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백양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총 19억 92만 9,000원을 2019년도 집행할 예산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402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2억 1,226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용은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 1억 7,800만 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일반운영비로 2,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1쪽입니다.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3,604만 1,000원, 여비 5,4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2쪽입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9억 2,3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부지매수청구 토지 매입비로 8억 원을, 감정료 및 측량수수료비로 3,000만 원을, 기타예비비로 9,3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5억 8,5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비비 3억 8,550만 3,000원, 기타 시설부담금 환급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하남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09년부터 조성되어 올해 말까지 조성된 금액이 9억 2,423만 3,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수입은 1억 5,350만 원, 지출은 석바대 시장 간판 개선사업 등으로 4억 9,320만 원을, 지출에 내년 말에는 5억 8,453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12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수료 증지수입 3,000만 원, 기타사업수익 2,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5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1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억 2,423만 3,000원을 편성해서 총수입은 10억 7,773만 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금 130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지출계획은 10억 7,773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세부 지출계획은 광고문화 개선사업으로 석바대시장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4억 7,800만 원 여기에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관리비, 광고물부착방지판, 업소안내 연립형 간판설치, 주인 없는 간판정비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2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5억 8,453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360페이지에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 관련된 항목입니다. 이게 지금 6명이서 전 작업을 다 하는 건가요?

불법 유동⋅유해 광고 정비는 지금까지 하남시고엽제에 위탁을 줘서 거기 실제 일하는 분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유해광고 정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정액이 증가됐는데 증액 차이가 뭐지요?

일일인건비가 최소인건비가 인상이 돼서 그 인상분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계속 같은 인원수로 계속 해왔던 작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고엽제지회에서 인원을 계속 쓰되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편찮다든지 그런 분이 있을 경우는 교체를 하는데 미리 한꺼번에 갑자기 교체하는 게 아니고 예비로 두세 명을 같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나가는 인원은 6명이고 그 외 2명 내지 3명은 예비로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돈은 못 주면서 급식비라든지 그 정도만 주면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주는 인원 중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적으로 못 할 경우에는 예비 인원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미사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그쪽에도 여러 가지 광고 현수막들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원도심 쪽하고 미사 그리고 위례까지 같이 범위를 잡게 됐을 때 이 인원수 가지고 다 작업이 가능한지 좀……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 임기제로 해가지고 한 명하고 그런데 공익요원 한 명 있고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민원이 들어온 건 내부에 있는 인원하고 공익요원하고 또 그다음에 기간제로 쓰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 세 명 해서 실제로 세 명이 민원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나머지 위탁 준 데에서는 하루에 매일 다니는 것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업량이 많이 확대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미사지구라든지 위례지구 도심지가 확대되니까 하는 일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현재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고 불법광고를 단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그 인원 갖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세워서 한다는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장소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공통적으로 다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용이든 정당용이든 상관없이?

