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28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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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안전과장 최성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소방서신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방서와 내부적으로 장소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부담분 31억을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이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와서 한파가 또 걱정이 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301, 일반보상금 12 이래서 기타보상금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실기강사가 7만원, 안보강사가 15만원 이런데 강사수당이 이게 굉장히 이제는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강사들이 다 와서 강의도 해야 되고 환경적인 강의까지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까지 다 맡아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산도 좀 작네요. 424만원 밖에 안 되는데 또 하나 강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또 하나 강사비가 이거 밖에 안되면 실비·여비는 외부에서 올 때 여비 보상은 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지금 민방위교육에 대한 부분은 비상대비를 위한 교육에 중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강사로 계약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안보와 관련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상에 각 수당을 15만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강사는 7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 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외부강사 분들이 오시는 것 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당초에 적합한 부분을 가지고 연 단위로 해서 강의물 지정을 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1년 단위로?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이제 프로필을 받아가지고 적당한 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안보든 재난이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정기준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적당한 강사를 동해시에 쓰시기를,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이 약 20억 줄었고, 세출도 한 42억 줄었는데 세출은 42억 줄은 중에 아까 전에 보건소 관련 31억 추경에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세입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여기도 보건소 관련 금액이 포함 됐나보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아닙니다. 세입이 줄은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와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사업비 규모도 20억, 1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한 50%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과목들입니다. 내년도에 재해위험지 정비하는 사업이 두 건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사업비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국비 부분이 줄다보니까 세입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도 마찬가지로 재해위험시설이 올해보다는 한 10억 정도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도 차이가 좀 나는 그런 편성이 생겼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원인이 그렇다 이거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세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 해가지고 20개소 500만원씩 20개소 했는데 예상해서 대략 잡은 겁니까, 아니면 20개소가 정해져 잇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미처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올 때 작은 소규모 피해가 생기거나 또는 개인이 하기 어렵고 공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있을 때 장소를 정하지 않고 예비로 세워놨다가 그때그때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네요?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긴급복구도 같은 맥락인가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60만원씩 20회. 이거는 장비 임차료로 세워놨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난대응활동 참여 민간인 보상 500만원 이건 또 1식 이에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지난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폭설 때에 우리한테 지원을 와가지고 재산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과목이 마땅치 않아서 예비로 세워놨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출 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눈 올 때를 대비해서, 이런 재해나 재난 때에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이 피해되는 부분을 이 돈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로 가면 풍수해 보험사업 했는데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일괄…… 관련된 곳에 들어주는 보험인가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가입률이 1,300가구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국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최소 78%에서 98%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신청만 받으면 전액으로 부담하고 있고, 일반주택인 경우에도 78%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예산이 여기 잡혀 있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지금 자체 재원이 80%고, 도비가 20%인데 말씀하신 것은 거의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반대인데?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것은 우리시가 전액 지원을 해주는 거고, 재해나 재난을 대비해가지고 일반인들의 보험가입 부분을 지원해주는 거고, 그 중에 도비는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비지원율은 작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탔을 때는 그 금액을 다 지원해주는 거지, 이 보험을 드는 데에 재원은 도비 20%, 시 8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대신 보험을 타야 할 경우에는 다 준다 이런 얘기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말이 좀 헷갈렸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비는 이게 12달, 한 달에…… 방재단 회원들도 많은 것 같은데 100만원이면 됩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사무실에 있는 전기료 또 사무용비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뭐 활동복 구입도 있고 여비지원도 있고 한데?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활동복구 지원은 저희들이 나왔을 때 간식 정도하고 급식 정도 할 수 있는,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활동복.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활동복은 조끼나 뭐 그런 쪽입니다. 이거는 사무실 운영경비는 말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관리하는 운영경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조끼니까 뭐 그렇게 큰…… 근데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저 앞에 같은 거하고 같은 맥락인지, 급경사지 붕괴 해가지고 발한지구 10억 이에요? 어디 이렇게 큰 곳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점차적으로 급경사지라 해가지고 관리하는 지역이 우리시 지역에 약 한 9개 지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급경사위험지구하고 따로 관리하다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사업비가 지금은 급경사지 쪽이 국비지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은 9개인데, 청솔지구라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초구·도째비골, 발한이 두 개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1,2지구. 그 다음에 달방·산제골·논골 그렇게 지역은 9개 지역을 나눠가지고 국비를 50%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기 발한1 이것만이 아니고 9개 지역을 토탈 10억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이제 사업지가 위험요소가 높은 지역을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발한1지구가 그 대상입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향로봉…… 일정아파트 내려가는 길 쪽에서 바다 쪽으로 보면 경사가 좀 급하고 주택이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번에 사업계획지로 잡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 뒤에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 부곡2 해가지고 3억 있는 거는 뭐예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이거는 어느 지역인가하면 부곡동 내려가다 보면 터미널 쪽으로 우회도로 개설하면서 그 옆쪽에 보면 복개천 담측으로 경사가 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도로를 넓힙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급경사지역에 법면만 안전하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당히 가파르고 면적이 큰데……?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3억 가지고 돼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청취 불가) 이미 안정화 되어 있는 부분은 빼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추가부분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내려가는 길도 좁고 그 지역은. 어딘지 제가 아는데 3억으로 한다…… 그러면 모자라면 또 추경 들어오나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이 부분은 아마 3억이면 어지간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3억 범위 내에서?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해야겠네요. 534페이지에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한 개에 4만 2,000원 짜리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합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이게 아마 요즘 구형 방독면이 오랫동안 놔두면 화생방에 취약한 걸로 나와 가지고 최근에 방독면 확대 보급하면서 민방위 대원 숫자만큼 확보하라고 해서 평가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 95%정도 확보를 했는데 잔여분만 이번에 보충하면 일단 대원수에 하는 기준은 맞출 수 있는 그런……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를 100개를 구입하면 기존에 있던 구형, 지금 구입한 신형 다 해서 이제 100%는 된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구형이 기능이 상실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이나마 일단 개수만 채우는 거 아니에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아닙니다. 확보를, 이 사업을 해 온 게 2016년부터 해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새로 만들어져서 효과성이 있는 걸로 확보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설마 뭐 2∼3년 만에 기능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기능되는가하고 덮어썼다가 엉터리면 다 죽는데……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검증이 안 된 제품들이 홍보가 나오는 걸 저희들이 제대로 검증된 것을 구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조금 전에 소방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방서 신축에 이번에는 국도비가 6억 5,600 들어갔어요. 소방서 신축이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지난해 도비로 용역비만 6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6억이잖아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설계용역비 지원해줬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8년 6억, 19년은 31억인데 지금 31억 인데 왜 6억 5,000만 한 이유가 뭡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에 당초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 되가지고 지금 있는 장소에 다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해가지고 옮기는 것을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보다 시간이 좀 뒤로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안했는데 소방서 내부로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기를 있는 그 자리에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은 못했지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지금 일단 세운 게 대부분 시비로 반영이 됐잖아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아 이게 저희들 예산에는 도에서 세운 비용은 도에서 바로 소방서 예산으로 집행하고 시비 부분은 시비만 별도로 세우는…… 총 사업비가 94억인데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는 47억 되어 있어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94억이고, 우리시가 47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럼 여기 있는 47억은 전체 47억이 아니고…… 그럼 여기 18년도 6억, 19년 31억, 20년 10억. 이게 우리시가 들어갈 돈을 여기 써 놓은 거네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총 사업비는 91억이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94억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94억이고? 우리시가 47억. 약 한 45% 우리가 하네……? 왜 이렇게 많이 돼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도 내 소방서 신축이 원주, 우리 그리고 양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공히 기초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는 조건에 소방서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소방서가 동해시 될 때 처음 지어지고 장소도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가 50%를 부담하지 않으면 신축하지 않겠다는 게 소방서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돈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 만큼은 우리시 부담이 너무 크네요. 한 30%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국가가 이런 것은…… 사고 나면 남의 일로 다 떠넘기고 그러면서 또 돈은 니들이 다 대라는 식으로……이 만큼이면 뭐 다 대는 거지. 그리고 536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카시트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1,000만원이면 몇 개 정도를 사고 대상자는 누구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빌려가듯이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이게 올해, 내년도 사업에 처음으로 도에서 아마 사업을 해서 도비를 50%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수요를 조사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무상으로 보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양질의 영유아 카시트를 보급 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시민이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 이 부분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무상으로 줄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게 무상으로 가져간 대신에 그 분들이 잘 쓰고 또 반납해주면 좋은데.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마 중고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확대·생산이 되어가지고 다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애들이 금방 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에서 좀 이렇게 재활용이 되도록 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집할 때는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군일들과 시민들 섞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안 하면은 스티커를 끊기니까 이걸 또 준비해가지고 일반 주민이 하기도 그렇고 안 하면 스티커를 끊기고 우리시가 이렇게 해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뭐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 좋은 것은 맞는데…… 어차피 잘 쓸 거니까 잘 쓴 다음에는 다시 좀 돌려줘서 재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은 한 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539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장비들이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나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저희들이 경보시설을 96년부터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동사무소나 재해위험지역 근처에서 우리 지역을 고르게 관리하는 건데 이번에 보수하는 비용은 노후수신기라 해가지고 이게 다 무선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된 게 한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계별로 수신기만 이번에 교체를 좀 하려고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안전방송 제대로 안나와가지고 맨날 뒷북 쳐가지고 욕먹는데 뭐 돈 6,000만원 밖에 안 세웠는데 차라리 이런 거는 좀 어차피 어정쩡할 거면 지원을 다 해서 다 갈지요. 항상 안전문제에서 꼭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 따지다 보면 결국은 자꾸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좀…… 뭐 한 4,000만원만 더 줘가지고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거는 2007년도에 한 16개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28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다른 데는 그렇게 노후 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문제성 있는 노후 된 것만 먼저 교체 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나중에 또 잘못 되면 책임 어쩌고 하니까 좀 이 사업한 이후에도 혹시 문제가 있는 장비가 있다면 즉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안전에는 항상 백번 천 번을 해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사고 났다 그러면 이제 뭘 못 했니 이러잖아요. 근데 CCTV관리가 맨 밑에 보면 25억에 10% 했는데 이게 전체금액에 연 계약으로 10% 하기로 하고 업체하고 계약한 겁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이거는 안전유지관리비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 일정부분을 기계가 노후 되거나 순간적인 에러가 발생하거나 부품을 교환하는 일이 생길 때 기본비용으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업체에 유지관리비로 일괄 그냥 돈이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10%해서 계약한 게 아니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정도 부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 하에 이제……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소모품비나 장비 이제 예비로 사 놓을, 들어간다고 예상하는 금액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잡았다 이거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는 업체하고 유지관리보수 계약을 이렇게 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일단 안 쓰면, 덜 쓰면 남는 거고 더 쓰면 더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안전정보센터 어린이안전체험 물품 구입 해가지고 30만원 12달 해놨는데 이거는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CCTV안전정보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어린이집 학생들이 와 가지고 포토존도 있고 또 안전에 관한, 도로에 접근했을 때 소리가 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정보센터를 견학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왔을 때 그냥 하기에는 그렇고 하다못해 안전과 연관된 비품이나 기념품이라도 사서 하나 줘야지 나중에 효과가 있다 해서 기본비용만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애들이 체험관 방문오고 견학 왔을 때 키트물 주려고 한다……아 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혹시나 조끼나 그런 게 있으면 구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1인당 주는 게 보통 뭐 한 개에 얼마 정도짜리를 구입 하시는지?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보통 만 원 이내에.

