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5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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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게 불구하시고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국, 직속기관 소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8억4,229만8천원이 증가한 5,190억8,045만4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65억9,377만4천원이 증가한 1,070억3,0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성과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에 661억1,034만6천원, 근로자 인건비 327억6,852만1천원, 교원 직무연수, 자격연수, 국외연수 등 교원 역량강화에 37억6,701만9천원, 교원임용, 교원인사, 순회교사제 운영 등 교원 인사관리에 36억9,690만원, 교무실무사 직무연수를 위한 근로자 인사관리에 3,990만원, 교무실무사 대체 인건비 지원 및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을 위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6억426만2천원, 교직단체 담당자연수, 교직원 노동조합 관리 등 교직원 단체관리에 4,374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422억8,851만원 증가한 1,999억3,76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창의인성교육 운영, 특색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249억7,680만7천원, 학력신장에 46억5,801만6천원,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수석교사제 운영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4억2,353만1천원, 유아교육 지원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164억2,468만2천원, 특수교육 분야 교수학습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에 272억3,571만8천원, 영재교육 활성화 14억8,091만9천원, 독서 논술교육 활성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에 43억6,445만원, 외국어교육 130억7,840만7천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69억2,724만2천원, 특성화고 교육에 238억2,884만6천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34억750만원, ICT 활용교육 54억6,945만2천원, 체육교육 내실화 147억8,396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58억8,535만8천원,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 지원 등 학생 생활지도에 285억2,848만6천원, 방송통신중·고 운영 등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20억2,855만7천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 10억8,560만1천원, 진로진학교육 61억5,093만1천원, 학력평가 42억2,805만2천원, 고입 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 선발 배정에 19억9,369만원, 검정고시 관리 3억2,244만2천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26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77억39만3천원 증가한 887억3,54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교육급여 지원 등 학비 지원에 197억1,684만9천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508억2,627만2천원, 급식 지원 42억1,087만5천원, 저소득층자녀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정보화 지원에 41억5,543만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24억631만9천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68억9,733만1천원, 교과서 지원에 5억2,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전년 대비 196억8,460만4천원이 증가한 1,007억6,3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보건 관리 및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에 94억5,615만3천원,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803억850만4천원, 전국체전, 소년체전, 학교스포츠클럽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09억9,909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원을 위해 사학재정지원에 69억4,4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전년 대비 6억9천만원 증가한 3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입니다. 전년 대비 2억6,717만3천원 증가한 13억4,0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1억1,679만2천원, 독서문화 진흥에 2억2,331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입니다. 직업교육 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직업진로교육에 전년 대비 5,355만원 증가한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29억8,817만5천원 감소한 8억4,1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1억64만4천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5억247만8천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연수를 위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에 6,902만원,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에 1억6,95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는 1억218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64억7,661만7천원 증가한 100억994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국 5개과 부서운영을 위한 본청 운영에 10억203만6천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를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90억79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 총 규모는 2018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8억6,517만2천원과 2019년도 수입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이자수입 2,058만6천원을 합하여 총 9억8,575만8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5억원으로 사전·사후 추진경비 7천만원, 운송료 3천만원, 교육교류 물품 구입 1억원, 남북 교원, 학생교육 교류사업 3억원입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억9,935만원 감소한 4,850억7,085만5천원입니다. 먼저 학교교육과입니다. 방송통신중·고 운영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457만9천원 감소한 612억6,93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7억8,790만7천원이 감소한 871억72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혁신과는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0억626만3천원 감소한 1,384억2,7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건강과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억7,500만원 증가한 1,309억4,53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인재과는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8억6,560만1천원 감소한 673억2,14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운용계획안은 학용품 지원 4천만원, 운송료 1천만원, 남북 교원, 학생교육 교류 1억원, 과학 실험실습장비 지원 1억5천만원으로 3억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집행이 어려워 지출 예정이었던 3억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년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가지고 오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18년도요? 2019년도 예산서 아니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2018년도 올해 거요. 가지고 오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2018년도 교원 국외연수 사업 중에 초·중등교육과정 선진사례 분석 및 전문성 신장 국외연수 꼭지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3쪽, 24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여기에 보니까 1인당 연수인원이 각각 다르게 지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설명서에는 1인당 36명이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계획인원하고 실시인원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서에는 40명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안 심의요구 141쪽을 검토해 보니까 2018년도 해외연수 실적을 교원 32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다 각각 틀리다는 얘기예요, 명수가. 사업설명서 36명, 예산서 40명, 2019년도 심의요구자료에는 32명.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착오라는 것은 기재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잘못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왜냐하면 2018년도 예산은 지금 2019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2018년도 금년도 예산은 지난번에 결산심사도 끝나서 2018년도 추진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서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18년도에 인원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에 인원이 다르게 올라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못됐어요? 확실히 시인하신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검토 안 하셨다는데 어떻게 잘못된 걸 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산서하고 인원이 차이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잘못됐다는 거 시인하시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2019년도 내년 사업설명서에 보니까요 또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2018년도까지 초·중등 분리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분리를 했는데 2019년도 사업설명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등 비영어교과 교육과정 및 수업전문성 신장 직무연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업비를 증액했는데 이렇게 분리된 걸 통합하면서 사업비를 증액한 이유가 뭘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년도까지 초·중등을 분리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하고 중등하고 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차이도 있고, 왜냐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등학교 중등 비영어교과 교사들을 호주로 13박 15일 연수 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그 13박 15일에서 오고 가고 빼면 11일이 나옵니다. 11일 동안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갖고 비영어교과 교사들을 가서 연수를 시키겠다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1일 동안에 비영어교과 교사들이 가서 연수가 가능하냐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영어교사 심화연수처럼 연수기간을 좀 짧게 하고 견학성 연수보다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영어교과가 아닌 선생님들도 한 학교에 들어가서 기간을 잡아서…….

성임

홍성임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11일 정도 호주 가서 연수를 시키는 것보다 그 예산을 투입해서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전문기관이 많아요. 전북대학교 같은 데도 언어교육원이 있고요 서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호주로 해놓은 거 보면 외유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이 자세히 기재가 되지 않아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사업설명서를 믿고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연수인원을 예산서는 40명, 사업설명서에는 36명으로 각각 다르게 표기해서 예산심사를 통과했고요. 또 예산심사 후에는 40명이라는 교원을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인원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국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연수경비가 늘어나잖아요. 32명, 36명에서 올해 40명으로 늘렸으면 나머지 부분은 자비로 충당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교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했던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기 전에 일단 통계를 내봤는데요 저희 교원이 한 2만명쯤 됩니다. 그런데 자격연수, 학생들을 인솔하는 연수, 그다음에…….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제 질문에 맞는 답변만 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공무로 가는 연수인데 몇 년 전에도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자비로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라는 얘기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냥 평소 맘에 안 드는 선생님을 빼버리고 맘에 드는 선생님을 택해갖고 진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를 받을 때의 설명과 실제 집행에서의 적당히 집행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도교육청 재정 통제 및 감시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사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또한 2019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전년도 집행실적을 꼼꼼히 저희들이 따져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2019년 사업설명서에 각각 이렇게 인원수를 다르게 표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심사만 적당히 넘기고 통과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설명서와 예산안이 숫자가 정확해야 되죠. 이건 교육청에서 엄연히 잘못한 거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중등이죠. 중등교육과정이에요, 연수. 그런데 유아교육 역량강화 국외연수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 역량강화 국외연수도 원래 계획서는 20명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17명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를 들어서 20명 예산을 신청했는데 17명이 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나머지 3명분의 여행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 넣어가지고 17명의 여행경비를 올려서 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다만 예산을 세울 때하고 이 예산을 집행할 시기에 가면 여행경비라든가 이게 차이가 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죠. 여행경비가 차이 안 나죠. 여행경비는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20명에서 17명 가놓고 3명 안 가시는 분을 17명의 연수비용에 보태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마 연수를 방학 때 실시하다 보니까 방학 때는 성수기가 돼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방학 때 가기로 하셨죠? 방학 때 가기로 했잖아요, 처음부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계획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때 이미 액수가 얼마라는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여행 방학 중에 간다고 하니까 여행경비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국장님 이런 식으로 교육청은 운영을 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기, 인원을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왜 3명 안 가시는 금액을 가신 분의 금액에다 업그레이드해갖고 여행경비를 올려서 집행을 하셨냐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집행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건 잘못하셨죠? 시인하신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러한 사례로 볼 때 도교육청의 해외연수 사업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년도에 예산을 심사 후에 연수인원을 줄여서 추진한 연수는 당초 요청하는 인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20명을 처음에 올렸는데 17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은 필요 없는 인원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실제 인원수만큼 올해 2019년에 올렸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또 한 가지 2019년도 해외연수 사업비 중에 새롭게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 있어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뭡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폭력, 인성건강과에서 아마 2014년까지 하다 없어진 연수를 세운 연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앞부분에서 누누이 설명했던 중등 비영어교과 국외연수 중에서 2017년도에도 없었고 2018년도에도 없었던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신규사업에 올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해외연수.

성임

홍성임위원

예. 중등 비영어교과 해외연수 부분에서 742만원을 식사비, 간식비.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건 해외연수에 직접적인 경비가 아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워크숍.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해외연수 출발 전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안내할 연수가…….

성임

홍성임위원

안내하는 것을 742만원 해가지고 식사비, 간식비, 협의회의비, 자료 제작비, 운영용품비로 742만원을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수 가기 전에 이렇게 워크숍을 예전에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편성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작년에도 이 워크숍 연수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편성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 워크숍 연수비용을 해외연수비용에 포함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연수비용이 거기서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이번에는 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크숍이 필요가 없어요. 저도 학교에 있어봤지만 자료 해가지고 가시는 분한테 나눠주고 그냥 간담회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식사비, 간식비, 협의회의비, 운영용품비 해서 따로 700만원 돈을 워크숍 예산으로 신규를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등 비영어교과 직무연수 해외사업에 대해서 워크숍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홍성임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40명을 400만원씩 국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40명을 보내야 되는데 단가가 오르니까 인원을 줄여서 단가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 예산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40명을 보내되, 분명히 예산서에 40명을 보낸다고 했으면 40명을 보내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만큼은 자부담을 해서 이 행사를 치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명 했는데 몇 명이 못 간다면 선의적인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시죠. 이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시는 분의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의 적정성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지적하면서, 다른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도 홍성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교육청 연수가 전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해외연수만…….

승우

문승우위원

해외연수 플러스 국내 전체 우리 전라북도 교육공무원이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직무연수 관련해서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 직무연수나 전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연수와 워크숍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계를 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자료를 행정국에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교무실무사 직무연수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인원이 몇 분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무실무사가 8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교육청에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학교에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 계시고.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각 지역교육청에는 몇 분 정도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는 교무실무사는 안 계시고요. 학교에 계시는 인원이 820명인데 개중에는 두 분 계시는 데도 간혹 있고 그래서 교무실무사 선생님들이 820분이 계십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교무실무사란 직책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부터 교무실무사 부분을 아는데요. 전에는 교무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선생님들이었는데요 학교업무를 조금 선생님들 업무를 줄여주자는 의미에서 교무실무사들의 전문성을 올려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공문의 처리라든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을 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교무실무사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교무의 업무를 조금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승우

문승우위원

교무 보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교무실무사 고용형태는 어떻게 돼요?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공무직으로서 이제 정규직화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공무직.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도내 인원이 820명이라고 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 계신 분만 820명.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본청 직속기관이나 다른 고등학교나 지역…….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왜냐하면 실무사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에는 과학실무사도 있고요. 교무실무사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무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교무실무사 이름으로는 학교에 거의 대부분이 계십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직무연수의 차이점은 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교무실무사 선생님들이 단순보조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업무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공문처리라든가 보고서 만드는 데 너무 시간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주로 보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교감선생님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교무실무사 선생님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문처리라든가 학교 회계업무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교무실무사 선생님들에게는 특별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직무연수라는 것은 하여튼 선생님들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신다 이 말씀이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대개 교육기관을 빌려서 합니다만 지난번에는 도교육청과 전북,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지만 장소는 빌려서 하는데 지난번에는 효자동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걸로 제가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알았고요. 교무실무사 200명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820명인데 그러면 분기별로 나눠서 200명씩 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연수 신청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학교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820분이 계시지만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연수를 하는데 대개 3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연수를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무실무사님들이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 선생님들을 연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무실무사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또 교무실무사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 전하고는 달리 단순보조업무에서 상당히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하시는 어떤 보람도 있으시고 그에 대한 자긍심도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필요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820명을 신청을 받아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0명꼴로.

