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규모는 9조 5662억원입니다. 기정예산액 9조 6707억원보다 1.08%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42억원 감소한 6조 5084억원, 특별회계가 797억원 증가한 3조 57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4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감소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2654억원 감액하였고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등은 339억원을 증액하여 지방세 총 23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등 17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청년센터 구축 10억원, 시각장애인복지관 7억원 등 총 특별교부세 4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경 확정 이후 변경교부된 25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고중단)

자료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예산안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료가 어떤 거냐고…….

세입용도지정 및 필수경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193억원, 기초연금 139억원, 생계급여 46억원 등 301억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 12억원, 청년센터 구축 10억원, 자동제설장비 5억원 등 40억원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 부족분 20억원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32억원,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청산전출금 22억원 등 총 466억원을 자체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책입니다. 경제청 회계 간 토지이관대금 726억원과 지방세 감소에 따른 법정전출금 706억원을 감액하였고 집행잔액 523억원과 예비비 293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2288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과년도 미수금 등 142억원과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50억원 등 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매각사업수입 480억원을 감액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 청산이익금 등 125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1조 4136억원 대비 14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폐기물 반입수수료, 5개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1138억원을 증액하였고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도로개설사업 개발사업자부담금 감소 등 4개 특별회계 201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 1조 5645억원 대비 93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화장시설사용료 징수액의 10%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1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06만 7000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증액된 세입은 전액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인 1045억이 감소한 9조 5662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인 1842억원이 감소한 6조 5084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3조 557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인 231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취득세가 255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2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중에서는 사용료수입과 기타수입이 각각 51억원, 12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41억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4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신규사업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은 응급복구비 등 10건에 64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응급복구비 등 성립전경비로 편성된 사업,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등 국비가 교부되어 편성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밖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월을 전제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반드시 연내 집행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기간을 확보하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편성사업 중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이 사업은 가뭄피해 우려 지역에 긴급용수 공급으로 가뭄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긴급용수 급수대책사업 지원으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중구ㆍ남동구ㆍ강화군을 대상으로 용수 운반 공급 지원, 관정설치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이삼 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이상고온 등 변화하는 기후 등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가뭄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해당 지역의 피해를 감안했을 때 도서지역 등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전액 삭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전액 삭감사업은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 등 42건에 33억 7200만원입니다. 삭감사유는 대외여건 변화,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발생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는 예측 불가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준비 부족이나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확인 등 철저한 사업관리와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삭감사업 중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사업은 통신비 부담 완화와 무선인터넷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2020년까지 3년간 시내버스 2500대 가운데 76%인 1900대에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으로 올해는 시내버스 271대를 중심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과학기술통신부에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 사업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당초 대중교통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았던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26쪽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삭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한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급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미발생에 따라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지만 신고포상금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고 미발생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여 부정수급의 적극적인 감시역할이 요구됩니다. 또한 포상금제도로 인해 관리부서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소홀할 수 있어 평소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8쪽 인천아시안게임 기념 아시아크리켓대회 취소에 따른 삭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29일 연희크리켓경기장에서 8개국 500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대한크리켓협회ㆍ인천크리켓협회의 주최ㆍ주관으로 아시안게임 기념 아시아크리켓대회를 개최하고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제기구승인 지연 등으로 주관단체인 인천크리켓협회가 대회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사업취소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각종 국제대회 및 경기 개최 준비 중 내부적 사항 등으로 개최 취소 시 국가 또는 도시의 이미지가 떨어지므로 향후 국제대회 개최계획 시 관련 단체ㆍ기구와의 행정절차 협의를 철저히 진행하고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 대회 준비 진행사항을 면밀히 확인ㆍ점검하여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는 대회 취소 관련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조 9781억 대비 2.7%인 797억원이 증가한 3조 578억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사유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1%인 140억원을 감액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937억원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수도사업 특별회계 3.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6% 등 총 195억원이 증액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4.2%인 335억원이 감액되어 1조 399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과년도 미수금 등 자본적 수입 13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 50억원 등이 증가하고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는 택지판매수익 480억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인 938억원이 증액되어 1조 65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예상액 증가로 인한 123억원, 소방 특별회계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위탁금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6억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 349억원, 원하ㆍ당하ㆍ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3개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 등 277억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수입 206억원 등이 증가한 바 이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직원인건비 감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보수로서 2017년 10월 1일 현재 정원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정원 대비 현원이 29명 결원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1.3%인 48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결원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인 335억 8700만원이 감액된 765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택지판매수입을 480억 4200만원 감액하고 용지임대수익 17억 7000만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비 9억원과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운영비 지원금 33억 6600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주식회사 청산에 따른 이익금 및 집행잔액 64억 7000만원 등 증액조정 편성에 따른 것으로 택지판매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경제청 특별회계 중 전액 삭감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먼저 달빛축제공원 기반시설 증설공사 예산입니다. 달빛축제공원 야외공연을 위한 전기 등 기반시설 구비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인 15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공연장 주변 소음측정 등 용역결과 기반시설 구축 시 주민 불편 가중이 예상되어 사업추진 재검토 결론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삭감하였는데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적 검토 등이 미비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인 377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284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인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 349억 36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 25억 2800만원 등 세입증가에 따라 세출예산 예비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전액 삭감한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용기 세척차량 구입 등 2개 사업으로 총 6억 64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가능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하여야 하며 전액 삭감사유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6쪽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위원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 군ㆍ구별로 사업예산 편성한 자료, 두 번째는 군ㆍ구별 1인당 예산편성 내역자료 그 다음 세 번째는 2019년도 군ㆍ구별 예산편성 자료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 총괄만 드리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총괄만 정리해서.

총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상임위에서 다 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전체예산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ㆍ구별로 나눠서 보고해 달라는 거죠, 군ㆍ구별로 우리 인천 예를 들어서 들어간 금액을.

군 단위 별로.

위원님 지금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공직자 여러분 올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게요,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중에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지방세 중에 담배소비세가 129억이 늘었고 지방소득세가 199억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 중에 취득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가 지금 감소됐죠, 취득세가?

아까 들었는데 2500억 내외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 부동산규제 때문에 그런가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반기 들어서 줄어들었는데요. 저희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걸로요.

네.

그러면 이렇게 취득세가 지방세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취득세가 조금 걷힘으로서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위원님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시세에 연동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군ㆍ구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라든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법정전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군ㆍ구라든지 아니면 교육청도 재정운용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게 일반재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로사항이 어떤 거였죠?

저희가 대처를 했던 방식은 집행잔액 같은 것들을 다 감액을 하고도 지금 경제청에다가 저희가 토지대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1000억원을 조금 넘게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한 700억 이상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에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행정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예결위 요구자료 73페이지에 세출예산 전액 삭감 내용이 있죠. 전액 삭감이 왜 이렇게 많아요, 44건에 34억이나 돼 있는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건건을 보면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인데 집행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내용 중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일반, 79페이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예 미발생이 됐어요?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사업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을 민간인이 신고를 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이고요. 그 예산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때도 위원님들께 답변드렸던 내용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실제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을 해 주는 측면 하나, 원래 사업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지금 정부가 합동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실제로 1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얼마 정도 됐었죠, 이것?

제1회 추경 의결된 게 지금 9월…….

제1회 추경이 언제였죠?

9월달쯤에 의결이 됐기 때문에 한 2개월 조금,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그래도 그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 그런 신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과 정부 합동평가에서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94페이지 우리 기타 보상금에 일반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욕고취 지원 이게 12억 잡혀 있죠. 이게 왜 사업이 전액 삭감돼 있죠?