응택

임응택위원

만 원 이내? 그래도 조금 좋은 거 줘야지…… 너무 싼 것 주면 가다가 버릴 수도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제가 초선이라 아직까지 여기까지 세부적인 건 못해봤는데 급량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야근하면서 시간이 찍히고 소환이 되어야지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관내 여비가 파트 별로 틀려요. 대략 얘기를 들으니 한 번에 2만원씩 7번 나가는 조건에 뭐 이렇게 한다는데 보니까 인원이 다 틀린 거 보니까 그 부서에 안전과에 근무인원이 20명입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민감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보니까 자기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 곱하기 이렇게 다 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물음표가 붙는다 하는 얘기로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앞서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영유아 카시트 보급사업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도비랑 시비 매칭해서 1,000이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아까 설명을 대략 듣기는 들었는데 일단은 1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단체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50만원에서 ± 한 4∼5만 원 선 범위가 되지 않을까. 기준 금액은 한 50만원 잡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 50정도 선이면 중간치 정도 됩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그리고 시가 보급하는 게 아주 최고급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질 떨어지는 안전이 담보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50만원에서 ± 한 4∼5만 원 선 되지 않을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 정도면 한 중상정도가 돼요. 고급 브랜드 빼고는. 그러면 대략 한 20개 정도 구입이 가능하겠네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거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그냥 주신다고 그러셨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주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신청자들을 아까 뭐 군부대 뭐 이렇게 홍보 쪽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에 그래도 인원이 고정되어 있는 군인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군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분들이 이동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위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받은 수량이 이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도 되면 또 효과성고 있고 한다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그런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할 때 작지만 한 번 섞어서 같이 일정 비율을 섞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동해시 같은 경우도 군인가정들 수요가 이 정도 나왔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좀 이렇게 생활이 물론 저소득은 아니어도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그런 가정들은 그럼 이번 예산에서는 혜택이 못 돌아가겠네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그렇게 많은 수량이 안 되다보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일부라도 시민들도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섞어서 그 중에서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사실 차를 못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좀 아쉬움은 있지만……

주현

박주현위원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은 자가용 자체가 어떤 부의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용은 조금 어렵더라도 다 가정에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가용 중고 100만 원 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용이 없는 가정은 저는 뭐 거의 없다 라고 보고요. 일반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거의 자가용이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있는 가정들은. 그러니까 노부부나 이런 분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수요조사처가 군부대로 한정이 됐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래도 일반 시민들하고 섞어서 보급을 하실 의향을 갖고는 계시는데.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수요처를 찾기가 조금 또 애매할 것 같은데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해보고,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아 보고 수량이 좀 많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 추경할 때 또 조금 예산을 배려해서…… 우리 가족들이 안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안 들고 하면 더 추경 때 검토해 보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방향과 취지도 좋고요. 그리고 더불어 사실은 아이가 둘인 가정은 카시트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셋인 가정은 세 개가 있어야 돼요.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6세 미만까지 착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무상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재활용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도 갖춰서 이 사업을 처음시작 할 때 그렇게 홍보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반드시 좀 재활용이 돼서 꼭 이제…… 누가 준다 그러면 있어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점검이 가능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참 어렵겠지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올해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 간에 정보교류도 하면서 그러한 누수가 안 생기고 시민들이 유익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참 좋은 사업이니까 좋은 결과까지 그리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부분을 봐주십시오. 안전관리 기본업무 수행 부분에서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부분, 300만원 더 계상됐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총 900인데 과장님 이거는 책자를 그러면 25개를 만드는데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재난안전 대응 책자일 것 아니에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어떤 쪽 재난입니까? 뭐 예를 들면 지진이나 해일이나 기타 등등,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위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서라 해가지고 발간되는 게 하나 있고 이 부수로는 100부를 발간합니다. 이게 전 부서로 배부가 되고 수량이 조금 더 많은 것이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위에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은 분야별로 (청취 불가) 13개 분야가 있습니다. 13개 분야의 해당부서와 우리하고 해가지고 관계되는 부서에 배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부서에다 배부하는 겁니까, 이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좀 세밀화 된 매뉴얼이고 위에 있는 것은 자체적인 안전관리 위기에 대한 총괄적인 개념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시민들에게 지난번에도 포항에 지진 일어나면서 그때 지진 대응해서 특히나 동해 같은 경우는 지진이 왔다 이러면 해일까지, 해일 쪽으로도 염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행동 그리고 재난에 대비하는 어떤 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들도 잠깐 한 번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그게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포함은 되지만,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이 매뉴얼이 홍보가 될 수 있을까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좀 아쉬움이 이 매뉴얼들이 시민들에 대한 행동요령 보다는 수습하는 쪽에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행동요령은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를 해가지고 소식지에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시리즈로 해서 계절에 맞게 풀어가는 작업들을 병행해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좋습니다, 그 방향도 좋고요. 하나 더 건의를 드리자면요, 행동요령을 동해시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셔가지고 제작되어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아예 올려 놓으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한 번씩 클릭해서 단 5분이라도 보면서 계속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더불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리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서 보고 폐기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더 편한 접근성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청각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동영상 제작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행동요령지침 이런 걸 시민들에게 잘 좀 보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53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활동비 부분을 잠깐 봐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놀이터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서는 활동지킴이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나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활동지킴이라 그래서 있는 분들이 방재단 일부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일부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청취 불가) 캠페인에 따른 활동비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아 캠페인 활동비인거에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그 시간만 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그 시간대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0쪽 보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한 부분에서 1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지 비탈면 정비 및 낙석방지책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 대한 정비 실적은 어떻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올해 이 예산에서 급하게 한 사업들이 열 한 세넷 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정학

