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박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도심재생과 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금영신 도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조준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철곤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심재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의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5억 49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8억 1421만 3000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책자 263, 265, 267, 277, 2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과의 2019년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인 기타징수교부금수입 3330만 원, 건축이행강제금 1750만 원, 건축법 위반과태료 30만 원이며, 보조금으로 골목길재생사업 시비보조금 4억 원, 황학동 지구단위계획수립 시비보조금 4억 2500만 원, 더블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시비보조금 4억2500만 원, 북창지구단위계획재정비 시비보조금 1억 6912만 원,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9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0억 1843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액은 25억 4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10억 5832만 3000원에 비해 14억 46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골목길재생사업, 황학동지구단위계획수립, 더블역세권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북창지구단위계획재정비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에서 536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심재생과 세출예산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사업 2295만 5000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체비지관리 300만 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1137만 8000원,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추진 150만 원, 황학동 지구단위계획수립 8억 5619만 6000원, 더블역세권지구단위계획수립 8억 5619만 6000원, 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4억 2899만 6000원, 장충동2가 골목길재생사업 4억 4700만 원, 중구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연구 4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0억 3472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세출예산액은 38억 14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11억 7997만 2000원에 비해 26억 342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사유로는 황학동지구단위계획 수립, 더블역세권 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골목길재생 및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연구 사업이 신규 편성되면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4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도시계획수립 관련 제반업무 추진으로 229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실태조사 및 매각추진, 체비지 점유사용료 부과징수 등의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43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결정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내 건축규제행위 완화에 관한 심의, 자문기능 수행에 필요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추진 사업에 113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추진입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44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황학동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예산서 534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은 황학동 및 더블역세권 종합발전계획 후속 대책으로 상업지역에 대한 적정관리방안 마련과 노후 환경개성을 위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8억 5619만 6000원 중에 구비는 4억 3119만 6000원이며 시비는 2018년 7월 5일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요청하였으며, 향후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더블역세권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47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은 황학동 및 더블역세권 종합발전계획 후속 대책으로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한 일부 종 상향 및 신당10구역 해제지역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8억 5619만 6000원 중에 구비는 4억 3119만 6000원이며 시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추진입니다. 예산서 534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49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은 북창관광특구 및 도심지 기능 활성화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기존 규제사항에 대한 점검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4억 2899만 6000원 중에 구비는 2억 5987만 6000원이며 시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예산서 535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51페이지입니다.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갈수록 노후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으로 총 사업비 10억 8200만 원 중 내년도 예산으로 4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시비가 4억 원이고 구비가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연구입니다. 예산서 535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254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은 청년계층과 함께 도시재생정책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은 명동 타운매니지먼트 1억 3000만 원,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3400만 원 등 총 2건으로 총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명동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입니다. 2018년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타운매니지먼트는 지역 내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 도심활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도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7일 선정되어 12월 4일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 원인행위 및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 11월까지 계획수립 사업 및 추진을 통해 도심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지난 6월 용산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도심재생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안전점점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 내에 총 3956동을 서류점검 및 육안점검, 필요 건축물을 추출하여 1883동을 육안점검 하였으며, 점검 결과 70동의 건축물이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내 70동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완료가 불가능하여 서울시에서 필요보조금의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1월까지 점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제혁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청년 정책연구,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왜 하시게 된 건가요?

이 사업은 중구 쪽에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활성화하고 청년정책이 연결된 배경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연구용역에 의해서 중구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과 안에서 뭔가 정책사업을 연구하다가 우리는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인 건지,

아이디어 차원으로 봐도 됩니다.

아이디어 차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구기간이 2월부터 11월,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10개월 하시는 배경이 있나요?

이것은 1년 정도면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여기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중구의 청년들에 대한 사고개념, 생각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를 알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4000만 원에 10개월이면 한 달에 4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10개월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려면 그게 제대로 퀄리티가 좀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저희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개월씩이나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기간이 길지 않고 이게 용역한다고 해서 매일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기간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는데 매일 만날 수는 없고요. 기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나고 또 그것을 분석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이 기간은 줄입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바로 준공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긴 기간을 하게 되면 높은 품질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계절마다 뭔가를 해야 된다면 이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의 근거는 뭔가요?

40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이것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담당 팀장이 금액 뽑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시재생팀장 김철곤입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떻게든 저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조금 저희들이 머리를 써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일단 4000만 원 어떤 근거가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4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용역에는 4000만 원 정도가 예전에 했던 사업에서 들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하려면 이 정도 들겠네, 라고 감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못하시고 끝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중구의 젊은 층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전부 중구의 얘기를 듣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데는 의원님들이 선출직이니까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각동마다 아니면 구마다 활동하시는 기존 기성세대 분들의 얘기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청년들 쪽에서는 중구의 정책이 청년들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들이 직접 와서 우리한테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 그분들을 우리가 찾아가 보자, 그런 차원에서 중구 미래발전에 하나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차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줘야 중구가 조금이라도 반 발이라도 아니면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다른 과에서도 청년 관련해서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 분리발주를 해서 비용을 중복해서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른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황학동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더블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이게 지역이 상당히 겹치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지역은 겹치는 게 아니고 대상지는 두 군데 나눠져 있지요.

지도상으로 보면 겹치는 부분이 꽤 있는데요?

신당역하고 위쪽하고 그 다음에 퇴계로 밑이고 퇴계로 위입니다.

그러니까 신당역에서 청구역 사이에 일정 부분이 겹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그것은 퇴계로로 나눠지는데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하나로 합칠 수는 없는 건가요? 구역이 바로 옆인데?

이게 구역이 바로 옆이라도 구역 자체가 지금 하나로 합치면 너무 넓고요. 그리고 퇴계로라는 큰 시도로 나눠져 있는 데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도 이것은 별도로 가는 맞다라는 사전심의가 된 거고요.

황학동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실 때 시비가 아직 미확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시비가 아까 말씀하신 6 대 4로 오면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당연합니다.

그러면 추경할 때 더 들어가야 되고,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시비가 좀 늦게 나오면,

주는 쪽에서야 조금 주려고 할 거고,

예, 중구는 가급적이면 깎으려고 해요. 중구, 강남, 서초 이런 쪽은 자기네 나름대로 자치율이 좀 높은 구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행정 업무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손해 안 보게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아오시는 것도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추진에 증감사유가 운영 횟수가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축소된 배경이 있나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서 어떤 건축을 할 때 위원회에서 우리가 금지구역들이 많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든가 세운촉진구역은 원래는 개별건축이 금지되었는데 완화를 하면서 4층 이하 이렇게 건물을 짓게 하는데, 그런 것을 짓게 하는데 바로 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쭉 오다 보니까 이 횟수는 조금 줄여도 모아서 하면 되니까 그것은 더 효율적으로 구비를 관리를 잘하고자 그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충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여기 위치가 어느 쪽이지요? 족발골목 있는 데서, 여기가 골목이지요?

