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문양오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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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오늘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과 일반안건 11건 등 총 2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진수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중마 디자인 마을공방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공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봉강‧옥룡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한 기능훈련센터 신축) 설치 계획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백운장학회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시설(광양 광영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시니어종합 및 다문화가족복지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북한 수해지역 물품 지원금 출연 동의안,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광양시 보건소 건립(증축)] 설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발의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수화 의원 발의 – 문화예술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진수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진수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1항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지역풍물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광양시를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풍물의 도시로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풍물단 육성 대상을 광양시 읍면동 단위 풍물단으로 규정하고 안제3조에서부터 5조에서는 풍물단 구성을 단장 1명과 4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단장의 직무와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셨습니다. 안제6조에서부터 7조에서는 단원의 자격 및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광양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참여와 지원 등 풍물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9조에서는 안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풍물단 운영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한 지원 등을 광양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 풍물단 운영 형태를 보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풍물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또한 자치센터가 없는 면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또는 보건소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바 마을단위의 소규모 풍물단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풍물단의 맥을 잇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는 읍면동지역에 활력 증진과 지역 풍물단의 보존을 위하여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위원여러분들께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이 조례가 건실히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진수화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을 육성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진수화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타 시군 조례 현황을 보면 속초시, 안성시, 부평구 세 군데가 조례에 의해서 풍물단 육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속초시라고 하고 안성시라고 하고 부평구라고 한다면 거기도 이렇게 읍면동으로 다 지원 육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이것은 각 지역에 속초시나 안성시, 부평구는 시에 풍물단이 있으면서도 마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도 지원하는 곳 세 군데를 뽑은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광양시는 그런 기준으로 뽑았는데 타시군의 예는.

수화

진수화의원

속초나 안성, 부평도 똑같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안하고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지요?

수화

진수화의원

예.

정민기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보면 몇 개 단체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정월대보름 행사에 이것이 각 읍면동에 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18년도에 지원 되었던 것이? 이와 별개로 이런 풍물단을 구성해서 육성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수화

진수화의원

이것 별개입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 적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만든 것을 보시면 제9조에 보면 예산 지원은 광양시장은 풍물단이 제8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뒷부분에 전통문화유산 관련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이와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 그밖에 광양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보면 풍물단들 옷이랄지 악기랄지 종이로 만든 고깔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해마다 시청 앞에서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를 맞아도 쓸 수 있도록 아크릴로 만들어 진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번 선거 때 7대 선거 때도 그랬지만 8대 선거 때도 똑같은 것이 나왔었어요. 장구나 북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못하고 일부 개인들이 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제가 지역구를 다니는데 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약을 했던 사항이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이 조례를 전통문화유산 관련보조금 지원현황에 중구난방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고요.

정민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대충 한 읍면동 단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7,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 단체에 행사 때마다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 선양사업 같은 것을 할 때도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1년에 악기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한번 지원하면 몇 년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할 때는 또 충원을 해 주고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를 할 때 지역선양사업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만들어 질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타읍면동에 있는데 없는 곳도 한 군데가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풍물놀이 할 때 쓰는 장구나 꽹과리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줍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악기를 지원하고 또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강사비가. 지금 강사비는 일부 광영 같은 곳을 보면 한 분이 강사비를 안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을 정해서 한 시간에 얼마 씩 한다든지 보통 화요일에 한번 씩 하더라고요. 그때 강사비가 들어갑니다.

정민기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전통문화를 만들고 우리 지역에 서로 공동체의식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지나 친 지원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마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 이미 그 프로그램 속에 강사비가 들어가는데 다음에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집행부하고 서로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사업 취지와 그리고 예산과 집행에 중복됨과 또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수화

진수화의원

저도 그것을 염려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 1회씩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넣어 놓고도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통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풍물단을 보면 용지 큰 줄다리기나 광양농협 또 진월 전어잡이 광영 집돌림농악 이런 것은 보존회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단체인데 나머지 광양시 골약동만 빼놓고 단체가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미 풍물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을 해 주려고 하면 그런 단체들을 다 시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농악단들을 접수를 다 받아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요. 지금 이 단체들을 빼놓고 이 단체 속에 들어 있지 않은 진월이라든지 하여튼 광영에도 농악단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을 다 등록을 시켜 줘서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악 지원금을.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보존단체 말고는 등록을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등록을 계속 다해 줘야 되는 것인지.

수화

진수화의원

지금 보조단체들이 자기들끼리 하고 있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악기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광양 같은 곳은 60명이 넘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위촉장을 주고 그 사람들로 하자는 얘기였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니까 체계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장기적으로 보존 단체가 있고 보존 단체가 없는 곳 그것을, 문화예술과장님! 혹시 이 단체들 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단체로 등록이 되면 어느 단체에 다가 연 얼마 씩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먼저 현재 조례에는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으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무형문화재가 등록이 되어 있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나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보면 문화예술에 필요한 사항들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진수화 부의장님께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장점은 사실은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산도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 그런데 단점으로 보면 지금 읍면동에 2개씩 있는 곳도 있고 또 앞으로 생길 때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문화예술계인데 이것을 한 개로 만 통일을 시키는 이런 부분은 단점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보존회하고 읍면동에 있는 면이면 면에 주민들이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열심히 배우고 해서 발표도 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다 받아 가지고 접수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 말이지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광영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기존에 풍물단이 있고 또 자치센터에서 추가로 배워서 하는 풍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의된 내용으로는 1개 읍면동에 1개 풍물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 군데로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낸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위촉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위촉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규정을 해서 풍물단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런 분쟁에서 예방을 하자는 것이 주무과의 의견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이것을 받아서 임명장을 주고 특별한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고 예산지원은 시에 신청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여기에 보면 읍면동에 단장 1명과 40명 이하라고 해 놨는데 40명이 넘는 곳도 있잖아요. 회원들이.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기존 관리하고 있는 곳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40명 이하라고 하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단장을 읍면동장이 위촉장을 주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장을 주고 또 단원들도 읍면동장이 위촉장을 줘요. 그래서 단장도 위촉장을 주고 단원들도 위촉장을 주고 그러면 농악 하는 단원들 40명이면 40명을 읍면동장이 위촉장을 다 주어야 되느냐.

수화

진수화의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영동 같은 곳은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2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교육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압면까지를 보면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시청 앞에서 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뒤에 보조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여섯 군데는 전어잡이소리 이런 곳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물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광영 집돌림 농악 재현하는 이런 부분도 따로 자기들이 행사를 하고 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고깔이랄지 악기 같은 것 교육을 시켜서 키워 놓으면 이 분들은 그 읍면동 단위로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면에 행사가 있으면 무료로 풍물을 하는데 다만, 다른 곳에서 지원해서 200, 300 이렇게 받고 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행사하는 것은 무료로 이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수화

진수화의원

시에서 악기도 지원하고 하자는 것이고 실제 뒤에 여섯 군데 붙여 놓은 것은 사실 여기 뒤에 붙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동에서나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단체들을 임명장을 주고 하는 단체들에게 연간 농악비라든지 고깔 이런 것을 얼마 씩 책정을 해서 내려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주는데 그 조건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에게도 주어야 되느냐.

수화

진수화의원

그렇지요. 등록이 되었을 때 위촉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체계를 밟자는 얘기입니다. 60명, 70명, 80명씩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최한국위원

인원이 많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40명을 기준해서 얼마씩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돈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악기 같은 것이요, 악기는 다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족한 것을 하나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채워 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 1년에 약 2천 정도 예산을 봤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한 단체에 2천만원 씩을?

수화

진수화의원

아니지요. 전체예산을.

한국

최한국위원

2천만 원 가지고 전체를.

수화

진수화의원

예.

한국

최한국위원

기존에 있는 전어잡이나 이런 부분 빼놓고도 다시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예, 지금 악기가 많이 망가지고 사실 옷도 자기들이 다 맞추었습니다. 다만 교육비까지 다 챙기면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정하는 규칙으로 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풍물단이 우리시는 시립 풍물단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 풍물단을 육성하려고 운영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시에도 버꾸놀이 풍물단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아니니까. 본 위원은 여기를 보니까 예산 지원 설명내용에 주로 기량 향상을 위한 강사 수당, 또 풍물단들 내구 연한들이 있기 때문에 물품구입비 아마 이런 내용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좀 더 체계를 잡자 이런 내용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읍면동 복지관이 있는 곳은 다 복지관에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 곳은 아직 몇 군데 있는데요. 공연하고 연습을 위한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연과 연습을 위한 장소 제공의 내용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왕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위원님 여러분께서 필요한 부분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수정하고 정정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원칙적으로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시가 보존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찬성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조를 보면 읍면동별 단장 1명과 40명 이하의 단원이라고 그랬는데 최소한도 풍물단으로서 인정을 하려면 오히려 최소한도 몇 명 이상은 되어야지 단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30명은 안 되고 40명은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40명 이하라면 46명은 안 되고 45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은 되고 5명도 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의도가 정확한 숫자적 개념보다는 아마 맨 처음 발의를 준비하실 때 40명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0명 내외의 이것이 여기 성격상 진수화 의원님께서 그 의도해서 하셨던 것 아닙니까? 40명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5명, 10명은 안 되니까 하려면 30명 이상 40명 이하라면 몰라도 40명 이하라고 하면 최소한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45명도 좋을 것 같고 41명도 무방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40명 내외 단장 1명과 했으니까 단장 1 플러스 이외 단원이 40명 내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마 40명 내외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무방할 것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뒤에 풍물단 현황을 보면 40명을 대부분 넘지 않고 또 사실 인원이 많아버리면 통제가 어렵겠다 라고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은 알겠지만 통상 최소한도 위원을 정하는 것은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단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몇 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단으로서 규모를 인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데 위에 맥시멈만 정했기 때문에 30명 내외라든지 이렇게 해서 편하게 하는 것이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다른 쪽 단체에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보통 시를 대표하는 시립 풍물단 같은 경우 그래서 통상 우리도 지금 부시장이 맡고 있는 것처럼 가령 합창단도 부시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를 대표하니까 되어 있는데 읍면동은 시대표 풍물단이 아니고 읍면동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도 계승하는 것도 있지만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 움직이고 있어요. 본인들의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되어 있는 취미활동을 재능 기부하기도 하고 동네 행사에도 참여하고 하니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인데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여기는 사실상 풍물패장이거든요. 읍면동은. 그런데 단장이라는 지위를 여기에 해 놨는데 단장으로 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단의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읍면동장이 단장을 임명하면 임명된 단장이 최소한 어떤 조직 관리를 할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읍면동장이 단원을 임명하고 단원의 추천 위촉, 해촉은 단장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시대정신에 맞을 것 같은데 전부 다를 읍면동장이 쥐고 있다면 자율성 없이 관변조직처럼 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오히려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잘못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장이 단장을 임명하고 임명된 단장이 위촉과 해촉을 하고 항상 읍면동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이따 조율 시간에 연구해 보시지요.

