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9년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3,067억원 보다 9.9%인 303억원이 증액된 3,3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9.5% 증액된 2,996억 4,1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2.7% 증액된 374억 6,7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은 261억 3,273만원이 증액되어 2,996억 4,144만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91억 2,400만원, 세외수입 111억 4,270만원, 지방교부세 1,473억 9,700만원, 조정 교부금 60억원, 국도비 보조금 1,039억 274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20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 · 감 사항으로 지방세는 모든 세목이 증 액 되었으며 특히 자동차세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세 수입이 5.3%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고,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큰 폭 증액, 수수료 수입이 소폭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33.3%가 증액되어 전년대비 15.2%인 5억 3,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모두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검토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01억 3,786만원이 증액된 838억 8,521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0.3% 인 46억 6,317만원이 증액된 200억 1,752만원으로 국 · 도비 보조사업은 현재까 지 가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만 계상된 것으로 이후 추가 내시 및 변경부분은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 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군장병 가족화사업, 철도업무 추진사업비 등이 증가되 어 전년도보다 18.1%인 29억 4,129만원이 증액되어 191억 833만원이 편성되 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14.9%인 14억 7,62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은 평생 학습 환경조성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20.6%인 6억 3,292만원이 증액되어 36 억 9,8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사업비는 문화관광 자원개발 및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비가 증액되어 10.3%인 32억 7,976만원이 증액되어 350억 1,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생활오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이 크게 증가되어 42.7%인 98억 2,945만원이 증액되어 328억 2,217만원이 편성되었고 양구군 세출예산액의 15.9%인 사회복지 사업비는 476억 5,855만 원으로 전년대비 13.4%인 56억 4,661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사업비는 18.8% 가 감액되어 52억 1,885만원이 편성, 농림해양수산은 농업기반시설확충, 농특 산물 유통체계구축사업비 등이 증가되어 14.3%인 45억 8,535만원이 증액 되 었습니다. 산업 · 중소기업사업비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및 기 타사업비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보 고서 5쪽입니다. 총7개 특별회계로 세입 · 세출안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2.7% 증액된 374억 6,764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1억 8,520만원, 보조금 207억 5,113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5억 3,131만원으로 편성되 었고,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 345억 5,899만원, 사회복지분야 3억 7,407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4억 4,64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억 5,490만원, 기타 인건비 및 예비비 등에 9억 3,3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9.6% 증액된 3억 7,407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와 저소득층 의료비 및 구료비 지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등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는 보고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1% 증액된 124억 3,406만원으로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 흙탕물 저감 사업과 야생화밭 유지관리비, DMZ 친환경경제순환센터 건립사업, 기타 회계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4% 증 액된 199억 4,748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상수도 유지관리비, 식수전용저수지건 설사업, 농촌생활 용수개발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에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3.8% 증액된 31억 1,070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하수도 시설비 및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지방자치법 』 제128조 및 『 지방재정법 』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 비,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노후 하수관리 정비사업 등 5건 881억 3,48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식수전용저수지건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흙 탕물 저감사업 3건 776억 8,098만원이며, 총8건에 1,658억 1,584만원으로, 2019년도 투자 사업비는 313억 9,214만원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 이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및 우리 군의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 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규모가 큰 국고보조사업비의 책정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한 만큼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 도록 각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의 중요도 및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 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양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 양록장학기금 등 총 11개 기금이며, 조성된 기 금의 총액은 242억 1,251만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55억 7,002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대비 13억 5,7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수입액은 28억 7,990만원이며, 지출은 15억 2,239만원으로 수입 내역 은 전입금 16억 5,136만원, 보조금 1,575만원, 융자금회수 9,600만원, 이자수 입 4억 1,464만원, 기타수입 7억 214만원등이며,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 비 10억 8,993만원, 융자성 사업비 2억, 기타 지출 2억 3,245만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2019년도 양구군 출연기금은 양록장학기금등 7개 기금 16억 5,136 만원이며,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예금이자 등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양록장학기금은 수입은 9억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장학금 기탁 등이 되겠으며, 지출은 3억으로 일반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은 수입은 6 억 2,870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장학금 기탁 등이며, 지출은 1억 6,130 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글로벌 장려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자활기금은 수입은 1억 837만원으로 자수입, 융자금회수가 되겠으며, 지출 은 1억 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의 민 간융자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 관리기금 운영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수입은 2,526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1억원으로 전액 농 업안정 경영자금 융자금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은 5억 9,853만원으로 도비 보조금과 이자수입, 과징금 등이며 지출은 2억 5,067만원으로 으뜸음식점 인 센티브 지원등 운영비, 소비자 명예감시원활동지원, 홍보사업 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8년 제정된 양구 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수입은 3억 6,000만원으로 전액 전입금이며, 지출은 3억 6,000만원 