예.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보상기준이 종류마다 다르거든요. 그 차이고 실제로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다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량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누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주변에서 많이 민원 비슷하게 의견이 들어오는 게 일반 업소라든가 제품 홍보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 물론 다 똑같이 불법현수막이겠지요,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부착을 하고 운 좋으면 며칠 있다가 바로 철거가 되는데 정치인이 붙여 놓은 현수막은 한 달이 가도 떼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일반인들하고 정치인들하고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책홍보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유보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지나치게 형평성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형평성 있는 차원에서 업무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면서 신경 쓰고 좀 민감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정치인들이 부착한 현수막이라든지 일반인들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예를 들어 선거 시기라든지 아니면 행사가 있어서 정당에서 다는 현수막은 즉각적으로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게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철거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최대한 관심을 갖고 형평성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부착한 현수막보다 조금 차이가 늦어질 수 있다고 일정 부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차이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36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놓은 건데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지 내년 2월 달에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덕풍초등학교하고 고골초등학교, 산곡초등학교 세 개의 학교를 고려중인데 올 12월에 경기도 담당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안으로 대상지 세 군데를 봐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적합한 데가 어디라고 해서 일단 경기도 담당자하고 협의는 해놨거든요. 세 개 중에서 한 군데 어디가 괜찮다고 하면 한 군데의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를 유니버설 시범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유니버설 사업을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등하교 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 2월경에 선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경에 도에서 발표가 되면 선정되면 향후에 사업을 진행할 텐데 이것도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도시재생하고도 연결돼서 활성화계획 하나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단 최종적으로 한 개만 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세 군데 초등학교 중에서 한 군데 선정하려고 하는데 도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올해로 같이 내려와서 한 번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하는 위치가 괜찮은 초등학교 하나 선정해서 내년도에 신청해서 PPT 준비해서 2월경에 신청해서 3월경이면 도에서 선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선정되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원도심 쪽에 있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시나요? 미사 쪽은 일단 아닌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덕풍초등학교하고 고골초등학교, 산곡초등학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게 옐로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옐로존은 단순하게 등하교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특히 범죄 예방이라든지 범죄자로부터의 예방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등하교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안전 관련된 모든 측면을 다 포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361쪽에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서 실제 관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017년도에 8개소가 선정되고 올해는 9개소가 경기도에 선정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저희 시도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했는데 도시전략계획은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큰 틀에서 하는 계획이 되겠고 그래서 그거는 올해 4월 달에 이 업무가 주택과에 있을 때 도시전략계획으로 수립 용역을 해서 내년 7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용역 발주가. 그런데 이 사업이 2019년도 4월경에 도시재생사업하고 활성화계획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4월 달까지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4월 달에 신청해야만이 신청된 시군에 한해서 도에서 6월경에 선정을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올 4월에 발주가 돼서, 그런데 이거는 7월 달에 내년도에 용역이 발주 완료가 되는데 너무 늦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시전략계획은 4월까지 완성되도록 현재 협의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 큰 틀은 도시전략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센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거하고 도시전략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은 투트랙으로 가서 큰 틀에서는 도시 활성화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내년 4월 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는 딱하면 석바대밖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도심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용역……

석바대는 간판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신장2동 일원에서 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 2월부터 시작하는데 그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신장시장하고 우리 구청사 있는 데 신장2동, 덕풍1⋅2동 그 지역이 전략계획에 대해서 용역 해서 1차 용역 결과 나온 게 거기가 1순위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맞물려서 그런 사업이 다 활성화계획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점수가 많아야 내년 4월에 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 그런 것을 다 봐가지고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은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김낙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수행 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행하는 과정입니까, 용역과정이?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떤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의 용역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타당성 결과에 의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 비율이 미리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총액 기준으로 30%가 원래 책정 도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만약에 5억이면 도에서는 1억 5,000 해서 비율이 30%로 고정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 가장 큰 건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크게 지원해준 그게 제일 큰 금액이거든요. 금액이고 실비, 도비 매칭 비율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편성된 금액인가요? 9,000만 원이 고정된 게 아니고.

편성된 것은 용역비만 지금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 협의해서 용역비 수립된 거 그거만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에 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되면 그때 국비 100억, 도비 얼마, 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건데 아직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편성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년 4월에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금액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용역비 책정이 과다한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혹시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물론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했을 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용역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오히려 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께서 더 오랜 기간 동안 경험으로 축적된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만약에 공직자분들께서 용역에 참여하게 된다면 용역비가 절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글쎄, 도시재생사업이 현 정부 들어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면 관 주도로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기본 틀은 둔 상태에서 살을 붙여서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인데 관하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협치가 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작년부터 두각을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노하우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발주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광고기금 있지 않습니까? 130페이지. 이게 전년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증액됐는데 세부목록을 보니까 석바대 상가 관련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4억 7,000이 금액이 다 석바대 상가에만……

