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이 포함된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보다 9.7% 증가한 총 5조 7,53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1조 6,020억 원,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2조 538억 원으로 지방채 400억 원을 발행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97억 원 등 금년보다 10.2% 증가된 3조 8,4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3,081억 원, 12개 기타 특별회계 6,003억 원 등 금년보다 10.2% 증가한 9,0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통합기금 등 17개 기금에 금년보다 7.1% 증가된 9,9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특징은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시정구호인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약속사업 이행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청년일자리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도시구축,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하면서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동서 간 지역균형 발전 사업에도 전략적인 안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는 민선 7기 시정의 실질적 원년이 되는 해인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 시작과 함께 시민 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전망과 운영방향, 예산편성개요, 회계별 예산안 규모,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속비사업, 성인지 예산 편성현황, 기금 예산안 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전망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은 부동산 경기 변동성과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소비 심리 둔화 등으로 소폭 상승이 전망되며 이전재원은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 국가의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정책 등으로 이전재원 수입은 큰 폭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세출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 등 국비사업 증가와 청년 일자리 확충,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으로 보편적 공공복지 지향, 원도심 균형발전 기반구축,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시민중심 소통, 예산 참여 강화 등 민선 7기 약속사업 이행에 재정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약속사업 이행으로 시민의 삶이 행복한 보편적 공공복지를 위해 민간어린이집 및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출산장려 지원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주권시대 성공적 초석을 다질 시민숙의민주주의 예산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구도심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25년 이상 노후된 동 주민센터 개·보수 지원, 노후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SOC 사업에도 투자하였고 4차 산업혁명 육성, 기반도시 구축, 신성장 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 등 미래먹거리 발굴 사업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부정책의 일환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2019년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조 7,53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2%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조 8,455억 원, 특별회계는 9,0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 대비 10.2%인 3,568억 원이 증가한 3조 8,455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9%인 29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예산은 23.1%인 3,849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는 4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39.4%인 97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9,084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44억 원, 하수도사업 50억 원, 산업단지 67억 원, 의료급여기금 294억 원, 신설된 수질개선 46억 원, 교통사업 99억 원 등 11개 특별회계에서 증가된 반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1억 원, 광역교통시설사업 44억 원,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87억 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2%인 84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3쪽 지방채 발행은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2,170억 원 이내인 1,100억 원을 발행하여 지방채 규모는 5,8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재정지표로 최근 6년간 평균 재정 신장률은 8.1%이나 내년도 신장률은 평균보다 높은 10.2%이며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증가율 1.9%보다 이전수입이 23.1%로 큰 폭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3% 감소된 39.5%가 되겠습니다. 시민 1인당 예산액은 전년보다 26만 원이 증가한 257만 5,000원, 시민 1인당 담세액은 전년보다 2만 9,000원이 증가한 100만 7,000원, 1인당 지방채는 5,000원이 감소한 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 4쪽과 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분야별 예산현황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는 4,8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인 40억 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1조 8,0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인 2,473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건·환경 분야는 4,8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고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4,9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인 30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교통 분야는 4,1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인 583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조 6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인 57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쪽부터 23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9쪽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도로 건설 그리고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로 총 사업비 2,234억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기타특별회계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사업, 평촌지구 도시개발 사업 3건에 8,282억 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및 신규 사업을 반영한 사항으로 17건에 6,8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성인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편성 규모는 153건에 6,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3%인 4,18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37건 3,489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 103건 2,750억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13건 2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31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9,991억 원으로 이 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 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33.5%인 387억 원 증가된 1,545억 원이며 개별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6종 기금으로 3.3%인 273억 원 증가된 8,446억 원이 되겠습니다. 32쪽 기금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265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653억 원, 차입금 700억 원, 예치금 회수 4,622억 원, 융자금 회수 29억 원, 이자수입 176억 원, 기타수입 2억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002억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 1,090억 원, 예탁금 2,185억 원, 예치금 4,165억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8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7종에 1조 1,289억 원이며 2019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8년 말 대비 14.2%인 1,608억 원이 감소한 9,680억 원이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9,0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실현을 위해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이행하고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육성 기반조성 및 신 성장 중소기업 발굴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민선 7기 시정핵심사업의 추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 모두 2018년 11월 9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개요부터 검토의견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각종 현안업무 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께서는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주신 의회사무처 설명자료 8쪽에 보시면 의원역량개발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건 아마 올해 새로 신규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에서, 그 앞에 보면 사실은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과 자체교육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있어서 이것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역량개발비 민간위탁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공기관이라든지 의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자체교육만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프로그램 말고도 민간에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용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해 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또 지역에 민간연구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민간연구소나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그런 연구 관련된 분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학습하고 같이 토의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쉬워서 몇 명끼리는 자체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이 교육비가 잡힌 것을 보고 저는 적절한 시기에 매우 잘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방향이나 이런 게 다른 건 아니지요?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방식이 전체가 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모임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위원님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프로그램이 있을 때 지원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재원을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꼭 할 필요 없고요,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횟수는 1회 정도로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식은 어쨌든 혼자든 몇 명이 묶어서든 교육하는 데,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다 운영위원회에 계시고 저랑 채계순 위원님 두 분만 안 계셔서 궁금한 건 두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질의해야지 하는 것을 우리 채계순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히 질의할 게 없는……. 건 아니고, 사실 그것 하나 질의거리 있었는데 없어져서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의원역량개발비 7쪽에 편성된 것 보면 저는 초선으로서 6개월 정도 하면서 초기에 그리고 전체 연찬회라든가 하면서 들었던 것들이 나름대로 편성된 강사 분들이 의원들의 실무적인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쪽 이런 부분들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아쉬웠던 것이 그런 게 아쉬워요, 저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 단위에 있어서의 전문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소양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부쩍 하거든요? 요즘같이 여러 정치인들의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할 때는 그런 소양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연찬 잡는 데, 강사선정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 의원들한테 설문을 돌려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연찬회 하는 데 꼭 한번 모셔서 들어볼 강사를 미리 설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내년 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고요. 여기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능률협회라든지 생산성본부라든지 외부기관에 가서 교육받고 싶다고 할 때도 저희가 지원해드리니까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강사를 우리가 초빙하든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받으시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교육프로그램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주신 사업별 설명자료 518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도서구입비와 관련돼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26개소에 2억 2,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226개면 1개소당 얼마씩 가는지하고 운영비 지원은 어떤 운영비를 무엇을 지원하는지 이 얘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소당 지원하는 금액은 적게는 150∼300 정도, 평균 한 200 정도 됩니다.

300만 원 정도…….