승우

문승우위원

200명씩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4년 이상 걸리겠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3년에서 4년 이렇게 되면.

승우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 교육실무사 직무연수 예산은 없는가요? 지역교육청.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무실무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저희가 교육청별로, 왜냐하면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무실무사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지원을 교육청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청별로 하고 있고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 직무연수 예산 배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지역당 인원수대로 하는데 인원수 얼마 해요? 잘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지역교육청당 50만원이고요 1인당 1만원씩이에요.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일단 균등해서 50만원씩 배분하고 인원당 1만원씩 이렇게 차등해서 재원배분으로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역교육청 직무연수 예산 배정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이 연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조례라든가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교무실무사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력을 제고한다 싶어서 매년 연수가 끝나면 필요성이라든가 만족도조사를 한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집행기준은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반적인 연수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강사비라든가 운영용품비용 이런 걸 일반연수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강사비도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시‧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시‧군 거는 시‧군 자체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에 대한 재원만 배분해 주지 각 지역교육청에서의 교무실무사님들의 연수는 지역교육청에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지역교육청 재원배분 예산도 특별교부금이에요, 자체 재원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지역교육청 직무연수 목적도 도교육청 본청과 지역청과 동일한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비슷할 겁니다. 다만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의 일반적인 연수는 제가 지역교육청에 있을 때 보면 강사를 통해서 교무실무사의 자세라든가 이런 걸 교육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가서 컴퓨터, 학교 회계시스템, 공문서 처리규정 이런 것들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역교육청 재원배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재원배분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배분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전체적으로 연수가 끝난 다음에 연수 결과보고서를 취합을 해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교육청에 연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돈을 도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데 관리감독을 안 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일단은…….

승우

문승우위원

일단 예산서를 짜면 예산서에 그 관리부서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 안 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재원을 배분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용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 여부는 저희가 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시하지 그때그때마다 지역교육청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매번 간섭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부분은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연수가 몇 개 있는가 그 부분도 알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감사도 하겠지만 각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또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하냐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부감님 정책질의 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미처 저희가 놓쳤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심사 준비를 하면서 때로는 통계라든가 이것이 종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9쪽 순회 지원 기간제보건교사 운영 신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417쪽 민간단체 예능활동 사업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476쪽 컵 자동세척기 구입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478쪽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480쪽 학교 먹는 물 관리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국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너무 답변을 계속하시니까 전문적으로 필요할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사업설명서죠. 사업설명서 185쪽을 보시면 교원인사과에요, 인사과장님.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인사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1억2,8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주로 쓰이는 데가 보니까 인사업무자료 인쇄 해가지고 1,400만원, 1,800만원 그래요. 초등이 1,400, 중등이 1,800. 무슨 자료를 그렇게 인쇄를 하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인사업무 자료 종류가 제법 됩니다. 인사관리기준이라는 책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실무편람, 그다음에 경력평정점, 또 가산점, 연수성적평정점 이런 여러 가지 책자가 필요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요즘 통합도 잘되고 일원화도 잘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좀 비슷한 분야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이걸 간소화시켜서 이런 데서 예산을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승진이나 전보 때에 점수가 워낙 종류가 한 20여가지 돼서요 그 점수를 일일이 따지고 또 착오가 있는가 점검하고 그러려면 부득이하게 책자가 따로따로 만들 수밖에 없고요. 해마다 또 바뀝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책자는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학교별로 한 권씩은 다 가야 되고요, 지원청이 있고. 주로 학교에는 교감선생님이 인사담당자인데요 학교에 거의 한 권씩은 있어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메일로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메일로 하면, 그런데 온라인으로 보면 앞뒤 이렇게 비교도 해야 되고 해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1,400, 1,800 이렇게 책자로만 잡혔는데 이런 부분을 간소화시킬 건 간소화시키고 일부는 메일이나 컴퓨터로 보내서 꼭 비교할 것은 물론 비교해야 되지만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너무. 이거 개선할 의지는 없으세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책자를 안 만들면 어차피 학교에서는 그놈을 출력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낭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면 일부는 합쳐도 될 게 있을 거라 이거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인쇄해서 안 나눠주면 저희는 편리합니다만 학교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호소가 뻔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방안을 찾으라는 거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꼭 인쇄 고집만 하지 말고 기존 것을 탈피해서 메일로 보낼 건 메일로 보내고 취합할 건 취합하고 그러라는 거지 책자만 많이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최고는 아니잖아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그 대안으로 줄일 거 줄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혁신과장님.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62페이지하고 264쪽을 보시면 독서 논술교육 지원하고 독서 논술대회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과장님. 거의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것은 웬만하면 같이 행사를 합쳐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효성도 더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데 특색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까?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영성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262쪽 독서 논술교육하고 264쪽에 독서 논술대회는 서로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앞에 논술교육 지원은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독서 논술대회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의 독서 논술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논술교육하고 대회라고 해서 이것을 통합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면 논술대회는 지금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고 논술교육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만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일보나 MBC나 이런 지역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성건강과 521쪽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원평초 수영장 운영비 해가지고 한 4천만원 나가는데 이게 매년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매년 나가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영장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수영장 운영은 저희가 재원배분을 해 주면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 수요라든가 원평초 하면 학생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요즘 교통도 발달됐기 때문에 또 시설도 좋은 이렇게 가까운 전주 쪽으로 일원화시켜서 차라리 차로 이송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일주일에 매일 수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매일은.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김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요 학부모들도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 검토는 제가 아직.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은 좀 오래돼서 낡은 거 아니에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시설은 오래 안 됐고요. 8년 정도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1년에 4천만원씩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약품하고 물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더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랑 이렇게 하면.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인건비는 학교 소속돼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데요 약품비하고 보일러 기름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수영장이…….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수영장이 작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운영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50m짜리하고 25m짜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25m짜리가 섞여 있고만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다 했지만 일부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0쪽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이 추경 심사 시에도 여러 번 강조했어요, 부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43쪽 중간쯤에 보면 단위학교 교육역량 강화 지원금 소수학생 선택과목 운영 800만원 1개교 국립 그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예체능계 미래인재 양성 위한 실기지도 500만원 1개교. 부기를 달아달라고 추경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1개교 정도는 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답습형이에요? 원래 선배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꼭 답습형으로 해오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학교가 정해지지 않고 국립학교는 전북사대부고 1개교가 있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미정이라도 이렇게 해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1회 추경 때 지적했잖아요. 강조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하셨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안 물어볼 수 있게끔 물어보지 않게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도청 예산서는 바로 파악이 되는데 도교육청 예산서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개선방법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청하고 우리하고는 예산 편성기준이 좀 달라서 도청처럼 하면 예산서가 엄청 두꺼워지는 문제가 있고.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는 3조지만 우리 도청은 7조예요. 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뭔 많다고 해요, 양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다시 한번 더 지적한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019년도 예산도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오면 눈 딱 감고 그냥 칼질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음, 국립고는 1개교인데 왜 공사립학교 금액이 틀려요? 국립고하고 공사립고하고 금액이 틀려요, 제가 나눠보면.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립은 800만원, 공사립은 2억이니까 200만원이죠? 왜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일단 소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학교에서 그렇게 신청을, 운영하는 교과 예를 들면 소수과목이라고 하면 과목이 편성이 안 돼 있는, 소수의 과목이라고 하면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은 많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특별한 과는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학교의 소요를 파악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 부기 달으실 때 왜 차등이 되는가 그 이유를 써줘야지 누가 보더라도 8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68쪽요 평화통일교육 지원. 예산이 2018년 대비 한 두 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두 배 정도가 늘어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주요 증액사유는 통일교육 지원 확대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학급이 일단은 늘었고요. 그다음에 평화통일교육은 교육부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면서 이 평화통일교육을 중점적으로 그 과의 정체성 이런 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남북관계가 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지원하는 학급도 늘렸고 교사 지원도 늘렸고 그래서 이 평화통일교육 예산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책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신규 같아요. 통일교육 역량강화 연수 해가지고 지금 국외연수를 어느 나라로 방문할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통일교육 역량강화 국외연수는 중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설명서 369쪽에 보면 통일교육 역량강화 연수로 해서 백두산, 북중접경지역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백두산으로 연수 가겠다고요, 선생님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백두산 가서 뭔 교육이 되겠어요, 갔다 와서 학생들한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통일교육에 관해, 통일에 대해서는 백두산이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연수지역을 잡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심의 거쳤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묻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수석교사제는 교사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들을 보면 투 트랙(two-track)이 왜냐하면 전문직 가면 교사, 장학사, 장학관 이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교원 중에서는 교사, 교감, 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교감 승진을 하지 않고 정말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 중에서 승진과는 별개로 동료 장학이라든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도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라북도에서는 59명을 선발을 해서 중등은 과목별로 초등은 일괄해서 뽑았는데 이 수석교사제가 학교 내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갈등의 소지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석교사 정원을 교사 정원과는 별도로 따로 주었어야 되는데 일반교사 안에 수석교사가 정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석교사는 수업시간을 2분의 1 정도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수석교사가 한 분이 계시면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에서 약간의 갈등의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수석교사제도에 대한 특별한 어떤 명확한 지원제도라든가 이런 게 미비하다 보니까 수석교사제를 신청하시는 분이 갈수록 줄어서 현재 정원은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지금 오십 분만 수석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수석교사에게는 연구활동비로 매달 4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은 수석교사님들의 연구활동비 예산이 주로 되고 수석교사님들끼리 워크숍, 협의회, 또 멘토로 가실 때 출장비 이런 예산이 저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럼 수석교사제는 없어져야 할 제도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석교사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학교도 대부분이고요. 정말로 멘토로서 역할을 해 주시는 수석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는 할 수가 없고.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석교사제가 활성화되려고 한다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수업시수 아까 2분의 1 경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했잖아요. 이 자체가 혜택이 없습니까? 수석교사들한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수석교사를 하시면 승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수석교사를 하시다가, 왜냐하면 수석교사 임기를 4년으로 잡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가서 마음이 달라지실 수도 있고 학교 내에서 수석교사들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됐을 때는 더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떤 학교는 수석교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학교는 없을 것이잖아요, 많아봤자 50몇명이니까. 그러면 없는 학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학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수석교사는 아주 소규모 학교에는 대부분 안 계시고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되시는 곳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석교사 선생님들을 활용하고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동료들끼리, 그다음 소인수 과목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경우는 수학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 그러면 학교별로 연계를 해서 수학선생님들끼리 동아리도 만들어서 서로 어려움도 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골에 학년에 한 학급밖에 없기 때문에 동 학년 선생님들의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서로 어려움도 해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2012년 50명을 기점으로 해서 2013년, 2014년 쭉 보면 52, 59, 59, 56, 2017년도 52명, 2018년도 43명으로 줍니다. 2019년도는 몇 명으로 줍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53명으로 이렇게, 44명 중에서 열 분을 선발하면 54명이 되는데 한 분이 제가 보니까 정년이 예정이 돼 있어서 2019년도에는 53분께서 활동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59명으로 예산은 책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확실히, 왜냐하면 저희가 17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59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 그러면 2019년도에는 53명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예산이…….