이정학위원

잠깐 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올해 정비실적에 대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민원발생 및 현장점검에 따라 추진을 하겠다고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소나 구체적 일정이 없습니까?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그동안 민원이 있었거나 자체조사로 위험지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해나 재난 특히 하절기를 지나거나 해빙기를 지날 때에 지반이 균열이 되거나 또는 토사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들이 미처 계획하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생기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거나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험지역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건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기본적으로 다 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재해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낙석방지책 설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불안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안전도시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2020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국제안전도시공인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도 많지만 관련 부서들이 연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총괄하고 취합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사업한 사업꼭지를 보니까 9개 분야 한 190개 사업 정도 해서 총 사업비로 따지면 300억 대가 각 부서에서 자기네 고유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손상분석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마 발주가 되면, 그 다음에 되면 저희들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8개 지표에 대해서 안전도시 공인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손상용역 추진계획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항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공인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공인심사는 국제안전도시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손상분석용역을 통해가지고 나온 수치를 가지고 우리시가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어떠한 것을 하는지 또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 건지 또는 범죄를 어떻게 줄이고 교통사고를 어떻게 줄이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가 한 그러한 노력들을 가지고 안전도시로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면 5년 동안 하고 다시 5년 뒤에 재평가를 해서 다시 지정을 하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안전도시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도시공인 획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사업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까 소방서 3개년에 걸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예산부서하고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020년 사업완료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확보로 적기 완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9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CCTV 운용 및 유지 예산입니다. CCTV설치예산도 작년 대비 5,1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CCTV설치와 운용으로 그동안 효과는 어떠한지 평가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내부적으로, 월단위로 결산 형태로 내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범죄예방이나 이런 건으로 상당히 효과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범죄예방이나 쓰레기 불법투기나 불법주정차, 과속단속이나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가 기대한 만큼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 그러면, CCTV의 효과가 상당하다면 추가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CCTV설치 요구 현황을 보니까 민원인의 경우 미해결 37개소, 경찰서 미해결 26개소로 도합 63개소에 대한 설치가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들 미해결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예산 확보된 부분가지고 일단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보통 CCTV예산을 연간 한 8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8억 정도 투자하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개소가 190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난 해 대비해서 8억 정도 예산으로 193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산 4억은 거기에는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가지고 항상 사업을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노후 된 CCTV교체도 좀 있거든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얼마 전에 언론기사에도 보도가 됐지만 200만 화소 미만인 경우에는 나중에 증거자료라든가 분석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번에 200만, 140만·160만 화소 되는 것은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나 운영성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CCTV설치를 할 때 제품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이나 제품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CCTV설치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보통은 설치할 때에는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조달 등록된 물품을 다루는 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조달 등록된 물품 중에서 제일 적합한 물품을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서 사업 실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품을 조달 등록된 정확한 CCTV를 사게 되면 사용할 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 여쭙는 것은 모든 게 우리 관내 업체가 유지관리 시스템을…… 업체 선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지역업체가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확대에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부터 많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안전도시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2020년도 지정을 목표로, 현재는 아닙니까? 현재는 안전도시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존에 있는 안전도시들이 해오는 안전시책들을 우리가 반영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나중에 신청을 했을 때……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동해시는 현재까지 지정은 되지는 않았다. 목표를 향해 간다 이런 말씀이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주요 착안사항 뭐 체크포인트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저희들이 하는 행정시책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방식을 과학적 접근방식이라 해가지고 각 행정기관들 경찰서, 해경. 각 행정기관들이 공공적으로 내놓는 데이터에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안전도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가 할 부분도 있고 경찰이 할 부분이 있고 해경이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CCTV나 다른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사업……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 다른 기관까지 하면 올해 한 300억 정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전체 분야를 보면 약 한 300억 나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안전도시에 지정이 되면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가 늘 인구가 줄 때 우리시가 살기 좋고 깨끗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듯이 안전도 담보가 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수적인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세부설명서에 있는 대로 이미지 제고 그런 쪽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여기에 시민들이 안전 하면, 직접적인 위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특히 대형차량이 많잖아요. 우리 동네에는. 과적, 그로인한 분진·소음·진동. 이런 것도 전부 포함 됩니까? 심사항목에?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포함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반이 흔들려서 집이 흔들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이나 원인분석 이런 걸 합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얼마 전에도 민원이 생겨서 환경과에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점검이 아니라 엄청 오래된 일인데 이게 원인조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올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청취 불가)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아직 제가 그 깊이까지 모르고 환경과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제 분진이나 대기오염 분야도 체크사항에 들어갑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다 들어갑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 이거는 일단 도로에 나설 때 큰 차량들이 과적을 하고 쌩쌩 달리니까 위협을 느낀다. 또 집에 살고 있는데 집이 밤에 자다보면 흔들린다, 그리고 요즘 화력발전소 또 동해항 비산화물로 인한 대기오염 숱하게 전화가 오고 느낄텐데 이런 큰 부분에서 시민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졌다. 올해 시에서 하는 걸 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이쪽 부분이 투자가 돼서 내년이면 훨씬 나아지겠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제가 보기에. 안전도시 지정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근데 체감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동해시가 연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분석 방식 이래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연령대별로 남녀 성별로 어떻게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 지역에 범죄율이 어떻게 나와서 CCTV를 어떻게 배분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빅테이터 작업을 최근에 도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아까처럼 환경분야가 취약하다면 환경분야가 그걸 좀 강화하게끔 실무위원회가 모여가지고 할 때 좀 그 부서의 역할을 더 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또 시책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국제안전도시 공인의 과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게 그러한 데이터를 객관화하고 일반화하고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제안전도시 지정의 한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지 다른 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전도시와 관련 되가지고는 큰 예산을 들어가지 않고 실무위원회나 또는 위원회회의를 통해 서 환경분야 취약한 부분들은 저희들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시민들이 요즘 치안과 관련해서 CCTV가 많이 설치되고 해서 상당히 안전해졌다 또 경찰에서 3분이면 파출소가 여러분 옆에 있다, 실제로 보면 파출소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에 나가 있잖아요. 전진배치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보면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치안부분 이런 것은 피부로 느끼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시에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드린 차량으로 인한 또 대기오염 문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도시 지정이 중요하긴 한데 시민들의 체감 이런 안 좋은 것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20년도에 안전도시가 지정된들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정말 내가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다고, 깨끗한 도시에 살고 있다고, 애들 키우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그 부분이 더 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각 부서, 유관기관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촘촘하게 데이터 분석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마련해 가겠다 이런 말씀이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교실 운영 해가지고 100만원 13개교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을?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안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하는 게 학교교육을 통해서 접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가지고, 전문팀들을 확보해가지고 학교에 찾아가서 어린이들에게 직접, 청소년들에게 안전에 관한 자연재해를 포함한 13개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강의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고등학교 9군데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회가 된다면……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학교마다 같은 방식으로 13개 학교를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중학교와 고등학교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한 번 할 때마다 100만원씩 든다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교육비 내용은 어떤 게 그렇게 들어갑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아까처럼 말씀하셨듯이 이야기로만 듣던 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현장에 나가보니까 학생들 집중도, 어느 정도 호응도 좀 있고 또 떠들기도 하고 그러한 중에도 재해·재난에 대한 경험했던 부분들을 민방위나 재난전문 강사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 쪽에. 그 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내용들이……