교통국장이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지금 일반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욕고취 지원금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요새 택시기사분들이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해 주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하신 택시기사분들한테 월 5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하고요. 또한 이제 택시기사로 7년 이상 근속한 기사분들한테 월 5만원씩 월급식으로 주는 이러한 예산으로 아마 당초 편성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다른 직종에 근무하시는 여러 종사자분들의 형평성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월급제로 나가는 이런 보조금이다 보니까 향후 시 재정 등을 감안해 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부적정 판결이 왜 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선심성 예산입니다, 선거를 대비한. 기획조정실장님 아세요? 이 1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느 한 단체에 이렇게 돈을 밀어주는 거예요, 선심성 예산으로 선거를 대비해서 2017년 7월달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설된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결위원님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선심성 예산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형평에 안 맞는. 알겠습니까? 이것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기념 아시아크리켓대회 예산이 전액 삭감됐죠?

네.

왜 삭감이 됐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이게 국제대회 형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최하는 시 연합회에서 외국선수에 대한 국제행사 사전준비라든가 이런 게 미흡한 관계로 그 협회에서 본 행사에 대한 취지가 어렵다는 그러한 뜻을 보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전 조율을 안 하나요, 이런 것?

사전에 같이 조율을 하는데요. 준비하고 이럴 때는 가능한 걸로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 실행할 시점에 외국에서도 그런 대회가 있으면 또 그런 대회에 참여하는 게 중첩되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이게 또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 내년에 이럴 것이다.’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맞아요, 실장님?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인천월드인라인. 바로 위에 있네, 91페이지. 인천월드인라인컵 2018 이것은 왜 그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인라인대회가 시비 1억 400만원을 가지고 당초 5월에 개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미흡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좀 순연을 시켜서 10월경에 하려고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인라인조직위원회 측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여의치 않음을 이유로 해서 이 대회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대회를 취소하고 이번 제2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삭감사유가 이런 거예요. 내부사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예산감액, 빙상연맹 내부사정으로 인한 대회개최 포기 이 삭감사유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내부사정으로?

이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관하는 데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또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질문하고요. 예산을 세울 때 추경이라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꼭 쓸 예산만 이렇게 예산에 좀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심하게 잘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추경, 제2회 추경, 정리추경 내용을 보면서 이월사업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좀 구분해서 이렇게 좀 편성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 원인행위를 한 것도 다 명시이월로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분화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 시민안전본부에 4억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 피해 복구추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8월 26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하고 강화ㆍ옹진 쪽에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이 교부가 되어서 서구에 배수로 정비하는 데 1억 5000 그리고 강화의 도로사면하고 배수로 정비하는 데 1억 5000 그리고 옹진의 낙석방지책 설치하는 데 1억원 교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12월 20일쯤 준공 예정입니다, 계획은.

그 전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조치 후보고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 예산이 성립전경비로 교부가 됐습니다.

전에 국비가 오는 사업이라서 성립전집행을 하고 지금 의회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산은 승인도 안 됐는데 진행이 다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예산실에서 자료 받은 명시이월 자료가 있어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래요. 18번째인데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전 건립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죠?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네.

이 사업이 지금 4월달에, 내년도 4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 공정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이게 최근에 발주가 돼 가지고 공정률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계상된 건데 발주를 최근에 했어요?

네, 10월 10일 날 착공계가 접수가 돼 가지고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8일 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많이 늦었네요?

네.

늦은 요인이 있겠지만 예산을 요청할 때는 신속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는 전부 다 행정행위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공사 관련해서 지연된 건가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 좀 됐습니다. BF 인증이라든가 일상감사를 받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 기간 내에 다 사업 마무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책과 소관 업무인데요. 시립요양원 건립비용이 있어요, 13억.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원인행위도 안 한 거죠?

네, 아직 못 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도림동 386-8번지에 지상 3층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에 있는데 거기가 공유재산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는 받았습니다. 다만 학술 용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행되면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행정절차는 사전에 예측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지금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게 되면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이월, 행정절차 완료 또 행정절차 순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실장님. 그런데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워낙 포괄적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그 절차가 다 준비가 되고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그냥 궁색한 변명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절차라는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도 다 구분돼야 될 것이고 또 해당 부서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자료 보면 예산을 승인 받아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이삼십%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냥 명시이월로 다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예산실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다른 부서에서 왔다 그러면 그것이 좀 이해가 되는데 전문성을 가진 예산실에서 이렇게 용어를 마음대로 표기해도 되는 건가요, 실장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 문제 말씀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잘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행정절차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업무인데요. 전기저상버스 시범도입 10대가 있어요, 15억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가격차액 보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는 원인행위 해서 일부 지원이 됐고요. 전기저상버스 시범도입은 이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기저상버스를 10대 계획하고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전기저상버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선정결과에 떨어진 업체에서 불복을 하면서 우리 법원에다가 선정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9월달에 기각을 받았어요, 잘못된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9월달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 못 했고요. 10월달에 다시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10월달에 신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이 버스가 만들어진 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버스 제작의뢰를 하면 이게 한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11월달에 10대에 대해서 제작의뢰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나도 집행을 못 한 상태가 됐으면서 내년 한 4월 30일 정도까지는 버스가 와서 한 5월 1일서부터 버스가 실질적으로 운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됐나요?

네, 이제는 됐습니다. 업체 선정돼 가지고 업체에서 버스회사에다, 현대버스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현대에다가 업체에서 제작구매의뢰가 들어가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업체에서 불복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업체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기버스를 만드는 곳이 한 세 군데가 있거든요. 중국 버스도 있고 그러는데 업체 선정을 하는 데 두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업체에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게 이게 위법하다, 자기는 불복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가처분신청을 냈던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9월달에 기각됐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그런 사례가 가끔 있어요?

네,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행정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그걸로 추진을 해야지 그런 업체에서 불복하고 가처분신청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그러면 선례가 돼 가지고 다른 사업도 그렇게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기각을 시켰죠, 법원에서. 그런데 업체 쪽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하고서 자기들이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공고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엉켜버리면 아무리 민주주의라 그래도 그런 부분은 참 곤란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게 가처분결정 소송이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행정을 투명하게 잘해서 그런 것들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야 되겠는데 수산기술지원센터에 수산물 안전성조사 분석 장비구축이 있는데 20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5억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켰는데 내용이 순차적 구매에 따른 이월이라 돼 있는데 금년도에 5억만 지출할 것 같으면 5억만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왜 이게 순차적으로 구매할 것 갖다가 20억을 세워서 15억을 남긴 이유는 뭡니까?

해양항공국장입니다. 그 20억은 전액 국비로 받은 건데요. 지금 현재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옹진군 옛날, 구) 옹진군청 청사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20억을 설치하려 그랬었는데 시설을 좀 비워줘야 될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만 구입하고 나머지 현재 신축건물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물이 신축되면 사기 위해서 15억은 아직 안 사고 내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장비는 지금 구입한 것은 현 건물에 투입이 됐고요?

네, 현 건물에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나머지 것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내년도에 신축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지금 신축예산은 어디 편성돼 있나요?

네, 신축예산은 이번에 국비도 10억원 받았고 그래서 국비 10억원하고 시비 10억원 해 가지고 20억원으로 하려고 땅까지 마련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예산은 내년도에 돼 있는 거예요?

네, 국비로 세웠고요.

