이면,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한 채는 30일이겠어요. 한 채는 30일이야. 2개소가 60일이면 한 채로 말하면 30일 쓴다는 소리죠?

아닙니다. 한 채당 60일입니다.

그러면 한 채당 60일이면 한 달이면 5일 정도밖에 안 쓰겠어요. 평균적으로 볼 때.

주로 토요일날 저녁이나, 주중에는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입 부분에서 보니까 너무나 60일이면, 물론 정확하게 결산이 나오겠지만 매년 이정도 밖에 안 쓴다면 홍보가 안 쓴다는 말밖에 안 되네요. 한 달에 5일 쓴다. 그러면 주말에 한 번 쓰고 주중에는 일절 안 쓴다는 거네요.

휴가 때는 많이 쓰고, 주로 공무원을 위한 휴양시설입니다.

공무원들 가족들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5채. 휴양시설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안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잘 못 올라왔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고 가족들이 많이 써야 하는데 왜 이걸 안 쓰냐는 거죠. 세입을 적게 잡아서 그래요.

휴가철에만 밀리고 평소에는 거의 안 씁니다.

평소 때 그러면 우리들한테라도 줘야 쓰겠네. 3년 치를 보니까 똑같이 올라왔더라고. 너무 적게 쓰는 것 같아서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세출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7쪽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2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올해보다. 위원회 수당. 수당이 올라서 그래요? 아니면 위원회가 더 생겼나요? 올린 이유는?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요청했을 것입니다. 추경 때.

위원회를 많이 열다보니까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보면 행감 때인가요. 직장취미클럽 출전 이 사업이 올해는 다 못썼죠? 과장 말씀이 활동을 안 했더만.

2017년도에 1,500정도 반납을 했는데. 취미클럽이 14개가 있어요. 그분들이 행사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안 한 클럽이 있어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안 하면 안 줘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을 다 소화를 못 시키는데 올라오니까.

올해는 거의 다 소비했습니다.

공무원들 취미클럽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기지 말고 쓰십시오. 215쪽. 제일 위쪽에 보면 고창군기 제작이 있어요. 군기 제작은. 지금 500매를 한다는데. 군기가 마을회관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군기를 어떻게 제작 하는 거예요? 만 원씩 500매를 제작을 해서.

읍면하고 우리 군청하고 이렇게 배부를 합니다. 또 필요시 타자치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지금 조금 전에 최인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 태극기가 2,300장을 마을회관에다가 보낸다고 했는데. 마을회관이면 546개 마을. 예를 들어서. 여기 태극기, 읍면태극기 구입이라고만 되어있어서 2,300여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제 읍면에다가 2천여 장을 보낸다면 우리가 13개 읍면을 따지면 200여장을 준다는 것인데, 면단위로 어떻게 소화를 시킨데요?

태극기가 달아놓으면 바람 불고 그러면 떨어져버려요.

그래도 마을회관이 540, 550개가 넘는데.

5, 6번씩 갈아야 합니다. 바람 불고 하면 떨어집니다.

물론 관공서도 있겠죠?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금방금방 떨어진다고 하면 안 돼요. 관공서가 말이 안 나오고 마을회관만 준다고 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마을회관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에 4, 5개 준다는 것 이해를 하는데.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공서까지 준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211쪽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농산어촌지역 중·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있죠. 3,300원씩. 이게 1,321은 뭐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소화를 못시켜서. 3,300원씩. 어떻게 설명을 해요?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에 맞추느라 숫자를 썼는데 중학생 숫자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43명이에요. 중간에 소풍도 가고 뭐하고 하면 빠지는 날도 있고 그래요. 일단은 도에서 보조금을 1억 9,553만 3천 원을 주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조정해 놨습니다. 나중에 결산 추경 때 조정을 해야 합니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해놨습니다. 대략으로. 그래서 이제 연말에 가서 정확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몇 명이라는 거예요?

1,321명분만 계산 한 거예요.

218명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맞춰놓은 거예요. 편의상.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소수점은 소수점인데 132만도 아니고 몇 번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죄송합니다. 금액을 맞추려고 한 것인데.

이런 것은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창군 홈페이지를 개편을 한다고 했어요. 3억을 들여서, 꼭 필요성이 있나요? 홈페이지를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그런데 꼭 3억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요?

꼭 해야 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했으니까.

기반행정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언제하고, 개편 언제 하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개편한 것은요.

상당히 언제요? 그러면 진작 했어야지.

5년 됐습니다. 보통 군수님이 바뀌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궁금해서, 석정힐스. 휴양시설, 결산을 하면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1,260인데 1,300만 원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가격이 쌉니다. 3만 원입니다.

약간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세입을 최대한 적게 잡았다 나중에 또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장난치는 것은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적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 217쪽. 사실 본 위원도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고민해봤지만 답이 없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질없는 생각을 안 하려도 하는데도 의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쳐다볼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궁금한 것은 와이파이 구축해서 본청에 1억 3,200정도. 예산을 세웠죠. 217쪽에요.

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고창군청에 와이파이를 계속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기억인지 몰라도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민원실만 하는 것인가요?

민원실은 되어 있고 우리 군청전체를 하는데 일반인은 안 되고 공무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핸드폰에 보안 앱을 깔아야 돼요. 우리가 인정을 해준 사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네요. 보안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못하고 공무원들은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보안을 한 다음에 공무원들만 사용합니다.

그 앱을 깔지 않으면 사용 못하고.

예.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깔아주나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인데. 이를 테면 꼭 해 달라. 말라는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됐다고 했던 예산이 어느 날 올라와서 궁금했고.

위원님들이야 행정정보,

두 번째는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걸 전혀 못 느껴서.

직원들은 와이파이가 안 되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까지 아무 불편 없이 잘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업무 보는데 많이 불편했습니다.

시골말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거 둘러먹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SNS나 뭘 하려면 민원실 와서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내용이니까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와이파이 존을 한다고 하니 통신망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부산을 가서 보니까 부산 근처에 경계를 넘어가면서 보니까 부산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멘트도 나오고 핸드폰에 뜨기도 하더라고요. 고창군에 오시면 예를 들어서 누구든 핸드폰에 자동으로 뜨던데. 그런 건 여기서 시스템이 안 되나요?

그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고. 네비는 어디 갈 때 그 소리가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시니까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정보통신팀장 이정은입니다.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지역 넘어갈 때 하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 관련된 어플을 깔아놓으면 저희가 스마트폰 푸시는 가능한데요.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GPS나 네비게이션 그것은 임의적으로 뿌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정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서 가능한데 스마트폰은 안 됩니다.

관련된 앱을 깔아야 되는 거네요?