아닙니다. 석바대 상가 사업은 국비가 1억 8,900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거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3억 6,000 정도 되는 거네요. 나머지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관리비로 4,800만 원, 광고물 부착비로 2,200, 연립형간판 설치 2,200 그거 다 포함된 금액이 총 4억 7,000이 되는 거고요. 실제 석바대 사업은 국비가 1억 8,500이 지원이 돼서 총 금액은 3억 6,000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위에 간판 디자인이랑 간판 제작 설치만 석바대 상가고 밑에 네 가지 사업은 시 전체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건 평상시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석바대 상가에 저는 조금 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비 지원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1억 8,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4,800만 원 지금 들어간다고 네 개는 교체하는 데, 네 개는 신설하는 데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까 불법현수막 단속건에 대해서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합법적으로 달려고 해도 달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자기 사업이나 상가 광고나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늘 그 게시대를 잡고 있더라고요. 계속 2주 단위로 그거 하면 계속 그 뒤에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반면에 보통 비영리단체라든가 일반 기관 단체들이 어떤 행사할 때는 달 곳이 없어서 달지를 못 하니까 거리에 많이 달고 이러거든요. 이게 조금 연구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지정게시대가 하남시 관내에 65개소, 벽보게시판이 35개소가 있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게시대가 필요한 곳에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하는 비용이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비용해가지고 포함된 금액이 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들어온 민원 하나가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그 아파트 앞에 게시대가 있으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단지에서 지정게시대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지난 주 목요일에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한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심사숙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저단형 있지요. 그런 것으로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안전에도 필요하면서 하는 그런 게시대를 좀 더 만들어가지고. 그래야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할 얘기가 있지 걸 데가 없는데 불법을 조장하지 않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비기금이 충분히 있으니까 지정게시대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단형하고 포함해서 최대한 설치하는데 설치하려면 사유지는 안 되는 거고 국공유지라든지 주변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최대한 봐가지고 설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설치토록 고민해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어린이 안심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3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도비는 몇 프로 정도 더 추가되나요? 아까 도비 지원사업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도비가 30% 그다음에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럼 3 대 7이네요?

예.

그러면 아까 학교를 원도심의 세 개 학교에서 한 개 학교를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지정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소를 일단 원도심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세 개를 선정하고 세부적인 것으로 지정 기준에 제일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으로 올해 안에 와가지고 세 군데를 봐가지고 선정하는데 그 선정 기준은 구체적인 정례화, 계량화된 것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하게 되면 어린이들을 등하교 시에 범죄자로부터 예방, 보호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셋 중에 어디 하나가 괜찮겠다고 조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계획이.

예. 그러면 3억 5,000을 편성하셨는데 학교 하나를 지정하게 되면 그 학교의 반경, 몇 미터 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역을 정해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반경이 될까요?

사업 범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니까 통학로에 대한 반경을 몇 미터로?

글쎄요, 그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우리 도시디자인팀장이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들을까요?

아니, 그 반경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얼마……

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도에서 공간에 대한 부분 규정은 없는데요. 큰 도로에서부터 통학로까지 학교 정문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도비가 1억 5,000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의 7 대 3인부분이라 이 부분은 정확하게 3억 5,000이 정해져야지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도비가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돼야 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뜻이지요?

예, 선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이 돼야지 내년 2월에 선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시는 건데 타 시군에서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더라고요. 시에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사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지금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고요. 그리고 360페이지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수당과 공공디자인 총괄코디네이터 운영수당 그리고 자문수당의 성격이 다른 건가요? 360페이지 마지막과 361페이지 첫 줄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 구성하는 것처럼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공디자인 총괄코디네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바대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거기에 대해서 코디네이터에 자문을 구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00만 원 편성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코디 비용을 자문위원으로 5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올해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총괄코디네이터 운영과 자문수당의 성격이 다른 건가요?

공공디자인 총괄코디네이터 운영 500만 원 말씀하신 거고 또 한 가지 자문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361페이지 첫 줄인데요. 10만 원 1시간 50회 해가지고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위원장님 어떻게 답변해주실……

아니요. 360페이지 하단부에 공공디자인 총괄코디네이터 운영비로 편성된 게 500만 원하고……

이게 석바대 얘기를 하시는 거고 자문수당은 또 다른 성격이냐는 얘기인 거지요.

아니, 이거는 자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심의 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대상을 위원회 운영할 때 드리는 수당이고요. 공공디자인 총괄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한 자문수당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제가 작년 행감자료에서 보니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이 8만 원 10명 4회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2017년도, 2018년도.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8만 원은 드리고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당 8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다 드리지 않고 서면으로 할 경우에 수당을 좀 덜 드리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면 심의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 같은데 서면으로 하더라도 기본수당은 다 주더라도 일정량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린 거거든요.