병철

이병철위원

5명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깎아도 되겠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게…….

병철

이병철위원

얼마죠, 그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한 3천만원쯤 되는데 2,880만원쯤 되는 걸로.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은 그럼 삭감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이렇게 지원이 어떤 문제가 됐든 제도를 보완하시든지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시든지 또 이 제도 미흡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계속해서 별 효용이 없다. 효용성보다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렇게 선호도가 낮다면 이건 없어져야 할 제도이지 않냐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추경 때도 심의할 때도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 좀 띠어주셨으면 좋겠다. 전주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이 없어요. 물론 학교시설을 활용을 않고도 시민들의 여가선용이랄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30명 정도 합창단 연습할 곳이 없어요, 어머니합창단들이. 또 이 추울 때 조그마한 마을축제 같은 걸 할 공간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부시겠지만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성건강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활용을, 좋은 의미로 선용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라는 공문 좀 띄어주세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하면 될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질의를 먼저 하세요.

김만기위원

학교교육과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해당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37쪽 자유학기제 운영이에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김만기위원

자유학기제 운영 37쪽입니다. 예산안 399쪽을 보니까 자유학기제 운영 교원,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가 있어요. 8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뒤를 보니까 340쪽을 보니까 교원 원격심화연수라고 해가지고 3만원씩 1천명한테 줘요, 한 번. 예산안 340쪽.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이 부분은 학부모한테 주어지는 연수가 아니고요 교원과 관련된 연수인데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수업 개선 원격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수가 크게 교원들한테 이루어질 때는 온라인연수가 있고 오프라인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선생님들을 오프라인으로 오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잘 만들어진 온라인교재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연수를 진행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비용은 원격연수를…….

김만기위원

온라인상에서 연수를 하는데 1인당 3만원씩을 준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교사 1인당에 해당되는 연수비를 해당 연수를 지원하는 원격연수원에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연수원에다 1인당 3만원씩을 지불한다,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340쪽을 다시 보게 되면 학부모 자유학기제 이해연수가 있어요. 워크숍도 있고 이해 저기도 있고 역량강화 연수도 있고 연수가 많네요? 관리자 워크숍 연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이 부분은 관리자는 학교에 교장, 교감선생님 해당되는 연수인데요.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자로서 인지를 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교사하고 행정공무원은 아니고 교장하고 교감만 기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가 아니고 관리자 역량강화고만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관리자 리더십 역량강화에 대해서도…….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는 따로 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관리자 리더십 역량강화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는데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관리자 리더십 역량강화 연수도 따로 있고요.

김만기위원

그러면 관리자 따로 하고 교장, 교감 따로 하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아니요. 관리자가 교장, 교감이고요 업무담당자는 해당 자유학기를 운영하고 있는 교사가 해당이 됩니다.

김만기위원

교원 원격심화연수를 하면 교사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거기는 일반교사 해당이 됩니다.

김만기위원

업무담당자는 누구예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자유학기제 업무담당자를 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관리자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관리자는 해당 209개 학교의 교장, 교감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자꾸 분리를 시켜놔가지고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러니까 교원의 구조를 보면 크게 자유학기제 담당 관리를 하고 계시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계시고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업무담당자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학급별로 또는 교과별로 운영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면 341쪽을 보게 되면 또 학부모까지 하게 됩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부모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도 가지고 계시고 또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을 잠재우고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학부모가 300명 맞아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저희들이 희망하는 학부모를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 해서 300명이라는 얘기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전년과 동일하게 인원은 300명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올해 진행을 해봤는데 그 정도 학부모들이 참여를 했고요.

김만기위원

그런데 예산은 두 배로 늘었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산은 교원·학부모 역량강화 연수는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수립을 했는데요, 작년과 똑같이.

김만기위원

1,284만원이에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김만기위원

1,284만원을 똑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증감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교원·학부모 역량강화 연수는 8천만원으로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수립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300명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만약에 희망을 안 하면?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올해 진행을 했는데 한 300명 정도 참여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숫자는 내년에도 진행이 될 거로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는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어쨌든 궁금해하시고 이해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직접 특강 하는 데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만기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교원 원격심화연수 3만원씩 주는 거하고요,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지원하는 거, 또 학부모 자유학기제 이해연수 이 정도는 이 8천만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요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5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51쪽에 역사교육 강화예요. 역사교육 강화에 어떤 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동학에 관련된 역사교육이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동학뿐만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이랄지 전라북도의 근현대 인물이랄지 또는 역사와 관련된 보조자료들을 저희들이 계속 해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급하는 것과 동학 관련된 연수, 그리고 지역사 우리 전라북도 내의 지역의 역사, 그리고 도 외 역사를 이해를 이해할 수 있는 연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렇게 보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학에 대해서 묻고자 해요. 역사교육 강화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협의회 4회 이렇게 돼 있고. 1천만원씩 20교에다가 그냥 주는 겁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이 부분은 실제 동학농민혁명재단과 함께 이루어지는 연수인데요 100만원씩 해당되는 학교가 신청을 하면.

김만기위원

20개에다 2천만원씩을 준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아니요. 100만원씩요.

김만기위원

이거 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사실은 우리 역사교육이 통사중심으로 해서 중앙집권적 역사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올해 신규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직무연수 해갖고 15시간이 책정이 돼 있어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지역사를 특화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광주랄지 제주 사례들이 있거든요.

김만기위원

그래서 보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는 우리 지역사와 관련된 동학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 연수를 새로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교사가 30명,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걸로 돼 있죠. 직무연수 하는 걸로 돼 있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우선 교원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 더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동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 봉기가 어디서 된 거예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건 무장기포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정읍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1차 봉기.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1차 봉기는 무장봉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죠. 1차 봉기가 무장봉기고 2차 봉기가 고부봉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수들이 무능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그거를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십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김만기위원

학계에서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학계에서조차도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엊그저께 3‧1운동은 백년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1894년이면 지금 125년 됐는가요? 100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자료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 하나도 없고 역사가 왜곡돼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교육을 하겠다, 거기다 연수를 하겠다. 나는 대책이 안 서가지고 직무연수를 해가지고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인지 가서 무슨 연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그거야 당연히 해야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김만기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100년 된 내용도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3‧1운동 기념회를 해야 되고 뭐하고 그냥 시끄럽습니다. 내년 행사를 위해서, 100주년 된다고. 그런데 우리 동학은 130년 됐는가요? 그 정도 됐는데도 아무런 지금 기초자료도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서로들 대학교수들이 이쪽 교수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옳고 저쪽 교수가 이렇게 말하면 그쪽이 옳고 그래가지고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동학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신규로 그것도. 신규로 세워가지고 보면 5억300만원 세웠는가요? 5억300만원으로 돼 있고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동학과 관련된 것들은 신규로 세워진 것은 3,300만원입니다.

김만기위원

신규로 세워진 것은 3,300만원이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전체 5억은 전체 역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김만기위원

전체는 역사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러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해가지고 2천만원 세운 거하고 신규로 3,300만원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을 테니까요 역사에 대해서 더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1차 봉기가 확정이 된다든지 포고문을 갖다 본다든지 아니면 창의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한 상태에서 어디서 1차 봉기, 2차 봉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를 교육을 가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직무연수를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지적해 주신 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이나 기타 이런 조상들이 남겨준 교훈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김만기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뿌리를 알고 공부를 해야지 뿌리도 모르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구구단을 알아야 곱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김만기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김만기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자유학기제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 의심쩍은 부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유학기제 이해연수와 관련해서 전년도와 예산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자유학기제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했는데 지금 산출내역 보고 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연수는 동일하지만 다른 예산은 증감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학부모 자유학기제 이해연수 1,284만원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1,284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1,284만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항목별로 명확하게 하라고 돼 있는데요 일부 과에서는 이게 항목별로 잘되어 있는 과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1,284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서 341쪽 중간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유학기제 해외연수 해서 509만8천원은 그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산출기초에는 자유학기제 이해연수로 해서 1,284만원으로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보면 다 아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8천만원을 해놓으니까 사실 이것을 저도 뒤에 가서 예산을 찾아봐야 항목별로 되어 있는 부분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고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입만 아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자유학기제 이해연수 예산이 300명에 1,28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학부모 300명은 누구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부모는 자유학기제 신청을 받아서 아까 학교교육과장께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300명 정도를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부형들은 내 아이가 자유학기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이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신청을 받아서.

영일

최영일위원

학부모예요? 대상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8년도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소는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장소는 엔타워에서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간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하루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용이 뭡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가 자유학기제를 시작한다고 하면 시험은 어떻게 보며 그다음에 어떤 체험처에서 어떤 진로활동을 하며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연수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총 몇 명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생들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이 9만7천명쯤 되고요. 그다음에 중학생이 5만800명 이렇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예산은 2018년도 590만원하고 2019년도 1,200하고 증액된 건 맞습니까? 1,284만원 증액된 건 맞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왜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을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 답변하세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 전체 예산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뭉뚱그려서 8천만원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속임수여.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속일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제대로 이해가 가게끔 표기를 하셔야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예산은 늘지는 않았는데 자유학기제 예산은 지금 100% 증액됐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학부모 연수에 관한 게. 그래서 다음 추가경정예산 때부터는 그 부분을 나눠서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그것도 지적하지만 예산서를 보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00% 증액되었는데 총예산은 같으니까 예산이 안 늘었다고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300명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학교별로 희망을 받아서 연수를…….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희망을 어떻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이런 연수가 있으니까 희망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 리플릿은 어떻게 하죠? 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유학기제 홍보 리플릿은 꼭 이 연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유학기제 전체에 관한, 자유학기제 일반적인 리플릿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학부모 연수 때도 주고 또 학교에도 비치하고 있다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300명인데 100% 인상된 건 뭐예요? 무슨 내용이 인상된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가 교육부의 역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에 관해서 프로그램도 늘리고 하라고 교육부에서 특교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무슨 내용이에요? 프로그램 내용이. 어차피 자유학기제에 대한 전체 학부모들 신청을 받아서 300명을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네 가지 영역에서 하는데 학부모들에게 홍보할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홍보가 많아지는 거하고 학기제 이 예산이 늘어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간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왜냐하면 진로체험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굴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284만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학생 대비 극히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희망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서 충분히 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다른 장소에 모아놓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꼭 자유학기제 관련된 연수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연수 등을 통해서도…….

영일

최영일위원

수많은 연수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잠깐잠깐 홍보하고 이해를 시키면 되는 것이지 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위원장님, 이것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것까지 질의시간을 주실 겁니까?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셔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게 보여요. 진학지도 선진사례 수집 및 역량강화 국외연수 이런 게 보여요. 그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있습니다, 그 연수가.