내년도 ’19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국비는 이번에 세웠고 시비는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국비 세우는 것 보고 세워준다 그래서 아직 못 세웠습니다, 그건.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신축예산을 국비는 가내시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국회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그 10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도 상당히 좀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 건물에는 이런 장비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예측해서 예산을 역으로 세워야죠. 건물부터 먼저 짓고 장비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건 뭐 일은 저질러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하고요. 다만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조금, 지금까지는 부서 내부적으로는 좀 부정적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장비는 보조가 되는 거고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원래는 12월 2일 날 다 내시가 돼야 되는데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국회 의결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시가 다 됐나요?

내시는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국회 심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을 한 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후에 본예산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고사업은 내시된 것 있으면 내시 공문까지 같이 좀 받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민자터널 재정지원 378쪽 보시면 7억 9500만원인가요, 증액사유가요? 문학터널 원적산, 만월산터널 있잖아요, 민자터널.

페이지 수가 몇…….

378쪽 말씀…….

378쪽.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추경에 세울 만큼 이렇게 급한 사항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자터널에 대해서 통행량에 따라서 아마 그게 변경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해 통행량을 봐서 계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답변하실, 위원장님 답변.

위원님, 도로과장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면 통행량이 좀 줄어든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통행량 감소로 인해서 한다는 것이 추경에 세울 만큼 7억 5000, 한 8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이…….

명절 때 저희가 좀 감면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명절 때 3일의 감면이 3개 터널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한 8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일에 8억이라면 한 달로 계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오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도로과장 유세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민자터널 통행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확정되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분기, 4/4분기 것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확한 양이 추정이 안 되는 관계로 이런 착오,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이나 추석 때 무료통행량의 비용도 사실은 예전에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구정과 명절 때 며칠간 쉴 거라는 예상은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예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은 나오지만 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관계로 4/4분기, 지금 올해 4/4분기 교통 통행량은 확정이 아직 안 돼서 내년도에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금리인상과 통행료 감소라고 돼 있는데 명절 때 3일 정도 해서 해 봐야 한 6일 정도 주는 것 아니에요, 며칠?

그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은 차액의 주된 이유가 되지는 않고 우리가 예측했던 양보다 통행량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는 양인데 처음서부터 금액을 많이 예산을 세워서 감액을 해서 주게 되면 같은 지적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저스트하게 세우고 결국 정산을 하다시피 추경에 반영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는 지금 현재 민자터널에 있는 부분은 본예산 때 자료 요구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 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민자터널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할 테니 그대로 좀, 이게 지금 금리가 4.46% 이번에 또 올려줬잖아요. 이 금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아니, 협약이지만 이것 금리도 지금 분기별로 올려주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행량만 분기별로 따져서 정산해 주고?

맞습니다.

그러면 통행량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보전해 주고 또 금리인상, 금리 시중에서 조금 0.15% 올리면 우리는 또 0.25% 그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올려주고 있고 이것 근거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주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맞고요. 2015년도 당초에 MRG 계약이 됐던 것을 구조조정을…….

아니, 시중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2018년도에 엊그제 0.25% 오른 것 외에는 없어요, 미국은 많이 올랐지만. 그런데 우리가 뭐 여기서 4.28에서 4.59로 얹어가고 만월산은 0.3% 이상을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올려준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협약에 의해서 기준금리가 있고 변동금리에 의해서 적용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협약이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중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두 배 이상 올려주면. 그러면 원적산터널은 여기 통행량을 왜 안 적어 놓으셨나요? 원적산터널은 통행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적산 통행량이…….

거기도 줄었나요?

일 평균 ’17년도에 1만 1000대가량으로 예상보다는 많이 적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만월산터널은?

만월산은 2만 3000대가량 통행하고 있습니다.

있다가 몇 대로 얼마나 줄었어요?

그것 연도별 추이를 보면 ’15년도 2만 2000대, ’16년도 2만 3000, ’17년도 2만 3000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지금 금년도 이번에 보면 6억 4000으로 올려줬잖아요. 이게 지금 통행량 적어진 것에 따라서 운영비 올려준 건가요?

맞습니다. 주된 이유가 당초 협약했던 기준대수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통행량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기준치에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을…….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게 보면 통행량 수입 지원을 해서 원적산, 만월산 해서 이게 1억 5400이고 사업운영비 대여금 해서 이게 6억 4100인데 이것은 운영비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운영비. 통행량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2015년도에 당초의 협약은 운영비하고 보조금하고 대여금으로 구분을 안 해서 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하고자, 결국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적게 들이고자 이렇게 나눠서 협약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보니까 그전에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하고 운영비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우리 시에서는 많이 감액을 시켰다 그러는데 별로 또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지원해 준 금액이 그전에 바꾸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이거예요, 거의.

그러면 제가 참고로 2014년도까지는 구 계약에 의해서 총액이 250억이 지급됐고요, 2015년도에는 170억이 지급돼서 80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개선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80억 계속 시에서 이익을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방편으로 단일품목으로 지급했던 것을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개의 품목으로 나눠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절 통행료 면제 이런 것은 매년 발생될 건데 추경에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야 되는 건지,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하고 당장 금년도에 해야 될 것만 반영을 해야지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예산편성사유에 넣어 놓으면 그건 얘기가 좀 궁색한 것 아니에요? 거품예산…….

내년부터는 그 표현을 없애고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금리도 이것도 너무 높아요, 4.46%면. 요즘 시중금리가 2%대인데 이것보다 더블, 두 배씩이나 더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초 협약이 상당히…….

그것도 그러고 또 운영비 지원도 보면 그 부분도 좀 과도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 터널 하나 지어 놓고 그냥 매 20년 동안 진짜 황금알을 낳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사실 구조개선을 해서 지금 많이 다이어트를 시켰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지금 보면 다른 데는 거의 사람이 톨게이트에 거의 없고 대부분 카드로 하는데 여기는 꼭 사람을 두고 있더라고 이쪽은 보면. 그것도 좀 아무래도 사람을 둠으로서 여러 가지 비용 발생요인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 비용 가지고 인건비 갖고 기계 설치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그것 못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전체를 못 하는 이유는 사람이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부분이 있고…….

아니, 그 사람들이 관리까지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관리해요? 관리인원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최소화시켰지만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거의 요즘에는 카드나 현금 내도 되고 그러는데 꼭 그쪽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관리업체들하고 좀 얘기하셔 가지고 기계화를 시켜서 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서 233쪽 보시면 233쪽에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수당 또 신청사 건립 공모설계비, 루원 제2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다 삭감됐습니다. 애초에 신청사 건립하시겠다고 1470억 이렇게 사업비하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하시겠다고 계획 잡으셨는데 지난번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받으셨죠?

네.

재검토 내용이 뭡니까?

자세한 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난 6월달에 행안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우리 신청사 건립에 관련된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결정되었고 재검토 사유는 현재 청사의 안전도라든지 그 다음에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사건립비 147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재원조달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 하는 의견과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노후도 또 안전성 그리고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이 세 가지가 사유입니까?

네.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청사 건립 이외에 별도 당시에 발표했었던 제2청사 건립안도 있었습니다. 제2청사 건립을 시의 유관기관이나 관련 사업소 등 9개 기관을 루원시티로 이전해서 제2청사로 묶어서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신청사 건립에 관련된 투융자심사 결과와 연계해서 굳이 구분해서, 신청사 건립과 제2청사를 구분해서 건립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신청사와 제2청사 관련된 부분들의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 예정부지로 운동장으로 사용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말씀하실 단계는 아니고?

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안을 확정하고 기본적인 협의과정을 거치고 나서 별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혹시 용역비라든지 편성을 하셨나요?