수화

진수화의원

인원 40명으로 못 박은 것은 저도 깊이 생각을 못하고 했습니다. 내외로 정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조율을 통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촉과 해촉은 우리 규정에 위배된 사항은 반드시 해촉을 해야 되지만 단장이 하면 자기들에게 맡겨 놓으면 단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게 되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체계가 정확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읍면동장이 위촉장을 주면서 관리를 해 줘야 필요한 물품이 과연 몇 년 도에 만들어 졌을까 지원했으면 다음 연도에 지원했을 때 무조건 지원을 해 달라고만 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어느 정도 막을 것은 막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우리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인 데 최소한 자치의식은 있어야 되고 일부 읍면동은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직의 목적이 최소한 시가 일정한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쪽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여기에서 그런다고 해서 읍면동장이 인사권까지 다 가지고 있어 버리면 너무 딱딱하고 오히려 풍물패로서의 고유한 어떤 역할이 침해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관변 조직처럼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과 조율해 보겠습니다마는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단장을 임명한다면 최소한 단을 이끌기 위한 입회하고 탈회하고 이런 것들은 그 자율에 맡기고 읍면동장이 체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일일이 읍면동장이 한다면 그것은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곳 같으면 시장이 풍물장이라면 여기에 지원기준표로 해서 정해 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 없이 뒤에 보면 시행령으로 규칙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수화

진수화의원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아마 기준을 시장이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정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 대표 풍물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자생적으로 여기에 다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하자 그렇기 때문에 막대하게 지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화

진수화의원

처음에 1년에 4천만 원을 정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규칙을 정해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천이면 전반적으로 12개 읍면동 다 해서 그렇습니까? 한 풍물단에 그렇습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다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때 맞추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 자율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논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했던 구성에 관해서 좀 40명 이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각 읍면동으로 거의 의무적으로 기회를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 이제는 재정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규모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어느 선에서부터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도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명 가지고 이 부분에 대표성을 인정해서 똑같은 읍면동에 혜택을 요구를 할 것이냐 라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한선을 40명 내외라고 그랬다면 10명이 되었든 10명 이상이 되었든 5명이 되었든 선을 어느 정도 구체화 해 놓은 것도 향후 여러 가지 혼란이나 누가 볼 때에 모습 역시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화

진수화의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말하자면 최소한 40명까지 확보하라는 것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다만 17명으로 제일 적은 곳이 다압면이 17명인데 이 분들이 악기가 없어서도 못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분들이 하고 계신데 몇 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40명 내외라고 하면 어디 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5명을 가지고도 대표성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이상 정도는 기준을 잡아 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단원 숫자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될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립이 없으니까 그리고 광양시를 대표하는 풍물단이 예전부터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읍면동이기 때문에 단원 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40명이 오버되어서 막 넘어 가는 곳이 신규 단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읍면동에 예전부터 쭉 내려 왔던 전통의 맥을 이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호인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동호인들이 들어오면 인원이 시에서 강사 수당 줘야지 물품 구입비 해 주면 막 들어 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격을 약간 달리 해 주어서 일부 보니까 다 다릅니다. 광양읍은 상쇠가 1명 있고 부쇠가 1명 있고 종쇠가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 인원이 적은 곳은 2명만 있고 그래서 규칙에서 해당과에서 새잡이, 징잡이 이렇게 해서 인원을 쭉 정해서 그 표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제가 볼 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한 40여명인 것 같아요. 여기는 40명으로 타시는 시행규칙으로 정해 져 있는데요. 기수단, 잡색단, 속어잡이 이렇게 해서 쭉 정하면 되니까 동호인을 여기에 붙여서는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 이 조례가.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쭉 내려오는 전통을 전수해 가고 물론 이사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새로 모집해서 키워야 되겠지만 오래 되신 분들은 30년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이 잘 연결이 되도록 단원 부분은 규칙에서 해당과에서 전문가들과 상의 하시고 해서 새잡이, 징잡이, 장구잡이, 북잡이, 소고잡이, 잡색단, 기수단 해 가지고 인원 배정하고 숫자 해서 하면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좀 전에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풍물단에 사실은 아까 장비랄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너무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각 단별로 100만 원씩 해서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의안 내용대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러 개 있을 때 또 취미로 모였을 때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또 문화예술의 한계 이런 부분들은 시행하면서 교정을 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보니까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는데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문화예술 보조금이나 지원하는 근거조례입니다. 진흥법에 의해서 있고 조례에서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조례가 2012년 제정이 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두 번 개정되고 그 이전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된 모양인데 맞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내용 중에 보면 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 문화예술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3조 대상사업에 포괄적으로 많이 해 놨는데 맞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쪽에 비슷하면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책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책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100여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이 정확히 다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당조례 14조에 보면 시장은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진흥을 위하여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립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2016년도에 수립을 해서 5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기금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기금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 보면 기금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요?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식으로 지원하고 기금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현재 시에서 기이 이미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조례하고 대동소이 한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중복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가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1항에 따라서 둔다고 의무사항으로 해 놨는데 지금보니까 해당법 제4조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조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방자치법에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일반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 조례가 공무원이 지키기는 무리하게 되어 있든지 어쨌든 현실적으로 조례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형곤

장형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수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17년 7월 2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6조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절차와 처리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작성 기준마련 통보는 매년 8월 31일까지 총괄 기금 관리관이 기금 운용관에게,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제출은 매년 9월 10일까지 기금운용관이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이 적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5년 경과 시 조치사항으로 5년 이상 소요 되는 경우 10년 이내로 정하는 단서를 삭제하고 존속기한을 넘어 존치가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다시 연장할 경우 사전에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토록 하셨습니다. 안제11조 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심의의결 제척대상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안건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제3항에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 심의에서 회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13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융자 대상을 명시하고 안제22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일부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입니다. 개별 기금별 예치현황은 2017년 결산기준 6개 기금에 현재 94억 1,754만 3,316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이 맨 마지막에 있는 22조, 존속기한 연장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존속기한 연장도 있고 그다음에 결산 관계가 있어서 연도폐쇄기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사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연도 폐쇄기를 이 조례가 미리 개정됐어야 맞지요? 연도폐쇄기를 12월 말로 묶었잖아요. 옛날에는 2월 28일로 했다가. 그래서 재작년에 이미 개정이 됐어야 맞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늦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당장 보면 연도폐쇄기가 금년 말이면 5년이 차버리니까 2023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이 주목적 같은데 그런데 이 조례를 이왕하려면 검토해 보십시오. 광양시 기금관리기본조례라는 말이 꼭 맞는 조례명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잘 봐주셔야 될 것이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이 더 큰 목적이에요. 다른 쪽을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이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했다. 여기도 기금 관리기금 보다는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대한 것인 데 통합관리기금은 없고 기금관리기본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이다음에 검토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4조를 보면 총괄 관리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지만 봤을 때 이것이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허가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결재는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 과정이 결재인데 이해는 하겠지만 여기에 결재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인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여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11조2를 이번에 신설을 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빼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전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 11조를 보면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맞지요? 이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기이 만들어 져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조건대로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다가 나머지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면서 그러면 여기도 그 쪽 조건과 같이 맞아야지요. 위원회 제척에 대한 조건이 안 맞는다면 따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만든 조례가 무방해서 따라 가도록 했다가 여기는 제척 조건을 다시 만들어 놨는데 그 제척 조건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제척 조건입니다. 그것은 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조항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광양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는 명시를 안 해도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가 단독 위원회도 아니고 저쪽 위원회 것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가 다시 위원회 제척, 기피사항을 넣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위원회에서는 중앙에서부터 항상 법령 정비할 때 제척이나 기피 회피사항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보니까 우리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것이 안 들어 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간다면 똑같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행하기로 했던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이대로 들어 있으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이것이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꼭 틀린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이미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어떤 조례든지 이 조례도 여기에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매년 법제처에서 각 시군에 조례를 검토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11조 뒤에 다가 제척 등등 이런 것을 광양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편하겠지요.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또다시 넣어 놓습니까? 별도 조례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 그런 것을 빼고 하는 거예요. 중복된 말을 계속 넣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매년 법제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령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 이것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적용을 안 받고 여성비나 이런 것 제척 사유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2는 필요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조례는 단독 위원회가 아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서 쭉 조건을 정해 놨습니다. 어떤 것이 제척이다. 아니다 거기에 따라 하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따라 갈 수 없는 거예요. 대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강도가 높고 더 무거운 비중으로 의결하는 조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사위원회로 보고 대행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그 조례가 정하는 대로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갑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 부분 12-2는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15조를 보면 융자금의 이자계산이 있는데 이 이자를 융자금 이자 지급할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마지막 이자를 불입한 날 그날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도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나누어 놨는데 그러면 가령 6월 10일 날 융자를 받았다면 15일에 금리를 또 내야 합니까? 이것은 융자 해 준 일자부터 얼마 이렇게 해야 맞을지 모르겠고.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6월 15일과 융자금 원리금 원금과 이자상환이든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이라고 하면 가령 6월 10일이나 6월 5일이나 이렇게 원리금 대출 받았다면 며칠 만에 또 융자금을 해야 되잖아요. 편하게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하자 그런 뜻에서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융자해 준 날짜를 보면 1주일이나 열흘 앞에 했으면 그 사이에 또 계산해야 맞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불편하니까 뭔가 보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율 시간에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아라. 하는 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존속기한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서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기금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6개 기금이 있는데.