제 얘기의 요지는 대면으로 해서 이러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자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데 최대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진호입니다. 2019년도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7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66쪽입니다. 개발부담금 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2,000만 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액은 4억 3,952만 2,000원을 편성해봤습니다. 작년도 대비 9,484만 9,000원 27%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증가 폭이 큰 이유는 지난 3월 5일 조직개편 시에 토지정보과가 신설이 되면서 2018년 이 금액 총액에는 기본경비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9,370만 원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부분은 금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안을 작성해봤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133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관리 부분 사무관리비 4,195만 원, 공공운영비 165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4,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574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비 59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적업무 추진 관련으로 사무관리비 7,753만 원, 공공운영비 230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 7,9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1,782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지적재조사운영위원회 참석수당 3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부분에 사무관리비 4,877만 8,000원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여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시비로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062만 원, 공공운영비 624만 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2,6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1쪽 맨 밑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1,200만 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38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의 기본경비, 과 운영경비 9,374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5,144만 2,000원, 여비가 3,840만 원 뒷장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등 해서 과 기본경비 9,37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383쪽 맨 마지막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금 19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안내시설물이 1만 6000여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물번호판 등 해가지고 1만 6500여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신규 설치할 곳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신규 설치할 곳을 올해 조사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되는 건물 이런 데에 건물번호판을 하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정확한 집계는 조사가 끝나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제가 보기에는 다 아마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되는 것은 건물번호판 위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은 전문용역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수가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 조사용역비를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는 당시에 자료 정리가 따로 안 된 거지요?

자료 정리는 이게 전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행안부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바로 전송되어서 자료로 축적이 되고 행안부로 보고도 되고 전산 관리는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본 건데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또 한다고 되어 있길래 예산 편성이 1,9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설치하는 시점 시점마다 DB가 정확하게 정리되면 굳이 이렇게 용역기관을 통해서 또 다시 일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파손된 부분만.

그런데 이게 파손되는 주원인이 뭔가요? 높이 부착되어 있어서……

높이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 오래되다 보면 도색이 바라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내년에 일제조사 한 번 시행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는 건가요?

관리는 이미 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매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일이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할까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일반운영비 그런 것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고 올해는 또 예산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38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381쪽도 그렇고 382쪽도 그렇고요.

그 부분은 382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과 기본경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예, 여비도 그렇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개편이 되면서 3월 5일 날 토지정보과가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과 기본경비 같은 경우 2017년도에는 종합민원과 예산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없어서 제로가 되어 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81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국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국비하고 같이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 위쪽에 보시면 국비가 있는 부분 사무관리비가 있고 밑에 있는 부분은 자체 시비거든요. 그래서 자체 시비는 올해 새로 이런 방식으로 편성을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합치면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동일한 규모입니다.

더하기 해보니까 답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승호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구현 사업입니다. 신호교차로 신호운영 개선 및 운영고도화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신호교차로 신호운영 개선 및 사업비에 2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 측에 교차로 교통신호 연동화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사지역은 LH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일방통행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보행환경개선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꿈나무 공원 인근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6,794만 5,000원 업무추진비 1,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비로 2,52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2억 7,491만 4,000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2억 2,267만 8,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비로 1억 9,379만 3,000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비로 30억 5,765만 6,000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비로 9,402만 1,000원, 버스운전자 양성교육비로 1,4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미사동 시내버스 1-4번 회차지 임대료 지원비로 660만 원, 광역버스 좌석제 안정화 지원비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으로 1억 4,96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6,904만 9,000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로 67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6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비로 15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로 1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택시총량제 재산정 용역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조사용역 지자체간 부담금으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비로 8,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비로 4,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으로 6,5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교통정리 개도 및 거리질서 캠페인 전개 지원비로 2,400만 원, 녹색어머니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근무 및 교통캠페인 전개 지원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미사지구 주차장 13부지 매입비로 27억 8,41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사지구 주차장 8,9부지 매입비로 7억 7,79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남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용역비로 연구용역비 하남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용역비로 1억 2,7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370만 원,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5,620만 원, 업무추진비 7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구입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구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 3,038만 4,000원, 재료비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4억 5,000만 원,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3억 3,0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확충 및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 1억 원, 도시교통정보 유지보수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공사계약 및 수수료 및 제안서 기술평가수당에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인건비 2,602만 7,000원, 일반운영비 1,00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시설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2,919만 7,000원, 재료비로 버스정보시스템 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 시설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억 5,000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로 1억 5,000 버스정류장 쉘터형 설치 및 교체로 2억 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및 교체로 1억 원, 시설부대비로 계약관련 평가위원 수당 및 수수료로 2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정책팀 차량구입비로 3,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 남양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광역정보시스템 실시설계비로 1,300만 원.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억 3,211만 5,000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감리비로 1,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평가위원 수당 및 수수료로 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 1억 2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비로 2,46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영주차장 운영대행비로 6억 6,678만 3,000원 공영주차장 대행수수료로 3,465만 원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무인화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도입비로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 및 신규 설치비로 1억 7,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내집앞 주차장 보조사업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관리로 일반 예비비로 3억 7,83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단속을 위해 일반운영비 6억 7,065만 4,000원.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단속프로그램 업데이트, 카메라 교체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600만 원 주정차단속 CCTV 화질개선 1억 4,000만 원 주정차단속 CCTV 이전 설치비로 6,000만 원, 2019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정차단속장비 CCTV설치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3억 2,816만 1,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BIS시스템 관리 보조 ITS 상황실 1명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입력 1명.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납부 민원상담 및 단속장비 운영에 9명 총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2억 1,151만 6,000원 민간위탁금으로 버스환승공영차고지 운영위탁비로 2억 4,68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까지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으로써 계약심사때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를 분리하고 순수한 민간위탁 경비나 청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도록 검토가 돼서 저희가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비비로 3억 8,03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일반 세출에서 389페이지 내용인데요. 버스승강장 노선도 정비가 70개소로 잡혀 있어요. 이게 전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전체는 아니고요. 노선이 변경된다든지 매년 증차를 한다든지 노선이 변경됐을 때마다 노선도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노선 변경된 버스들이 정차하는 정류장만 해당되나요?