많게는 그렇고 평균적으로는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많아도 400은 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은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황으로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 하나 정도 지원하는 데 30∼40만 원 정도 비용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도서구입비로 대부분 사용을 권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은도서관이 하는 크나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은 226개라고 하지만 마을문고 포함 그리고 민간에서 만든,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든 작은도서관 합쳐서 226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도서관이 사실은 그냥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게 뭐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아마 잘 아시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장을 다니시다가 대부분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지 않으면서 경력단절된 분들이 그 마을에서 유치원 정도에서 초등과정의 엄마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모여집니다. 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그리고 만들었던 것도 그분들이 그런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프로그램 지원비 30만 원 가지고는 운영비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현장에서는 지금 어느 상황이냐 하면 임대료, 사무비, 냉난방비도 없어서 이것 자체를 벌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기획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서관 자체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다른 사업비 예산도 많지만 우선은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226개가 다 활발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 조금씩 다른 차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도서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도서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돌보는 역할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없는 사이에 책을 보는 역할, 이런 공적역할을 사실은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이 도서관의 운영비 정도는 적어도 지금 수준보다, 30∼4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도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도서비는 사실은 여러 차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도 출판사별로 좋은 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을, 여성들이 모이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중요한 공적인 역할을 부가적으로 크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신다면 저는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하는 그런 씨앗의 역할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마을에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활동을 이어가면서 경력단절 이후에 활동으로 나아가는 데 거점역할을 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의 마을공동체로서의 역할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급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이 기반 씨앗이 되어서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확장되어서 가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만들어진 지가 사실 어느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곳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고 이 부분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마을거점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은 어렵지만 그 전에 현장실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6개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추경에서 운영비라도, 냉난방비 때문에 고민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운영비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비 확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다음에 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이요. 행자위 것을 하다 보니까 행자위에서 한 번씩 했던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는 의지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 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외국인 의료관광으로 몇 명이나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2017년도요?

예, 의료관광으로 대전시에서 의료관광을 하고 가셨던 관광객이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양 2년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의료관광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추진실적들이 쭉 나오기는 합니다만 의료관광을 2017년도에 이것과 연계되어서 몇 명 했는가는 자료를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2017년, 2018년 사드문제로 인해서 관광객이 대부분 대거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예산안은 67.9%가 늘었어요, 이게. 이게 예산까지 늘려서 그 의료관광객이 와서 지방경기에,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사드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관광객이 늘어서 의료관광의 수요가 그렇게 늘지 않을 거라고 전망되거든요. 이렇게 특별하게 늘린 이유가 있나요?

예산액은 이게 정부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배분이 됩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대전시에서 무슨 정책이 있어야 외국인들이 올 수도 있고 또 한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성에 호텔이 지금 두 개가 문을 닫았어요. 하나는 완전히 부수고 아드리아호텔은 부수지 않은 상태인데, 관광정책이 의료관광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만 이게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전시의 정책은 답보하고 지금 어떻게 특별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산만 늘려놓는다고 해서 이게 올 수 있는 사업인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대전시 자체적으로 의료관광은 당연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전시 서구하고 인근의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연계하는 사업들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 날 의료관계인들 9명 초청해서 하셨던 그 기사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어떤 확고한 프로젝트가 있지 않으면 의료관광에 이 예산 편성한 것이 그렇게 썩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싶고요. 또 예산 늘은 만큼, 여기 보면 내몽고, 연변, 치박, 청도 등의 도시에서 9명의 관계자들이 오셨다 가셨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전에 오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이 한 해 우리나라에 1,700만 명이 들어왔는데 대전은 24만 명이 작년에 왔다 갔어요. 시민 대비 2.6% 정도인데 그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정책적인 어떤 복안이 없이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한 것은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관광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것은. 의료관광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인근에 금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관광프로그램 짜고 하는 그런 방향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라고 주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정책적인 입안이 되지 않은 예산은 예산낭비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저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부터 쭉 한번 보시겠어요? 청년희망통장, 청년 창업지원카드 지원,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 죽 해서 청년들한테 주는 희망통장 이런 사업이 죽 있더라고요? 계속 그쪽에 관계되어 있는데 복지환경에서도 하는 사업을 보니까요,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정책이, 희망키움통장Ι,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 예산에 자기네들이 이 돈을 다 못쓴다 해서 이렇게 스스로 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올려놔서, 복환위에서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여기서는 늘리게 되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어요?

지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활동 지원금의 경우는 우리가 주는 청년취업희망카드하고는 그 대상을 좀 달리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나 이런 데 졸업한 이후…….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 맞는데요, 68쪽에 있는 청년희망통장은 복환위에서도 두 가지를 삭감했어요, 본인들이. 다 못써서 반납한 거지요. 내일키움통장도 지원해주는 대상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나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도 삭감한 금액이 국비·시비 해서 1억 5,400, 1,092만 원 이렇게 국비·시비를 삭감했어요, 다 못쓰고. 그런데 여기 청년희망통장 지원 대상자는 거의 비슷하고 지원하는 액수나 지원금액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증액을 시켜서 7억 5,000을 증액을 시켰어요, 시비로.

이 청년희망통장의 경우도 내일채움공제 지원하는 그 사업하고는 지원대상에서 차별을 둡니다.

차별을 두는데 비슷해요. 이 대상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아는데, 일반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한쪽에서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삭감했고 이쪽 행자위 쪽에 있는 해당부서에서는 7억 5,000을 증액시키고 이렇게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원금액이나 방식은 비슷한데요, 대상을 고를 때 내일채움공제 정부에서 하는 것의 경우는 그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청년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대상자를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청년희망통장 지원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지역 저소득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만 18세∼39세 청년 500명에게 지원해준다고 해서 7억 5,000을 늘렸어요. 이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올린 거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5세∼35세까지 생계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자 해서 본인저축 월 1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매칭 지원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결국은 지원대상이 이 대전시내에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의 부분은 그런 차이가 있고……. 위원님, 자료에 복지국에서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의 차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저희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복환위 것도 보게 되고 추경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요, 기조실에서는 업무의 단일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유사한 건데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이 업무를 하게 되고 복환위 쪽에 있는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네 가지 사업을 해요. 처음에는 희망키움통장 첫 번째 사업을 했다가 늘어나니까 두 번째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늘어나니까 내일키움통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했는데 그 2개는 수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83%씩이나, 7억 5,000을 증액할 이유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한번 취합해서 적절한 안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중복되지 않게 이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챙기고 있는데요, 그 부분 차이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하나를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체 관계된 것에, 지역공동체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지요? 전체 예산이?

…….

제가 지역공동체과 것만 분석하니까 71억 3,300이에요. 기존예산의 232%를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게 증액했다고 논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지원국이라고 해서 내년도 조직에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엊그제 운영위원회 올라와서 그것을 복환위로 업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과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12일인가 현장방문해서 그 사업설명회를 주민센터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지요?

예.

우리 지역구도 송촌동 주민센터, 중리동 주민센터 하는데 기존보다 이렇게 232% 늘려서 했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를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공동체업무는 현재는 시의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협력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자치구로 많이 이양할 계획이고 자치구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을 같이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관련 업무를 많이 자치구에 이양하면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동 조직 위에 중간단계 조직이 있지요,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예, 이제 신설하려고, 저희가 예산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분들도 신분이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있습니까?

조례까지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 못했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느냐 하면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는 데 혼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12일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 오셔서 설명회를 몇 개 해요.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자치회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기본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중간단계 공동운영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도적인 거나 이런 것이 미비하다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식기반이나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활동가를 투입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홍보효과나 교육효과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만 71억 3천만 원을 해서 2018년도 30억에서 71억 해서 232%를 증액시켜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시켜서 과연 사업이, 총 13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될까 하는 의문점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여쭤볼까요?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수 있는 차원인데요, 사회혁신 차원에서 공동체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동체정책 기획 및 홍보 해서 워킹그룹 수당 및 보상금 지급한다고 했어요. 어떤 이유로 주는 건지 알고 계세요?

워킹…….

