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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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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시설관리공단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균오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부의장님, 이승용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성훈 신임 본부장이십니다. 박광호 혁신감사실장입니다. 서용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강정구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양기창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정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예길해 시설안전팀장입니다. 먼저 2019년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일반직 103명, 전문지도직 26명, 공무직 142명 등 전년대비 61명 증가한 총 271명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및 전문지도직의 경우 정책 인상률 1.8% 및 자연증가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안내원, 주차관리원, 환경관리원 등 공무직은 중구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편성의 주요 증감내역은 공단 중장기 전략 및 공단 홈페이지 전면개편 등 연구개발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 평가급 감액 편성, 동력비 등 일부 예산과목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대수선공사의 경우 구청 소관 부서에서 진행됨에 따라 저희 공단에서는 소규모 노후시설 개선공사 및 노후 공기구, 비품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배포해드린 2019년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부자료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예산과목별 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19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17억 7200만 원으로 2018년 세출예산 199억 4800만 원보다 18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대비 20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원으로 일반직 보수는 18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 신규채용한 전문사서 17명에 대한 인건비 4억 8700만 원, 18년 4월 신규수탁 받은 충무창업큐브 시설 관리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분 5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9년도 정책인상률 1.8% 및 자연증가분에 대해 1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지도직은 체육센터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1명 증원 및 일반직과 동일한 임금상승분을 반영함에 따라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142명에 대해 전년대비 22.1% 상승한 2019년 중구 생활임금 9976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관리원 직접 고용에 따라 12억 6900만 원 신규편성되었고 사업비용 중 청소용역 위탁관리 비용 11억 60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운영 비용인 물건비는 전년대비 증가한 8억 8900만 원이 99억 2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600만 원, 동력기 1억 5100만 원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증가에 따른 4대 보험 등 복리후생비 인상분 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공단시설 공간 활용 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전면개편 등 2019년도 신규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홍보비로 편성되었던 워크숍 비용은 교육과 소통의 기능을 강화한 전 직원 세미나 개최로 교육훈련비에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기존 ‘나’등급 기준 250%에서 ‘다’등급 기준 200%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 위탁관리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경상이자는 프로그램 강사료 및 배상금 절감 편성을 통해 1400만 원 감액한 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예산은 대수선공사가 구청에서 진행됨에 따라 소규모 노후시설 개선공사 및 저화질 성능 개선, 노후 공기구, 비품 교체 등 전년대비 2억 8200만 원 감액한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무학봉 및 훈련원 체육관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 개선 공사비 2600만 원, 회현체육센터 저화질 CCTV 교체 2200만 원, 구민회관 조경 공사 및 대강당 냉‧난방기 구매 4400만 원, 손기정센터 테니스장 조명탑 시설 개선을 위해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온·어울림·손기정·남산어린이도서관 등 총 4개 도서관의 도서구매 및 노후 공기구 구매 관련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자세한 세부내용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공단의 201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으로 관내 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들과 시설이용 회원들의 편의 확대 및 만족도 제고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중구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안균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체육관에서 근무하시는 인력 증원은 좀 있었고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인원들의 인원 감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3개 정도 신당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청구문화시설, 복합시설로 개편하는 그것 때문에 주차장이 폐쇄가 돼서 그쪽 인력들이 좀 양쪽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더불어 인원들에 대한 재배치나 이런 걸로 하다보니깐 다른 쪽으로 재배치하면서 그쪽 인력은 증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주차장 개수가 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면수가 줄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 관리차량은 또 증가했는데 이 관리차량은 어떤 순찰차량 같은 걸 말씀하는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외주차장 관리차량?
승용

이승용위원

예예.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사업팀장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김정환입니다. 자본예산에 1300만 원 요청 드린 차량은요, 저희가 기존에 화장실 청소를 별도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주차관리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주차요금 받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장실 관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이어가지고 올해초에 청소기계를 구매해가지고 바닥청소는 지금 하고 있구요. 내년도에는 화장실 청소만 전담으로 해서 순회해서 그렇게 두 명 배치해서 다마스 차량 1대 구입해가지고 환경관리를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요청드리게 된 사안입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불어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면 이번에 공중화장실 6개가 저희들 관리대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이제 인원이 2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동안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 넘어오면서 그거는 도저히 저희들이 ‘안 되겠다, 위험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 화장실 차량으로 같이 그쪽도 다 같이 함께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회현동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주차 공간이 많이 이제 부족될 걸로 예상하는데 지금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현?
승용

이승용위원

회현동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저희들이 주차를 갖다가 그쪽에다 주차장을 현재 쓰는 용도에서 일부 또 확보하려면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구요. 지금 겨울철이라 구청에서는 제설차량이 대형차량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당장 작업하기는 좀 힘들고, 일단 겨울철은 제설차량으로 그렇게 지내보고 일단 새해가 되면 봄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면을 갖다가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내년 봄부터라도 그 앞에 공사를 해서 출입구를 좀 따로 내서 주차장을 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본래의 그럼 제설차량들은 어디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의 제설차량들은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
정환