재석

최재석위원

강사료입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1회 강사료에 100만원씩?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다음 537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 해가지고 960만원 있어요. 안전보안관 등 안전관련봉사단 이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은 말 그대로 안전을 지켜주는 보안관 역할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지난해부터 새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한 40명 정도 안전보안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인력과 안전관련봉사단은 약 한 15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일정수당이 있나 봐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위에는 1년에 한 번씩 태백 쪽에 체험관에 가서 수련도 하고 교육도 받고, 안전교육도 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밑에 활동지원 하는 것은 도구나 용품들이 필요할 때 그런 용품들을 확보하는 그런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건 학교 안전보안관하고는 다른 얘기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다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도시 관련은 요건을 맞춰서 우리가 안전도시 지정 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시민들이 도시가 깨끗하고 안전하구나, 확실히 그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 체감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유념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39페이지에 CCTV전기요금하고 전용회로선 사용료가 12개월이 아니고 6개월 이예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보통 8억 정도 썼는데 이걸 반을 조금 세워놨습니다. 왜냐면 상반기에 다 세우다 보니까 재정 조기 집행 할 때 이게 항상 부진으로 떨어집니다. 그달 사용한 것을 다음 달에 주고 하다 보니 그런 압박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수요에 따라서 사업이 가야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추경에…… ?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일부 좀 반영을 좀 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1,500 곱하기 6개월 해도 한 달에 1,500 다 쓰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회선료는 대부분 다 나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고정이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고정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전기요금도 뭐 거의 고정 안 될까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4시간 고정으로 그냥……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거의 이만큼씩은 추경에 더 온다고 봐야겠네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단지 이제 1년 사용료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를 선지급하고 갈 것이냐에 나름 부하가 걸리니까 6개월로 정해놓고 한다 이렇게 봐야겠네. 그러면 3월 달 이나 4월 달 1회 추경 때 들어오나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가능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보통 반영…… 보통 2회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한 가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안 짚었기 때문에…… 535페이지입니다. 동해 시민안전 보험 대해서 4,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발의를 했습니다. 어떤 쪽으로, 언제쯤 하실 건지 간략하게 보상범위라든가 가입대상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말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시민안전보험 조례에 따라서 발 빠르게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 번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를 한 9개 내지 7개 분야 해서 다른 시군들이 하고 있는 사례가 보통 상한선이 1,00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환산해보니까 거의 한 1인당 평균 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보험사와 협의하고 시민들 의견수렴 할 때 우리시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요, 적어도 3월 달 까지는 업체를 선정해서 4월 달부터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적극 홍보하는 부분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에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정학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소규모 재해 취약지 2018년도 정비 실적, CCTV설치 운영에 따른 사업효과 및 분석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에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허가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청취 불가)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작년 보다 한 11억 정도가 많이 있는데, 국고 보조를 많이 받으셨네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주거급여 쪽으로 해서 국고보조가 많이 늘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고가 받는 것도 좋지만, 감사가 심해서 고생을 하셔야 될 텐데 국고 많이 받아오면 감사 많이 받아서 부서가 참 어려운데 올해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49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서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수기로 관리 되고 있는 건축물 구대장에 대해서 전산작업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산화작업 되기 전에 2014년 이전에는 전부 수기로 발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전산작업하고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일일이 기록물 대장을 확인을 해서 발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전산처리해서 건축물 대장 전산하고 연동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금 늦었죠, 동해시가?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처럼 이게 전산화가 다 되어야 되는 작업인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늦었는데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1억 밖에 안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당초 예산 추정을 한 2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1차 본예산에 1억을 반영을 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이거는 직원들도 전산화작업에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이게 뭐 소멸되거나 종이는 오래되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망가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늦었지만 빨리 좀 마무리를 올해 안에 깨끗이 정리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55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사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주시설이면, 지금 장애인들……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이게? 거주시설이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이거는 거주시설이 아니고요, 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한 화장실이라든가 문턱이라든가 이런 것 시설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라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인데.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아, 이거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거주시설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주택을 제공해서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같은 그런 데 계신 분들이 주택을 구하고자 하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맞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일단은 공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자립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사업은 대부분 보면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도비만 딱 예산서에 있어가지고 동해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할 의지가 없거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조사도 안했거나 이런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원래 도가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부분인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수혜자가 있으면 나머지 내년이고 계속 한 번 시행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초조사가 안 되어있거나 아니면 할 의지가 없거나 이러니까 5,000만원 도비만 받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이런 정도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도가 신규 시책사업으로 내놓은 게 다급하게 내려와 있다 보니까 아직 (청취 불가)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한 번, 저는 그런 시설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쪽으로 나오는 데 이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 주택이거든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좀 지금 공동시설에 있는 분들을 이런 설명도 해주고 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게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데 좀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도비만 있는데 추경 때나 이런 때 시비도 좀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하면서 수요에 따라 시비도 추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좀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농촌빈집정비 8,000만원 있어요. 허가과에서 빈집 정비도 합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원래 허가과 소속이에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허가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지난번에 이거 한 번 다뤘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동시설 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아파트 마다 부대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의 시설에 대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난번에는 50%지원에 최고 5,000만원까지 아니었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 사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이제 이걸 2,500만원으로 최고 금액을 낮췄어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최고금액을 낮춘 건 아니고요, 연 초에 되가지고 공동주택별로 지원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지원 단지 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가 조금 낮게 떨어지고요. 지원한 신청자가 조금 적을 때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최고 50%에 최고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우리시가 탄력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조절 할 수 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 이거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건축심의위원회 7만원 곱하기 20명 3회, 죽 내려가면 주택건설 심의위원회 운영 10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회. 건축심의위원회와 주택건설 심의위원회 틀린 점이 뭐예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신축이에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신축 부분입니다. 신축 부분에 대해가지고 심의할 때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주택건설 심의위원회는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때 교통이라든가 개발행위·경관·도시계획 심의 등 통합 심의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지금 20명·20명, 40명 이게 작은 인원이 아닌데 차라리 이 부분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통합심의위원회라고. 통합심의위원회에 건축심의 저 위에 위원회까지 합쳐서 20명이 하면 안되나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이거는 심의위원회인데 위에 거는 건축업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지을 때 하는 부분이고, 밑에 거는 주택법에 의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가지고 심의할 때 하는 사항이다 보니 위원회 명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명칭이 차이가 나도,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일반상식은 다 갖추고 계실 것 아닙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10명·10명이면 뭐 그대로 놔둬도 좋겠습니다만 20명·20명이면…… 다음 회에는 좀…… 이렇게 또 운영하던 거를 또 갑자기 어떤 변화를 주면 혼란이 올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과장님 오신 지 3개월 되셨다 하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이 심의 하실 것 같으니 그때는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법에 따라가지고 위원회를 선정하는 부분하고 틀린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아요. 그 설명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좀 인원을 줄였으면 좋겠다. 왜? 지금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자생력이 거의 없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이번에 주택위원회 숫자는 저희들이 특정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이라든가 뭐 경관이라든가 분야별이 많다 보니까 위원 숫자들이 조금 많이 선정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과장님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한 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뒷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창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 도비만 5,000만원 설정했어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만약에 정리가 돼서 후반기에라도 이 5,000만원 쓴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시비 5,000만원 기본으로 매칭 할 수 있는 거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이거는 수요에 따라가지고 시비가 매칭 될 부분은 추가 매칭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비용이 지난해에는 2억 400, 올해는 5억 2,600인데 이게 뭐 어느 선에서 주거비용을 주느냐에 강도에 따라서 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신혼부부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할 때 (청취 불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많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아직까지 내용을 자세히 몰라 신청 안하고 있는 부부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신혼부부에 대해 3년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현재에 내규사항 이 정도면 적정하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지원해준 가구가 총 한 310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내년에 추가로 또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금액이 되다 보니까 많이 상향 결정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월급을 타오는 총액이 수도권보다는 사실은 작습니다. 물론 수도권보다도 일상경비 쓰는 금액은 또 적기 때문에 이렇게는 이해하지만 인구 늘이는 정책으로도 이 부분이 좀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일단 도비가 어느 정도 좀 크게 상향돼야 시비도 갖다 붙을 수 있는데 도비가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과장님이 좀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지역 뭐 9만이 붕괴 된다 이런 얘기가 여론으로 도는데 그런 부분이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되려면 이 부분도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서에 근무 인원이 19명입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뭐 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배지를 달면서 허가과하고 첫 만남, 첫 건에서 제가 조금 삐그덕 해가지고 그…… 별로 당시에는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여기 심의위원회가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이 나서 시민이 어떤 불편을 겪게 만든다면 이 심의위원회 숫자도 차라리 확실한 사람 10명으로, 7만 원 짜리를 14만원으로 올리는 게 더 낫지. 형식적인 심의나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뭐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민원인이 오실 때에는 그 사람의 얘기를 먼저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응대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면 자르듯이 하고는 이거 되고, 저거 안되고. 그러면 안되면 왜 안되는지, 되면 왜 되는지 또 안되는 것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 당시에도 설명이 너무 좀 미흡했다 또 민원인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에 대한 귀 기울임이 좀 너무 부족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오실 때는 내 부모가 오셨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나누면 분명히 정답을 가지고 그 분이 나올 수 있는데 뭐 때에 따라서 당사자가 피곤할 수도 있고,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은 한 이상은 허가과에서도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될 수도 있는 큰 그런 결정이 나는 건데 그와 같은 일이 자꾸 비일비재 한다면 자꾸 우리시가 민원인들한테 불신임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지고 민원인하고 대화를 나눠서 문제 해결을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금방 오셨으니까, 사실 이 얘기는 먼저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그만 두시는 분한테 뭔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48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에서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거를 언제부터 해왔지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기간은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영구임대아파트 주공5차,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러니까 주공5차에만? 6차 쪽은 아닙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6차는 아닙니다. 5차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영구임대. 6차도 영구임대에요. 6차나 저쪽 창호?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5차…… 저 운동장 앞에.