용균

정용균예산팀장

입니다. 환경보존기금, 폐기물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이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예산팀장

식품진흥기금도 법률에 따라서 하는 기금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입니까?

용균

정용균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 조례에 다가 존속기한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동연장이라는 것은 없고 다시 연장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또 받아야 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개별기금별로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근거가 조례에 다 규정되어 있고 또 개별기금별로 존속기한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지금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제4조에 3항은 지금 보니까 2015년 7월 24일 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신설이 되었지요? 혹시 2015년 이후에 존속기한이 연장된 기금은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기금별로 담당부서에서 조례가 다 기금별로 6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씩 다르게 규정이 됩니다. 현재 여기는 통합관리기금만 규정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 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제4조 2항에 보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셨던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이 아닌 기금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현재 존속기한이 202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도 2022년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뒤에 보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 조례 개정을 다해야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기금과 관련된 조례는 다 개정을 다해야 되겠네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존속기한이 경과 되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존속기한이 경과되면 개정해야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도 참고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조례는 같이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공공시설(중마 디자인 마을공방 건립) 설치 계획안(전략정책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 중마디자인 마을공방 건립 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공공시설 중마디자인 마을공방 설치 건립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심의회 의결을 거친 중마 디자인 마을공방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중마 1통은 중마권의 원도심 지역으로서 그동안 경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으나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주변상권 쇠퇴와 함께 주거지 노후화로 인해 도심 슬럼화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주민들 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회복과 더불어 서 창업을 통한 지역민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거점 공간을 건립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마을공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건립 위치는 광양시 중동 1307-5번지로 중마 1통 이편한 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00.5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억, 시비 3억 해서 총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주민 공동 카페와 체험 프로그램실 창업 공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별첨 건립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2018년 10월 16일 공공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중마 디자인 마을공방 건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지금 이것이 60평정도 되나요? 작업실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대지 면적은 200평방미터정도 되고 건폐율이 약 90%정도 되기 때문에 건축은 약 55평정도 가능합니다.

최대원위원

55평이면 작업실이 몇 개나 나올까요? 공방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 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세부 작업실은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상의해서 설계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간이 55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작업실을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마을주민 공동카페, 체험 프로그램실, 창업공간 사업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평수가 너무 적습니다. 공방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작업실 분배할 때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과연 누구를 선정하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기 광영에 혹시 이쪽에 공방 쪽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따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대원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다른 분들이 해 주시더라고요. 광영 쪽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있다고.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추진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크기라든지 지금 사라실 예술촌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뚱딴지같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거기가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저런 행사를 살려 보려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이 남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체험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시비가 3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쪽에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붙여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에 따로 하는 것은 관리하는 부분도 힘들고 안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들어와서 또 누구인가 선정하는 기준 등 보면 너무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좋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기존의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활동하는 어떤 분야나 그리고 이것이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어떤 지역에 거점공간으로서 지역민들의 소통이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중마 권역하고 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중마동 주민들만 사용하는 공간인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공모사업이라고 했지만 지역에 지역민들 거점 공간으로서 소통 공간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중마권에 계신 분들 위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잘 활용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힘든 분들 많잖아요? 일자리 창출 요즘 말이 많은 데 지금 읍 보건소 옆에서 만들고 있지요? 뜨개질해서 팔고 있고요. 이런 부분 사가더라고요. 제 주위분 들도 사시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일자리 창출과도 잘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이것이 특화단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어디까지 이 사업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공모해서 지금 특별교부세만 예산 반영을 했고요, 협의체만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협의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마을공방을 만들게 되면 시설이나 이런 설치부분까지는 저희가 해 드리고 운영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4억 지원이 됩니다. 우리 시비는 3억이고 부지도 시 부지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향후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운영비는 여기에서 일정한 부분을 하다보면 소득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충당을 할 예정입니다.

정민기위원

염려되는 것이 물론 특화 단지 차원에서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중마동도 1통에서부터 60통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통입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지금 경기가 다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권역별로 한다든지 4개권이랄지 6개 권역이랄지 그 정도 권역으로 묶어서 사업하면 어떨까 싶은 데 1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타 지역에서 요청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통에서 추진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른 쪽 옆에 2통, 3통, 4통 이렇게 5개통이라도 묶어서 공동사업으로 같이, 이것은 경계가 없고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방법을 연구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이해를 한다면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중규모로 해서 권역별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행자부 공모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맥락을 본다면 시설도 크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쪽하고 충돌이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시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추후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용량이 큰 쪽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3억이 투입 되고 시비가 어찌되었든 평당 몇 백만 원하는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사업비를 들이고 다음에 운영비까지도 또 지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업에 1통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방법적인 부분에서 기이 이런 특화 단지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본다면 좀 더 넓힐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중마동 주민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것이 지금 별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입니까? 별도 건물을?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참 요즘 너무 걱정됩니까? 작년에는 부채 다 상환했다고 시민들에게 다 공포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당장 160억 빚내지 않으면 살림 못하겠다고 빚을 내야 되고 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모든 시민들은 엄청 어려워 있는데 우리 시 만큼은 이것 외에도 오늘 해야 될 안건을 보면 공유재산 승인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보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체감이 되지 못하는 너무 추상적인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 중마동 주민센터 지을 때 지금 필요보다 크게 지었던 이유가 그때 의회에서 물으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 역할을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엄청 큰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조금 전에 정민기 위원께서 지적의 말씀했지만 중마 1통만 아니라 중마권 위에 쪽 원도심이라면 위쪽도 커버해서 거기 중마동 그래서 주민센터도 이 쪽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기어이 여기에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자꾸 출입하도록 해서 활성화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건물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어 놓은 건물이 잘 운영되어야 될 것인 데 중마동 바로 앞에 시청 옆에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공간입니까? 그런데 거기도 활용할 수 없습니까? 별도 짓지 않고 차라리 이 돈을 많이 거기에 투자를 더해 버리면 4억을 중마동 주민센터에 다가 한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4억을 더 투입해 버리면 훨씬 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 시설을 짓지 말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기존에 행정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또 이런 것으로 별도로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본 바도 없고요, 이 지침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오. 맞습니다. 당초 저기를 주민자치센터를 지은 목적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 하려고 주민자치센터로 했던 거예요. 거기는 행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실로 쓰면 오히려 위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라 그 말입니다. 포크댄스도 하고 무엇도 하고 놀이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공간을 일부는 비어놓다시피 해 놓고 또 짓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누가 보더라도 큰 틀로는 사라실 예술촌을 그러자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입주한 단체에 작가들 없어 가지고 아직 개촌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22억 5천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공간입니까? 광양 동서 화합지대 그런 것 하자고 만들었는데 거기는 들어올 작가나 단체가 없어서 그러고 있고 또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어디인가 우선 필요하다면 임대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시에서 건물 짓고 이런 것도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가 다 자기들이 짓겠다는 거예요. 짓겠다는 곳 밑에 내려가면 이번에 또 보육지원센터를 짓겠다. 그 옆에는 또 지난주에 현장 가 봤습니다마는 다문화 그분들 또 실버 또 짓겠다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얘기했습니다. 4층 지으려면 차라리 2층 더 올려 가지고 어떤 단체는 말하지 않고 이런 것도 필요한 수요가 있다면 같이 엘리베이터 넣고 회의실 하나 쓰면 되니까 차라리 지을 때 한 층 더 올려서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한꺼번에 쭉 여러 군데 필요하다면 종합해서 빌딩을 짓거나 해서 그렇게 같이 수용해 주면 좋을 것인 데 전부 다 부서가 각기 따로 따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시에는 없나 모르겠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관리측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고 시범 사업을 하나 만들고 전부 모든 사업을 일일이 임상 실험하듯이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너무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억을 확보했으면 차라리 4억을 어디엔가 우리시에 있는 공간에 다가 다 투입해서 더 많은 사업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새로 짓는 것은 제발 지양 했으면 좋겠다는 자꾸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말을 하기도 어렵지만 인간적인 양심으로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에서도 항상 이런 것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시민들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 입주율이 100%가 아니지요? 얼마나 되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제 업무영역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 커뮤니티센터도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커뮤니티센터를 잘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인 데 박노신 위원님 말씀처럼 자꾸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센터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커뮤니티센터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 보고요, 주민협의체하고도 상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 전 실과가 커뮤니티센터 활용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최대한 커뮤니티센터 활용을 해서 정말로 없을 때 건물도 짓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센터도 검토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비가 3억 6,500만원 정도소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설계비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설명 자료에는 2천으로 되어 있네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설계비가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공사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형태를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경량 철골조로 해서 최대한 공사비가 적게 들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안서를 낼 때는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체하고 하면서 설계 전에 방식을 어느 정도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좀 가변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현재는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가 지금 대원식당 옆에 있는 나대지네요? 시유지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 과에서는 중마 1통이 원도심이고 그 쪽 지역이 원체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 쪽 지역을 이런 것이라도 하나 넣어서 활성화 시켜보고자 해서 공모 사업한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하여튼 이 공모사업 당시에 어떻게 공모 했는지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비만 아직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방금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이 예산이 공공시설설치 계획이 승인이 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중마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기로 당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종합계획을 적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 적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지 싶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기본계획만 해서 승인이 나면 그렇게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의회에서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래도 기본적 계획을 가지고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5.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8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된 정원 62명 범위에서 정부 정책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조정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된 상설 기구인 4급 사업소 기구 설치 승인에 따른 보육교육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조성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고자 4급 사업소인 보육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산단녹지관리센터를 산단녹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친화도시과를 신설하고 환경과에서 자원순환과를 분리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를 보육교육과로,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도서관사업소를 도서관운영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요 예산은 5억 8천만 원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5일간 실시한 결과 자원순환과를 청소과로 명칭 변경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행을 유지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소 기구설치 승인을 받은 보육교육센터를 신설하고 2018년도 우리시 기준인건비 확보인력을 신규 행정수요 및 정부정책에 맞도록 반영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설명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선배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테마파크에서 테마파크로 한 것하고 무엇 무엇이 바뀐 것이지요? 정확히? 간담회 이후로.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간담회 때 제출한 안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안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최대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린이테마파크에서 테마파크로 바뀐 것 하나 있고 테마파크도 아동친화도시과에 들어가 있고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때 간담회 끝나고 나서 뭔가 제출하실 때 좀 변경된 것을 가져 오실 줄 알았는데.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간담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요.