김정환주차사업팀장

네, 주차사업팀장 김정환입니다. 회현동 공공복합청사 이전에 거기가 롯데캐슬이라는 주차장이었습니다. 그게 16년 12월에 폐지됐고 그 이전에 제설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저도 그거는 아직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제설차량을 최대한 압축해서 밀어넣고 그 장소를 처음에는 한 10면 정도 예상을 했다가 좀더 공간 활용을 좀 기존의 자재나 제설차량을 압축해서 놓고 한 20면 정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활용하는 걸로 지금 구청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그 전의 제설차량은 어디 있는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 작업이 다 끝나는 3월 이후에 아마 구청에서도 검토는 그 자리에 공공복합청사 착공 이후에 계속 거기다 둘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할 건지는 아마 새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말씀하셨던 그 제설차량 예전 대기 장소를 좀 꼭 확인해 주셔서,
정환

김정환주차사업팀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복합청사 건립계획 이전의 보관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현동 재생 프로젝트 관련 코디네이터가 얘기하기를 방금 말씀하셨던 회현동 공공복합청사 부지와 더불어서 지금 별장아파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로 뭐 설명해 주실 거 있습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장아파트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된 거는 아직 보고받은 적은 없어가지고요. 구청하고 아마 그쪽 코디네이터하고 그렇게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이사장님. 저번에도 내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기간제라든가 인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새로 이렇게 부임하였고 하셨으니까 형평성 있게 모든 걸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체육센터, 공단 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여기 관장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판오위원장

이렇게 좀 두루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꼭 좀, 저번에 내가 간곡하게 부탁드렸는데 이번에도 부탁드렸어요. 좀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투명하게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또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제 모든 인원 체계는 다 완전히 갖춰졌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윤판오위원장

그럼 아주 이제 잘 돌아갈 일밖에 없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방성훈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성훈

방성훈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제 좀 파악하고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뭐 날씨가 상당히 이런 추위가 오고, 날씨가 또 더워도 걱정이에요. 중구민들의 이용시설을 최일선에서 이렇게 갖춰나가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집에 가서도 일기예보 예의주시해야 되고. 몇 가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비를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변함이 없이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중구 집행부에도 2019년도 신규 사업 추진계획이 한 50여 개 사업이 돼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기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공단에도 지금 신규적으로 이렇게 조금 같이 가야 될 어린이집 운영, 신당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앞으로 이제 청소년수련관 등등에 대해서 준비 잘 하고 계시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속,

길기영위원

애로사항이 지금 어떤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또 집행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상황이나 그동안의 민간위탁을 고려한 준비가 되고 있는 거 같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TF에 참석을 하면서 저희 공단으로 넘어왔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떤 조직, 인력, 재정, 모든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검토를 해서 그 검토 결과를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기영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닥쳐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 검토를 하셔서 준비하는 게 좀 좋을듯합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기영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대해서 이사장님 잠깐 설명 들었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자연증가분, 공무직 임금인상분, 뭐 생활임금 적용, 환경관리원 신규 편성, 최저임금 대비 인상.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 인건비 인상 외에, 짜다 보니까 거의 인건비 인상이 거의 독차지한 것 같애.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가져가는듯한데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관리원 공무직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공무직 전환하면서 그때 이제 각종 명절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소관리원들은 제외하고 계약을 했었거든요. 최근 이제 지난주에도 노사 노동조합이 처음 설립이 돼가지고 첫 번째 상견례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 이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 예산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따로 또 추가적으로 조정은 못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바로 다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게 한 1억 5000정도 더 소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 중에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 과거 이제 매각 예정이 돼 있어서 저희 처음에 왔을 때부터도 계속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창문이나 외벽이나 이런 데까지도 그냥 다 방치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에 기본적으로 뭐 주변에 가로수나 정원 조성하는 비용은 올리긴 했는데 그거 외에 전체적인 유지보수나 수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 뒤에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 지금 한 약 15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돼서 그건 추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면 추가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현센터 CCTV가 예산이 자꾸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똑같이 50%만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2200 했는데, 원래 한 4200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가능한 한 좀 다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기간제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이름이 좀 그분들도 상당히 기간제 계약직보다 공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11명이 지금도 안 됐어요, 삼풍상가 쪽에. 어떻게 그분들은 그대로 그럼 기간제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청소관리원 기간제하고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간직 전환을 하면서 만60세까지는 정규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미 60이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61세부터 65세까지는 65살까지, 그다음에 69세 넘으신 분들은 70살까지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전환을 했는데, 그 외에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이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현재 청소관리원하고 주차관리원은 대부분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제는 전문지도직, 지금 체육관에 있는 헬스하고 수영강사 그분들이 지금 많이 전환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년에 상황을 보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계신 분들하고.

