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서호영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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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1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19년도 대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는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공항추진본부, 도시기반혁신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숨도 쉬기 전에」하는 위원 있음

이시복위원

예.

황순자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위원

검토보고서 327쪽에 나드리콜 운영 위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지금 대구에 나드리콜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교통편의 차원에서 우리가 도입을 했는 것이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도입 대수를 보면, 퍼센티지를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벌써 제 질의를 짐작하고 계시는 표정인데, 타 시·도는 대부분 지금 보면 나드리콜은 정말 좀 여러 가지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구는 지금 장애인 말고 노약자도 탑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대구는 노약자들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시복위원

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장애인들이 차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산 편성을 지난번의 걸 한번 보니까 대수가 어느 정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더 도입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이 20억원인가 삭감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거 뭔가 정책이 잘못되었다. 왜? 실제로 사용내용을 보면 대수는 다른 시·도하고 표준치로 보면 조금 높아도 대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혹한기에 날씨가 추울 때라든가 비가 올 때 이럴 때는 2시간씩도 기다려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국장님.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은 대구의 나드리콜 탑승 대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특장차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고요. 또 금년 10월부터는 국가인권위에서 특장차는 특히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우선 배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정 자체를 지금 10월부터는 우리가 휠체어 이용자들한테 우선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표준조례안에 대한 권고안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례에 근거를 확실히 명시를 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중증장애인들이 배차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니까 특장차 전용 나드리콜도 좀 더 신규로 도입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어차피 이것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중증장애인만 사용하도록 규정이나 조례가 있으면 고쳐서 장애인들이 교통 접근성에 어떤 불편을 많이 겪지 않도록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시복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있지요? 이거 건교 거 맞지요? 검토보고서 355쪽에 상수도 수용가정보시스템 하는 것.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 계십니까? 해당 국장님.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상수도본부가 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상수도본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5페이지입니다. 항목을 찾았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이시복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상수도 수용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서 영향평가를 한다.’ 지금 용역비 편성된 거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2011년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나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거 한번 개선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입니다.

이시복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업그레이드하려고 비용을 반영.

이시복위원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중간에 내가 볼 때 한번 정도 했어야 됐는데.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너무 낡아서 그래서 이제 용역을.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 가뜩이나 지금 심각한 게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어가지고 해킹부터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용역평가를 가지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번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용역을 수행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좀 더 정교화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수도니까 서울이 조금 정보보호나 이런 데 좀 앞서가는 행정도시인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2012년도에 용역할 때 약 5만 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처리하는 6개 시스템을 선정해가지고 5개월간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매달 3~4개 대상기관을 선정해가지고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대구시도 그렇게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걸 업그레이드하면서 잘 된 도시를 벤치마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니, 이제 물론.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다른 시·도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롤 모델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용역을 해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도 관리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이거는 모든 것이 헛방이 되더라고요. 행정이. 그래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우리 수용가정보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주 실무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일단은 본부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다 알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평상시는 문제가 없어요. 10년이 문제가 없더라도 한방에 딱 유출돼버리면 엄청나게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시복위원

문제가 없을 때 미리,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도 보이소.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데도 계속 해킹당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과연 대구상수도본부가 농협만큼 해킹 방지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판단 못 하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시복위원

다만, 해킹세력들이 거기가 대상자가 아니라서 안 들어와서 그렇지요. 그지요? 들어왔을 때 사전예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좀 꼼꼼하게 점검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가지고 사생활 침해라든지 권리 침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 강민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는 1,285쪽에 있고요. 설명서는 593쪽에 있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4억5,000만원이 들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3개 시범 하는 데 4억5,000만원이 들어요,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개당 1억5,000만원입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개소당 1억5,000만원으로 산정하고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자료는 정말 빨리 주셨네. 내가 새벽에 보냈는데 오니까 딱 와있는데, 대충 이렇게 그림이라도 보여줘야지, 1억5,000만원 같으면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더워가지고 그 안에 에어컨 나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는 승강장에 뭐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철에는 히터가 나오고 또 거기서 기다리면서 휴대폰도 충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인터넷을 사용해서 각종 정보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사방팔방 막고 에어컨 하나 설치하고 냉난방기 설치하는 데 1억5,000만원이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설마 뭐 그림 갖고 왔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림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A안이고 B안입니다. 이게 두 가지 안으로 시범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타 도시에서 이미 설치를 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겨울철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유개승강장은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데 너무 춥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너무 덥고 그렇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더우니까 엄청 좋은데, 상식선에서 유리로 해가지고 사방팔방 막고 냉난방기 하나 달고 거기에 모니터 하나 다는데, 1억5,000만원 큰돈입니다. 국장님.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타 시·도에서 설치했는 금액을 저희들이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참고를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상식선에서 그게 1개당 1억5,000만원 드나 싶을 정도로, 컴퓨터 예를 들면 모니터만 몇 개 놓고 컴퓨터 놓고 냉난방기 뭐 그거 100평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해봤자 열댓 평 될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기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 해가지고 10평짜리에 에어컨 하나 냉난방기 달고 하는데 1억5,000만원이나 든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전체적으로 그냥 유리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외관을 또 우리가 알루미늄으로 해서.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보기 좋게 꾸며야 됩니다.

강민구위원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는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돈 이걸로 한 10개 있다고 하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3개 하면서 4억5,00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도 좀 참고해주이소. 하여튼 아이디어는 끝내줘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거두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1,292쪽에 설명서는 689쪽에 있는 선진주차단속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렇지요? 약 2억2,400만원 들지요?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8개 구·군하고 결론은 안 된다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지금 구·군간에는 어디서든 대구시 내에서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 등록하면 대구시에 주차하는 걸로는 다 문자하고 알림이 가는데 조만간에 뭐 해서 곧 ‘단속을 하니까 이동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대구시의 단속 차에는 문자가 가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서구에 가 있었는데 대구시 차가 오면 그 문자가 오는데 서구청 단속하는 것은 지금 안 오잖아요. 서구청 단속 차가 오면. 그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단속 차가 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이거나 그거나 단속,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따로 노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대구시하고 8개 구·군이 어떻게 하든지 통합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주차문제는 국장님이나, 참, 국장님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나 저나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도덕심하고 좀 별개로, 그렇게라도 문자가 오면 빨리 빼줄 건데 구청은 구청대로 별도로 해버리고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따로 돌아가고 이것을 통합해야지요. 돈이 더 들더라도.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통합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은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통합을 해가지고.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 문자는 사실은 시도 가고 구도 가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구하고 시하고 따로 논다니까요, 이게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제가 8개 구·군에 다 등록을 하고 대구시에도 등록을 해놓아야 이 문자가 오거든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우선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애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예산서 1,282쪽입니다. 우리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이것은 몇 년 전에도 한번 하셨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몇 년 전이 아니고 매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매년 서비스 평가를, 그러면 매년 하는데 예산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민간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시내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소요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니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버스가 준공영제이고 또 버스기사들도 굉장히 시민들이 볼 때는 혜택이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매년 서비스 이게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이 얼마나 되었나 이게 굉장히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중에는 버스기사분들이 굉장히 친절한 분을 봤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기사를 한번 봄으로 해서 다른 기사들한테까지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사항을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서비스용역을 매년 해서 뭔가 달라지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서비스만족도 평가를 해마다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부 기사들이 좀 오래전부터 장기 재직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은 서비스마인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좀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민들이 7월달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계속 QR코드로 스캔을 해서 평가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과 그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를 하는데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해서 우리 운수 종사자들한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비용이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러면 기존, 작년보다 불과 1,000만원이 올랐는데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1,000만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억원이 올랐습니다. 1억원이 올랐는데. 아, 서비스평가용역비는 1,000만원이 오른 게 맞고요.

윤영애위원

예. 이것은 1,000만원이 올랐고 밑에 이제 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1억원이 올랐고 그렇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향상 프로그램은 실제로 우리가 버스종사자가 한 3,600명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5,000만원을 갖고 선진지 견학을 하다보니까 버스기사들이 택시기사와 다르게 장기근속자들이 많습니다. 장기근속자들이 거의 50%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특히 우리가 회사나 노조 측에서 좀 더 대중교통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일본, 대부분 일본을 가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제대로 보고 배워올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좀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주로 선진지 견학 차원이고 다른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친절교육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할 때 친절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흥사단과 협의를 해서 각 업체별로 직접 강사들이 방문을 해서 또 친절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연 몇 시간 정도 이런 것은 규정은 없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지금 교육,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시간 관계만.

윤영애위원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가끔씩 일부러 버스를 이용을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706번 기사분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거기에 남도버스라고, 아마 남도버스? 차 넘버는 제가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릴, 제가 메모를 해놓았는데, 이런 기사분이 탔을 때 시민들이 올라올 때 인사하고 또 내릴 때도 ‘조심해서 내리시라.’ 이런 멘트를, 그래도 바쁜 와중에 이런 기사분들이 계신다는 거지요. 제가 대구 시내버스 타면서 처음 경험을 했어요. 이랬을 때 운전기사들이 이렇게 친절교육을 얼마나, 물론 친절, 교육받았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기 본성 자체에서 좀 친절한 그런 면이 있었겠지만 이런 친절한 버스를 탔을 때 시민들이 굉장히 감동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사실 좋잖아요. 그렇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친절교육은 해도 과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선진지 견학뿐만 아니라 무슨 정신적인 친절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입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706번이 저도 타는 버스 중에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사실은 제가 참 느끼기에 아쉬운 게 기사님들이 탔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대꾸해 주시는 시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라도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타고요. 내릴 때 대부분 기사들이, 706번의 경우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인사하면 “기사님 수고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내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706번이 대표적인 친절기사님들이 많이 재직하고 계시는 데기 때문에 706번의 기사들을 해서 친절기사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직접 친절에 대한 시범도 보이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횟수 상관없이 여러 번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내년도에는 더욱더 친절한 버스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원위원

예. 수성구 출신 전경원입니다. 하다보니까 자주 교통 관련 건만 질의를 하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643페이지에 보시면 택시 감차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게 총예산이 39억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지금 당초예산이 8억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거 추경에서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택시 감차 보상 관계는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법인택시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개인택시는 근본적으로 감차에 따른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법인택시의 경우는 금년도 경우에는 2,200만원 정도에서 감차를 실시를 했는데 개인택시 경우는 6,000만원을 상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자부담에 대해서 개인택시조합에서 자꾸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시만 특정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고 각 특·광역시와 공통적으로 부딪쳐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과연 이렇게 개인이 참여하지 않은, 법인만 참여하는 감차를 계속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대구형 택시 감차계획 및 택시 총량 실태 용역조사해서 지금 사업비 1억원 잡아놓으신 거 이거 말씀하시려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감차를 계속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을 용역을 해서 하고 국비는 우선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되면 국비만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 시비는 감차를 계속 할지 안 할지 판단이 서면, 계속 감차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국비만 예산에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법인택시도 지금 쿱택시라고 해가지고 택시조합을 개인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법인택시회사 사장들이 법인을 매각을 하고 또 새로운 신규 법인을 사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런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협동조합택시는 사실은 우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보다는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법인 설립은 우리 교통국에서 담당을 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택시는 행복국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법이나 탈법의 경우가 없는 경우는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전경원위원

이게 지금 우리 벌써 감차를 시작한 지가 한 3년이 지났고 향후에 지금 2023년까지 계획은 6,123대를 감차를 하겠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번에 용역조사를 하시게 되면 성과가 어느 정도 있게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까지 개인택시에서 결과적으로 감차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사실은 감차를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업체 자율감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개인택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감차사업을 중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이거 개인택시 업계하고 좀 회의라든지 접촉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개인택시 업계하고.

전경원위원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전경원위원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고 생업이 달려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다른 문제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법인택시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대당 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의 경우는 자부담이 3,000만원이 넘어갑니다. 3,000만원에 대한 출연을 개인택시업자들이 개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인택시업자들이 감차에 따른 자부담을 할 수 없다는 게 개인택시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전경원위원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마치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162페이지부터 죽 보시면 지하도상가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구역지하도상가라든지 범어지하도상가는 보면 사업기간이 거의 1년인데 대신지하도는 1개월이지요? 아마 이게 오탈자 같은데.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그리고 지하도 상가를 보시면 계속 관리위탁을 하시면서 계속 증액을 요구를 하셨던데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보니까 지하도 상가는 전기요금을 지원을 하고 있던데 이 관리위탁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대구역,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가 대구역지하상가, 그리고 대신지하상가, 범어지하상가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일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현실업이라는 민간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개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지하도상가는 시설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자꾸 보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3개 지하도상가에 한번 가보시면 그래도 가장 중심지인 대구역지하도상가를 가더라도 빈 점포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관리, 그렇게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리위탁비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인건비 외에 다른 거는 따로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대구역지하상가의 경우는 사실은 업체가 한 22개 업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업체인데 야간경비를 지금까지 금년도까지는 입주해 있는 업체 부담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워낙 영세한 관계로 그런 부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야간경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걸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좀 대폭적인 인건비 증액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헌 위원님.

송영헌위원

도시기반혁신본부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대구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비로 24억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서대구산단 지식산업센터에 현재 건립된 업체가 있습니까?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민간에서 부지를 하나 확보를 해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 24억원을 올린 부분은 대구시하고 LH하고 또 민간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이현비축기지라고, 농산물유통공사 이현비축기지가 이제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후적지에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영헌위원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거 말씀.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대구산단 내에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규모는 이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지원시설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거기는 이제 저희들 전체 사업비는 489억원 정도고요. 이제 부지 규모는 한 5,400㎡ 정도로 저희들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들 한 100여 개 기업들 정도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성서산업단지 내에도 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산업단지 내에 건물을 대규모로 지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실 임대도 잘 안 되고 또 거의 다 처음의 목적과 달리 업무지역이나 부동산 임대 이런 쪽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성서산업단지 내에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건립이 된 곳도 한 두 곳이 있고 또 대규모로 건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서산업단지 내의 기업이 정말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국 기업이 안 되니까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려는 그런 또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건립한 게 제3산업단지 하나가 건립되어서 지금 임대율이 한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서산업단지에도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혁신펀드를 지원받아서 지금 체육시설부지 내에 한 개 업체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하면 구조 고도화의 일환으로 기존의 공장이 스마트 공장화도 추진하지만 이런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산업센터가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임대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또 업종 위반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관리기관에서 실태를 조사해서 처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약간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를 구조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서 계대 부근에 이노비즈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업무용도로 해서 임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건립할 때는 전기도 산업전기로 그렇게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주고 하는데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지식기업,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처음부터 계획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 위반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송영헌위원

지금 서대구 톨게이트에서 부산 방면으로 체증이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금호강이지요? 그 교량을 한 2개 차선으로 더 건설을 해서 일단은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지금 그쪽에는 램프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아니, 서대구 톨게이트에서 경부고속도로, 또 서울방면, 부산방면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교량 통과 부분에서, 거기서 정체가.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램프를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램프를 확장해서 차선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개 차량을 늘리기 위해서 교량을 확장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헌위원

몇 차선으로 설계?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현재 지금 대전·서울 방향으로 상행은 2개 차로가 쓰고 있고요. 부산 방향으로는 1개 차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확장해서 각 2개 차로씩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영헌위원

서울 방향으로도, 부산 방향으로 통행이 안 되니까 서울 방향으로 통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물론이고 정말 거의 24시간 정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빠른 설계를 해서 건설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위원

제가 하나만.