예.

그러면 이게 관내에만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예, 우리시 관내만.

관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서울은 예를 들면 강동구청에 협조문을 보냅니다. 대표적인 게 보훈병원역 9호선 개통됐을 때 버스정류장을 저희가 서울시 강동구에 설치하다보니까 저희가 노선번호라든지 통보를 해주면 강동구청에서 설치해 줍니다.

예산편성은 그쪽에서 해서요?

예.

강동역쪽에 버스노선 중에 30-3번하고 30-5번이 기존에 산곡 공영차고지에 주차를 하다가 BRT로 옮겼잖아요. 아직까지 산곡쪽으로 노선도가 표시돼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불편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남시에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적시에 통보돼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예산대비 충원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2019년도 자체 1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일자리경제국이 생기다가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100여명에 대한 운수종사자 채용, 면허시험 볼 때 지원되는 것과 실습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고요. 도에서 하는 20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되는 게 7월부터 시행됐을 때 100명이라는 부족 인원이 다 확보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됐을 때 걱정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경기상운쪽에 지금부터 기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충원이 더 돼야지 원활하게 배차가 이루어질까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을 때 100여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시행했던 건데 어느 정도까지 충원이 돼 가고 있나요?

경기상운 같은 경우 90%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에 만약 법이 시행이 된다면 70%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상운에서는. 20%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충원을 공고모집을 하고 있고요. 7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여명정도가 필요한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통해서 인력충원을 대충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7월로 보고 있고요. 문제는 100여명이 다 들어와서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면허나 실습을, 그 돈을 받고 들어오면 괜찮은데 100여명이 들어올지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충원하는 거 자체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다 보면 배차간격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처해 나가셨으면.

계속 경기상운쪽에 독촉을 하고 있고요. 걔네들도 어차피 그만큼의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불편하겠지만 경기상운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더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버스라든지 교통약자 지원해서 차량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에코버스라든지 친환경적인 걸 고려하나요? 아니면 그냥 차를 해주는 건가요?

교통약자 콜 차량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뉴카니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유차인데 그 차량이 돼야만 탑승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대폐차 부분이나 신규 두 대 구입할 때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량은 아직 보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소형차량만 나오는 것 같고요. 카니발 정도의 차량이 하이브리드가 있다면 그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가스차는 가스통 때문에 안 되겠네요?

위험해서. (담당자를 향해) 지금 LPG로 하고 있나요?

그런 차가 없어서 안 됩니다.

카니발 정도 차가 필요합니다.

그건 경유잖아요. 경유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도 이렇게 에코정책으로 할 수 없나요?

그런 차량이 보급이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걸 생각하는데 아직 보급이 안되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낙주 위원님 질의하신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방금 답변해 주시기로는 카니발 차량을 올해 두 대 구입예정인 겁니까?

내년에 대폐차 두 대하고 신규 두 대.

대폐차는 어떤.

옛날 구형차를 새차로 바꾸는 거고.

총 4대 구입 예정인 겁니까?

예.

특별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설비가 구비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으로 15억이 배정돼 있는데 위탁을 맡기더라도 차량 구입은 저희 시에서 구입해서 위탁을 맡기는 겁니까?