예. 저희 고창군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가능한데, 개인들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네비게이션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네비게이션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불법과 합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본 위원도 깔지 않았는데도 뜨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불법이네 합법이네 하면 불편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고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가 해서,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내용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정보팀장 김수경입니다. 지금 관련내용은 정보통신팀장이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다. 기본적인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저희 모양성제나 다른 축제 때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뜨는 것은 저희 홍보팀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뜨는 겁니다. 일반 저희 일상생활에서는 다음에 들어가도 저희 군 축제나 관련 내용이 뜨지는 않거든요. 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의회 쪽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축제기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기간에 사용 가능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219쪽에 공통질의도 될 수 있는데요. 영상정보 처리통합 관제센터. 일숙직비. 숙직비나 일직비나 비용이 같아서. 군청에서 숙직비하고 다 똑같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서. 똑같은 이유가.

처음에는 5만 원, 6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노조하고 집행부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똑같이 줘야 된다?

예.

본 위원이 더 주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밤새 정상적인 근무를 한다면 두 배는 더 피곤 할텐데 일직하고 숙직하고 똑같은 비용을 준다고 해서. 노조하고 협의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노조와 협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고창 영어체험학습 지원센터 창의적 글로벌센터는 6,800만 원정도 예산이 증액됐죠? 전년도 대비.

예.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제 강사비나 체험비는 똑같은데요. 10년 정도가 되다보니까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2억 4천만 원 별도로 투자를 해줘요. 운영비 강사비 해가지고요. 교육청에서도.

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 이 돈 말고,

우리는 보조만 해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5쪽에 농생명과학 위탁운영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있어서 먼저 농생명과학대 대학이라고 해야죠. 위탁운영에 있어서 처음 지금 해서 한 번도 인상되거나 그런 건 없죠? 위탁요금이.

처음에 3년 계약했고 이번에 4년 계약했는데 올해 끝납니다. 6억 1,980만 원, 내년에 다시 또 해야 합니다.

이 예산은 처음에, 이를 테면 1년에 1억 씩 3억, 책정하면 그 예산 외에는 못쓴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2016년도에 4년 동안 협약을 할 때 1년에 6억 1,980만 원씩 주기로 해가지고 매년 그 돈을 4년 동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니. 조금 주는 것은 좋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발생할 텐데도 불구하고 매년 같아서.

같은데.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정산하면 돈이 조금씩 남아서 그것은 우리한테 반납해줍니다. 또 학생이 등록을 안 하면 등록금도 어쩔 때는 2천만 원씩 반납을 해줍니다.

그러면 비판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북대학교에 흡족하게 해줬네요? 그쪽에서는 긍정적이고 고창군예산.

학생들이 1년 반 학기 등록금이 60만 원인데. 등록을 몇 명씩 안 해요. 그러면 그 돈을 정산을 받고, 일반운영비도 정확히 정산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있어서 도비 650만 원인가요? 도비 650만 원 왜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돈 주고 우리 군비를, 예를 들어서 보태서 하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너무나 인기가 좋아요. 커피 바리스타라든가 여러 가지 작년에는 13과목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1억 2천만 원이 올라갔어요.

다른 사업들도 군민을 위한 사업 중에 인기가 좋고 많이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뭘 주장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도에서 권장했기 때문에 하는데. 창피한 일이지만 650만 원 받아서 나머지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게 돼요.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업인데 좋으니까 더 하겠다.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도에서 도비 당신들 50% 내놔라. 해야 맞지 않냐는 거죠. 그 부분은 고창 출신 공무원을 통하든. 정말로 잘 되고 있으면 모범사례로 해서 해야지. 650만 원 받고 우리가 잘되니까 1억 1천 얼마를 넣는 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문제뿐만 아니고 도비를 줄 때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군비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도 만들거든요. 여기서 더 달라 말라 하지 않겠지만 이 사업이 좋아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니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질의 하나 할게요. 223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밑에서 다섯 번째 방과 후 학교. 223쪽 방과 후 학교 및 유네스코 생물권지역 교육지원. 여기 방과 후 학교는 어디에 추진이 된 거예요? 이게 묻고 싶은 것이 문화의 집하고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어떻게 지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방과 후 학교는.

저희들이 13개 기관에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13군데에서,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보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방과 후 학교에서, 생물권지역 3억 5천만 원, 전액이 교육청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으로 갑니다.

교육청에서 청소년사업소에서 관할하는 문화의 집.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 이게 2중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틀립니다.

틀리다고 말씀하시겠지. 본 위원이 마을에서 하는 것 보면 방과 후 마을학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방과 후 마을학교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방과 후 마을학교는 뭐에요? 어디에 있어?

마을에서 하는데도 있고 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한마음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 그다음에 성내면도 있네요. 하늘땅 지역아동센터.

과장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과 후 학교가 또 주민복지실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운영비, 교사비가 싹 나갑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학교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전액 군비죠?

예.

그러면 상상하지 못할 돈이 바깥으로 샌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중으로 가, 이건 과장님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을 하더라도 진짜 필요 있는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청소년사업소에서 하는 문화의 집하고 다른 것 같은데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 학생이 이러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각 면단위 학생 몇 명인지 아세요? 손으로 꼽을 정도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된다는 거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복지실에서도 운영비가 가요. 전액 갑니다. 여기서 또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크지 않아요. 1년 해봐야 300만 원, 250만 원,

그런데 그 위에 방과 후 학교 및 유네스코 교육지원이 3억 5천만 원 돈이 있더만.

이것은 학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학교에서 하는 것이 3억 5천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3천만 얼마 이것은 8개 나눠주니까 1년에 300만 원이나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3억 5천, 방과 후 학교하고 결부가 같이 된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3억 5,525만 원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토요프로그램 운영지원이나 방과 후 마을 학교 운영은 연에 10군데 나눠주니까 한 달에 25만 원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공무원휴양시설이 상당히 질의하기가 애매한데요. 지금 보통 석정카운티 같은 경우는 540만 원 수익을 했는데. 거기 운영하는 소모품하고 침구류 세탁만 900만 원씩 들어가요. 조금 운영이 방만하고 느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입은 540만 원인데 말씀대로 청소비 공과금 전부 빼고, 어떻게 보면 소모품 하고 침구류만 540만 원어치 수입을 하고 그리고 침구류하고 세탁비만 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청소가 불결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방만하면 검토를 하고 했으면 하는데.