황순자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애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황순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윤영애위원

예. 우리 공항추진본부장님.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예산서 1,309쪽에 보면 캠프워커 이전사업으로 해서 폐기물처리비를 올해 2억원 지급하는 걸로 계획하셨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설명서는 22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H-805 반환이 늦어지고 있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반환 시기는 지금 미군 측의 공사 추진상황을 볼 때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반환이 가능한 상황인데, 반환에 있어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저희가 여기 폐기물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대체부지에 대한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파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완료돼야지 지금 현재 있는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들 이전을 하면서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저희 시는 그 부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대구도서관 건립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미군 측에서는, 우리 시에서 좀 더 강경하게 반환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잖아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국방부 주한미군사업단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계속 저희 의사를 전달하고요. 미군이 대부분의 경우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계속 요구하는 행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또 그쪽에서 저희한테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영애위원

협상에서도 우리 대구시는 집행할 거는 다 집행을 먼저 한 상태여서 우리가 얻어낼 건 못 얻어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할 때 이런 거, 우리가 대구시에서 줄 거만 먼저 다 주는 게 아니라 반환받는 것도 받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저희가 이게 아직 협상전략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군 측에서 저희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 몇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하여튼 조속하게 반환을 받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천락위원

국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은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사업설명서 259쪽 보시면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이 나옵니다. 예산이 올해 1억8,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지역이 어디 예정되어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가구매입임대는 100호 그다음에 전세임대는 150호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어디 사전에 매입할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도시공사에서 연간 공고를 통해서 개인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매입하고 있는 걸로.

정천락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임대주택 2018년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주택이 많은 남구하고 달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도심이 가까운 중구나 수성구는 반도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금 집값이 싼 것도 있지만 어느 특정 지역에 몰려서 매입을 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안 그래도 주택이 슬럼화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이 좋아서 질서가 잘 잡히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기초질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변이 엉망 됩니다.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이 지역에 한번, 아까 말한 남구, 달서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특정 지역에다 몰아넣으면 그 동네는 완전히 슬럼화됩니다. 지금 보시면 재개발도 안 되고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 할 때 그런 특정 지역이 안 들어가도록, 그런 지역은 다른 도시재생해서 해야 되는데 집값 싸고 주택 많다고 해서 그런 데 많이 넣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 앞으로 완전히 슬럼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하셔가지고 임대도 그렇고 여기 보면 청년사업하고 뒤에 죽 있더라고요, 앞에 보면 그래 있고. 전년도에 보면 우리 옛날에 아파트 공공임대한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특정 지역에 몰아서 그 지역이 슬럼화가 안 되도록 그렇게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아마 남구, 달서구 이런 게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좀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은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했는 것 더 들어가면, 한번 가보십시오. 보시면 정말로 지역에 민원,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나가면 나중에 결국은 그거 시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것 좀 챙겨서 안배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정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위원

건설교통국에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강민구위원

설명서 330쪽에 보시면 앞산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101억8,000만원이에요. 그지요? 이게 제가 자료 요청을 너무 늦게 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이 말을 내가 몇 번을 읽어봐도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앞산터널로의 실제 통행수입이 추정 통행수입 대비 50% 이상일 경우 80%까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토록 협약했다.’ 이 말이 짧게 뭔 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민간사업자가 먼저 투자제안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투자제안 시에 최소 통행이 자기들이 예측한 것의 50%에 미달되게 되면 시에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50% 미달되면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50% 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제안을 할 때, 이 때는 어느 정도 통행량이 있을 거라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추정 통행량보다 실제로 50%가 안 나올 경우에는 시에서 일체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래서 당초 몇 해는 우리가.

강민구위원

1,000대 다닌다고 하면 그네들이 500대.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500대 밑으로 하면, 그러면 대구시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 없었다는 거고.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자기네들은 필요있다고 하면 1,000대를 예를 들면 500대 이상이면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500대 이상이 되고 800대까지 되면 최소운영수입보장제, MRG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80%, 그러면 90%, 100% 되어 버리면 안 합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안 하지요.

강민구위원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충분히, 80% 이상이 되면 통행수입만으로도 충분한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이 대구남부순환도로는 짧게 무슨 회사예요? 이것도 외국자본입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주식회사 태영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기업들의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태영은 SBS하고 있는 거기 말입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이거 좀 설명, 대충 이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이게 2039년까지네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MRG 발생관계는 2018년 6월까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더 이상의 MRG 발생은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MRG 발생이 없다는 뜻이 또 뭐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2018년 6월까지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강민구위원

2000 몇?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2018년 6월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지나갔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다음부터는 이거 보상 안 합니까? 내년부터는 안 합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강민구위원

내년부터는 안 하는데.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있는 게 2017년도분을 2019년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강민구위원

이걸 보면서, 제가 아까 방금 공항추진본부장님도 그러던데 제가 시민의 시각으로 우리 대구시가 사기업하고 협상하는 걸 보면,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국 삼성라이온즈파크 협상한 거라든지, 저는 시민으로서 보면 그 기업들한테 백전백패예요. 이게 너무, 그네들은 “이거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바짓가랑이 잡고 “어떻게든지 계속 합시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너무 현실과 조금 동떨어지는, 협상력이 조금 부족한데 참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니까 말씀드릴 건 없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6쪽에 택시환승할인제 타당성 검토 해가지고 5,0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그러니까 택시환승할인제, 우리 전철이나 시내버스 타다가 택시 타더라도 일부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500원에서 1,000원.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강민구위원

다른 도시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부산에서 하고 있고, 부산하고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은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고요.

강민구위원

그러면 저 역시도 이게 훌륭한데 이게 그냥 타당성 검토에 5,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실제로는 이게 더 많아지겠네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한 얼마 정도로 추정합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승할인을 한 1,000원 정도를 하게 되면 연간 재정지원이 한 40억원 정도는 이루어질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게, 저거는 어떻게 돼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무임승차가 많던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계 말씀입니까?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철도도 무임승차가 맹 연계가 될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다 연계가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맹 1,000원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도시철도를 타고 택시를 타도 1,000원 할인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도 1,000원을 할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무임승차한 사람도 1,000원이 할인되느냐는 말이에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무임승차한 분도 환승하시려 그러면, 그런데 무임승차는.

강민구위원

65세 이상은.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카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리더로 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경우는 카드가 아닌 토큰을 이용해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으로 타신 분들은 카드에 대중교통을 탄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무임승차는 제외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강민구위원

카드로 찍어야 토큰 나옵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타는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타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갖고 무인통행발급기에.

강민구위원

토큰 나오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토큰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 되는 거네요. 택시 탈 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무임으로 타신 분들은 환승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거 다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면 거꾸로 해주고도 욕먹을 것 같은데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에서.

강민구위원

예.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장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호영 위원님.

서호영위원

동구의 서호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7쪽에 보면 광역 및 혼잡도로 노선 교통수요 예측 연구용역에 율하교 동편 네거리 입체화 1식 400억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율하교 동편 도로는 우리가 4차순환도로 중에 당초 계획을 하면서 단속류로 되어 있습니다. 4차 순환도로의 가장 큰 기능을 저해하는 쪽으로 현재 도로의 현 상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속류로 만들기 위해서는 입체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입체화 공사규모가 400억원이면 가능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2,000억원 가깝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율하교 동편 도로만으로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호영위원

지금 이 도로가 구도로 율하교에서 범안로 오다가 신호 때문에 단절되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갖고 이 용역에는 다른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서 도림사나 경산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와 또 혁신도시에서 백안삼거리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율하교 동편 네거리는 저희들이 한 400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또 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확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은 잠정 추정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제가 다른 지역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비용이 한 2,000억원 들었다고 하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활성화 문제와 연계해가지고 혁신도시에 하이패스 전용, 양쪽에 하나씩 하나씩 IC를 1개 도로씩 해서 그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던데 그 필요성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사실은 우리가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많은 분들이 아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에서 동대구IC까지 가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혁신도시에서 바로 좀 유천 하이패스IC와 같은 하이패스IC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혁신도시에서 바로 진입하는 하이패스IC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쪽의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대림육교 쪽에서 충분히 사업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이번 연구용역에 같이 증액을 해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 연구용역에 꼭 반영하지 않아도 내년 중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서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장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원위원

전경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창조국장님, 사업설명서 2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문화비엔날레 이게 계속사업인데, 여기 보면 짝수연도에는 소규모 대구건축제 행사로 개최되나 홀수연도에는 국제 규모로 한다, 이래서 지금 1억5,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2010년부터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계속 같은 방식으로 격년제로 국제행사를 하고.

전경원위원

그러면 홀수연도에는 한 2억원씩 나갔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계속 금액은 똑같이 나갔습니다.

전경원위원

이유가 뭐지요? 국제적으로 해외에 있는 인사들 초청하고 이런 건 체제비입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짝수연도에는 저희들 대구만의 건축행사로 제한을 하고 홀수연도에는 국제건축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도별 격년제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체제비가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아닙니다. 체제비는 아니고 각종 국제적으로 공모를 하고 행사 내용에 보면.

전경원위원

여기 지금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하고 성과는 따로 자료로 한번 제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마치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제가 좀 더 할까요?

황순자위원장

예. 강민구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강민구위원

도시기반혁신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 51쪽에 있습니다. 예산서는 1,321쪽에 있고요. 신천 녹도 건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저나 다른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은 저희들은 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모르면 정말 네이버에 열심히 두드려 봅니다. 그런데 신천 녹도에 대해서 그냥 뭐, 도로에 녹화하겠다는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맞지요? 그지요?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도로에 녹화하는 개념보다는 지금 김광석길하고.

강민구위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내가 인문계 출신이라서 전혀 모르겠다.” 그림을 어떻게 한다든지 좀 이렇게, 정말 느낌이 이 자료를 보면, 방금도 전경원 위원님도 그러셨는데 너무 불친절해요, 너무 불친절해.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 또 5억원이나 들어요.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의 5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천 녹도 건설사업은 우리 신천프로젝트 20개 사업 중 하나고요. 지금 이 사업은 김광석길이 한 300m 가까이 되는데 이 길에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지금.

강민구위원

녹도가 뭐예요? 녹도가.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신천대로를 가로지르는 길이 80m의 교량을 건설하는 겁니다, 상부를 넘어가도록. 그래서 지금 김광석길을 통해서.

강민구위원

아, 신천을 길을 이렇게 통해서 가는 거예요?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신천까지 바로 넘어가서 신천의 대봉교 밑에 분수대도 설치해 놓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중구청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관광자원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림이라도 좀 대충 이렇게 하나 주시면 이렇게 안 물을 건데. 그리고 또 설명서 54쪽에 5,000만원짜리 예산이 있어요. 논과 둠벙 운영한다는 게 있어요. 신천 좌안 쪽에.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강민구위원

‘둠벙’이라는 말 내가 태어나서 처음 알았고요. 하여튼 논도 한 마지기쯤, 200평쯤 되더만요.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지요? 183평 이런데.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608㎡ 정도 됩니다.

강민구위원

둠벙은 그냥 물 이렇게 가둬놓는 곳입니까?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아닙니다. 거기에 농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논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둠벙이라고 하니까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가뭄 대비 물웅덩이’ 이래 놨던데요.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물웅덩이 거기에 수생식물을.

강민구위원

아, 수생식물. 예.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심는 체험을 하고, 일부는 농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벼심기를 할 수 있도록 논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신규사업 같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안 물어보잖아요. 자료에 있으면 안 물어볼 건데.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농업체험프로그램을 대구시 예산 지원 안 하고 시설공단에서 운영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한 131명을 체험단을 모집했습니다. 여기 대부분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5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거는 이제 대구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옛날 같으면 화분 같은 데 벼를 심어가지고 했는데 그거 다 말라죽고 안 되던데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5월달 오리엔테이션부터 시행해서 벼 심기, 또 우렁이 방사라든지 또 벼꽃이 피면 체험하고, 또 나중에 벼 베기, 탈곡체험까지, 그리고 여기서 수확한 걸 가지고 떡까지 만들어서 같이 나누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여러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게 많은데 새벽에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해서 안 온 것 같은데 좀 주시고, 제가 재선도 아니고 또 인문계 출신이에요, 이공계 출신도 아니고. 좀 그림이나 이렇게 해서 주셔야지, 나는 다음부터 한 5억원 하면서 아무 내용도 없고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부터 삭감하는 예산으로 알고 그냥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불친절하게 주시면.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도시기반혁신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금호강 그랜드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지요?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금호강 그랜드 플랜은 금호강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스마트 내륙수변도시 대구’ 그러던데. 그러면 저희가 아는 일명 검단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호강 그랜드 플랜은 장기계속용역으로 우리가 추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이 금호강 내에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금호강과 연계된 수변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호강 쪽에 금호워터폴리스도 연계되는 계획이라든지 서대구역 쪽에 서대구 쪽으로 개발하는 그 주변 일대를 포함하는 개발, 또 성서 쪽에 금호강 합류지점, 낙동강 금호강 합류지점을 포함해서 한 5개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큰 그림을 좀 그려서 우리가 수변 개발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추진경위가 금호강 기본구상 2차 연구용역 추진이라고, 그러면 1차는 다 끝났네요?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1차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고요. 저희들 이번 계획은 국제공모까지 통해서 좀 더 그랜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을 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1차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금호강 그랜드 플랜도 그렇지만 제 지역구가 워터폴리스 산업 지역구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계속 연구해 오시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했더니만, 예를 들어서 어차피 금호강 그랜드 플랜도 보면 저희 검단들 안 워터폴리스하고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쪽 위로 전투기가 지나가요. 그 주변으로 매번 발생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보상금 문제입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내용은 전혀 타당 안 하고 거기다가 아파트 고층건물 짓고 강변을 바라보는, 아주 미래를 되게 아름답게 꾸며놓으셨는데, 나중에 주민들 들어왔다가 또 똑같이 ‘전투기 소음 보상해 놔라.’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는 한 거기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좀 하시면서 금호강 워터 플랜이라든지 그랜드사업이라든지 같이 하시면서 좀 이 연구용역을 주실 때 대경연 말고 현실적으로 진짜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팀에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저희들도 이 용역이 대구 미래를 그리는 그런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큰 업체가, 이걸 큰 그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낙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아직 용역 발주는 안 했습니다만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대경연이라고 해서 진짜 대구·경북의 브레인들이 다들 모여서 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좀 더 그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시는 걸 보니까 현실 반영이 안 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진짜 정말 ‘코피페’라고 그래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관리·감독도 아무쪼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이번 용역에서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개발사업 대상지, 또 시행 방식, 사업주체 이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그림을 그려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담되 좀 더 큰 그림 형태로 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아무쪼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헌위원

도시기반혁신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서대구산단 내 주차장 조성기금으로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내에, 그러면 승용차 주차장을 얘기합니까?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산업단지 내에 저희들이 재생계획을 하면서 법적 계획으로 주차장을 0.6%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차장을 확보하려니까 사실 서대구하고 3공단이 1차 계획지구인데 부지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도로 부분만 지원하고 주차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어쨌든 매칭을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성서 같은 경우에는 재생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노변주차장이라든지 또 주차장 확보 이거는 국비를 좀 받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아니, 주차장이 사업용 차량, 화물차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승용차 주차장을 얘기합니까?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저희들 재생계획은 대부분 승용차 위주입니다.