길기영위원

그분들 또 이용자들에 대한 수렴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공단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할 때 탈바꿈되도록 검토를 빠르게 해주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그 평가 계획이 올라와가지고요. 바로 평가를 시작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일단은 지금 한 네다섯 가지가 사업이 다시 공단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연구개발비 부분이 지금 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비 1억, 공간활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 홈페이지 개편하고 전산개발 2억 올라왔어요. 그 전에 지금 홈페이지하고 전산 쪽에는 우리가 조금씩조금씩 손을 댔는데 한 2억이면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나가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준비를 하면서, 여기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홈페이지가 다른 공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낙후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유저친화형으로 완전히 홈페이지 자체는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모바일 홈페이지가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홈페이지를 갖다가 그냥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거고, PC버전으로. 그래서 모바일 전용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저희 회원들이 이제 회원신청 그다음에 가입비 납부 그다음에 차량 배차 현황이라든지 도착장소 이런 것들 갖다 다 모바일 기반으로 알 수 있도록. 그다음에 민원처리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바일에서 등록하고 결과를 송부해 주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어차피 지금 뭐 이관 절차 준비에 따라서 그 부분도 용역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뭐 용역 쪽에만 다 던져주지 말고, 우리 직원들도 팀장급들 보면 상당히 뒷받침할 수 있는 함량들이 많이 지금 충분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길기영위원

같이 이렇게 그분들하고 고민하고 같이 합류해가지고서 완벽하게 틀이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도서관이라든가 우리 공단 전 시설에 대한 공간 활용도도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갔을 때 동선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우리 나중에 그렇게 잘해놓고서 그거 조금 챙기질 못해서 그런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참에 또 우리 직원들 평가급 부분에 대해서 ‘나’등급을 받았는데 이제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더 한층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이렇게 성과급, 평가급을 깎아버렸어요? 왜 깎았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예산 규모 때문에 예산협의 과정에서 다른 데 거, 너무 줄일 게 없으니까 일단은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나’등급을 받고 ‘가’등급을 받아도 집행은 될 수 있으니까 예산 자체는 ‘다’등급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놓고 향후에 이제 뭐 ‘나’등급이나 ‘가’등급을 맞으면 그건 별도로 이제 구청에서,

길기영위원

행안부 기준치가 ‘나’등급에선 한 230∼250% 기준 안에서 성과급 주기로 돼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200%로?
균오

안균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급률을 줄이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예산 전체규모가 지금 200억이 좀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이라도 줄여놨다가 ‘나’등급이나 ‘가’등급이 나오면 그건 별도로 승인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걸로,

길기영위원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이것을 함께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길기영위원

손기정공원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손기정공원에 지금 체육시설이 거기에 중림동이 상당히 내부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와서 생활 그런 건이 조금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어요. 손기정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거기에 산책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테니스장 조명탑시설 개선이 26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잠깐 우리 그 관련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길해

예길해시설안전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팀장 예길해입니다. 기존의 테니스장의 조명시설이요, 포스트 4개에 8개씩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8개 중에는 1000와트짜리 4개, 400와트짜리 4개 그렇게 해서 8개씩 해서 4개 포스트 해서 32개 조명시설이, 그 메탈할로겐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0와트짜리는 150와트 LED등으로 하고 400와트짜리는 120와트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간 에너지 한 5시간 저희가 가동하는 걸로만 잡았을 때도 한 300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다 하고, 그럭하고 또 이게 테니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 조도시설은 더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의 눈부심들도 각도를 조정을 해놓으면 그런 민원들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 드렸습니다.

길기영위원

아, 그걸 했을 때는 이제 눈부심도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줄어든다, 오히려?
길해

예길해시설안전팀장

예예.

길기영위원

그거는 어떤 현상인가? 조도가 높다고 하면 눈부심이 더 있을 건데.
길해

예길해시설안전팀장

우선은 눈부심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LED등 같은 경우는 조도가 나오는 발산되는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럭하고 할로겐등 같은 경우는 전구 하나에서 그 빛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눈부심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기존에는 지금 메탈 할로겐등으로 돼있는데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죠?
길해

예길해시설안전팀장

예. 일반적으로 한번, 이게 지금 파라그리핑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같은 경우 저희가 36와트짜리 피엘등 3개를 집어넣어서 조도를 내려놨었습니다. 근데 3개의 단면이 이거로 따지면 이 면적이 한 1이라면 한 30%도 좀 안 되거든요. 그런 데에서 빛이 나오는 거하고 좀 여러, 넓게 나오는 빛하고는 눈부심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길기영위원

조도도 밝아지고 눈부심도 없고 동력비도 절약되고?
길해

예길해시설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길기영위원

이거 지금 테니스 동호인들이 요청이 많지요, 바꿔달라고?
길해

예길해시설안전팀장

예. 저희가 참고적으로 작년 말에 무학봉같은 경우도 실내체육관이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메탈 할로겐등이나 일반등으로 설치돼 있던 거를 바꿨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그런 어떤 만족도는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테니스장에?
길해

예길해시설안전팀장

테니스장이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예전에 아파트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테니스장을 만들어 놨다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많질 않아가지고 이용객은 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클럽 등록회원 분들이 2000명 정도 가량 있습니다. 매달 한 17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길기영위원

테니스장이 지금 2면이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2면이죠.