청소가 불결하다는 소리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방만하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석정 47평짜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운영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6만원 밖에 안 받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공무원 휴양시설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놨지 이익을 창출하려고 만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실제 들어온 돈은 540만 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전체돈은 4,700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침구류하고 그것만 해서 540만 원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돈은 세탁비만 900만 원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을 해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환기소독을 전부 해야 합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비율로 하기에는, 자치행정과는 행정업무고. 타과는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비율로 하기는.

자치행정과 비율은 전체 예산에 5.8%입니다.

예. 일반회계에서 보면 5.8%정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세부사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고창군 전체 행정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심성은 거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운영예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선구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7쪽 상단에 고창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입니다. 현재 고창 일반산업단지 유치권 소송 진행 중으로 미분양되어 1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8쪽 중간 부분 특별교부세입니다. 마을공방육성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과 지원사업 등 총 2개 사업으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중간 부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하단, 도비보조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으로 1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1쪽까지 2018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27쪽 총 세출액은 156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은 145억 3,900만원 보다 12억 3,0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제2회 추경에 사업비 6,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미교부되어 결산추경에 삭감, 2019년 본예산에 다시 국비 4,370만 원을 편성하겠으며 도비 및 군비 1,87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탑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주변 기 설치된 홍보탑을 활용하였으나 조건 분리 지역으로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8쪽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7월말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다라 도비, 군비 포함하여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민사소송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인건비 1,600만 원을 삭감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5,800만 원을 삭감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천만 원을 삭감하고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행정인턴사업입니다. 계획인원이 15명이었으나 3명이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4,500만 원을 삭감하고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자가 저조하여 2,300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8월에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어 국비, 도비, 군비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중간 부분에 마을공방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군비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상단에 고창 일반산업단지 이자상환입니다. 2월에 원금상환에 따라 이자상환액 1억 원을 감액하고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입니다. 2014년 2월 12일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MW 회사경영 어려움 등으로 분양해지를 요청하여 반환금 1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2018년 제2회 추경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복분자농공단지 분양대금입니다. 엄지식품 등 4개 업체 분양대금 1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과에 반영하여 5억 6천만 원을 삭감하고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2018년 제2회 추경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흥덕, 복분자 농공단지, 비점 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900만 원을 삭감하고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으로 5억 4,100만 원을 증액하고 1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계속비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계속비사업은 2019년 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쪽부터 289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288쪽 중간 부분에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제1회 추경에 6,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미교부되어 2018년 결산추경에 삭감 2019년 본예산에 다시 국비 4,370만 원을 편성하겠으며 도비 및 군비 1,870만 원은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채용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지원함에 따라 2018년도 채용자를 2019년도까지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집행잔액 4천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체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지원함에 따라 2018년 채용자를 2019년도 계속지원하기 위하여 집행잔액 3천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8월에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어 국비, 도비, 군비 4,500만 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한 후 전액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부터 289쪽 상단까지입니다. 마을공방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재료비 시설비 등 3억을 결산추경에 편성한 후 전액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쪽부터 102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흥덕 전통시장 건물 사용료 1,200만 원과 복분자 농공단지 임대료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시장사용료입니다. 무장, 상하, 해리, 흥덕, 대산 전통시장 사용료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입니다. 분야대금 잔금 및 내년 예산 분양대금 수입으로 복분자 농공단지는 13억 8천만 원, 고창일반산업단지는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홍보하여 재정수입 증대를 노력 하겠습니다. 8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서민층 가스 개선 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중간 부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2쪽까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청년취업지원사업 등 총 23개 사업으로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46쪽까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총세출액은 151억 1,800만 원으로 2018년 세출액 148억 1,900만 원 보다 2억 9,000만 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설명 사업조서를 작성한 후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상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신용과 담보가 없어 자금마련이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장&;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입니다. 전통시장과 고객 편의시설에 한 명씩 총 2명의 도우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3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에 착한가계업소 지원사업입니다. 31개소에서 30개소로 감소하여 90만 원을 감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고창전통시장 경쟁력 있는 특성화 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3억 6천만 원 중 지방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창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회 추경 때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비 미교부로 2018년도 결산 추경에 삭감하고 2019년도에 본예산에 다시 국비 3,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군비 1,87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에 2019년 신규사업인 고창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고창사랑 상품권 및 봉투제작 상품권 홍보비 등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상단에 신규사업인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만 39세 미만의 청년상인에게 점포임차료 및 점포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규사업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중간 부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수요업자가 증가하여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입니다. 자격증 취득반과 취업준비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0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입니다.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등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680가구에서 88가구 증가하여 5,300만 원이 증액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 부분에 고창일반산업단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신호등 등 시설물 및 진입도로 공공요금 3,4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3천만 원, 고창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유지관리비 2천만 원으로 총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공단지 관리 6억 9천만 원을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예산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단에 농공단지 관리 임부입니다. 인건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시설 관리비 6천만 원, 흥덕 복분자 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3천만 원, 농공단지 공공요금 1,500만 원, 총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농공단지 관리시설비입니다. 노후가로등 교체사업비 1억 5천, 가로수 정비사업 3천, 차선도색 교통시설 정비사업 2억 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1억 7천만 원으로 총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단계별 47명 씩 총 141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인건비, 보험료,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8,200만 원이 증액된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겨울 여름방학 때 총 60명을 선발 계획으로 26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인턴사업입니다. 선발인원 12명을 선발하여 10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2,700만 원이 감액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장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상단에 청년취업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5인이상 기업이 만 39세 미만의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매월 50에서 65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북청년 내일체험 공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만 34세 미만의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체에게 48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060신중년 취업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5인이상 기업이 40세에서 64세 미만의 중장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4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상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1개소를 선정하여 제품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상단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이 4개소에서 2019년도 인증종료 기업이 1개소가 발생되어 3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1억 9천만 원이 감액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4개소를 총 5개소로 증가하여 4,4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신청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4개소에서 3개소로 감소하여 5,500만원이 감액된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신규사업인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인건비 1억 5,100만 원과 교통비 800만 원으로 총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상단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무장면 무장리 일원에 임대주택 12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5천만 원과 우리군 사업비 분담금 2억 9,100만 원 총 2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자 상환금 2억, 원금 상환금 80억 원으로 총 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총사업비 589억 4,070만 원으로 2017년까지 557억 1,855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법원감정료 9,813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감정 및 타절정산후 미시공 공사 보강공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30억 8,801만 4천 원을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2019년도에 지출하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먼저, 25쪽 소상공인 지원기금입니다.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융자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의 융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 금리 4%로 이자 보전해준 기금입니다. 27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7억 3,455만 7천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7억 2,728만 4천 원, 이자수입은 727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7억 3,455만 7천 원입니다. 이자 보전금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1,332만 1천 원, 예치금이 5억 2,123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5억 원 한도 내에서 최장 4년까지 대출금리 4%로 이차보전을 해주는 기금입니다. 3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5,557만 3천 원입니다. 전입금은 2억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1억 5,289만 4천 원, 이자수입은 267만 9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3억 5,557만 3천 원입니다. 이차보전금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3억 원, 예치금이 5,55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기업투자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 훈련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기금입니다. 47쪽, 운영자금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4억 7,338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24억 4,768만 원, 이자수입은 25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4억 7,338만 원으로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129쪽 하고요. 본예산 2019년도 예산, 240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든 인건비 지원사업 있죠. 240쪽에 대학생 인건비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사업. 올해는 지원자가 적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2,300만 원을 감을 시켰는데요.