430만 원 만들어놨잖아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800만 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협회비 500만 원, 이게 어떤 이유로 주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공동체 담당공무원 역량교육을 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공무원 100명을 교육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받을 공무원들 자리배정이나 이런 게 끝났나요? 제가 이걸 갖다가 주민센터 가서 확인해봤더니 우왕좌왕이고 아직 어떠한, 머릿속에 동장들도 가지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지원업무가 작년에 저희가 지역공동체과를 만들어서 올 1년 정도 과를 운영하다 내년에 조직을 좀 더 키우면서 어떤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시작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단계인데 준비가 안 돼서 시작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것 때문에 예산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 몇 가지 물어볼 것도 있었는데 제가 계속 안 물어보는 게 지금 국장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안 물어보는 거예요, 더. 뒤에 13가지를 전체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도 모르시는 걸 그 밑에 있는, 하부조직에 있는 동장들은 이걸 알겠어요? 지금 중간에 있는 공동체 그걸 만든다고 해서, 그분들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제대로?

자, 위원님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는 사업을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 예산을, 7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것이 확실하게 쓰일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대전시에서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의 실행부서에서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고 교육만 있다고 하더라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데도 그분들도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232%를 늘려서 하는 사업이 대전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는 내년부터 전 동이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8개 동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시작단계에서 저희 시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해당 부서에서도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가장 맞는 논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야만 할 수 있고 12일 교육하는 게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사안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성공했던 사례만 벤치마킹해서 교육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부분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계획을 더 정립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12일 하는 것은 5개 구청을 돌아가면서 순회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3쪽, 사업명세서 109쪽, 청년 해외교류 참여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적, 개요, 30대 인구가 우리 시 감소하고 있고 또 청년의 대전정착과 청년 해외교류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목적에 말씀드린 것은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청년인구가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청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제협력단이라는 코이카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의 해외진출 이런 것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해외일자리사업들도 활발히 검토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해외에 대한 관심도 갖고 국제적인 경험도 쌓게끔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기에서의 목적은 큰 틀에서의 말씀이고요, 실제로 유엔 해비탯을 통한 국제교류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참여할 만한 청년들은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교부 대테러지역인 가장 위험한 지역인 것 같은데요, 가장은 아니지만 위험지역인 케냐를 굳이 선정하여 우리 시 청년들이 위험지역으로 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이건 장소를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엔 해비탯의 본부가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고요,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케냐는 황색경보 여행자제지역이고 적색경보 철수권고지역으로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은 취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정기준과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들.

일단 공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되고 일부 자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은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해외에서 국제적인 청년들과 교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학실력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아마 공모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위험지역이라 염려돼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12쪽, 설명자료 87쪽입니다. 초등생 생존수영 무료강습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아주 좋은 사업취지 같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꼭 필요한 수영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참 관계공무원들 또 교육청에 감사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익사 사망률이 얼마나 됩니까?

익사 사망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예.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당 3명 정도, 3.1명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은 정말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생존수영 무료강습 운영이 매우 고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생들은 총 몇 회, 몇 시간에 걸쳐 생존수영 강습을 받게 됩니까?

저희가 이것은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교육청에 줘서 하는 사업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저희 예산 부분에서는 한 학년 더 늘려서 5학년까지, 3·4·5학년까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존수영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3·4학년만 하더라도 2만 9천여 명 되는데요, 5학년까지 하면 4만 2천 명이 되는데요.

예, 4만 명이 넘습니다.

수영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수영장이 몇 군데나 되지요?

한꺼번에 다 일시에 어느 특정 수영장에서 소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시간대, 장소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36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17곳에 달하는 곳은 공공수영장 일과시간이 9시부터 3시까지는 일반성인들과 겹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레인 한두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지만 대부분 수영장이 수심이 얕아서 생존수영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존수영 교육이 교육부는 유치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우선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시범운영을 할 예정으로 유아수준에 적용가능한 일반모델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유아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제가 볼 때는 안전교육 같습니다.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모든 면에 5천만 국민이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전하겠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곳곳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영장 수심이 얕은 지역은 우리 어린 유치원생들이 많이 이용하되 지금 설동호 교육감님은 지난 3월 취임기자회견에서 수영장을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남선중, 탄방중에 신축중인 실내체육관의 수영장이 공사가 완료되면 서구지역은 한숨을 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도심지역, 중구·대덕구·동구지역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한 군데에 모이게 되면 이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체계적으로 수영강습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게 또한 계획성 있게 그렇게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쨌든 수영장을 확충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한 후에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명 위원입니다. 행자위 분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공부하느라 날밤도 새워봤는데요, 사실 전문성이 없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6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대전시 공익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8년도 올해 보니까 102개 단체가 신청해서 62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저는 심사를 하면서도 그랬고요, 예산이 시나 다른 단체에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은 빼고 실질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선정해서 일괄 심사나 이것을 A·B·C·D 구분해서 점수를 매겨서 지금 700, 500, 300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립해서 시나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단체들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영리민간단체가 500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중에 신청하는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개가 조금 넘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는데요, 그 많은 단체들이 신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법을 채택해서 선정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도 심사를 하면서도,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만 이게 A·B·C·D 점수를 매겨서 지원한다는 것이, 이게 규모가 있어서, 다른 데 예산을 지원 받아가면서도 규모가 있는 단체들은 더 받게 되고, 어려워서 소외된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심사보다는 규모 있게, 다른 데서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런 단체를 일괄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은 잘 검토 한번 하셔서…….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쪽 봐주세요. NGO지원센터하고 대전사랑운동센터가 위탁운영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 지금 NGO지원센터하고 대전사랑운동센터하고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NGO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시민단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NGO지원센터에서 어떤, 대전이 중앙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NGO센터들도 대전에서 회의도 하고 그런 사항들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전사랑운동센터에서는 우리 대전시민들의 어떤 애향심을 고취하는 주로 그런 사업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NGO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이,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대전사랑운동센터 이런 일까지도 NGO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사업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크게 별다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NGO지원센터에서는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봐서 모릅니다만 한번 NGO지원센터하고 대전사랑 이것 사업내용 좀, 자료 좀 별도로 주세요.

예,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봐주시겠습니까?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비라고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자치구는 대전시가 5개 자치단체로 알고 있는데 3개 지원조직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 부분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역공동체활동 지원해 주는 단체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되고요, 새롭게.

그 중간단체가 어디지요?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조직을 자치구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내년부터 기회를 주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대덕구청 같은 경우가 한 군데에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구청하고 조금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다른 구청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네요?

저희 시청에는 있습니다. 시청에는 중간조직이 있고요. 그와 같은 조직을 구청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새롭게 공동체 활성화방안으로 새로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사실 뭐 우리 의원들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방향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좀 미리 의원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회라도 해줬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기조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촉박하게 준비된 관계로 저희가 용역 나온 안을 중간보고를 받은 이후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새롭게 조직이 구성되면서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요, 민원인이 묻더라도 그렇고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못 돼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515쪽 한번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인데요.

문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육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예.

지금 동구에는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 이것만 지금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구별로 전통민속놀이가 하나 있는 데가 있고요, 가장 많은 데는 3개 정도, 약간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구 보면, 지금 저도 가양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흥룡마을 가마놀이보존회라고 해서 대전시 대표로 나가서 입상도 한 거로 알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지금 이게 행사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째 이게 누락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민속예술축제에 가서 금상, 장관상 수상 받은 작품하고요. 장관상 이외에도 육성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추천한 작품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원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빠졌다고요?

저희가 지원을 할 적에 전국대회 가서 금상, 어떤 상을 받은 작품, 상을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을 못 받아도 추천한 작품을 받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빠져있어서 현재 지원대상에는 빠져있습니다.