송영헌위원

우리 대구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 준다는 거는 결국 승용차 이용을 높이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공단 내에도 사실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특정 지역에다가 승용차 주차장을 만든다. 그럼 그 부근 공장들의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재생계획에서 화물차 주차를 위한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사실 재생계획에서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화물차는 별도 차고지 증명을 받아야 되고 또 화물차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 조성은 또 다른 계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생계획에서는 그런 대형 화물차가 아닌, 일반 소형화물차는 몰라도 대형화물차 이런 거는 댈 수 있도록 계획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영헌위원

조금 전에 성서산단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서산단 재생사업이 2030년까지 493억원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서산단 안에 시 부지 작은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부근에 승용차 주차장 몇 곳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274억원, 주차장 건립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승용차 주차장은 근로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큰 도로변이나 역 부근이나 이렇게 환승할 수 있는, 또 공단 내에 통근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명대 사거리에 주차장 부지가 없다면 사거리 지하에서 이노비즈, 그 도로가 60m입니다. 지하를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그쪽에는 지하에 650억원을 들여가지고 1,500면 주차장을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지금 화물차, 언제부터인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택가에는 화물차들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구시 내 어디를 막론하고 트레일러, 또 그다음에 건설장비차들, 화물차들이 다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화물차가 없던 게 갑자기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장 내에 주차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탈해서 주택가가 편리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주택가로 몰려와서 주차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지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체 토지이용계획상 0.6%를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조성하지만 개별 공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의무확보 비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초에 계획할 때는 주차장이 있던 공장들이 물류가 증가하고 또 수주가 증가하면 차들이 전부 다 도로변으로 나와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사실은 이 주차장을 건설한다 해도 가장 심각한 부분의 일부만 수용할 수 있고 성서공단의 수많은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법한 주차장으로 수용할 수는, 우리가 재정적 여유도 없고 사실 만들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활용한 주차 문제는 최근에 도로공간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지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는데 이 부분은 당장에 저희들이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예타 기준에 맞춰서 500억원 미만으로 사업비를 만들어서 국토부와 협의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지금 당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산업단지 내에도 야간에 보면 주차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 주택가로 차들이 안 나오게 그렇게 좀 유도하고 또 계몽도 하고 우선 그렇게라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에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화물차 단속은 구청에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어떻게든 전담반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철

남희철도시기반혁신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따로 있고 또 우리가 건설교통국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 쭉 이어서 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차단속팀을 별도로 신설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구·군과 협동을 해서 정말 불법주차 때문에, 특히 화물차 불법주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군과 협력을 해서 불법주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위원

공항추진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소망합니다. 통합공항이전 추진이 조속히 시행돼가지고, 지금 사실 뭐 갑론을박이 많거든요. 저한테도 수시로 시민들의 질의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대변인실하고 홍보관실 행감을 하면서 조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핵심은 일반 시민들이 군사공항만 이전이 불가능한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단순하게 ‘군사공항만 이전해 버리고 좀 확장해가지고 노선을 증설해가지고 이대로 하지.’ 그러면 솔직히 대한민국 도심에 있는 공항 중에서는 최고로 접근성이 좋잖아? 그지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라.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추진본부에서 건설만 추진할 게 아니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좀 필요하다. 그 점이. 그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이시복위원

군사공항만 이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군사공항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입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그게 왜 불가능하냐를 시민들 상대로 홍보를 좀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도 조금 생소한, 낯선 용어고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나. 기부 대 양여방식 있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시복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기부 대 양여방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뭐냐 하면 현 군사기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대신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기존의 부지를 개발해서 이제 충당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K-2하고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전체 205만 평 중에 거의 200만 평이 군사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활주로, 유도로 전부 다 사실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새로운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면 결국은 현재 군사 군기지 부지를 개발해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공항이 사실은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이전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시복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가 생겼을 때 또 이게 가능할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엊그제도 신문 보니까 똑같은 지방지에서 하나의 다른 어떤 신문은 신공항 추진이 탄력이 붙었다고 하고 또 어떤 신문에는 국방부가 발목을 잡는다고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의 지금 입장은 이전사업비가 협의가 되면 그때 이전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와 있거든. 그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그것.

이시복위원

한번 설명을.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8월 31일날 이전후보지인 의성하고 군위에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서 지원사업, 이전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지원사업이라는 게 종전 부지에 대한 양여가치, 양여재산, 종전 부지의 가치에서 이전되는 그 신기지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뺀 금액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사업비를. 그래서 국방부 측에서 이전사업비에 대해서 일단 현 단계에서 협의가 필요하다.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그게 협의가 만약에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면 기부 대 양여방식이고 모든 게. 그지요? 이게 기부 대 양여방식의 핵심이잖아? 그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기부 대 양여방식의 핵심인데 이게 다 무산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일단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대구시는 당연한 거고요.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 공모나 뭐 아주 불확실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풀어야 될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나가면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대구시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이시복위원

예.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 의지를 보니까 잘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번에 여기 캠프워커 이전할 때 대량 폐기물, 비닐 이런 것, 플라스틱이 발견돼가지고 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갔지요? 그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이시복위원

대구지역의 군사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군사시설로 오래 썼는데 또 거기에도 이런 어떤. 그지요? 만약에 저걸 주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면 그런 폐기물이 나오면 다 처리해야 되지요?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물론입니다.

이시복위원

그 생각지도 못한 부대비용이 또 산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좀 꼼꼼히 챙기면서 잘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해서 추진하는 측의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의 공무원님들은 당연히 군사공항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 홍보를 좀 많이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지요? 그래야 이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서 자꾸 양론이 대립돼가지고 시민의 어떤 여론이 분열이 안 됩니다. 그걸 좀 강화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공항추진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란 걸 저희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우리 도시재창조국 국장님께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지만위원

이것 정비사업 하시면서 아마 이것 목록을 그러면 다 뽑으셨을 것 같은데 빈집, 폐공가 이것 리스트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폐공가 리스트가 있으면.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를 갖다가 추가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그리고 이런 폐공가가 있으면 그냥 이것 다른 부서들하고 같이 연계하시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먼저.

김지만위원

정보 공유 같은 것은?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정보는 필요한 부서에는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처음 여기 시의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부탁을 드린 게 폐공가 활용방안에 관해서, 다른 타인의 건물에다가 1억5,000만원씩 돈 주고 리모델링을 하느니 폐공가를 적극적으로 사들여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구시가 안 하고 서울에서 하더라고요. 그거를 경기도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아무리 내도 이것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지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직접 한번 챙길까 싶어서.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은, 지금 현재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소액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새로 건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철거하고 그 빈 공터에다가 꽃밭이나 주차장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액의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철거 후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짓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많은 재정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취지에 맞는 사업을 다시 구상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그러니까 재창조국이 굳이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안 하실 거면 다른, 예를 들어서 저희 청년정책과라든지 보면 이렇게 사업공간이 많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지만위원

거기를 일부러, 언제입니까? 198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에다가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주고, 또 인테리어 비용은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또 하다가 계약기간이 되면 그냥 나오고,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공간이 있으면 같이 정보 공유를 하셔갖고 다른 부서 소관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면, 그것 차라리 그러지 말고 대구시에 한번 건물을 딱 사놓으면 그 공간을 얼마든지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지만위원

지금 이제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이런 폐공가를 유휴지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늦었지만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협업 차원에서 여하튼 전 부서가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시민행복교육국,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이 확보기준액 비해서 74%로 전국 광역시의 네 번째지요? 그 정도로 좀 적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 보통세의 100분의 1을 법정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전까지는 한 50% 이하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 저희들이 법정 기금을 더 초과해서 지금 110%, 120%, 130% 계속 상향해서 지금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적립이 되어 있는데 아직 적립이 안 된 부분이 한 500억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법정 적립액 플러스 미적립액을 매년 2025년까지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2011년도에 41.8%였다가 지금 보니까 74%까지 많이 이렇게 끌어올렸으니까 많은 노력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 기금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최근에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도 있고 이런 화재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이 재난기금을 사용할 그럴 방안은 없으신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은 해왔지만 사용은 그렇게 많이 못 해왔습니다. 그것은 용도상 긴급하게 피해가 났을 때 보수하거나 또 예방하거나 이런 예산에만 지금 가능했기 때문에 매년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이 관리기금 지침의 용도가 점점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억원까지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자연재난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내진 관련해서 보강,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저희들이 사용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용도를 조금 더 넓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화재안전특별조사에 14억원을 갖다 투자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지침상 화재 관련된 데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행안부에서 이거는 사용해도 좋다고 지침을 자기들이 내려줬기 때문에 했고요. 그런데 내년 초가 되면 이 재난관리 지침의 용도가 상당히 많이 또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저희들이 25억원을 더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내진보강사업에 대폭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좀 투자를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2배 정도 더 해서 100억원 이상 저희들이 재난 관련된 예방, 조사, 그다음에 내진보강사업, 그다음에 화재에 관련된 조사 이런 데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혹시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구입하는 6억원 이것도 혹시 이 기금을 사용하는가요? 이번에.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폭염과 한파가 재난으로 지금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황사가 있습니다. 황사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는 이에 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가용한 재난관리기금을 더욱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지금 이 보험은 전국적 추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이거 시민안전보험은 저희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드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시행하는 데가 있고요. 광역 단위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시하고 인천하고 충북하고 제주도에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국적 지자체에서 다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여기 보면 사망자의 경우 최고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이거는 보험을 저희들이 들 때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다른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까지 최대한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000만원 정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1,500만원 한도 있는 곳이 어디던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인천이나 충북이나 제주, 또 이렇게 큰 도시 중에 용인 같은 경우가 1,000만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다 대부분 1,000만원이던데요? 1,500만원이 아니고.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인천하고 충북, 제주는 1,5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김대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인천도 1,0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던데?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는 1,000만원 되어 있고요. 광역은 1,500만원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자치단체에서.

김대현위원

제가 안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의 취지는 이게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다른 타 지역은 1,000만원 정도를 하는데 왜 굳이 대구만 2,000만원으로 하냐 이거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어떤 재난 같은 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1,000만원이 좀, 사망자 같은 경우나 또 후유장애가 남는 분들이 1,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확대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하자.

김대현위원

그것은 1,000만원은 부족하고 2,000만원은 적당하다,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 2,000만원이든 1,000만원 차이인데.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제가 적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도시가 1,000만원인데 그 2배로 하는 데에는 그만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뭐 특별히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서. 다른 타 도시보다 많이 해서 그게 어떤 잘못됐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니까. 그런 예산 문제하고 좀 고민해서 하시라,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주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아서, 뭐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피해로부터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는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집행부의 마음은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복위원

보자, 검토보고서 144쪽 민방위 급수시설 환경정비 이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비상시에 시민들 급수하는 그거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이게 먹는 물이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먹는 물도 있고 일반 생활용수도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지금 비상급수, 그것 민방위 급수시설이 먹는 데가 한 53곳.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시복위원

생활용수 이것 합하면 한 14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북구가 한 11개 정도 되고, 달서구가 17개 정도. 그지요? 두 군데가 좀 많던데, 이게 뭐 솔직히 평상시에는 크게 중요함을 못 느낍니다.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시복위원

충분히 우리가 수돗물을 생활용수로도 쓰고 또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정말 민방위 그런 비상시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유일한 생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시복위원

어떤 상황이 돌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리비용이지요? 환경정비.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환경정비는 관리비용은 아니고, 전체에 대한 관리비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올려놓은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대명초등학교의 비상급수시설 이 관정을 청소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대명배수지에 역삼투압 정수기 설치 및 환경정비, 이렇게 추가 기계 설비를 좀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 부분은 돈 4,000만원, 뭐 얼마 안 되니까 별개로 치고.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시복위원

평상시에는 특히 생활용수도 그렇지만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44곳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거를 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마실 수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마실 수 없다는 걸 갖다가 공표를 하고요. 계속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럼 수질검사도 수시로 합니까? 주기적으로?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분기별로 합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이게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우리 시민이 먹는 유일한 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128쪽, 디지털 시정현황판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이시복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걸 시장실에 구축한다, 이 말이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보니까 대기질, 수질상태, 그러니까 시민생활에 밀접한 생활정보를 실시간에 확인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 그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대기질은 어떻게 실시간으로 확인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뭐 구체적인, 구축과 관련해서 세부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 중에 시장님이 실시간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시민들하고 공유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디지털이 사실은 빠르고, 뭐 사실은 의사전달이 빨리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데이터 정보가 만약에 잘못되어버리면, 이게 또 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 행감에서 질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 대구에도 대기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이시복위원

특히, 예전에는 그 대기오염의 한 90%가 중국의 황사 영향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자체에서 50% 원인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시점인데 동구에서 얼마 전에 KT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사물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대기오염정보를 공유하는 것 한번 들어봤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일단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KT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화박스 해가지고 쫙 이런 걸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인식기능을 달아가지고 사물끼리 서로 소통이 되는 거라. 그걸 이제 종합센터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화면에 띄워가지고 시민들이 산책하면서도 바로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한테, 물론 거기는 연구하는 데니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왜? “연구원에서도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지금 대기질이 좀, 대기오염 때문에 시민들 건강이 심각한데 좀 적용을 해보시지요.”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원장님이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진대요.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 있잖아? 그지요? 어느 정도의 높이에 그걸 측정기를 갖다 놓고 하는 게 그게 정확하지,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측정하는 거는 정확도가 한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내보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 질의 끝나고 밖에서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물론 그분이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시장님실에 설치하는 이런 디지털 현황판이 만약에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버리면 오히려 시민들은 대기오염이 심각해가지고 걷기도 힘든데 시장님은 그것만 보고 잘못된 걸 보고 ‘아, 대구에 대기질이 좋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이시복위원

그게 디지털의 단점이거든. 그런 점을 어떻게 보강하시려고 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그 안에 항목별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 항목의 정보를 구성할지는 저희가 정밀하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데이터의 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가장 최적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디지털 현황판 안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시복위원

특히, 대기질 이런 거는 신속보다도 정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 점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잘 그렇게 디지털을 구축하시기 바라고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130쪽,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구정책조정회의 그러는 그 항목을 하나 제가 물을게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시복위원

이거는 우리가 대구에서 얼마 전에 조례로 확정을 했지요? 그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 막으려고 이제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런 걸 하려고 정책 입안했는 것 맞지요? 그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이시복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질의를 할 때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서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도 자료가 안 와요. “대구에 있는 34살 이상부터 44살까지 해서 아직도 결혼 가능한 노총각 데이터를 가지고 온나. 단 조건이 직업분류를 해라. 산업근로자. 그러니까 학력도 초대까지 나와가지고 산업근로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 대구 근교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데이터를 빼달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아직 못 가져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일단 데이터를 보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기초가 되거든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정책을 맞춤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인구정책조정회의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인구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그 자문에 응하는 그런 회의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시복위원

그럼 여기는 자문기구고, 그럼 이 자문에 응하면 이거 실제로 인구정책을 조정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이거는 자문기구라면서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문기구고요. 인구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는 저희 시입니다.

이시복위원

그럼 시의 무슨 과에서 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여성가족청소년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위원들도 아마 그런 자료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이시복위원

우리도 연구활동을 하고 조례 제정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이시복위원

각종 정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환경정책도 있고, 우리가 결혼장려정책도 있고, 저출산 정책도 있고, 그에 따라서 다 맞춤형으로 자료가 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데이터가. 그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이시복위원

그렇게 좀 심도 있는 그런 정책조정회의 자문기관이 되도록.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 시가 부족한 부분 중의 하나가 그 데이터기반 행정이 조금 부족하다는 게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데이터통계담당관이라는 별도의 과 단위 조직을 이번에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데이터기반 행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통계담당관이 중심이 돼서 연구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본 위원도 그 기구 증설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계청에 가서 보라고 해도 통계청에 그 자료가 안 나온대요. 통계청에도. 그래서 일단 대구만의 인구조정정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공감합니다.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예. 조금 전에 이시복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비상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 중에 지금 식수로 대구시민들에게 공개된 게 10 몇 프로쯤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김동식위원

제가 이 전체를 보면서 개방 가능한 곳은 얼마쯤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 60%까지는 개방이 가능하더라고요. 나머지 40%는 목욕탕에서 쓰는 것들 그리고 군사시설 안에 있는 것들 빼면 한 60%가 개방이 가능한데 물론 그중의 대부분이 생활용수입니다. 식수로 쓸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하수라는 특성상 원수가 좋기 때문에 작은 정수시설만 하면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식수로 개방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비상시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관들이 다 녹슬고 해서 비상시에 물을 틀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비상시 되면 대구시민들은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일상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야 비상시에 거기에 가면 물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안을 했는 게 녹색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소규모의 정수시설을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식수로 전환시켜서 상시적으로 대구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재난 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가능하면 급수시설이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리고 시민행복교육국에 문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시민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비용을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17억7,200만원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현장소통시장실 운영하는 데 5,600만원, 그다음에 시민원탁회의 3억1,600만원, 토크대구 운영하는 데 3억원, 민관협치 활성화에 2,800만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현장소통시장실 운영은 말 그대로 현장에 가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시민들 의견이나 민원을 듣는다, 이런 거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시민원탁회의 애초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시민원탁회의를 했던 최초의 기획의도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시민 전체가 공감하거나 또는 논쟁이 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집단이나 또는 원하는 시민들이 전체 참여해서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비용이 3억1,60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게 1억원 증액해서, 작년보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동식위원

여기 4번 하는 거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김동식위원

예. 한 분기에 하면 4번 하는 건데 그걸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이게 호텔에서 하더라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호텔이라기보다는, 호텔 중에서도 좀 빌리기 쉬운, 또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프린스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민들을 불러서 호텔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대구 첫 해부터 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해서 이 원탁회의 결과를 가지고 행정에 적용해서 변화된 것 대표적인 것 하나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께서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흩어져 있는 축제들 또 시기마다 다른 축제들을 좀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결과물로 컬러풀축제를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축제의 어떤 통합적인 운영에 그 의견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축제 원탁회의 때 실질적인 결론은 그게 아니라 관 주도의 축제는 지양하자,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하는 축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축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거 아니었나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내용도 분명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워낙 축제들이 많고 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도 있어서, 저희가 물론 전체 다를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통합축제 운영에 대해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김동식위원

보통의 여론조사라는 게 중국의 인구도 2,000샘플만 잘 뽑으면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대구에서 진행되는 축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대구 같은 경우 한 1,000샘플 하면 1,000만원이 안 들거든요. 한 600만원, 500만원 정도 하면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치면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비용으로는 어마어마한 낭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초기에 2014년부터는 이 시민원탁회의의, 그러니까 기획의도나 가치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금방 되고 저 시장님의 생각은 뭔지 그리고 어떤 시정을 펼치고 싶어 하는 건지 직접 이렇게 가서 보고, 그리고 이런 안건에 대해서 대구시장님은 어떤 어떤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도 알 수 있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4년 했고, 5년 했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나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 데다가 토크대구라고 또 3억원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를 이제는 SNS나 이렇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온라인상에서.