길기영위원

강사는 지금 우리 직원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거,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위치로 다소 그 눈부심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그 위치도 다소 조금 일부는,

길기영위원

거기를 조금, 내가 왜 관심을 갖냐면요, 사실은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런 아름다운 공간에 테니스장이 있는 데가 지금 없어요. 드물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테니스장 2면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중구민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클럽 팀에서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클럽에서 오시는 분들이 비교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손기정공원에, 또 역사적인 공간이고 그러다보니까 체육시설이 이제 같이 접목돼서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조명탑 해가지고서 나중에 손 안 댈 수 있게 완벽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럼 뭐 여러모로 일이 많이 생기네요. 우리 중구의 공중화장실도 우리 공단에서 다 관리해야 되고 지금 이제 뭐 주유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거기 베이스 물품도 다 갖다 정리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라든가 환경 쪽에 임무를 맡은 담당자들한테 좀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회관, 본 회관인데요,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수탁을 받기 전에 이제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총무과에서는 12명이 공무원 급여를 받고 근무를 했어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9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일단은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청결해졌고 안내직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친절하다고 평을 들었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차장 입구에 하이힐 신고 오시는 여성 의원들이 굽이 부러진다든가 또 화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신경을 써서. 일단은 보기 좋고 이용이 편리하게 되면은, 일단은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받았는데 이거 좀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조금 이 정도의 투입이 되든 좀 추가 되든 좀 적게 되든간에 검토를 좀 해가지고서 이 구민회관이 그전에 매각된다, 매각된다 해가지고서 손을 안 됐던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기영위원

화단도 그렇고 뭐 입구도 그렇고 뭐 도색, 주차장 지금 부식되고 있는데 이젠 좀 손을 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조금 먼저 추진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좀 뭐 된다면은 우리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민회관이 아름답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길기영 위원님, 이게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제가 이번에 의원발의해가지고, 여기 구민회관 전체적으로 좀. 한 1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의원발의해가지고 한번 싹 다 바꾸고.

길기영위원

상임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시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요.

윤판오위원장

예예.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할려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좀 만들어볼려고 합니다.

길기영위원

그전에 우리 총무과의 파견 직원들이 열심히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이제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지금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청소라든가 이런 왁스 등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는데 예전에 있던 선배 의원님들은 못 미치는 거 같아요. 왜 화단을 그렇게 해 놨냐 또 뭐 도색이 좀 오래 됐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상임위에서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부의장님.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또 다른 과에 심각한 또 그게 있어서. 우리 저기, 제가 옮겨드릴려고 그냥 열심히 그냥.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

어떻게 문제성은 아는데 답을 안 주시더라구. 문제는 뭐 있다고는 장황하게 설명 하시는데 마지막에 “조만간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안 하시더라구. 많이 뭐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길기영 위원님이 조목조목 다 말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바닥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먼저 거기 신발 구두 다 벗겨진다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말이 있자 바로 얼마 안 돼서 또 이 이전얘기가 나왔고 매각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고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여러 가지 여기에서의 문제점 또한 있더라구요, 보니까. 이것도 약하고 여기 위에를 탄탄하게 했을 때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잘 조사해서, 뭐 고치는 데만 주력할 게 아니라 이걸 돈을 그만큼 10억을 우리 의원발의한다고 하시는데, 하셔서 했을 때 그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게 어디까지 우리가 바닥을 해도 괜찮은지, 그 무리가 없는지 이런 거도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걸 잘 철저히 조사를 좀 해주셔서 그게 예산이 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면은, 어차피 잘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길기영 위원님이 평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오셔갖고 왜 못 지키나, 이거를 다른 예산은 지금 막 너무 막 방대하게 나가는데 우리 식구 걸 못 챙기나 아쉬움이 들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뭐 못 챙긴 게 아니라 이미 다 끝나가지고. 그때 제가 11월 1일자로 왔는데 그때 현장 돌아다니고 예산은 이미 기획과에서는 이미 좀 다 정리가, 협상이 다 마무리가 됐더라구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처음부터 다시 다 살펴보고서는 맞고 틀리고 이걸 갖다가 챙길 수 없었고, 저도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지난주에 최근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미 좀 바꾸기는 한계가 있고, 물어보니까 내년도에 평가결과는 이 금액에 상관없이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액은 다 지급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은 했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거 다 이거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나’급을 받았는데 또 이제 ‘가’급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데서 제대로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면 직원들의 사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챙겨서 줄 수 있도록.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이건 상임위에서 하는 걸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가장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게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이고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주민센터에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걸 고치고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잘, 주민센터하고도 연계를 해서, 우리 이 고쳐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길기영위원

공단에서 다 해요.

이화묵위원

하는 데 또 있더라구. 예산에 잡혔잖아, 뭐 그런 거에. 그러면 이제 공단에서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또 공단에 줄 수 있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어쨌든 맡은바 대로 다 잘 해주시면 그만큼 또 주민들이 다 편한 거니까. 그리고 복지 쪽의 모든 공공 그런 것들이 넘어가는 데 따라서 그런 거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항상 기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화묵위원

다 어쨌든 뭐 어디든지 그 복지센터나 그런 데는 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어린이집은 원장도 다 선임을 해야 되고, 굉장히 역할이 큰데 또 그런 것들이 가장 또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거에, 나중에 그런 거를 했을 때 뭐 어떤 비리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복지가 연관되는 거니까 앞으로 새로 다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민회관 지금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요, 그 임대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판오위원장

안 내는 데는 좀 될 수 있는 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셔야 돼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번에 만기가 돼가지고, 재계약이 이번 12월말일날 돼가지고 그 재계약 관련된 계약서를 아예 내용증명으로 해서 안 내면은 못 한다 이렇게 아예 강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네네. 그리고 다 우리가 이사장님,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옛날엔 이게 우리 공단에서 팀장님들이 화합이 잘 안 됐다고 소문이 돌았어요. 좀 이제 너무 나 혼자 잘 났다하지 말고 협력 좀 해가지고. 정말 공단이 아주 윤활유처럼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이사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들 더 추가질문.