빠져 있으면 어떻게 이것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전통,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들어가는, 먼저 예산 거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누락됐으면 추경에라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어떻게 조정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구하고 먼저, 구의 추천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먼저 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부담이 약간 있어서요.

하여튼 이거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좀 한번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광영입니다. 아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던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조정교부금 관련해서는 구뿐만이 아니고 저희 유성구에 있는 위원들한테도 자세한 내역들을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건 지난주 추경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좀 더 정확한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설명자료 322쪽 보니까 희망인사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대전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아, 타 시·도에서 이미 선행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실제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인사행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투명성이 제고가 됩니까?

예, 그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다음 제 질의가 두 가지인데 특정하게 어느 쪽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물론 행정자치 소관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의 실·국에 다 있는 내용인데,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사무를? 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것을 소위 말하는, 우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위탁사무에 관련한 조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라는 것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 주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탁 주는 단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인건비 책정을 해놓은 것이 어떤 데는 인건비가 높게,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글쎄요, 각종 민간위탁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에 대한 주무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게 초기에 위탁을 할 때는 그것을 분석해서 정하고요. 그 이후에는 대부분 필수요원들은 고용승계라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위탁, 수탁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가 바뀌게 되었을 경우에도 꼭 필수적인 몇몇 노동 관련되는 기관과 협의해서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에 받았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는가 이런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아마 사업부서별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그럼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대전시 생활임금 수준 이상을 준다 이것 외에는 각 실·국별로 정하는 인건비는 다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글쎄요, 제가 지금 예를 들면 평송수련원을 어디다 위탁을 준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 수준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위탁사무 같은 경우에, 아까 윤종명 위원님이 질의했던 NGO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2019년 예산에서 인건비를 좀 올렸어요. 올린 이유가 타 지역의 똑같은 센터의 인건비 수준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추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것 외에도 예를 들어서 NGO지원센터, 인권센터, 지금 행정자치 소관 하는 위탁사무만 해도 상당히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과연 그분들이 받는 급여라는 것이 특정한 그 사람들의 사업비 내에서 쪼개서 이렇게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인건비를 매기는 기준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거 없다는 거지요, 일단?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제가 볼 때 그렇게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어떤 기관이나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는 거기에 몇 명을 채용을 하고 인건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해당부서에서 검토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 인건비 운영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이상 가야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임금이라든가 이런 기준 외에 저희가 별도로 정해놓은 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기준이 있는지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실제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같은 업무를 수탁 받는 기관 혹은 단체의 입장에서는 어디와, 그러니까 서로 임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황파악해 주시고 또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사무 관련해서는 위탁을 주고 나서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짚어야 되겠지만 지금 어떻게, 감사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게 민간위탁사무를 총괄하는 우리 부서와 그리고 개별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자 그리고 그것을 평가용역을 수행한다든가 하는 기관이 있으면 같이 다니면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등급이 잘못 나오게 되면 민간위탁을 종료하게 되거나 다시 거둬들이게 되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감사.

평가를 해서.

평가요.

예,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선을……. 떨어뜨린다든가.

물론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 기준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하는 절차 그리고 특정하게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도 하실 거고 그런데 일정한 액수 이상의 금액을 주어서 위탁하는 단체에 대해서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민간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면 별도의 채널이 가동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은 일단은 그렇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기관평가를 실시해서 그것에 맞게 다음 지속하든지 뭐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회계감사 관련해서는 특정한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으면 회계감사를 따로 실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글쎄요, 아마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이럴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전문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그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조례가 우리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탁사무에 대해서 특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의 이상이라든가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조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에 많은 업무들을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또 한편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거나 제도화할 수 있는 향후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과 거의 비슷한 건데 각 실·국뿐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과에서 하는 것들이 용역이 있습니다. 보면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가 있어서 거의 대부분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를 해야 되고,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산,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필요가 없는데 1,000만 원 이상 1년에 몇 건 정도 하십니까, 기술용역 포함해서?

기술용역 포함해서요, 그것 꽤…….

그럼 기술용역 제외하고.

…….

아니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술용역은 따로 저희가 심의를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위원들한테 자료 줘서 하게 되는데 주로 학술용역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1차로, 우리 기술관리팀에서 1차로 거르거든요. 걸러서 올라오는 것도 수십 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용역들이 실시가 되는데 그 용역이라는 게 결국은 행정업무를 좀 더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조사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예, 성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 방향을 잡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사전적인 절차들로 활용이 됩니다.

그게 사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 용역의 결과가 향후에 행정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좀 더 발전된 행정을 하기 위한 건데, 이게 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수행됐던 용역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잠깐 동안 한번 찾아봤는데 홈페이지에서 찾기도 좀 어렵고요. 여기 행정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3층에? 거기에서도 어렵고 거의 대부분의 용역결과물들은 담당공무원들 캐비넷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실제로 시의회에 제가 6개월간 용역 관련해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책자 혹은 파일로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의 결과 중에 특별하게 기밀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까?

일반적인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비밀을 요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발표하느냐, 그러니까 학술용역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시에서 그것을 채택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시기에 대한 부분은 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비밀을 요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용역관리조례에 보면 “용역성과품의 관리” 해서 1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이 부분만 딱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관련한 대전의 시의원, 구의원뿐만이 아니고 시민단체 회원이라든가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용역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제대로 그 결과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본 위원도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겠지만 상임위위원들한테 용역결과가 간다든가 행정자료실에 용역결과를 비치한다든가 혹은 홈페이지에 용역결과를 정확하게 링크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서 돈 들여서 한 용역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그것이 행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할 때 외부심의위원들 통해서 걸러주긴 합니다만 이것이 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해서 납품이 되고 하는 것은 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용역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용역서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위에 제출이 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료실에 비치를 한다든가 이런 체계는 갖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정리추경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75억 원의 우리 시티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티즌은 2005년과 2006년도에 1, 2차 시민주 공모를 실시해서 명실상부한 대전시민구단으로 전환이 되고 또 2012년도에 주식회사 대전시티즌으로 상호가 변경돼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런 변화들을 거쳐 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시티즌의 최근 실태를 보면 우리 대전시민들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실망을 금치 못할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대전시민의 혈세를 대전시티즌에 우리 시에서는 아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실적은 최하위에 머물렀고 또 선수영입과 관리부재로 예산의 낭비가 있었고 또 독선적인 그런 구단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구단 또 사장책임론 또 급기야는 예산삭감이라는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시·도 2부리그 구단의 2017년도 지원 규모를 자료요청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5년 치, 굉장히 많이 했는데. 죄송하기도 했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총 10개 구단 중에 성남, 지원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128억 이렇게 되는데, 성남, 수원 그다음으로 우리 대전이 3위예요, 세 번째로 지원금을 많이 받는 그런 상위그룹에 속해있는 데 반해서 성적은 이 10개 구단 중에 10위라는 꼴찌입니다. 물론 올해 그나마 우리가 10개 팀 중에서 4위, 아주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인정을 합니다. 대전시티즌은 예산이 왜 이렇게 성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필요했고 또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나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네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함량미달 선수의 무분별한 영입과 증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2부리그의 팀별 평균 등록인원은 우리 시티즌 빼고 몇 명인가 아시지요? 33.7명이에요, 그렇지요?

예.