최대원위원

그러면 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토대로 심사하신 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시에 우리 광양시 보육에 관해서 좀 아픈 곳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곁들여서 조직개편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곤혹스럽습니다. 보육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보육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점도 많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저도 날을 새면서 문제점을 준비해서 표현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면서 광양시에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고 향후 건강한 광양시에 보육팀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제가 볼 때는 안보입니다. 그러면서 보육국을 만든다고 해요. 사실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감사를 끝나고도 안 편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에 뉴스거리가 됩니다. 광양시가. 그 이후에 과장님이나 주무국장님 오셔서 문제점이 뭐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보완 할 테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노력 없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지금 끝나고 오늘 휴일 지나고 첫날입니다. 그러면서 보육국을 만들자고 지금 직제개편안이 올라 왔어요. 뉴스에 올라와서 광양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했고 많이 힘들었고 준비했던 것만큼 자성하지 못하게 표현했던 것이 잘한 것인가 싶습니다. 그 분들 지금 밖에서 관계자들 여기 있던 사람들 다 끝났으니까 다 지나 갔다고 얘기합니다. 문제점 다 안고 있으면서. 이제 관련국도 아니면서 조직개편 상황에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상태의 문제를 안고 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차원이 참 많이 개인적으로 착잡합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최대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을 때 의원들이 지적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그대로 가지고 왔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이미 안건을 저희에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해서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가 수정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요.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조직개편을 옛날에는 몇 년마다 했는데 요즘은 조직개편을 매년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각 부서에 써있는 과명이라든지 국명을 이해해서 대략 찾을 만하면 또 바꾸어 버리니까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은 데 1년 후도 못 내다 보고 작년데 했던 명들을 또 바꾸고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한때는 총무국도 안 맞다고 행정혁신국으로 바꾸었다가 그렇게 의회가 반대했음에도 도무지 중앙부서나 다른 쪽하고 안 맞으니까 1년 만에 다시 또 총무국으로 복귀 했던 일도 있는데 편하게 제가 시장께서 고집하시니까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도 한번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행자부에서 우리에게 온 지침에는 보면 대국 대과 대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효율을 위해서 최소한의 규모는 너무 빅사이즈가 되면 또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시가 바로 대상입니다. 국을 만들라니까 과가 만들어 져야 되고 과를 만들 다 보니까 또 계가 있어야 되니까 3개 계 이상 만들다 보니까 또 계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가 계장 한 명, 계원 한명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번에 너무 국에 비해서 과가 적다니까 또 국을 만들기 위해서 과를 찢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설을 하고 하나는 분리해 가지고 2개과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국이 너무 많다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보는 눈도 그렇고 하나의 국을 더 만들면서 과 2개만 더 확보되었으니까 분리하거나 신설 부서로, 나머지 또 가져오면 나머지 국사이즈가 또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시 책임행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마지막 전부 다 4급이나 5급들이 마지막 가서 열심히 해야 될 때 6개월이나 1년 만에 역할을 마치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 사업이 잘못되어도 편성한 사람 다르고, 집행한 사람 다르고, 결산하는 사람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원칙적으로는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인 데 역피라미드식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보세요. 가령 아직 1명 더 확보 안 되어도 4급이 8명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순천이 4급이 10명이지요? 순천 1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장은 5급이 우리시가 58명인데 순천시는 72명입니다. 그러니까 순천이 많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순천은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12개 읍면동이고 순천은 24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5급이 58명, 순천이 72명 그러면 14명 차이가 나지만 순천에는 우리보다 12개 읍면동이 더 많고 신대 지구인가 어디 인가에 두 군데는 출장소처럼 있어서 제가 알기로 5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14명이면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동을 우리와 똑같이 빼버리고 본청 5급만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순천하고. 그런 것이 꼭 숫자가 많아서 나쁘고 적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 보려면 다른 쪽을 비교해 보면 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자꾸 국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서문식 국장님, 총무국장께서는 왜 우리 시장님께서 국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까? 과하고.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안정적인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각 시군에 정원을 증원을 하다보니까 또 각 시군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조금 씩 정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만,순천시도 이번에 대폭적으로 국도 늘리고 과도 늘리고 그렇습니다. 저희 에서는 이번이 거의 마지막으로 기구 개편은 국을 확대하고 과를 확대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으로 확대하고요, 증원 관계는 조금 씩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와서 정원이 모자란 부서에, 일이 많은 부서에 충원을 시키기로 하고 명칭개정 관계는 각 시군 공히 굉장히 명칭이 많이 다릅니다. 순천도 총무국을 안전행정국이라고 하고 여수도 명칭이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도 가급적 기구명칭은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명칭으로 하려고 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마지막으로 기구 개편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리해 드리면 작년에 또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해서 바꾸었는데 금년에 또 바꾼 다면 작년에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년 1년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조직개편하면서 바꾸어야 맞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잘못 명명한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한번 했으면 몇 년까지는 애써 고민했다가 해야 될 것인 데 우리시는 올해하면 내년에 또 조직개편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개편하는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해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조직질서가 없어지니까요. 제가 13년 의정경험상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쉽게 해 버리면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신뢰성이 있고 그 조직이 작동되기 전에 다시 또 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이 행자부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번에 전남도랑 가서 정원 승인 받으려고 고생하고 받아 왔잖아요. 전남도에서 봤을 때 절대 광양시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다른 국비를 로비하고 따와야지 이것 전남도에 가서 로비해서 애를 써서 따오면 이것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공무원들로 봐서는 그래도 어찌되었든 국이 늘면 과가 늘어나고 계가 늘어나니까 6급, 5급, 4급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승진하면 뭐합니까? 4급 국장이 2년, 3년 못하고 1년 심지어 6개월 하고 마쳐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승진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민을 위한 공복들의 조직이 전부 자기들 명예만 생각해서 무조건 조직만 많이 만들어라. 나도 5급 달자, 나도 4급 달자 그것은 서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원이 늘면 아까 담당계가 2명밖에 없다면 1명 더 배치하고 과가 3개 계밖에 없으면 하나 더 해서 4개 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정상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 데 잘못된 비정상을 그대로 둬 버리고 계속 늘려 나가는 거예요.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이번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민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육 쪽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육교육센터가 되면 정말 혁신하고 쇄신하고 보육교육이 제대로 가는 그런 우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다가 어린이테마파크도 그 쪽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린이테마파크 우리 서문식 국장께서는 차질 없이 잘 될 것으로 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절대로 지금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속기 되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얘기를 했다면 역사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도 대략 보면 지금의 계획을 대폭수정하지 아니하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내가 지금 속기가 되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긴급하게 수정해서 정상을 찾지 못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걱정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 번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명색이 시장이 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견제도 하라고 해서 시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데 이 말씀도 못 드린다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대폭 방향 자체를 수정하셔서 정책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위원님들과 조율해서 하겠지만 나는 우리 집행부에도 시장님께서 오시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너무나 자꾸 이렇게 만들지 마라. 다른 시하고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는 우리처럼 욕심 없겠습니까? 실제 우리시도 1,019명에 정원 1명 늘려서 1020명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령 여수는 1,725명입니다. 정원이. 순천은 1,425명이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국을 하나 더 만들면 거의 같아지는 거예요. 1명차이거나. 그런데 우리 국이 적다고 말 합니까? 담당국을 만들어야 그 일이 잘 됩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단순비교는 그렇지만요. 