골목길 재생사업은 완전히 큰길 쪽이 아니라 좁은 골목길입니다. 팀장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가 건물이 다 노후된 건데,

재개발 해제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오래 된 건물들이 많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이 해제가 안 됐으면 공동주택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해제가 되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주하는 게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필지들이 넓어서 건축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건축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냥 놔둘 거냐,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재생사업이 시작이 돼서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싹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형태의 가옥들을 그냥 수선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해서 하는 게 지금 이 재생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예산도 서울시에서 거의 시비를 투입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재생사업 할 때는 주민들 갖고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주민들 대표들 만들어서 같이 대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방향이냐, 그래서 주민의 요구 방향대로 최대한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민이 필요를 느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줘라, CCTV도 달아주고 그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재개발사업 같으면,

언제부터 해요? 2018년도 9월부터 했네?

2018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2021년까지 걸려요?

이게 예산 문제지요.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하면 좋은데 시에서 이것을 나눠서 줍니다. 연차별로 주다 보니까 이 사업은 연차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안전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창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한경 가로환경과장입니다. 신대식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윤기찬 안전치수과장입니다. 남기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한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며, 구 전체 예산 대비 13.13%인 582억 269만 원으로 2018년 대비 7.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공중선 지중화사업, 성곽 예술문화거리 보행환경 조성, 필동 서애길 보도환경조성 등이 마무리되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과는 도로점용료 징수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12억 36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과는 차도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및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사업 등으로 51억 24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민방위 교육훈련,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47억 5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보호구역 및 보행편의 시설물 정비 사업 등으로 6억 44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운영 관리사업 등에 사업비와 인력운영비, 특별회계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464억 4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안전한 중구건설 및 쾌적한 거리조성 등 주민의 안전생활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은 2019년도 안전건설국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문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가로환경과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호광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소후영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창훈 시장정비팀장입니다. 김종희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가로환경과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부서 총 세출예산은 2018년 15억 5400만 원 대비 3억 1764만 6000원 감소한 12억 3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공공용지 측량수수로 2300만 원, 사유지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토지매입비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전통시장 노점실명제 실시에 따른 분전함 설치비 22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571페이지 도로점용료 징수입니다. 도로점용 관리를 위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고지서 발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재산의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등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공공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집행률을 고려하여 측량수수료 2320만 원을 감액하여 87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추진과 부당이득금 등 민사소송에서 패소 시 적기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미불보상에 필요한 예산으로 공시지가 증가를 감안하여 매월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액은 4300만 원 증액하고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6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72페이지 가로환경정비입니다. 가로정비는 상인과의 마찰을 줄이는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계획정비 시 유관기관과 이해당사자간 업무협의를 통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명제노점, QR코드결제 사업을 위한 홍보예산 300만 원과 실명제 전자교육 예산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분전반 신규설치 예산 6600만 원은 감액하여 2018년 대비 7105만 원이 줄어든 6억 5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시설물 운영입니다. 주요 지역별로 가로정비초소를 운영하여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물품보관소 운영을 통해 수거물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명동 가로정비초소 설치에 따라 운영 개소 수가 3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하고 가로정비원 사무실 개선을 위한 비용이 신규로 편성되어 2018년 대비 1700여만 원이 증가한 2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73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수거물품의 신속한 운반을 위한 장비수수료 및 효율적인 보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1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가로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장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 일정한 조건 하에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노점실명제의 추진으로 안전하고 걷기 편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남대문시장 내에 분전함 신규 설치하고 중앙시장 등에 기 설치된 분전함 1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올해 대비 2660만 원이 증가한 5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7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노점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내 불법노점 및 무단적치물 일제정비와 우리 구 거리가게 운영 기준에 따라 노점실명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점검과 이전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1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도로 구역 내에 무허가로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올해와 같은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57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가로환경정비 인력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보행권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보하는 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채용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4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2019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쾌적한 보행권 확보 및 구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2019년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한경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357페이지 설명하신 거고, 박영한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353페이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분전함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까 잘못 설명하셨던 357페이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로환경정비 인력운영비가 지금 ‘마’급 한 명 공개경쟁 채용이라고 돼있는데 아까 채용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건가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2년 동안 특수직무수당을 못 받았다는 얘기고요. 2018년 것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서, 그럼 2019년에 2개년 치 소급해 주실 건가요?

그 전에 예산편성이 아예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였었는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고 그래서 소급해서 이것을 다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분은 계약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계약이 3년입니다.

그럼 내년까지 근무하시는 분이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특수직무수당 소급분을 빼고도 7% 인상이 돼요. 이 분 인상률이 7%인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 인상률보다 많이 높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는 제가 내보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치하고 올해하고 해서 그 금액을 산출한 거거든요.

그럼 이 특수직무수당까지 빼고 나서 인상률을 계산해봐야 되나요, 그러면?

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은 다시 한 번 계산해보고요. 그럼 이분에 대해서 급여는 몇 퍼센트 인상이 되는 건가요? 그냥 동일한 건가요?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직무수당만 더 들어가는 건가요?

예, 거기에서 인상률은 호봉에 따라서 1년 근무하면 1년 호봉이 오르는 그 호봉 산정,

호봉제인가요?

그렇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봉급 인상이,

임기제라고 하셔서 연봉제인가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추진에서 여기 보면 사용료를 매년 소유자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이 오히려 내년에 금액이 내려가요. 이것 차액은 뭔가요?

이게 공시지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월 지급하는 금액이 조금씩 상향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보다 2019년 예산이 오히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뭔가 빠진 부분이 뭔가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분들 것 일반 개인 것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토지들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월별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대로라면 사용료를 매년 소유자한테 지급한다고 돼있으면 2018년하고 2019년 예산이 엇비슷해야 되는데 2018년 예산이 더 많잖아요. 그럼 이 시설비 중에 뭔가는 절감이 되거나 그 비용이 이제는 2019년에는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 차이가 나는 1억 5600만 원이 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표시를 한 건고요. 지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급이 한 4300만 원 정도가 공시지가율의 상승에 따라 서 더 지급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개인 토지를.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2억을 잡았었는데 그 2억을 이번에 감액을 한 겁니다.

예산을 잡았었는데 매입을 못해서 그 예산을,

예, 그래서 이것을 혹시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될 때에는 추경으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 (사진영상 제시) 이게 엊그제 토요일 사진이에요. 더 심해요.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없습니까?

동대문에 대해서는 나가서 일단 계고를 했는데, 물건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비를 한다고 리어카를 다 싣고 오셨잖아요. 싣고 왔는데도 더 심해! 이 사람들이 본보기로, 오기로 더 이렇게 하나?

저희들이 불러놓고 교육도 시키고,

옛날에 가로정비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끈질기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 단속을 하고 했는데, 여기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또 내가 나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정비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도로 기능을 유지하도록,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비가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상인들 만나서도 얘기를 했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운영들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은 사실 따르긴 합니다.