주현

박주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공6차나 저기 등대주공 이쪽도 다 영구임대라구요. 거기도. 여기는 이제 주공5차를 얘기하신다는 거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부분.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548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 세부설명서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사업위치가 자연녹지지역, 기타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순수 농촌동 얘기하는 겁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당초 취지는 농촌지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지금 도심지 쪽에도, 주거지역 내에도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전상이라든가 미관이 심하게 훼손되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기타지역에 주거지역 포함해서 하여튼.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보니까 2006년부터 18년 올해까지 한 145동에 110억 정도 이미 투자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대상지는 아직 많은데 뭐 예산이 문제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앞으로 150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자연녹지가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기타지역으로 확대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송정동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주 도로 입구 쪽에 보면 말이죠. 아주 사람이 안 살고 유리창 다 깨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주거환경을 헤치고 우범지역 정도를 넘은 폐가가 있는데 길 대로변에 말이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주택들은 어떻게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빈집정비사업 자체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안전상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송정 같은 경우는 워낙 건물이 크고 일단은 뭐 그 부분 자체가 도로변이지만은 일단은 주택 자체는 먼저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관리가 전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송정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주택 같은 경우 저희들이 주택 소유자에게 관리를 좀 하도록 계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계고가 전혀 안되는 부분인데 실제 그렇게 주택 변, 도로변이라 그래가지고 큰 건물까지 다 해주게 되면 실제 건물철거만 해주고 저희들이 땅까지 매수하는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철거만 해주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건물 철거를 하고 난 뒤에 개인이 또 주택을 짓는 부분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워낙 덩어리가 커서 손대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그렇죠.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이게 지금 워낙 대로변이고 도시 이미지 얘기하면 거기만큼 망가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우범장소 척결 뭐 도시 이미지 하여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지날 때 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누가 봐도 한번만 보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뭐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 철거가 되고 난 뒤에 어차피 또 주택소유자가 장기 타 목적으로 사용 안하고 뭐 타 용도로 해가지고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좋은데 철거를 해주면 또 건물을 짓게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청취 불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한 번 소유주와 접촉은 해보셨는지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실제 소유주는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랬죠? 제가 알기로 그 집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 친구 집인데, 그러니까 한 번 접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려하시는 괜히 그 사람 집 지으려고 하는데 철거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거기는 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550쪽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세부 759쪽. 여기 보니까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수선유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이것도 강원도 신규시책으로 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런 건 역시 뭐 간단한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이런 건데 희망자는 많을 테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이것도 일단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지고 지원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오는 걸 봐서 주택에 대해가지고 노후화 정도를 비교해서 아마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사업이니까 뒷말 안 나오게 우선순위 제대로 맞게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이제 허가과에서 건축분야 뿐만 아니고 허가업무·형질변경 이런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형질변경에 따른 지형변화 그런 데에 따른 사후 재해요소, 그런 게 있는데 허가부서에서는 건 별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법적으로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말씀 드린, 종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게 형질변경이 됨으로 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인 판단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형질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형변화에 따라 가지고 좀 대응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형질변경을 할 때 주변 여건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요지는 아시죠?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는 허가과 소관만이 아니고, 허가과는 그야말로 제가 알기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 이후에 주변에 종합적으로 배수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도시안전국 차원에서 배수로가 필요하다면, 배수로를 선 조치를 해줘야 될 것이고 도로가 필요하다면, 도로를 같이 뚫어줘야 될 것이고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될 행정인데 일개 한 개 과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통상 개발행위를 하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도로를 다 개설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다 해놓고 입주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적용이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할 때 관계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키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도로를 내가지고 정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제가 뭐 그런 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KTX가 또 탈선을 했잖아요. 아주 작은 이유로 탈선을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형질변경이라든가 법적 절차에 따른 적법한 허가에 의한 개발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재해를 잉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아까 전 시간에 안전과를 예산심의하면서 국제안전도시로 간다 그랬는데 그런 게 종합적으로 허가단계에서부터 고려되지 않으면 공염불입니다. 만약에 물바다가 된 다음에 아 이거 배수로 없네, 늦었습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산이 좀 안 돌아가지만 종합적으로 요즘 뭐 촬영할 때 드론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다행히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되는데 이건 요행수 밖에 바라는 게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예산, 지금 허가과 예산에 들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라서 보충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농촌빈집 했었는데요. 앞으로 정리할 빈집이 150동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빈집이 조금씩 해마다 조사를 해보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렇게 빈집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빈집 발생 근원을 제거하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한 활용도를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빈집 철거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부분도 병용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빈집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서 빈집 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병용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켜 마을공동회관이나 교육훈련 장소나, 공동육아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극대화 시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빈집들은 주택의 노후도 이런 것들을 봐서 재활용 할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하는 부분은 사실 하는 게 기존 주택 자체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들 철거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건물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실제 또 보상을 주고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철거만 해주는 부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 용도로 쓸 때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나중에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분쟁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용도는 사용을 못하고요, 일단 건물을 철거하고 난 뒤 나대지에 대해서 텃밭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빈집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보더라도 도시의 빈집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도시재생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빈집은 지역의 흉물일뿐더러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텃밭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활용도 필요하겠지만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빈집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도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하는 부분과 지역발전사업과 연계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하에 정비를 보다 체계화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모색이 되지 않으면 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문제인데요. 그게 많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관내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고 그 중에 그동안 지원된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2018년 올해 기준으로 현재까지 310가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해서 한 28가구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관내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지원해 줄 때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결혼만 하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지원조건은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나이는 만 44세 이하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지원 받은 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강원도 특화형 시책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강원도, 우리시에도 지원해주는 분들이 우리시나 강원도를 떠나는 분들에 대한 통계는 마련해 보고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통계는 아직까지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일단 강원도 내에서 이전되는 분들은 그대로 지원이 되고, 타 지역으로 이전 됐을 때는 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시에 지원되시는 분들이 외 지역으로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활용이나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물…… 위법 건축물 철거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디에 한 동을 철거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이거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단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때 후속조치를 위한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당장 1∼2년 내에 무허가가 됐으면 당연하게 철거를 해야 되지만 기간이 20년이나 30년, 예전에 건축물 대장이 없고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양성화가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예전 기존주택들에 대해서 양성화는 사실 저희들이 일괄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개인들에 대해서 양성화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법적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가 된다 그러면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는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불법건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을 하면서 불합리하게, 불합리 보다는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철거를 시에서 지붕에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를 하다 보면 집이 기둥이 오래 되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레이트를 철거하다 보면 건물에 지지하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거기다 지지대를 세워서 보강을 해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보면 눈에 안 띄는 지역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대도로에 있다 보니까 뭐랄까 피해를 본다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형평성에 맞게끔 어떤 집은 되고, 어떤 집은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게 아예 안되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하시고 또 되는 부분은 해주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내가 뭐 어디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허가과 직원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불법건물이라는 것은 건물 안에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넣었을 때 수세식으로 시설을 개조를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허가를 안 받고 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되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붕 보수를 하면서 기둥까지 철거하는 부분 아, 지붕 보수를 하면서 일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일단은 기둥 보수도 기존 상태에서 보수하는 건 저희들이 그나마 허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존 보수가 아니라, 기둥 보수 한다는 명분하에 전면 보수를 하면서 증축을 하면서 추가로 건물을 더 크게 짓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말썽이 생기는 부분인데 하여튼 기둥 보수까지, 주 기둥까지 보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원래는 건축에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고 일단은 기둥만 보수한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단속을 안 하지만 일단은 건물이 기존보다 커진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단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기존건물에다가 증축만 안하면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죠.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장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건물은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다 하면 당연하게 흙벽돌이 무너지다 보니까 거기다 보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법건축물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보면 방치된 건물, 살고 있지 않는 건물이 상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 된 부분이 연락이 안되다 보니까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에 좀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어떻게 진행 되어 가는지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이 되신 분들은 동의가 되면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락도 안되고 행불, 예전에 건물을 지어 놓고 뭐랄까 등기도 없이, 토지건물대장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있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사 가서 연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해서 미관상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시간은 1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 이게 마지막이시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학

이정학위원

시간은 많이 남으셨는데…… 하여튼 그동안 이게 공식적인 행사로 마지막인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떠나시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564쪽에 보면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그동안 노후 된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약 31억 7,500만원 들여서 사업은 했는데 일부 안 된 곳이 공단, 북평산업단지 이 부분에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다 됐습니다. 한 96% 정도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96% 됐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청취 불가) 공단을 아직까지 다 못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올해 예산으로 마지막 LED 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남았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LED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정학

이정학위원

아 노후 된 가로등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LED는 어느 정도 지금, 목표액에?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응모사업을 해가지고 7년간 31억 7,500만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19회에 분납 했습니다. LED사업은 96% 정도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96%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교체 등 유지관리는 지방업체가 하는 거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지방업체가 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절감액이 1년에 약 한 4억 정도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LED 교환함으로서 생기는 절감액이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도 LED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전기세 절약되는 부분을 해서 이렇게 31억 7,500만원……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께서 LED사업 관계 때문에 작년인가 참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 재작년인가요? 여러 가지를 남기시고 가시네요. 하여튼 예산안 56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건설행정 관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불용지 같은 경우도 많이 지연이 되어 있죠, 아직까지 많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미불용지 보상은 참 사유재산 침해논란 의미로 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많은 미불용지가 없게끔 앞으로 보상계획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많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현재도 접수된 건이 약 한 285필지가 접수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매년 저희들이 6억 내지 8억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씩 사유재산을 회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보상완료 구간 정비인데요. 구간정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5억이 증액된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7억이 편성된 주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천곡 신시가지 내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했는데 실제 아직까지 도시계획 노선이 보상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개설이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사업은 올해 해 놓은 것은 주공 1차 뒤쪽으로 항골에 경로당 쪽 뒤쪽, 주공 1차 뒤쪽으로 지금 그게 안되가지고 그쪽으로 내는데 약 한 4억하고, 나머지는 보상완료 구간에 그전에 보상협의 안 된데 이제는 뭐 다시 또 협의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4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에서부터 주공1차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도로 개설도 필요하지만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 확보 등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 조정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주차 공간 조성도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장대응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5억 3,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잘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현장대응반 팀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현장 견문제 및 생활민원처리 4,000여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현장대응반 운영 실적이 굉장히 많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 호응도 높은데 시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신속처리하고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564페이지보시면 시설비에 가로등 설치공사 해가지고 가로·보안등 긴급민원처리 해서 4,000만원 서 있거든요. 이거는 특정해서 어디 돼있는 데가 아니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특정해서 돼있는 게 아니고.

이창수위원

앞으로 있을 경우에?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예측되는 곳, 이렇게.