이건 순수한 상담원, 운전기사, 전화 받는 상담전화, 센터장 인건비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부분이 그런 부분 15억 가량 있지요.

교통약자 이용지원 관련해서 이용자격이라든지 이용대상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 1,2,3등급을 가진 분하고 임산부, 노약자 그런 분들이 사전에 예약해서 등록이 돼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이 굳이 관내가 아니더라도 관외 지역까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병원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질의 받기로는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있고 이용자격이라든지 이용 지역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교통약자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잘 해주셔서 기왕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많은 시민 분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사지구 주차장 13부지 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이 어떻게 조율됐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입주자연합회하고 시하고 운수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3부지 버스회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3시간정도 걸쳐서 토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겨울에 배차 간격으로 인해서 추위나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호반 입주가 내년 6월이잖아요.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2, 3대 정도밖에 안 서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그런 걸 저희가 이야기했고 일단 운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주 전까지는 운영하는 걸로,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저희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17일부터 회차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 건은 다행히 호반 주민들이 잘 이해를 해서 잘 조율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미사지구 8, 9부지 매입도 있고 원도심쪽도 그렇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추진 할 때 조금 더 사전공람이라든지 공청 절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원만히 불협화음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덕풍3공영주차장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내년도 추경예산 하면서 할 건데요. 사전설명회를 가질 거고요. 8, 9부지는 임시 주차빌딩을 해야되는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매입이 되면 바닥만 임시주차장을 사용할 거거든요. 8, 9부지는 주변상가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앞으로 공사할 때 사전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요금 할인이 성인보다 400원정도 낮게 요금을 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비로 135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버스 탈 때 그만큼 인하된 금액에 대한 보전비로 135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보고 산출을 하셨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체 취합을 합니다. 탑승하는 거 다 버스회사에서 카드사로 연결되거든요.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해서 광역버스와 일반버스 구분이 돼서 예산액이 올라온 것 같아요.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핸드폰으로 통신할 때 지장없게끔 버스에 와이파이를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광역버스 다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대략 몇 대가 장착이 되고 광역버스 같은 경우 대략 몇 대나 장착이 되는 건가요?

광역버스는 하남시에 4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시내버스 18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수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 버스를 이용하는데 광역버스나 일반버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 공공와이파이 기계 장치가 부착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GPS.

예?

위성에서 해주는 GPS,

그런데 공공와이파이라고 기계가 부착되어있던데 그거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번에 신규사업 입니다.

389페이지에 보행환경개선공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행환경개선공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하남시에는 아직 없고요. 강동구나 송파 같은 데는 이면도로에 설치돼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주 사업이 되고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주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같은 데. 차량 부분에 인도를 만들어 주면 차폭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방통행 여러 가지 기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하남시는 한 군데도 없고요. 강동구나 송파구 벤치마킹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차후에 신장동이라든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의 불편한 사항들을 보행환경개선공사로 하겠다는 얘기시고요?

예.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이 2억 7,4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에 9,000여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가 현재 18대가 있어요. 이번에 대폐차 3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신규가 아니고 대폐차입니다. 다른 일반버스보다 2배 정도 비쌉니다. 대당 2억 원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9,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운영비 지원도 버스가 비싸다 보니까 부품이라든지 예산이 2배정도 약 1,000만 원정도 더 들어간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2019년도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 및 투자사업성 경비 등 큰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57억 1,8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4,57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먼저 현안사업 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장비수선교체비로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저공해 사업으로 21억 9,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용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비로 3,1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사지구 대기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대기측정소 신설 비용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결과 안내전광판 설치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전광판 보안실 설치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로 1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로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슬레이트를 적정 처리하여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403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비로 4,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빛 공해 민원 해소를 위한 빛 방사 허용 기준 측정 장비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덕풍동 하남분기점 주변 소음방지시설 설치비용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포획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비로 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시민에게 정확한 환경관련 지식,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84억 1,627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4,80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상된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 국고보조금 55억 885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28억 5,742만 2,000원. 75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한강지킴이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591만 2,000원. 754쪽 여비 240만 원, 시설비 400만 원, 한강감시용 선박구입비 1,500만 원, 한강감시용 차량 구입비 3,000만 원, 예비비 27억 5,7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배알미동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총 사업비 3억 5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6,300만 원. 755쪽 일반보상금 7,595만 원, 시설비 1억 6,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이행평가와 모니터링 비용으로 6,2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0억 원, 노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억 8,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8억 2,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국비 확정 후 시비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58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위탁처리비 18억 8,06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759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로 12억 7,8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수위탁 처리비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는 하수도과 소관사항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하수도과에서 일괄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기존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것을 공기관대행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내년도에 처음 합니다.