아니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편성 안 하셨고 루원2청사 지금 재정타당성조사 용역비도 삭감을 전액 다 시켰어요, 2억을요. 거기에 들어갈 애초에 공공복합용지 3개하고 또 인재개발원, 종합건설본부, 도시공사 이렇게 9개 기관이 들어가는 거로 사업계획을 잡으셨습니다. 여기도 2024년까지 잡으셨는데 용역비를 삭감한 사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대상기관이라고 검토되었던 9개 기관에 관련해서 9개 기관을 이관하게 되면 이관대상기관의 부지를 매각하거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이것에 필요한 재정적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웠었던 부분인데 제2청사 건립에 관련된 부분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됨에 따라서 재정적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예산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그러면?

편성 안 했습니다.

이것도 편성 안 되고?

네, 다만…….

그러면 신청사, 말씀하십시오.

루원 제2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발주가 돼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중앙투융자심사 재검토에 따라서 용역 중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루원2청사는 신청사 건립과 연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제2청사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9개 기관을 이전시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종합건설본부라든지 혹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재원 마련이나 기타 사유로 이전을 검토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렵다, 곤란하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실은 루원2청사 건립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청사와 루원2청사를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인천비즈니스고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네, 도시공사하고 소송…….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오늘 안 나오셨잖아요?

네.

도시공사와 인천시교육청의 1심이 지금 3심까지 가서 결국은 도시공사가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비즈니스고등학교를 부지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매가격을 뭐로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당초에는 금액 제시를 오십몇억원을 제시했었는데 그 이후에 법령이 바뀌면서 법령에 따라서 금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201억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기관에서 53억원이냐 201억원이냐 이 차이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도시공사가 패소한 거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애초에 도시공사와 교육청이 협약할 때 내용과 다르게 도시공사에서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애초의 협약 내용과 상이하게 소송을 걸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시점에, 그 토지를 공급하는 시점에 관련 법령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협약한 부분이 있지만 법령에 그게 우선할 수 있느냐, 법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런데 1심, 2심까지도 법원에서는 교육청의 승소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법원까지 항소를 했어요. 뻔한 내용인데도 그렇게 갔습니다. 3심까지 갈 동안에 거기에 들어가는 변호사비라든지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비용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연이자 이런 부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계약했던 금액을 포함해서, 연이율까지 포함해서 다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를 두면서까지 지자체하고 우리 같은 기관끼리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기관 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협의가 안 될 때는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심이나 2심에서 끝나는 부분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을 별도로 불러서 한번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되는데 저도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얼마인지. 그게 다 우리 시민 혈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최초에 도시공사와 교육청 간에 서로 의견을 맞춰서 협약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시 1심 소송을 걸어 가지고 그것을 번복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다 우리 시민들 혈세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 간에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 것이 좋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별도로 도시공사 사장님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네.

사업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청년공간 추가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일자리본부장…….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청년들이 자유롭게 쉬면서 취업도 준비하고 하는 공간을 지금 유유기지라고 해서 조성해 놓고 있는데 남구 JST타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이것을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추가 구축하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특교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전 시기가 2019년도로 이렇게 추진시기가 돼 있는데 대상지는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각 군ㆍ구에 대상지 선정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난번까지 나왔던 데가 계양구에서 벨로드롬을 신청했고요. 남동구에서는 남동공단 내에 있는 타워를 신청했고 부평구는 저희가 좀 권유를 했었는데 기존에 저희하고 얘기하던 데가 다른 사업지로 된다고 해서 부평구에서는 신청을 철회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사업지를 추가로 저희가 계속해서 군ㆍ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지가 한 군데가 아닌 몇 개의 사업지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시설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게 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로 하면 두 개 정도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또 규모가 그것보다도 작으면 세 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시설비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최선의 장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서구 쪽하고 계양, 부평 쪽 권역에, 지금 남쪽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이런 쪽에 방향성을 갖고 지원을 요청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은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지금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군ㆍ구에서 지원하게 되면 운영비 부담은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 확보하면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인력비가 포함될 텐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군ㆍ구에서 신청을 좀 꺼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시설비는 특교로 내려온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의 공간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내지 인력비용까지는 자치구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

기존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동구에서는 100% 자부담하겠다고 하고 있고 계양구에서는 여력이 되면 시에서 반을 지원을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셔서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게 좀 낮으니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까지도 어떻게 재원을 부담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당장 지금 저희가 예산 운영비는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군ㆍ구에 내려가면 시설하는 데 그래도 상반기가 걸릴 테니까 그래도 반 정도 예산에 세워놓으면 저희가 추경에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가 노력하면 50%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신청을 추경 때 해 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10억에 대한 것은 시설비에 대한 목적비로 내려온 거고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50%를, 의지만 있으면 우리 시에서 50%는 추가로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저희도 그렇게 아직 예산실에 트라이(Try)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군ㆍ구에서 그렇게 계속 운영비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군ㆍ구가 이렇게 또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일자리 청년 이렇게 늘려가는 입장에서 지원을 신청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의지는 충분히 제가 들었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설명 들으셨죠?

네.

설치할 수 있는 설치비는 지원이 되나 자치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한 걱정이 많다. 앞으로 운영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가 재정이 많으면 그런 부분을 다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부서에서 굉장한 노력으로 인해서 시설비를 국비 특교로 확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확보한 시설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들었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싶지만 운영비가 없어서 신청이 저조하다는 말이에요. 실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인데?

제가 뭐 안 된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군ㆍ구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을 설치해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국가도 계속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합니다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자치단체 부담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시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정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지자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국가에서 특교로 10억을 내려 보냈을 때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배정하는 정도만 하면 안 됩니다.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도 일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개별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는 사업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는 예산 전반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검토하시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획실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사실 지원하고 싶지만…….

돈 달라 해도 실장님이 그동안 안 줬으니까 그렇겠죠.

시정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2018년을 보내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이 취소돼서 예산 삭감한 사항이 몇 개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가장 큰 활동 중 하나가 투자유치거든요. 민간참여 투자유치활동 3억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유치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참 죄송스러운 사항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민간회비로 3억을 세웠는데 사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주된 이유가 사실 우리 발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야 하는데 발전자문위원회 조례가 올해 2018년 11월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을 주로 모시고 나가야 하는 사항이었는데 조례가 늦게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연수구 주민들은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금을 주민한테 활용도 하고 삶의 질 개선도 되는데 현재 베드타운이라는 자꾸 그런 오명을 벗지 못하고 교통량만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활동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나오셨으니까 산업단지 미분양 이것에도 관련이 있나요, 과장님이?

어느 지역 산업단지인가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많죠? 없나요?

산업단지가 우리 지금 정보화산업단지 하나 있고…….

하나 있고.

저쪽 그…….

분양이 다 됐나요?

거의 다 됐습니다. 거기 한 두 필지, 세 필지 남았습니다.

여기 예산서 보게 되면 택지매매 수입이 480억 4200만원이 감소가 됐죠?

택지매매 부분은 기획조정본부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 들어가셔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기획본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입니다. 택지 수입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재산 이관된 게 수입이 1046억 정도가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320억만 나가고 한 726억 정도가 결손에 따라서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분발 좀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산업단지 미분양 관련해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부서가 또 다르죠?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달빛공원축제 기반시설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죠,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거기 달빛공원 내에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주변에 소음 측정을 한번 해 봤어요, 용역을 줘서. 그랬더니 소음치가 기준치를 웃돌아서,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거기에다 발전시설이라든지 전기를 정기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을 우리 청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축제에 참가하는 분들이 부담하는 걸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1년에 몇 차례 하지 않는 그런 축제를 위해서 청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것 측정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측정을 했나요?