여기 정비가 정망, 여기는 어떻게 답이 안 나오네! 맨날 가서 그렇게 해도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다고 못하게 지켜 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를 밤에 매일 한 번씩 나가보긴 하나요?

그때 하고서 못 나가봤습니다. 오늘이라도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를,

사람이 다니는 길은 터놔야지, 사람이 다닐 수 없게 해 놓으면 이게 누가 봐도 인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 좀 강력하게 해서, 저번에 저랑 말씀하셨듯이 한 쪽에 천막을 쳐놓고 하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지. 이게 되겠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내가 이것을 지시도 했고, 거기 가서 다 실어오기도 했다고 설명을 다 했는데도, 그래도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나한테 “얘기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신대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행선 부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 예산설명에 앞서 도로시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정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황인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덕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 359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51억 2448만 8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93억 9702만 6000원 대비 42억 7253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겨울철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3억 2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겨울에 평년보다 적설량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보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약 5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약수역 5번 출구 옆 보도확장 구간 토지 임차료입니다. 약수역 5번 출구 옆 인도 폭이 좁은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접한 사유지 7㎡를 임차하여 보도로 사용하는 1년간 토지임차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중구관내 도로측량입니다. 사업추진 전 또는 민원발생 시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측량을 시행하여 불명확한 도로경계 구분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추진하고자 측량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서울로～남산길 보행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협소한 도로 폭으로 차량 통행과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회현역 4번 출구에서 남산공원 방향 100m 구간 도로개설사업으로 2017년 시비 30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당초계획 대비 실제 보상액 증가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차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차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비 5억 91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 요청 민원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 150а 및 콘크리트 포장 50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각종 관내 도로시설물인 보도육교, 난간, 골목길 계단, 지하보도 등에 파손되거나 안전사고를 대비한 긴급보수 및 주민의 도로시설물 교체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최근 시설물보수 민원 급증에 따른 유지보수 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한 사업비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평탄성 불량보도 및 보도턱 집중 정비입니다. 관내 보도블록 포장 구간 중 보도턱이 높아 주민 보행이 불편한 지역 및 평탄성 불량지역 발생 시 신속한 정비를 통해 휠체어나 유모차,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주민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불량 노후 파손된 보도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보도정비 요청 민원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한 사업비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특별 가로사업 지중화입니다.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와 공중선 지중화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환경 확보와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동호로17길 버티고개역 주변이며, 2017년도 기 확보한 예산 대비 지중화구간 추가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 1억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구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광희문에서 청구로역 간 도로정비와 공중선 지중화를 통한 특색 있는 패션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지중화공사비 및 도로 복구비용 증가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 4억 8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남산 옛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 10월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회현동 회현시민아파트 앞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및 전기요금 등 연간 유지관리비용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불량맨홀 정비 공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이면도로 상에 설치된 한전,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맨홀 중 요철이 심한 불량맨홀을 신속히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선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각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이면도로 도로파손 정비입니다. 본 공사는 이면도로인 골목길 불량도로 일제조사를 통해 노면이 불량한 골목길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골목길 도로 수준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노후도가 심한 도로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아이들이 편안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구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황학어린이집 앞 도로포장 정비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영유아 및 지역주민 보행안전 및 골목길 환경을 개선코자 소요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안전도로 행복쪽방 사업입니다. 본 공사 또한 구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위치는 후암로 58길 도로포장 정비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노후된 도로 재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소요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 상에 설치된 6857개소 가로등 중 불량가로등을 즉시 정비하고 어두운 지역에 가로등 신설로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억 25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상에 설치된 5901개소 보안등 중 불량 보안등을 즉시 정비하고, 뒷골목 어두운 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야간통행 시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6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가에 빛공해를 유발하는 확산형 보안등기구를 컷오프형으로 교체하여 주민들의 빛공해 민원 해소와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보안등 137개소를 친환경 LED등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원 중 3000만 원은 시비 지원으로 우리 구에서는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입니다. 가로등의 지중선로가 1997년 설치된 후 장기간 경과됨에 따라 사고위험이 높은 통일로4길에 노후선로 교체 및 가로등 광원을 친환경 LED램프로 교체하는 공사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가로등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가로등 부점등과 누전 등 고장 감시와 기상상황에 따른 점소등 제어 실시를 위한 가로등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로조명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시비 지원으로 우리 구에서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대식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안 해 주시나요? 명시이월사업이 2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했는데요.

일단 예수마을교회 주변 지중화사업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월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마을 지중화사업은 이월되는 것 맞습니다.

자료에 두 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여기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수마을교회 주변 지중화사업하고 태양마트 앞 동호로 지중화사업이 이월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건만 이월되는 것 맞나요?

지금 예산서 상에,

지금 예산서 상에 있는 것 말고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것은 없고, 다른 것은 다 지중화며 뭐며 다 정상적으로 끝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월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양마트 앞 동호로하고 예수마을 교회 주변은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태양마트는 올해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추경 때.

태양마트하고 예수마을은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박순규 시의원님께서 확보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 시에 작업 중에 있습니다.

추경 때 말씀하신 것은 확보될 예정이었는데 결국은 확보를 못 했고, 내년에는 확보를 해 주겠다고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내년에 확보하려고, 그런데 본청 관련 과에서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에 대해서 지금 13억 8000 정도가 이월이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두 건 합쳐서 그게 이월되는 겁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약수역 5번 출구 옆 보도확장 구간 토지임차료, 이게 지금 내년에 오르지는 않나요? 다른 부분들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땅 주인이 올려달라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정액으로 가는 건가요?

그것은 작년에 처음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을 얼마 단위로 하신 건가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올라간다면 그것은 다시 또 추경으로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조금씩 올려서 잡으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없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돈 같이 주면 좋지요. 368페이지, 서울로～남산길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 보상액이 증가해서 돈이 좀 더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금액으로 끝나는 건가요? 더 들어갈 게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375페이지, 특별 가로사업 지중화인데요. 그것은 왜 구비만 들어가 있나요? 보통 지중화하면 시비랑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왜 지중화사업이 구비만 들어갔는지,

이것은 구비, 시비가 다 있는데 부족분을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2017년 명시이월 중 쭉 해서 공사비 부족분을 본예산에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족분은 구비로밖에 못하나요? 시비로 더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떤 사업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하다보니까 부족해졌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금액이 작아서 저희들이 시하고 당초 협의할 때는 구간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전주 한 두 개를 더 빼야 되겠다,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밖에,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액 구비로 다 하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팀장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지중화를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대로 합니다. 그런데 구가 좀 더 부담하는 게 도로복구를 구에서 합니다. 도로복구를 따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복구비인가요?

복구비는 아닌데요. 하다보니까 시비보다는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져 보면 저희가 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전액 구비만 하셔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구도로다 보니까 시에서 한번 지원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받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많이는 없습니다.

377페이지, 청구로 보행환경 개선 이 부분은 지금 지중화하고 다 했는데 왜 2018년도 당초예산이 없나요?