그러니까요. 2,300만 원 감을 시켰잖아요. 추경예산에. 2019년도 본예산에 보면,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나요? 다시 2,600만 원인가요? 2,330만 원을 지금 세웠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올해 세워가지고 어떤 사연에 의해서 300만 원정도 밖에 못쓰고 나머지를 다 삭감을 했어요. 못 쓰니까 끝났겠죠.

신청정자가, 저희가 홍보부족인지 탓인지 몰라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19년에는 홍보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신청자가 왜 없었는지를 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없으니까 안 줬겠죠.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금을 조금 주는지 아니면 서류가 까다로운지, 아니면 대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지. 아니면 정말로 홍보가 안 됐는지.

이게 저희가 민간에 경상적 보조거든요. 민간에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대학생이 업체에 가서 일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방학 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게 때문에 괜찮지만 여기 업체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내용이 자꾸 반복되는데. 지원자가 없다고 과장께서 대답을 하는데. 2019년도에 달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2019년도에도 계속 홍보도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하신 대답을 하셔서. 지원자가 없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234쪽 영세소상인 카드수수료 지원 있죠. 거기에 1개 소당 14만 4천 원씩 1,80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카드수수료 인하하죠?

예.

몇 프로 되죠? 국가에서.

국가에서 영점 몇 프로 됩니다.

국가에서 카드 수수료가 대한민국 전체가 인하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고창군에서는 도비는 얼마 안 되니까 14만 4천 원씩 수수료를 다시 인하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고창사랑 상품권을 올해부터 반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창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서 또 카드를 쓰는 수수료를 지원한다면 행정의 엇박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추진하지만 전라북도와 우리 군이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년 7월부터 우리가 고창사랑상품권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상품권 쓰시는 분도 있고 카드를 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창사랑 상품권을 2019년부터 발행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 개소당 카드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14만 4천 원이 지금 현재 영세상인한테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1,800개소를 파악한 경비 있으면 고창사랑상품권 발행을 해서 현실화 시키는 방법이 더 낮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235쪽.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환경위생사업소에는 3년 동안 자부담 50% 해서 천만 원, 천만 원 해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이와 유사한 영업식당이라든지 위생업소한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 중소기업에다가 어차피 식당이라든지 위생 시설하는데 쓰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 사업은 중소기업한테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중소기업한테 해주는 사업인데 자담이 40%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산서에 왜 자부담이 안 써져 있습니까? 1,996만 7천 원 해가지고 해서 9개소에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자부담이 없는데. 이제 와서 40%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는 3년 동안 10개소씩 해서 50%씩 50%씩 천만 원씩 했는데 여기는 자부담도 없어요. 중소기업만 맞으면 100% 2천만 원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형평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산서에 자부담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어떤 데는 자부담 50%가 있고 어떤 곳은 100% 지원해주고.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업계획서 받을 때 40%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하니까 40%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예. 40%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술기초라는 것은 뭐하려고 내놓은 겁니까? 이거 다시, 시간적으로 없으니까 다시 검토하시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성화고는 강호항공고를 특성화고라고 합니다.

영선고등학교입니다.

예. 실업계인 학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및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72쪽에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하단 쪽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 있어서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5억 9,700만 원으로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0쪽에 국고보조금 중간쯤에 저소득층 임차주거급여 8억 3천만 원정도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천만 원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로서 84쪽 상단에 저소득층 임차주거급여 1억 300만 원정도 잡혔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2018년도 추경 전체를 해서 48억 1,300만 원정도 됩니다. 약 9,700만 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중간쯤에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있어서 1,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시켰고 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서 3천만 원도 청구가 안 들어와서 삭감을 시켰으며 그 밑에 사무관리비 중점시점 지가 검증의뢰 수수료 등 26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저소득층 임차주거 급여에서 5천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매칭사업으로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2017년도 주거급여 반환금으로서 25만 4천 원을 증액을 시켜서 2,200만 원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명시이월이 한 건입니다. 289쪽에 무장면 주거지역 생활안정 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이 계상이 되어있는 데요.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했는데 1억 9천만 원정도 했고 나머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킨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쪽에 수수료 및 수입에 있어서 종합민원과가 2억 1,100만 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78쪽에 중간 상단 쪽에 여권 사무대행 수수료에서 1,300만 원정도 세입이 잡혔습니다. 80쪽에 부담금에 있어서 개발이익 환수금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400만 원정도 잡았습니다. 제일 하단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81쪽에 과징금 과태료로서 주민등록 가족 관계 과태료가 600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위반과태료를 400만 원 잡아서 총 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밑에 기타수입으로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해가지고 28만 원을 잡았습니다. 85쪽에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종합민원과가 30억 4,400만 원정도, 8억 6,900만 원정도의 작년도에 비해서 증된 상태입니다. 91쪽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있어서 농촌빈집정비 사업에 있어서 2억 1천만 원정도 매칭사업으로 약 금년도에 비해서 약 7천만 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102쪽에 도비로서 종합민원과가 3억 7,400만 원, 작년도에 비해서 1억 5,600만 원정도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249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56억 5,200만 원정도 되고 작년도에 비해서 약 13억 7,700만 원정도 증된 상황입니다. 저희 보고 때 증감이 큰 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9,200만 원정도 되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약 880만 원정도 삭감이 되었고, 다음은 250쪽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660만 원정도 올려가지고 3,400만 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행정서비스 민원인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700만 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공무원전화 친절도 조사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 행정사무처리 착오 보상금에 있어서 1,800만 원정도. 삭감을 같이 덩달아서 시켰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상단에 자산취득비 5,300만 원정도 계상을 했고. 그 내용은 3천만 원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자산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2,500만 원씩 계상을 하다 보니 3천만원정도 증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부담금으로써 2,600만 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쯤 하단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서 7억 1,6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 8천만원정도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하단 농촌빈접정비 사업이 1억 정도가 감소된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235쪽에 빈집재생하우스 사업으로서 1억 5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지적공부 세계 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공통점 측량에 있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 마무리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257쪽에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2,596만 6천 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는 해리면에 해당화 마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하수도에 이관 되어서 삭감된 그런 사안입니다. 다음에 하단측에 저소득층 임차주거 급여에 19억 정도,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에 8억 5,300만 원 정도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258쪽에 중간 하단 쪽에 민간위탁사업비로서 7,5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밑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개량사업이 금년도에 7,550만 원정도 금년도에 시행되다보니까 7,5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에 25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예전에는 기간제로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으로 목이 변경됨으로써 작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하단 제일 마지막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기간제였었는데 무기계약으로 하다 보니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을 새로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있었던 것을, 명시이월 시켰던 무장면에 2억, 4억 그 건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바로 실시설계가 됐음으로써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세출예산에 258쪽에 노후슬레이트 개량사업. 신규사업이라고 했어요. 258쪽 마지막.