이창수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 이게 매년 보면 이렇게 예산을 해 놓는 이유가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렇죠.

이창수위원

근데 그러니까 그럼 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 제가 이 질문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7,500만원에 효가로 노후 가로등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효가로? 맨 밑에.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 이거는 효가로 쪽으로 위치도를 제가…… 7번 국도에서 북삼초교 삼거리 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25본이면 죽 해서 나 한다는 겁니까, 25개를?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쪽 구간에 상태가 안 좋고 오래 되가지고 저희들이 했을 때 25본 정도 소요 된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 하기로 다 계획이 있는가 보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 라인에…… 있으면 가로등이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동일 색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연도별로 이렇게 나중에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 하고 북평시가지 뭐 그 다음에 북평공단 안에 이게 다 그러면 아까 LED교체공사가 96% 됐다 그랬잖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 외에……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LED하고 조금 틀려요. 이거는 뭐냐면 상단에 저희들이 시가지에서 교체를 하고 남으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색을 해서 조금 공단은 뭐 도시하고 크게 영향이 덜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공단 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최종 되면 폐기되고.

이창수위원

아…… 한 번 교체해서 재사용 하시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시가지 주변에는 공사를 하면 교체품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다 선별해서 다시 재정비 할 건 하고 그래서 처리합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위원수당 해가지고 700만원 있거든요. 565페이지. 이 회의는 금년에 두 번 열렸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이러면 이제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번은 했고요. 한 번은 했어요.

이창수위원

한 번 했고요? 그 밑에 또 보면 도로관리심의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회는 매달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도로 굴착, 이게 도로 굴착 심의위원회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도 4번 다 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이거는 4번, 네.

이창수위원

이거 회의록 좀 제출 해주십시오. 금년도. 금년도 회의록, 2018년도.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도로개설 사업이 지역사회 균형개발 해가지고 죽 한 98억 해가지고 죽 있거든요. 제가 보면 계속사업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올해 신규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567페이지. 이도동 강변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죽 신규로 하는건데.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도동 강변아파트 신규가 아니고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저희한테 계속사업비가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계속사업이라 이러면 회계 상 벌써 전부 다 2년, 3년 차 된 사업들입니다. 예산 회계 상 계속사업이냐 아니냐 이 부분하고 좀 틀립니다.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

이창수위원

아……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계속비 사업은 뭐 좀 틀립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른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건데 이게 지금 여러 군데 많은데 여기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뭐 급하거나 이러면.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이제 그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제 예산부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책정을 해서 지휘부의 결정을 득한 후에 그래서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우선 사업 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각 종 과정치 라든가 수혜도 라든가 제일 먼저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거의 안하지만 계속사업이 일단 끝마칠 때 까지 그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새로 사업이 선정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이 선정이 좀 공정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결제를 득해서 시장님까지 가서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봤을 때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담보할 건지 이게 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나름대로 수혜도 라든가 등등 지역적 고려 해가지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맡은 분은 예산부서 설명서에 첨부를 좀 그런 것 근거 자료를 첨부해 줘야지 만이 저희가 심의할 때 아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정당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해야 될 신규사업 할 데가 10군데나 20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신규사업이 한 5군데면 나머지 보다 이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 구체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필요성 이런 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향후에 저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그 다음해 예산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제 지역별하고 그 다음에 사업 수혜도 등등 할 때 그럼 과정치를 어디다 둘 것 이냐. 여기에 따라서는 또 조금 객관성이 진짜 뭐 확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런가하면 동해시가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 발전 방향 그 다음에 교통 등등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민원성 뭐 등등 따지고 보면 A쪽으로 간다 그러면 A쪽이 맞는 거 같고, B쪽에서 얘기하면 또 B쪽이……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창수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시민들 접촉해보면 왜 우리 동네 소방도로는 계속 미뤄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당하게 근거를 제시할 무언가가 있어야지만이 아니면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이 도로는 지금 여기 대충 도로개설이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매년 한 100억, ±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여기는 2∼3년 있다 정도는 될 거다, 순위가. 급한 정도가. 이렇게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는 하여튼 업무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하여간 개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예산안 제출 할 때도 좀 그런 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넘겨서 568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도로유지보수공사 해가지고 7억 책정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명기가 된 게 아니고 보통 이거는 도로포장 절삭 이건데 뭐 7번국도 어디에 그 다음에 38국도, 42번국도. 크게, 범주를. 그 다음에 송정, 해안도로 뭐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구간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설정을 못하고요. 왜 그러냐면 겨울철 눈 오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파손이 진행되는 속도가 틀릴 수도 있고.

이창수위원

근데 저는 여기 보면 시설비하고 죽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과속방지턱 100개.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책정 했거든요. 근데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원이 많아요, 제가 보면. 어떤 민원이 있냐면 이게 높이가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높이 얼마, 폭 얼마. 이런데 동해시 같은 경우 보면 이 기준에 맞는 것 보다 안 맞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물론 제가 조사는 안해봤지만. 근데 얼마 전에 보면 방지턱 많이 없앴잖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규정에 안맞거나 불합리하게 설치된 것 과감하게 손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창수위원

그래서 100개도…… 구체적으로 위치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도색도 포함되지만은 이제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 정비 이러면 거기에 보면은 또 표지판도 없어져 있는 곳이 있고 등등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예산안이 좀 구체적 근거가 있이 올라와야 된다. 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본예산에서는 좀 구체적인 것을 올리고, 금년도에 2018년도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방지턱이 어디어디 필요하고 이런 구체적이 없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서가 좀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지만, 자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될 수 있는 대로 하여간 조사를 해서……저희들이 현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현황, 동별로 현황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뭐 단지 정비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을 뿐이지.

이창수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맨날 공사만 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보면, 필요해서 하는데 문제는 예산 세울 때부터 좀 더 조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뭘 한다고 세우지 않으면 저는 담당공무원 하시는 분이 물론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의 시각에 의해서 전부 하실 수 있는 거죠, 집행하는 분이.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조금 늦더라도 예산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2020년 예산을 잡아가실 때 좀 그런 기조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리고 넘기셔서 570페이지 보면 중간 밑에 보면 천곡교차로 주변 화단 경계석 정비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 말하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천곡교차로…… 시청 진입 들어오는 7번 국도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호텔 사거리.

이창수위원

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거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화단 있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거리에…… 사거리에 이제, 거기 경계석을.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여기 경계석이 보면 높이가 300짜리인데 도로 노면하고 안맞고 그 다음에 제설작업 등등 퇴색되고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천곡, 우리시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깨끗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호텔에서 시청방향으로 가는데 거기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거리 다, 십 자 방향으로 다 말하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십 자 방향인데 저쪽 램프도로 가는 데는 놔두고, 우선 시청 들어오는 쪽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호텔 쪽, 진행방향 쪽.

이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망상동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설치 해서 1억이 책정 되어 있거든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망상동 어디 부분 말하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망상 이거는 동네가 여러 군데가 많은 데요……

이창수위원

한 군데가 아닙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여러 군데.

이창수위원

아, 여러 군데. 네. 그럼 됐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할 때 유치도가 그때는 아주 세밀하게 주요업무 보고 할 때는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현장을 한 번 가보려 그래요. 구체적으로 가봐서 진짜 여기가 과장님 말씀 한 대로 아까 좀 전에 로터리에 진짜 공사를 할 정도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우선 제가 나중에 한 번……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좀 빠졌는데 여기 보면 교량 유지보수 비용 해가지고 1억, 1억 해서 2억 책정 됐거든요. 여기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량인지……측정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런 거는 시특법이라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밀정검인데 5개소인데, (청취 불가) 육교를 빼고, 실제적인 거는 육교는 고속도로 상에 있는데 전천교 등등 4개 교량이 있습니다. 4개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 저희들 기술자이지만 저희들이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전문기관에다 용역 하는 거고 매년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점검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대상이 이 교량은 무엇이 조금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는 이해갑니다. 그렇게 용역 줘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위에 보면 유지보수비용 1억도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니, 전년도에 교량 안전점검 용역을 했거든요. 점검을 용역을 하면 점검용역보고서에 조인트 부분 그 다음 난간부분 손상부분 예상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거 유지보수비용은 2017년, 2018년도에 용역 준 거에 의해서 1억이 책정 된 거예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다 반영은 못 시킨 거죠.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 위치에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조금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제 업무보고서에 보면…… 끝까지 전부다 외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아니,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럼 나중에 끝나고 한 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북평교, (청취 불가) 전천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 유지보수를 하신다고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묵호대교도 되어 있고.

