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완료된 사업의 절감분을 재원으로 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반영, 민선7기 역점 사업, 계속 사업의 부족분, 그리고 주민 약속 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9% 증가한 1조 738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30억 원이 증가한 1조 38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5억 원 증가한 351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90억 원, 세외수입 73억 원, 지방교부세 27억 원, 조정교부금 186억 원, 국·도비보조금 54억 원으로 총 4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17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 사업 81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92억 원, 반환금 8억 원 등 필수 경비에 18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 사업 등 사업비에 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오남 시가지 통과 도로 개설 180억 원, 도시계획도로(대로1-1) 확포장 10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부담금 9억 원 등 총 27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늘을중앙공원 조성 52억 원, 화도근린공원 조성 49억 원, 구암1리 마을회관 신축 3억 원 등 총 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공질서, 안전, 환경 보호 및 사회 복지 분야 등은 완료된 사업비의 삭감,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금, 미수금 수입 등 총 85억 원의 세입으로 완료 사업 정리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기금 수입 등 총 69억 원의 세입으로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대수선비 13억 원,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 설치 53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9억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그 외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혼연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먼저 와부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502쪽인데요. 명세서 501쪽에 농업 기관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이 사업은 무슨 사업하시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지금 저희 와부읍에는 농업 기반 시설을 해 가지고 저수지 한 개소, 그리고 대형 관정 7개소, 보 한 개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저수지 주변의 제초 작업 그거를 제초 작업을 하고 연 2회로, 그리고 대형 관정 7개소 있는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 개념으로 그거는 한 3대 정도 해서 한 180만 원 정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에.

이 농업 기반 시설은 우리 시 소유인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저수지 물을 충당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자연적으로 들어오고요.

그런데 관정은 뭘 얘기하시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거는 이제 대형 관정, 지금 물이….

관정은 지하수 물 뽑아 올리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가 저수지에 왜 필요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건 저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저수지하고 좀 멀리 떨어진 그 장소에 농업용으로 그거를 취수하기 위한 관정이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하고 관련없이 농업 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관정인데 펌프를 사시겠다 그거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기존에 펌프가 있는데 그거를….

근데 있는데 그 펌프가 고장나지 않으면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수중 모터가?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건 이제 관정 7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 망가지게 되고 하면 바로 고치기 위해서….

아니, 이제 대비해서 사 놓으시겠다 그건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네.

사겠다는 게 아니라 고장났을 경우는 대비하겠다 그 말씀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아, 그 부분은 ‘18년도에 저희가 이곳 저수지 주변에 노후 펜스가 좀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교체하는 부분, 그리고 대형 관정 7개소를 정비를 좀 일제히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18년도에는 좀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거고 올해는 순수하게 관리비용, 그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예산안이랑은 좀 다른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조안이잖아요? 각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조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와부행정복지센터장 다 보고받고 계시나요?

네, 적극 연결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해 주라고 하고서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얼추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항간에는 행정복지센터장님들 말고 읍·면·동장님들이 행정복지센터장님들이랑 상호 호환이 안 돼서 “서로 보이지 않는 행정의 공백이 좀 생긴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장님들이 읍·면·동장님들보다는 그래도 직급이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이렇게 상호 호환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관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와부읍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명관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5페이지입니다. 묵현3리 가드레일 설치하시는 건데요.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가드레일 설치를 2W가 2단으로 한다는 뜻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2W라는 게 위, 아래상에 가드레일상에 형태와 넓이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가드레일을 설치할 때 1단으로 하든지 2단으로 하든지, 그래서 이거는 몇 단으로 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이게 이제 단수로 말하면 판의 면적과 내부의 모양에 따라서 제가 W라고 표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형이라고 나무 판자 형태로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구조물의 모양이 W 모양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를 120m 하시는데 m당 1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표준 단가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산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총사업비가 지금 1200만 원 이잖아요? 이거는 수의계약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네,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드레일 설치 이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뜰하게 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세서 517쪽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구백?