예.

지금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는데 개량사업은 슬레이트를 지금 없애는 판인데 개량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슬레이트만 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없애신 분들이나 일부 철거만 하면 빈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가 오면 어떤 상황이 못 되고 거기에 대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정책상으로 슬레이트도 지원을 해서 일부분 조금 되는 것은 개량을 해주고 설치를 해주자는 차원에 새로 신설된 차원입니다.

슬레이트를 없애고.

슬레이트가 아닌 지붕을 해주자는 차원입니다.

어차피 그 집에 같이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질의를 않죠.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생기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 가운데 국고보조금 등에 1천만 원, 81쪽 기금에 1,870만 원, 84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 6억 6,54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유료관광객 할인업소 인센티브 사업은 할인쿠폰 5만매 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용이 많지 않아서 4천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교통비는 거리에 따른 교통비 차등 지급에서 천 원 왕복, 2천 원 정액지급으로 변경을 해서 9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은 중국어 통역 안내원지원자가 없어서 11명 인건비 미집행액 1,70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40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예산은 기금과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서 1,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숙박시설의 객실과 욕실바닥공사는 리모델링을 통한 한국관광품질인증제 등록으로 쾌적한 숙박업소 제공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 3,300만 원, 군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 중 역사와 함께 하는 고창읍성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예산 과목을 민간경상 보조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 하였습니다. 141쪽 무장읍성 축제는 축제보존회 법인 설립 중으로 미개최 되어서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고창 유교문화 체험관 건립은 도비를 6억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비를 6억 3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국고보조 반환금은 2016년 고창 칠암리 고분 긴급발굴조사가 문중반대로 추진이 불가해서 사업비 반납액 8,09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건으로 289쪽 주민여행사 투어마스터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액 7,500만 원 중에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기간이 2019년 2월까지인 관계로 2,300여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결산추경 편성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토지매입의 지원으로 사업비 20억 원 중에 13억 8천만 원을 이월을 해서 주차장과 교통광장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 중 광역해설사 교육비와 실비보상금은 4개의 시군 공동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서 사업비 2,900만 원중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역사와 함께 하는 고창읍성 체험프로그램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과목 변경 후에 사업비 7천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창읍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한전 지중화 사업 설계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비 2억 4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교체험 문화체험관 건립은 11월 건립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30억 원 중 28억 9,8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0쪽 선운사 불교 체험관 건립사업은 민간자본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어서 사업비 17억 5천만 원 전액을 이월해서 19년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 사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요구금액과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로 토지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비 7억 9천만 원 중 4억 3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정밀실측 사업,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 보살좌상 및 시왕상과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사업, 고창 선운사 석씨원류 복원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2019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업은 관급자재 구입 시기 미도래로 10억 원 중에 3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업 홍보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침에 따라 19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2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가 국민여가 캠핑장 등 총 3건에 1억 52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입장료 수입은 고창읍성 입장료 1억 7,510만 원과 문화의 전당 입장료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기타사용료는 문화의 전당 대관료 수입 등 총 7건에 3,6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6쪽. 국고보조금은 총 17개 사업에 43억 3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4개 사업에 20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기금입니다. 총 5개 사업에 27억 3,1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에서 103쪽 시도비보조금은 총 34개 사업에 28억 1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19년도 예산편성액이 총 236억 7,538만 2천 원으로 2018년도 예산대비 9,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증액, 삭감 편차가 많았던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유료관광객 할인업소 인센티브 사업은 유료관관광지 관광객에게 천 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 추진 시에 사용하는 인원이 적어서 전년도 대비 3천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한옥체험마을 기둥 및 마루보수 사업은 한옥체험마을 기둥과 목재 등에 오일스탠 작업과 틈새메우기 작업을 위해서 8천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코레일 연계 시티투어 운영 사업입니다. 고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창군 순환 버스를 운행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KTX연계 전북 순환 관광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와 시군간의 KTX연계형 순환 관광버스를 운영하고자 사업비 1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관광안내 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된 사업으로 6,0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관광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고 도와 군 경계표지판 8개소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를 하고 외벽과 홀, 주방, 화장실 등을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천여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창읍성 판소리테마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감소로 전년도 대비 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14억 1천만 원을 편성해서 전통의복 대여소 운영, 고창읍성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69쪽입니다.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통광장과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69쪽에서 277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증액 편성을 해서 고인돌박물관 시설 개선 사업, 자전거 대여소 운영, 관광아카데미 운영, 광역 시티투어 버스 및 해설사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71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스토리텔링 안내판 포토존과 등신대 제작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해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노후된 표지판을 스토리텔링 안내판으로 교체하고 찾아오는 탐방객에게 동학농민혁명군 발상지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동학농민혁명 진격로 정비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출전식 구간으로, 세굴이 되어서 도보행진이 불편하므로 축동마을 인근 100여 미터 구간을 황토 포장하고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고창군 축제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입니다. 지역주민 주도형 축제 발전방안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창모양성제 지원입니다. 2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도비 보조금 7천만 원, 군비 6억 6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답성놀이와 체험프로그램 주간 및 야간확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문화관광축제 인증 축제에 진입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3쪽 지석묘 표지석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해서 청동기 문화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비지정 지석묘 보존관리를 통해 한반도 첫수도 이미지 부각 등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창의 마한 문화유산 도록 제작입니다. 사업비 4천만 원을 신규편성해서 마한 유산 도록을 제작을 해서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 문화가치 증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관내 고인돌군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위한 한술 신포지엄을 개최하고자 3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금리 고인돌군 도 지정 문화재 신청을 위한 학술조사를 추진하고자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창 농악의 위상과 학술적 가치를 확립하고 국가 무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추진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창 고인돌 고분군 3, 4호분과 예지리 토성 문화재 시굴 조사사업입니다. 국가사적 지정과 고창이 한반도 첫 수도라는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각각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청의 우수평가를 받아서 전년도 대비 4,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난고 번역 및 학술포럼 지원사업입니다. 