이창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 오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사실은 걱정 했습니다. 약속한 부분도 좀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물어본 건 빼고요, 56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동호동에서 만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가보니 포장 했던데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위에 덧씌우기, 도로 노면상태가 요철이 좀 있고 균열 등등으로 인해서 차도 가면 진동이 오고 그래서 노면을 한 거고 그 위쪽 정상부 쪽에 가보면 도로 확장하다가 아직 못 한 부분이 있어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한 구간?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그 구간에 이제 2억 5,000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구간에…… 그럼 개인집하고 협의는 됐습니까? 그 앞에 집, 농장 때문에……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농장 뭐 있고……

응택

임응택위원

네. 농장 때문에 그 부분은 못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시급한 것은 거기도 시급하겠습니다만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있잖아요. 넓히고 좁히고 되어 있는데.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몇 군데 사업을 하다가 보상이 안되가지고 이레마을 그쪽 산길 쪽으로 올라오면서도 그렇고……

응택

임응택위원

만우에서 이레마을로 들어오려고 우회전 꺾으면……?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거기서부터 보상이 안되가지고. 보상이 안되고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보상이 안되서 자꾸 행정력 낭비할 필요도 없고 다른 데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보상이 안되면 아예 당초 예산을 이제는 안 세웁니다. 다른 데도 할 데가 많고 이러는데 거기서 행정력 낭비할 필요도 없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부분이 좀 되면은 속 시원히 길이 이쁘게 되는데 입구는 좁고 안에는 넓고 이러니까 현실성이 그래서 내막을 모르시는 분은 뭔 길을 이렇게 해놨나 하고 이제 좀 나쁜 소리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쪽에 몇 땅 주인이 두 사람 있는데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가격이 뭐 너무나 동떨어지게 말씀을 하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강제로 하려면……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선 다른데 부터 먼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 주변에 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좀 필요하네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렇지요.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나서주면 아주 좋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지금 이쪽에 또 그 길로 반대편에 동해상고 들어가는 그 길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에요? 동해중학교 옆에. 동해중학교에서 동해상고 들어가는 길 하다가 말았잖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청취 불가)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직 한 가지 덜 나왔어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니요,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과로 나와서 소유권까지는 사실 동해시에서 법원에 공탁을 했기 때문에 동해시 소유권은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지만 그 분들 어느 정도 무마를 시켜놓고 일이 되어야 되지, 무마를 안 시켜놓고 현장에 겨울철에 들어갔다 이러면 앞에 또 눕고 이러면 또 뭐 소송 붙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중토위 최종결과 보고. 내년도 봄에는 바로 착수가 들어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게 완공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 그죠? 기간 처음에 설정한 기간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마음은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나머지 얘기는 저도 압니다. 만만치 않아서 보통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567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묵호노인복지관 남측 도로 그게 총 예산이 보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567페이지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도로가 좀 적고 옛날 위성방송 있는 그쪽으로 약 한 70M 그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총 사업비가 3억인데 굳이 뭐 이거 2년씩 잘라서 할 필요가 있나.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설명서 783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3억이에요. 크게 70M 길지도 않은데……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니, 3억? 이건 2억이면 되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으로 19년, 20년 사업.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 하여튼 보상 속도가 되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된다 그러면 바로.

응택

임응택위원

아, 추경에서 세우시겠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들 진행상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는 뭐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취 불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이랬는데 실제 또 보상 단가가 결정이 되면, 통보를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실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참 그런 부분이 제일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욕먹는 이유가 보상 안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데 왜 또. 제일 처음에는 다 한다고 하지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시작하면 딴소리하는 경우가 일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시작하면 보상가가 나오면 결정이 되면 통보가 되면은 또 마음이 바뀝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일부가 좀 적당히 나오면 되는데 또 너무 세게 나오니까 시작해놓고 골머리 앓는 경우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동해시 땅값이 실제로 뭐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현실가 이상 갑니다. 저희들 느낌은, 실제로. 사실 뭐 보상 한다 그러면 거래도 안되는 가격들이 많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오히려 팔자 피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또 안 그렇죠. 항상 더 좀 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가 자꾸 어려워지는데…… 568페이지에 보면요, 하단부에 도로시설물유지관리해서 인건비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했잖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장기근로자라는 거는 우리 긴급대응반에……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거기에 보면 4명이 있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 이렇게 하면 동절기 월동대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도로관리하기 위해서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단기근로자는 그런 사항이고 장기근로자 4명은 12개월 기간으로 정해서 쓰는 인부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면요. 이게 227일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주휴수당이 48주에 대해서 이제 뭐 4개 정도 더 들어간다 해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분들이 227일이면 한 달에 약 19일입니다. 19일을 여기 있는 기본급 단가로 곱하면 13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주휴수당을 4주씩 한 달로 했을 때 6만 8,000원. 다 더해도 140만원이 안되거든요. 이걸로 이분들이 생활이 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근데 저희들이 단가를 뭐 높게 주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인건비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아는데요. 이걸 받고도 이 분들이 일을 할 분들이 있어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주말 같은 때 교통사고가 나거나 등등 그 다음에 주말, 현장대응반 주말에도 근무시킵니다. 수당이 아마 20만 원 정도 또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추가 보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시간외수당이……뭐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응택

임응택위원

150만원이라 해도……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고 60세 이상,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응택

임응택위원

아…… 네. 그렇다면 모를까 이게 그렇지 않은 조건이라면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생활하시나…… 그래서 너무 잘못 잡은 것은 아닌가 해서 한 번 물었는데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 그렇다면.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분들 우선 먼저 우선고용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70페이지 보면요. 보도설치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단봉동하고 묵호역에서 석미 쪽에. 이 사업이 보니까 1월에서…… 6월, 3월에서 6월까지인가로 되어 있던데. 보통 보면 사업기간이…… 3월에서 6월로 되어 있거든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3월 달 준비기간 좀 거치고. 네.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3월 달 처음 할 때야 장비로 하니까 그런데 조금 뒤로 미루면서 하는 게 일 효율이 좀 높지 않을까. 날이 그래도 이 때만 해도 춥잖아요. 바람 때문에.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3월 달은 실제로 일 할 수 있는 게 한 보도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20일 이후로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지요? 3월 달은 거의 가고, 4·5·6 하던지 뭐 4월 후반부터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효율성이 나오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3월 달에 공사를 발주를 하니까 그 다음에 입찰·공고 등등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런 기간까지 포함해서? 3월부터 6월이라 이런 말씀이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도로 긴급보수재 구입 3만원 곱하기 1,000포는 그 아스콘 포장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청취 불가)

응택

임응택위원

그지요? 포장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좀 물어볼 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그때 일전에 부탁을 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서에 다 없어요. 대원사 입구에 사각교차로에서 대원사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설계를 완료해 놓고 아까 말하자면 그러한 게 도시계획 완료 사업이라 해가지고 아까 그 7억이 있었는데, 4억은 빼고 3억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응택

임응택위원

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동네 분들이 기대가 상당하거든요. 왜냐면 나오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이제 해가지고 땅 소유주가 자꾸 이제 자기 땅은 안오는데 차기에 가서 동네 통장님들 모셔놓고 설명 좀 드리고,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이의를…… 도로 기하 구조로 봤을 때는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엄한 사람들은 지금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걸 뭐 2차선으로 해서…… 그건 구조상 맞지도 않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니까, 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좀 한 다음에 하여튼 그건 예산 다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돼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남쪽에는 나오는 건 뻔한테 또 이쪽 북쪽으로는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가다 역으로 또 틀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 동네 분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환영하는데 뭐 될 거라고, 과장님이 이 부분은 불편한 걸 알고 계시고 확실하게 예산 세워준다 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제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가려운데…… 제가 뭐 장난이 아니고 몇 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제가 계산 다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묵호고등학교 앞에 방음벽에 대해서……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때 도에다가 자료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시 예산으로는 어려워서 다른 분들 같으면 그 멀쩡한데 그게 뭐 벌써 사업에 들어가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1차 심사에서 자체 사업으로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내부결제 맡아주신다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또 좀 노력도 했고 도에서는 도의원이 정식 라인으로 올려주면 쉬운데 왜 도의원 손에 찍혀서 자꾸 올라오려고 하느냐 또 도의원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부결제를 해서 정식으로 올려주시면 도에서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실무진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사업이 뭐 매칭사업 이런 계상이,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교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도의원이 이렇게 딱 해 주면은 뭐 하겠다 그 의원사업비가 사실은 저희들은 몰랐어서 의원사업비로 진행되는 줄 알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닙니다. 의원사업비는 별도로 놔뒀다가 본인이 동해시를 위해서 추가로 쓰려고 마음먹었고요. 본예산에 집어 넣어보고 본예산에 집어 넣어서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별도로 의원님 다시 저거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인데 먼저 나왔던 얘기를 추경에 진행하는 걸로 해서 내부결제를 좀 맡아서 도로 관련부서로 서류를 좀 올려 주세요. 그러면 도의원이 활약을 해서 본예산을 될 수 있으면 타오려고 하니까 본인 의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본예산으로 하고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하여튼 의원님한테 별도로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래서 본예산에 만약에 안되면 자기 개인예산이라도 내려서 매칭으로 내려서 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좀 내부결제를 해서 올려주는 방향을 1순위로 정해 주십시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하여튼 뭐 별도로.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최재석 위원입니다. 장기근속 휴가 중이신데 이렇게 나와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안나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오늘 안 나오시면 관계없는 일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곤란한 질문 같은데…… 그럼 국장님이 대행하겠죠.