명연

이명연위원

진학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진사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 교육과정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미국으로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미국의 어떤 진학과정들이 저희가 보고 배울 만한 그런 과정들이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2015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서 고교학점제라든가 수시전형, 꼭 정시에 관한 어떤 시험이 아닌 그런 것은 미국이 그래도 우리보다 앞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미국으로 정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그 정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녀오시나요? 열다섯 분 정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진로진학, 대학수능이 끝나고 나서 사실 진로담당자라든가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전문성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고교 3학년이나 진학담당자 이런 분들에게 전문성도 키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진학지도에 너무 힘이 드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진학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매년 바뀌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바뀝니다. 왜냐하면 3학년 담임선생님들도 바뀌고, 물론 전문성을 가진 진로진학지도단이라고 해서 전북교육청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계속 이렇게 역량을 키워가고는 있습니다만 단위학교에서는 3학년 담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물론 학교에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만 담임들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연

이명연위원

여기를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일선학교의 진학지도 담임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담임들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부 과에서는 10년에 동일한 연수를 가면 배제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계속 연이어서 가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애써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비용을 투자해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진학지도를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차후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기회를 그런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주목적 아닌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교원성 직무연수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점점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키워가려면 이런 연수를 지속으로 혜택을, 혜택이라기보다는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분들이 바뀌어버린다면 아깝게 사장되는 거잖아요. 좋은 걸 배워오라고 했는데 사장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연수에 따라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런 노하우가 쌓여야만 전라북도 교육 전체에 도움이 될 텐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명연

이명연위원

또 한가지요. 수능, 우리나라처럼 수능 그런 제도하고 비슷한 나라 또는 우리나라보다 좀 발전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수능 그 부분은 SAT에서 미국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유학기제 선진 나라는 또 어디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유학기제 선진 나라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핀란드라든가 전환학기제, 그다음에 스웨덴 이렇게 북유럽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잘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수능전담자는 자유학기제 운영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요? 인원이 너무 적은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게 되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담당선생님이 아니고 교육청의 담당자가 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녀오신 분들도 1, 2년에 한 번씩 다른 업무로 전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를 하시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문직들은 일정기간 종사하고 전문직은 한곳에 5년만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연수 프로그램이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대상자도 역시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런 예산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해외연수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제가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교육국장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방향성, 목적성.

명연

이명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국장님,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녀오셔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기회가 부여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가장 관건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돼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게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요 비교가 되는 게 뒤에 학교교육과하고 혁신과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혁신과 예산에 국외연수 내용을 보니까 해외탐방연수를 해외 파견을 통한 실습형 위주로 바꾼다고 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혁신과 연수는 60명을 어떻게 보면 일회성 연수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어도 한 달 이상 파견 형식으로 해서 전문성을 길러오는 연수로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시행하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일반 그냥 보고 오는 연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뭔가를 제대로 역할을 하고 배워오는 것이 낫다는 그냥 이 내용만 글자 한두 줄 보고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연수들을 다른 부서 다른 과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계획을 짤 때부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또한 역시 실습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나중에 다녀오셔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분들은 정말로 우리 전북교육이 가장 핵심으로 세우고 있는 게 혁신교육이었는데요, 그걸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은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 중에서 열다섯 분을 선정을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학습연구년제는 1년 동안 연구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 연수를 가시려고 하면 일반교사는 어려워서 정말로 학습연구년제 60명 중에서 열다섯 분을 정선을 해서 이분들이 혁신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분들이 또 갔다 돌아오시면 우리 나머지 잔여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학교에 돌아가시더라도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일반화하려고 노력하고 일반 선생님들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철저하게 그런 계획들이 잘 준비돼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그 예산을 투자한 투입한 그런 효과를 최대한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수가 아니고 철저히 계획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일반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체적으로 많은 이것도 인원이 아니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학습 혁신과 연수…….

명연

이명연위원

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거는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부터 3차에 걸쳐서 신청하고, 자격심사, 교육기여도 및 연구수행능력평가, 그다음에 심층면접을 통해서 학습연구년제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고 학습연구년제 교사가 선발이 되면 연구기관에 우리는 전라북도교육청 혁신과, 교육연수원, 전라북도교육정책연구소 등에 신청을 해서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것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성 활용을 위한 그런 기준도 꼭 필요할 것이고 각급 일선학교에서 선발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일선학교에서 가장 어렵다고 기피하는 그런 쪽의 업무가 어떤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어렵다고 하는 업무는 학교폭력 담당자, 방과후활동, 그다음에 진로진학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보람도 갖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폭력이랄지 진로진학이랄지 오히려 거기에서 정말로 연구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도 키우시고 보람도 갖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런 세 부분이 일반적으로 조금 힘들어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일선학교에서 정말 기피 싫어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우선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들한테는 기회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발하는데 선발조건이나 이런 데 넣는 걸로 이렇게…….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요 학교도서관을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교육혁신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학교도서관요.

명연

이명연위원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그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교당 4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내년에 40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또 예년에 없던 사업이 신설이전학교 도서관 장서 확충 있어요. 이건 1억3,500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2017년까지 있다가 없어졌어요. 2018년 작년에는 왜 이게 없어졌죠? 신설학교가 없었나요? 올해, 작년이 아니라 2018년 신설학교가 없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예산을 안 잡아놓고 보니까 신설학교에서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멋지게 들어왔지만 그거에 대한 장서를 구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서관은 있는데 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해 달라 예산을 좀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이렇게 내년 예산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2017년도에는 있고 2018년도에는 없고 2019년도에는 다시 세우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17년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시 저도 확인할게요. 그래서 이게 계획적이지 못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전에 올해 예산이 전혀 없었다면 신설학교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예산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또한 도서관 리모델링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도 사업인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뭘 준비하고 있나 궁금해져요. 어떤 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도서관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혁신과 소관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각 교육문화회관이나 시·군에 공공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통합해서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저쪽에 미래인재과 예산이 올라가 있고 학교도서관 지원은 우선은 독서교육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능력, 꼭 독서능력뿐이 아니라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강조를 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의 글 읽기 능력, 글쓰기 능력을 길러주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프로그램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 예산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독서동아리들, 왜냐면 선생님들이…….

명연

이명연위원

무슨 과에 있어요? 지금 그 예산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혁신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66쪽에 보면 16번 토론협력형 수업 지원 해가지고 일단 책쓰기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서교육연구회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학교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이건 학교도서관 아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다음 번이 그 앞에 연관이 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학교도서관에 사서선생님들 계신 학교가 몇 학교나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사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서는 72분이 계십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몇 학교가 있는데, 학교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사서가 있고 사서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일반사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도서관하고 교육문화회관에 계시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선생님이 7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7분의 순회사서가 있어서 순회교사가 7분이 계셔서 순회사서교사 선생님이 안 계시는 학교를 지원도 하고 그리고 사서선생님이나 순회사서가 지원을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을 조금 연수 이런 걸 통해서 720분의 학부모님 사서도우미를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지금 72분의 사서교사, 7분의 순회사서, 그다음에 아까 720여명의 학부모사서 도서관도우미 이렇게 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선학교에서 사서선생님들이 없는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학교도서관이든 어디 일반 밖에 도서관이든 책을 읽는 것도 거기에서 예전에는 그게 마치 독서실 고시원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고 도서에 대한 책에 대한 흥미를 자꾸 유발시켜 줘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뭔가를 더 찾게 되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역할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활동에 어떻게 보면 몰입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동아리활동도 하고 이런 분들의 활동내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학교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만들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요. 저학년 아이들은 도서 흥미 유발효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학년이나 유치원에게는 그림책 읽기 활동을 통해서, 아직 글 읽기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책꾸러미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책을 선물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예산에 반영돼갖고 움직이고 있고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책꾸러미활동은 예산서 270쪽에 보면…….

명연

이명연위원

이거 아세요? 큰 그림책. 빅북이라고 큰 그림책 아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예산 있나요? 지금 학교에 많이 비치돼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리고 저희 교육감님께서 학교기본운영비에 있어서 도서구입비용을, 왜냐하면 저희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를 편성할 때 3% 이상을 반드시 도서 구입이나 도서관활동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지만 학교별로는 따로 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빅북 예산은 거의 편성이 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저학년 아이들이 가장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책을 가깝게 접하고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흥미를 유발시켜주게 만들려면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제공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걸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파악되는 게 요즘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빅북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예산들이 배정이 돼서 일선학교에 투입이 됐을 때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책을 자주 접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배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위원님처럼 이렇게 빠진 예산을 챙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꼭 반영을 하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은 이 예산이 어려운 걸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꼭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또 한 가지요. 초·중등교육과정 운영 중 멘토링 예산 요구가 있어요. 먼저 우리 교직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막 부임하신 선생님들을 위한 멘토-멘티 제도 같아요. 그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줬다시피 큰 학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학교는 수석교사제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멘토-멘티를 하면 되는데 농어촌학교로 가면 초등학교에 학년에 한 학급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5학년 담임이라고 하면 5학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는, 물론 선배도 계시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 형태를 만들어서 학교가 연합을…….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의회에서 재선의원님께서 초선의원이 왔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세요. 이건 이렇습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 가르치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교원이 학교 관련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멘토로 역할을 했을 때 출장비도 반영이 됐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더니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되지만 같지 않다고 이렇게 따로 본다고 얘기가 돼서 그래서 멘토-멘티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가 그것도 역시 어떤 분인가 마음이 있어야지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건데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다른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평가는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거 마저 하나 더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중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한국과 베트남 학생들의 평화교육 교류활동 예산이 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이 사업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던 항목이 되겠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왜 지적받으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베트남 닥락인가 이 지역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이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고 내후년에는 그 학생들이 우리 교육청에 방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이게 평화통일교육에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세계시민교육 쪽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명연

이명연위원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과 베트남 어느 도시의 교육청과 MOU를 체결했다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반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화된 뭔가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학교들과 교류할 때 예산 지원하는 바가 있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예산은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방문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방문객에 대한 여비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일선 다른 전라북도 내에 초·중·고등학교 어디라도 여타의 다른 국제적으로 외국의 어느 학교와 정상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고 협약을 맺고 교류를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한 경우가 있었냐 이 말씀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미래인재과에서는 필리핀하고 우리 지원하는 MOU를 체결해서 매년 컴퓨터도 보내고 그쪽에 이십 분인가를 초청을 해서 IT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여섯 분 정도가 각 분야별로 가서 지원도 하고 하는…….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에 국제교류를 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바로…….

명연

이명연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일체 학교에 일반적으로는 예산 지원 없어요. 그런데 어느 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 학교도 역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든 우리 고유의 뭘 홍보를 하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류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산 지원 안 됩니다. 어떤 목적이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교육청 내에서 하는 것은 또 예산 지원이 돼요, 일선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안 되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죠. 그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문제예산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아까 교원연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수비의 기준이 없나요? 연수비용에 대해서 국외연수비용의 기준, 국내연수비용의 기준 1인당.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준은 제가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꼼꼼히 봤는데요. 시설예산은 화장실, 계단 다 기준이 있는데 해외연수는 제가 예산편성지침에서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기준이 없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나라별로도 다르고 일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은데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 1년 해외연수 예산이 한 230 정도로만 책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왜 이렇게 400만원, 500만원이 되고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나라의 다양성 이런 것 때문에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가 교육국에서라도 따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원이 2만명쯤 됩니다. 교육부라든가 학생을 인솔해서 가는 연수 이런 걸 빼고 순수하게 교원들이 직무향상을 위해서 가는 연수를 제가 인원수를 얼른 환산을 해봤더니 한 400명쯤이 1년에 갑니다. 그래서 2만명 중에 400명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한 2%쯤 되는데 그것도 심사와 제한사항에 걸려서 한 10년 동안에는 동일연수를 못 가는 걸 볼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로 외유성 연수가 아닌 실질적인 연수가…….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연수비용이 많고 적음도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왜 지방의원들은 연수비용기준이 있을까요? 왜 기준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유럽, 미주, 아니면 동남아 해서 제가 한번 다른 데 기준이 있는가를 살펴봐서 우리 교육청 나름의 교원연수 어떤 기준안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과에서도 이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갈등이 많았고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따갑게 이렇게 질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교육청별로 유럽…….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차이는 이거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이라니까요. 목적 있으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모든 예산에 기준이 있는데 예산 편성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500만원이 됐든 1인당 1천만원이 됐든 거기에 대한 기준만 명확하면 되는 겁니다, 명분이 있고. 그리고 제대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적은데 왜 많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 다른 여타 시도의 교육청에서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만들어야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명연 위원의 기준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요. 가, 나, 다, 라, 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여비기준은 있습니다, 공무원들.