조선후기 실학자 황윤석의 학문과 사상을 조명을 해서 호남실학에 연음과 계보를 밝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또 번역하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재청의 시군 지원금 배분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운사 불교체험관 건립사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19년이며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2019년에 전년대비 10억을 증액 편성하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윤도장 전수교육관 전시실 보강공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115억 윤도장 전수교육관의 전시관 쇼케이스를 교체하고 전시시설 보강을 위해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무장향교를 활용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고창 읍성 보수정비 사업은 고창읍성 동문옹성 해체보수와 소나무 숲 정비 등을 위해 1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문화재 원형보전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과 선운사 대웅전 주변정비,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흰개미 방제처리 등에 1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무장현관아와 읍성 복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1년에서 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억 원이며 2019년에는 19억 원을 편성해서 동문옹성 복원과 조경시설 종합정비계획, 그리고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도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통해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해서 김기서 강학당 주변정비, 효감천 주변 정비 등과 서산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총 8건에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6억 9,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문수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수사 안전담장 및 목재 출입문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운사 석씨원류 판각 복원사업입니다. 석씨원류 판각 50개 중 2018년에 20개 복원을 완료했고 2019년에 16개 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고창읍성 관리차량 구입입니다. 읍성에 상시관리와 주변지역 환경정비를 통해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긴급 경미한 보수에 신속대응하고자 읍성 관리차량 구입비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활용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운사 대웅전 안전경비원이 5명에서 6명으로, 참당암이 4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증가해서 7,0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전통사찰 보전 정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훼손상태가 심각한 참당암 웅진, 명부전 해체보수를 통한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2억 8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명칭을 동일한 사업으로 문수사, 상원사, 도솔암, 용화사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 268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전라예술제를 전북예총과 고창예총 주관으로 2019년 5월 8일에서 12일까지 5일간 도민체전 기간중에 개최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선산마을 복원과 전승교육 사업입니다. 2019년 주민참여예산으로 1천여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래 쪽입니다. 아래 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거리예술가를 선발해서 걷고 싶은 거리와 주요관광지에서 군민과 주요관광객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1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고창 옛사진 기록화 사업입니다. 경관이나 문화관광 생활사, 인물사진 등 2천년 이전에 촬영된 사진을 공모하고 시상을 해서 고창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또 기록을 보존하고자 3,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사에서 마한 백제 학술 연구용역입니다. 선사에서 마한 백제 이르는 고창학술 연구용역과 학술대회, 특별전시와 소책자를 발간해서 선사시대 이후로 가장 융성했던 역사문화를 재조명해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 관광도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1억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및 학술연구용역과 표지석 설치사업입니다. 고창의 역사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스토리텔링화 해서 표지석을 설치하고 주변정비를 통해 관광자원화 하고자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으로 지역문화 발굴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을 하고자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비 지원을 위해서 3억 96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부분입니다. 3,096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87쪽 작은 영화관 운영입니다. 작은 영화관 영사기 등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유지보수와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2,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고창군에 문화특화 지역 조성사업 계획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응모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2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회 타임머신을 타고 선사시대에서 현대를 관통하여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간여행 복합문화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판소리전수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안전하게 판소리 전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전설비와 저압반 교체 공사비로 2,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판소리박물관 관리입니다. 판소리박물관 관람 환경개선 공사는 판소리박물관에 카페트 철거, 데코타일 설치 등의 공사를 위해서 1,3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군립미술관 북문개방 공사입니다. 북문을 개방을 해서 관람객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북문 출입문 설치공사 등에 6,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당시문학관 관리입니다. 지붕누수 공사, 세미나실 개선, 항온항습기 등의 구입비로 6,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억의, 2017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연차사업으로 균특회계를 포함해서 10억 원을 편성을 해서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의 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4쪽 가운데입니다. 찾아가는 자매결연 도시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고창 홍보계기를 마련하고자 6개 자매결연도시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비에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문화의 전당 방염무대막 교체를 통해서 안전한 공연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6쪽에 환경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생태공원 계류지 개선과 분수대 배선 교체 공사 등에 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군립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인문학 도시 구축을 위해서 인문학 강좌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1,2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DB암호화 업그레이드입니다. 고유식별 정보의 보안성 강화로 안전한 도서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첫 번째 줄에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2019년에는 기존에 노로반에 추가를 해서, 주역반을 추가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1,800여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옥상방수 공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건물 관리를 위해서 2,500여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시설계 용역입니다. 2019년에서 22년 3개년 사업으로 지역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인문학 도시 구축의 발판이 될 도서관 신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억 원이며 2019년에는 7억 원을 편성해서 도시계획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국비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획, 홍보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018년 8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1회 추경대비 5,27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지역 도서전입니다. 독서분위기 조성과 인문학 도시 구축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전국규모의 도서전인 2019년 한국 지역도서전을 유치하였습니다. 4,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6쪽입니다.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2015년부터 10년간 총 174억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판소리 명창거리 고창읍성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14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통의복 대여소 운영, 읍성 주변 경관 조명 설치 공사 등을 시행하고 읍성 체험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장현관아와 읍성 복원사업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총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2019년에도 19억 예산을 편성해서 남문 동측에서 구터미널간 성곽복원과 남문서측 및 동문 옹성복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사업이 엄청 많아요.

예.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다 하실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약한 여성팀장들 너무 고생시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세출예산만 몇 가지 볼게요. 예산을 잘 쓰자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264쪽 1면 1명소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2년 정도 되지 않았나, 올해까지 2년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 계획 했던 것보다는 조금 성과가 그렇게 미흡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유명무실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기는 한데. 우리 지역구나 다른 곳을 다니다보면 1명소라면 하나의 장소를 정해 놓고 거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쭉 가는 곳도 있고 흔들리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일부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명소 가꾸기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내년에 앞으로 진행할 때는 과거에 지금 보면 아까 명소가 아닌 곳을, 사업 같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도 있었고 진정한 명소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할까 합니다.

각 읍면단위에서 이 사업을 천만 원씩 또 많게는 2천만 원 씩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돈 가지고 이 명소를 가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눈에 띄지 않게 명소가 명소다운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과장께서 이 사업을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이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정말 예산 투자해서 제대로 해야 하고 아니면 명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느끼실 거예요. 느끼죠?

예. 주민참여 중심으로 해서 자긍심을 높이는 쪽 중심으로 명소를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77쪽에 야행사업은 올해도 하는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4억입니다.