친환경차량 보급사업이라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차량을 보급하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소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충전소는 지자체 계획은 없고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지원해서 보급을 해줬다, 차만 있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전국에 충전소가 몇 개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 정책적으로 확대를 많이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아셔서 전화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전소도 조기에 하남시 인근이라든지 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서 이게 언제 정확하게 충전소가 설치된다고 확정이 되고 나서 수소연료 전지차가 보급이 되면 다행일 텐데 충전소는 없는데 차만 보급하게 되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의문시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더 매스컴에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도 사실상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동안 반영 안 하다가 수소연료전지차가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시민들이 문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을 잡지 않았던 부분이고 현재 다섯 대 보급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반영을 해놓는 사항입니다.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수소연료전지차량이 일반 전기차량 충전소하고 호환이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해야 되는 거지요? 충전을.

수소 충전을 해서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에너지를 전기충전기로 활용해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충전소 개념 자체가 일반 전기 충전소하고 틀린 거지요?

틀립니다.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차만 있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없으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의 우수성때문에 확대 보급하려고 하고 거기에 충전 인프라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부차원에서 충전소 확대 설치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직 그런 건 받지 못했습니다.

대략 언제쯤인지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을까요?

곧 내려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그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볼게요. 405페이지에 있는 방음벽 설치인데요. 이게 덕풍동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딘가요?

덕풍동 하남분기점 본 선로에서 중앙 부분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덕풍현대 쌍용 갈라지는 거기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갈라지는 부분에서 구리방향으로 있는 그쪽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예산 부담비율을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2015년도에 1차로 경기도특별교부금 3억 원을 받아서 일부 설치를 했고요. 2016년도 7월에도 경기도특별교부금 2억 원을 받아서 일부 추가로 설치했고요. 17년도 12월에도 2억 5,000만 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이번에 5억 원은 하남 분기점 본 선로 미설치 구간, 이 부분 아마 중앙이나……

좌우측 다 거든요. 구리방향 나가는 쪽하고 휴게소 방향, 만남의 광장 방향쪽.

만남의 광장 가는 부분은 춘궁동쪽은 이미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이쪽도 분기점에서 퇴계원 진출로로 되어있는 부분은 기존에 1, 2차로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연장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예산편성액이 공사 전체에 대한 하남시 예산만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정 비율을 정해서 하시는 건지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로공사에서도 지난번에 사업처장님이 방문하셨는데 총 사업비는 저희한테 자료가 없는데요. 5억 원을 계상해서 그쪽 사업구간 설계가 나오면 그쪽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기로 구두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혹시.

그부분은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공사쪽 주로 예산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좀 더 실무적으로 협의를 잘 하셔서 하남시 부담비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도로공사측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쭤볼게 있는데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로 전환하는 지원사업 7대 되어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정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한 수요처가 있어서 정해진 건가요?

이 부분은 전에도 유선상으로 이런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올해 처음 5대를 세웠었습니다. 내년에도 대충 예상수요 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약 7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녹스 보일러 있지요. 그것도 기업하고 민간가정하고 산업용이 5대고 가정지원이 500대거든요. 이것도 다 수요조사해서 정한 건가요?

산업용 보일러의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은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계속 사업을 세워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집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은 작년에 160대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 호응을 많이 받아서 올해 500대를 또 다시 새로 꾸며서 했는데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입니다. 저녹스 효율이 약 83%정도 절감이 되고 열효율이 약 10%에서 15% 정도 향상됩니다. 상당히 시민들 반응도 좋아서 내년도에도 500대 사업물량을 정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은 경유차라든지 오래된 노후차량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교육이라는 건 고니학교하는 환경센터에 2,000만 원 교육비로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아직 집행된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까 사업구상을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세운 겁니다. 현재까지는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 학생들, 여성들 이런 분들한테 환경교육을 꾸준히 시켜야만 쓰레기도 줄고 자동차 공회전 한다든지 평상시에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의식개선이 있지 않으면 환경 공기질을 개선하고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하남시도 과거에는 공기 좋아서 이쪽에 와서 사는데 지금은 현저하게 공기가 안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신도시가 많이 생기면서 산업용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는데 좀 더 예민한 관리가 많이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의식 개혁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교육비는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 한강지킴이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산취득비 증감이 있는데 한강감시용 차량구입 1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한강감시용 차량은 몇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차량이 현장에 있는 거하고 저희가 수질오염 사고방지용으로 있는 거 하고 행정업무 추진하는 데 하나, 세 대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구입은 기존차량을 폐차하는 건 아니고.