대오

김대오위원장

여비기준도 있고 나라별 기준도 있고 숙비기준도 있고 식사비기준도 다 돼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연수를 가다 보면 거기에 분담금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연수를 가게 되면 호주의 어디 대학에 가게 되면 그 대학에다가 연수비를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여비 기준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수의 경비는 연수의 성격에 따라서 분담금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납부해야 될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왜냐하면 호주 같은 데 가면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 맞는 기준을 딱 세우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운영경비의 기준을 해서 하면 돼요. 그런다고 막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고, 아무튼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런 기준들은 제대로 잘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매년 이런 것들 지적을 받으면서도 저희가 그걸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공기정화장치 예산 계상하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업내역을 보면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해서 6,922개 학급에 5만원씩 해서 34억6,100만원하고, 공기순환기 설치 신규사업으로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해서 학급당 150만원짜리 2대씩 679학급 해서 20억3,700만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34억6,100만원에 대한 것은 교육위에서 원안대로 됐고, 공기순환기 설치 예산 20억3,700만원이 감돼서 예결위로 올라왔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공기청정기 운영비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금번 2018년도에 추경 때 지원해준 예산 포함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공기청정기는 렌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렌탈로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사업이지만 렌탈로 한 이유가 혹시 그동안에라도 공기청정기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일단 이거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렌탈비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이 사업은 렌탈을 하면서 계속 확장해 갈, 왜냐하면 내년도까지 유·초·특수학급, 일반학급에 전부 보급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성이 입증이 된다면 중고등학교로 계속 늘려갈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효과가 뭡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난번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전라북도 익산지역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화장치라고 하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청정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청정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연구결과 정화장치의 교실 내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일단은 저감이 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했을 때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는 걸로. 왜냐하면 숫자는 여기 있습니다만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해서 일단은 30%대 그다음에 장치를 하나를 설치하면 30%대, 그다음에 두 개를 설치하면 일단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70%대로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를 학생들이 있을 때 한 거예요, 교실에 없을 때 한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생이 없을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학생 없을 때 공기청정기 틀 이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난번 정책질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랄지 저희가 각종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수입한 자료를 보면 아직 명확한 자료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청정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오히려 보면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연구기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구데이터나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효과가 좋고 또 덜컥 많은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그 효과성이 또 검증이 안 된다면 그런 데에서 책임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엉터리로 하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거는 경희대학교에서 전국 35개 학교에다가 전라북도에는 전주팔복초등학교하고 익산가온초등학교 두 군데 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두 군데 한 결과잖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팔복초와 익산가온초 데이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학생이 없을 때 조사가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교실 내에 있을 때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감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지 학생들이 없는 데에다가 설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다. 학생들이 없는 빈 교실에 설치해서 나온 데이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저는 신뢰할 수가 없고요. 또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에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되고 소음이 발생되고 미세먼지가 재비산 된다라는 결과보고 같이 받으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단순히 지난번 교육청 추경 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다시 펴서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 예결위에 제시가 됐어야 된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적어도, 저희 집에도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뭐가 어디에 좋아? 몰라요. 방송에 그냥 좋다 그러니까 그거 틀어놓으면 좋겠지 하고 막연히. 국장님도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봤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픈 사람한테 엉뚱한 약 주고 낫는 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플라시보 효과를 바라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전주시내에 위치한 학교나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나 내지는 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나 그리고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동부권에 위치한 학교들을 선별을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즉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 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 날, 맑은 날, 또 학생수, 학교 교실면적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몇 명이 있는 학생 있을 때 또 몇 평 기준에 있을 때, 한 대가 좋을지 두 대가 좋을지 그런 것들을 다 연구용역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초등학교에다가 이렇게 다 설치해가지고 렌탈비로 예산서 계상하셨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무작정 선전하는 것 그냥 좋다니까 설치만 하는 거예요, 갖다가 전기 코드만 꽂아놓은 거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설치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확히 자료로 제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거에 따르면 오히려 학교 내의 미세먼지보다는 지금 중요한 것이 부유 세균이 중요해요.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미세먼지보다 세균 검출된 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정기인지 어떤 순환장치든지 이걸 설치해서 교실 내 미세먼지랄지 이산화탄소 농도랄지 내지는 세균이랄지 프롬알데히드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어떤 기계를 설치해야 할 것인가는 후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너무 미세먼지에 집착하다 보니까 지금 전 유치원, 초등학교에 전부 공기청정기 보급했는데 단순히 공기청정기를 전기 꽂아서 트는 것만 해가지고 교실 실내의 공기질이 좋아지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지금. 공기질 뿐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개 학교를 한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교실 내에 세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일정기간 똑같은 학교일지라도 설치를 한 학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학교 아니면 순환장치를 설치한 학교, 설치한 학교와 설치하지 않은 학교를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한 학교에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더니 미세먼지랄지 이산화탄소랄지 내지는 세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수치가 어느 정도 낮아지더라. 단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그래서 누구나가 보면 그걸 신뢰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이걸 설치하니까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플라시보 효과를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지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세종시는 신설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기순환기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경기도 하고 울산만 지금 공기순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원님께서 어제 주셨던 자료가 있는가를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거기는 대기질에만 자료가 쭉 있었고 그런 세밀한 자료를 저희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 사이트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당연히 엄마들은 아이들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집행부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입안했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추경 때 아까 위원님께서 제 발언을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일단 설치교, 비설치교 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등을 정확히 측정을 해서 늦어도 내년 추경 때랄지 아니면 합리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국장님께 드릴 건데요. 이걸 보시면 1년에 2번 했는데 하반기에는 전체 10개 학교 중에 미세먼지가 초과된 학교가 2개 학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반기에 한 것은 5개 학교가 초과가 됐는데 문제가 될 정도로 된 학교는 1개 학교밖에 없어요. 기준치가 100인데 101 나온 학교가 2개고 115, 124 나온 학교가 2개고. 불행하게도 청정지역인 학교가 158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거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갖고 있는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됐든 어디든 아무튼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해서 어느 누가 얘기하든지 자신 있게 그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는 자료의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된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단순히 설치해서 전기코드 꽂으면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단순히 이런 것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의 방법 물청소를 할 것이냐 진공청소기를 돌릴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건 환기예요, 환기. 그래서 청정기냐 순환기냐 이건 차제하고 현재의 공기질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수치를 해서 그걸 데이터화 시켜서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공기정화장치 보급 54억9,800만원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5쪽 국장님 같이 보시게요. 거기 보면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비교사 어울림학교 캠프라는 신규 항목이 올라왔는데요. 예비교사가 어떤 사람을 말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비교사는 교대에 다니고 있는 1학년 12개 학과 학생 및 지도교수를 포함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몇 명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예상으로는 3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교대에 재학하는 1학년 학생을 상대로 예비교사를 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360명이 전부 나중에 교사로 임용이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중에는 2학년, 3학년, 4학년 가다 보면 또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도중에 학교를 중단할 학생도 있을 것인데 지금 360명을 대상으로 신규로 편성을 했네요. 캠프 장소는 어디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캠프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농어촌 어울림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일단 해당학교에 가서 그 학교의 현실도 보고 아이들도 만난 다음에 저녁에 일정 장소에 저희가 다시 모여서 전체적으로 전달할 최근 농촌교육의 현실이랄지 어려움을 얘기한 다음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대상이 어디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초등학교 어울림학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교대학생 360명이 초등학교를 찾아가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만나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농어촌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 교육의, 저희 전라북도는 60%가 농어촌 학교고 그다음에 한 60% 정도가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기 때문에 그 학교의 실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려운 학교에 가서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과 친하고 또 농어촌…….

성임

홍성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나는 점이 캠프 참가대상자가 360명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360명, 교수를 포함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차량임차를 24대를 산정했어요. 그러면 한 대당 몇 명이 차에 타죠? 몇 명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정원이 훨씬 넘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360명인데 버스를 23대를 빌린단 말이에요, 임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1대당 승차 인원이 15명이잖아요. 15명인데 차를 1대를 임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잡더라도 훨씬 차량 임차가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왜 많아요. 정원이 360명으로 계산했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차량 임대비가 너무 책정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예정인원이 360명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차량을 24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누기를 해보면 한 대당 15명이 차 올라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과별로 차를 배정하는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관광버스는 차 1대당 45명 정원이고 우등버스는 28명이 정원이에요. 그런데 버스 1대당 15명이 배정이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건 왕복…….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이틀을 빌렸기 때문에 36회라고 24대라도…….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1박 2일이면 가고 오고 그러면 그래도 버스가 잘못 산출됐어요. 그렇게 해도 제가 생각할 때 20대면 가능해요. 인원으로 보면 왕복해도 20대면 되는데 24대를 신청을 하셨어요. 이거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전주교대 대학생이 교사 아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냥 말하기 쉽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생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숙박비 4만원하고 식비 8천원을 예산서에 보면 1,096쪽 예산서 한번 보세요, 국장님. 예산서에 보면 201 운영비 목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공무원도 아니고 학생인데 이게 제대로 편성 목에 맞나요? 이건 국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운영비로 편성을.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목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법적인 거에 맞냐고요. 학생인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운영비에…….

성임

홍성임위원

일반학생인데.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교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운영비는 직원에 한해서 운영비로 지급을 될 수 있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하신 거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이지 운영비로 할 수 없는 목이 적용을 잘못된 거 같아, 예산 편성할 때.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하시려면 그 보상금 목에서 민간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어야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임

홍성임위원

잘못하셨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일반 우리 교사들도 같이 연수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도 들어가는 연수비 목은 201로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사는 따로 하시고 교대 학생 360명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편성 잘못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연수를 학생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사는 교사대로 하시라고요. 이 운영비 목으로 하는데 일반 학생 교대 학생 360명은 이 예산 운영비 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인하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목이 잘못됐어요. 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이고 목도 잘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3쪽 보시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산안?

성임

홍성임위원

예, 예산안 1,563쪽. 거기 보면 교육정책분석이라는 그런 목이 있어요. 교육정책분석에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 대한 정책자료 연구를 외국에 나가서 수집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직원은 몇 명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정책연구소는 따로 기관이 있어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직속기관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교육국을 해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끝났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교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해당 대략적으로 일정표가 기존 거, 작년 거 이런 교원 국외연수 있으면 일정표 그걸 자료를 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94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용에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의 대입전형 역량강화 연수 인원 증가 해갖고 돼 있는데 해마다 교감선생님들 연수하면 참여율이 높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높습니다.

박용근위원

몇 % 정도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33개 중에서 한 120여분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80% 이상 85.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방송홍보경비가 돼 있는데 이게 2개사로 돼 있어요. 대개 작년이랑 어느 방송사를 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MBC하고 JTV에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JTV하고요. 전북일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KBS는 공영방송이라 광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박용근위원

광고를 할 수 없고?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114페이지 교육감 추천 입학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감님이 직접 추천해서 입학을 하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용근위원

어떻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19년까지 올해부터는 왜냐하면 이게 교육감님께서 추천을 해서 전주교대 들어갔는데요. 이게 왜 전북 학생들만 전주교대만 이렇게 하냐고 해서 이 사업은 금년도는 실시하지 않는데 기존에 들어갔던 그 학생들이 지금 장학금을 받아야 돼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용근위원

농산어촌에 교육감 추천이 계속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올해까지 해서,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대학교육협의회는 거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지역 학생들만 특정대학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전주교대에서라든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입학에 관해서는 대학에 대한 어떤 거기에 잘 따르지 않으면 정원감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각 대학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일단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있는데요. 교육 파트에도 공무직들이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공무직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교육공무직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반직 교육공무원들만 성과상여금을 주고 공무직들도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거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원인사과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공무직들의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공무직에 대한 수당은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했고요.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를 보면 뒤에 시도분담금이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시도분담금이라는 건 뭐예요? 학부모 자치기구 활성화하는데 왜 시도분담금을 내는 것이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는 교육부의 특교금으로 일단은 학부모님들 자치 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개발하는 개발비에 대한 시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교육위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특교금으로 내려주면서 분담금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금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213페이지 부서 운영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 교원 국외연수 있죠? 교원 국외연수 229페이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료를 제가 바로 찾도록…….