네,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축제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지역단위축제, 큰 축제도 많이 이루어지죠, 해넘이축제나 이런 축제도?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할 때는 어차피 음향시설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용역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약간 아쉽네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버드아일랜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인공섬을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새가 많이 들어오게끔?

네.

이것 예측했을 때, 처음 계획했을 때 시민단체가 이런 반발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못 하셨나요?

그분들이 원래 거기에다 해 달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 왜 이게 취소가 됐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송도본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도사업본부장 이종원입니다. 저어새 조류서식지는 당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단체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그 당시는 거기에다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청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남동유수지가 있습니다. 남동유수지에 조류서식지가 한 개소가 있었는데 금년 3월에 시에서 한 개소를 더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모니터링을 해 보다 보니까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하고 먹이서식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를 하지 말고 대신 습지를 조성해서 쉬는 공터 쉽게 말하면 철새들이 쉬는 공터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추후에 5개 환경단체에서 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 보니 환경부에서는 경제청이 의견을 내면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체안이 그건가요?

네, 그래서 공원 거기에 녹지가 있는데 습지를 조성해 주면 공원비용도 많이 절약이 됩니다. 실제 공원 절약이 되면서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만 한 수십억이 절약이 되면서 단체 영향을 받아서 부득이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사업도 좀 잘되길 바라고요. 그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또 환경단체, 전문가 전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가 내년에 다시 하는 사업이죠? 새로운 사업인가요?

평생유통센터요?

네.

그건 저희…….

아니,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일자리본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제물포역에 장소를 저희가 마련해서 거기에 공모사업으로다가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기업이 공공이익 추구와 사회적 가치 추구와 더 나아가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가지고 우선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에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증과정에서 인증을 해 줬지만 끝까지 잘돼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도태되는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생유통지원센터도 설립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 홍보할 공간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공모에 응해서 제 기억에는 9월인가로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따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자생력이 있고 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도태돼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천의 사회적기업 인증한 기업이 몇 곳이나 되나요?

제가 지금 그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100개 미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인증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방송통신시설 관리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천에 방송통신시설이 있나요?

네, 이것은…….

인천에 방송통신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인천에 방송통신시설이 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양구 쪽에 이전해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감액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감액이 됐죠?

기부채납할 때 원래는 등기하는 것들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기부채납하면서 등기까지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시가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나요?

기부채납할 때 소유권이 넘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아산업에서 등기를 완료했기 때문에 인천시 쪽에서 등기비용이 안 들어서 이게 감액된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OBS 담당이 누구죠?

OBS 이전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대변인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대변인 있나요?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OBS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고 계십니까?

진행 과정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 한번 설명해 보세요.

OBS는 이전을 위해서 시에다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조금 들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어려운 측면이 뭐죠? 아니,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예산결산위원들 아니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그러면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OBS를 얘기하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산결산위 자리에서. 왜 감액됐고 왜 OBS가 이렇게 엄중한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알겠습니다.

여기 시 공무원 중에 OBS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계세요? OBS가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방송시설이죠? 그것 유치하려고 OBS를 지금 인천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니에요? 맞죠, 실장님?

네.

OBS가 지금 이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서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획조정실장님 언제 오셨어요, 인천시에?

8월달에 왔습니다.

8월달에 왔죠. 8월달에 대답이 똑같았어요. 지금 12월이죠. 변한 게 있나요?

그간에 대변인실 중심으로 OBS 측하고 논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논의했는데 지금 OBS가, OBS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인천시가 관리를 하지만 거기 애들이 담배 피우고, 지하주차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쥐 나오고 담배 피우고 애들이,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이버 카페에 있는 자료입니다. “오늘 지하에 있는 음식점 며칠 전부터 안 하는 것 같아서 오늘 가보니 임대네요. ㅠㅠ 1층 커피집도 안 하는 것 같고 유령상가를 보고 안 왔어도 씁쓸하네요. 방송국이 들어와야 상가가 살 텐데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들 방송국 공약 낸 것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곳 아파트가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좋은 소식 있는가요. 우울하네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OBS?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OBS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세요, 본 위원이.

김은경 일단 시장님 기자 브리핑으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숨을 돌리세요. 물 한 잔 드시고요. 우선 자료, OBS 상황부터 지금 여기 예산결산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등기가 이전됐고 그 다음에…….

김은경 등기이전비용은 OBS측에, 기부채납한 금아건설 쪽에서 1500만원을 등기이전비용을 내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6개월 치의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12월부터 2개, 그러니까 두 달만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불하게 돼서 나머지 비용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관리 책임은 어디에 가 있죠, OBS에 대해서?

김은경 11월부터는 저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김은경 대변인 OBS 가보셨어요?

김은경 네, 가봤습니다.

그 밑에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지하주차장 거기 쥐 나오고 애들 담배 피우고 우범지역인 것 아세요, 모르세요?

김은경 현재 주변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지금 OBS와 관련 아파트 이름이 뭐죠? 계양코아루죠?

김은경 네.

거기 상가 어떻게 해서 임대했어요, 다?

김은경 그 당시에 OBS방송국 유치가 결정됐다는 얘기로 상가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그때 MOU 체결했죠?

김은경 네.

MOU 체결을 어떻게 했죠, 인천시랑 OBS랑? 인천시가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OBS한테 임대 주면 OBS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MOU가 체결돼 있죠?

김은경 네, 맞습니다.

그러면 MOU가, 지금 OBS가 안 들어오면 어떤 아무런 페널티가 없나요?

김은경 사실 저희가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시와 OBS에 대한 책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OBS에서 가장 문제는 사실 저희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65억 정도의 시설비를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고 최초 이전비용이 2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저희에게 100억 정도 이전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OBS가 계속적으로 인천시에 요구하는 부분이죠? 인천시에 돈을 좀 더 내라 그런 부분이죠?

김은경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이 있어요, OBS가 안 들어온다면? 그 건물 자체가 OBS가 방송통신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김은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OBS에 대해서. 제가 시의원이 돼서 7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무슨 검토보고를 합니까? 지금 문제는 OBS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에 답이 없으면 OBS가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무슨 노력을 해요, 인천시에서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세요.

김은경 지금 현재는 OBS 측에서 50억 그리고 저희 인천시청이 50억 그리고 계양구에서 50억 해서 150억의 이전비용을 마련한다면 OBS가 이전을 할 수 있다고…….

김은경 대변인님, 저번에 백성학 회장이랑 얘기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김은경 네.

계양구청이랑 얘기는 했어요, 50억에 대해서?

김은경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양구청에서 50억 준대요? 전체 예산이 5000억도 안 되는 계양구청에서 어떻게 50억원을 냅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그게 가능해요?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죠, OBS 문제는. 우리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천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300만 인천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식을 상식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정권의 키워드고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인천시가 지금 비상식을 상식적으로 고치는 겁니까? 이게 사기업이나 일반 조직이면 가능합니까? OBS 건물 값이 얼마죠?

김은경 건물 값…….

감정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변인님. OBS 담당 아니에요, 대변인님?

