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용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님이 대답을 하시게 되나요?

한 도시가 발전을 하고 또 계획된 도시로서 미래의 모두가 바라는 도시가 완성되려면 이 도시계획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견청취 이것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고 변경신청이 있으면 변경을 우리가 의논을 다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기에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또 추가된 부분, 오늘 추가된 부분도 여기 들어있나요?

안 책자에 보니까 추가된 부분이 조금 있던데? 여기 두 동이 이것, 추가된 부분.

여기 투시도 여기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그 안을 본 위원이 아마 다른 안을 본 것 같습니다. 주말에 봤는데. 그래서 지금 변경, 추가된 그 안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책상 위에 있는데. 보니 상당히 큰 평수로 28세대, 65평인가 35평, 뭐 65평, 이런 것이 추가된 것으로 안내가 뭐가 있던데? 그래서 또 세입자들은 여기 사업내용에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 아현동 사태, 그 뭐 이런 뉴스를 탔었던 이런 시점에 서로 당사자들한테는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도시계획은 꼭 이루어져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시기가 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지 않나, 하필이면 추운 겨울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그런 사람들한테는 철렁철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이것은 우리가 계획대로 가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런 국내적인 이런 우리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직원이 한일용 위원에게 서류 전달해 줌) 추가된 부분이 아니네요. 뒤의 부분은 내용이 아마 조금 보강된 내용인 것 같고요. 39평, 49평 이것을 아마 본 위원이 추가된 내용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입자 주거대책 해당사항이 없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논의는 해야 되지만 좀 그 시기도 적절하게 봐가면서 이런 업무를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글쎄.

이게 아마 우리 집행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구청 앞에는 그야말로 우리 구민의 이런 화합의 광장, 평화의 광장, 사랑의 광장, 젊음의 광장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축제의 이런 광장이 되어야 할 장소에서 벌써 한 10여년 이상을 매일 집회성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도시계획서부터 좀 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 이것은 순전히 우리 구비로써 다 하는 것이죠? 거의가.

그러면 여기 구에서 여기는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정이 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도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면 그때 이제 몇 년 동안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행사를 못하다가 그 기한에 피해되고 또 가서 그때 해제가 되어 버리면 이래저래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그래서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심사숙고를, 우리가 과연 저것을 지정을 하면 말 그대로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을는지 그런 것을 해서 최대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재정여건으로 지정은 해 놓고 미추진되는 사업이 좀 있네요.

하고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이것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가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돈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재정적 여건으로 사업을 미추진한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돈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본 위원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내용물 4페이지에는, 다른 페이지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4페이지에는 미보상 토지는 대부분 서강대학교 관련된 재산이고 관리 방안은 관리 방향에 재정적 여건으로 사업 미추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도 이런 유사한 내용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그 4페이지에는 미집행 사유가 재정적 여건으로 미추진.

사업을 미추진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장에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그래서 이게 이쪽에는 재정적으로도 바로 집행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앞에는 돈이 있는데도, 앞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시설, 뒤에는 돈이 있어도 시설을 추진.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돈이 있으니까 사업을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재정적 여건으로 사업 미추진, 돈이 없어서 이 일을 좀 못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집행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나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조만간 이것은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고.

이것은 재정적, 그것은 그렇고, 재정여건으로 사업 미추진은 이것은 시간이 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라?

이것 참 어렵게.

그러면 현재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 공익적으로 우리가 관계없이 그 길로 다녀야 편하니까 다니게 되고 이렇게 하는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 개인소유 재산권은 어떻게, 주장을 할려고 할 때 어떻게 보상을 해 주나,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재산소유자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우리 구 위주의 탁상공론식의 행정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손해 보는 것은 그대로 구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거거든요. 계획은 세웠으나 막상 세워놓고 보니 정말 재정여건이 안 돼서 그러리라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도시계획은 우리, 나부터도 우리 집 근처에,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항상, 언제든지 나가서 간단한 운동과 이렇게 잠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못 만드는데 만든다고 지정을 해 버려놓고서 그 사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버리면 그것은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3개년, 5개년, 그 안에 뭐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일몰제, 언젠가 해제되면 그냥 해제되는 것이다,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런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런 미집행 이런 업무보고 책자가 더 얇아지기를 바라고요. 구민들한테 우리가 성급히 그런 지정을 해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 나라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지방자치, 자치구도 그렇고 도시계획은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