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기 금은 『 지방재정법 』 제34조 제3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 · 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반 면, 2005년 이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 을 받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 집행 사전절차를 미 이행하여 업무추진에 오 류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규정연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록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 치된 기금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향후 통합 운영 등 검토가 필요할 것 보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 기금은 연례 반복적인 유사한 행사성 사업보다는 생산적 사업과 폭넓은 공모를 통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민의 복지증진, 인재육성, 재난의 사전예방, 농가소득 증대 등에 중점을 두 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금 운용 시 지 원대상자 선정, 융자금의 채권확보나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기금관리 운용 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기금설치 목 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 철저한 성과분 석을 통해 기금설치 운영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 정운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9.55% 증가한 2,996 억 4,144만원으로 261억 3,273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입 니다. 전년보다 4억 6,300만원 증액된 91억 2,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민세 2억 2천만원, 재산세 11억 4,500만원, 자동차세 23억 5,900만원, 담배소비세 31억원, 지방소득세 1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은 전년보다 4억 790만원 증액된 111억 4,270만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 입으로 4억 8,790만원을 다음 페이지 사용료수입으로 11억 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 5억 2,800만원을 사업수입으로 27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 로 1억 7,2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1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 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에 20억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등에 1 억 3,600만원을 다음 16페이지 기타수입으로 16억 2,200만원을 지난연도수입 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 년보다 66억 9,200만원 증액된 1,473억 9,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등은 전년 보다 10억 증액된 60억원을 보조금은 전년보다 148억 103만 7천원 증액된 1,039억 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535억 9,158만 3천원 으로 그 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 2개 사 업에 2,378만 2천원을 자치행정과 5개 사업에 1,019만 8천원을 교육생활지원 과 13개 사업에 32억 3,745만 9천원을 다음 18페이지 사회복지과 44개 사업 에 166억 8,379만 9천원을 다음 페이지 하단부 문화관광과 1개 사업에 8억 8,410만원을 전략산업과 6개 사업에 93억 1,192만원을 20페이지 재정운영과 1개 사업에 5,450만원을 평화지역발전과 4개 사업에 8,598만 4천원을 생태산 림과 30개 사업에 18억 1,026만 6천원을 21페이지 환경위생과 11개 사업에 3 억 3,995만 3천원을 지적건축과 5개 사업에 14억 7,814만 9천원을 안전건설 과 6개 사업에 26억 9,524만 5천원을 농업기술센터 52개 사업에 54억 4,507 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6개 사업에 3억 7,415만 7천원을 상하수도사업소 3개 사업에 11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획조정실 4개 사업에 16억 6,400만원 다음페이지 종합민원소통실 2개 사업에 3억원을 교육생활지원과 3 개 사업에 4억 5,400만원을 사회복지과 1개 사업에 1,700만원을 체육진흥과 3개 사업에 14억 7,800만원을 문화관광과 6개 사업에 58억 7,600만원을 전략 산업과 1개 사업에 2억 4,700만원을 평화지역발전과 2개 사업에 26억 5천만 원을 생태산림과 4개 사업에 12억 1,500만원을 다음페이지 안전건설과 7개 사 업에 100억 5,4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8개 사업에 17억 5,700만원을 보건소 1개 사업에 4,80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 2개 사업에 15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보조금으로 교육생활지원과 4개 사업에 1억 1,326만 3 천원을 사회복지과 8개 사업에 5억 182만 8천원을 다음페이지 체육진흥과 4 개 사업에 1억 7,369만 6천을 문화관광과 3개 사업에 1억 4,746만 2천원을 전략산업과 1개 사업에 6,02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12개 사업에 3억 7,659만 6천원을 다음 27페이지 보건소 33개 사업에 16억 5,058만 8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2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46억 6,317만원 증액된 200억 1,752만 4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자치행정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4개 사업에 282만 8천원, 순도비 보조사업 9개 사업에 3억 4,138만 8천원을 교육생활지원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8개 사업에 3억 9,759만원 순도비 보조사업 7개 사업에 6억 5,964 만 2천원을 다음페이지 사회복지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44개 사업에 23억 8,438만 4천원 순도비 보조사업 40개 사업에 33억 2,616만 3천원을 31 페이지 하단부 체육진흥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3개 사업에 1억 8,413 만 6천원 순도비 보조사업 2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32페이지 문화관광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8개 사업에 13억 9,822만 8천원 순도비 보조사업 11개 사업에 2억 2,835만원을 전략산업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5개 사 업에 15억 9,203만 4천원 순도비 보조사업 9개 사업에 18억 7,654만 4천원을 33페이지 평화지역발전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2개 사업에 22억 1,014 만 9천원 순도비 보조사업 4개 사업에 20억 4,496만 9천원을 생태산림과 국 비 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36개 사업에 5억 9,082만 7천원을 순도비 보조사업 10개 사업에 1억 9천만원을 35페이지 환경위생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6개 사업에 7,405만 2천원을 순도비 보조사업 4개 사업에 2,176만 9천원을 지적건축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2개 사업에 1억 5,621만원을 순도비 보조사업 3개 사업에 1억 4,680만원을 안전건설과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5개 사업에 13억 1,300만원 순도비 보조사업 7개 사업에 6,820만 5천원을 36 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사업과 순도비 보조사업 등 110개 사업에 22억 6,6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사업 27개 사업에 3억 7,372만 1천원 순도비 보조사업 7개 사업에 1억 242만 3천원을 4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순도비보조사업 1 개 사업에 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전년보 다 27억 6,880만원 증액된 220억 7,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80억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4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336억 9,685만 9천원 증액된 343억 9,201만 9천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가 340억 5,382만 5천원으로 지금까지는 기획조정실에 편성되어 왔으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무원 인건비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재정운영과에 인력운영비를 편 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고 설명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 조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출연금으로 139 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지방세 포상금입니다. 양구군 지 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과년도 체납액 징수자에 대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으로는 2백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 신규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1,6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 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역량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 업으로 자치단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물품태그 발행 및 리더기 구입입니다. 