이건 노후된 차를 교체하면서 새로 사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04페이지에 보면 한강변 산책로 꽃길 고니 등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전기요금 같은 경우 고지되면 납부하고 꽃길 고니 등 유지보수 비용은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꽃길 산책로 길을 걷다 보면 고니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이 몇 년째 볼 때마다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위에라도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보여질 수 있게 정비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754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보시면 한강감시초소 및 선착장 수선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수선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시초소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사동 뒤쪽에 가게 되면 감시원 선박이 한강변에 계류가 되어있거든요. 계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도색도 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한강감시초소가 컨테이너 건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관리감독하는 쪽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외벽을 잘 인테리어를 해서 시설을 관리해야지 몇 년째 계속 컨테이너로만 유지하더라고요. 자율방범초소 같은 경우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 감시초소도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컨테이너로 되어있으니까 외벽 부분을 환경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도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40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정원 20인 이하와 공무직 예산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료 찾는 중)

예산팀장 조남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 현황대로 추진하는 거고요. 정원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원래 예전에 편성 안했었는데 작년부터 전 직원에 대해서 2분의 1 수준으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2분의 1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편성을 안했었는데 작년부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편성한 거고요. 만약에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고 하면 추후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업무추진비는 한 번 편성을 하면 4년까지 그냥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이 자체는 기준이 있어서 명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명 이하 30명까지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건 늘어날 때마다 5,000원씩 추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적은 이유는 부서원을 먼저 산정하고 그 이후에 5,000원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 금액에서 직원 먼저 산정하고 공무직은 5,000원 단위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 2분의 1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계산이 정확한 건가요? 2분의 1이 나눠진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근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 다른 데는 편성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시군마다 달라서. 저희가 최초에 이걸 편성하게 된 이유가 공무직들도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공무직이 없는 부서도 있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공무직들은 직원들의 2분의 1정도만 편성해서 부서를 운영할 수 있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2분의 1로 편성된 경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고요. 이렇게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답변이 최초의 부서였다 라는 게 그게 이유인 건가요? 제가 아직 납득이 안 가가지고.

작년부터 업무추진비 산정할 때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되 너무 업무추진비가 크게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절반만 한 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만 5,000원으로 되어있는 게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환산하되 직원 먼저 환산한 거고요. 직원에 대한 게 30만 원 곱하기 12월이 된 거고요. 그 이상이 된 건 5,000원씩 추가해서 한 명당 5,000원씩 추가된 겁니다. 반영된 총 금액에서 2분의 1로 감액을 한 거고요, 공무직들만.

공무직들만 2분의 1로 왜 감면했냐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 당시에 지침을 정할 때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만들 당시에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하게 느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니라 2분의 1로 줄어든 게 오히려 부당한 처사라는 게 제 말의 요지인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산정을 할 때 다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영아 위원님 질문한 내용 보충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공무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설정된 게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얼마를 편성하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말씀하신 거지요? 이 부분은 미사지구에 대기오염측정망을 내년도에 신규 설치한다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실시간으로 기존에 한 세트가 민원실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 말고 미사지구에도 하나 더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실시간으로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청에 있는 것가지고 하남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설치운영지침이 따로 있어서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관련 지침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원도심 같은 경우 저희 측정자료 가지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실 옥상에서 실시간으로 계측되는 대기질 상태하고 원도심하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200만 원은 환경오염사범 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주로 폐수를 버린다든지 대기오염을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신고가 되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준비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오염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일정량을 건당 얼마씩으로 제약 하는 겁니다.

신고자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보시면 지나가는 차의 배기가스가 나오는 상태를 육안으로 보시고 신고를 통상적으로 하시게 되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검사를 통과하신 분들도 이후에 지나가다 보면 차량의 노후도라든가 정비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드릴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