김동식위원

홈페이지 같은 데서, 만들어서 듣겠다는 건데 이게 보면 연구개발비만 3억원이에요. 연구개발비만 3억원.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굳이 3억원을 들여서 연구개발을 해야 될까?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조금 개조하면 이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대구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억원을 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물론 저희 국이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저희 시청 안의 정보화담당관실에 협의를 충분히 거쳤고, 말씀하시는 민원시스템은 그 민원을 위한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그간에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토론이라든지 그런 활발한 쌍방향 간의 어떤 소통시스템으로는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협의를 받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그 유지비용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경비까지 해서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연구개발비만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안의 세부 내용들이 소프트웨어 개발비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하고 기타 제경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게 공간이 없어서 소통이 안 될까? 현장시장실, 뭐 원탁회의 막 하는데도 과연 소통은 잘 될까? 시민소통을 위한 비용을 17억7,000만원을 들였는데도 과연 소통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공간이나 아니면 자리가 없어서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또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들여서 이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고민은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는 현장소통실이나 시민원탁회의하고 온라인에서의 토크대구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원탁회의는 이제는 또 시 전체의 주제도 중요하지만 또 구·군의 어떤 원탁회의의 수정·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향후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번 더 재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히 그것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김동식위원

우리 청사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 건물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져서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구조 검토를 하면 상당히 이렇게 좀 위험. 위험은 아니겠네. 안전하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옥상에 가면 태양광 판넬을 죽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그게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혹시 그것 설치할 때 구조 검토하셨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전문가들하고 분석해서 그 중압이나 이런 걸 다 측정을 해서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 의회 건물이 1956년도 5월 20일 준공했으니까 약 한 62년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시청 본관은 한 25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회에 근무할 당시에 보면 이 벽체하고 이런 것 오함마로 때려도 안 깨질 정도로 이 건물을 야물게 지었어요. 그런데 옥상에 그 무거운 중량을 얹을 때는 당연히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중량에 압박을 견딜 수 있는지 안전점검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 회의 마치시고 옥상에 꼭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김동식위원

태양광 판넬이 올려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저는 이게 기초가 처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건물은 앞으로도 우리 근대건물로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더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한번 꼭 거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보존가치가 있도록 저희들이 보존관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및 범시민 태극기 달기운동과 그다음에 중구청에서 나온 태극기 선양사업이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어서. 중구에서 하는 태극기 선양사업과 태극기 달기운동이 뭐가 달라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3.1운동 100주년 플러스알파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합니다만 대구시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저희들이 이 행사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만 국비 포함해서 27개 꼭지에 한 27억2,1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구에서 하는 그 행사는 청라언덕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건 광복회, 장로회, 불교연합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태극기 선양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중구에서 하는 건 그렇게 반영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어떻게 다르냐고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참여하는 방식이?

김동식위원

아니요. 태극기 달기운동에도 맹 배너 이렇게 태극기 꽂는 것 설치하고 이런 것도 하고, 중구에도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극기 배너, 배너대 이런 것 해서 되어 있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이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이것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을 텐데.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조금 말씀드리면 100년 전 그날의 만세구간을 최대한 저희들이 재현을 하는데요. 첫째, 광복회는 한 1,000명, 장로회하고 불교연합회하고 여러 가지 3개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별로. 내용은 이 태극기 배너대 설치는 지금 동신교에서 큰장네거리까지 152개 배너가 있고.

김동식위원

그건 여기 다 적혀있어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다음 대구역에서 반월당까지 41개 배너, 그래서 이 내용은 중첩이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이라서.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있잖아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김동식위원

꼭 이것을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조례 때문인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전국적으로는 14개 시·도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청소년 육성 관련 조례로 해서 구·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자녀 조례에 아마 제정이 되어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금 한 2만 1,000여 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지도자들에게 구·군으로 협회를 통해 추천을 받아서 고등학생은 한 170여만원, 대학생은 한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급된 걸 보니까 163명에 170만원이던가 이렇던데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1인당.

김동식위원

1인당?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김동식위원

고등학생 1인당 170만원?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전부 고등학생인가요? 170만원에 163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래, 고등학생은 17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그렇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지급된 게 그렇게, 200만원 지급된 건 사실 없던데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고등학생에 105명 지급되었고 대학생에 85명 지급되었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고등학생 96명, 대학생에 92명인데 조금 사회적 이슈도 되고 시민단체에서 떠들었던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전국하고 공히 맞춰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도 작년보다는 예산을 좀 줄여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저는 이걸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국한하지 말고 협력단체 자녀로 확 넓히면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비난을 안 받아도 되고 좋을 텐데, 그래서 이게 조례로서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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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가 되어 있고, 통장은 통장 지급 조례가 되어 있고, 각 단체별로 다 다릅니다만 대구시가 지금 장학금을 저소득층, 근로청소년, 또 기업체에서 주는 장학금, 여러 가지 세 가지로 분류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은 단 별도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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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매년 세우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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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보고를 하고.

김동식위원

언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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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매년 3월경에 수립을 해서 실제 조사는 10월부터 조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건건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으면 의회 상임위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이 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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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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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50일이 훨씬 더 지나버렸고 우리 예산이 내일 되면 끝나는데 왜 이 관리계획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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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기행위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정기회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아니, 배포가 아니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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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자치행정국장

상임위원회는 의결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여기 온 지 한 6개월 되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을 의결을 안 거쳤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헌위원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변화로 자연재난 발생이 지금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올해 재난안전실 재난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49억4,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위험지구로 파악된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지금 몇 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현재는 저희들 재난위험 정비사업이 세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서구에 서재2지구하고요. 그다음에 동구지역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수성구에 한 군데, 세 군데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지난 여름에 태풍으로 신천이 범람했는데 그 당시 피해는 얼마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별도로 피해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주로 신천에 물이 많이 차면 칠성교가 잠겨서 신천우안도로가 잠시 폐쇄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송영헌위원

대구 전 지역에 침수된 곳은 없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개별적으로 가끔 집중호우가 시간당 30㎜씩 오거나 하면 개별적으로 침수되는 곳은 있습니다. 하수구가 역류한다든지 이래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없습니다.

송영헌위원

자연환경 변화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시고 예방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저희들 국비를 반드시 확보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고 또 수시로 침수가 될 수 있는 취약지구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검토보고서 143쪽에 시민안전보험에 신규로 이번에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주로 자연재난이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사망자라든지 발생하거나 또 재산상 피해가 있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왔고, 이번에 저희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폭발이나 화재,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을 때 사망·후유장애, 또 범죄로부터 사망·후유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인 그런 안전보험이 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제가 보장항목을 보니까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피해 사망·후유장애, 또 스쿨존 부상, 자연재해 사망 등 8종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됐는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은 고위험이 좀 많은 것을 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사망이나 후유장애 그다음에 스쿨존으로부터의 부상 이런 데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하면 보험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항목에만 이번에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제가 볼 때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아니고는 거의 다 해당되는 걸로, 일상생활에서는 다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고보장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올해 지급될 수 있는 예상인원은 좀?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실적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주로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상을 받으시고요. 대구는 아까 말씀하신 자연재난으로부터 사망이나 부상은 아직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한 3억원 가까이 정도는 이 보험의 수혜를 시민들께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사업이고 하니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원위원

전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대경연에 43억원 지금 제출하셨는데 시 재정이 계속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대경연 출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크게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대경연이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사정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고 도와 대경연을 정말 지역의 싱크탱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출연금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시·도가 합쳐서 77억원을 출연을 했는데 이게 2개 시·도가 합친 그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1개 시나 1개 도의 소속 연구기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경원위원

타 시·도의?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발전연구원에 76억원, 인천 74억원, 충북 76억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37억원,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희 출연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동안 대경연의 그런 문제점들이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차근차근 해소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게 결국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은 도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올해 경북은 그러면 얼마나 출연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경북도 지금 43억원 똑같이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86억원 됐네요. 그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89억원. 아, 그렇지요. 86억원이지요.

전경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경연 연구과제들이 유사성도 있고 중복성 문제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결과물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가 밖에서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제마다 조금씩 보고서의 품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경연의 수준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경원위원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시민행복국장님, 약한 것부터 할게요. 사업설명서 149페이지 보시면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좀 줄었어요. 한 7,000만원 정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이 바뀐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달성분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올해 12월 말로 폐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경원위원

폐관이 되었는데 대봉도서관이 2.28로 갔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규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커졌습니까? 줄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2.28도서관은, 실은 저희가 도서관이긴 하지만 지금 관리부서는 문화.

전경원위원

문화 쪽이에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문화 쪽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달성분관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폐관되었기 때문에.

전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발전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번에 새로 지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IT라든지 그쪽 업체들을 여기 유치를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상주해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닙니다.

전경원위원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식발전소는 행안부 공모사업이고 지금 17개 시·도에서 공히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행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 정부의 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오픈해서 시민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경원위원

602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공익활동 확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시민공익활동가단체, 시민사회, 청년NGO 활동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여기 보면 크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NGO 활동 확산,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억8,500만원 정도 더 증액되어 왔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증액됐는 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물가인상분에 따라서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금 아마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지는 저희가,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그 공익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 공익활동을 심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며칠, 그저께지요? 생방송 할 때 대구형 청년보장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보시면 여기 10억원 정도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상담연결형, 진로탐색지원형, 일경험지원형, 이래갖고 잡혀있고 상담연결형은 교통비 지원 30만원씩 줘서 아이들 1,000명한테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교통비 30만원 준다는 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그냥 수당만 지급하는데 저희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담연결, 또는 진로탐색, 일경험 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 친구들이 이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 경우에만 그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어쨌든 직업도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통비를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경험지원형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고용부에서 청년들 일자리 알선을 받아가지고,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알선을 받아가지고 사업장에 취업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60만원인가, 80만원인가 해서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고용노동부 사업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경원위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고용노동부 사업에 바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경험지원 형태는 사업장하고 저희가 인턴처럼 해서 그 사업장에 지원도 하고 이 친구들이 그 사업장의 어떤 일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전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직접 알선하신다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닙니다. 사업장하고 잇기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지요, 워크넷. 워크넷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이 이것하고 중복으로 혜택을 못 보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장이 워크넷으로 채용을 하고 거기서 수당을 받고 여기 우리 시하고 또 잇기사업을 통해갖고도 수당을 타먹을 수도 있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중복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체크하겠지만 저희도 시가 직접 수당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과 청년에게 충분한 그런 체크시스템을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전경원위원

아니, 그게 악용할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125명밖에 안 되는데, 워크넷에서 그렇게 취업이 된 걸 어떻게 보면 시에서 모를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요즘은 인터넷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에 그 사업들에 대한 명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시스템을 하더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전경원위원

감독을 좀 잘 하세요. 이게 보니까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있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리고 그 뒤의 장 보시면 청년희망적금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르바이트·인턴 저소득 단기일자리 청년들에게 사회 진입을 돕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40만원씩 해가지고, 본인이 물론 10만원 부담을 하지만 시에서 30만원을 넣어줘서 6개월 동안 240만원 적립을 도와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뭡니까? 선발기준. 이 사람들한테 준다는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상자 선정기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일자리 종사 청년이고 저희가 이 청년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저희가 기준 중에서도 100% 이하인 저소득층 기준으로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내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본인이?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데 사업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아르바이트라는 게 내 의지에 의해서 그만둘 수도 있지만 내 의지가 아니고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일자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만약에 6개월 안에 그만두게 됐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포기하는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을 미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6개월을 기준으로 삼아서.

전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3개월은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가.

전경원위원

그러면 환수는 안 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전경원위원

아니, 아니. 지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지급을 하는데 기존 3개월 치가 나갔어요. 그런데 애가 일을 그만뒀어. 그게 확인이 됐어. 그러면 3개월 치를 지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걱정하신 부분이 저희 시가 매칭으로 계속 들어가면 환수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적금을 넣었을 경우에 시에서 일괄매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본인이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60만원을 매달 10만원씩 해갖고 적금을 넣으면 7개월이나 8개월 차에 시에서 그걸 한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일괄지급할 예정입니다.

전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룬 건데 그냥 여담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청년팝업레스토랑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2기가 들어와서 일단 청년들이 외식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전경원위원

이게 지금 보면 임차비가 1억2,000만원 되어 있고 운영비가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있는데 그 건물을 계속 쓰는 기준에서 임차비가 나온 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임차 계약기간을 일단 2년으로 하였고 그 부분을 상임위에 설명을 드렸었고, 보조사업자는 저희가 일단 1년을 하고 내년에 다시, 내년 사업은 보조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그게 임차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임대인이 사업장을 임차를 할 때 임대계약서에 있는 내용하고 실질적인 임차기준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3개 점포에 대한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구청의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였고 상임위에도 설명을 드려서 일단은 계약기간과 또 지금 청년들이 외식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어쨌든 수정·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경원위원

수정·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게 임차 부분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집행 하는 것이 맞는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임차 부분은 계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중도에.

전경원위원

아니,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고, 그 계약이 지금 우리가 계약기간 동안에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계약 자체가 그게, 원래 임대차계약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매장을 100평을 쓰는데 그 100평이 정상적인 범위 내의 100평이 아니고 약간 전용을 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시에서 계속 이걸 임차로 끌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한 달에 세를 1,000만원씩 주면서.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계약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고, 말씀하신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임차비를 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적당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자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은 임차비에서 제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진행 중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계약자가 상당히 세게 버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분도 방송을 보고 내용들도 인지하고 있고 저희하고 어쨌든, 저희도 중도해지라든지 또는 계약기간을 계속 갈 경우에 임차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무담당관실하고.

전경원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지요? 임차면적이?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전체 면적이.

전경원위원

왜냐하면 한 달에 1,000만원씩 세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사실은.

전경원위원

45평 정도 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약 50평 가까이 됩니다.

전경원위원

그지요? 거기서 그 부분에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불법적으로 전용한다기보다 예전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던 그 부분이.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공간이.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부분이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전경원위원

3분의 1?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당장에 월세 350만원 정도는 조정이 되어야 되겠네.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이것 예산 다 주고 나면 나중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돌려주겠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돌려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계약상에 저희가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하는 바람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불법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 관련 부서에 저희가 의견도 받아놓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전경원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여기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해가지고 내년에 최초로 해서 한 3억원 정도 쓰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이 뭡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대구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한 50억7,400만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 권영진 시장 취임하고 나서 저희들이 적립을 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중에 저희들이 한 6위 정도 됩니다. 비교적 북과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 기금은 첫째, 내년도에 4월 7일날 개최되는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 남녀 선수 1명씩을 초청하려고 하는 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1억원 정도요.