태그와 리더기 를 이용하여 물품의 전산상 제고와 실제 물품을 확인함으로서 행정물품을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 부기 회계원리의 의한 재무재표를 작성토록 규정된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요 하는바 용역비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부터 256페이지는 공무원 인건비로 각 직급별 직원 봉급 및 수당, 직무수행 경비로 국비를 포함 해서 339억 6,7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인건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기획조정실장 고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예결위원 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뿐 일정 속에서도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기획 조정실 및 읍면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19년도 당초 총액은 96억5,367만2 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75억0,782만2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예 산 규모는 인력운영비, 재정운영과 예산2차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 역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군정기획 관리 일반운영비 4,824만원, 제안 및 공모민간인 포상금 12백만원,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 포상금 5백만원, 웰빙먹거리타운 음식모형 쇼케이스 제작지원으로 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협력강화를 위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 의회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7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금 5천만원, 국제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제화를 지원하는 시도지사협의 회 부담금 5백만원,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 여비 30만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 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평가 업무 추진을 위하여 규제평가 업무활성화에 7백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을 위해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으로 공무원국제 여비 3억원, 군정시책개발연구용역비 5억원, 일반보상금 7천만원, 자산취득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국 · 도정 정책사업 지원강화에 2천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35백만원, 한반도 섬 그린 프로젝트 사업에 시설 비 및 부대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만대리 레스토랑 조성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45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원, 특수상황지역 사업의 일환인 어깨동무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리사이클 마을조성사업비 연구개발비등으로 5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등 5억7,434 만원과 8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에 일반운영비등으로 7,7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로 3,845만6천원 과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를 전년대비 1억6,141만2천원 증액한 29억9,641만2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난 · 재해 목적 예비비를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기획조정실 2019년도 당초 예산보고를 마치고 46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읍면 당초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읍 세출예산안입니다. 전 년도보다 1억8,874만1천원이 증액된 13억4,402만4천원으로 이 · 반장 활동보상 금 1억3,389만원, 공공시설물 청사정비에 시설관리를 위해 2억 7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운영 1백20만원, 읍정시 책추진 유공마을 포상금 350만원, 노인복지사업증진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허브화 추진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지원으로 632만원, 소규모생활민원처리 일반운영비 1억8,013만5천원 468쪽이 되겠습니 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2백만원, 쾌적한환경시설정비외 청소관리 3,766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5억1,3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 습니다. 양구읍 기본경비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3쪽 남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1,443만7천원이 증액된 8억2,199만원으로 이 반장보상금으로 7,228만원 활동보상금, 남면복지회관 운영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223만3천 원, 민원창구운영에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120만원, 작은음악회 개최에 5백만원, 국토정중앙 해맞이행사에 105만원, 고중화장실 관리에 6백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 다. 독거노인 생활상 차려주기 150만원, 복지차량운영에 218만원, 소규모 생활 민원 및 환경정비 사업에 1억9,817만3천원, 체육편의시설 정비에 4,43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운영으로 571만7천원, 인력 운영비 2억942만3천원 478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기본경비로 27백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동면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7435천원이 증액된 491613으 로 이 · 반장 활동보상금 3,818만원, 공공시설물운영 1억2491만4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1백만원, 통합 방위지원본부운영비로 120만원, 민원창구운영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마을 가꾸기 포상금으로 2백만원, 분수공원 작은음 악회 개최에 5백만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20만원, 맞춤형복지 지원에 618만1천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시설 정비에 행정운영경비 1억3,313만8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기본경비 2,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9쪽 방산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8,053만원 증액된 5억3,975만5천원 으로 이 · 반장활동 지원보상금 2,093만원과 공공시설물 운영 2억2,366만3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에 1백만원, 현충일 행사지원에 380만원, 민원창구운영에 432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120만원, 작은음악회 개최에 5백만원, 새해맞이 면민 등반대회로 5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로 120만원, 마 을어르신 단체사진 액자 게시사업으로 105만원, 주민편의시설확충 98백만원, 맞춤형복지차량 운영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 한 환경시설정비에 3,123만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4,525만4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방산면 기본경비에 2,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497쪽 해안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449만1천원 증액된 6 억7,703만1천원으로 이 · 반장 활동보상금 2,068만원, 목욕탕 운영에 3,582만8 천원, 청사 및 공공시설운영에 1억5,159만3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45백만원, 제설장비운영에 9백 만원, 펀치볼힐링하우스 운영에 3,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이 되겠습 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1백만원, 홍보농특산물구입에 1백만원, 민원창 구 운영에 31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이 되겠습니다. 작은음악회 개최에 5백만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에 120 만원, 맞춤형복지지원에 240만원, 소규모생활민원처리에 9천만원, 쾌적한 환경 시설정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9,7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및 읍면당 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위원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보고서 78쪽에 일반운영비 우리마을 이장님 프레젠테이션 이게 없던 사업 같은데 이게 왜 ?