박용근위원

사업설명서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 혁신학교 운영 지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76페이지 영어능력함양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초등영어교육 운영 지원 278페이지 초등영어캠프 같은 것이 굉장히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278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 284페이지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65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을 텐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367페이지 민간단체 통일교육 사업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417페이지 민간단체 예능활동 사업 지원 돼 있는데 세부내용 418페이지 보니까 쭉 각 단체가 나와 있는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는 신청서를 받아서.

박용근위원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정하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설명과 기관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면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418페이지에 보니까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444쪽에 학교폭력 예방 일반 지원 약 26억 돼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운영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세부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458페이지 위(Wee)프로젝트 운영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509페이지 교육감배 교직원체육대회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510페이지 본청 운영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515페이지 지역학생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3개 시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지정이 돼 있고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군산, 남원, 순창.

박용근위원

각 지역의 오케스트라 운영이 많이 돼 있던데 왜 다른 데는 안 하고 여기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이건 재원배분 예산이고 도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박용근위원

각 학교별로 있죠,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박용근위원

557페이지 미래교육 방향 모색 국외연수. 국외연수들이 굉장히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639페이지 소프트교육 활성화 지원 639페이지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668페이지 홈페이지 유지 관리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매년 1억 이상씩 계속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74페이지 전략적 투자대상국 교육 정보화 지원 674페이지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678페이지 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용 컴퓨터 보급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고생하십니다. 교원인사과 과장님하고 좀.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교원인사과장 강석곤입니다.

김만기위원

20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07페이지.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학교자치.

김만기위원

예. 학교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민주적으로 학교가 안 되고 있는가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김만기위원

학교문화가 민주적으로 안 되고 있는가요? 되고 있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교장‧교감선생님과…….

김만기위원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그러니까 교사들과 교장‧교감선생님들 간의 학교자치가 되고 안 되고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교감선생님들은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선생님들은 아직도 미약하다,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우리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지만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이렇게 묵살할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기위원

이게 2016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왔었네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해 왔었네요. 그런데 올해 학교자치 활성화해서 인식 개선 및 일반화 자치조례 해설서 제작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학교자치조례는 제정되어 있는가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지금 내년 1월 중에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2019년도에?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김만기위원

조례까지 굳이 교재를, 조례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조례를…….

김만기위원

무슨 교재까지 꼭 만들어야 됩니까?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여러 가지 교육자치법이랄지 법으로는 학교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좀.

김만기위원

내년 1월에 조례를 만들면 교재는 언제 만든다는 얘기예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자료는 2월 중에 만들어가지고 3월달에 보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아무런, 1월달에 만든다고만 돼 있지 아직 계획은 없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김만기위원

반영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이 예산은 삭감되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어디에서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김만기위원

교육위원회에서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그 이유는 자치조례도 아직 제정도 안 되어 있는데…….

김만기위원

추경예산에 세우라고 돼 있는가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미리 이것을 예산에 세운 것은 부적절하다. 자치조례 통과된 다음에 예산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김만기위원

내가 예산서를 잘못봐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또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알겠습니다.

석곤

강석곤교원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번 묻겠습니다. 초중등교육 운영 멘토링 예산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이 멘토링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멘토링 정확히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가를 말씀, 왜냐하면 멘토링 사업이 군데군데 비슷한 용어가 있어가지고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33쪽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에서 신규 저경력 교사들을 위해서 수석교사나 경력이 많은 분들을 이용해서 학교에 적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자는 의미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멘토링 대상하고 멘티는 대충 몇 명이 선정돼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한 50명 멘토 멘티, 멘토 50명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저경력자들을 멘토링할 수 있는 멘토링 교사가 50명으로 돼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일단 50명 정도로 했는데 예산서는 지금 30명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왜 이렇게 예산 잘못돼 있어요? 예산서에 50명 돼 있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밖에 없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 아까 자료를 잘못 저한테 제시를 해 줘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것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경력 교사들을 멘토해 주시는 멘토링 교사가 적어도 몇 명을 선정을 해야겠다고 예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50명으로 이렇게.

대오

김대오위원장

확실히 50명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이 멘토링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됐어요. 1,130만원 정도 이상.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이 멘토링하는 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기본급 4만원. 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멘토링 사업이 아니라 컨설팅 수당으로 해갖고 7만원씩 올라왔었어요. 7만원씩 해서 한 100회 700만원 세웠고 또 수석교사 멘토링 운영 해서 컨설팅 수당 6만원씩 해서 또 30명 6회. 사업이 자꾸 변해 가는데 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변해, 달라지고 있어요? 성과가 없기 때문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컨설팅 장학하고 멘토링 사업을 합쳐서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럼 말이 안 되지. 컨설팅하고 멘토링하고 합쳐서 한다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컨설팅 장학은 과거에는 우리가 장학지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했던 것이…….

대오

김대오위원장

용어만 달라가지고 예산 부기를 이렇게 바꿨는데 현재 멘토링 사업 기본급 4만원, 이 4만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그거는 우리 수당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본수당 4만원, 그다음에 추가로 2만원씩 줄 수 있도록…….

대오

김대오위원장

기본수당이 2만원이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뇨 기본이 4만원.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멘토링을 예를 들어서 그 멘토링을 할 때 자기 학교 내에서 저능력 교사를 멘토링하실 거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학교 내가 아니고 요청을 하면 출장을 가셔서 이렇게…….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니 그러면 출장을 가면 안 되지. 자기 학교 교육도 있는데 왜 교사가 자기 학교 교육은 안 하고 다른 타 학교에 가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수석교사는 일단 수업이 이렇게 조금 경감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 오후는 저희가 이런 연수라든가 할 수 있게 학교별로 우리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는 연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연수를 하게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자료 한번 주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대오

김대오위원장

왜냐하면 그 멘토링 할 수 있는 교사가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경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멘토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경험자가 비경험자한테 무엇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사는 당연히 학교에서 월급도 받고 있는데 타지에 있는 교사를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쪽에 타 지역에 가면 저경력 교사들이 얼마나 모아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니 그 학교에 저경력 교사가 있다면 그 학교에 경험이 많은 예를 들어서 오래된 교사가 그 지식을 멘토링할 수 있는 그 학교 내에서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A학교에 있는 사람이 저 B학교까지 가서 한 사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중등은 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교과목에 따라서 과목이 소수인 과목은 같은 학교에 예를 들어 영어 선생님이 시골 같은 데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영어교과의 해외연수나 전문성을 가진 멘토를 택해서 그 지역에 아까 영어동아리라든가 이런 모이면 거기 가서 연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이 수당을 놓고 보면 이 보상금에 대해서 이 수당을 보면 그런 근거가 별로 안 나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런 지급한 자료를 주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멘토링 교사가 저경력 교사들을 멘토링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과목별로 모아놓고 멘토링을 이렇게 여럿이 할 수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는데 개인이 개인을 멘토링 한다라는 것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응?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개인이 개인들을…….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그 학교에 저경력 교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인수과목을 가진 선생님 그다음에 아까 학년별로는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동아리 형태로 모이면 멘토 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수업 지도도 받고 수업 방법이랄지 운영하는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가 소상하게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급기준이 왜 잘못됐냐면 초등학교 멘토링하는 교사한테는 2만원을 주고 또 중등교사한테 멘토링하면 4만원을 줘. 왜 지급기준이 달라져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하고 중등하고 분리해서 계획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경험이 많은 교사가 멘토링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이렇게 흔히 어느 직장이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육의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주는 거 예산낭비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저 경력 교사들을 멘토링하는 교사한테 교감 평가를 더 준다든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이게 교육하고 행정을 운영을 해 나가야지 자꾸 돈으로 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리고 멘토링 교사가 초등하고 중등하고 다 틀려. 이게 수당…….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달지 이 부분은 과거에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로 활용을 해봤더니 너무나 교단이 황폐화되고 승진만 위주로 해서 저희는 승진에 관한 인센티브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주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보상 차원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까 초등 중등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선배가 후배 교사한테 멘토가 되었다고 국가공무원법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라는 법적 그런 게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서 보면 운영비 목에 공무원이 타 학교로 출장을 가면서 일비 2만원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일 기준 2만원 초과하는 멘토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멘토링 실제 경비를 지금 4만원을 주는데 4만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이 법을 어디서 적용했는가 몰라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근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교원의 본연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 수업 그다음에 동료 장학 이런 것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보더라도 교육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이 지금 직장에서 예를 들어 이웃학교를 가서 내가 무엇인가 멘토를 해 준다고 그래서 거기다 수당을 주고 초과수당을 주고. 이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적 그런 예산편성지침서에도 그런 내용이 정확히 운영비에 대해 나온 게 없어요. 기타 경비에도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 사례금을 줄 수가 없,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법적 근거를 자료를 주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무튼 이것은 우리 교육행정도 좀 날로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배교사가 후배한테 무엇인가 멘토하고 이런 것은 그냥 자연스러워져야 된다고 생각해. 뭔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또 어디 지역을 넘어서 가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고 그것도 교육의 연장이거든요, 똑같은. 똑같은 교육의 연장선에 있는데 타 학교에 가서 저경력 교사들을 멘토해 줬다는 데에서 수당을 주고 거기다 초과수당을 주고. 또 중등과 초등이 달라지고. 이런 기준들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한번 꼭 법적 그런 기준을 갖다 주시고 아마 우리 교육 끝날 때까지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문제예산에 대해서 지적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아무튼 이게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되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삭감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안 834쪽 교육과정 내 학생 중심 예술활동 지원 2억 신규사업 문제예산이고요. 예산안 878쪽 학생생활 교육 일반지원 4,778만5천원 문제예산이고요. 예산안 889쪽 민간단체 인성교육사업 지원 1억15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무튼 우리 김국재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은 안 했지만 또 의심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소상히…….

대오

김대오위원장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갈 수 있도록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또 내일 오전에 교육장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장님 하고 행정국장님께서는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도의회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장 김학산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직속기관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억6,074만8천원 증액된 260억8,721만1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2억7,127만6천원이 증가한 42억3,29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역량강화 32억6,026만4천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9억7,042만2천원 근로자인사관리에 2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억8,992만4천원이 감소한 78억4,21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개발운영 5억6,342만5천원, 학력신장 140만원, 연구시범학교운영 283만8천원, 유아교육진흥 7억6,476만7천원, 영재교육활성화 5,183만7천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13억9,557만9천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8,309만원, ICT활용교육 4억3,753만8천원, 특별활동 지원 19억6,987만7천원, 수련 및 봉사활동 7억9,047만원, 학생생활지도 369만원, 학교평가관리 2,127만4천원,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17억5,639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9,978만원이 감소한 28억6,79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8억9,997만원, 독서문화진흥에 19억6,799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30억7,055만2천원이 증가한 33억3,75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책기획관리 1억6,470만2천원, 교육정책홍보 700만원, 교육행정정보화 30억1,710만3천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1억407만7천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완에 4,464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전년 대비 2억862만4천원이 증가한 78억6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3,596만5천원 증액된 260억4,312만7천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학내망 개설 시범사업 1억4,375만원, 나이스 시스템관리 4,513만1천원,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11억4,708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예산안이 전북교육의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정보원이?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갑식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정책 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전년도 2018년도가 예산이 9,957만4천원이고, 내년도가 7,977만8천원으로 예산 계상하셨어요. 맞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교육정책연구과제 수행의 사업내역 중에 저희가 지난 추경 때부터 전년도부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뭉뚱그리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보기 좋게 이해가 쉽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교육정책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5,530만원을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어디에 뭐가 얼마 들어갔는지 우리 정보원장님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년 대비 1,250만원이 예산이 감됐어요. 2018년도에는 6,78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53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업에서 감됐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설명서 몇 쪽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32쪽.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올해 해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증하고 좀 불필요한 부분은 감을 해서 적정한 수준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정책 부분에서는 많이 감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감 됐는지는 알겠는데 사업내역 중에서 교육정책 연구과제 수행 중에서 예산이 지금 감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죠?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 수행 중에서 사무용품, 자료구입, 인쇄비, 자문료, 설문조사 해서 2018년도에 6,78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530만원이에요. 1,250만원이 감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이 됐냐고요. 설명 부족으로 교육정책연구 7,977만8천원 문제예산입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교육정책 네트워크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교육정책연구소가 있는 곳이 14군데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봤을 때. 그래서 14개 시도에서 공동 연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같이 공동 연구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무용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여기도 사무용품이 있고, 교육기관 세미나에도 사무용품이 있고. 그러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만원 10종 3회 150만원. 이건 무슨 사무용 운영비예요? 사무용품.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다 보면 각 시도별로 이번에는 우리 전북에서 주관을 하기도 하고 또는 충남에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문료는? 자문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자문료.