여기는 3억 7천으로 해놨네.

예산이 본예산기준이고요.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야지. 추경 때 3천이 들어가서 사업을 했다고 설명하셔야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본예산에 3억 7천을 세웠는데,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더 삭감됐네요?

문화재청에서 예산배분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과장께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되면 축소가 되나요? 사업이?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작년도는 매칭비율 부담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과장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의회에서 어느 정도 본예산 때 심사숙고 결정한 것을 과장의 능력으로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냥 주는 식의 예산. 물론 그러지 않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평가도 나중에 보고서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4억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업이 3억 2천으로 다운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추경에서 설명했던 것과 판이하게 의견이 다르다고 하니까 지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한 것을 결국에 3억 2천으로 다운됐다고 해서 하는 말이에요.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학술연구, 학술대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요.

예.

의외로 몇 억이 넘어요. 억 단위가 넘습니다.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학술대회, 학술연구. 이 명목으로. 4, 5가지,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서를 5, 6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유난히 올해 느닷없이 더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원들에 대해서 학술적인 규명이라는 것이 없이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바닥이 얕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우리 고창군의 문화적 가치를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고인돌이나 선사시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선사시대 체험장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그냥 이 학술대회나 연구용역이 한 건이나 두 건 같으면 질의도 안 해요. 그런데 18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어.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하게요.

예.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유난히 내년 예산에 엉뚱하게 과하게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 이유가? 간단하게.

고인돌이나 봉덕리 고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문화재로 지정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발굴까지만 되고 그 발굴된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술적인 규명이라든지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정립을 하면서 가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그걸 느끼셔서 체계적으로 뭔가 디딤돌을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악전수관 민간위탁을 하죠?

예.

민간위탁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하시나요?

지금 최초에 위탁을 한 금액 산출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재외경비, 시설관리비, 일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으로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죠?

예.

여기 2억에 위탁을 하고. 거기에 지금 오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방, 마을학교인가. 방과 후 학교. 거기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전수관으로 방과 후 학교 가서 농악을 하는데 거기도 강사료를 받더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위탁을 하고 그분들이 또 물론 강사비 받을 수 있겠지만 입장료나 모든 것이 지난 18년도 행감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위탁료를 2억을 하고. 2억에 준하는 위탁료가 잘 산정이 됐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2억을 산정을 하면서 자체 수입을 거기에서 쓸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그리 수입이 되고 위탁을 하는데 위탁료가 2억 산정된, 뭐랄까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2억을 산정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가 있을 것입니다. 전기요금이나 재외경비들, 그다음에 시설들이 관리를 하려면 소수선 같은 것이 고장이 나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비 하고 일부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전수관에 15명 정도가 있는데 5명 정도 아마, 이쪽 관리에 필요한 시설관리하고 일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2억을 위탁을 했어요. 계산하니까 언제 했죠?

위탁기간은 3년이나 5년 했을 것인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개관했죠?

예.

3년간, 위탁기간동안은 2억씩 계속 해야 되겠네요. 위탁기간 동안에 이 금액이 지속이 되죠?

예.

그 수입은 자기들 전수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예.

알았습니다. 우리 중앙국립도서관. 지금 내년에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설계용역비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례회 때 늦어가지고 서류를 못낸 상황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거 늦는다고 해서 이걸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런 면은 있습니다.

단지 용역비하고 설계,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용역을 주는데.

설계가 들어가서요.

설계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설계비, 조금 외람되지만 설계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국가예산 요구를,

아니죠. 본 위원이 용역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설계비를 책정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여기다 예산에다 넣었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기본계획용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부분들인데요. 저희들이 그 과정 절차가 늦은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공설운동장에서 저녁에 에어로빅 했었죠? 고창 거주하는. 사모님들.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청소년사업소에서 합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규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잘 들었고. 그 아까 전수관 위탁 기간도 모르고 여기 와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이 참 그러네요. 적어도 과장정도 되면 위탁기간 정도는 알고 와서 이런 데에서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문화관광과장인데 농악전수관 위탁기간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나가겠어요? 안타깝네요.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294쪽에 찾아가는 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 공연 내용은 뭐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공연할 부분들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고창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 판소리나 농악 전통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들이 성숙해야 되겠다. 지금 농악, 우도농악이니 뭐니 지금 우리 농악에 물론 우리 농악을 보존하고 우리나라에 알리는 일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지금 총 2019년도 예산이 농악 쪽으로 얼마간지 알아요?

전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한쪽으로,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재산이 천 원이 있으면 우선 먹고 살고 저기 할 때에다가 우선적으로 써야 돼요. 예산을. 거기에다 엄청난 예산을 부었어요. 필요 없는 경연대회나 하고,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농악경연대회 할 때 우리 면에 가보거든. 준비할 때요. 죽으려고 해. 억지로 하느라고. 어떤 면은 이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 그런 이야기 전혀 안 들어요?

조금 일부 그런 면이,

일부가 아니라 지금 그 시기가 맞지도 않아요. 이거 경연대회를 해도 아무렇지 않아. 농악경연대회 해년마다 해서 뭐해요? 억지로 하는 것. 격년제로 해요. 예산도 아끼고. 아무리 그냥 예산을 주는 거라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과장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일단 그 정도 하고. 앞으로는,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문화원입니다.

거기 오케스트라 내용이 뭐예요?

그쪽에 주민들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연습하고 교육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작은 영화관은 잘 운영이 되죠? 현재까지.

예.

운영하는데 흑자는 많이 나나요?

지금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흑자폭이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그런 쪽에서도 많이 보니까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천 원씩인가 올렸죠?

예.

관람비.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해줄 것은 해주니까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보세요.

예.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악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가도 안 돼요. 정말 담당자 누구에요? 담당팀장이? 농악담당자. 한 번 이거 가서 최인규가 그러더라. 하지 말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에요. 너무나 갔어. 나가더라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안들 체크 잘 해요. 공연도 성송 거기 다 불러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전부 다 우리 군비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도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주민참여도라든가 불편한 것들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해서,

경연대회도 격년제로 잘 생각해봐요. 우리 군민들 우선 살려야지. 죽으려고 한다니까.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어느 면은 이제 진짜 참가 안 하는 면 생길 거예요. 억지로 짜 맞출 필요 없잖아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칠게요.

차남준 위원입니다. 267쪽요. 대형음식점 문광과 사업에,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1억짜리 사업인데 자부담 40%하는 사업인데 1개 사업소 하나에 다 주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 특혜성 논란이 있지 않겠나.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업소만 칭해서 좌식 의자인가요. 좌식테이블하고 입식테이블이네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에서 사업배당을 하나 정도 밖에 해주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고요.