오백.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517쪽.

네. 농업 기반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각 행정복지센터에 농 업 기관 시설 유지 관리비가 조금씩 공히 있습니다. 이제 여기 화도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요. 유지보수를 하시겠다는 예산이 2000만 원 있고요.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해마다. 하게 돼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거기가 낚시터입니다. 낚시터 업주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임료를 받으려고 보면 해마다 계약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매년 계약합니까? 매년 계약을 갱신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제가 매년 하는지는 모르겠고 아마 저희가 일정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몇 년 주기… 5년 주기로 이렇게 3년에서 5년 주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약 주기는.

그거를 몇 년마다 하는지를 알아야 질의가 되는데 팀장님 알려 주시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담당팀장,도시건축과장에게설명) 제가 숙지를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매년 한다고 이렇게….

네, 그럼 임대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낚시터에서?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낚시터의 임대료….

팀장님은 알고 계시면 알려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담당팀장,도시건축과장에게설명) 780만 원.

연간?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780만 원의 연간 임대료를 받으면서 120만 원을 또 해마다 감정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약을 3년마다 내지는 5년마다 하면 감정평가 할 이유가 생기지요. 그러나 매년 하는데 감정평가를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데 감정평가를 매회 하게 되면 조금 낭비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해에 계약을 하더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감정평가는 통상 관리에 의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적용을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굳이 해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감정평가 할 시기가 도래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해마다 갱신할 때는 임대료를 해마다 조금씩 인상하겠다는 뜻이 아닌가요, 결국은? 그렇지요? 그러면 임대료를 해마다 올리려고 하는데 올린다고 해 봤자 120만 원 이상을 못 올릴 거로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상식적인 면에서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계약에 반영을 하면 물가상승율 그런 거가 다 상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좀 이 감정평가 부분은 좀 아낄 수 있지 않나, 한 3년에 한 번씩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1쪽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참여하시나요, 참여감독제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팔백구십….

1쪽에.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자료찾는중) 네, 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중 주민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추정 가격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감독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 하시냐고.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주로 현실적으로 그 마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 분들이 아닌 마을 이장님들이 주로 맡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 예산 이상으로.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예를 들면 마을의 우수관 설치라든가 교량 가각 정비 사업이라든가 배수로 설비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도 그 분야의 조예가 깊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건축을 한다든가 환경에 아니면 복지 시설 이런 쪽에 분야별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촉해 놓으셨다가 감독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가서 감독한다고 가서 한 건당 10만 원씩 주는 건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지금 저희가 전문가적인 거는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설계사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같이 가미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주민참여제 하는 부분은 공사 과정에 조금은 부실하게 공사하는 요인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을 참여를 시키는데 저희들도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중에 마을에서도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있으면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겸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사업명세서 351쪽을 좀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수산1리 구거 정비 사업하고 남은 예산이 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인가요, 이 사업이?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좀 늦게 하셨나 봐요? 마무리가 늦게 됐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시작 자체가 좀 하반기 때 한 부분….

왜 그렇게 늦게 하셨어요? 구거 정비 하시려면 좀 수해나 이런 거 나기 전에 여름에 우기 대비해서 통상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을 하셨어요? 절차상 문제가 있었나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이 파악을 좀 잘 못 한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완료됐고요, 수해 전에. 낙찰 차액을 미리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좀 늦었습니다.

센터장님이 먼저 선수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 더 할 얘기가 없네요. 본예산이 편성되고 사실 구거 정비 같은 거는 우기, 집중호우 대비해서 정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각 읍·면·동에서도 빨리 좀 사업을 진행하셔서 마무리를 장마철 되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늦게 하시고 또 잔액 발생했는데 이걸 지금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상현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랑 센터장님께 같이 말씀드릴게요. 예산서를 보니까 퇴계원7리 마을회관을 좀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심각한 지경인데 예산이 반영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퇴계원7리 노인정. 예산을 반영을 안 하셨네요?