선수와 스태프로 구성된 선수단의 올해 인원을 살펴보니까 부천이 44명, 안양 43명, 수원이 44명, 안산 39, 광주 37, 성남 42명인데 우리 대전이 72명으로써 2위인 성남보다 30명 또 5위인 광주보다도 35명이 더 많아요. 35명이면 1개 구단을 다시 창단해도 될 그런 인원인데 대전은 왜 이렇게 많은 선수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물론 원인은 우리 운영방식이 1군과 2군이라는 이런 선수체계로 운영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장님께서 너무 의욕이 앞서서 무리하게 1군과 2군이라는 이런 구단을 운영하려고 하시면서 함량과 자격이 미달되는 선수들을 정말 무분별하게 영입한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외국인선수 2명을 올해 1월 1일에 계약금 3억 2,000과 연봉 3억 2,000으로 내년 말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중개인수수료를 1,700만 원까지 집행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제출받은 바에 의한 겁니다. 한 사람은 4경기 출전에 1득점, 또 한 선수는 3경기 출전에 무득점 후 계약기간 5개월과 10개월 뒤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래서 계약금과 연봉, 중개인수수료를 낭비를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국내선수 2명을 이적료 1억 6,500만 원과 또 1억 1,000만 원 중계수수료 1,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영입을 했어요. 그러나 출전경기 수는 총 36경기 중에 4경기와 11경기로 아주 저조하고 또 득점은 한 골도 없었어요. 또 연봉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국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두 배 내지 네 배가 많은 액수입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함량미달의 선수 영입과 선발 남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했고 성적 또한 부진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수의 관리와 운영 부실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11월 27일 현재 시티즌 선수들의 출전경기 수를 한번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봤더니 총 36경기에서 10경기 미만으로 출전한 선수는 총 62명 중에 68%인 42명이고, 경기를 단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25.8% 16명이나 됐어요. 왜 이렇게 경기에 출전을 못했을까요? 국장님께서는 이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짧게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선수단 규모가 많다 보니까 엔트리에 못 끼는 경우가 있고요, 한 번 뛰고 나서 실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출전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등등의 원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아까 사례 말씀도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만 선수들을 무조건 영입하고 선발만 했지 그 이후에 제대로 된 관리와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장님의 불투명한 구단운영 및 자구노력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언론보도나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잘 아실 거예요, 용병영입 문제 또 사무국장 채용 문제, 특정 에이전트와의 유착과 자질 문제, 감독 아들의 선수계약과 해지 또 함량미달인 선수의 선발, 이것 등은 모두가 사장님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그런 구단운영에서 비롯된 그런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입니다. 또한 부족한 구단재정 확보를 위해서 사장께서는 찬조금, 후원금 또는 광고수익, 선수 마케팅수익 등의 자구노력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장님께서는 전임 사장님들, 전전임까지 제가 죽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들에 비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자구노력도 부족했고 이런 여러 실적들이 미미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기야 이 문제들이 시티즌 사무국 직원 인건비조차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예산을 우리 시에 의존하는 이런 문제로 현재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대전시의 지도감독 부재와 안일한 대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도 시티즌 예산 75억 원의 편성근거나 세부내역을 국장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가 안 되셨으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시티즌 예산규모를 자체수입을 포함한 90억 정도로 예산규모를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올해 저희가 65억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자체수입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수입이 기대치에 못 미쳤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75억 정도가 필요해서, 물론 세부내역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75억을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75억의 편성근거나 세부내역은 자료를 통해서 받아서 알고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문체국에서는 예산담당관실로 시티즌 예산을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문체국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당초에 본예산?

75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억만 요구하셨습니까? 그러면 시티즌에서는 시로 내년도 예산지원을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 78억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75억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티즌에서 요구가 78억이었다, 그래서 우리 시가 75억으로 조정해서 요구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느냐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티즌에서 시로 65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체국에서 대전시티즌에 75억을 편성했다, 이런 것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믿을 수 있는 분들께서 저에게 정보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시티즌이 요구한 예산보다, 이게 사실이라면 10억 정도 더 지원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대전시티즌에 지원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또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요?

예.

이런 고민이나 분석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도 7월에 문체국장으로 와서 시티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티즌에 대해서 어떤 변화와 혁신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마련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현재 그 시점에서 이번에 시즌이 종료되면서 내년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강도로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전시티즌의 문제점에 대한 빠른 조치와 시티즌의 방만경영 사례에 대한 조사, 감사 이런 것들의 실시를 시즌기간이라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명분 하에 조치하지 않아서 구단운영이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많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대전시티즌의 방만한 경영 및 예산낭비, 조직의 각종 불협화음 이런 것 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나 시티즌 사장님이 져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팀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들은 누구 개인의 책임보다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도 그렇고 시티즌도 그렇고 같이 그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방관하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대전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구단을 이끌어온 사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 기관과 사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위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런 개선계획과 또 내년도 본예산 편성금액이 혹시 삭감될 경우 이런 것 등을 대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는 날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선적으로 선수단 규모를 2부리그 평균 수준에 맞춰서 운영할, 다이어트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무국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낭비된 요소는 없었는가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쪽에도 다이어트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혁신방안은 지금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목요일 계수조정하는 날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에 이런 혁신안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제출은 수요일에 제출해드리고 목요일에 계수조정할 때, 설명은 그때 드리고, 수요일에 드리겠습니다.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제출해 주시고.

수요일에 이사들의 간담회가 있어서 그 시점에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요일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계수조정 시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있잖아요, 제6조. 제6조에 의한 철저한 점검과 보고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 관련한 질의인데요, 올해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감률이 200%가 넘고 예산 차원에서는 그동안 확대가 좀 됐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첫 번째,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사업 수라든가 예산 전체가 확대되는 것은 맞는데요, 예를 들면 제도 간 연계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성과점검이 되고 있는가, 이 두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도 간 연계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성별분리통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별통계가 다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통계가 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올해 것, 2018년도 결과보고서는 제가 아직 받지 못해서, 2017년도 것을 보니까 9백몇 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아마 1천 개가 넘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나온 사업들을 일부 추려서, 예를 들면 성별격차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성인지예산 사업 3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별대상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연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현재는 여성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에서. 그리고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실에 성인지예산담당자를 둬서 예산서상에 성인지예산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담당관실을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예산실 차원에서 챙기는 부분은 일정 부분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양적인 측면에서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연계성 부분은 아마 내년부터 같이 통합해서 챙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좀 개선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은 저도 느낌으로, 상황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성별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그다음에 그 사업에서 나온 것들이 예산서가 아니라 예산으로 가서 예산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야 격차를 줄일 수 있고요. 그것이 사실은 그다음에 성인지결산서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제도 간 연계가 지금 되고 있는가 측면에서는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퍼상으로 작성하는 것은 잘 쓰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행점검입니다. 이 이행점검이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대전시 성평등 목표가 뭔지 아시지요? 지금 성평등 목표가, 기조실장님 뭐지요?

성평등 목표요?