전경원위원

북한 선수를 초청한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FC축구하고, 우리 대구 축구단하고 북한 축구선수들을 초청해서 우리 전용구장 오픈식 때 하려고 그것 한 2억원 정도 해서 3억원이.

전경원위원

그건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용구장 일정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오픈 일정이. 한 3∼4월경, 상반기 중에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전경원위원

상반기 중에?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서 한 3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요즘 남북 화해무드도 있고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최근 상황들을 지켜보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하고. 마라톤대회에 선수 2명 초청하는 데 1억원씩 이렇게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타 국제관례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꼭 그 금액을 다 집행할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북한에서도 협의 중에 있어요.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결정이 아마 순조롭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쪽 북한에도 평양마라톤이 중첩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조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날짜에 동일 날짜라고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동일 날짜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평양마라톤과 우리 대구국제마라톤을 4월 7일 동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일부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헌위원

우리 시민행복교육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육성정책이므로 이것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신규로 예산을 배정한 곳이 많고. 그런데 보니까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 운영, 또 차세대 두드리소 구축, 신규 이런 이름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와서 받아준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꼼지락발전소는 저희가 대시민 상대로 공모를 해서, 꼼지락발전소 그게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청소년들의 어떤 의미와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말씀하신 차세대 두드리소는 기존의 민원시스템인 두드리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고도화하겠다는데 약간 그냥 두드리소와 변별력을 위해서 저희가 ‘차세대’라고 명칭을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송영헌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기존의 두드리소가 그냥 민원 관련한 시스템으로, 민원제보나 이런 것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해 보니 데이터가 상당 부분 축적이 되어 있고 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는 선제적으로 민원을 좀 예보하고 그 민원예보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해보고자 해서 고도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새로운 콘텐츠로 지원을 요청한다면 받아들이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일단은 두드리소가 시민들의 어떤 민원 해결에 상당 부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고도화작업을 민원예보시스템 빅테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써 크게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워낙 IT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민원예보시스템은 지금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제대로 예보도 하고 저희가 예측도 해서 미리 사전에 정책개발도 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몇 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청년 지원 프로그램은 이름상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는 대구형 청년보장제에 다 집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수당과 청년적금 그리고 타 부서와 타 국가와 연계한 청년일자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행복국 산하에 육성재단을 만들든지 해서 일원화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용지출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각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효율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다양성 측면과 시민단체나 또 시민참여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경쟁을 통해서나 그렇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구위원

강민구 위원입니다. 뒤에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가 있지만 거기는 제가 다 다뤘고, 마지막이라서 저도 속이 후련합니다. 내가 한 만 페이지 넘긴 것 같아요. 먼저, 건제순으로 기획조정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서는 178쪽에 있고 설명서는 367쪽에 있는 서울본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12억3,600만원을 쓰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인원은 서울에는 임기제 4급 1명, 행정지원과장 사무관 1명 해서 직원은 5명 해서 전체 7명이 있고, 세종사무소는 사무관 1명에 직원 1명, 이렇게 2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이게 쭉 보니까 사무실 쓰고 소위 말하는 서울은 국회 대상이고 세종은 정부 대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이 국회가 주요 고객이긴 합니다만.

강민구위원

행안부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저희 출향민들도 있고 또 정부부처도 남아 있는 부처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있고 또 기업 관련된 그런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번에 며칠 전에 3조730억원 확보해가지고 대구 예산이 국비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전년 비해서 괜찮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목표를 3조원 이상을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는 액수기준으로 달성을 했고요. 그것보다도 저희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지금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타 도시도 우리 인천, 참 인천은 수도권이니까 덜 하겠는데 비슷합니까? 부산도 우리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국비 말씀이십니까?

강민구위원

아니요. 직원님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아, 직원이요?

강민구위원

예.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서울사무소는 시·도별로 다 있고요. 구체적으로 몇 명씩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언제 한번 봐가지고 주시고.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강민구위원

예를 들면 일전에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가 다 예산을 확보했다던데 한 달 전쯤이나 이러면 모든 지역 언론들이 “우리 TK 예산 패싱이다.” 등등 이거는 다 낭설인 거지요? 지금 현재 결과치로 보면.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TK 예산 패싱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강민구위원

반대로 거꾸로 TK예산이 패싱되면 이 9명이 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아, 서울본부가. 예.

강민구위원

서울본부 7명이 있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되면 이 사람들 일 못하는 거잖아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서울본부가 예산.

강민구위원

그렇게 안 되었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산확보 지원이 기능이긴 합니다만 다른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거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금 말씀을 해달라는 거, 또 우리 대구시의 브레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걸 좀 능동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재난안전실장님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는 203쪽이고 CCTV에 대해서 한번, 설명서는 122쪽에 있는 CCTV관제센터입니다.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CCTV가 한 1만 대 있다. 그지요? 1만 81대가 있고, 이렇게 등등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이제, 수성구하고 달성군은 별도로 운영을 하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짧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수성구가 제일 먼저 설치가 됐습니다. 2011년도에 먼저.

강민구위원

대구시보다 먼저 됐다, 이 말씀이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시가 다른 구·군의 관제센터들을 다 모아서 하고 있고요. 달성군은 지리상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달성군은 2017년도에 설립하면서 달성군에 따로 설치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6개 구에 대해서는 계속 해나갈 거지요?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통합관제센터에 시가 지원하는 것은 그 건물을, 저희들이 공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 유지·관리, 청소, 건물 유지·관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기사용료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거기 통합관제요원들의 인건비와 통신료 이런 걸 갖다가 부담을 합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6개 구는 한 107억원쯤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내년 예산이.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강민구위원

수성구나 달성군에 할 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이렇게 쪼가르면 염려가 되는 게 혹시 처우 부분 이런 거에 형평이 안 맞으면 종사자분들이 불만이 생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여물게 잘 해주시겠지요, 뭐.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현재는 구·군마다 용역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 직원들이 지원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서로 협의해서 큰 편차가 없도록, 그런데 각 지역마다 조금의 특수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은 조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중복인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설명서 594쪽에 나오는 대구토크 플랫폼하고 그 뒤에 나오는 5억원 예산의 두드리소하고 이 시스템이 대구토크는 3억원을 해가지고 구축을 한다는 거고.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강민구위원

두드리소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여튼 5억원 더 들인다는, 시스템개선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고도화시킨다는 작업입니다.

강민구위원

고도화시킨다는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것을 왜 2개를 합치지 않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실에.

강민구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두드리소는 주로 민원을 제기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강민구위원

근데 아까 김동식 위원님은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되지, 두드리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두드리소를 별도로 운영을 하니까. 남구 저쪽 어디서 하고 있지요? 그때 제가 한번 가봤어요. 남구 대명동에 어디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건 120달구벌 콜센터.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120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강민구위원

하여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 자료를 주셨어요. 두드리소는 일방적으로 민원을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접수하고 어떤 것은 비공개고, 그것은 선택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자기가 자기 민원을 공개하든 비공개하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가 행정내부망에서 공개, 비공개가 아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어차피, 본인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대구토크는 뭐예요? 참, 토크대구. 대구토크란다. 이것 또한 교감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 함께.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방금.

강민구위원

아까 말했는 시민원탁회의 내용이라든지 제안할 내용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토크대구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두드리소는 단순 민원시스템이고 저희 토크대구는 시민들의 토론, 주제.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투표나 양방향으로 같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민원도 양방향이잖아요. 그 사람이 비공개든 공개든 하고 그걸 통해서 답변 주지 않습니까? 쌍방통신이지요. 원웨이(one way) 통신이 아니고 투웨이(two way) 통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내가 개인의 민원이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고.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답은 가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민원에 대한 답이 가고.

강민구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가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토크대구는 민원이 아니고 대시민 제안 아까 말씀하신 시민원탁회의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토론의 장이면 온라인에서의 토론의 장이 토크대구이고 차세대 두드리소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시 고도화시키는 작업이고 이 토크대구는 그런 토론의 장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거 2개를 한 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방 안에서 2개를 나누든지 하더라도 하나로 사업을 묶어서 하면 될 텐데 왜 이원화해서 하면 또 다시 하나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자꾸 두 마리를 지금 갈라놔가지고 혼동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PR을 하려고 하면 또 두드리소 해주세요. 또는 토크대구로 들어와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로 예를 들면 토크대구로든지 두드리소든지 하나만 딱 정해서 “대구시민 여러분! 두드리소로 모든 이야기, 민원이든 뭐든지 제안이든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2개로 나누어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기존에 두드리소는 민원을 위해서 개발하여 이미 유지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를 거친 결과.

강민구위원

그거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5억원이나 들이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거는 업데이트에 의한.

강민구위원

하여튼 상향,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말이 안 돼요. 말이.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게 저희가 토크대구를 하면 또는 두드리소에 토크대구가 링크는 걸 수 있지만 시스템 자체를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뭉개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고 거기에 추가하는 것도 불가하기 때문에 따로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돈 5억원 들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는 3억원, 5억원 해서 8억원 들이겠다는 거지요. 이원화해가지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게 이원화가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다른 시스템입니다. 민원을, 저희가.

강민구위원

기존 두드리소의 시스템을 5억원 늘이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강민구위원

소위 말하면 쉽게 다른 업데이트 하지요? 5억원 들여가지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5억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 비용으로, 예.

강민구위원

그래, 업데이트 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강민구위원

5억원이나 들여요. 5억원만 들이는 게 아니고 5억원이나 들여요. 그런데 또 여기에 5억원을 들이면서 거꾸로 토크대구라는 방을 새로 개설하든지 이런 거로 내가 생각하면 되지. 또 다른 별도로 토크대구라는 거를 만드는 것 같아서 우려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저희 국 직원이 통신직이나 전산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시스템을 그냥 예산을 들인 게 아니고 저희도 정보화담당관실에 시스템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뭐 그런 거 안 했다고 합니까? 저도 비슷한 사기업에도 근무해 봤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일을 이렇게, 우리 돈 주는 기획조정실장님도 들어도 어떻게 들리려는지 모르겠다만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중투자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뒤에 계신분들?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6쪽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한테 넘겨야지, 616쪽에 한번 보면 미소친절대구라는 게 있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게 내용이 흥사단을 통해가지고 미소친절캠페인 등등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2억7,500만원을 들이고. 그리고 홍보를 2억3,000만원을 들여서 언론에 매회 1,000만원 들여서 23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맞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 미소친절캠페인 같은 경우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국장님 미소친절캠페인 그때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게 어떤 미소친절, 캠페인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결국은 친절이미지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들인데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미소친절 관련해서는.

강민구위원

좀 예. 국장님 말씀 중 뺏들어 송구한데 조금 폄하하면 현수막하고 옷 입고 쭉 들고 한번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처음과 끝이에요. 아니면 사거리에 현수막 들고 쭉 서 있든지. 이게 미소친절캠페인의, 조금 폄하해서 그래요. 처음과 끝입니다. 그런데 그걸 2억7,5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이거를 계속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성적 오르셨다고 자랑해 놓으셨더라고요. 대구가 좀 친절해졌다고, 그 캠페인 한다고 우리 대구가 친절해졌을까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여러 가지 방면으로 친절운동에 대한 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게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미소친절은 바르게협의회에서도 해요. 매달 한 번씩 좀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사거리에 나와가지고 ‘교통질서 지킵시다.’ 또는 ‘우리 미소친절 대구를 만듭시다.’ 이런 현수막을 들고 한 시간쯤 서 있는 게 그게, 그것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아, 이런 걸 갖고 이제 친절 분야 시민의식 조사결과 2011년에는 54.3점을 받았다가 2017년에는 66.6점을 받아가지고 엄청 우리 시민의식이 함양되었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이런 돈 있으면 거꾸로 친절합시다로, 저 같으면 그냥 계속 홍보하는 것까지도 별로 마음은 안 들지만 그럴 것 같으면 23회 할 게 아니고 전부 다 얼마지요? 5억원 얼마 이상을 광고만 하는 게 나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사람이 해야 되는 친절활동도 있고 또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서 매개체를 해야 되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영위원

동구 서호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서호영위원

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서호영위원

86쪽 먼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인데 이 사업이 지금 출산축하금을 주는 그게 주 사업이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영위원

출산축하금 30명을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14명입니다. 올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30명 기준이 작년보다 더 많이 그래 보시는 겁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아, 이게 기준이 가족동반이주자 중에 이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을 한 가정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좀 적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조금 늘어날 걸로 보고 저희가 30명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서호영위원

신혼이라든지 가족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뭐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확인해서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더 많이 내려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이런 게 더 나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서호영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정착지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전과 정착의 지원이 별다른,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어떤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이제 예산의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사업 성격은 좀 다릅니다. 앞에 거는 가정이나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 사업의 사업내용은 혁신도시 방문기념품 제작이나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서호영위원

예. 그거는 보고 있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이런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 명칭이 이전지원이나 정책지원이나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면 뭐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명칭을 좀 변경하는 거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아니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전지원사업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이 사업을 하는데 업무 추진여비가 또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런 여비라든지 그리고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 업무추진비라고 또 243만원 잡혀 있는데.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서호영위원

과연 출산축하금 지원하는 이 사업에 이런 비용이 다시 또 들어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뭐 이런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 여비는 출장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안 그래도 왜냐하면 뒤에 정착여비하고 이전여비하고 중복성이 같은 비슷한 업무인데 이래서 했으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이나 정착지원, 다 해가지고 금액이 너무 적고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착해 사시는 분들한테 여기에 뭐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혁신도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서호영위원

그런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정착지원이나 이전지원을 해서 좀 다양하게 금액도 좀 폭넓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예. 그런 지원방안을 많이 모색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예.

황순자위원장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1쪽에 대구형 청년보장제 예산안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내용에 보면 일단은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주는 건 아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청년한테 주는 겁니다.

이시복위원

재학생도 해당이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졸업예정자는 포함되지만 재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시복위원

안 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렇게 졸업해서 어떤 기능의 자격증을 따지도 않고 또 취업을 하려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적어서 골고루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심사기준에서 탈락했는 건지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구형 청년보장제 중에 청년수당하고 청년적금은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혹시 주변에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저희 국으로 연락해 주면 저희가 연결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아, 그래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1월 1일자부터.

이시복위원

내일부터 한 버스 타고 오지 싶은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감당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우리 뭐 일단은 국장님 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진실로 믿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하노, 정부에서도 왜 이렇게 청년들한테 돈 주는 것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걸.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단순한 수당으로 그냥 미취업한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과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에게만 이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국가에서 뭐 실업수당을 준다든가 그지요? 또 미래의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 갖기 전에 또 이렇게 희망의 용돈을 줄 때 우리가 롤모델이 뭔가 하면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 가면 대단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런 나라는 일단은 세금을 자기 소득의 거의 한 40% 낸다고 들었거든요. 그 대신에 복지혜택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세금 40% 국민이 기꺼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실업수당을 받을 때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시간제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직장을 가지려고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다 증명이 되었을 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아무리 우리가 국민소득이 지금 이제 3만불 조금 넘어섰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큰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경제가 약간 돌아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불경기가 IMF 같은 상황이 닥쳐버리면 줬는 돈을 다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그지요. 가정의 아이들한테, 자식한테 용돈을 주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무언가 청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지원하는 개념으로 줘야 되지 않겠나 그지요? 그래 현금으로 주는 거는 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청년들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잘못하면 자꾸 이렇게 지금 현재도 아시다시피 정부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는 국민이 1,000만 명입니다. 우리 5,000만 명 같으면 5명 중에 1명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능력 없는 뭐, 경제활동 능력,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나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 우리 집에 뭐 아버지, 어머니 용돈 좀 주고 나라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주고 굳이 일할 필요 있겠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진짜 나라가 나중에 절망에 가까운 상황이 오겠다 하는 걸 그런 걸 좀 선도적으로 잘 가려서 선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8쪽에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입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시복위원

여기에 보니까 노후된 청사인 내진성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사 같으면 시청을 말합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내진보강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전체 다를 말합니다. 뭐 교량이라든지 또 시청 포함해서 모든 공공시설물이 다 포함입니다.