저희 도시에 여수나 순천하고 행안부에서 산출한 법정 민원건수만 보더라도 여수나 순천하고 저희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순천 같은 경우에도 정원 25명을 받아서 1국 5과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여수 정원만 하더라도 1,725명인데 이번에 또 이삼십 명 받았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25명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여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1,750명이 되고 우리는 1,020명 되는 게예요. 그런데 국 수는 같다. 그 말이지요. 읍면동 빼버리면 본청 국장하고 과장은 거의 같은 거예요. 이것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밑에는 없는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권총 들고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총수가 많아야 되는 것인 데 우리는 전부 다 지휘부에 있어서 지휘 통제하는 사람만 있고 소총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문가들 전부 다 지적합니다. 광양시의 행정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지휘하는 지휘부는 많은 데 일뀐은 적다는 거예요. 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지는 거예요. 폼만 잡고 다니는 것이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저희도 그래서 62명에 대해서 최소 화 했다는 것을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조직개편하고 정원이 늘어나면 칭찬 받아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일곱 번 조직개편을 합니다. 이번까지 하면.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조직개편 저희가 정원 기구하고 정원은 일곱 번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까지. 그런데 실질적인 조직개편은 이번 하면 네 번째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니까요. 조직개편을 이렇게 쉽게 하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보면 환경과 정책입안이 있지요? 그러면 환경미화 생활환경이 자원순환과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따로 행정기구에 업무분장이 무엇이 있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환경미화팀하고 생활환경팀은 그대로 옮기는 것이고요, 재활용팀만 새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팀에서 폐자원재활용정책수립 그리고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음식물 쓰레기 감량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 관리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가 지금 총무국은 본청이잖아요? 정책을 수립하니까 환경미화, 생활환경, 재활용 우리시에 아주 중대한 큰 문제인데 그 부분 정책수립하고 입안하고 하는 부서가 이렇게 사업소로 내려 와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래서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본청의 업무이니까 자원순환과로 하시든지 과가 꼭 신설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이 업무를 중히 여겨서 할 것 같으면 환경과에서 분리하더라도 총무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원칙을 지키세요. 인사를. 그러면 총무국이 너무 과가 비대하다. 그러면 체육과 문화체육 경제복지국으로 넣으시고 교육청소년과 빠져 나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조직개편의 양상이라는 것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시과는 도시재생과로 하면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랬나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육교육센터에서 아동 친화도시과가 있지요? 이것이 제가 볼 때 용어가 너무 도시과, 도시과 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가면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좋은 대안이 없나요? 고민해 오신 것?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당초에 사실은 도에서 저희에게 권고 할 때는 아동친화도시조성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너무 길어서 아동친화도시과로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동친화도시과 그러니까 도시과 업무하고 상당히 우리도 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다음에 이번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도 우리 시장님이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사회복지과 보세요. 여성친화, 여성문화센터, 여성일자리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사업에 여성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처럼 이렇게 해서 보육하고 잘 믹싱하면 훨씬 세련되고 용어도 좋을 텐데 이번에 사실 이렇게 안이 올라와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이 부분은 용어를 도시라는 용어를 다른 것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각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요구들을 어느 정도나 수용을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청소과 용어 그 부분 수용을 못했고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과소에서 요구해 온 것은 4개과였습니다. 그리고 팀은 22개 팀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도 분리해 달라. 환경과도 분리해 달라. 교육청소년과도 분리해 달라. 도시재생과는 아예 신설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이었고요, 저희가 아홉 개 팀만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또 요구해 온 것이 22개 신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62명이지만 과는 2개과 팀은 아홉 개로 중간 간부는 최소화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저도 지난번에 각 실과소에서 요구했다는 자료를 좀 봤습니다. 말씀처럼 이렇게 부서를 나누어 달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보강해 달라는 요구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기구표를 보면 정원 62명을 효율적으로 부서에 배분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각 부서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조직개편 때마다 행정기구 개편 때마다 하는 얘기,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 인원을 보강해 달라. 그러면 다음에 정원이 늘어나면 꼭 하겠노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승인해 주면 그다음에 다시 인원이 보강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인원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조직을 늘리더라고요. 또 다음에 그렇게 되고 언제 까지나 이렇게 부서에 부족한 인원들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색할 것인지.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2명을 각 부서에 배치하고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과나 팀은 최소화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일반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국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4개과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되고 과를 만들려면 최소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과를 만들어라. 거기에는 반드시 6급을 4명 이상 포함시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기구표를 보면 실과소에 3개 팀만 있는 곳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정원이 늘어나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부족한 인원을 보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청 국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 조직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개과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감사담당관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 증원을 했고, 홍보소통담당관실도 10명에서 증원을 해서 크게 충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사업소나 이런 곳은 사실 지적대상이 아니거든요. 다만 계속 그 부분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본청이 아닌 사업소 이런 곳도 그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본청이라 하면 어디 까지를 본청으로 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담당관실 국 과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총무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까지를 본청으로 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외 나머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 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별개로 하고 본청만 말씀하신다면 지금 본청에서도 방금 정원이 12명이고 그 안에는 반드시 6급 4명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안에서도 지금 이 일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가 몇 개냐 하면 허가과, 도로과, 철강항만과, 관광과, 징수과, 홍보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방금 제가 언급한 부서는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팀으로 보면 그런데요, 그것도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6급 4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6급 4명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감사 때도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분들이 그러면 대통령령을 바꾸어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끝까지 읽어 보시면 거기에 업무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그 괄호에가 6급 4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언급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6급이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팀까지는 얘기 안하고 싶은 데 팀도 마찬가지로 팀장 1명에 팀원 1명 이렇게 있는 팀은 다 보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아직도 그런 곳이 있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총무과에서 인구 늘리기 많이 하려고 다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조3항에 보니까 기구설치기준에 해당하는 구간의 최소 인구수에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구 설치에 합치되도록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15만이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인구가 15만 이하로 2년 연속 내려가서 100분의 90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행정기구를 축소해야 되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마 인구 늘리기에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인구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인구가 꼭 이 조직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것이 전적으로 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8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상설 기구인 보육교육센터 설치 승인, 그리고 자원순환과 및 아동친화도시과 신설 등에 따른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1,019명에서 1,020명으로 1명 증가하고 이 1명은 2018년 9월에 지방행정혁신 추진업무로 1명을 수시 인력 배정 받은 정원입니다. 집행기관 정원 또한 현행 999명에서 1천명으로 변경합니다.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2명이 증가하고 6급 이하는 2명이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요 예산은 5억 8천만 원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5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 없어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된 상설사업소 기구인 보육교육센터와 자원순환과, 아동친화도시과 신설 등에 따른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중입니다. (의사봉 3타)