3년째 똑같은 목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서에 매일 써야 되는 성평등 제시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이 목표를 향한 사업으로 잡고 있는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안전한 대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평등 목표입니다, 사실. ‘안전한’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2년 정도 됐고요, 그렇게 보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대전’이라고 하는 게 3년째 계속 그 성평등 목표를 갖고 하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성과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목표를 중심으로 했다면 대전시에서 적어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우리 시가 되고 있는지 성과점검이 분명 돼야 된다, 그래야 격차 해소든 불평등 해소든 이런 정책이 각 과와 실로 내려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짚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서가 생기면 더 적극적으로 할 텐데 기조실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새로 생기는 그런 부서가 기조실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기조실장님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성평등 목표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기존 사업 예산들을 성인지 예산 쪽으로 갖다붙이는 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생기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기조실로 들어오는 이유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정책까지 다 가져오는 부분 때문에 저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고요, 하여튼 더 연계가 잘될 수 있게끔 챙기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행점검 차원에서 민관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성평등 목표설정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대전시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정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가 정해준 거나 이런 것으로 정하지 실제로 시민이 체감하는 우리 시 고유의 성평등 목표를 정하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담당부서도 생기겠지만 성평등 목표 정도는 적어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같이 점검할 때도 관심을 갖고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적어도 성평등 목표 정도는 시민들과 함께 챙기는 이런 민관협력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거라 믿고 계속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저출산 관련한 사업들이 지금 설명자료에 39쪽, 그다음에 41쪽, 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관련한 대전시의, 우리 시의 정책이 뭐가 있지요? 지금 정부정책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는데, 주로 청년정책에 많이 녹여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은 너무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근본적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아이를 낳기는 낳는데 기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육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들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사업 외에 여기에다 한 것은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시민들의 관심 제고라든가 이런 차원에서의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는 출산장려금을 더 늘린다거나 하는 식의 경쟁보다는 아이를 낳은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라든가 또 보육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굉장히 저출산 대책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대전시는 청년정책에 많은 투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보고 느낀 건 뭐였냐면 공모대회, 공모사업 이런 것을 보면서 지역 차원의 대전시 정책방향이 저는 좀, 물론 청년정책이나 이런 걸로 녹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여성한테 체감적이려면 지금 보육이나 이런 게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집중되고 있고요. 오히려 현장에서 느끼는 실제 출퇴근하는 엄마들은 어떠냐면 아침 일찍 가야 되는 경우, 저녁 늦게 오는 경우, 그다음에 아이가 아픈 경우, 이러한 보육정책의 다양한 제도,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이 채우지 못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커버해 줘야 될 이러한 촘촘한, 다양한 정책이 보완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정책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돼 있어서, 참 좀 낭만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저출산 대책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주시지 말고요, 한쪽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나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심도 제고하고 인식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가는 측면으로 여기에다 이런 부분들을 넣어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정부가 7일 자로 저출산고령대책에 대해서 박근혜정부 정책을 전환하잖아요, 출산 중심의 국가주도정책에서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로 가는데 그것에 따른, 굉장히 제도가 아동수당이라든지 각종 제도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홍보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인구 관련되는 총괄을 인구정책담당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조실에서 그동안에는 인구감소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보다 지역차원에서 인구감소 되는 것에 대응이 아무래도 주된 관심일 수밖에 없겠고요.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좁게 해석하면 무력합니다. 그것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출산 관련된 대책이 거의 시정 여러 분야에 다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넓게 본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당장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직접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책이 뭐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저희도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타 지역 것을 보다 보니까 경상도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에 맞춰서 지역발전대책하고 연계해서 그룹핑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별로, 구도 큰 편차가 있기는 한데 몇 개 지역으로, 그룹으로 나누면서 인구감소가 원인이 뭔지, 그 지역은,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인구정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교육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쪽 부분에 교육시설을 좀 하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책이라든가 해서 그런 촘촘한, 대전시 전체가, 물론 구청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전시 전체가 지역발전정책과 더불어서 인구감소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제가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는 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좀 더 촘촘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정책이 나열적으로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것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정책 간 연계, 그다음에 지역발전정책하고 같이 연계된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모으고요, 저희가 42쪽에 있는 인구감소와 여러 가지 저출산 포함해서 대응,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일정 연구기관에 용역을 확 줘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대전시 대책하고 광주나 세종, 다른 자치단체 대책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업무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보육 관련되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 연계되어 있는 업무 그리고 저출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촘촘한 대책,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단위를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입니다. 127쪽이요, 컨벤션센터 비디오프로젝터 구입하는 것 있는데요. 3,400만 원에서 9억 9,200으로 2,785%가 증감된 게 있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혹시 오타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비디오프로젝터가 7억 5,000이에요, 3대를 구입하는데?

비디오프로젝터뿐 아니라요, 거기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프로젝터 3대, CCTV 75대 그리고 PC가 2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한번, 기조실장님 한번 보실래요? 비디오프로젝터가 7억 5,000이에요, 그러면 3대니까 1대당 2억 5,00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지금 혹시 2,500만 원짜리를 잘못 계산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DCC에 설치된 비디오프로젝터가 상당히 고가인 걸로.

저도 그걸 알아서 인터넷에 있는 시장을 어제부터 이틀 동안 다 뒤졌는데 제일 비싼 게 3천 얼마더라고요. 이 금액을 산정할 때 제가 볼 때는 잘못 산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2,500짜리를 잘못해서 2억 5,000으로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어서.

기조실장께서 어떻게, 확인이 안 되십니까?

제가 원래 단가를 물어볼 생각은 아니었는데 워낙 차이가, 이게 0을 하나 잘못 계산하신 것 같아서.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행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회의실용 제일한 게 3,200인가 3,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디오프로젝터가 1대당 2억 5,000 이렇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한번 해보시고요. 분명 이 부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부터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DCC를 다시 짓는 거잖아요?

DCC는 그냥 있고요, 그 옆에 무역전시관을 새로 짓는 겁니다.

아까 프로젝터도 거기에 설치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 용역이, 128쪽에 있는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학술용역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역이지요?

이것은 법정계획, 관련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학술용역이라고 봐야 되지요, 성격상으로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결위하면서. 저희 산건위도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심의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 번씩 법정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용역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거의 유추해석이 가능한 용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면서 시장성을 본다든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용역을 한다면 그나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 제목만을 봤을 때는 결국 국제회의를 대전에 유치해야 되는 정책적인 노선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왕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용역 안에 여러 가지 회의나 전시 쪽을 앞으로 5개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육성해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들이 담기게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유용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개는 그냥 좀 그랬는데, 마지막 건 제가 핫한 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하는 것 있지요?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4쪽에 있는 거요. 문체국장님 이것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지요? 여섯 군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나 또 각 구에서 비공식적이나 공식적으로 건의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쪽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착수보고를 하면서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재배치하는 것 거기에 두 가지 안이 있고요, 동구에서 이야기했던 선상야구장 하나가 있었고요, 또 대덕구에서 이야기했던 신대동 쪽에 하나가 있었고요, 유성에 있는 구암 쪽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이런 기준은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 경제성, 2. 접근성, 3. 효율성 이렇게 제가 나열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시에서 내놨다, 이것만큼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좀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평가로 가는 것 중 하나가 정량적인 게 있고 정성적인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량적인 것은 교통의 접근성, 그다음에 땅을 샀을 경우에는 부지 매입에 따른 경제성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정성적으로는 도시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 안 하셔서. 정치적인 것도 고려를 하십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그것은 정책적으로…….

정책이 아니라 정치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요소는 고려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뭐 특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베이스볼파크를 유치하겠다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경쟁사회고 자본주의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대전시에서 고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후폭풍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서는 선정기준에 대한 용역의 기준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시민들 간에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저희가 용역 착수보고할 적에 각 구에 있는 관련자들까지 다 같이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이 용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나중에 입지 선정할 때 그 요소를,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요소에 대해서는 서로 동일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가, 지금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진행되면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정략적…….

정량.

정량,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열 가지 기준안이면 열 가지 기준 안,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의 기준 안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나 싶어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고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기자 인터뷰까지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상관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정원만큼 인건비예산이 충분히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청소년합창단 그리고 공연사업지원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원 전체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예, 각 단별로요.