이것은 2017년도 예산이거든요.

2017년도 예산이 이월된 거라서 2018년에 추가로 잡은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복구비이기 때문에 다 구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은 실시설계 후에 금액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복구비입니다.

383페이지, 아이들이 편안한 골목길 만들기, 이게 지금 주민참여로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하시는 그거지요? 맞나요?

이것은 보도포장이거든요, 아스팔트 포장하고.

구간이 같은 데인 것 같은데,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의는 없이 각자 개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것은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정된 사업이고 이게 같은 구간에 같이 하시는 사업인데, 부서 간 협조 같은 것은 따로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사업할 때는 유관부서에 하수도라든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굴착을 못하니까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예산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예산으로 잡아라, 해서 내려온 건가요?

저희 과하고는 별개로 동에서 전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시행은 실제로는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게 됩니다.

과에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먼저 잡아놨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아이들이 편안한 골목길 만들기 해서 이거 주민참여사업으로 하시는 게 있거든요. 봤을 때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위치가 같습니까?

네, 위치가 같거든요.

저희는 아스팔트 포장하고 도로 도막포장하고 이것 두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나무심기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사업인데 시기가 달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391페이지,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LED 보안등 교체를 137개소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교체대상이 몇 개인데 그중에 몇 개를 하는 건가요?

도로조명팀장 김덕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보안등은 전체 등기구가 5901등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3375등이 LED로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약 57%가 완료됐는데요. 좋은 빛 환경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빛공해 이런 것들 유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구간이 그림에 나와 있는 딱 이 구간만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여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LED로 교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전체 몇 개 중에 대상이 몇 개고, 이것을 뽑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전체를 LED로 교체를 할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 명목으로 할 게 몇 개가 될지는 특정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현 지역에 저희들이 보안등 설치된 게 이 정도 숫자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363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일단 동에 예산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소형살포기 구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1대 당 65만 원인가요? 동별로 65만 원씩 다 잡혀있던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65만 원 된 것은 손으로 개인이 끌고 다니는 것이고요. 여기 잡혀 있는 것은 제설차 뒤편에,

그러면 동에서 끌고 다니는 그게 1대에 65만 원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격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제설 관련해서는 업무가 동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동에 있는 제설 관리하는 예산도 다 이쪽에서 잡아주신 건가요? 동에서는 그 예산을 올해는 잡을 수 있을 만큼 알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

일부 지금 예산 제설관련예산 빗자루라든지 간단한 것 살 수 있는 비용은 지금 동으로 배분이 되고 있고요. 그 예산은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동 당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설대책으로 제설근무자 급량비, 제설복, 제설용품, 아이젠, 제설화 이런 것들이 다 동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금액은 누가 정해주신 건가요?

저희 과에서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가겠다고 해서,

급량비는 8000원씩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눈이 몇 번 오겠다 예상을 해서 한 거고요. 정확하게 나중에 눈 오는 숫자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들어간 살포기에 제설대책, 제설복 등등을 다 합해보면 거의 한 5000 정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제설대책에 내년 예산이 1억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데, 실제로 그만큼 들어갈만 한가요?

아니, 크게 늘어난 이유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지금 증가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용역비를 더 주고 대기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용역을 5000만 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단계가 걸리면 정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만큼 안 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최대치로 잡아놓으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5000만 원 증액이고, 실제로 동에 내려간 것도 거의 5000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은 어디 있다고 보면 될까요? 작년에는 도로시설과에만 있었을 예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동에다 쪼개서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쪼개주다 보면 5000이 됐다면 실제로는 적어도 2000, 3000 정도는 어디엔가 묻혀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용역비 말고서도 뭔가 전년 대비해서 올라간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설제 소금하고 친환경제설제를 추가로 174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하고 민간위탁금 5000만 원하고 68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그것만 하기에는 뭔가 숨은 금액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4200만 원 줄었거든요. 이것도 제설복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4200만 원 줄어서 동에 내려갔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연료비라든지 이것도 440만 원 줄어들었거든요.

동에 내려간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안 샀던 건데 동에 가면서 하나씩 구매하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제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내년 초에?

제설제는 확보 기준이 있습니다. 확보 기준에 맞게끔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눈이 많이 오면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제설제를 확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예산을 안 잡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늘막 하나 하는 데 얼마 들었나요?

하나 하는 데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요. 그늘막을 더 설치해야 될 데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동에 약 20개 정도 추가로,

동별로 20개?

아니요, 전체로 봤을 때 저희들이 당초에 20개 정도 추가한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동별로 20개나?

아니, 우리 구 관내 전체에서 약 20개, 30개 정도 그렇게 판단했었는데요. 동에 예산이 내려가니까 동에서 판단을 다시 해야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도, 도로시설물, 보도 1억씩 다 올린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억씩 다 올려놨고요.

팀장님이 모르시나요?

황인수 팀장님!

도로굴착팀장 황인수입니다. 저희가 납부를 하다 보면 점검도 하고 이러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전년도 기준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85만 원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가상승, 혹시 그런 부분에서.

2018년 올해까지 실적은 얼마인가요?

실적이 한, 거의 맞춰서 하는데요. 어쩌다 변수가 있어서,

이게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매년 예산 확정을 해놓는데요. 올해 기준해서 산출하다보니까 혹시 갑자기 금액이 변동이 있다 보면, 그 갭을 좀 맞춰놨습니다.

이게 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좀 상세하게 써 주셔야지,

제대로 기술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389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에 보안등 5901등을 유지보수 했고, 보안등 신설비 300개, 아까 박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0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300 등을. 그 비용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보니까 ‘기타 부대공사’란 뜻은 뭐예요? 383페이지 주민참여, 아이들이 편안한 골목길 만들기에 ‘기타부대공사’ 이래가지고 몇 군데가 있는데,

도로굴착팀장 황인수입니다. 기타 부대공사는 저희가 도로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포장면, 아스팔트 포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측구가 있고 여러 가지 빗물받이라든지 시설물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아스팔트 포장하고 도마포장, 색깔 입히는 것 있죠? 그리고 폐기물처리비가 있고, 세 가지 항목에 기타부대비는 아까 말한 대로 측구가 파손됐다면 그것도 일부 같이 병행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포장만 했다고 그래서 그 도로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장 말고 옆에 같이 부대되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그걸 ‘부대’라고 그래요?

경계석이라든지 주 공정을 뺀 나머지 공정을 부대공사라고 그럽니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하다 보면 많이 파손돼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명시이월사업이 제가 두 개 말고 더 있냐고 여쭤봤는데, 보니까 많네요. 뒤에 또 있는데, 아까 두 개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앞장만 봤는데 뒤에 보니까 여러 개 있네요. 이것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것은 제가 자료 확인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명시이월된 게 많더라고. 송파로 문화거리도 있고요.