이시복위원

아니, 그래 청사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시청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거 뭐를 보고, 148페이지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산이 지금 얼마 되어 있지요?

이시복위원

예산이 4억700만원인가,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 4억700만원 이거는 아까 실장님 말한 거는 다른 거고요. 그거는 교각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제가 묻는 거는 그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아,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청사입니다. 그거는 성서공단에 있는 청사가 오래 되어 있어서 저희들 정밀점검을 해보니까 내진보강이 설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됩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직명을 좀 써주세요. 저는 안 그래도 시청 청사 보고 이야기를 하나.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몸이 불편해서 어쩔 때는 의회에, 본청에 올라갈 때 하려고 하다가 곧 이전한다고 하길래 제가 고마 시민의 혈세를 없앨까 싶어서 놔두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뭐 시청 곧 짓는다고 하는데 청사에 자꾸 돈 넣을 필요 있나 이런 개념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청사입니다.

이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헌 위원님.

송영헌위원

예.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앞서서 미소친절 봉사단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민구 위원님께서는 의미 없는 단체 지원으로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사실 일부 시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한 6년 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가 그 정도 됐습니다.

송영헌위원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밝은 미소친절 대구 정말 이거 슬로건 좋습니다. 선제적으로 정말 이거 선택을 멋지게 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 이게 2개씩 구성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 전역에는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뿐만 아니고 각 구·군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총괄하면 3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제가 지난 동성로 축제 때도 우리 친절미소로 해온 대회가 있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송영헌위원

예. 또 자치단체 각 행사 때마다 앞에 나와서 행사 시작 전부터 해가지고 분위기를 띄우고 하는 거를 봤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은 정말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봉사자들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 실비 지급하고 자원봉사 하시는 경우에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서 주는 정도이고 저희가 실은 각종 행사에만 가서 미소친절 홍보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각 지하철역이나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을 운영하는데 거기도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은 찾아오는 시민들 안내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송영헌위원

예.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시민행복교육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를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충분히 지원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제가 아까 질문했는 거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게 벌써 컴퓨터 관련은 CIM이라고 해서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통합생산 또는 SAP R3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로 모든 컴퓨터를 한 곳에 들어와가지고 통합하는데, 거꾸로 이제 지금은 우리 대구시는 자꾸 홈페이지, 두드리소, 토크대구 이렇게 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일에 다른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하더라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통괄해서, 통합해서 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다른 걸로 개발적으로 또 다르면 안 됩니다. 정 안 되면 돈이 제가 보니까 행안부 차원이든 뭐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통합을 해서 민원을 받고 소통하고 이런 방안으로 만들어야지 찔끔찔끔 이러면 전부 다 나중에 효과는 효과대로 안 나오고 방문객은 얼마 없고 이렇게 마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예산서는 310쪽이고 설명서는 135쪽에 있는 버스 와이파이 확대인데 1억2,500만원 쓴다는 거예요. 그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버스 와이파이는 쭉 우리가 확대해 가네요. 그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2023년까지 약 2,029억7,400만원을 들여서 5대 5 국비시비매칭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단체의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보급률은 얼마냐 하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이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구 시내버스가 1,598대인데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1, 2차로 나누어서 와이파이를 한 500대 설치하고요. 방금 강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와이파이 보고상 원래 과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쪽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무선인터넷 확산 기반 그런 조성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집중적으로 했는데 대구시는 지금 현재 전통시장 등 전국 우리 시내 전역에 한 310개소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계통신부에서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310개소쯤 되면 공공건물, 공공시설, 뭐 전통시장 이렇게 공공성을 띠는 모수가 제가 모르겠어요. 모수가 얼마인지, 310개 이거 모수가 있어야 몇 퍼센트 보급이 됐다고 할 텐데 모수 파악이 안 됐구만 지금.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조금 비율로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비율 부분도 파악해서 별도로 가능한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구가 낫습니까? 또 꼴찌입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은 이 와이파이 분야하고 참고적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은 저희들이 한 지금 현재 3단계 사업으로 354개 기관에 설치를 했는데 190억원을 들여서 서울, 부산보다 저희들이 후발주자인데 전국에서는 가장 앞서간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에코 5억원도 와이파이 부분하고 미세먼지 또 라돈문제, 환경문제까지 전체 연결해서 저희들이 한 1만 81대 CCTV를 내년도에 전체 연결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휴대폰으로도 체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국에 가장 앞서간다고 자부합니다.

강민구위원

아, 예. 그 뒤에 에코프리존도 매나 5억원 예산 그거네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국장님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한 거 아니잖아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제가 와서 인수받았습니다.

강민구위원

농담이었고요. 하여튼 잘 해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81쪽에 보면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꼭 여쭤보고 제 의견이 좀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전체의 공용차량 구입 대수가 우리 대구시가 31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사업소까지 치면 대구시.

강민구위원

예. 시청에 있는 거.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본청은 4대고 사업소까지 합치면 31대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 예산이 1,579만원쯤 된다. 이래 놨습니다. 그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래, 이거를 제가 계속 다른 위원님도 한 분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걸 직접 구입하지 말고 이 차를 렌탈로 하면 어떻느냐, 지금 많은 사기업들은 렌탈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버리거든요. 렌탈회사한테 떠넘겨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직접 구입을 하면 우리 자산이 되고 자산이 되면 계속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유지보수라든지 따라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거는 우리 대구시가 좀 적극적으로 렌탈로 해서 하면 더 쉽지 싶은데 그리고 또 사용연한이라는 게 보통 차 같으면 한 7년 이래 되어 있는 걸로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맞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12만 킬로미터이거나.

강민구위원

또는 7년이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7만 킬로미터 이상 탔을 때 바꿀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 그런 거 등등도 렌탈로 해버리면 얼마든지 이게 계속 좀 노후화 되면 렌탈가로 새 걸로 교체해 달라 하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돈을 내년도에만 해도 사업 수립에 이게 16억원을 쓴단 말이에요. 16억원을.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참 좋은 지적이신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타 시·도도 렌탈문제는 기업에서는 아주 정착된 문화입니다. 초기 경비가 적게 들면서 3년 되면 또 새 차로 구입해서 쓸 수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내구연한 기준으로 7만 킬로미터, 7년 이상 또 12만 킬로미터 계산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3배 정도 실무진의 판단이, 공용 쓰는 것이 더 이익이다. 렌트하는 것이 더 불리하다. 그래서 손익계산을 계산해 보니까 분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에서 시장님 타는 코나 전기차 한 대와 카니발하고 그 두 대를 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타 시·도도 보니까 비교적 렌트율이 직접 구입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잘 비교분석해서 기업 마인드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더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승용차에 운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차는 렌탈하는 게 아니에요. 렌탈하면 그분은 그걸 다 하잖아요. 매번 관리를 하는데 이제 정말 여러 사람이 저는 공용차 같은 경우는 딱 깨어놓고 누구 한 사람 그 차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관리하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들은 렌탈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좋은 제안이시고 제가 그런 감가상각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제안하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퇴직 멀었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저요?

강민구위원

예.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1년 반 남았습니다.

강민구위원

1년 반만에 좀 이루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장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김대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소방안전본부장님 혼자서 질문도 못 받으셨고 해서,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중에서 사실 소방공무원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우도 사실은 그에 따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직무상의 트라우마가 다른 타 직종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참혹한 그런 현장을 목격했다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그런 증상을 겪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노출을 꺼려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병원에 간다든가 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전문심리상담사를 지정해서 방문해서 우리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운영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억4,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금액을 책정한 거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게 국·시비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전문상담사를 선정할 때 최저 그러니까, 잠시만요.

김대현위원

질문을 자주 안 받으니까 좀, 자주 해드려야 되겠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김대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보면 175페이지에 소방공무원 보건의료 5억7,100만원 중에 보면 하단에 현장활동대원 폭행 피해 지원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100만원 하면 되는 모양이지요? 언론 지상에는 많은 피해를 입는 걸로 알고 있던데 예산이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약해 보여서.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폭행 피해에 필요한, 저희가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까지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원비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상해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 받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김대현위원

1년에 상해를 입는 또는 뭐 폭행을 입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그런 통계는 어느 정도 되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행 피해자가 총 15명입니다. 15명이고 그리고 PTSD나 트라우마로 시달려서 치료를 받은 인원이 74명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문치료가 아니라 전문상담사에 의한 상담이 이루어진 인원이 74명이 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가장 단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폭행 당한 게. 언론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차 안에서 구조활동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그런 것들인가요. 주로?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주취자들에 의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 그런 주취자들에 의한 순간적인 행동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문제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봐 주시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기본적인 인프라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예. 소방본부장님 저 일부러 안 물었는데 물어가지고 설명서에 소소심 장비 보강이라고 있어요.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강민구위원

다른 위원님 알아듣도록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소심.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약자입니다. 소소심은 소화기하고 소화전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겠어요? 소화전.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 소화기.

강민구위원

소화기, 소화전.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소화전, 심폐소생술.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헬기가 유지보수가 약 99억5,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헬기. 여쭤보니까 우리가 2대 있고 곧 3대 되는 거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대가 있고요.

강민구위원

내년도에 와가지고 조립한다면서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내년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형헬기가 폐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강민구위원

AS350B2라고 하는 거 이거예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신규헬기는 AW169고?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AS350B2라는 헬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형헬기고요. 그다음에 새로 도입해야 될 헬기가 AW169라고 해서 중형이고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거는 러시아산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AW라는 게 영국하고 이탈리아의 합작회사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래 이게 들어오면 헬기에 문제 없냐고 했더만 부산도 2대고 서울도 3대, 부산 2대, 인천 2대 뭐 이러네요.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가 소방헬기가 적은 게 아니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강민구위원

하여튼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타 도시를 위해 우리 소방본부가 여건이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물어봤는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직업이 저는 소방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직군에서 그런데도 안 그래도 질문을 했는데도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설명 안 해줘도 되는데 굳이 설명하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을 알겠다. 이래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장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 김대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아까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아까 1억4,800만원에 대한 심리상담 예산.

황순자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거는 상담업체 그러니까 전문상담기관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는 전문상담사의 확보 인원이라든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상담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제안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해서 거기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산업협력단 심리상담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맺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관심사라서. 민간계층 황사 마스크 구입비 6억원이라고 검토보고서 152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 보니까 1인당 3매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시복위원

6억원 해가지고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급합니까? 금방 나누기가 안 되네. 얼마짜리 사가지고 몇 명 지급합니까? 검토보고서 152쪽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천천히 보세요.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 천천히 보세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이거는 좀 자세한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도 환경국에서 환경 파트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걸 지원하게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좀 더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 노인 등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걸로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전 시민한테 다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에만 지원합니다.

이시복위원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표피적인 거만 보면 그게 말이 맞아요. 맞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실제나 황사나 미세먼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활동을 안 하면 지나가면 그만큼 피해를 안 입거든. 문제가 뭔가 하면 어린이하고 노인이 아무래도 성인들보다도 건강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취약계층은 맞는데 노출 취약계층은 아니다. 이거라. 왜, 오히려 황사가 심하고 하면 어른들 잘 안 나가고 부모들이 아이들 전부 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밖에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시복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걸 대상을 황사 및 미세먼지 노출 직업군 및 계층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타이틀 자체를. 그러니까 황사나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군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오히려 거기다가 보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아, 주로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직업군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그런 직업군들을 찾아가지고,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집행부서에 저희들 위원님 의견을 한 번 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얼마 전에도 TV에 한번 나와서 여러분들 방송 봤겠지만 오히려 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는 배설이 되는데 코로 들어가는 거는 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그러면 임신부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시복위원

태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신부, 그다음에는 그런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시복위원

미세먼지나 그런 노출 직업군을 찾아서 해야 된다, 어린애들, 어른들도 물론 약하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황사가 들어오고 하면 부모들이 말리고 해서, 어른들은 스스로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죠?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시복위원

오히려 거기보다 대상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맞춤형으로. 그죠?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일단 한번 대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로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직업군 그런 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우리 김대현 위원님과 이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강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2020년도까지 100%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작년 2017년도 11월 15일날 포항 북부에서 지진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장

그래서 대구도 지진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인데. 앞서 아까 이시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보면 노후 공공건물에서 내진보강이라든지 구조진단을 하고 있다, 그지요?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장

그런데 혹시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그게 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인데요. 민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내진이 설계가 되어 있거나 보강성능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 한 15% 이내입니다. 대부분의 오래된 건물들은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내진보강을 할 경우에 지방세를 좀 감면해 주고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공공시설물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먼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하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돕는 방법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이번에 지진에서 필로티 방식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황순자위원장

이게 첨예하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지금 거의가 원룸들은 구조가 다 필로티 어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좀 대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올해부터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 건축물은 민간이고 공공시설물이고 다 내진설계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이 안 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향후에 연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지진이 발생되었는데 우리가 인근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삼룡

최삼룡재난안전실장

예. 계속 저희들이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대변인, 홍보담당관,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윤영애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제가 보훈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29쪽부터 쭉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6.25 참전 어르신들이 파악된 게 몇 명이나 되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1만 3,000명 정도.

윤영애위원

1만 3,000명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윤영애위원

여기에 매달 8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5만원 하다가 이제 8만원.

윤영애위원

물론 기존 5만원을 몇 년 동안 하시다가 8만원으로 인상은 되었는데 그분들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 굉장히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전쟁터에서 고생을 하셨던데 이런 분들의 예우가, 물론 대구시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국가를 위해서 특히나 6.25 참전용사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특단의,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연세가 80대 중반에서 연세들이 높으시거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윤영애위원

대부분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잖아도 내년에 3.1운동 100주년이 되고 해서 유공자들한테 대대적인 혜택을 드리려고 계획을 내년에 수립할 용역비까지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3.1운동하고 6.25 참전용사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국가유공자로 해서 같이.

윤영애위원

물론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이미 당사자가 아닌 또 자식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예우도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당사자를 위한 보훈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지만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설명 자료에 보시면 설명자료 166쪽부터 예술 창작 활동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별로 많이 증감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예산 중에 22억9,5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여기에서 보면 작년도 수준과 비슷한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제가 늘 이야기 드렸지만 컨트롤 + C, V 하다 보니까 작성이 잘못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 면에서 내가 구체적으로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있어서 복사를 해서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직원들도 작성하실 때 좀 철저하게 아주 꼼꼼하게 살펴주셔야지 나중에 이런 지적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이미 기존 설명서가 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하셨더라고요. 막 뒤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붙여서 굉장히 친절하게 하셨는데 이렇게까지는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하셔도 이미 내용이 있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는 책을 간략하게.