길기영위원

잠깐 칭찬 한번 하고 제가.

윤판오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길기영위원

CCTV 설치 부분이 이제 이번에 우리 예산 집행하면은 다. 지금 회현체육센터만 안 되는 거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현 50% 안 되구요. 그다음에 노상이 안 됩니다, 아직.

길기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외는 다 되는데 노상이 안 됩니다.

길기영위원

회현체육센터 부분하고 노상 부분이 추경에 조금 어떻게 계획이 잡혀져있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경에 뭐 가능하면은 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습니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CCTV가 이제 어차피 지금 바꿔야 돼요 저장 기능이 지금 행안부 기준이 30일 이상 돼야 되는 거고,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서 그 부분 때문에 바꿔야 되고. 이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공단에서 설계까지 해줘가지고서 비용이 상당히 절감된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설명 좀 구체적으로 잠깐 좀 해주세요.
길해

예길해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팀장 예길해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무인사업 관련해서 CCTV도 지금 3개년해서 내년까지 하게 되면 이제 전체 노상주차장만 제외되면 CCTV는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1억에서 2억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두 번, 전년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설계를 받았었구요. 올해같은 경우는 그 용역내역서하고 저희가 시장조사하고 그럭하고 업체들 불러서 견적서를 좀 받고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CCTV라는 거는 어떤 특수한 어떤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조사를 좀 많이 함으로써 그 단가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한 1억에 100대를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한 30% 정도는 예산이 절감하면서 개수는 늘어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상임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그것을 더 연구하고 설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을 좀 태만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단의 시설안전팀에서 설계해가지고서 비용절감하고 또 좋은 걸로 이렇게 교체가 되고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해

예길해시설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거기 덧붙여서 우리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조금 센스 작동이 미작동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차량에 대한 전광판, 입구에 지금 지하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빈 공간이 몇 대 있다, 또 들어가면은 라인마다 지금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등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파킹자리. 그런 거까지도 한번 연구를 해서. 어차피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고 특히 우리 윤판오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도 신신당부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급 차이가 많다 보니까 사기진작에서 많이 다운돼 있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조금 혼연일체가 되고, 팀 간부들이 좀 모범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자꾸만 주셔야 돼. 우리 간부, 팀장님들이. 그래서 전 직원이 서로가 좀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팀에도 이렇게 공급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화합하고 결속력 있게 갈 수 있도록 정말 그건 해주셔야 돼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저도 거기에 한 3년여 가까이 근무를 했지마는 그거 만들어놓지 못하고 나온 게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니까. 상임위에서도 예의주시, 지켜볼 테니까 정말 그 부분은 이사장님 이하 또 본부장님, 간부들 먼저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이사장님.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판오위원장

공단 조례에 의하면은 공단 위탁 대행 업무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아마 잘 안 이루어졌던 거 같아요. 앞으로는 그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꼭 보고 좀 해주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좆 신경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이제는 모든 체계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기영위원

없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건강도시과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신헌식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2019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간략·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 이화묵 부의장님, 길기영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성동구에서 우리 구로 발령난 이래헌 위생과장입니다. 이효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문주연 의약과장입니다. 우리 보건소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수수료 등 수입 5100만 원, 의료사업수입 3억 6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6931만 4000원, 국고보조금 19억 5442만 8000원, 시비보조금 34억 5582만 원으로 총 59억 906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황은 보건행정운영과 건강한 중구 만들기 99억 4477만 1000원,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성 관리 향상에 9억 174만 3000원,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48억 4853만 9000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20억 9752만 원으로 총 177억 9257만 3000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인구구조 및 보건의료 환경 다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과 보건소 기능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전부 통과시켜주시면 구민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신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건강도시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신헌식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의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광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동옥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전요섭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정미순 다산주민건강팀장입니다. 변명자 약수주민건강팀장입니다. 이영미 황학주민건강팀장입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11쪽부터 625쪽입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99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6600만 원, 시비가 9억 6200만 원, 구비는 89억 1500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건강한 중구 만들기 사업에 2억 4500만 원, 보건행정 운영에 8억 3900만 원, 일반운영비는 86억 2700만 원, 기본경비에 2억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는 295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먼저 295쪽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예산안은 611쪽이고 1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입니다. 예산안 611쪽으로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6276만 원이며 국‧시보조금 증가로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입니다. 예산안 612쪽입니다. 5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U-건강헬스 운영입니다. 예산안 612쪽입니다. 5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예산안 613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증가로 2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안 613쪽입니다. 33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302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안 614쪽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의료소외계층 방문 보건입니다. 예산안 614쪽이며 34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보건 활동 홍보입니다. 예산안 615쪽입니다. 8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친절한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안 615쪽으로 전년대비 1277만 원 증액한 79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안 615쪽으로 5억 5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보건행정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안 617쪽으로 44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4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예산안 618쪽으로 8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안 620쪽으로 76억 45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인력운영비는 1억 4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U-헬스건강 인력비운영비는 1억 7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 방문건강관리 보조 인력운영비로 7억 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2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건강도시과에 편성된 예산이 주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장

신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먼저 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건강 뭐, 다 과별 이동이 많네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네. 왜냐하면,

이화묵위원

업무가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방문건강사업이 건강관리과에 있었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있던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찾동이랑 업무가 많이 중복되니까 합쳤습니다.