일단은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 구비만 이월이 되는데 그러면 시비나 나머지는 다 쓰셨다는 얘기인지,

시비는 저희들이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 한전하고 50 대 50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책정된 비용을 한전에다 넘겨줍니다. 시비는 그래서 먼저 지출을 하고요.

시비는 다 지출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출이 안 됐는데 표기를 안 하신 건지, 지출이 다 되고 구비만 이월해서 지출하면 되는 건지,

도로관리팀장 최정걸입니다. 저희가 구비에 대한 명시이월을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시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정을 합니다. 시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월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이월을 해 줍니다.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될 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자료를 저희가 시에다 제출하면 거기서 작업을 다 해 줍니다. 사고이월도 똑같고요.

실제로 여기 시비도 이월된 것들이 있는데 표기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구비만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어떤 사업은 총 사업비에 시비가 표기가 돼있고, 어떤 사업은 표기가 안 돼 있고 하는데, 일단 이것은…….

청파로 합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구비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구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명시이월로 됐어요?

청파로 문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교부금도 이월이 되거든요?

청파로 사업은 시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5 대 5예요?

청파로 사업은 5 대 5가 아니고요.

도로관리팀장 최정걸인데요. 특별교부금은 시비지만 구비로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구비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에 있는 재배정 사업은 시에서 따로 명시이월 관리를 하는 거고요. 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 간주처리가 됐기 때문에 구비로 간주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중화가 굉장히 많이 이월이 되는데 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지중화사업은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경우도 있지만 한전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지금 지중화사업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보니까 한전에서 그 자체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확보해놨는데 한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청파로 문화거리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2018년 3월부터인데 실제로 올해 쓰신 예산은 10만 원이에요. 아, 10만 원이 아니고 1억이네요.

청파로 문화거리는 총 시설비가 16억입니다. 16억에서 11억이 구비고 그 중에서 1억이, 지금 말씀하신 1억이 실시설계용역으로 그 1억을 쓰고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야지 공사 아우트라인이 나오거든요.

궁금한 게, 3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1억을 쓰신 거잖아요. 그럼 10개월 동안 용역만 하신 건가요?

용역하고 한전 지중화 다 됐습니다.

그럼 한전 비용은 나가고 그 나머지 부분 내년 11월까지 구에서 할 것만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김행선 부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은창 안전중구추진팀장입니다. 엄태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박종하 하수팀장입니다. 전일섭 치수팀장입니다. 이명재 지하수팀장입니다. 전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치수과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쪽과 27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세입예산액은 민방위관련 국고보조금 1023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13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 587쪽부터 599쪽, 사업예산안설명서 397쪽부터 43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28개 사업으로 총 47억 55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36억 5298만 9000원 대비 약 3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자료에 의거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89페이지, 사업설명서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풍수해, 폭염, 한파 등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과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페이지, 사업설명서 402페이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전 취약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고보조명,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하여 금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페이지, 사업설명서 403페이지,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입니다.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실질적인 재난현장 훈련에 따른 물품 구입을 위해 금년 대비 1040만 원이 증액된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페이지, 사업설명서 404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시설물안전관리 홍보물 추가제작을 위해 금년 대비 274만 4000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페이지, 사업설명서 405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입니다.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 소방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페이지, 사업설명서 406페이지,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입니다. 관내 학교, 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페이지, 사업설명서 407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로부터 지역방재단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의 효율적 대처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378만 7000원이 감액된 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사업설명서 408페이지,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구민 안전을 위해 안전위해요인 발굴 및 안전 캠페인 활동을 하는 안전보안관 단체 활동 수당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사업설명서 409페이지, 재난 및 구호활동 지원입니다. 재난예방 캠페인, 주민 안전교육, 봉사활동 등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단체 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사업설명서 4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재난관리시스템 성능개선입니다. 풍수해 예방시설인 빗물 저류조 및 수위계를 감시 제어하기 위한 재난종합상황실의 노후설비를 개선하여 빠르고 정확한 원격 제어와 영상 감시를 통해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중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사업설명서 411페이지, 을지태극연습 실시입니다.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 합동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기 위해 3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사업설명서 412페이지, 안보 및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6.25행사 및 전적지 견학, 기초질서 및 승용차 요일제 캠페인을 위하여 중구 재향군인회와 해병대전우회 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2페이지, 사업설명서 41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 시 필요한 교육책자 인쇄, 민방위 가로기 구매, 교육장 대관료, 교육강사 수당 지급을 위해 6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2페이지, 사업설명서 414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비입니다. 민방위 대장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지휘, 통솔력 향상을 위해 25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 감소로 6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페이지, 사업설명서 415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화생방 및 민방위 장비 확보 및 정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2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페이지, 사업설명서 416페이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시에 각 동에 필요한 민방위장비물자 구입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페이지, 사업설명서 41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등 관리비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190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페이지, 사업설명서 418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물 자재창고의 효율적 운영과 준설기 정비, 관리 및 하수시설물의 보수 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하수시설물 보수재료비 161만 2000원을 증액하여 98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5페이지, 사업설명서 420페이지, 하수맨홀 현황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하수맨홀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3차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5페이지, 사업설명서 421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하수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방지 및 도로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 및 맨홀 개량, 빗물받이 정비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5페이지, 사업설명서 422페이지, 풍수해 대책 운영입니다. 풍수해 예방 및 홍보, 상시 비상근무, 수방자재 비축 등을 통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풍수해 비상근무자 급량비 및 기상관측시스템 사용료를 추가하여 금년 대비 970만 8000원이 증액된 78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6페이지, 사업설명서 424페이지, 하수악취 방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충무로나 명동 이런 하수악취 발생지역에 악취차단장치를 설치 정비하여 하수악취를 저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7페이지, 사업설명서 42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하수도 준설 공사입니다. 하수도 내 퇴적물을 준설, 세정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부터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연례 반복되는 시설물 공사로 일반회계의 시설비 편성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7페이지, 사업설명서 42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입니다. 관선도로 내 빗물받이 준설공사 시 소요되는 예산으로 3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준설공사와 사업이 동일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7페이지, 사업설명서 427페이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빗물받이 악취방지 사업입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하수 악취 취약지역에 악취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7페이지, 사업설명서 428페이지,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와 올해 추가 설치한 지하수 보조관측시설 공공요금 및 유출지하수 활용시설 임대료 발생으로 금년 대비 902만 2000원이 증액된 3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8페이지, 사업설명서 429페이지, 기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보도 등 기전시설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하보도 전기시설물 안전검사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93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보도 조명 설비를 LED등으로 교체하여 공공요금 및 재료비가 절감하여 63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99페이지, 사업설명서 431페이지, 지하보도 청소관리입니다. 지하보도 상시 청소 및 소독 실시를 위한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 10.9% 반영하여 3620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예산안에 대해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4쪽, 사업예산설명서 503쪽부터 5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90쪽 수입계획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955만 원, 정기예금 예치금회수 50억 5367만 6000원과 일반회계 보통세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인 전입금 12억 7091만 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91쪽, 9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03쪽부터 504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예방과 복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700만 원, 시설비 3억 원, 민간융자금 5000만 원, 예치금 60억 1713만 6000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64억 413만 6000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시설비 중 하수도준설공사와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총 10억 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전액 삭감했으며, 풍수해 예방 및 저류조 준설공사비를 5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한 재난응급복구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대피 및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치수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전 직원은 재해가 없는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찬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서 업무추진비 신설 및 홍보물 제작비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하나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홍보물 제작비는 어떤 홍보물을 얼마 정도 제작하실 계획인가요? 업무추진비에 홍보물제작비 추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늘어난 것은 업무추진비만 1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용이 어떻게 된 건지, 사무관리비에 또 홍보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는 그냥 업무추진비고요. 홍보물 제작은 현수막 등 제작으로 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물제작비는 추가된 게 아니고 전년 대비 동일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추진비 신설만 있고 홍보물 제작비 추가는 아닌 거네요?