재석

최재석위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위원들은 지금 업무를 계속 하신 분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죠. 562쪽 세입 부분에 여기 보면 이제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소하천 및 국유재산 사용료. 이게 뭐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액수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 이렇게 하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뭐 공공기관에서 하천을 사용하는 데 대한 요금을 받는 그런 개념입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그 밑에 징수교부금수입도 마찬가지 수입이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한 3년 치 수입내역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런 수입이 생겼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7쪽에 밑에 보면 대구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질민원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해제되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5억이면 이제 연내에 마무리 되는 겁니까? 보상, 개설 까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닙니다. 올해로서는 7번 국도에서 마을회관. 거기까지 보상하고 일부 이제 되면은 저희들도 보상금액은 이제 뭐 공시지가 곱하기 한 2배로 했지만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일부분은 도로 뭐 취급하는 앞쪽 부분은 이게 되면 앞쪽 부분 (청취 불가) 좀 확장까지 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재석

최재석위원

네. 하여튼 5억 가지고는 보상하고 마을회관까지 전부 하기에는 무리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힘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관련해서 이번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쪽 중삼마을이라고 하는 대구·호현·내리. 3개 마을이 입구 도로가 상징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도로 관련 민원이 아주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요. 그죠? 마을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묶이면서 시에서도 이제 진입도로도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가 하고 기다렸던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고 그런데 시민들은 이제 그쪽이 풀렸으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마을에 도로를 어떻게 해서 간선도로는 어떻게 내고 지선도로는 어떻게 내서 불편을 해소해 줄거냐. 그러니까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거냐 하는 조감도랄까 앞으로의 마스터 플랜을 궁금해 해요. 혹시 시에서 중삼마을, 3개 마을과 관련해서 그쪽 도로망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런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 부분은 항만진입도로와 연계해서 메인도로는, 그러니까 간선도로는 그렇게 가고 간선도로에서 지선도로는 몇 군데 이렇게 붙이는 걸로……

재석

최재석위원

동해항 3단계 개발에 따른 해수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그거는 이제 간선도로고.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올해 이제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면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거는 항만청에서 총괄사업비로 이렇게 둘둘 뭉쳐서……

재석

최재석위원

아, 네. 개별 사업비가 아니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해수부 예산에서 총괄로 쓰는 예산으로.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가능 하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하여튼 올해는 늦어도 도로 설계 이게 방향이 잡혀야 됩니다. (청취 불가) 올해 좀 가시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세부적인 계획을……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그 설계는 어디, 국가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하게 되면 동해항만청에서.

재석

최재석위원

항만청에서. 그러면 시에서 설계 발주 단계에 시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 번 뚫는 도로니까 기왕이면 어느 선로로 가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렇죠.

재석

최재석위원

적극 노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협의를……

재석

최재석위원

지역 주민들 의견을 미리 수렴하셔서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민원을 동시에 좀 일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도 민원이 많아서 뭐 과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연내에 설계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내년도에.

재석

최재석위원

내년 19년도에?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리고 367쪽 위에 보면 송정세탁소 동측 도로개설 이게 있는데 보니까 여관 옆에 그쪽으로 도시계획 도로 내는 거더군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 도로도 뭐 물론 필요합니다만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것이 배후단지에 의해서 이제 좀 제대로 이주시켜달라는 게 제일 큰 민원이고, 사실상 지금 어렵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식의 도시계획도로, 중간 중간 전부 주거지역이고 주택상가 밀집해 있는 것 치느라고 지금까지 예산 쏟아 부은 것도 상당하리라고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항만배후도시에서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작은 도로, 곁가지 도로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메인도로 말이죠. 그 도로를 제대로 뚫어 줘야지 옆으로 곁가지만 이렇게 건드려가지고는 변죽만 울리는 것 같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뚫어 줘가지고……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집주인들은 거의 뭐 나가가지고 장사도 안되고 이러니까 아마 보상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반기는 것 같은데 주변 시민들조차 도로 내가지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송정동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본질에 충실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산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도로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하여튼 지역적으로 전부 다 기간도로가 되야만이 옆에 지선하는 그게……기본 방향이겠습니다만…… 송정 동측 이 도로는 벌써 한 10년 전 정도 됐어요. 그때부터 사실 분할 해놓고 계속 차일피일 하면서 왔던 것입니다, 여기가.

재석

최재석위원

물론 내면 좋기는 좋은데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는 약간 벗어난 도로 개설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물론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또 장기적으로 시에서는 아직도 배후단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민원도 많고 질문도 많을 줄 아는데 도로공사 또는 지하매설 이렇게 하면 도로를 파헤치고 난 다음에 요즘 가포장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상당기간 간단 말이죠. 근데 이걸 들어보면 아스콘이라든가 쓸 때 한꺼번에 갖다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가포장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근데 그거는 사업 성격마다 틀릴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송정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 거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메인 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오는 오수관, 정화조 그겁니다. 그걸 연결하다 보니까 시기가 안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정부분은 아스콘이 뭐 100톤 200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스콘플랜트에서도 그렇게 해주지도 않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중에 도로굴착 심의를 할 때 일정 이상 한 300톤이나 400톤 되면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민원은 원래 많은 거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이거 좀 잘라 가지고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면서 나가는 것이…… 기왕 좋은 사업하고 또 뭐 잘 몰라서 그런지, 민원이 생기니 그렇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단위별로 블록으로 잘라주면 좋은데 공사하는 여건, 플랜트 여건 뭐 등등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오늘 다시 한 번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장기간 젊은 시절부터 우리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주시고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 기억 속에 과장님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질의와 응답을 하는 자리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요, 제2의 인생을 사실텐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건설과 직원 모든 분들과 동해시의 건설 뭐 여러 가지의 가려운 곳을 많이 긁고 계신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안은 한 번 검토를 좀 예산뿐만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호육교 있지 않습니까? 동호육교에서 부곡 사거리 그 구간에 주차시설이 없잖아요. 그 양쪽에 있는 주차시설 말고, 따로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그 주변에 상가들도 있다 보니까 항상 주차 부분이 많은 제기들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주차를 하는 차 같은 경우가 다 일자 주차로 되어 있거든요? 그쵸?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다보니 많은 차량을 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비스듬하게, 일자 주차지만 비스듬하게 주차를 하니까 한 차선을 또 먹고 들어가고. 그래서 올라갈 때 두 차선이 확보가 제대로 안되니까 교통에 불편도 있고……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인데 혹시나 그 옆 쪽에 사실은 인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인도를 조금 먹고 들어가더라도 주차 라인이 안으로 조금만 더 확보가 된다면 비스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묵호역 굴다리 바로 밑에 보면 버스서는 데 그 부분 확보하려고 인도를 먹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 참 좋더라고요. 그거와 같은 일맥으로 그쪽도 따로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곳이 없다보니까 일단은 옆으로 하는 비스듬한 주차만 되더라도 주차 대수가 훨씬 더 늘거든요, 한 1.5배 정도?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숨통을 좀 틔울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그리고 또 하나 검토 부탁드리는 것은 부곡 사거리에서 묵호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 그쪽이요 묵호고등학교 입구까지 보면 하교 때 보면 학생들, 택시 그러니까 인도 구분이 안되다 보니까 물론 거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옆에 다 이렇게 주차를 막 해놓아 가지고 학생들하고 차량들이, 행인들이 뒤엉켜서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입구까지도 들어오는 입구가 많잖아요. (청취 불가)

헷갈려요 너무. 그런 부분도 차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뭔가 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하셔서 인도 부분도 그리고 차도 부분도 질서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공직에 들어오셔서 마지막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동해시 개청이 1980년 4월 1일 개청되가지고 다른 지역도 일부 개청 당시하고 똑같은 지역도 있지만, 송정지역에 송정, 항만이 들어옴으로 해서 벌크 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동민들이 미세먼지라든가 대형차가 다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송정 메인도로, 농협 중앙회 있는 송정, 북평 지점이 라인에 보행자 안전 시설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도로도 확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송정주민들은 지금까지 배후단지 조성 한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의회도 마찬가지고 건의를 드려서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 상의 부분에서 확정도 안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다니는 데 보행자들이 상당하게 위험을 느끼면서 다닙니다.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에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송정 도심 속에 있는 게 구도로 인데 이제 폭이 10M 도로입니다. 그 전에도 양쪽 하수도가 (청취 불가) 한 쪽 라인을 보도를 한다 그러면 사실 찬성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거기가. 그 전에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왜 그러냐면 집들은 낮고 보도가 이래 놓으면 주민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된다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전에도 한 번 검토가 됐어요. 그러다 유야무야 됐는데……

기하

김기하위원장

하여튼 안전도시국장님, 홍효기 국장님. 내년에 하여튼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최소한 보도블록 안전시설이라도…… 확장이 안되면 안전시설이라도 좀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응택 위원님이 묵호고등학교 방음벽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계장님, 2019년도 추경에 도의원이 확보를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7,500. 도 예산이 7,500, 시비가 7,500해서 1억 5,000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