네, 저희가 내년부터 마을회관이 넘어오는데요. 수요 조사 할 때는 해당 없는 것으로 퇴계원으로 와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통해서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네, 과장님이 또 바뀌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아마 면장님이 바뀌시고 그런 과정에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수차례… 7리 마을회관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 지하에 있는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여러 번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한번 거기를 방문해 보시면 필요성을 굳이 본 위원이 강조 안 해도 느끼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기철에는 장마철에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 공간도 또 협소해요. 그래서 지하에 물이 찹니다, 거기가. 그래서 물을 펌프로 물을 퍼내고 하는데 습기가 건물이 낡아서 오래되다 보니까 사방에서 습기가 스며듭니다. 그래서 창문도 부실해서 창문도 타고 들어오고 그래서 지난번 장마 때 가 보니까 장판이 다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장판을 다 걷어서 말리고 또 닦아내고 곰팡이 피고 냄새나고 그런 부분에서 고생을 상당히 하고 계신데 마을회관을 지금 방금 전의 화도 경우에도 마을회관 예산이 3억 원 신축 예산이 섰는데 신축은 하지는 못 해 드려도 좀 환경을 개선을 해 드릴 필요는 있다. 여건이 안 돼서 사실 거기는 신축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개선은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가 보시고 바닥을 약간 높이고 여러 가지 창문으로 우수가 스며드는 이런 부분, 또 물이 고이면 펌핑해 내서 보내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좀 점검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빨리 좀 개선해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실 줄 알았어요.

왜 안 했냐 하면요. 실제로 마을 분들이 보수 개선보다는 지상으로 새로 구입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새로 구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7리는 사실 제가 본 위원이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거로 해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2억은 반영을 했었어요, 사실은. 반영했는데 지난해에 반납을 했지요. 왜냐하면 연립주택을 샀는데 연립주택 입주자들이 우리 동에는 노인정을 둘 수 없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지역 특성상 마을회관을 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이라도 잘 수리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상반기 중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33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건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농업 기반 시설 낚시터에 대해 유지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는 농업정책과 낚시터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감정평가비가 60만 원씩 2개소를 해 가지고 120만 원인데요. 지금 여기 진건에만 해도 솟골, 배양, 새말 저수지 세 군데인데 왜 감정평가비를 2개소만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그거는 개소 수는 3개소는 맞는데 감정평가 기관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갖고는 형평 어떤 정확한 저거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2개를 해서 평균값으로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이다 보니까 2개 업체 해서 되는 겁니다. 개소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감정평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농업 기반 시설 낚시터가 우리 시가 4개입니다. 지금 좀 전에 화도도 1개 있는데요. 지금 이 낚시터의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매출액의 10%가 분명히 쓰이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매출액의 10%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은 낚시터에서 총 수입액이 얼마인지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를 사용료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군데에서 2018년도에 2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보통상적으로 한 2400만 원 정도 세외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보니까 보통 2만 5000원, 3만 원이던데 고기도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매출액은 이분들이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가액하고 플러스해서 일부 나오는 비용을 추산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 감정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꾸 의문이 들어서요.

그거는 감정평가사를 믿고 저희도 같이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이게 갱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3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제가 봤을 때는 5년마다….

저희가 낚시터업 허가가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가설 건축으로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또 점용허가는 3년이라서 맞춰서… 세 가지 인허가가 나가는데 3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또 자료는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건읍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모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4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 도로변 제초 작업을 2회를 하겠다.”라고 산출을 하셨는데요. 몇 월 몇 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승복 보통 우기철 되기 전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늦가을에 한 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호평 따로 또 평내 따로 있는데요. 호평·평내에 그러면 나눠서 한 번,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승복 전체 다, 호평·평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호평·평내를 다 전체적으로 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금곡이 2번입니다. 그리고 별내가 3번이고요. 그리고 진건이 3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도가 3회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늘 도로를 가다 보면 우리 호평·평내 너무 제초 작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미 2회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7월, 9월 3회를 하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3회는 해야지 2회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아니 돌아다보면 너무 도로가 풀이 많아 가지고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승복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평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유경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네.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최근에 다산신도시 입주 주민들 민원을 아마 접해 보셨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다산동 5583번지 일원에 연료전지 사업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마도 인허가권을 행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조건이 2000㎡ 대지 면적이 이하이거나 건물이 7층 높이 이하이거나 할 때는 다산1동에서 인허가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면 다산1동에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정해진 부지에는 학교가 아주 근접해서 산재해 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네.