이화묵위원

중복이 되니까 이걸 다 합쳐버린 거예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그래서 올 여름에 폭염 때 그걸 합쳐서 우리 쪽으로 편성을 하는 바람에 그쪽 예산들이 우리 쪽으로 올해는 넘어오는 게 많습니다.

이화묵위원

됐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말씀하신 거 중에 내년 폭염 대비도 그럼 함께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내년 폭염은 대처하십니까?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올해 폭염 이 업무가 최초라서 대상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툴렀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폭염이 되면, 일반적으로 저 복지관 이런 데서도 전부 관리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산 데이터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안 나가도 될 환자들까지 막 파악하느라고 굉장히 인력도 낭비하고 막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쪽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이랑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그런 데이터들이 297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와는 좀 연관이 있습니까?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런 거랑은 좀 상관은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특정 폭염 때 좀 발생이라고 하나요, 발생할 수 있는 뭐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께 연동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예.
승용

이승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41% 증가했어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길기영위원

91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운영사업 집행률 좀 높여야 돼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아, 예.

길기영위원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잖아요, 전반적으로.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것은 조금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뭐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하다 보면은 부족할 이 예산이에요. 집행률이 남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길기영위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모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또 주위를 좀 더 찾아봐주시면은 더 이상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높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적사항 받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내년에 그런 감사라든가 평가 때 그런 게 자꾸만 중복돼서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지역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주시고. 또 그게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일상화가 돼가지고서 높아진 그런 보건행정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최일선에서 그런 부분에 빈틈없이 타이밍 놓치지 말고 이렇게 좀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래헌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품기획팀 강태성 팀장입니다. 보건사업팀 유현숙 팀장입니다. 식품관리팀 유수연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김연수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위생과 일반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 629쪽 사업예산 설명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0억 4315만 3000원보다 1억 4901만 원 감액된 9억 174만 3000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321쪽 식품접객업소 안전점검관리입니다. 전년보다 피복비가 100만 원 감액되어 총액 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22쪽 공중위생업소 점검관리는 관내 대형숙박업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을 신규 책정하여 전년도 1350만 원에서 160만 원 증액하여 15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323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24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보조사업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480만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325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원을 측정하였습니다. 설명서 326쪽 부정불량식품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고하도록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이의 대부분 예산은 국가하고 서울시, 우리 구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 농수산물 원산지 정착 관련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37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328쪽 금연 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년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감액과 공무원연금 편입으로 기존의 공무원연금과 산재보험 납입이 감액되어 특정업무 수행경비 신규 책정되었음에도 전년대비 347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흡연율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금연지원 활동 강화 및 금연지도원 활동 운영 확대로 인한 홍보물제작비 증가로 5891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112쪽, 예산사업설명서63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점시설개선자금, 화장실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일반음식점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예산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융자 및 사업지원을 위한 예치금은 전년도 8억 9280만 4000원 대비 8억 1900만 3000원으로 738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관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이래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우리 금년, 저번에 강력하게 여기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 여기 주변이 다 그렇게 돈을 투자해놨는데 또 그 주변에서 전부 다 담배를 피우면 투자해놓은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예.

이화묵위원

이쪽으로 들어오는 공원. 거기도 진짜 담배를 많이 피우거든요.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네.

이화묵위원

거기다가 무슨 부스를 만들 수는 없나?

윤판오위원장

안 돼요.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윤판오위원장

저도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화묵위원

참 그게 도대체. 좀 이렇게 다 붙여놔가지고 금연을 좀, 금연구역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올해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올해 2610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렇게 증액까지 했는데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우리는?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제가.

이화묵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 유현숙입니다. 지금 단속인력은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지금 총 6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당 25시간이거든요. 그니까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전일제보다는 좀 부족합니다.

이화묵위원

부족하네.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처음에 뽑을 때 25시간으로 시범적으로 뽑았던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수요상으로 보면 좀 시간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간제를 시기적으로 민원이 많은 3월에서 6월.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 민원이 많은 6개월을 선택적으로 뽑아서 쓸 예정이고.

이화묵위원

아, 그때마다 조금씩 더한다는 얘기지요?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네. 왜냐면 동절기·하절기는 사실은 그분들의,

이화묵위원

밖으로 별로 안 나오니까.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아니, 복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민원도 시기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금연지도원이라고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한 100일 정도 쓸 예산을 갖고 시기적으로, 아니면 금연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것들, 계도, 두루두루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규인력은 6명이라고,

이화묵위원

여섯 분밖에 안 되세요?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네.

이화묵위원

아유, 그러니까 이게.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근데 그 시간이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늘릴 거에 대한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우리 공동주택에서 금연 그거를 요청을 하면 뭐를 지원을 해 줘요?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일단 1/2 이상의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금연주택’으로 지정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뭐 스티커?