16:01 정회

16: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회계과) 7.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 관련부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043호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합동평가 지표인 법제처 소관 조례정비 계획에 따라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관리위탁 시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는 행정재산으로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광양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21조제5항에는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고쳐 법률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조문의 법리가 맞지 않는 경우 법률적합성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표준어 규정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표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을 거쳤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수정동의안 반영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거기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14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한다. 이것 성별을 고려한다 이 말을 넣자그 말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조례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저희도 법제처에 질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전부 다 통용받게 되어 있는데 각기 조례에 이 말을 넣어야 되느냐 여기에 서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일부는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쪽도 있고 상위 지침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넣는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는 총무국에서 알아 봐가지고 기준을 같이 해 줘야 합니다. 어떤 조례는 여기에 있으니까 안 넣기도 하고 어떤 조례는 또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정식으로 광양시 각종 위원회설치운영 조례가 있어서 이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성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 여기에 다가 성별을 고려하여를 넣으려고 한다면 지금 말이 안 맞습니다. 전혀 문맥이 안 맞아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지요. 아니면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말이 안 됩니다. 고려한다. 이렇게 하려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이라는 말을 넣어야 문맥이 맞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시라고 한 것은 이따 조율 시간에 저희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넣어야 될 것인가 이미 별도 조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알아 봐 주시고, 21조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사전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지요? 이 말은 옳은 말 같은데 그 앞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의결이라는 것은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의결입니다. 그런데 부결도 의결입니다. 가결도 의결이고 그래서 여기는 통상 우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으니까 이따 보고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2조가 위치 및 규모가 있지요? 맞습니까?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아닌 데 이것이 말이 어려운 것이 제2조, 복지회관은 광양시에 각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한다. 위치는 맞아요. 규모는 복지회관의 규모는 대지 1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330제곱미터이상의 규모로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얼마 이하로 한다고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이것을 너무나 마구 지으면 안 되니까 3억 이하로 지원한다거나 맞추어서 지원하는데 여기에 다가 이것을 읍면동 복합복지관을 지으면서 인구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지어야 되는데 무조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무조건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규제되고 있다. 나머지 시군을 봤더니 이렇게 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맨 처음에 만들었던 표준조례라든지 이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것을 알고 했겠지만 위치만 거기에 명시 했어요. 제가 봐도 규모는 꼭 어떤 이렇게 크게 지으라는 것은 안 맞다. 오히려 너무나 과잉 될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정해 놓고 500제곱미터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천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100평 이상 지어라. 그러면 말이 전혀 조례로 한정하는 목적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식적으로 너무 크게 되면 안 되니까 얼마 미만으로 한다는 것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무조건 100평 이상 지어야 된다. 그러면 80평, 90평은 절대 못 짓는 거예요. 짓는다면 100평 이상 지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시가 적정한 면적으로 줄이도록 규제를 해야 될 것인데 마구 크게 만드는 것은 거꾸로 누구인가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생각도 대부분 보면 우리 조례에 시청 소재지가 어디로 정해 져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정해 져 있는 거예요. 별표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하는 차에 다듬어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관장을 읍면동장이 겸임합니까? 어떻습니까? 종합복지회관 관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읍면동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관장이라는 명칭은 없고요, 제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그 문구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회 위원장이 읍면동장이 되는 것이지 관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장은 읍면동장이 임명할 수도 있고 광양시장이 임명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뽑을 수도 그런 거예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읍면 종합복지관에 직원이 상주해서 사무실처럼 근무하지 않고 읍면장이 관할만 하기 때문에 굳이 관장이라는 직책을 따로.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쪽 조례들을 보면 저도 애매해서 여러 군데를 봤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관장은 읍면동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광양시 체육회 회장은 광양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읍면동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시장이 아니라 읍면동장이 관장이 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거기에 상근 인력을 한명이나 두 명 쓰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던데 거기 지휘통제도 읍면동장에 받아야 맞고요. 그래서 거기는 관장이 없다면 그러면 그냥 우리시 시설이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쪽도 쭉 보니까 관장은 읍면동장으로 정해 놓고 몇 가지 책임을 주었던 것 그것이 무방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관장이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쪽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으니까 이따 의결 전까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21조를 보면 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말은 서문식 국장님 생각에는 의결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까와 같은 것인데 뒤에도 그래서 의결이라는 말 자체는 회의체에서 가부간에 회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그러는데 가결일 수도 있고 부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통상 거기는 가결되어야 한다는 의도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른 곳 참고해서 의견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이라는 말은 생소하게 처음 보는 말인데 여기는 의결이라고 썼던데 의결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종합복지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나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지금 면단위에 저희 시에는 봉강, 옥룡, 진상 세 군데가 지어졌는데 면단위 주민들이 나름대로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아서 좀 많이 애석합니다. 돈만 많이 투자를 했지. 저는 용어 관련인데 제8조3항에 보면 탁아소가 있는데 이것은 예전 용어 같은데 1920년대부터 쓰던 용어인데 정리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탁아소라는 용어는 요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용어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1조를 보면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 조례에 수.위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개 금액이 얼마 이상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렇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위.수탁할 때 우리시 재산을 위탁 관리할 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 이상 재산평가액이.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도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우리시 재산을 수.위탁하는 것이라면 어떤 규모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서 이 부분이 당연히 삽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데 수.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규모 이상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규모가 10억 이상인지 무엇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알아보고 이따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21조5항에 관리위탁기간이 상위법령하고 맞지 않아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에는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한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법 조항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5년 이내로 한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명확한 기간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을 정해 줘야 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명확하게 정해 주면 좋은 데요, 혹시 처음에는 5년으로 하고 다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3년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5년 이내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상위법에서는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좀 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연장했을 때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이 규정을 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봤을 때 한번 갱신이 되면 몇 년 갱신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행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5년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로 고무줄이 되지 않겠습니까?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명확성을 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대통령령은 두 번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다가 그것을 명시를 하면 저희가 위.수탁 기간에 대해서 또 혼란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한번 만 갱신하는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시행령 19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에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로 보면 한번밖에 연장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의안번호 3067호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사업별 추진계획은 11건 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소관 계획인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적정입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중동 1815-8번지 6,303.5제곱미터이며 대장 가격은 18억 400만원입니다. 수산물 종합물류유통센터 시설은 주요 시설은 수산물 도소매 시설, 저온저장시설, 정수시설, 식당유등입니다.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가 건립 되면 수산물 중소 상인의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며 테마형 복합수산물 공산 조성으로 남해안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철강항만과 과장님 오셨지요? 이것이 지금 16년도 당초 수산물 종합물류유통센터 할 때 필요성해 가지고 첫 번째 LF아울렛 도립미술관 이런 데가 오픈이 되면 새로운 고객들이 많이 생긴다. 두 번째는 수산물 중소상인들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필요하니까 수산물종합물류유통센터를 지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필요성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는 나중으로 하고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가 지금 거의 200억 가까이 돈을 투자해서 그런 필요성에 부합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저는 그런 부분이 계속 사실은 충족을 못시켜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이것이 명칭부터 조금 혼동이 가는 부분이 해수부에서 센터 건립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계획이 있고요, 활어횟집 운영 센터 건립 두 가지 내용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유통물류센터로 방향을 잡는 것은 최근 수산물 구입에 통계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구입할 때 제일 선호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신선도로 봅니다. 신선도를 최우선의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산지를 보고 그다음에 가격 순으로 이렇게 선호도 조사된 통계를 봤을 때도 안전한 먹거리 차원의 유통물류센터가 앞으로 해수부 정책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유통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잡았었고요. 특히 잘 아시다시피 올해 폭염이 역사적 기록을 한 것처럼 앞으로 물류유통의 개념이 수산물 저온유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온 저장 유통시스템에 맞는 물류센터를 지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린다면 충분한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종합관리하고요. 각 코너 쉽게 말하면 점포는 임대로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위탁이 아니네요? 결국?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전체 시설은 위탁하지 않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임대를 하게 되면 걱정스러운 것이 주차란 말이에요. 건물하고 하드웨어가 되어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것이 수산물이니까 수산물 하면 생각나는 기관이 수협이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동부수협 또 수산물 대상이라고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인 중에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외지인 상인들이 와서 다 임대 풀어 주면 여기 사무실만 내고 다 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200억 가까운 돈 투자 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외지인들이 다 돈 벌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당과에서 얼마나 했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질의요지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 부분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투자 한 LF하고 수산물 유통물류센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시설 직영을 저희가 하고 분양에 대한 임대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그것은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점, 우선 점수를 부여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영 쪽도 규모적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능력 있는 외지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고민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국비 받아 오는데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일이 있겠습니까? 결국 시비는 좀 더 투자가 되지만 결국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결국은 국도비 그런 매칭부분만 연결해서 자꾸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과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계속 질의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대부분은 우리 수협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민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시설적 측면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지역민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박영수 과장님이 그 부서로 갔을 때 이미 이 사업 결정되어 있었지요? 국비 확보가.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국비 확보는 2016년 확보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해 놓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우니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이 180억 2천만 원인데 국비 75억에 우리시비가 105억 2천 아닙니까? 이것을 전액 우리 시비로 한다면 절대로 손 안 댔겠지요. 75억 국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다면 과감하게 국비 반납하고 다른 사업으로 재배정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 이것은 운영계획이 먼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올라 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확한 운영계획이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아직 안 들어갔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용역 중입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국비를 확보를 했고요. 실시설계 공모 중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공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도 누가 들어올 것이냐에 따라서 운영자가 누가 될 것인지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그것이 바쁘면 우리가 다 만들어 놨다가 뒤에 그때 임대를 한다. 이러다 보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앞에 어판장도 없잖아요. 수협이 어판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쪽 고흥이나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위판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단 하나 다른 쪽보다 우리가 여기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앞에 컨부두가 있으니까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활어들, 또 활어가 아닌 냉동이나 이런 것들도 좁아서 지금 장치가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이쪽으로 지정해서 오는 타소 장치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충무나 삼천포나 거기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청정해역으로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광양항, 부산항, 포항 이런 곳은 산업도시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향설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 질수도 있다. 싶어서 어떻게 되더라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운영계획을 먼저 만들고 누가 참여할 것인지 까지도 대략 나름대로 적어도 MOU라도 체결해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지 다 만들어 놓고 뒤에 할 사람이 있느냐 이래 버리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이순신 해변 테마거리 그 쪽 사업과 연계사업이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직접적인 연계는 없지만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현 구성하고 있는 위치 쪽으로 간 것이고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관광과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해됩니다. 기이 우리 철강항만과에서 상당히 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이 크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안보였어요.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진행해 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를 마땅히 찾지 못하고 향후 계획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기이 광양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생산과 관계없는 비소비성이라고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에 숫하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테마공원 가칭 어린이테마공원도 준비가 되지만 걱정되는 것이 향후 운영에 직영을 했을 때 문제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순신 테마거리와 향후 일반부두에 배도.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어촌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어차피 민간이 이 부분에 임대해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우리 행정이 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도 좀 낫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이 부지가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기이 처음에 토지 주가 그 부지에 대해서 용도가 정해 져 있고 지금까지 짓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책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지금 계획 잡았던 이런 부분보다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랄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 핵심은 경제성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부분 뿐만 아니라 운영부분에도 고민하고 연구해서 수시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문제를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위원님들 각기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불투명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단히 벤치마킹도 하고 많이 토론하고 이야기 듣고 해 가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하여튼 꼭 성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가 들어가기에 최적지라고 집행부에서 판단한 이 부지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용도가 정해 져 있었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당초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복합화물항만유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제가 매매계약서나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봤는데 5년 이내에 건축하지 않으면 다시 환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지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당초 협약조건에 5년간의 환매 특약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환매하지 않고 계속 놔둬 가지고 거기를 이제는 우리가 최적지라고 해서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초의 목적대로 하면 벌써 활용을 했어야 할 부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양항 물동량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증가추세에 있었다면 아마 사업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환매 특약조건에 맞추어서 5년 안에 아마 건축하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어야 맞는데 경제적 사정이 여건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정민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 이행하지 못한 책임감도 조금은 통하지 않았느냐 구두 상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적지 과정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한 두 차례 정도는 행정절차를 이행했지만 그 이후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보고 전체 그때 분양했던 부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은 6,300제곱미터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당초 분양했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총 매립지 분양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면적은 제가 모르겠고 필지만 약 70필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6,300제곱미터를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활용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분양했던 전체면적.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분할로 다 된 필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단독필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현장 점검할 때 과장님께서 오른쪽으로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총 3필지인데 전체면적은 3필지인데 우리가 매수하고자 하는 필지는 1필지고요. 나머지 2필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것은 법인소유고요?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6,300제곱미터를 분양을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었습니까?