또 경우에 따라서 100m․200m․300m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200m 이내에는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또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악취를 배출하는지, 또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소음․진동을 배출하는지, 또 고압가스나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나 충전을 저장하는 시설인지, 위험물 저장이라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사고 대비 물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데 따른 취급… 다른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인지 지키는 시설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철저히 사전에 내사나 검증을 통해서 인허가를 해 주실 때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 건축과에서 인허가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다산1동이 인허가를 처리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료전지발전소 관련해서는 별내 열병합발전소에서 오는 건데 이게 용량이 좀 딸려요. 그래서 연료전지발전소를 확충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주민들 의견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별내 열병합발전소의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리고 또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꼭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내 에너지센터에서 생산하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아니면 주민들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840만 원을 반납해요. 그런데 반납하는 게 불법 유통광고물 정비 용역이 용역비가 남아서 지금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다산신도시도 불법 정비물 이게 단속을 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1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368쪽입니다, 368쪽.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300.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일반 도로 및 도로시설물 구거 유지보수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지요. 여기 전기요금이 많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전광판 전기요금하고 전광판 데이터 전송요금인데 사실 이게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단위가 크진 않지만 본 예산안에 반영을 하셨을 건데 사실 70~80% 이상 예산이 남았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네.

이 액수가 크진 않지만 사실 퍼센티지로 보면 많이 남은 거예요, 예측을 잘못하신 거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6개월만 사용해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제가 설명….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큰 예산이라면 엄청난 액수가 지금 남은 거예요, % 수를 보면.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도로전광판이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별내동에서 관리하는 게요. 금년 4월 말일 자로 교통정책과로 관리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 이관이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4월 말에 됐습니다, 금년 말.

4월 말에?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네.

4월 말에 됐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아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곡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우만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총 54억 5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302쪽까지 농업진흥과 예산은 전년 대비 563만 3000원을 증액한 28억 4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부터 290쪽 기술지원 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농촌 현장 기술지도, 노후된 청사 유지보수, 농산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13억 5683만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부터 295쪽 농업경영개선 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강소농 육성과 농업 경영개선 컨설팅, 농업인 학습단체 및 청소년단체 육성을 통해 남양주 농업 핵심주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3억 62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부터 297쪽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사업입니다. 직업농업의 변화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운영,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맞춤식 전문교육, 귀농·귀촌교육 사업으로 2억 53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부터 299쪽 도시농업 육성 사업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학습원 운영, 농업체험 활성화 등 4억 2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부터 302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19쪽까지 2019년 기술보급과 예산은 25억 6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3쪽부터 307쪽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과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식량작물생산기반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등 식량 작물분야 사업과 시설작물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 기술 등 신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4억 7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08쪽 농업기계은행 운영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보관, 수리 및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농업경비 절감을 위하여 3억 4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10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채소, 과수, 화훼분야 사업으로 시설채소 GAP 기반조성, 깨끗한 영농현장 조성, 남양주 과수 및 화훼 명품화사업에 3억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1쪽 품목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26개의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의 경제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축산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고온기 가축질병 예방 및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14쪽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연구 사업입니다. 유기농 미생물관 및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으로 연간 130t의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2500여 점의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해 7억 90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9쪽 농촌 생활자원의 가치향상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단체활동 지원, 전문 기능인 육성, 농산물가공 상품화, 농촌지역의 활력화 사업,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 농촌융복합화 기술보급 지원 등 5억 2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안건인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자료 141쪽부터 147쪽의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사업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 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에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현재까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생산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은 2002년부터 매년 2억에서 5억 원의 출연금으로 2015년 총 50억의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출연금과 상환금을 활용하여 총 335농가 119억 4013만 5000원의 융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3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액 6억 4195만 3000원, 예치금 회수 21억 4278만 원과 이자수입 1695만 원을 합하여 28억 1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융자금 15억과 예치금 13억 168만 3000원으로 수입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상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인데요.