예, 맞습니다.

홍보물은 매년 똑같은 물량을 이만큼이나 계속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물은 각종 재난을 위해서 폭염, 한파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요.

안전관리계획 책자 이런 것은 매년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예, 이것은 법규상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402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게 2, 3개소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에 어디를 하실 건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2, 3개소 해야지 하고,

아직 위치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는 안 정해져 있고 이 정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올해는 몇 군데 하신 거지요?

청구동 한 군데 했습니다.

올해 청구동 한 군데 한 예산하고, 내년 2, 3개소 하는 예산하고 거의 같네요? 청구동 한 군데 1억 들었는데 2019년은 2, 3개소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억 900이거든요.

그 예산은 사업선정대상지를 봐가면서,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03페이지 표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재난대응 물품구입, 1000만 원 1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물품인가요?

재난현장이 발생되면 우리 현장 대응반이 출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노트북, 텐트, 안전조끼,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1000만 원어치 이건가요?

저희가 노트북 4대하고 텐트 하나, 텐트는 있는데 낡고 그래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계산 근거에는 1000만 원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00만 원이 뭔지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1식으로 저희가 뽑아왔는데 1식으로 되어 있어서 노트북 4대하고,

사실은 1000만 원짜리 하나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물품 합쳐서 1000만 원어치라는 개념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405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전년 대비로 동일하게 하시기는 했는데 2235만 원의 계산 근거는 뭔가요?

소화기 구매, 전기, 가스 안전점검 비용들입니다.

그게 소화기 몇 개, 가스타이머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된 건지,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신청자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1식 다 뽑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409페이지, 재난 및 구호활동 단체, 의용소방대에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그냥 이 정도 주고 그쪽에서 특별히 말이 없으면 계속 이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게 지원하고 다 정산 받고 있습니다.

정산이라고 하면 이 비용 중에 얼마를 썼고 이런 것도 다 정산을 받으시나요?

네.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도 500만 원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사용했다고 온 게,

안전중구추진팀장 최은창입니다. 올해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고요. 12월 말일까지 하고 1월 정도에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항을 다 보고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체크를 합니다.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소방관련 장비나 아니면 응급의료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재난관리시스템 성능개선에 금액이 2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9000만 원의 근거는 뭔가요?

지금 여기 총 공사비로는 7억 3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비보조금이 내려와 있어서 2억 9000만 원 먼저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류조가 남산자락에 네 군데 있습니다. 그 CCTV같은 성능을 개선하고 지난번에 의원님 방문했던 5층의 종합상황실 컴퓨터 이런 게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가 그냥 2억 9000만 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내역을 써주셔야지 이해가 되는데 2억 9000만 원의 근거가 뭐냐고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설계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컴퓨터 교체비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큰 틀만이라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주시고요. 금액이 큰 건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서 그러고요. 그리고 412페이지, 안보 및 공익활동 지원에 해병대전우회는 자동차 주유비가 두 번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뭔가요?

민방위팀장 전성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에서 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선도 예방 순찰하는 데 자동차 주유비하고 식대가 들어가는 거고요. 중구 관내 행사지원 및 우범지대 야간순찰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 당 자동차 주유비라고 따로따로 써 놓은 겁니다.

자동차 주유비는 계산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지급을 할 때 하루에 얼마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준 그 금액에서 그분들이 쓰고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몇㎞ 했고 이런 것을 다 정산을 해서 주시는 건가요?

거기에서 그렇게 세분하게 몇㎞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회에 몇 회, 예를 들어서 지역행사 같은 경우는 안전활동에 400만 원을 책정해놓고요.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및 야간순찰에는 주2회 19시부터 24시 해서 600만 원 그 안에 자동차 해당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씩 잡아놓는 겁니다.

사실 이런 단체에 자동차 주유비라는 게 나가는 것을 처음 봐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가 없으면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 주유비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허용을 해드립니다.

41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사회복지요원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증가를 한 건가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행정요원으로 구청이나 의회에 쓰는 행정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행정요원을 줄이고 저희 중구 관내에 29개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인원들의 숫자를 많이 늘려라, 해서 병무청에서 추가로 그 인원을 늘리라고 해서 저희가 한 30명 정도 늘어나고, 행정은 좀 줄고 그렇습니다.

지금 33명인데 30명 늘어나면 현재는 3명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 친구들이 제대하고 이렇게 턴하기 때문에 제가 액셀로,

인원으로는 몇 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총 인원으로는 내년에 하는 친구들을 액셀로 작업해보니까 예전에는 일단 일반 행정요원은 구청에서 전부 구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친구들은 세 가지로 나가는데요. 봉급이 있고 교통비, 중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하고 교통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친구들은 국비로 나가는데 중식비가 6000원입니다. 3000원은 국비로 나가고 3000원은 저희 구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있는 친구들을 내년 2019년도를 잡아보니까 총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제대하고 하는 인원을 평균을 봤을 때 99.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요원은 35.58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쭉 해보니까. 그런데 일부러 줄인 이유가 제가 오래 민방위팀에 있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겸직이나, 해서 많이 중간에 겸직이라는 시스템도 있고 저희가 20일인데 20일 다 휴가 때문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는 증감에 대한 산출내역만 33명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 증감하고 제가 쭉 있어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이 정도면 그래도 최대한 적게, 1000만 원 안 쪽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계산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한 겁니다.

423페이지, 풍수해 대책 운영 중에 기상관측시스템 사용료는 6, 7, 8월 3달만 사용을 하세요. 이게 3달만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금년에 기상청 예보가 많이 틀려서 6, 7, 8 이때가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폭설이나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집행호우 올 때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로 인해서는 구민들의 재산과 피해가 일어나고 폭설로는 사실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고 봐서 풍수해로 잡았습니다.

427페이지, 빗물받이 악취방지 이게 지역이 어디인가요?

이거 신청 온 주민이 청구동에 사는 주민인데요. 주택가에 악취가 나니까,

청구동 주민참여로 올라갔던 그 건인 거지요?