수을

박영수을철강항만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철강항만과장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과) 9. 광양시 공공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0.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1.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슬레이트해체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환경보존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044번 광양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비산으로 인해 시민의 건강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조속한 해체 및 처리가 필요하여 법적 제도적 범위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건축물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신청 방법, 신청자의 자격, 사업시행 및 우선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어서 시 자체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가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규제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결과는 개선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사항입니다. 예산사항은 총 사업비는 101억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분야는 73억, 주택 외 비예산사업으로 저희 시 예산사업으로 28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석면 안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제정안은 시민 건강을 위해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조속한 해체 및 처리가 필요하여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조례가 진즉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 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좀 해 달라고 할 때는 예산이 없다고 계속 그러시더니 갑자기 100억 넘는 예산을 조례를 만드셨네요? 과장님! 그때는 과장님 해당업무가 아니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 환경과 업무가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범위가 너무 과다하다.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에 보니까 우리가 주로 철거, 해체, 처리가 주였는데 여기는 개량 부분이 많이 들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첫 번째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지금 사업비 지원을 건축주에게 해 주나요. 폐기물 처리 업체에 주나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폐기물 처리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지금 100억 가까운 돈이 이론적입니다. 사업비가 결국 폐기물 처리 업체에 사업비로 일단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8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먼저 건축물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소유자가 동일한 시민 가구부터 먼저 정리하고 나서 두 번째 있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먼저 건축물 등기부과 대장상 소유주가 같은 분들 먼저 다 해 드리고 그다음에 소유주가 다른 부분은 2차적으로 사업연도를 잡아서 하는 것이 서로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나중에 하게 되면 위탁업무 100억 가까운 돈이 사업체로 가니까 물론 꼼꼼하게 챙기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에 대해서는 뭔가 통제수단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해당부서 담당업무자도 적을 것인 데 그 많은 개소를 다 확인하기는 힘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는 환경과로 다 이관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슬레이트 건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 전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4,674개 이것이 맞습니까? 데이터상으로 별첨에 있는 자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슬레이트 동수는 약 6,400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한 동수는 1,650동이 되고 나머지 있는 동이 4,674동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타시도도 여러 가지 시행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택본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다가 주택 외로 많이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자부담이 기본적으로 보면 약 50%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해당되는 내용이 168제곱미터 이하 자들이 거의 칠팔십 프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너무 자부담이 부분이 적은 것 아니에요? 주택 외까지 해 주는데.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국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 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500, 1,000회베, 1,000회베를 초과했을 때 해서 상한선을 마련해 가지고 그 상한선 내에서 2분의 1을 시에서 지원하고 2분의 1은 주택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숫자가 통계치를 보면 1천 이상되는 가구 수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말이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차피 168미만자들에게 거의 약 85% 정도가 가는 것이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런데 현재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를 한 결과 약 77%가 주택입니다. 나머지 약 23% 비율이.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주택부분에 해당된 것은 현 기준대로 가자는 거예요. 세대당 336만원, 국비 50%, 시비 40%, 도비 10%로 가고 지금 주택 외에 것을 시비로 전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100억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여기 자부담부분을 제가 볼 때는 50%는 타당치가 않는 것이고 통계치로 보면 자부담 부분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자부담이 있는데 168제곱미터 이하를.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2013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사항을 보시면 총 사업비가 있습니다. 합계가 100억인데요, 주택분야가 73억이고요, 주택 외 분야가 28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주택용도 슬레이트 이 부분은 다 100%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동일하게 자부담 부분을 약간 넣어서 시행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처리대상이 해체, 제거, 수집, 운반, 보관, 처리 이것만 합니까? 이 외에 또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러니까 해체부터 시작해서 처리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외에는 없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뒤에 내용을 보시면 차상위층, 그 분들에게는 지붕을 얹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해체, 제거,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 외에 더 한다. 그 말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제4조를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밑에 보면 처리 등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그런데 4조1항을 보면 시장은 슬레이트의 효과적인 해체 제거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 이하 해체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그것만 할 것이라면 괄호 앞에 보관 또는 처리 이외 해체 및 처리를 한다. 이렇게 등을 위하여 이렇게 해 주거나 이다음에 여기에서 상당히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외의 부분도 포함해서 지붕을 얹어주는 것도 포함할 것이 라면 그 뒤에 등이라고 넣어 둬야 이다음에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는데 등을 안 넣어 버리면 이다음에 전혀 여기 있는 것밖에 안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억 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10조 마지막에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00억대를 가령 예를 들어서 다 한다면 이것은 우리시 규정에 보면 조례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제가 판단할 때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연차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위탁할 때 지금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은 아닌 데 처리하는 것도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면 위탁이나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부패영향평가에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부패유발 통제수단을 권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갑작스럽게 10억, 5억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되기도 하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100억대 사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또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하니까 어찌 생각하면 100억대를 한꺼번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한꺼번에는 아니고요. 1년에 사업비가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만들어 지면 그 사업비 예산범위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다 하면 100억대가 되는데 특정업체가 미리 정해 져서 한다면.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광양시 관내에만 해도 15개의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누어 준다 그 말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갑자기 100억이 나오니까 시민들이 볼 때 불안하지 않도록 관여해서 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해 왔었는데 100억대를 정해서 한다면 시민들의 우려를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해서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슬레이트 관련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 데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현재 위험물질로 하는 것은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석면 안전관리법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해서 석면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명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옥내에 벽체나 그런 부분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면 관리기준에 의해서 5년에 한번 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 광양시 공공 기관 내에도 지금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상당수 많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석면 지도 가지고 계시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저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것 외에.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은 교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보건소를 가니까 보건소 천정이 석면이 함유된 택스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때 보건소는 개축 공사하면서 전부 다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청 내에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상당수 시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교체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하에 있는 문서고도 천정 택스가 석면 함유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의안번호 3045번입니다.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화장실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 2017년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2조 개방화장실 지정 조항에 단서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셨습니다. 다만 영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에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개방 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 승인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의견 반영계획입니다. 현재 법률개정이 진행 중에 있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비상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 조례안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영향평가분석입니다. 원안동의하였으며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규제완화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천 제곱미터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해도 시가 판단해서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된다면 굉장히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역으로 우리가 저 사람이 원하지 아니해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터미널 근방이나 꼭 필요한 곳은 본인이 귀찮으니까 개방 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몇 가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을 보면 상가 밀집 지역이나 꼭 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화장실을 안 열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시가 오히려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시민들이 별도로 짓지 않아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홍보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에 제6호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방금 권고 안을 신설한다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고 카메라 그런 부분은 국비, 시비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꼭 그 내용을 넣는 다는 것도 그렇고요. 왜냐 하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꼭 넣는다는 것이.

성호

백성호위원장

시행하고 있으니까 조례안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넣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마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곧 법이 개정이 되면 법에 따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이런 유사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됩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을 하는 것이 힘들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것이 되면 실질적으로 관내 공중화장실이 약 170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시범적으로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시범 운영해서 경고음 발생기해서 들어오나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거의 시범운영이 정리추경 바로 10월 달에 예산이 내려 와서 현재 중마동하고 광양읍 한 네 군데 정도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전자 그것까지 같이 되어 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벨이지요.

양오

문양오위원

벨도 있고 음파탐지기.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벨입니다. 탐지기까지 하게 되면 예산 수반이 많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벨을 누르면 그것이 어디로 알려 지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바로 거기에서 소리가 나도록.

벨을 누르면 그 주변에 경찰서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분 만에나 오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이 안심벨 운영은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오

문양오위원

안전총괄과는 안심벨이고 환경과는 뭐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그 벨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 예산을 넘겨서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혹시 물어 보면 접수가 된다고 그러세요. 별 눌러서 아무런 신호 없으면 예산 안 세워 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사용을 안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개방 화장실을 제가 가보기는 했는데 지금 건축물이 있나요?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 건축물이 실제로? 나는 별로 그렇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왜냐 하면 화장실을 개방을 시켜 놓으면 화장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했을 때에는 위생용품 아니면 청소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지원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이것 효과를 내시려면 그 분들하고 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처음 이야기할 때 A라는 사람 이야기하고 B라는 사람 이야기한 것이 동일내용으로 마음이 좀 와 닿도록 해 드려야 됩니다.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다보면 아무도 개방을 안 해 주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사문화 된다고요. 취지가 이해가 가시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보니까 비고표 1호에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은 시군구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필요한 것은 조례로 정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의안번호 3046번입니다.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환경부 고시 제2018-23호 제14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자 및 농업, 임업, 어업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어 상위법령과 다르게 피해보상액을 축소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건도 법제처 2017년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 피해면적 및피해액 산정 조문 내용에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피해보상금 지급 등은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최고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 상해에 준해 치료비를 추가 보상하고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는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 일자 및 지급 기준을 30일에서 15일, 14일에서 10일, 14일에서 7일로 단축 변경하고자 하며 제8조 보상 재해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조례 개정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14조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금, 기존에 300만원 피해보상을 했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규정이 있었습니다.

정민기위원

멧돼지 농작물 피해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3년 동안 검토한 결과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요, 과수 농가 배 농가에서 피해가 제일 많았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부분도 멧돼지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멧돼지가 다니는 곳에 한번 지나가면 싹쓸이 속된 표현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집까지 와서 놀라서 문을 잠그고 했던 얘기도 들었는데 얼마 쯤 이런 피해보상비로 예산이 준비되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는 약 750만 원정도 나갔고요. 17년도에는 2천만 원, 18년도에는 1,2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만약 알고 하게 되면.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피해보상금도 피해액에 대한 산정을 통해서 80% 범위에서 보상을 합니다.