대오

김대오위원장

페이지를 잘 못 찾고 계시는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자문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정책…….

대오

김대오위원장

자문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네트워크에서 자문료는 없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산서 1,563에 보면 자문료 한번 보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원장님! 교육정책 네트워크 예산이 지금 3,608만4천원이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서 연구과제 토론회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됐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위원회에서. 연구과제 토론회 운영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연구과제가 없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과제 프로젝트라고 해서 프로젝트팀을 운영 12개 팀을 운영하는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그 예산 어디 있습니까? 교육정책 네트워크 3,608만4천원 설명 부족으로 문제예산입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2018, 2017, 2016년도 3개년 사업정산서 일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장님 아셨습니까?

대오

김대오위원장

원장님.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요구하는 거 잘 들으시고 뒤에 직원들 보조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정산서 전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교육정책 연구 7,977만8천원에 대해서도 전체 3년간 정산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특히나 자문료 다섯 분 지급한 거 지금 사업한 지 몇 년 됐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011년부터 했으니까 7년 정도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산서는 3년 치 제출해 주시고 올해까지, 자문료는 사업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문료 지급 대상자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급된 자문료 별도로 주시고요. 그리고 검토수당, 검토수당도 지금 7년 됐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도 7년 동안 검토수당 지급 대상자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정산서는 3년 치입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저희 예결위, 지금 올 사업 정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17년, 2016년, 2015년 3개년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별도로 자문료하고 검토수당 지급 대상자는 별도로 자료 주세요. 7개년 치.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정보원장님이시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연구정보원 원장 김갑식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09쪽 스마트교육 지원 사업설명서요. 찾으셨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를 보면 109쪽 사업설명서를 보면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도 몇 번 지적했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내역을 보면 그냥 통으로 ICT 융합기기 대여사업 운영 유지보수수리, 조립검토수당 14명 5회, 자문단 협의 20명 4회 2,320만원이 계상됐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왜 이런 식으로 꼭 합니까? 부기를. ICT 융합기기 대여운영실적 이거 총 얼마인데 얼마, 필요한 금액. 그다음에 조립검토수당 14명 5회, 1회에 얼마. 여기다 부기만 달아주면 될 걸, 더더군다나 이거 신규사업이죠? 신규…….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신규로 표시가 돼 있지만 다른 영역에 있었던 내용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영역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다가 신규라고 했지만 뭔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신규로 보지 우리가 2년, 3년 전 치 봅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사업내용에 밑 부분에 보면 별표로 2018년 교원연수운영 세부사업에 편성했던 IT융합기기 대여운영에서 확대 이동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회별 협의회 신설 1인당 산출 얼마씩 했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4만원씩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만원? 그래서 얼마예요, 총?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부분은 ICT 융합기기는…….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자문단 협의회비 20명 4회. 이거 지금 1인당 얼마씩 했어요? 산출근거.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4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만원?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ICT 융합기기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만원씩 했어요, 1인당? 이거 아닐 것 같은데.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협의회비는 1만5천원으로 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자문단 협의회비 갖고 뭐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위에 검토수당 이 부분을 4만원으로 했고.

영석

황영석위원

밑의 자문단은?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자문단은 어떤 기기를 선정해서 살 것인가 이런, 학교에서 필요한 기기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자문해 주고 학교에 요구사항을 받아주고 그런 협의가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명 4회 얼마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만5천원씩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500만원 아니에요? 1인당.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만5천원씩…….

영석

황영석위원

1만5천원.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0명 4회.

영석

황영석위원

뭘로 주는 거예요? 식대요 식당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식대 협의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식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라고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더 검토해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연구정보원장님.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김갑식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업설명서 130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정책연구자료 수집 예산이 4,130만원 올라와 있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 직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정직원이 12명 있고 파견교사 2명 해서 14명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연구소 조직현황이 사실은 궁금해요. 조직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일 아침 9시 30분까지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정책연구자료 수집을 4,130만원 올렸어요. 아무리 앞에를 보고 뒤로 봐도 자세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 정책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교육선진국 국외연수 10명 이렇게 나와 있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금년에 어느 나라를 며칠간 몇 명이 다녀왔나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올해 일본을 14명이 2팀으로 나누어서 14명이 도쿄 쪽하고 오사카 쪽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처음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이었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0명에 예산 작년에 예산서에는 20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0만원.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명에 200만원? 그런데 실제 연수를 다녀온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4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1인당 단가가 얼마로 지금.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서에는 200으로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2팀으로 나눠서 해보니까 약 264만원 정도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65만6천원이 오버가 되었네요, 처음 예산서에 나와 있던 것보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요. 매년 연수를 다녀오는데 1인당 단가를 사전에 산출을 정확히 못한다는 이유인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좀 이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 예산서 올해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올해 얘기가 아니고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 소요예산 추이를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잘못하셨다는 얘기죠? 시인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당초 예산 산출 시에 책정 기준이 뭐였어요? 여행경비 책정기준 200만원. 20명이 200만원 책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만원으로 올리셔야지 그거를 6명이 안 갔다고 14명에 265만6천원을 집행내역에 올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삼척동자한테 다 물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 다 마찬가지고요. 저한테 자료를 하나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산출내역, 그다음에 법적근거, 편성지침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자료 세 번째입니다. 최근 3년간 이 정책연수와 관련된 당초 1인당 단가, 계획 인원, 총액, 국가하고 갔다 오셔가지고 나온 집행내역 1인당 단가, 그다음에 갔다 오신 인원, 총액, 국가, 연수자 명단, 그리고 결과보고서. 그리고 갔다 오신 국외연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사례까지. 다 적으셨어요? 원장님.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하나도 빠짐없이 적으시고요. 이런 자료 3가지를 내일 9시 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다 해야 돼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거 알 필요 없다는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다 물어보라는 건지 건건이 다 이래야 돼요. 모든 기관이 다 이래요, 모든 기관이.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게…….

명연

이명연위원

이래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번 추경 때도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어떻게 쓰겠다는 산출기초가 나와 줘야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예산 심의를 좀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낸 예산도 이해를 하면서. 그런데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전부 다 위원들이 물어볼 수도 없고 이 많은 직속기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행정하고 하는 예산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저번 추경 때도 우리가 그걸 신신부탁을 했거든. 산출기초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명연

이명연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체험경비 250명 그 뒤에가 없어요. 그걸 몇 가지 합쳐가지고 4,975만원. 차량임차료 10대 뒤에 없어요. 한 대당 단가가 얼마인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싸다 비싸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는데 몇 ㎞ 기준이냐 이것도 확인하고 싶은데 다 건건이 그래요. 몇 명 얼마, 몇 명 얼마도 없어요, 그냥. 몇 명 딱 하고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알으라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돼 있는 예산 설명자료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산심의가 가능한가요, 이게? 할 수는 있겠죠,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보면. 확인하고 점검하면.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본 위원은 이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못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게 우리 직속기관이나 도교육청 예산심의 쉽게 하려고 그렇게 산출기초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 안 하신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큰 불이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최영일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나가서 얘기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해놓고 사업설명서에다 구체적으로 안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2개 책자를 놓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또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대로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봐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예산 지적도 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가 좀 덜 된 것들에 대해서 저번 추경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데 다음 추경 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서류를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아시겠죠?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직속기관 계시는 공무원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해양수련원장님.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가 해상레저나 모든 것이 발달돼야 되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충청남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봤을 때 수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전라남도는 현재 해양수련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보다는 북도가 지금 대천에 해양수련원이 있는데 저희…….

승우

문승우위원

대천이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대천에요.

승우

문승우위원

대천이면 충남 맞습니다. 충청북도가 아니라 충남…….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북도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대천이?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충청남도가 아니고?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대천이 보령 아니에요, 보령?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런데 충청북도가 바다가 없기 때문에 대천에 거기다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장소를.

승우

문승우위원

장소를 충남에 하고 운영은 충청북도에서 한다?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해양수련원보다도 규모나 이런 것이 모든 시설이나 이게 현저히 좀 부족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디가 떨어졌어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가 훨씬 낫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얼마큼 나아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훈련장소, 수련장소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저희가 훨씬…….

승우

문승우위원

장소나 시설이나 장비가 충청남도나 충청북도보다 낫다?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참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이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모든 해양스포츠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장소도 좋고 장비도 좋고 모든 게 낫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해양 그쪽을 발전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을 보면요 수련지도사 인건비가 5명 해가지고 2억1,840으로 나왔어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1명당 얼마 해서 이게 1년 해서 나와야 되는데 1인당 한 달에 얼마 정도예요, 수련비가?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그분들이요 정규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봉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우

문승우위원

계약직 5분한테 주는 1년 봉급이 2억1,800이다 이 말씀이에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거기는 계약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최영일 위원님 말씀했지만 수련지도사 1인당 무기계약직은 얼마.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것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봉급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기입을 못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분들 언제부터 채용했어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그분들은 수련원이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20년째 처음부터 와서 있는 분들도 있고요. 퇴직하고 중간에 새로 채용된 분도 있고.

승우

문승우위원

채용을 어떻게 해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공채로?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이분들 지금 5년 동안, 제일로 오래 계신 분은 몇 년 계신 거예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한 20년 정도 된 분도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한 57∼58?

승우

문승우위원

57∼58이면 연세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분들 명단하고요. 돈 들어가는 거 자세히 좀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이것은 인건비…….

승우

문승우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먼저 주세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382쪽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교육요원 14명, 운영지원자 4명, 수련지도자 5분 해가지고 1,55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보시죠.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이건 우리 현재 근무하시는 수련지도사들 이분들의 주로 연수비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특별활동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돈이겠죠.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연수비.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교육요원 14명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운영지원자 4명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수련지도사 5분이 얼마인지, 통틀어서 1,550만원으로 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역은 쭉 나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요 404페이지 3세대 하모니자원봉사자 운영.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그거는 저희 수련원이 아닙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말씀하시죠.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신순희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봉사자들한테 활동복,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가지고 4,8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 아이들은 미성숙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활동이 저희 8개 각 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유치원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3세대 하모니가 지금은 5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3시간 미만 와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하루에 2만원씩 해서 20일 해서 4,800만원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3시간 해서…….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3시간 미만.

승우

문승우위원

3시간 미만 해서 2만원, 그러면 1시간에 1만원 정도 되네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뭐라 그럴까 교통비 정도? 봉사활동이시기 때문에 하루에 2만원 정도 줍니다. 봉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예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일비를 준다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일비라기보다는…….