예, 그 건입니다.

그러면 청구동에 개수가 이렇게 많았던가요?

제가 봤을 때 청구동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관내 전체의 주택가 쪽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426페이지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여기 빗물받이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빗물받이인데 악취 저감은 위에 뚜껑 같은 것을 정비하는 거고, 이것은 그 안에 준설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동으로 내려간 중에도 빗물받이 예산이 또 있거든요. 이면도로 뒷골목 빗물받이 준설, 해서 68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합하면 내년에 빗물받이 예산이 약 1억 된다는 건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것은 뭐고 이것은 뭔가요?

동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위주로 하고요. 우리는 간선도로 10m 이상 도로는 차량을 이용해서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동에 맡겨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2018년도 예산은 없고 2019년도 예산만 있는 게 지금 2019년에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작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428페이지,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에서 유출지하수 활용시설 설치에 따른 임대료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출지하수 활용시설이 뭔가요?

지하수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팀장 이명재입니다. 저희가 회현동 롯데캐슬이 있습니다. 롯데캐슬 거기 지하7층까지가 땅을 판 시설입니다. 거기에 지하에서 유출지하수가 나오는데 물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시비를 받아서 거기에 펌핑시설을 해서 1층에서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만든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협의를 할 때는 관리사무소라든가 다 동의를 했는데 그 시설이 다 끝나고 나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우리 시설에 우리 건물에 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협의 과정에서 1년에 약 3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거 1년에 300만 원 임대료 지급하고도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남는 건가요?

가능한 게 지금 여름철이라든가 녹지과라든가 청소과에서 물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하고 녹지과에서 여름철에는 그 물을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하면,

그러면 그 물을 아파트단지가 아니라 밖에다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 유출수를 지상으로 펌프로 유도해서 우리 차량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펌프를 해서 롯데캐슬 안에다 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지상층으로 해서, 그 내용입니다.

430페이지, 지금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지하보도 CCTV 설치를 한 군데 하는데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어디 지하보도인가요?

거기가 한국은행 지하보도입니다.

한국은행 지하보도에 CCTV가 없었는데 우리가 설치하는 거예요?

예, 없었는데 이번에 설치합니다.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개소, 두 개소 정도 꾸준히 설치를 해나왔어요. 특히 지하보도에 노숙자가 많은 곳,

한국은행하고 신세계하고 연결하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 맞습니다. 거기도 낮에도 노숙자들이 꼭 한두 명 있고 저녁에 한 열댓 명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상황 파악하기 좋게 설치해서 녹화시설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과장님께 말씀해 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박순규 의원님께서 시비로 6억을 신청을 하셨다가 안전치수과에서 주신 자료가 뭐가 잘못돼서 예산이 들어갔다가 제대로 심사도 못해보고 본인 예산만 튀어나왔다, 너무너무 창피했고 구에다가 제발 확인 좀 하고 얘기해달라고 하소연 하시기에 그 6억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거든요. 6억 신청하셨다가 못 받으신 예산, 그게 무슨 얘기인 가요? 뭔가 등급이 되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돈을 신청해서 확인했다가 보니 등급도 안 되는 거라서 심사도 못 받고 6억 예산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우리 행감 안전건설 끝나고요. 그날 했습니다. 끝나고 나왔더니 박순규 의원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가 그 행감장에서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시 예결위에서 대상이 안 된다,

그 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등급을 확인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확인도 안 된 것을 줬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우리가 하수관이 있고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두 종류인데 박스 보수보강은 안전점검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그 박스 진단 받기 전에 급히 예산을 먼저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그날 그 관으로 변경해서 6억 5000을,

관으로 변경한 게 아니라, 그 6억 자체는 예산이 아예 안 됐고 “다른 것으로라도 하라” 라고 해서 6억 5000을 다시 자료를 받아서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순규 의원님 얘기로는, “이것 등급 안 받으면 대상이 안 되는 것도 몰랐냐? 왜 몰랐냐?” 좀 물어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하수팀장이 박순규 의원님 찾아가서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것은 박순규 의원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드리는 이유는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인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실수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도 몰랐던 건가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1000만 원어치로 해서 100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역을 좀 설명해 주셔야지 이렇게만 딱 해놓으면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업무추진비 내역은 별도로 최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실까요?

안전중구추진팀장 최은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회의 시 다과를 먹는다든가 또 업무 추진하면서 시간이 늦어져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는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이게 지출이 조금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상세히 해놔야지,

한 달에 20만 원씩 계산을 했다든가 뭔가 전반적으로 계산 근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뭐 팩트 있게 전반적으로 있어야지.

어차피 올해와 똑같긴 한데, 그럼 이 금액이 근거가 있든지,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빨리 빨리 물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08페이지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활동수당 해서 1인당 2만 원씩 35명 12개월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월 4일에 하루 한 번하는데 1인당 2만 원?

이 활동은요. 상시 활동으로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뭐 하루에 모여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상시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 발견되면 다산콜이라든가 안전앱에다가 신고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1식, 이런 걸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5명이 한 번에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몇 명씩 조를 짜서 하나요? 동별로 나눠서 하나요?

동별로 인원은 있는데요. 간담회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모여서 할 수 있는데, 그 활동사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거라 그 횟수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409페이지 재난 및 구호활동단체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라고 그래서 중구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한 번에 이것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저소득지역 사랑 나눔 봉사활동이라는 게 맨 밑에 있는 것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하셔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소방서 활동하는 장비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부소방서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국민참여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보조라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민방위팀장 전성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매월 15일 민방위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전자메가폰, 순수하게 민방위 훈련할 때 사용하는 돈이 190만 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전부 동일합니다.

국민참여민방위의날 훈련경비라고 그래서,

명칭이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지,

행안부에서 명칭을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국민참여민방위의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없고, 그냥 명칭 자체가 이렇게 작년부터 편성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에 하수악취 방지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248개소를 정비를 하셨다는 건가요? 악취차단기 설치를 248개소를 하셨다는 건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427페이지에 또 415개소 한다고 돼 있는데, 내년에 663개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424페이지 쪽에 있는 것은 간선도로 위주로 할 거고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 뒷골목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보면 주택가나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악취관리지역을 하는 게 248개고, 이게 명목이 다 비슷해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24쪽은 간선도로 위주로 유동인구 많은 데를 할 거고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주택가 쪽, 주택가 이면도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악취차단기를 설치를 하면 어떤 반응이 오나요? 혹시 거기 데이터가 올라가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뚫려있는 게 아니라 뚜껑이 닫혀 있다가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물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외관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겠네?

외관상으로도 관심 있게 보면 구별이 됩니다.