정민기위원

시골에 조그만 농가에 한번 왔다 그러면 주변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데 인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넘어 갔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상한다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이 700이든 1천만 원이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홍보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거기 5조를 보면 그전에는 인명피해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사망 시에도 기준을 정한다 그 말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망의 경우 사망 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그랬는데 장제비는 쭉 영안실부터 매장 비용이 다 나올 수 있는데 사망 위로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사망을 했을 때도 아래 보시면 1천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천만 원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산정 할 때 만약 천만 원이 못되면 천만 원범위에서 준다. 그 말이거든요. 취지가. 그런데 여기에 병원에 것은 병원기록이 있으니까 본인 부담 빼고 직접 낸 부분만 하는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 그랬다면 장제비는 산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는데 사망위로금은 얼마 예요? 기준이.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래 6조에 보시면 피해보상금 지급 등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대 700만 원에서 사망의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성격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사망위로금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천만 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장제비도 많으면 천만 원이 넘고 적으면 그 보다 적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망위로금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필요 없는 거예요. 밑에 다가 사망은 1천만 원까지 보상한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위에 다가 기준을 잡을 수도 없는 것을 내가 볼 때 이것도 기준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사망을 기준을 정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전혀 의미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사망위로금은 기준을 정할 수 없으니까. 장제비는 숫자 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으로 두고 밑에 1천만 원은 내가 볼 때도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천만 원 다 보상해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위로금을 몇백 만 원 차이가 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면 최소 천만 원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에 말은 사망금을 주면서 그것을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부상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망위로금은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것인 데 있어서 오히려 불편하고 오해를 만들 수 있어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환경보존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의안번호 3047번입니다. 광양시 환경보존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금 존속 기한이 2019년 6월 30일 만료 예정으로 있어 지속적인 광양시 환경보존 및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민간 환경 단체 활동지원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명 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명,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정하고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을 변경하며 존속기간 만료일을 2019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및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9년 6월 30일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환경보존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을 위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환경보존기금은 법정 기금이 아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설치는 법적으로 해서 당초에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12억을 목표로 했는데 12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 기금의 이자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이것이 법정 기금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은 존속기한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법정 기금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특별회계가 법정 기금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환경보존기금을 법정 기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가 환경보존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광양시 환경보존 및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민간단체활동 지원을 위하여 하는 것이 맞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현재 일부 상당히 많은 시민 단체들이 1년 반이 넘도록 광양시 환경을 지켜보겠다고 피나게 투쟁하고 있는데 광양시에서는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광양만 녹색연합이라든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500만원에서 천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1년에 쓰고 있는 예산의 규모하고 어디 연수 뭐뭐 해서 행사 추진하는 것을 보면 함부로 쓰고 있는데 광양시 환경을 위해서는 너무 야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이 환경보존기금 보조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광양시 교육, 홍보 그다음에 환경을 지키자는 그런 활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광양지역 환경을 지켜 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 오염될 수 있는 원인을 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하지만 애쓰고 있는 환경 단체 활동지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는 본 기금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단, 이 기금에서 별도로 본예산에 없더라도 본 기금으로 항상 지원을 하라고 해서 했던 것인 데 여기 금년도 결산서를 보면 해마다 이것이 금리 이자수입 만들기를 위한 역할이지 단체에 방금 말씀하셨던 500, 1000 이렇게 나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만큼 광양시 지역이 정주여건에 굉장히 위협받을 정도로 환경에 문제가 많아서 많은 시민 단체들이 애를 쓰고 있다면 말로는 광양시장이 나도 반대한다고 악쓸 일이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별도로 지원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실제 역할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광양시장도 광양시 정책도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로는 전부 다 반대라고 악을 쓰고 있는데 움직임이 없고 지원이 없으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 집단이 십시일반 불쌍할 정도로 돈을 모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산자부 앞에 새벽 5시에 출발해서 피 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무것도 이쪽에 다가 뭔가 힘을 모아 달라고 기금을 만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여기에서 뭔가를 도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환경보존기금은 법적 의무적 기금이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제가 법적 의무적 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존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기금이 법적의무기금이라고 앞에 이야기했는데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것은 환경정책기본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과) 13. 공공시설(봉강‧옥룡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설치 계획안 (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공시설(봉강 옥룡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설치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048호,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법 범위를 벗어난 부적합한 조항 개선과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서 국민생활체육회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아울러서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의 통합의 명칭을 체육회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중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용어는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규제 부패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합한 조항을 개선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생활체육회 명칭 삭제 및 신규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1조를 보면 일부 바꾸었는데 광양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동의를 받아로 바로 잡았습니다. 단, 다시 보십시오. 11조1항을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경우는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필요하지 않느냐 전혀 이것은 여기는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적 장치는 이 조례가 제도적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언제는 받는 것이고 언제는 안 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조례부터 잘못되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필요 없는 경우는 안 얻고 그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저희가 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규정에 규모라든지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규정이 별도로 없고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는 무조건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율 전까지 검토해서 의견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보면, 31조를 보면 배상에 대한 것입니다. 쭉 가다가 32쪽 마지막을 보면 체육시설을 손상 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말이지요.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우리시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면 이것을 안 받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당사자의 기준입니다.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할 수 있다. 그러면 배상 안할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배상을 받아야 당연히 맞다고 정해 져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무조건 배상시키는 것은 너무나 과한 것이다 해서 아마 이것을 권고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바로 만들었다면 어떻게든 다듬어 둬야지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할 수 있다. 배상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도 배상 안하지요. 전혀 불필요한 말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례를 보셔 가지고 어떤 것이 원만한 것인지 저희도 연구해 보겠지만 내일 오전까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시설 봉강 옥룡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의안 번호 3058번, 봉강 옥룡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 및 7조에 따라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100세 시대 최고의 실버 스포츠입니다. 지금까지 회원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로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운동을 할 수 없는 아쉬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이용이 가능한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을 건립해서 이용 편의와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은 봉강면과 옥룡면 각각 1개소로 개별 사업비 4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육체 건강과 정신건강의 이론 게이트버들이 더욱 활성화 되어서 우리시가 건강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전문위원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봉강 옥룡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기존 전천후가 아닌 게이트볼장에 봉강은 얼마나 이용을 했고 옥룡은 얼마나 이용을 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옥룡하고 봉강 운동하시는 분이 하루에 약 20명 정도가 나와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민기위원

농촌이라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이동하고 그러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참여인원이 어르신들이 좀 적을까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농번기 때는 좀 적고 농한기 때는 좀 많은 편인데 각 지역마다 거의 20명 정도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이 어르신들에게 좋은 운동이고 하다보니까 회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도시 같으면 아무려면 어느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을 지어 놓으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인 데 면지역 같은 경우는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충분히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 호소하고 보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제가 보고에 들어오기 전에 회장들과 통화를 해 봤더니 전천후가 생기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할 사람이 많다고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좋은 시설 만들었으면 많이 즐기고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단 앞으로 여기 운영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양 쪽에 봉강, 옥룡 해서 4억씩 4억씩 아닙니까? 앞으로 유지 관리비도 계속 들어가고 할 것인 데 양쪽 다 지난번에 시에서 조성해 주었던 게이트볼장 위에 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만들게 되면 엄청 많이 오실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부 이제 노령화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할 세대들이 많이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연세가 들어가게 되시면. 5년인가 6년인가 표가 나지만. 새로 젊은 세대는 이것 말고 다른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여기가 내 지역구이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도 들지만 전부 다 모든 읍면동에 다 지어 놓고 나면 나머지는 또 필요한 곳 다 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참 너무 걱정스럽다. 만약에 짓게 된다면 앞으로는 가령 봉강이다 어디다 하면 꼭 거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움직여져야 되니까 광양읍 권에서라도 가령 진상에 있다 그러면 중마권이나 광영권도 자기들끼리 또 지금 현재 일부 어떤 분들이 있느냐, 봉강에서 하더라도 광양읍에 거주하고 있는 봉강출신 몇 분들은 고향 쪽으로 찾아올라 갑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연결해 가지고라도 기이 조성되어 있던 시설들이 어떤 곳에 가면 7명, 8명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실내가 아닌 곳도 보면 정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하고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더 4억씩 들여서 만들면 더 많이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 만들었으면. 그런데 지금 점점 많아 질 것 같지만 농촌에 있는 노인세대 지금까지 고생했던 세대들은 잘 해 드려야 되지만 이분들 돌아가시면 별로 많이 없다. 그 말이지요. 취미도 바꾸어지고. 그래서 이다음에 만약 이것이 끝나면 다른 운동으로 호환해서 될 수 있도록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되고 하나 더 부탁의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가 막 퍼주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니까 지금 저쪽 그라운드 골프는 상당히 훈련되어서 하고 있어요. 시가 기본 인프라 만 구성해 주면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자기들이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움직이는 자체가 청소도 하고 무엇도 하는 자체가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무조건 화장지까지 막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나이에도 일 하느라고 공사판에 가서 고생하는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도 여기에서 지내시는 분들 기본적인 비용은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참가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그 분들이 얼마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드세요. 무조건 시장께 찾아 가서 말하면 막 지원해 줘버리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시설 만들어 지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많은 걱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차후 관리를 잘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현재 게이트볼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이 19개소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9개 중에서 실내로 되어 있는 곳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현재 실내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광양하고?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태인동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태인동 게이트볼장 없애 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 만들잖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거기 말고 산업단지 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에 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인근 시군 추이를 봤더니 순천, 여수, 나주를 봤더니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광영동, 금호동 다 지어 달라고 하면 다 지어줘야 되잖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아쉽게도 광영은 게이트볼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짓다 보면 또 동호회 만들어 가지고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 줘야 되잖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거점별로 체육시설이 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옥룡, 봉강 하는데 4억이 되어 있는데 두 군데 합해서 4억이라는 얘기입니까? 한 군데 4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한 군데 4억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4억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설계를 하면 검토부서에서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적정선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가 4억으로 되어 있는 중에 국비가 1억 2천이지 않습니까? 1억 2천 국비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국비가 3대 7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사업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공모사업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 온 부분이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관련 공문을 내일 아침에 2개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봉강면에 있는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현재 조성되어 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는 것이고. 그러면 옥룡도 마찬가지로 지금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돔 형태로 씌운다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얘기 들어 보니까 동호인들이 한 20여명 이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조성하는 비용 빼고 전천후장 게이트볼장 만드는 비용이 4억 정도 드는데 20명이 이용하면 1명당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약 2천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는 체육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