네.

여기 부분에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있는데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강사비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씩 24회인데 여기는 50만 원이고, 그다음에 732쪽을 보면 농업 기술 전문 교육 강사비 29만 원, 기초 영농급 기술 교육 49만 원 10회, 733페이지 작물별 농업인 실용 교육 강사비가 49만 원 이런 데 이렇게 측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네, 강사의 교육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기본 그러니까 1급 강사는 1시간 기본이 25만 원이고요, 거기에 추가되는 시간이 12만 원씩 계산이 돼서 보통 3시간 교육을 하면 49만 원~50만 원이고요. 4시간 교육을 하면 60만 원, 또 1시간만 교육을 하면 25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 1시간~2시간씩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현장 교육 차량 임차료도 728페이지 농업인대학 활성화 거기에서는 임차료가 60만 원이고 임차료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는 건가요? 뭐 거리….

네,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학생들 4H 회원들이나 이런 찾아가는 농장 교육이나 이런 것들 관내 짧은 거리는 4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했고요. 관외로 충남이나 이런 데로 가면 6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는 288쪽이 되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712쪽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지하실 용출수 저장탱크 및 배관 설치를 하시겠다고 215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네, 네.

그거는 뭐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저희 청사가 25년 전에 지을 때 논을 메워서 청사를 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실에서 계속해서 물이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실에 저희가 전기로 냉난방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기계를 다 철거를 할 거고요. 거기에 물이 생기는 것을 통을 설치를 해 가지고 계속 받았다가 그것을 사무실에 그린학습원을 운영하고 꽃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지 않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내부에다 통을 만드는 겁니까?

네, 지하실에 기름을 쓰던 통을 다 철거를 하고요, 거기에 물통을 설치해서 물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양이 차면 사무실 외부에 꽃이나 이런 데 기르는 데에다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물을 버리는 물 이용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퍼서 이 물을 버릴 것 같으면 이만큼 시설비가 안 들어도 얼마든지 수중 펌프만 하나 설치하면 아주 편리하게 물을 퍼 버릴 수 있는데 뭐 재활용하시겠다니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720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에서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지원 참석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40만 원씩 30회가 있습니다, 720페이지.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비에서는 참석보상금을 다 삭감을 했고요, 국비 따는 분야에서 오전과 오후 교육을 시킬 때 그 분야에만 교육비 참석 보상을 해서 충실하게 교육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교육 보상이라는 게 교육 나오신 분들을 보상을 주는 겁니까, 강사를 주는 겁니까?

참석한 사람들 점심 식사 제공입니다.

그러면 1인당 4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아니, 1회당 40만 원이라 1인당은 한 8000원씩을 계산할 겁니다.

아, 그러면 8000원씩 50명이 하는 건가요?

네, 50명 계획을 잡아서 회당….

식비로 8000원 씩?

네, 네.

이것 좀 보기 좋게 해 놔야 되는데 몇 명인지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40만 원씩 30회 해 가지고 1200만 원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유류대를 산정을 했잖아요.

네.

유류대가 지금 ℓ당 1400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경유인가요, 휘발유인가요?

경유입니다. 저희가 본관의 유류대는 내년도부터는 안 세웠고요. 온실에만 유류대를 좀 세워서 겨울에 추울 때만 때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름값이 좀 많이 내려서 그래도 좀 예산 부분은 좀 절감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직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산업경제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