이화묵위원

그런 정도?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예예. 무슨 간판, 이런 걸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다른 걸 뭐 지원해 주는 건 없고?
현숙

유현숙보건사업팀장

일단 실비,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여러 가지 위생에 관한 그런 거.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위생 이런 부분들이 골목, 특히 골목의 전통시장 같은 그런 골목 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위생 같은 게 굉장히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7대 때 한번 그거를 체크리스트 그런 거를 좀 한번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도 전통시장 내의 뒷골목은 아직도 위생적으로는 많이 열악한 거 같아요. 그렇지요?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저희가 담당팀장한테 들었는데요. 한 20년, 30년 계속 그 집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단속을 나가도 이분들이, 저희들이 계도를 자꾸 하고 그래도 단속을 나가도 이렇게 피부로 그렇게 느끼기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좀,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저희들이 나이가 좀 연로하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우리들이 직접 맨투맨으로 다가가서 한번 저희들이,

이화묵위원

체크리스트를 좀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점검도 하고 거기다도 붙여놔주고 또 잘 됐을 때에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개선됐을 때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네. 계속 말을 해도 참 이렇게 들을 때만 하고 바로 연결이 또 안 되더라고요.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내년에는,

이화묵위원

그게 계속. 거기 부분은 좀,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네. 더 많이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감시원 분들이 활동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농수산물명예감시원 등등 계신 거 같은데요. 좀 운영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위생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먹거리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감시원이 사실은 명예감시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시원 그분들한테 뭐 수당 같은 건 지급하지는 않아도 그분들한테 우리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사업이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그런 감시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그에 대한 성과분석도 좀 하고 계십니까?

윤판오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해 주십시오.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식품관리팀장 유수연입니다. 저희가 감시원이라고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포괄적인 이름으로 해서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이분들을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공무원처럼 단속을 직접적으로 해서 처분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걸 같이 돕고 계도하고 행정 지도하는 목적인데요. 그분들에게는 기금에서 일정비율 활동비를 좀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시든 우리 구든 특정하게 위생 점검 계획에 따라서 “어느 어느 업소를 나가서 이러 이러한 상황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체크한 사항을 저희한테 다시 주시면 거기에서 좀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이 직접 나가봐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계도할 거 있으면 계도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 체크하실 때 뭐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건 좀 필요 없으십니까?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이분들한테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 이분들이 감시원으로 위촉이 되는데요. 교육에 한해서 기본적인 교육은 받고요. 어떤 식으로 와서 지도 점검하라는 거를 그 지도 점검에 맞게, 그 특성에 맞게 저희가 한 번씩 교육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도 점검은 주로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하나요?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수시로 있는데요.
승용

이승용위원

수시로?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네. 민관밀착형이라고 해서 아예 그 업소에 가서 주인 영업주 만나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홍보물 다 드리고 아까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드리면서 ‘여기 여기 체크해라.’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가서 ‘이번에는 도시락배달전문업체 쭉 가서 봐봐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수연

유수연식품관리팀장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입니다. 부임해 오셔서 우리 중구 파악 다 하셨습니까?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서울의 중심이어가지고요, 워낙 파악할 게 많아서 지금.

길기영위원

서울의 중심인데, 우리 중구에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거의다가 거쳐 가는 지역이거든요. 외국인들 한 몇% 정도 우리 중구를 거쳐 가나요?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저가 뭐. 명동이라든가 대한민국 중심이다 보니까 제가 뭐 직접적인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70% 정도는 최소한 중구를 거쳐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프로테이지 뽑는 게 다 집행부에서 뽑는 거 틀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거의 맞아들어가긴 하는데 어떤 데는 82%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 중구를 거쳐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 위생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좀 업무보고 또 행감 통해서 수시로 시정사항, 개선요구사항이 있어요. 한번 과의 팀원들하고 세세히 검토를 해서 빠르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발 빠르게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렇게 또 워낙 중요한 그런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기대효과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해요. 식품접객업소의 뭐 위생수준도 향상시켜야 되고 공중위생서비스도 향상시켜야 되고, 식품안정성은 물론이고 음식점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유통질서도 거기서 확립이 돼야 되고 또 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서 주셔야 되고 최일선에서 정말로 부지런하게 다른 주무 부서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네.

길기영위원

같이 노력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과장님 오신지가? 제가 처음 봬서.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제가 2012년도에 사무관 승진해서 13년도부터 사무관으로 근무했구요, 중간에 한 2년 정도 해외에도 유학, 2년 갔다오고요, 다시 복귀를 2016년 정도 복귀해가지고 한 3년 째 됐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성동에 계셨다구요?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네. 쭉 성동에 만28년 근무하고요.

윤판오위원장

성동에만?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네. 오는 12월 1일자 제가 만 29년 돼갖고 제가 12월 1일자로 중구로 오게 됐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우리 팀장님들 일 참 잘하시거든요. 소문이 난 팀장님들입니다. 잘 협력 해가지고. 또 지금 처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주 또 뵐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을 하고 할 테니, 협력 좀 잘 해주시구요. 많이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이래헌위생과장

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길기영위원

없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수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안계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정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강정원 검진팀장입니다. 2019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8950만 6000원이 증가한 48억 4853만 9000원으로 49개 세부사업 중 순수구비 11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 드린 대로 국비가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증가된, 전체 증가되었고 순수 구비사업 중에 일부 감소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2쪽 보면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순수 구비로 2810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6827만 8000원으로 마을방역사업 방역운영경비가 각 동 주민센터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액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19년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장