이사업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마을별 사업비를 따오 는게 있습니다. 따오는데 마을별로 사업을 하실 계획을 이장님들이 서로 만들 어서 각 리별로 신청하신 분들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저희가 가장 합당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미리 준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마을별 지원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내년에 새로 하는 시책입니다.

읍면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소규모 민원처리비하고 같은 것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읍면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가장 면적이 넓은 곳에서 일하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가지고 저희가 안전건설과나 평화지역과 이런데다 민원처리하기 애매한 사항이 많아요. 읍면장님들에게 어느 정도 대폭 인상하셔가지고 소규모 민원은 각 지역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 까?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수치는 따로 있는데 읍 · 면별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작년보다 더 계상해드렸고, 저희 군 사업비에서 일부 금액이 하는 읍 · 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읍면에서 추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면에서는 3백만원 미만은 면에서 처리하고 그이상은 각 실과소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상향해서 읍면에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경열위원입니다. 78페이지 한반도 섬 그린 프로젝트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한반도 섬 시설비는 휴게시설인 화장실, 관리실, 창 고, 옥상정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나무관계를 수정 갱신하고 거기에 따른 지질의 침수지에 있던 흙을 올려서 했기 때문에 지질이 상당이 안 좋아서 나 무가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흙을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한 700억원 이상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금 한 반도 섬 전체에