1,200만 원 정도, 12%정도, 18%정도인데. 자부담 비율이 40%밖에 안 돼요.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인데 이게 한 개의 식당만 주게 되면 어떤 잡음이라든지 특혜성 논란도 나오지 않겠나,

저희들이 문을 열어놓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공정하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심사야 공정히 한다고 그러겠지만 문광과 사업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책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녹두대상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녹두대상이라는 것이 돌아가면서 상을 주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고 지금 보면 시상금이 천만 원에 운영비가 500이나 돼요. 1,500인데. 투명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상은 개인이나 동학농민혁명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심사하지 않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 줘서 합니다. 기준은 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동학농민혁명 선양에 얼마만큼 기여를 한 개인이냐 단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정확히 잡아서 돌아가면서 받는 상이 아니고 진짜 동학을 위해서 앞으로 무장, 동학혁명 무장기포기념제라든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러 가지 1층하고 2층인가요? 지하도 있죠?

지하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1,300얼마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 지하를 조금 소장품 같은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수장고가 지하에 있어서 그런 면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운영하는데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업무보고는 아닌데 예산이 조금 올라갔기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데 옮길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모양성제 축제가 고창군 대표축제죠?

예.

전라북도에서 고창군 대표축제고. 여러 가지 고창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하려다가 지금 예산 때 질의하는 것은 계속 모양성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얼마나 해서 올해는 얼마나 올랐나요?

군비기준으로는 6억 편성했었고, 6억 6천만 원 10% 증액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표 모양성제 할 때 물론, 존경하는 진남표 예결위원장님께서 계시지만 대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답성놀이가 오래 해왔고 최근에 강강술래 해서 대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모양성제 및 전국 답성놀이 했었거든요. 명칭이. 그런데 이렇게 답성놀이가 없어지고 그 당시에는 하루인가 했는데. 지금은 4일인가 하거든요. 4일인가 하는데. 예산이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 없는지. 꼭 예산결산에서 삭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도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그쪽 부분을 늘릴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문화부 현장평가단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하고 또 보존회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답성놀이나 기존에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는 잘 하셨나요?

예. 잘 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 되어서 밥도 못 먹을까봐 개인적으로 걱정했습니다. 두 가지만 염려가 되고 또 의원으로서 발언 예산심의를 하면서 꼭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발전적인 대안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 이야기 했던 농악전수관, 농악경연대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죠? 장소에 따라서는,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로.

주차장이 가장 문제입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쪽에 위치에 있다 보니 검토를 하신다니,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 구조도 그렇지만 역사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전통, 역사 그러다보니 우리 농악 고창농악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고창군 예산을 모든 것 국악, 전통에 맞출 수 없지만 일정정도 우리 문화에서 가까운 전라남도 같은 경우만 해도 한옥 짓는데도 90%씩 지원해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 있는 것. 또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 농악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들고요. 또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혹시 염려가 되어서 사실 본 위원이 2006년부터 의원을 시작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모양성제에 있어서만큼은 제발 추경에 몇 천만 원씩 올리지 마라. 라는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올해 못했으면 좋습니다. 6억 6천 다시 세웠나요? 본예산에. 2019년도 얼마 세웠어요?

19년도에 6억 6천입니다.

그러면 6억 6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고. 내년 1년 동안 해보세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10억이 들어도 좋고 20억이 들어도 좋습니다. 모양성제는 충분히 모양성이라는 어떤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몇 개의 시군 협력해서 쌓았던 전통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병장수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으로 5억, 6억, 3억, 2천만 원 뭐가 중요합니까? 30억 들여서 3천억 효과가 있으면 30억 들여서 해야죠. 6억 들여서 천만 원 효과가 있어요. 이걸 왜 해야 합니까?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은 오늘 예산심의라 그것이 6억 6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창에서 모양성제를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미래를 짜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해서 불가분하게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라도 모양성제 하면 달라지는 구나. 지금도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새로운 형태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로 해서 정말로 다른 축제를 축소하더라도 말 그대로 대표 축제라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 축제로 승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찾으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 필요한 부분은 지금에 있어서 당장 30억, 20억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2020년도에는 꼭 좀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역 축제 용역평가를 하죠?

예.

그러면 문화축제인 동학농민혁명이나 모양성이나 무장읍성 축제를 제외한 청보리밭 축제 같이 겸 안 합니까?

지금 6개 축제가 조례 대상으로 있어서 6개 축제에 대해서 용역평가를 합니다.

우리 모양성 축제가 대표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면 반면에 청보리 축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외지인이 고창을 알리기에는 최고의 축제라고 보는데 용역을 줬을 때 그 지역축제 평가용역을 줬을 때 청보리 축제를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용역도 기대해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청보리밭 축제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농업진흥과와 같이 검토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평가는 같이 하고요. 작은 부분만 하는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발전 플랜을 짜는 것은 같이 농업진흥과와 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축제가 어떻게 보면 청보리 축제거든요. 연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세요.

예. 농업진흥과와 상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분야하고 관광 분야하고 2개로 갈라져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분야의 예산은 관광지 조성, 또는 관리, 이런 쪽에 예산이 있고요. 문화예술 부분에서 문화재 부분은 역시 그쪽에 문화재 부분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쪽 사업들도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사업, 문화재정비, 보수, 유지관리 쪽이 많고요. 나머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산출해야 되겠지만 3, 40억 사이 정도가 순수 문화예술적인 소프트웨어적인예산으로 해서 문화예술 쪽 융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 균특 중에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공모가 조금 많습니다.

예산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대한민국 테마10선 여행에 부속된 프로그램인데요. 고창읍성을 관광객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양성제 때 6천만 원짜리 유사한 프로그램을 올해 같이 했었습니다. 도자기 체험하고 같이 역어서,

그것 말고 이것은 별개 예산입니다.

6천만 원 성립된 것은 별도로 모양성제 기간에 했고요.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 2회 추경에 민간자본 보조로 고창 농악전수시설 개선지원사업이 800만 원 있는데요. 벌써 지원해야할 것이 있어요?

일부,

이게 건축설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개선할게, 그것도 민간자본적 보조로 하네.

그게 지금 도,

매칭사업인지는 아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벌써 농악전수관 세운지 얼마나 됐어요?

2년,

그런데 벌써 개선해야 돼요?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기시설이고 뭐고 완공 된지 몇 년 됐다고 이런 것이 벌써 나와요?

운영 과정에서, 고장 나는 부분이 아니고 운영과정에서 나온 불편함를 해소, 개선할 부분입니다.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다기 보다는 사용하는 환경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해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