예, 이효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인데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청소년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일단 청소년 산모가 발생했을 때 보호기관이 있습니다. 보호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 예산을 그 지출하는 곳에다가 예탁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서로 연계가 돼서 예산.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쪽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치요? 개인이 이렇게 했을 때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만약에 또 개인이 혹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암검진 사업이랑 국가 암검진사업이랑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국가 암 관리사업 예산은 이제 국가에서 5대 암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연령별에 따라서 5대 암에 포함된 유방암 사업을 하는 거구요, 우리 자체 국가 암관리사업 구비 100%짜리는 우리 중구만 유일하게 여성 유방암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가암사업에서 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나온 분에 대해서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밀검진을 한다거나 치료비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인데 주로 정밀 검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여기 주부 분들은 저소득층에 포함이 됩니까? 주부 분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 우선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주부분들도 이 저소득층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1차 유방암 검진을 해서 약간 이상이 나왔다. 이런 분들을 정밀검사를 하는데 저소득층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취약계층 남성을 위한 암검진 사업은 혹시 뭐 계획된 게 있습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남성들이 유일하게 여성하고 다른 암은 전립선암인데 5대암에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5대암에 포함이 없기 때문에.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네.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네.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네. 길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건강관리과가 예산은 두 번째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렇다 보니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이것은 지금 뭐 적합한 장소가 선정되지 않아가지고서 명시이월된 부분, 이거 진행이 어떻게 돼 가나요? 멈추지 않아야 될텐데.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치매안심센터를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할 겁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뭐 치매안심센터 또 치매가족들 환자쉼터 및 가족카페 설치라든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질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구요. 보건소가 조금 예산이 지금 5.41% 늘어난 만큼 집행률도 좀 높여주시고 조금 미비된 거,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증가가 많이 돼 있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네.

길기영위원

그런 등등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우리 어르신네들 또 우리 중구 구민들 하는 실생활이 바로 인접해 있는 주무부서잖아요. 가일층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추가 질문하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진정한 취약계층에 있는 가정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게 됩니다. 이 주부분들은 조금 가정형편이 맞벌이하는 가정에 비해서 조금 낫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겉보기에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진정한 혜택을 누려야 되는 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좀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네, 믿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주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차환 의무팀장입니다. 김선자 약무팀장입니다. 박미현 미래건강팀장입니다. 박찬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9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697만 1000원 증액한 20억 9752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2억 1389만 1000원 시비는 7억 5557만 7000원 구비는 11억 2805만 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진료 및 응급의료사업에 5952만 원 구강보건 및 재활사업에 3356만 원, 의약품등 관리사업에 7736만 원, 미래건강 증진사업에 8억 5024만 4000원, 통합건강관리사업에 3억 6840만 7000원, 인력운영비에 5억 3492만 5000원, 기본경비에 2억 1850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각은 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진료사업은 2140만 원 편성되었고 구비 100% 사업으로 예년과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은 금년 국·시비교부금 420만 원 증액을 반영하여 2019년 예산은 3720만 원 편성했으며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2220만 원에 구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은 예년과 같이 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예년과 같이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추경한 18년 최종예산에 19년 본예산으로 요구하여 29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와 구비는 80대 20입니다. 다음 394페이지 진료의약품 등 구입은 예년과 같이 4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사업은 예년과 같이 8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셀프약국 운영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예년과 같이 2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2018년 대비 이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조금 교부액이 증가되어서 2018년 대비 6419만 2000원 증액된 7억 5779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비와 구비는 50 대 50입니다. 다음 398페이지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년과 같이 1억 2400만 원 편성되었고 시비·구비는 80 대 20입니다. 400페이지 행복키우미 건강증진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아동 스트레스관리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인력 계약사항이 변동되어서 인력비가 680만 원 감액되었고 아동건강프로그램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360만 원 증액되어 2018년 대비 320만 원 감소한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2019년부터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별도로 편성되면서 2018년 대비 3562만 6000원 감소된 3억 6022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다음 404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년과 같이 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비 50 구비 50인 사업입니다. 406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보조하고자 370만 원 예년과 같이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4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비 35%, 구비 65%인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0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금을 반영하여 2019년 예산은 45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사업입니다. 이상 의약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장

문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중구 관내 자살사망률은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나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예년에 비해서는 올해 많이 좀 감소가 되어서. 지금 자료 전부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처럼 다른 25개 구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고 올해는 좀 그런 오명을 좀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주로 그 자살하시는 분들의 나이대라든지 이런 뭔가 좀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사실 노인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최근 5, 6년 사이에 10대의 자살률은 제로에 가깝고 점차 연령이 증가되고 남성인 경향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좀 돌보고 있고 올해 또 이제 전체 자살 심리부검 자료가 나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동별로 조금 자살 양상이 달라져서 자살 동마다 별도의 자살예방 사업을 좀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중구같으면 노령화가 좀 특성화되고 있고 또 빈부격차도 상당히 큰 동네여서 만약에 내년부터 이런 중구 노인 공로수당 같은 것들이 실시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공로수당을 일단 신청하려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원들과의 접점들이 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수당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수당을 통해서 공무원과 접점이 늘어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의약과에서도 대상분들에게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 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서 취약계층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약계층 선별에 각별한 노력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판오위원장

저번에 과장님, 자살 예방 그 MOU.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럴려니까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예방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