김은경 네, 맞습니다.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자, 생각해 보세요. 인천시랑 OBS랑 협약을 맺어서 인천시가 OBS한테 건물을 지어주면 들어오겠다는 협약을 했어. 그런데 지금 OBS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 건물을, 잘 보세요. 인천 계양구에 터미널 부지 이것 누구나 알아요. 터미널 부지를 용도 변경해 줘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시민단체나 일반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OBS가 안 들어오고,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OBS 측에서 당초보다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계양구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확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좀 더 살펴보면서 인천시의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극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는 거예요. OBS 결과적으로 사업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자와 인천시 간에 협약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잘 보세요.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요. 그리고 안 들어온다고 하면 끝이야! 인천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까?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대변인실이라든지 그쪽에서도 OBS에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전할 것이냐, 명확한 이전계획을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시에다가 재정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자리…….

자, 보세요. 인천에 방송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없습니다.

없죠?

네.

인천에 방송국을 들여오고자 하는 취지는 잘 보세요. 매번 인천 얘기 나오면 KBS나 SBS나 MBC나 보세요. 사건ㆍ사고밖에 방송을 안 해 줘요. 여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인천의 문화, 체육, 관광 이런 부분이 홍보된 적 있어요, 공중파에? 매일 사건ㆍ사고 나고 불나고 이런 것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기자가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가, 인천광역시가 자치도로서 지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방송국을 유치하려고 그런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준 것 아니에요, OBS한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특혜 의혹만 늘어나고 거기 사는 주민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또 옮겨 갔고 퇴직하고 책임이 없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모르고 이게 지금 인천시의 현주소예요! 대변인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OBS는 엄중한 상황을 좀 아시고 선도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BS랑.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은 동아시아문화도시 홍보행사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예산서 198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인천지역회의 운영지원비 400만원, 예산서 364페이지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8606만원을 증액하는 등 4개 사업, 1억 1006만원을 증액하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서울7호선 청라 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신문공고료 310만원을 삭감하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입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조 1750억원 증가한 10조 108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681억원이 증가한 7조 1774억원, 특별회계는 5069억원이 증가한 2조 9312억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조 7774억원으로 취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이 감소하고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547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4999억원으로 사용료수입과 재산매각수입 증액분 등 전년보다 27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900억원을 증액한 590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3333억원을 증액한 2조 1072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정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7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조 2018억원으로 상수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순세계잉여금과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보다 2042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조 7294억원으로 소방 특별회계 1435억원,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826억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65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73억원 등 13개 특별회계에서는 4588억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철도사업 491억원,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9억원 등 4개 특별회계 572억원과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989억원 등 10개 특별회계에서 1561억원을 감액하여 전년보다 302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 6685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475억원, 청라3동 행복지원센터 신축 70억원 등 1조 6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및 재해구호기금 522억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37억원, 소방관서 신축 및 유지ㆍ보수 157억원, 소방장비 보강 및 화재안전조사 97억원 등 36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6310억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761억원, 학교용지매입비 366억원 등 79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서구 가재울꿈도서관 건립 38억원, 동구 복합문화센터 건립 35억원, 인천관광공사 운영 86억원, 아시아게임경기장 건설 차입금 원리금 상환 1193억원, 문화재 보수ㆍ정비 64억원 등 36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2310억원,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550억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565억원,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75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125억원, 하천쓰레기 정화 67억원 등 1조 3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 5227억원, 취약계층 예방접종 285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651억원, 장애인연금 466억원, 영유아보육료 2670억원, 아동수당에 1453억원, 무상보육 1130억원, 기초연금 6666억원, 노인일자리 607억원,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203억원, 주거급여 1292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51억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2억원 등 3조 32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 76억원, 산모ㆍ신생아 지원 61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9억원 등 4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1169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금 122억원,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ㆍ보강에 87억 등 21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에 151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115억원 창업생태계 조성에 60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39억원 등 6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에 128억원, 강화북단 대산에서 당산 간 도로개설에 70억원, 인천1호선 송도ㆍ검단 연장 605억원, 서울7호선 석남에서 청라 연장 533억원,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115억원, 화물ㆍ택시ㆍ버스 유가보조금 1562억원, 버스 준공영제 1059억원, 교통공사 손실보전 등의 지원을 위해 841억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531억원, 공영주차장 확충에 181억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117억원 등 1조 7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674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531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459억원,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295억원, 서구 연희공원 등 도시공원 조성 291억원, 송도 랜드마크시티 근린공원 조성 251억원, 워터프런트 1-1공구 건설 205억원 등 1조 4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어린이과학관 운영에 50억원, 로봇랜드 운영에 31억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22억원 등 2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7억원과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63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5개 기금에서 1개 기금 남동산업단지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이 신설되어 16개 기금이 되겠으며 총 6585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3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30억원, 국고보조금 266억원, 차입금 1260억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수입 291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219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2185억원,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 43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괄적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개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에 861억원, 융자성 사업비에 659억원, 예탁금에 390억원, 예치금 2215억원,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213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에 330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부터 38쪽까지 국가경제 전망을 비롯한 예산안 개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도심 균형성장 지원 및 시민안전 제고, 일자리 창출 및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방향을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13.9%인 1조 2288억원이 증가한 10조 7671억원 규모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2%, 1조 1750억원이 증가한 10조 1086억원 규모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3%인 6681억원이 증가한 7조 1774억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0.9%인 5069억원이 증가한 2조 93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보다 8.9%인 538억원이 증액된 6585억원 규모로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조 1774억원 중 시 재정운용의 근간이고 대표적인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4%인 547억원이 감소한 3조 7774억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 6757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인 1037억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지방세 수입 중 구성비가 44%입니다. 부동산 시장 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현저히 감소되어 취득세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량을 살펴보면 ’17년까지는 아파트 거래량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8ㆍ2 부동산대책, 보유세 개편, 총부채상환비율 신DSR, 추가 금리인상 등 부동산 규제 강화로 거래감소 및 매수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8년 9월 전년 동월 대비 26.2%, 토지매매 거래량은 2018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42.9%가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715억원이 증가한 4999억원으로 118.87%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우리 시는 2015년부터 4000억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교부 받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부액 증가율은 12.4%이며 올해 지방교부세 실제 교부액은 536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조금은 2조 1072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8.8%인 3333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의존재원입니다. 특히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비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 소관별 주요 세출사업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 소관 세출사업 중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의 국ㆍ내외적 흐름 및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첨단도시 모델의 스마트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등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반경쟁입찰 예정입니다. 