현재 저희가 4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걸 지원하는 공연사업지원국이 있습니다. 정원은 310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정원에서 10% 내외 정도는 상임단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숫자는요. 다만 예산은 현원보다는 더 많게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확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좀 적은 데가 청소년합창단이 많이 결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무용단이나 교향악단, 합창단 쪽은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 정도 결원이 현재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정원보다는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보다는 적게요?

예.

조례상으로는 정원을 다 뽑게 되어 있지요?

물론 정원을 다 채우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의 검증절차와 경쟁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결원을 뽑아놨다가, 정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1회 추경 때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상임으로 활동을 하겠지요?

비상임도 있고 상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상임은 몇 명 안 되지요?

지금 청소년합창단만 좀 많고요, 나머지 예술단은 1명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동하는 것은 또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3도 수능이 끝나고 청소년들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발달, 모든 면에 정말 예술, 음악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분야에, 오랫동안 많은 세월을 공부를 해서 음대를 나오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 겸 계속해서 조례에 나온 대로 인원을 뽑아서 앞으로 대전지역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음악이 또 예술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4쪽, 사업명세서 102쪽 출연기관 조직진단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인력 재배치 있고 2018년도 추진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그 실적이 자료가 있었나요, 2017년도나?

지금 공기업인 공사나 공단에 대해서는 3년마다 조직진단을 해왔습니다만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없다고 표시가 된 겁니다.

3년마다 하셨다고요?

그것은 공사·공단.

공사·공단이요?

예, 그러니까 대전에 지금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공기업이 4개가 있거든요. 공기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조직진단용역을 했는데 출연기관인 시에서 출연한 기관들, 복지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용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전혀 한 것이 없네요?

그동안에는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이런 건 하지만 조직진단용역은 이번에. 그러니까 출연기관이 너무 여러 개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번 정도에는 한번 조직진단용역을 통해서 업무라든가 인원이 잘 배치되어 있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규로 올린 겁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인력을 많이 뽑았을 때 그러면 남은 인력을 다른 테크노파크나 인력이 부족할 때는 보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개별 기관에서 어디 인원을 더 늘리고 줄이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것은 개별적으로 거기가 만들어지고 그동안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정원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개별 기관별로 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먼저 어떤 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설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다른 업무들이 생겨서 이것을 같이 통폐합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 설립되려고 하는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되고 있는 재단들도 기존에 있는 법인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검토해보는 그런 용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애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공단 조직진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3년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마케팅공사,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4개를 다시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공기업조직진단.

예, 53쪽요.

예.

지금 CEO 평가는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것은 공사·공단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을 할 때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것이 연봉에 다 가산이 됩니다.

그것은 끝났습니까?

예, 그건 평가해서 그다음 저기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가 끝났냐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해당하는 거지요. 2017년도 것은?

예, 끝났습니다.

그것 여쭤보려고 했고요. 353쪽 보시면 이 예산이 보니까 지난주에 올라왔던 추경에서 불용처리한 시민참여 온라인플랫폼 및 운영매뉴얼 연구개발과 관련된 예산 2억 원이 불용처리되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5,000만 원을 플랫폼으로 구축을 하고 숙의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직접민주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론화라는 것을 하나의 제도화된 틀로 만들겠다, 이게 기본구상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건 추경에 올라왔다가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시민참여 숙의제도 운영 이것 보니까 올라왔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숙의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대전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전체에 있는 어떤 갈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용역을 잡은 건데 100% 삭감되면서 향후에 예상되는, 삭감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획조정실에 있는 현안사업 용역 3억 원짜리랑 중복되니까 그것 가지고 써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1억을 잡은 예산도,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 8,500짜리도 있고 이렇게 한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1억 가지고 이 제도는 운영하는 건 사실 힘듭니다. 이게 삭감된 게 아직 조례 같은 게 정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저희가 월평공원 공론화작업 진행과정을 보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예산이 얼마 들지는 다시 한번 저희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1쪽 지역사회 혁신토론회 관련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2018년도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도 하겠다는 건데, 100여 명 전문가가 모여서 시정혁신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관한 것을 토론회를 하기 전에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그런 정책들을 받아서 수집을 해서 이것을 모으는 작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딱 짚어서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 가지 토론회뿐만이 아니고 용역도 있고 혁신 관련해서 새로운대전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들과 겹치는 면은 없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시민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거기서 직접 정책 사업 같은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여러 토론들과 이 토론회는 보완적인 관계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어져오던 사업 같은데 혹시 다른,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라든가 관련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따로 시행되는 장학제도가 또 있습니까?

그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운영은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아주 꾸준하게 진행되어왔던 사업 같은데, 올해는 약 9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563쪽 보면 대전문화재단이 이제 10주년이 되었나봐요?

예,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그렇지요, 2019년에 10주년이 되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몇 가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과를 기록하는 사업이랑 해서 쭉 하고 있는데, 제가 머리에 딱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10대 사업 아카이브라는 게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지요?

대전문화재단이 내년이면 설립된 지 10년이 됩니다. 10년 동안에 이루어왔던 성과나 중요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이것을 기록으로 보존해서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공유를 하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지 보면 문화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10년 정도 되면 이런 사업 합니까?

사실 이러한 사업들은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기록화를 시켜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10년이라는 계기점을 맞아서 이번에 같이 하자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전의 어떤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0년 단위로 꺾일 때마다 그것을 정리하는 사업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요.

문화체육 관련해서.

체육 쪽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반복적인 사업들이 많은데 문화예술 쪽 같은 경우는, 전통도 마찬가지고 생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냥 놔두면 사장이 되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번 돌아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화재단에 대해 10년으로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전시체육회가 있다고 하면 대전시체육회라든가 다른 어떤 기관들이 해마다 1년 되면 1년 정도의 백서 같은 것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정도의 백서들이 나오면 그것이 10년이 모아지면 10년 단위로 그동안의 성과들을 정리하는 작업들 이런 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이 좀 더 광범위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10년이기 때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전의 문화예술 10년을 정리한다, 혹은 대전 체육계의 10년을 정리한다, 이런 사업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단 10년 되었는데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전문화 전체를 포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탁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고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런 사업이 체육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가면 그런 자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5개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향후에 사업도 기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게, 여기 이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사업이 아마도 조직개편이 되면 2019년부터는 문화재종무과나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전형무소 관광화자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서 기반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었고 2019년에 여러 가지 표지판 설치하고 이런 것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몇 가지의 근대유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물이지요. 그런 흔적들을 발굴하지 못하고 다시 전부 다 복원을 했지요?

예,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는데 문화재계에서는 흙으로 덮는 것을 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다 그냥 묻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것을 당장 개발하지 않고 복원하는 처리를 했어요. 그것을 하면서 어떤 협의들이 있었는지 혹시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으시지요?

예, 그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봤었고 또 현장에서 우리 담당과하고 문화재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현재로서의 최선의 방법은 이것을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복원을 해놓고 나서 앞으로 이쪽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원도심을 개발하고 그 원도심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들 중에서 대전형무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서 행안부에서 받은 사업은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개발, 개발이라는 건 그런데 표현이…….

발굴.