아, 그래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기재입니다.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행선 부위원장님과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성헌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변혜경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백영규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박옥순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부터 606쪽이며, 예산안설명서는 437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0개 사업으로 금액은 6억 4425만 원이며 2018년 대비 458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43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볼라드, 도로반사경 등 교통시설물과 자전거 관련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636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35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8년 부서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던 공공운영비 258만 원을 본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올해 신규 설치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방치자전거 보관소 전기요금을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8쪽, 이면도로 교통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15개 동을 3개동씩 나누어 연차적으로 노면표시, 횡단보도 등을 정비 보수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은 81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소공동, 회현동, 명동입니다. 다음은 439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구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18년과 동일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0쪽, 보호구역 및 보행편의 시설물의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고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등의 보행편의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주민참여예산인 청구동 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방통행구간을 역방향 착오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사고방지를 위한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주행 유도선 및 LED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을 조사 부과하고, 기업체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독려하여 도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대비 943만 5000원 증액하여 1억 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조사원 인건비 부분으로 중구 생활임금제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민원실 통합창구 운영에 소요되는 인쇄비, 배상공제회 보험료 등으로 총 예산은 1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4쪽,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등 차량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단속 횟수를 조정하여 2018년 대비 423만 6000원을 감액한 19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중부와 남대문 모범운전자지회의 교통질서 계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와 동일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교통행정 운영입니다. 중추절 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과 교통질서 캠페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8년과 동일한 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청구동 도로환경개선사업 여기에 LED교통안전표지판이 30개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 결정이 된 건가요?

청구동은 12개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정확히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그것은 차후에 공사들어가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개 일방통행로에 앞쪽, 뒤쪽 이렇게 해도 24개잖아요?

굽은 도로나 경사가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개수가 그것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이유가 8구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청구동은 30개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일단 주민참여예산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하신 거고, 실제로 하실 때는 더 조정이 될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예.

44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여기 단가가 생활임금제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계산해보니까 209시간이에요. 209시간이면 8시간씩 하면 26일치인데 원래 이게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나요?

그냥 평균 저희가 계산을 해서 한 사람당 한 달에 209시간 정도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현재 그렇게 근무를 하고 계세요?

지금은 끝나서 나갔습니다마는 5월부터 평균 10월, 11월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이 올해 그렇게 209시간 근무를 하셨나요?

예.

444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단속이 콜밴 부당요금단속 횟수 조정을 월 5회에서 3회로 오히려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저희 6인 차량이 택시 같은 콜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외국인들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같은 것을 많이 씌우고 하는 것을 단속을 했었는데 그게 2012년도 처음 할 때는 그것을 그렇게 운행하는 차량이 80여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지금은 10대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회 하던 것을 월 3회로 줄여서 단속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69페이지, 불법주차 견인 관련 대행업체 지원에서 감소사유가 견인기사 감소에 따른 견인건수 감소예요. 견인건수가 감소해서 기사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기사가 감소해서 건수가 감소하나요?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견인할 건이 없어서 견인기사를 우리는 세 명을 쓸게요, 한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견인기사가 줄어들었으니까 우리의 주차단속 건수가 감소됐다, 이 말은 그거거든요.

지금 견인은 민간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물론 전체적인 단속건수가 조금 줄기는 줄었지만, 견인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견인이 좀 구석에 있다든가 어려운 것은 잘 안 해가고, 쉬운 데만 주로 해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견인 건수가 감소되니까 고용하는 인력을 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견인 건수가 이만큼 감소가 돼도 우리는 주차관리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우리는 더 견인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이 문맥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게 업체 주장으로는 저희들한테 단속을 안 해서 견인을 못 해간다고 하는데 단속은 줄기는 줄었지만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쉬운 데만 견인을 해가고 조금 구석에 있다든가 견인이 어려운 데는 잘 안 해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그냥 놔두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견인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견인을 해갈 정도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 뛰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은 충분히 편성해놨는데, 그런데 견인을 안 해간다고 해서 당장 교통에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한 달에 몇 건 이상 견인을 해야 하고, 이런 것으로 성과급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세 명 필요하다고 하면 세 명 인건비 주고, 네 명 필요하다면 네 명분 비용을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산정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대행업체라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산정이라기보다도 견인을 충분히 해갈 수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잘 안 해가는 거지요.

그 얘기는 그렇다면 우리는 2명분의 인건비를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바꿔 얘기하자면?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견인건수 자체가 그러면 지금 1000대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1000대 기준으로 수수료를 주는데 실제로 1000대 견인을 하나요?

1000대 기준은 아닌데,

여기 계산근거 보면 1만 원 곱하기 1000대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올해 같은 경우 평균 한 달에 견인된 건수가,

바꿔 얘기하면 올해 실적은 얼마인가요?

올해 10월 현재 건수는 3200건 정도입니다.

3200건의 비용은요?

1억 6300.

1억 6300이면 초과했네요? 아니, 1억 6000이면 한참 적게 썼네요?

예, 그분들이 한참 적게 쓴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깎아서 작년 대비 좀 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실적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올해 1억 6300.

1억 6300이요? 그러면 내년에 6억도 굉장히 많이 잡힌 건데요?

예. 그런데 하여튼 유동적이니까 일단 작년보다는 좀 적게 잡았습니다, 1억 8000 정도 줄여서.

1억 6300이 언제까지 실적인가요?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요?

예.

아무리 많이 써도 3억 안 넘겠네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그럴 것 같습니다.

2억 간신히 넘을 텐데 내년 예산이 6억이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평균 1억 7000 정도, 한 2억 2000만 원,

예산을 얼마로 잡던 간에 실제 실적 대비 비용을 지급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만약에 편성해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봐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중간에 추경을 할 때 감액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상당한 금액이 불용되는 거잖아요?

예.

473페이지 견인차량보관소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이게 언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고 있는 건가요?

견인차량보관소,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한지, (직원석을 향해서) 몇 년도부터죠?

처음 생길 때부터인가요?

예, 거의.

그러면 이것은 몇 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것 없이 당연히 다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주차업무는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관소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당연히 가는 건지 질문드리는 거고요.

예.

474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동화동 부분 남은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여공사비가 어떤 부분이 남아있고 내년이면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건지?

구청 내 체계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크게 지어달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하는데 돈을 집행한다든가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

내년에 나온 135억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총 36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135억 정도는 건축자재비라든가, 대부분 건축자재비로 들어가죠, 지금 땅파기는 거의 다 했으니까.

건축과에서 할 것에 대해서 예산이 주차관리과에 남아있을 뿐이고, 이걸로 다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에서 이 정도 든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준 겁니다.

이거면 그냥 다 끝나는 건가요?

예, 당초 계획 세웠던 게 356억인데 그 안에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지금 완료 계획이 2019년 9월 말 준공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는 공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년에 다 끝나겠네요?

예, 공사는 다 끝납니다.

476페이지 약수동 공영주차장 내진 보수보강 추진, 이것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수동에 해당하는 만큼 5500만 원이 증가한 걸로 돼있는데 내용이 뭔지,

약수동 내진설계비니까,

내진설계비요?

설계비가 아니라 공사비인데, 보수보강 비용인데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1식으로 잡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별도로 서류를 봐야 됩니다.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