본 용역으로 우리 시의 스마트도시 비전과 목표, 단계적 추진전략,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중장기적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업 중 권역중증외상센터 닥터-카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권역 내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외상환자들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전문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닥터-카 운행을 추진하여 현장중심 권역외상센터 환자 분류 및 처치ㆍ이송 등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간 협치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상 전담의사, 간호사, 응급이송단이 각각 한 명씩 총 세 명이 탑승한 응급이송체계인 닥터-카는 대형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현장출동 응급처치ㆍ이송 등 현장진료와 장거리 환자 발생 시 구급대 연계 등 이송환자 지원을 통해 인천권역 응급의료기관 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외상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의료진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골든타임 내에 중증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연간 500여 명의 중증외상환자가 인천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고 있으나 환자 수 대비 외상센터 이송률은 25.8%에 불과한 상황이며 반면에 수술이 필요한 중증외상환자가 지역병원에서 검사 후 이송되어 수술 후에도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Dream for 청년통장 도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취직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 유인책 마련으로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다섯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한 근로자입니다. 근무기간 2년 이상의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장기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가입시점에 일시적으로 조건만 맞으면 그 이후 만기까지 가입이 유지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받는 근로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격요건의 변동을 꾸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1등급 친환경 생물서식지로 다양한 염생식물 군락지와 철새도래지로 복원되고 있으나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이지만 공원면적에 비해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공원 내의 많은 지역에서 육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갯벌 고유 생태계가 훼손되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습지생태를 잘 보전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염생식물 식재 확대, 노후화된 생태전시관 정비,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등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인천대공원,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소래습지생태공원,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소래포구를 하나의 관광권으로 연결되는 관광벨트 구축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점검대상은 9개 군ㆍ구에 327개 단지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비의무관리 아파트이며 점검내용은 시설 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건축물의 전반적인 상태입니다. 점검결과 중대결함 및 유지관리ㆍ보수에 대한 사항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반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 의무가 없으며 대부분 관리주체가 없어 자발적인 안전점검 추진이 어렵고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83%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아파트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위하여 안전점검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중 3억원 이상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3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옹진군 장학관 건립 지원 등 92건에 1055억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전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 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신규사업 중 시민안전보험 가입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각종 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피보험자는 인천시민 302만 명이며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으로 인천시가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들의 보험금 수령이 누락되지 않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장범위에 대해 대시민 홍보 강화 등 사업진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중점투자사업 관련 중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으로 참여 및 숙의 민주주의 도입과 공공토론을 통해 사업의 목적, 적정성, 특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관련 1억 9500만원을 신규편성한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론화 의제에 대해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조사 실시, 공공토론시민참여단 구성, 권역별 공공토론회 및 대토론회 개최, 공론화 추진상황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이며 이를 통해 지역현안사항 및 주요 관심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으로 운영하고자 하나 시민에 의해 대표성을 부여받은 시장이 갈등상황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책임성의 원칙이라고 할 때 토론회나 공론조사 등이 자칫 시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미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체계를 확대하고 어느 시정부보다 소통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중복행정의 소지가 있다는 점과 공론조사나 공론화위원회 등의 운영에 있어 넓지 못한 인천지역의 전문가 인력풀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등 도담도담 장난감 택배서비스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점 운영 시 택배서비스를 접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택배서비스 운영 관련 1억 8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시 소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점 2개소에 시간적 제약으로 대여점 방문이 어려운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기존 장난감ㆍ도서 간 대여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장난감ㆍ도서ㆍ영상자료를 고르면 집으로 배달을 해 주는 택배서비스를 운영하여 임산부, 조손가정, 다둥이가정, 장애인부모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대여점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장난감 택배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특정지역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 사업 전반에 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예산편성 현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따르면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법정ㆍ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발생되는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1조 92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2019년도 예산안 기준 미부담액은 8419억원으로 2018년 말 기준 미부담액 대비 22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량지출의 규모가 증가되고 미반영된 법정ㆍ의무적 경비가 커질수록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 법정ㆍ의무적 경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 2조 4243억 대비 20.9%인 5690억원이 증가한 2조 9312억원 규모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4351억원, 하수도사업은 2122억원, 경제자유구역사업은 554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각각 36.3%, 3.2%, 17.3%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조 729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1.2%인 30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은 회계별ㆍ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차세대 수용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검침 및 모바일 요금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는데 기존 수용가 정보시스템과의 차이점과 어떠한 점을 개선하는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상수관로 공공측량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법 및 국가정보기본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매설된 상수도관 및 신규관로에 대한 정확한 DB구축을 통해 최적의 상수관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로 편성하여 지출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불필요한 예산지출 관행 해소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경제청 특별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육성 포럼은 경제자유구역청 포럼 및 심포지엄 행사 개최, 국내외 경제특구 경제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등 공통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업으로 증액편성한 사유와 전년도 실적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IFEZ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행사의 홍보부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 증액한 바 대폭 증액된 사유와 ’19년도 행사 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된 사업이 인천시가 출자한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로 하여금 홍보부스 설치 및 물품 임대료 지급 등 스마트시티의 기술적인 부분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위탁대행으로 판단되어 우회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연구 용역사업 총 3건의 신규사업으로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송도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하여 2017년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송도 5공구 부지를 50년간 무상 사용토록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약 1000억원 이상의 임대료와 조세감면 등을 지원해 주는 등 차세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창출, GRDP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실상 국내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증선위 결정에 따라 바이오산업 위축 및 바이오시장의 대외신뢰도 저하에 따른 신규 고용인력 감소, 해외 투자자 투자 재검토 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중심이 되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2011년 이후 상당한 혜택을 조건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에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삼성과 공동 부담하는 형태의 연구 용역을 제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및 가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내역입니다. 상기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 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자료와 같이 개청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근무수당이 210억원에 달하고 있는 점은 계획된 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경제청 수익규모가 줄어드는 2030년 이후부터는 특별회계 재정운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은 개청 당시와 비교할 때 지리적ㆍ공간적 접근성이 호전되었고 송도 G타워 및 미추홀타워에서 근무하는 시 본청 직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영종ㆍ용유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행료 등 교통비 부담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비 수준의 비용을 수당 형태로 지급함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 특별회계 중 화재안전특별조사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ㆍ밀양 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특별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기간 확대 및 공공운영비 신규편성에 따른 증액 사항으로 전년 실적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1건, 110억 5600만원이 증가한 50건의 사업에 50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대부분이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보다 지역주민들의 편익 중심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이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생활밀착형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사업의 경우 사업비 증가로 시 부담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추진의 모호한 기준 탓에 지속 추진 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상기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배분원칙 준수, 주민중심의 위원회를 통한 규모와 지원기준 마련,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 등 목적에 부합한 사업추진으로 지난 ’92년부터 수도권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 처리를 감당해 오며 고통받아온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중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부담금 산정 시 연도별 단위 부담금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결산 예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66억 9300만원 증액편성하였는데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조성 규모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도 1조 3513억 2600만원 대비 5.9%인 798억 4500만원이 감소한 1조 2714억 81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8년 대비하여 13.2% 증가하였으나 기금조성 규모는 오히려 5.9% 감소하였는데 각 기금별 목적사업과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자수입 감소와 자체수입만으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바 일부 기금사업의 사업비를 축소하여 일반회계 등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저금리로 인해 기금 설치목적 달성이 어려운 기금은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2019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성민 위원입니다. 노인ㆍ청소년 일자리 관련 예산 ’17년부터 ’19년까지 ’18, ’19년 증감, 쓰고 계세요?