승우

문승우위원

다른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일비를 안 받고 거의 2시간, 3시간, 5시간도 일하고 하는데 왜 교육청 이쪽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일비를 주면 안 된다. 일비를 줄 것 같으면 자원봉사라는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저기 전라북도 전체에서 지금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한테는 1일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조례로 돼 있어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조례까지는…….

승우

문승우위원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집니다, 학교교육과에서.

승우

문승우위원

학교교육과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학교교육과 유아교육팀에서 지침이 내려지면 그 수에 따라서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교육국장 쪽에서 내려온다 이거죠?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자원봉사비를 2시간 정도 하면 2만원씩 줘라, 지침으로.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지침이 내려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원장님, 그런데 아까 활동비가 지금 예산서 518쪽에 보면 인건비로 돼 있어. 봉사활동을 인건비로 목을 세워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는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보상금 성격이란 말이야.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 목을 선정을 잘못하면 예산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산출기초에다 넣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쓰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인건비로 성격을 쓰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예산입니다.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87쪽 지역교과서 발간보급 뒤를 보게 되면 집필위원회 수당, 검토수당 및 여비, 협의회 20명 10회 해서 2,62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심의수당 4명 2회, 담당교사연수 2회 쭉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전체 자료 좀 주세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교육영상자료 제작 운영, 106페이지. 이것도 보면 107쪽을 보게 되면 영상제작물품 오디오/비디오, 건전지, 프린터토너 사용목록 쭉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1,155만원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면 토너 5종을 얼마에 했는지,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것도 자료주시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북교육포털 운영, 122페이지. 이것도 보면 인터넷 통신 이용요금, 통계분석, 표절 검사 해가지고 6억4,300 이렇게 또 돼 있고. 쭉 돼 있어요. 이것도 자료 갖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학교 및 기관홈페이지 통합관리, 124페이지. 지금 매년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렇게 매년 3억7천, 3억 몇 천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몇 개입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유지보수비 형태로 해서 초·중·고 670교에 해당되는 금액,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유지보수인데 이 업자한테 전체 670개교를 전부 맡깁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연구정보원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은 담당자들이 처리를 하고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은 유지보수 업체에 연결을 시켜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제 있을 때만 용역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고 문제 없을 때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와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가벼운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요. 학기 초가 되고 하면 3월달, 9월달 하면 학교 홈페이지에 많은 부분을 학교 특색을 살려가지고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업체에서 670곳이면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그런 활동을 해서 학교의 요구사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이 670개교 그분들이 오셔서 활동했던 자료 있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것 좀 주세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연수원장님.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김학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탁연수 있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위탁을 어디다 주는 건가요, 이거?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위탁은 우리 연수원 시설이 불비해서 하기 어려운 연수들을, 연수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예를 들면 목공연수 같으면 목공연수가 가능한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전북대학교 목공, 그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나 아니면 전주공고…….

영일

최영일위원

초등교원 위탁연수하고 중등교원 위탁연수 2개 과정에 지금 사업비가 1억5천 정도 되는가, 1억6천? 7천?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약 1억2,550만원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억6천?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2천.

영일

최영일위원

1억2천이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교실수업개선 직무연수과정 3과정하고, 지금 초등학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거는 전주교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내용은 뭐예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초등 음악이나 미술 또는 실과와 관련된 연수를 우리 연수원에서 진행을 하기가 사실 시설이 불비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주교대에 음악교육과 또 미술교육과 또 실과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 시설을 이용하고 그쪽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연수원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좀더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타 기관 교원위탁연수 20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타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교육연수원도 있고 또 노동교육연수원, 특수교육연수원 이런 전문교육연수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가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교원들이 있을 경우에 그 수요를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그쪽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초등하고 중등하고 과정은 똑같거든요. 직무연수나 위탁연수.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를 들어서 목공연수 같은 경우에는 실습 재료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 음악교과를 위탁하는 것에 비해서 목공 같은 것을 위탁할 경우에는 실습 재료비의 차이에 의해서 과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장지원 맞춤형 연수과정이 늘었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3과정이 늘었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현장맞춤연수는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연수원을 찾아와서 연수에 참가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거리상으로도 어렵고 주중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학교를 찾아가는 학교맞춤연수가 있고 또 지역을 찾아가는 지역맞춤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학교교육활동에 차질이 없게 하면서도 연수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학교 맞춤과정이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연수가 한 50개 과정이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로 찾아가는 거예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매년 학교맞춤연수를 하기 위해서 학교의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희망을 하게 되면 그 학교의 계획서를 평가를 해서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도 좋겠다 판단이 되면 그 학교를 찾아가서 합니다. 매년 가급적이면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면 강사가 학교로 직접 가는 거예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연수를 받고 싶다 하면 그 학교와 연수원이 협의해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고 그 학교에서 과목에 따라서 강사를 학교에서 지정을 하면 그 강사를 지원을 하고 우리 연수원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당한 강사를 선발해서 보내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기존 외 것들 33개 과정 중에 속해 있는 것들이 뭡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33개 과정은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연수가 금년도에 50개 과정인데 20개 과정을 더 늘려서 내년도는 70개 학교를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을 찾아가서 하는 연수는 금년도에 비해서 8개 과정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과목선택형 맞춤형연수과정은 그대로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연수라고 해서 이것도 광역 단위로 해서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연수가 한 4과정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연수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한테 그 분야의 전문강사를 학교로 보내서…….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선생님들입니다, 저희는 대상이.

영일

최영일위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사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 분야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는 이번에 마을교육과정을 한번 도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여비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여비는 지불이 안 됩니다, 맞춤형연수의 경우에. 학교를 찾아가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훈련여비 1,500명.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안 17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이 여비는 지역청에서 지역 단위로 하는 연수에서 1인당 관내여비로 해서 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에 참가하는 선생님들한테 지원하는…….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현장맞춤형연수에서 지금 학교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강사가.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학교를 찾아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선생님을 찾아가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할 경우에는 관내여비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원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맞습니까, 이게? 연수하는데도 연수비 다 지원해 주고 연수훈련여비를 별도로 주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여비는 저희 여비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수여비에 관한 것은 동일하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직무연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 남원교육문화회관이에요? 됐고요. 교육영상자료 제작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 원장 김갑식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방송장비 신규로 편성하셨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드론을 저희가 항공촬영을 해서 학교에 보급을 합니다. 하는데 드론은 있고 카메라 부분의 해상도가 안 좋아서 그 해상도를 좋은 카메라로 교체하기 위해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짐벌이라고 해서 영상을 찍을 때 잘 움직이기 때문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잡힐 수 있는…….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를 찍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동영상, 예를 들어서 학급에서 수학수업을 한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동하면서 찍을 때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찍을 때 잘 잡힐 수 있는 그런 영상기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업을 할 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수업이나 또는 특별활동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그런 수업을 할 때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찍을 때 활용되는 기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도 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 아주 영상이 잘 잡혀 있는데 우리 것으로 하면 약간 희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TV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고화질로 보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쪽에서 190쪽 보시겠습니다. 교원직무연수에 있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 중에 공·사립유치원 전임 원장연수 해가지고 1일 6시간 40명 3회인데요.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도대체가 예산을 알 수가 없어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7천…….

성임

홍성임위원

모르시면요 사업별설명서 395쪽 보세요. 그렇게 못 찾으십니까? 원장님.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7,080 아니 785만8,500원.

성임

홍성임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공·사립유치원 전임 원장연수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냐고요. 아니 원장님 이거 담당 아니십니까?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708만5천원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걸 왜 이렇게 말씀을 못하세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임 원장을 연수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전임 원장하고 원감이 연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정책이 변화가 생기고 이럴 때마다 연수가 없으면 안 되고 특히…….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공·사립유치원 현재 원장 말고요 이미 그만두신 전임 원장의 연수를 왜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무슨 뜻이냐면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초등을 전공하신 교장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원장, 원감선생님 연수가 필요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립유치원 전임 원장님은 왜 하시죠?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도 연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이분들이 전임 원장님이신데 지금 현재 뭐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일단 원장…….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전임 원장은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입니다. 각 원장님들이 오셨는데 직무연수라든가 여러 학생들 특별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의회를 알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대표적인 원장님이 우리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10대 의회 때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저희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자치제도의 이해과정이라는 의회를 이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매년 60명씩 해서 3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역시 이 과정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됐든 또는 교장선생님들 연수과정에 이런 과목들이라도 좀 편성을 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를 진행할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신규교사라든가 신규공무원이라든가 신규반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장학관, 장학사님들 그리고 공무직 분들 전체 의회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신규교사분들은 도의회가 열렸다든가 아니면 지방 군 단위에 있으면 시의회 같은 데나 군의회 같은 데를 상임위를 한다든가 본회의 할 때 그 견학을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제가 남원에서 교육장 할 때도 의회와 교육청 상호 간의 업무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의회에 견학도 하고 모의의회를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했었는데 지금 지역청에서 지방의회하고 그런 협력관계를 맺고 의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도교육청의 원장님들 계획서를 쭉 여기 직무연수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보니까 학생들 특별교육이라든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인 것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의회하고 상생하는 무슨 교육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전 원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있는지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지방공무원 국내교육훈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각 우리 교육원장님들에 관련된 기본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경비는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말씀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2페이지 전북교육포털 운영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225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학생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여기에도 모의법정은 있지 의회 관련된 국회 관련된 학생들 그런 체험들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활동프로그램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남원 원장님 한번 뭣 좀 묻겠습니다. 예산서 824쪽 보면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 있죠. 예?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용희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 중에 수능학생 특별공연 예산이 2,030만원 세워져 있네요.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 내용을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수능학생 특별공연 했는데 여기도 강사수당이 기본이 있고 또 초과로 해서 900만원이 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뭔 애들 공연을 하는데 뭔 또 강연까지도 합니까?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일단 수능시험이 끝나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지쳐있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능이 끝나면 수능 대비하는 학생들의 긴장도 좀 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예산이라고 보는데 거기다가 또 무슨 강연을 해서 강사비를 세우고 그랬어요?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예비사회인을 위해서 앞으로 꿈을 어떻게 키우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능 본 애들은 대학을 진학을 하니까 차라리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과정이면 모를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다시 뭐가 있는고니 공연용역비가 또 있어. 예?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눙 끝난 학생 단일 하는 걔들을 위한 일종의 만찬 같은 것인데 거기다가 또 1천만원을 들여서 공연을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용역비입니까?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일단 각종 공연…….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니 강연을 한다고 강사를 초청을 했는데 또 무슨 공연을 한다고 또 거기다 2,030만원 예산 중에 1천만원을 또 공연용역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공연만 하면 너무나 놀이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들 꿈을 키울 수 있는 강연하고 같이 저희가 수능 특별공연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공연행사를 위탁을 주는데 용역을 막대한 예산으로…….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니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뭐나 같아야 용역비를 세우지, 아니 1일 단일성 이 행사를 어떻게 용역비를 1천만원이나 세웁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니 애들을 위하고 수능 하면서 애들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겁나게 고생을 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있을 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일행사를 하면서 용역을 1천만원까지 세워줬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거기 보면 체험활동비는 겨우 130만원 세웠네. 그래서 수능학생 특별공연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걔들한테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고 심적, 정신적 그런 걸 위로하는 그런 공연이 돼 갖고 하루라도 그냥 친구들끼리 어울리면서 그렇게 하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행사비용이 이게 용역비로 뭘로 강사비로 다 나가버리고 애들한테 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강사비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번에 11월 22일날 했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공연한다고 이렇게 1천만원 줘버리면 어떤 돈으로 걔들한테, 아무튼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자료 한번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