예, 발굴을 해서 어느 정도 복원, 그러니까 복원한다고 해서 새로 짓는다는 표현은 아니고 실제로 거기가 형무소였었다는 것하고 그 자리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재생본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 상태로 끝난 상태고요. 우선적으로 그 땅이 현재 행안부의 소유로 되어 있고 자유총연맹 쪽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거기를 저희가 조사하고 발굴하려면 행안부로부터 그 땅에 대해서 관리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체계적인 발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협의를 저희가 거쳐나가고 그다음에 그것과 같이 우리가 산내 곤룡골하고 연계시켜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안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상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으로 입안된 건 아니고요?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9쪽 환경방사능 측정용역 관련해서 지금 잡혀있는 예산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방사선량 측정기를 구매하는 사업이 같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앞에 측정용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예.

이게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지난해 위탁을 줘서 했던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측정된 단위는 어디에 공고를 합니까?

일단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요, 그게 우리 시한테도 공유가 되어서 향후에…….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서 찾으면 볼 수 있는 어떤 곳에 공지를 하느냐는 거지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주변지역이 측정장소거든요, 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개 지점에서 월 또는 분기별로 측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5개 지점이 어디어디 있고 또 그곳에서 측정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공고가 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우선은 측정지점이 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정결과도 원자력연구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개도 하고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이 특별하게 다른 점은 뭐지요?

앞에 방사능 측정용역은 전문기관, 여기는 조선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년 측정하는 용역 담당기관은 바뀔 수 있거든요. 작년에는 청주대학교가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방사능 측정용역을 통해서 얻는 결과를 가지고 불안해하는 주민들한테 내용을 공개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이고요.

뒤의 것은 측정기를 사놓고 원하는 주민들한테 줘서 직접 측정을 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예,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방사선량 측정기는…….

그런데 두 개가 다른 겁니까? 측정하는 기계의 수준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다르지요. 앞에는 전문가들이 전문용역을 통해서 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고요, 뒤의 것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기기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 방사선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5쪽을 보시면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신규)로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 전체 79개소 중에 44%인 35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하는데 자치구별로 노후 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전조사나 소요액 산정은 해보셨나요?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지원할지는 미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예.

그러면 기능보강사업 이것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주로 25년 이상 된 동사무소의 환경개선이라든지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고 그런 작업에 쓰이는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라는 것은 접점장소지요. 자치구에 노후된 주민센터를 개선해주는 취지는 참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주민센터의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자치구 소관이잖아요?

예.

시설증축이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시설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법령에 따라서 자치구가 부담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개선 쪽에 여력이 없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50억을 지원을 하면 구에서 20% 정도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담비율을 우리가 100%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분담비율을 조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노후된 동주민센터 시설에 대해서는 선거구의 국회의원들께서 특교도 갖고 오시고 국비로 대개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열악한데 나서서 이렇게 자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담비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접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증감사유를 보니까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전까지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회계재원으로 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 4년간 1년에 100억 정도씩.

재원을 확보할 계획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예를 들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한다거나 지역 환원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기조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요.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전까지 일반재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금 확보요?

예, 지역균형발전기금, 기금이지요, 기금 재원.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생각에는 저희가 출연하는, 그러니까 기금으로 돈을 내는, 일반회계에서 내는 것도 있고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기여하기 위해서 나오는 부분까지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적립하고 사용하기보다는 적립해가면서 또 용처가 생기면 쓰고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고요. 향후 우리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원대상과 기준 또 지원여부, 분담비율 이런 것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31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워크숍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직급별·직위별 필요역량 강화 및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공유·소통 이런 것 등을 위해서 직원워크숍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강사수당, 버스·장소 임차비용 또 식대, 숙박비, 행사용품 구입비 이런 것들인데 지금 워크숍 장소하고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장소 어디고, 기간은 어느 정도 할 겁니까?

국·과장급들은 하루 정도로 하고요, 5급 이하는 1박 2일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요. 장소는 아직, 인근에 있는 장소들을 오가면서 한 군데 정해놓진 않고 적절한 장소로 선정을 해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관내 말고, 물론 관내로 한다면 교육원 같은 데가 있겠지만 주로 관외로 나가서, 가까운 근교로 나가서 교육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니까 예산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요즘 지역경제도 힘들고 어려운데 가능하면 관내에서 진행하시는 걸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국외교육, 32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외교육훈련연수 있는데, 단기훈련 도입에 따른 증가금액인데 단기국외훈련기간은 어느 정도이지요?

6개월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주로 KDI교육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5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를 통해서 자기개발이라든지 능력개발을 꾀하고자 하는 연수입니다.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 되지요?

우선 첫해라서 1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단기로 국외훈련을 해서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가 있고 또 훈련이나 성과를 업무추진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또 앞으로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공무원국외정책연수나 아니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뜻깊은 예산이고 성과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칫 잘못 운영할 때는 특정직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도 받을 수 있고 또 조직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잘못하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보이니만큼 동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처리를 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시도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요, 일단 한번 내년에 시행해 보고 선발과정 같은 것은 충분히 모든 직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선발과정을 거쳐서 첫해이니만큼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은 됩니다.

동료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한마당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네요.

예.

보라매공원 일원에서 내년 4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실시하는 행사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붐업홍보, 참여마당, 축제마당, 모두 다 생산성이 없는 일회성 행사란 말이지요. 그래서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봤을 때 일회성,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우려는 됩니다만 4·27공동성명이라는 남북정상들의 회담을 기념하고, 이북 오도민이 우리 대전시에도 9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 같은 것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공연이라든지 주로 그런 행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첫해이니만큼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한다 이렇게 했는데 남북교류사업의 어떤 내용을 선점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남북교류추진위원회도 있지만 별도로 TF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회의도 하고 어떤 아이디어 발굴차원에서 지난 11월 말에도 TF팀 회의를 개최해서, 아직 통일부 입장도 있고 그래서 공표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올해 북한 사진전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실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화통일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또 북쪽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남북교류사업을 선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정말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실업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만 그런 건 아니에요, 경기활성화나 청년 고용창출 등을 위한 예산 투입에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산성 없는 일회성인 행사를, 이 한 곳만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렇게 많은 재원, 1억 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정말 이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께서는 이 사업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춤으로 대전을 그리다 “대전십무”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예,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에 무용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개수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지만 활동하는 무용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앞장에 보면 대전광역시무용제, 시민무용축전이 이렇게 있어요. 또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관이 사단법인 정은혜무용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대전 방문의 해라고 해서 한 번만 공연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올해 전통예술 지역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을 1억 원 받고 나머지 도움 없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을 춤으로 형상화한 것이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브랜드를 살리고, 특히 내년에 대전 방문의 해와 연계시켜서 브랜드를 살려서 가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렇더라도 지금 보면 단체가 여기 하나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협회차원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면 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한 단체를 가지고 ‘대전을 그리다’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지원할 계획 아닙니까?

일단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보고 나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무용협회 쪽에서는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대전십무는 정은혜무용단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용협회에 줄 수가 없고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한번 내년에…….

아니, 발표를 하더라도 협회차원에서 협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해 주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운영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사업들이 늘어나지 않고 한 군데에서 일목요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쪽 한번 봐주겠습니까? 564쪽 문화순회지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예.

지금 보면 대전시 관내 문화소외지역 요양병원, 복지관 등 소외층에 찾아가서 공연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는 여기 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데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지 문화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사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건 뭐 포괄적으로 묶어서 프로그램 확대 제공해서 5억을 딱 세워놨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편중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없는 곳에 다중집합장소 거기에서 공연을 많이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이 강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동에서 보면 마을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연계해서 하려고 저희가 폭넓게 문화순회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런 실무적인 것을 파악해서 그 수요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올해 한번 집행해 보시고, 어쨌든 파악도 안 되고서 예산을 많이 세워놔서 어떻게 적절하게 집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