네.

생활밀접형 SOC사업 현황 ’17년부터 ’19년까지 ’18, ’19년 증감, 남북협력사업 현황 ’17년부터 ’19년까지 ’18, ’19년 증감,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17년부터 ’19년까지 ’18, ’19년 증감, 기획조정실장님 옹진군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인구가?

제가…….

됐습니다. 옹진군, 강화군 2017년부터 ’19년까지 시에서 지원된 사업 현황, 예산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네. 옹진군 인구는 2만 1000명입니다.

네, 강화군은요?

6만 900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옹진군, 강화군 2017년부터 ’19년 시에서 지원된 사업 현황과 예산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전기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하천쓰레기 정화 67억원 세부계획서, 노인일자리 607억원 나왔는데 최근 3년 것 세부계획서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관련돼서 복지관별로 최근 3년 것, 전통시장 활성화 39억원 세부계획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531억원 세부계획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459억 세부계획서 이렇게 주십시오.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서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 138대 시정목표가 나오는데 설명은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그것이 몇 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인지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나와서 살펴보는 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어떤 것은 예산이 필요 없는, 정책이 변하니까 그런 것은 빼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얼마 정도로 잡았고 그 다음에 몇 년도에 걸친 사업인지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복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파일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용역비가 있는데 조사비라고 별도로 있나요, 항목이? 예산의 항목이 용역비 있고 그 다음에 조사비라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비라고 별도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술 용역을 신청하잖아요. 학술 용역의 매년 건수 그 다음에 총예산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건 중에서 그것이 집행이 된 결과 그러니까 세세한 내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건수하고 총예산 그 다음에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 5년 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세한 내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 다음에 올해 예산에서 공원 일몰제에 관련되어서 특별한 예산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올해 2019년도 예산이 세워진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하고 나서도 일정한 정도의 예산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예산대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재정TF에서 논의가 되면 그 부분을 확정된 이후에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박남춘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느낄 만한 것들이 저는 솔직한 얘기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8년도 예산서까지 말고 2019년도에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특별하게 정말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경제청하고 자산이관을 한 적이 있지요?

네.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자산이관을 했던 내용하고 처분내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1000억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걸 처분해서 한 3000억 정도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자산이관이 정리가 안 됐는데 정리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여러 건 요구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자료 요구하면 설명서나 예산안에 있는 내용을 바로 복사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세부 산출근거라든지 관련 법적근거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추계 내용 예를 들면 취득세 산출내역이라든지 이것 좀 보내주시고 65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계획서가 있어요. 가내시확정 공문까지 보내주시고 또 68페이지에 공공 이자 감액된 자료 좀 보내주시고 또 68페이지에 재산매각 세부자료 좀 보내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이것도 국고보조금인데요.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 관련 사업계획서 가내시 공문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그것도 국고보조금인데요.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계획서, 가내시 공문 포함해서 그 다음에 92페이지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경기장 운영이 있습니다. 3년간 수입내역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119페이지 국고보조금인데 저상버스 구입 세부계획서 이것도 가내시 포함해서요. 120페이지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기부금 관련 자료 이것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3페이지 민간위탁금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6억 620만원 있는데요. 또 그에 맞물려서 430쪽에 도담도담 택배서비스 1억 700만원, 그 옆장 431쪽에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주민참여예산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보내주시고. 363쪽에 재향군인회 행사 1500만원 있는데요, 학도의용대 위령제 3300만원 있고 행사계획서 좀 보내주시고. 452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에 따른 40억 4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규정 위탁 계획서 좀 보내주십시오, 같이. 481쪽에 문화회관 위탁 수봉공원, 국악회관, 미추홀문화회관 대폭 증액됐습니다. 증액하게 된 산출자료 또 488쪽 민간위탁금 25억 4500만원 있습니다. 관련 조례 근거하고 같이 자료 좀 보내주시고 488에서 489쪽에 출연금 42억 5000만원 있습니다. 출연료 세부내역하고 출연기관, 사업 내용, 기간 등을 보내주세요. 498쪽 문화재과 은행나무 자연유산 민속행사가 있습니다. 소액인데 구체적인 행사를 뭐 할 것인지 함께 보내주시고 499쪽에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에 3000만원 있습니다. 세부계획서 보내주시고 526쪽에 308목 자치단체등이전 경상적위탁사업비 6건 211억 4200만원 또 403목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함께 보내주시고. 581쪽에 시립합창단 단원 규모 있어요, 출연료 세부내역서. 또 연주복 구입이 있는데 보상근거 제도 좀 자료까지 보내주십시오. 585쪽에 예술단원 보상금 연봉제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규정자료, 613쪽에 그리고 616페이지 시립박물관 공기청청정기 사는 예산이 있는데 각각 다릅니다. 산출기초자료 함께 보내주시고요. 1097쪽에 소방정보통신 계측기 및 공구 구입비 있어요. 서부소방서는 91만 9000원, 부평은 88만 6000원, 계양은 55만 2000원, 미추홀구 57만 5000원, 강화는 63만 2000원 각각 다른데요. 산출근거를 보내주십시오. 1133쪽 영종소방서 119소년단 안전문화 행사비 574만원 있는데요. 여기는 타 소방서는 전부 684만원인데 각각 다른 이유 자료 좀 보내주세요. 1141쪽에 송도소방서 행사실비보상금은 119소년단 급식비는 80만원인데 타 소방서는 전부 6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자료 좀 보내주시고. 1161쪽 보건정책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의료급여 군ㆍ구관리비 46억 2536만원 있습니다, 이것 재배정 확정계획서 좀 보내주시고. 됐습니다. 이 자료를, 이게 뭐 자료 건수는 많지만 사실 부서별로 다 분배되어 있으니까 이걸 묶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인천의료원의 의료원장과 전문의들의 의료급여가 효율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데요. 타 광역시ㆍ도를 포함한 시, 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지방 의료원에 대한 의료원장 급여 그러니까 전문의들, 과장급들에 대한 전문의 인건비 산출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광역시ㆍ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 시책사업과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있는지 양ㆍ한방 구분하지 않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평역 지하상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임대 전대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네, 지하상가 전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내용하고 그 위원회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나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설치근거 쭉 그 내용, 위원회의 역할 같은 것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 그걸 좀 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민자터널 거기에 대한 것 5년 치 증감내역서하고 처음부터 거기에 사장과 이사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터널마다. 지금 문학터널, 원적산, 만월산에 있는 사장부터 이사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네, 경영진이 있을 겁니다.

경영진들이 처음 시점부터 지금까지 나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변동사항까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사실은 내일 본예산 다루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늘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은 행안부에서 발행한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2019년도 예산안은 편성지침에 맞지 않은 편성으로 본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1399페이지에 달하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분석해 본 결과 가장 기본적인 예산인 인건비, 수당, 제세공과금 부분에 많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동안 집중해서 분석해 보니까 내용이 여기 다 남아 있는데 일단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한 다음에 예산을 심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시 과도한 예산편성 방지를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시달했으며 그 지침 내에는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경비 기준을 정해줍니다. 예산편성지침 372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를 보면 직급별, 직책별, 호봉별 봉급 기준 등이 상세히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수당 관련입니다. 수당 중 상여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은 월봉 금액기준과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시 본청과 경제청, 의회사무처, 인재개발원 및 사업소 등이 똑같아야 되는데 인건비 편성이 예산편성지침 상한액을 어기고 기관별로 단가가 편성 기준에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바 가장 기초적인 법정경비 기준도 못 맞추고 본 예결위에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정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 성격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금과 시장을 포함한 부서장 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도 제각각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은 시 본청과 경제청, 의회사무처, 인재개발원 및 사업소 등의 기본 법정경비를 일제히 점검하여 제대로 조정해 올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로 공공요금경비 및 시설부대경비의 경우 예산편성지침 42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석유류 지역 판매가격이 다르고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요금, 국내우편요금 및 인터넷요금 등도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해야 되는데 공공요금 등 제경비 기준도 시 본청과 사업소별로 각각 맞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부대경비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경우도 건설부문 요인과 감리비 등을 금액별로 법적 퍼센티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 또한 시 본청과 경제청 및 사업소 등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제경비 및 시설부대비의 경우도 인천광역시 전체 부서의 단가와 기준을 제대로 맞춰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수당, 기타직 수당,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인천시 예산편성에 가장 기본적인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기준을 따르지 않고 제출한 예산안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 부서별로 보면 자그마한 금액적 오류가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금액이지만 인천시 전체를 합치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회에서 언급한 각종 수당하고 공공요금, 제경비 및 시설부대비 부분을 인천시 전 부서 예산을 다시 검토하여 단가가 틀리거나 과다편성 또는 누락편성된 예산을 파악하여 정오표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일 정리해 온 예산안으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