윤영애위원

복사할 때, 작년도 실적을 여기에 올해 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325쪽입니다. 전국무용제입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영애위원

이것은 전국무용제로 내년도에 개최되는 것이죠?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서 국비는 바로 보조단체로 직접 교부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가 직접 지원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대구에서 개최하는 것은 24년 만에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무용계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겠네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992년도에 시작을 하고 그동안 4회에 대구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4년 동안 한 번도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7년도에는 대한민국연극제를 대구가 주도를 해서 열었거든요. 그래서 무용인들이 좀 나서서 연극제처럼 우리도 한번 유치를 해 보자고 해서 야심차게 무용제를 유치했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전국적인 무용제인 만큼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대구에서 개최되는 무용제 이런 것이 진짜 그야말로 잘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구가 전국 무용계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리고 복지국장님 되겠는데요. 희귀질환자 이거는 설명 없이도 그냥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윤영애위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기금, 시비 포함해서 한 35억6,7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실제 지금 대구시에서도 물론 지원하는 분야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사실 가정에 희귀질환과 함께 하는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실제 물론 다 각각의 애로는 있겠지만 희귀질환자라는 그 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계속 매일매일 보면서, 또 매일매일 불안해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의료비는 지원하는데 다른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의료비 지원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영애위원

이거는 물론 기금과 시비해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 복지 분야에서는 이런 분야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천락위원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설명 잘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3쪽 보시면 대구뷰티엑스포 개최 지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4억원이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정천락위원

사업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뷰티엑스포는 미용, 피부, 이용 다 같이 해서 뷰티관련 쇼도 하고 이용경기대회도 하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서 말 그대로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정천락위원

국장님 오셔서 한 번 개최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이게 지난번까지는 의료산업과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정천락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추진경위에 보면 2013년도에 국제협력관실에서 처음 했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정천락위원

거기에서 3회까지 하다가 2016년도부터 3년간 어디로 왔습니까? 의료산업과로 왔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정천락위원

내년도에는 식품관리과로 오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정천락위원

돈도 4억원이 들지만 행사라는 것은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시스템이 중요한데 1, 2회도 아니고 벌써 7회째 해왔는데 계속 부서가 바뀐다고 하면 준비하는 부서라든지 앞에 노하우는 다 사람, 벌써 퇴직하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국제행사인데 경험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자주 바뀌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식품관리과에서는 지금까지 피부미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미용 관리를, 단체를 관리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시장배 경기대회는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천락위원

물론 잘 할 수 있겠지만 내년도 조직 개편되면 안 바뀝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내년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대로 갑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정천락위원

그래서 앞에 벌써 6회 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려서 하여튼 이제 7회부터는 자주 안 바뀌도록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6쪽 보시면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있는데 사업 전체적인 추진 상황하고 앞으로 BTL사업해서 추진 과정이 있는데 그것 전체적인, 개략적인 설명만. 456쪽.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은 대구시립미술관을 지으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BTL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2011년도 2월달에 개관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시설 원리금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20년 동안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건립 지원비가 557억원인데 이것을 20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할상환에 따른 국비 지원이, 국비와 시비를 같이 매칭을 해서 국비가 30%고 나머지 시비가 70%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갚아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천락위원

금액은 매년 당해연도에 똑같은 금액이 계속 나가야 됩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건립 지원비에 대한 부분은 같고 다만 임대료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속동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예식장이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이 운영수익금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입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 넘어온 자료 보면 상임위에서 보면 유독 관광국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삭감된 부분이 다른 부서에 많이 증액이 되었던데 물론 부서마다 사정이 있고 상임위에서 물론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겠지만 어차피 기본적인 필수경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안정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인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두 분, 이시복 부위원장님과 강민구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 국 소관에서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컬러풀페스티벌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집행부의 부족한 점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시의 전체적인 예산 편성 기조를 지켜내지 못해서 윗분들에게 누가 되었고 질책을 받으면서 제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문체국 직원들이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국장으로써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그저 참 면목이 없는 상황인데 여러 예결위원회에서도 조금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업무가 사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 번 더 되짚어보시고 저희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돌려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정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원위원

전경원 위원입니다. 문체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375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소장품 보존관리 있어요. 대구시립미술관.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경원위원

여기에 보면 소장작품 보험가입비라고 해서 4,200만원 있거든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경원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9년도에 소장작품 가액이 총 한 32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험요율이 0.1에서 0.15% 정도로 산출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도 소장품이 있으면 보험이 이것보다 낮게 책정이 되면 보험이 가입이 됩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경쟁이 좀 심했습니다. 심하다 보니까 신생 DB입니까? DB보험이 신생보험이 동부화재에서 넘어와서 새로 하면서 보험료가 좀 낮게 견적이 들어와서 남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해마다 작품이 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랬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때마다 집행잔액이 자꾸 생겨요, 많이. 그래서 그 부분 지적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소장작품 보험가를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정도는 해 주시면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외국 작품 해외교류전 보험료가 있습니다. 해외교류전 보험료 두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해외교류전을 못 했고 당장 내년 2019년도에는 알렉스 카츠라고 해외전시를 해야 됩니다. 해외전시를 하게 되면 그 작품들이 4,500억원 상당 되는.

전경원위원

450억원 정도.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보험료를 또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전경원위원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것이 왜 생겼죠?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

전경원위원

보험료가 1월 1일 기준해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작품이 들어올 때마다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보험사가 출혈경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텀이 생기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자꾸 남습니다. 남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또 새로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인성 선생님의 작품을 한 점 구했고 이렇기 때문에 보험료 가액은 조금 정상을 참작해.

전경원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교류전 작품들은 픽스가 된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렉스 카츠전은 전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모노하와 구타이 이것도 된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이게 한 100억원 정도 되지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경원위원

해외연례전 외빈 초청 여비 이 부분도 지금.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사실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 조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감 조정해 주신 이유도 아마 해외교류전을 충분히 하지 않는 미술관 행정에 대한 질타의 성격으로 보고 그대로 하다가 정말로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복위원님들께서 고심해서 그 부분은 해 주셨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문화체육관광국.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지만위원

금방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술작품 보험이란 것은 전시회가 열리 때마다 어떤 작품이 어떻게 들어올 지 1년 계획을 세우시죠?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웁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있는 금액으로서는 적절합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보험료는 조금 부족합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죠?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지만위원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림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는 모르겠지만 위작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구시민들의 문화적인 거리를 위해서는 원작이 들어오면 액수도 가액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험도 철저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56페이지에 보시면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이라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에. 이게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삭감이 크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지만위원

이것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데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3대 7입니다.

김지만위원

3대 7인데 대구시가 시비를 이만큼 줄이게 되면 국비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민간투자약정서에 보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엄청나게 질타를 당했는데 이게 국비를 받아서 운영비를 주면서 시비 매칭을 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중앙정부에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기재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이시복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렸었는데 정말 형편이 되시면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이 부분은 힘을 좀 주셨으면 제가 요즘, 안 그래도 얼굴이 못 생겼는데 간부회의 들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원리금 상환이라는 것은 즉 쉽게 얘기해서 빚 갚아나가는 것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빚이라는 것은 빨리 갚으면 갚을수록 좋은 것인데 그것도 국비까지 해서 빚을 갚으라고 해 주는데 너무 삭감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김지만위원

만일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이것 따로 이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리금 외에도.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죠?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지만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계곤란의 기준은 어떤 것을 잡고 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자녀 중에. 그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김대현위원

지금 1,5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은 이미 다 파악이 되었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1,500명을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다시. 보훈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는 것이 1,500명으로.

김대현위원

아, 예상된 자료인데 적합여부는 조사를 더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대현위원

1회 지급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 되어 있던데 사실 10만원, 20만원 주어서 생계에 도움이 될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가유공자 손자녀라는 예우 차원에서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하고.

김대현위원

10만원, 20만원은 또 어떻게,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20만원을 주고 조금 덜하면 10만원 주고 이런 건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현위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한 번 줄 때 1년에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나누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이것 주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좀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 주면 안 됩니까? 물론 보훈처에서도 하고 있기는 하던데, 학생 같은 경우에 수업료 면제나 하여튼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알선 이것도 조금 다른 방법을 연구하면 안 나오나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취업에서도 가산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대구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공짜 돈을 주어서 싫어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10만원 또는 20만원 준다고 해서 매월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조금 하여튼 잘 검토해 봐주시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주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니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이라고 있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관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이 좀 괜찮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연세가 상당히 많으시고 활동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화투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의사회 쪽에서는 안 하겠다고 해서 한의사 쪽하고만 해서 경로당에 가서 건강상담도 해 드리고 가서 건강 체크를 해 드리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40개소에서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재료비하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40개소를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제가 있는 지역구에 서구에 경로당이 한 100개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옆 경로당에는 올해 선택을 받아서 하면 다른 옆 이웃에서도 해달라고 하겠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도대체 만일에, 대구시에 경로당이 몇 개쯤 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1,505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돈 계산은 해 보셨어요? 다 한다고 하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것 다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좀 거동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관에 가서 연세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댄스도 하고 노래도 하는 분들은 조금 낫고 그렇기는 한데 그러나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조금 거동이 그렇게 불편한 분들은 경로당에 잘 못 가시더라고요, 오히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거동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는 있는데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만큼 활발하게 하실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대현위원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대현위원

제 모친도 팔순이신데 경로당에 가셨다고 하는데 건강이 좋으실 때는 가시는데 불편하면 안 가세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적어도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스스로 거동이 되는 분들이시란 말이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도 굳이 따지자면 가지 않는 분들과 상대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디다. 자, 그렇다면 많은, 국장님 혹시 최근에 무료급식소를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최근에는 못 가봤지만 가 봤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가봤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산동의 비산네거리에 가면 천사무료급식소가 있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대현위원

거기는 11시 반쯤인가 배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시가 안 되어도 수십 분의 노인들이 천막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서구를 꼭 제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보면 골목마다 몸이 진짜 불편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참 마땅치 않아서 못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 40개에서 2억5,000만원을 들이면 그렇게 단순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게 돈으로 계산을 하면 많은데 각 구에서 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 일할 사람을 하나씩 연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저는 이 노인 분들에 대한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까 말씀대로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엄청난 재원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확대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대현위원

지금 이게 40개만 볼 것이 아니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전체 1,000개가 넘는 경로당에 전체가 다 이렇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재고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대상을 바꾸어야 됩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경로당부터 우선 시범으로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앉아서 박수만 치고 다리 운동만 좀 하더라도 건강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국장님,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계시면 도와드려서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모친은 경로당에 가시는 길에 요즘 병원들이 워낙 많아요. 한의원도 있고 물리치료하는 정형외과가 워낙 많아서 벌침, 봉침이라고 합니까? 그것까지 맞으면 돈이 2,400원 든다고 합니다. 돈도 크게 많이 안 들어요. 물리치료 받으면 돈 몇 천원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가시는 길에 그렇게 병원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경로당 분들을 하지 마라, 하라는 의미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경로당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의복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그나마 조금은 상대적으로 나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곳을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시작하게 된 것은 어르신들 건강을 미리 체크를 해서 다른 질환으로 가는 것을 사전에 좀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꼭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현위원

다른 곳에 더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무료급식소 오시는 분들은 기초수급대상이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본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김대현위원

국장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대현위원

본인부담이라는 것이 몇 천원, 1,000~2,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큰 부담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건강 상담을 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하는 차원이지 진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방향이 조금 다른 쪽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우선순위를, 저희들은 경로당을 일단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지, 또 프로그램을 바꿀 것인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참고로 이것은 제가 도와드리고 안 도와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것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소외된 계층을 먼저 우선시 해달라고 하는데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국장님 그런 의미 같은데.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닌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방법대로 저희들이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헌위원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보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구·군별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6만 6,000가구 정도 해가지고 8만 5,000명 정도.

송영헌위원

지금 그 전체 수급자가 한 8만 명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인당 그러면 수급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가구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자기 재산 산정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송영헌위원

검토보고서 197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예산이 10억3,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은 몇 명으로, 지금 몇 세대로 알고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차상위는 한 2만 7,000세대에 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송영헌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거의 버금가는 숫자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송영헌위원

이것 자료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구·군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수정.

송영헌위원

지원현황 포함해서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수정드리겠습니다. 아까 6만 6,000세대의 기초수급자가 9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송영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송영헌위원

차상위계층하고 합친다면 한 15만 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양곡은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에서 지원을 하다가 내년에 농림식품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예산 부담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 쪽에서 안 하고 이제는 농림식품부로 가서 농산유통과로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현 시세의 몇 프로 정도 할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10%고요. 차상위는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아, 반값에.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양곡, 반값 정도.

송영헌위원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30%를 훨씬 웃돈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정말 폐업을 하게 되면 가족은 물론 주변에 친인척들이 다 어려움에 처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또 특히 자녀들이 불행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노출되고 수급을 받는 그런 시민들보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출이 안 된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을 동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든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보살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송영헌위원

또 두 번째로 우리 노숙인 지원시설 47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까? 노숙인 시설 지원에 47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올해 예산이 17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매입비로 17억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2017년도 예산이었는데 이월되어서 올해 하려고, 2017년부터 못 하게 되었는 게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는 건물을 건물주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가격보다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또 다른 걸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졌고 그래서 또 다른 건물을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정보를 알고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매입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2017년도에 그래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못 했고 2018년에 또 못 했고 2019년도에도 그러면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올해 지금 매입을 못 하면 조금 어려운 상황,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노숙자시설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송영헌위원

지금 그러면 대구에서 파악된 노숙자 수는 얼마가 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거리 노숙, 희망원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희망원을 제외하고 거리 노숙자는 한 300명 조금 안 됩니다. 거리 노숙자는.

송영헌위원

예. 300명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고.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는 주로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거리 노숙하시는 분들도 있고 쉼터에 입소하신 분들도 있고 일시보호소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송영헌위원

정말 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또 예산을 확보해 놨고 이분들이 수용시설에서 교육 또 재활치료를 해서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예산이 50% 삭감됐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동식위원

2018년도에 3억7,800만원 중에 불용되어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2017년도에 32명 정도 지원이 됐으니까.

김동식위원

2018년도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목표 42명에 조금 못 미치는.

김동식위원

2018년도는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2018년도는 지금까지 9월말까지 14명 지원이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50% 삭감한 거예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이게 아시다시피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 산모도 출산율이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추계를 해보니까 돈이 그만큼 안 들 것 같아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제로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출산은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드러났다는 것은 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100% 다 지원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것이 사회문제로 올 수 있거든요.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영아를 살해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유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 물론 성교육과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이런 것이 좀 사회적으로 안 생기도록 노력하는 역할은 필요하지만 이미 청소년 산모가 생겼다면 이것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신생아도 축복을 받지 않고 태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또한 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민으로 자랄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런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이게 굳이 예산을 많이 잡아서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넘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책정을 해야 될 테고.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런 사회 소외가 좀 없기를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돈이 없어서 지원 못 하는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경북대에다 설치를 한 거지요? 할 거예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했습니다. 공모해서 신청이 경북대병원에서 들어와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생겨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냥 병원의 한 부속 기구로 전락할 확률이 되게 높아져 가거든요. 즉 들어보면 늘 그래왔듯이. 그래서 이왕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잘 관리하셔서 이게 대구 시민들 중에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경북대학교병원에만 있으면 다른 데 병원에 간 산모들은 이 경북대학교병원에 있는 무슨 조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구시에서 하는 거라고 좀 홍보하고 해서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쉽게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뭐든지 자꾸 위탁하지 말고요. 진짜 부탁인데 대구시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하나씩 좀 하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의회에 와 보고 가장 많이 느낀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뭐든지 위탁하려고 하고 뭐든지 책임 안 지는 하부에 뭐 하나의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졌었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위탁운영은 경대병원을 했지만 센터가 병원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다른 병원하고 연계가 충분히 되도록 하고 있고, 우리가 병원을 위탁 지정한 이유는 복지부에서 종합병원에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하고 연계해서 해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 또 이것은 사업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5,000만원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용역비.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타당 용역.

김동식위원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각 구에 하나씩 정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시 차원에서 나서면 사설, 사립도 조금 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한 것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출산율을 높이는 거지, 뭐 애 하나 낳으면 얼마를 준다. 이런 걸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이것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공공산후조리원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출산하고 난 뒤에 퇴원하고 집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2주 정도 산후조리할 수 있는 분을 파견을 해서 조리를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 사람을.

김동식위원

그것도 돈이 없어서 다 못한다면서요. 예산이 부족해서.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재산의 그걸 봐서 조금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다 풀리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상당 부분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풀려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원위원

전경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 31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315페이지 보시면 되겠다. 315페이지. 보훈단체운영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이군경회 및 복지회관 운영 항목이 있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여기 지금 우리 상이군경 회원이 대구시에 얼마나 됩니까? 너무 많으셔갖고 후 거리시네.

웃음소리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지금 등록된 회원 수가 한 6,650명 정도 됩니다.

전경원위원

6,600여 명.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여기 지금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시에서 지방비를 좀 지원하시고 이분들이 좀 모자라는 부분들을 대구보훈병원하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청소용역을 하셨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래서 운영비로 좀 충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규직화되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우리 도시철도공사나 보훈병원에서 일을 하시면 일정 부분을 상이군경회에 무슨 회비를 내고 그랬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마 그 수수료 같은 걸 상이군경회에서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그게 언제 그렇게 됐지요?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없어진 거예?