그거는 국비에서 양구에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500 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보아야하나요? 시설비로 보아야하나요?

유지관리하고 시설도 새로 하는 것은 시설비로 들 어가고 그렇습니다.

합산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좀 해주셔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마을별로 저희가 국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를 받을시 마을별 공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을별 기반사항이 정비되 어 있질 않아서 미리 어느 정도의 마을을 선정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용역비만을 되어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마을 공동과제를 주고 주민 이 결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함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자체하고 농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잘 될수 있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교육, 마을테마를 선정하고, 선진지 견학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하고 국 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전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안에 펀치볼 힐링하우스 환경개선비로 15백만원이 계상되 었는데 어떤 비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499페이지입니다.

해안면에 있는 힐링하우스 시설보수 사업비입니다.

건물전체를 뜻하는 것인가요?

내부도 하고, 읍면에서 추진하는데 시설개선사업으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화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때 행감 자료를 요구 해놓은 상황이고 아직 못 받아서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잘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 산을 쓰셔야지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79쪽에 만대리의 활력을 짓는 농가 레스토랑 조성에 45백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그러면 좀전에 어깨동무 동료위 원님의 말씀하신대로 이 기금은 어떤데 사용되는 기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45백만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는 저희가 레스토랑 하고 마을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환경개발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관련 용역비는 레스토랑을 운영할려면 거기에 따른 레시피를 개발하고 공동체도 마을 활성화 교육도 하고 그분들도 잘되는 동네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식당을 하기 때문에 위생관련 교육도 해야 하고 운영에 따른 컨설팅이라던가 주변의 경관관리 교육등을 하고 마을 주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교육 및 레시피 개발 등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선 45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준비 레시피 개발이라던가 주민들 교육을 하는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골에 만대리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이 되어 농가나 마을에 많은 도움이 되 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는 저희가 계상을 하였고, 재난예비비는 더한 것은 없는데,

종합민원소통실장 김영관입니다. 2019년도 종 합민원소통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종합민원 소통실 총 예산은 전년보다 12억4,002만1천원이 증액된 67억 2,4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고품격민원행정 서비스제공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일반운영비로 3,585만2천원을 여비로 3백만원, 포상금으로 120만원, 자 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일반운영비로 275만5천원, 개발행위관리 일반운영비로 2백만원,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미원서비스지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일반 운영비로 1,015만4천원, 재료비로 25백만원, 저소득층 주택수리 시설비 및 부 대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소통의날 지정운영 일반운영비로 6백만원 을, 여비로 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운 영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을, 여비로 3백만원을, 열린감사 법무행정 법률정보 제공 일반운영비로 22백만원, 감사업무 운영 일반운영비로 350만원, 여비로 6 백만원,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580만원, 공직기강확 립 및 청렴문화확산 일반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재 산관리 공공시설관리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 일반운영비로 5억623만9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96백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8천만원, 청사종합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8천만원, 생활문화센터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 을 계상하였고, 89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 억원, 행정시설부지 확보 토지매입관리 여비로 5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5천만원, 물품관리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4,567만2천 원, 여비로 550만원,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현장 확인차량 구입비로 45백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일반 운영비로 250만9천원, 여비로 4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22백만원, 인 력운영비 인건비로 4억2301만6천원, 91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2백 만원, 여비로 1,140만원, 업무추진비로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인 사드려도 되겠지요?

네 실장님 39년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눈물일라도 흘리실 줄 알았는데, 사회에 나가셔서도 주민들을 위해 좋은일 많 이 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업무추진비하고, 개 발용지 현지 확인 추진 여비가 새로 계상되었는데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취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현지를 가보게 됩니다.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승인 여부를 하는 사항인 데 개발행위차량도 있지만 하루에 10건 이상이 접수되면 현지를 갔다 오고, 또 준공에도 현지에 나가서 당초 조건대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필증이 나가야되는 되는 일정인데. 현지에 왔다 갔다 하는 여비가 되 겠습니다.

여비가 모자라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써 보고 모자르면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 니다.

좋은 취지인 듯해서였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수리비가 가구당 지원비가 따로 정해저 있나요?

이것은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교육생활지원과에서도 저소득 지원 집수리 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집수리 같은 것은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직접 수리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액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잘좀 추진해주시기 바랍 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적측량비가 전년도 2억22백만원에서 5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들였는데 해안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지적공사와 협의해 12월 14일 마감이 되는데 4개 면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군유지 재산의 효율성 관리를 위해서 지적측량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39년 정말 긴 세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기간 열심히 불사르는 마음으로 해달 라고 했더니 정렬적으로 업무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 보고 많이 감동하였습니 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85쪽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 업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구축 사업인데 지금 지 자체별로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 노후화되고 관리하는데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공유화가 되지 않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자치단체에 국비, 자치단체 부 담률을 주어 공통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