전경원위원

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정규직화시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인가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위탁해서 하는 그 인력들을 다 정규직화시키라는 정부방침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용역인원들이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전경원위원

그러니 용역인원들이 없어지니까 상이군경회에서는 수익사업이 또 없어져버리는 거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수수료가 안 들어오는 걸.

전경원위원

그러니 예산을 짜실 때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상이군경회나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고도 들어오고 시 지방교부금도 들어가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수익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당장 회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지금 반영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단체가 지금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아니, 많습니다. 많은 것 알아요. 많은 거 아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회관 운영하는 데는 여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렇기는 한데 올리려고 하면 단체를 다 같이 좀 인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전경원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회관 운영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회관 운영은 한 군데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회관 운영, 그렇게 감안을 하셔야지. 회관 운영이 한 군데가 있으면 이게 관에서 실질적으로 상이군경회에 위탁을 해서 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수익사업은 정규직화시킨다고 우리 도시철도공사라든지, 보훈병원 인력들은 정규직화 되면서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데. 뭐 딴 데하고 다 올려줘야 된다는 이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회관이 없는데.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수익사업을 만들어 주시든가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수익사업을.

전경원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바라고.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2 235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복지국장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항목 하나 있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제가 이것은 질문을 안 드리려 그러다가 사실 제 지역구인데 이게 또 너무나도 유명한 청인재단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 그러다가 드리는 건데 재단하고 관계없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감액사유를 보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타 사업과 유사중복으로 인해서 감하여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하고 유사중복이 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거기서 하는 내용이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데서 하는 사업하고 이제.

전경원위원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진행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역에 계시는 발달장애인들한테 도시락 봉사도 나가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센터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삭감을 다는 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은, 1억원 정도는 남겨놨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이 삭감하는 것을 그쪽 기관에다가 언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쪽 기관에 아직 이야기는 안 됐지 싶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삭감시켜 버리면 그 사람들 어쩌라는 말입니까? 행정이 이런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도 소위 말하는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계약 일부를 축소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도 최소한 한 6개월이나 1년 전에 통보를, 그 사람들이 준비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일하는 봉사자들이라든지 그 종사원들, 다른 데는 지금 임금 올라갔다고 종사원들 수당을 다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우리 문복 관련해서 보면 조리종사원도 그렇고 종사원들 수당을 전부 다 현실화시킨다고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30몇 명 근무하는 분들이 통보도 없이 그냥 감액해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 집에 가라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이게 사업내용을 보시면 치료사업에 언어라든가, 놀이, 미술치료.

전경원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상담진단평가사업, 언어·놀이·미술치료, 학습 및 직업 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가족들이, 부모들이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또 지원하는 것은 이중, 중복되는 지원이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10원도 안 주고 이것 다 없애버려야지요, 남겨놓은 이유는 뭔데요, 그러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다른 프로그램은 또 필요한 프로그램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겨놓은 겁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거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관련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5,000만원 줄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1인당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200만원이 안 돼요. 그러면 200만원이 안 되는 분들 예산이 이만큼 줄어버리면 최소한 3명 정도는 또 실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 이런 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미리 이야기를 안 하시고 지금도 아직 통보를 안 했으면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통보가 안 됐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예산 삭감되어서 거기다가 그러면 “내년 예산 당신들 5,000만원 줄었으니 알아서 하시오.” 이러면 그쪽에서는 사람 조정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어차피 프로그램사업이기 때문에 그해 그해 단년도에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전경원위원

국장님, 그래 단년도에 그해 그해 사업을 하는데 1월달이 당장 다음 달인데 지금 12월에 와서 이게 예결위 통과되어서 통보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도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그분들한테 통보하기.

전경원위원

아니, 감액해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은 감액은 올렸지만 또 예결위까지 거쳐야.

전경원위원

살려주면 뭐 다시 돈 줄 겁니까? 그러면. 그러시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어차피 대답하시는 김에 보건복지국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에.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몇 권? 1번입니까?

김지만위원

2번입니다. 2번.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계속 해서.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지만위원

상임위 통과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올랐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8,400만원 올랐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거 어디에서 올라갔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지만위원

어느 부분에서 올라갔냐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어느 부분 돈이냐고요?

김지만위원

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웃음소리

「모르면 어쩝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지만위원

국장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지만위원

지금 여기 농담하는 곳이 아니고요. 담당 상임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는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상임위 안 들어가셨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들어갔습니다.

김지만위원

어디 들어갔는지도 모르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니.

김지만위원

여기 보시면 144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처음 봤는데도 이것, 144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 예산 산출 근거라 해서, 그지요?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 경상보조금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상임위 보건국장이 모르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제가 대답드렸는 것은 예산이 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 거냐고 묻는.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증액됐냐고,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8,400만원이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8,400만원이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경상보조금 하신다고 8,400만원이 올라갔습니까?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구에 지원을 합니다. 구에.

김지만위원

그래 그 구에 지원하는 게 어디입니까? 어느 사업입니까? 그 사업명도 모르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노인자원봉사사업입니다.

김지만위원

8,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갔는데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9,6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임위에서 보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거의 한 90%지요. 90%에 가까운 금액이 올라가셨던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모르시면 놔두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상임위 국장이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습니다.

김지만위원

226페이지에 보시면 225페이지 제목은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 신규사업으로 뭐 하나 넣으셨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몇 페이지요?

김지만위원

225페이지에서 시작하는데 226페이지에 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신규라고 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것 어떠한 사업이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중증장애인들이 낮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여기 인건비가 2명이던데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들이 주간에 오셨으면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해서,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오셔도 아무 그게 없었나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낮으로 주간보호는 없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인건비 2명인데 2명으로 되겠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내년에는 일단 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지만위원

이거 사업이 한번 시작되게 되면 계속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수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 2명으로 되겠습니까? 그래. 확실하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2명으로 안 되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됩니다. 지원을 더 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 시범이라서 저희들이.

김지만위원

신규사업을 하실 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지만위원

신규사업을 하시는 목적과 타당성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아,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니까 더 지원해 주자.” “야, 이것은 원래 있었던 거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자.”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 거기서 왜 신규사업이 필요한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시면 나중에 서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중증장애인들이 바깥의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시간도 없을 뿐더러 혼자 하루종일 집에 있으니까 시간 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 나와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또, 진이 다 빠져갖고. 참, 제가 있다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호영 위원님.

서호영위원

서호영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서호영위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시비 특별비 지원이 지금 증액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서호영위원

예.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1억2,000만원에서.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죄송한데 그것은 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서호영위원

아, 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서호영위원

예. 죄송합니다. 조리원 인건비가 1억2,000만원에서 2억8,8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서호영위원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는 어디 있지요? 어떻게 되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우수어린이집을 선정해서 특별 지원을 조금 더 해주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저희들이 유아보육차액료를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면서 공공형어린이집은 유아보육차액료 지원 대상시설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예산의 어떤 그런 보충 부분이 조리원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개소당 10만원 정도에서 매월 지원하겠다고 당초 예산안에 올렸었는데 상임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사정과 정황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더 증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러면 10만원에서 얼마를 더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린이 수를 더 확대한다는 말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매월 20만원으로 증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호영위원

20만원 더 나오겠네요. 10만원에서 지금 한 25만원이나 이렇게 증액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저희들은 매 개소수에 2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리고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이 6억5,000만원에서 14억원으로 7억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예년에 미술관에 소장품 구입비가 15억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6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행정을 하시면서 그쪽의 요구를 들어서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전시가 알렉스 카츠라는 해외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인성상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인성 특별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미술관에 작품들이 오게 되면 알렉스 카츠가 됐든 지난 시즌의 쿠사마 야요이전이 됐든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 한 작품씩은 그 전시미술관이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전시 특별전을 감안했을 때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증액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서호영위원

국장님도 그러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서호영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소장작품 구입비는 배가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험료는 많이 또 삭감됐습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보험료가 삭감된 부분은 지난 결산서류에 보면 보험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를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그 금액이 2,000만원, 3,000만원 남으니까 그 부분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도에 해외교류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알렉스 카츠전이 4,500억원 상당의 작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보험료를 전부 다 저희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그래 제가, 그동안에 미술관이 보면 전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술관 관장님이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미술관 3개년 주요 전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몇 년도에는 해외교류전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외교류전에 따른 보험료, 그다음에 소장 작품에 대한 보험료 이것은 저희들 당초 시에 요구한 대로 해주시면 두 번 다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되어서 감액이 된 부분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보험료 삭감된 부분은 사실 제가 조금 소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리고 콘서트하우스 보면 운영비가 공연장 CCTV 방송시설유지비는 아예 전액 삭감이 됐네. 그리고 또 통신유지비 뭐 큰 금액이 아니지만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되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 저희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방송시설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송시설이 기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호영위원

예.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있는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한 해 더 쓸 수 있고 이것도 역시 문화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그 부분을 일부 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주요 원인이 공연장에 CCTV하고 방송시설유지비였거든요. 이게 480만원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행정통신 시설유지비 420만원이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랬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감 조정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행정통신 시설유지비가 집행잔액이 생기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광통신케이블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절감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아니, 어느 정도 삭감은 이해하지만 전액삭감해 버리니까 이게 만약 여기 CCTV 고장나고 하면 다른 거로 대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남아있습니다. 부기 목은 살아있습니다.

서호영위원

목은 여기서는 지금 올라온 거는 전액삭감이 잡혀있는데요? 물론 상임위를 거쳤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저희들도 볼 때 이런 부분은 소명이라든지 뭔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다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도 그러면 100만원만 좀 얹어주십시오. 위에 것처럼, 위의 항목처럼 420만원을 320만원 까고 100만원 주는, 이름은 좀 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서호영위원

그래 이런 걸 왜, 상임위에서 미리 한번 거쳐 왔으면.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서호영위원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문화체육국장님.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동식위원

뮤지컬 경쟁력 강화에 보면.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동식위원

뮤지컬 경쟁력 강화 뮤지컬 스타 발굴 및 육성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진행되고.

김동식위원

예산서 70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찾았습니다. 뮤지컬 경쟁력 강화사업은 뮤지컬 스타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실은.

김동식위원

예.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육성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되고 해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김동식위원

결과가 좀 있습니까? 뮤지컬 스타 발굴 및 육성이.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실 우리 대구에서도 2017년도에는 뮤지컬 스타로 발굴된 사람이 소선여중 2학년 학생이 유일하게 대구 출신으로 오디션에 입선을 해서 뮤지컬 스타 발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발표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은 백석대학이나 중앙대 예술대학이나 이런 대학에 들어갈 때에 상당히 어드벤티지(advantage)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뮤지컬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어떻게 육성하고 발굴, 발굴은 했다고 그래도 육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육성은 사실 얘네들에게 어떤 무대에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사실은 뮤지컬 처음 하는 배우에게는 무대에 서는 것이 제일 꿈입니다. 무대에, 첫 무대가 다르고 두 번째 무대가 또 달라지고 세 번째 무대는 더 달라지는 원숙한 연기를 보여줄 수가 있다고 보고 또 그네들도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무대인 그 인상을 아주 오랫동안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대에 자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굴을 합니다. 그 발굴경비가 해마다 그렇게 듭니다.

김동식위원

저는 이렇게 예술인 발굴과 육성은 프로그램들이 전부 서울에 잘 되어 있어서 대구에서 이것이 효과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구요. 일석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뮤지컬 배우들은요. 우리 뮤지컬 축제 때 뮤지컬 스타 발굴 육성사업을 통해서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뮤지컬 스타들은 대구가 뮤지컬축제를 할 때에는 내가 대구에 초청받아 오면 ‘내가 한국의 뮤지컬 배우로서 인정받는 존재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구에서 공연산업으로 잘 키워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가 10억원이었는데 9억원으로 1억원 줄었더라고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영상.

김동식위원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702페이지 보시면 돼요. 아니, 예산서.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말씀.

김동식위원

아니요. 아니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산업요. 아, 이게 전체적으로.

김동식위원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이라는 거기 보면.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항목이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보다 1억원이 줄었잖아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동식위원

다 예년과 똑같은데 보시면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만 2억원이 늘고 그렇지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동식위원

2억원이 늘고 전체는 1억원이 줄고, 영상미디어센터가 2017년, 2018년도에 대표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영상미디어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센터 DIP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면 영상물을 제작하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제작과 관련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영화장비가 워낙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화제작과 관련된 장비를 사용하게 해주는 장비대여업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2억원이 증액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2억원이 올해 증액된 것은 장비의 현대화가 지금 필요해서 2억원을 올렸습니다. 2억원을 올렸는데, 장비의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었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경고성 의미로 2억원을 반영한 부분을 그냥 그대로 전년도 수준으로 감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제 영상미디어센터를 DIP가 독점적 구조로 매년 위탁받으니까 사실 매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는 위탁자 선정방식을 공모하는 공개방식으로 해서 좀 더 독립영화 제작협회라든가 다양한 단체들이, 영화과가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이고 문호를 활짝 열어서 그대들에게 줘서 경쟁력을 높인 후에 그 새로운 사업 위탁운영자가 판단해서 사업장비를 현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구다양성영화 제작 지원이라는데 다양성영화라는 것을.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이것은 사실상 독립영화인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40분 영화를 만듭니다. 전국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올해는 다양성 영화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사업을 더 요구한 적이 없는데 또 의회 오니까 의회 위원님들에게는 이분이 또 오셔서 이걸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서 미쟝센 단편영화제에서 대상도 받기도 하는 그런 성과들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양성영화라는 게 어떤 것을, 다양성 어떤, 성정체성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건지.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영화 그다음에 독립영화, 독립영화는 러닝타임이 40분 미만이거든요. 그런 독립영화도 만들고요. 장편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다양한 장르를 만드는 것.

김동식위원

영화의 다양한 다양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웹툰캠퍼스 운영이 있잖아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동식위원

2억원이 있는데 웹툰캠퍼스를 어떻게 운영하길래 2억원을 가지고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올해 2018년도에 문화부 만화영상진흥원에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기본 인프라는 올해 사업비로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수성구청 앞에 경일대학교 분관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놨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2억원을 올렸습니다.

김동식위원

운영비만 2억원을 지원한 거라고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동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아닙니다. 송영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경원위원

전경원입니다. 오늘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송영헌위원

저도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송영헌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영헌위원

2020년 우리 관광의 해이지요? 2021년 또 가스총회가 있고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영헌위원

우리 대규모 국제행사를 위해서 사실은 숙박시설이, 호텔이 대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숙박업소를 관리를 좀 해서 그때 호텔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보니까 1억5,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반호텔 전환 시 1,000만원 지원하고 또 그린스텔 지정업체 161개에는 홈페이지 관리로 해서 3,5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숙박업소에서 일반호텔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뭔가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를 하는 이유는 2021년 가스총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숙박시설 이런 부분을 총 리허설하는 성격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사업인데 숙박시설 중에서 일반호텔사업으로 지정하는 조건은 B&B가 가능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편조식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러브모텔이라고 그럽니까? 모텔에 들어가면 1층에는 차가 들어가고 셔터가 내려지고 그다음에 2층에는 방이 있고 또 3층에는 차고가 있고 셔터가 내려지고 이런 걸, 하여튼 카모텔을 제외, 그런 시설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되지 않고 온전히 숙박, 여행업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1층 로비 프론트에 아침 조식이, 간편조식이 가능하게 되거나 안 그러면 그 집단지역의 모텔들이 몇 개 시설들을 엮어서 아침식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지원시설이 있어야 저희들이 일반호텔로 전환을 시켜 드립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면 업소 바깥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들면 됩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송영헌위원

저도 해외에 나가 보니까 조그마한 숙박업소들이 아침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특히 일본에 가면 호텔이 있고, 호텔 안에는 없습니다. 없고 호텔 바로 옆에 작은 샌드위치 하나, 삶은 계란 하나, 커피 한잔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린스텔 지정 이거는 홈페이지만 관리하면 되는 겁니까? 이걸 지정하는 데 있어서.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린스텔을 지정하는 부분은 사실상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보건복지국에서 지정했는 그린스텔을 연합체로 묶어서 우리가 숙박 대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여행객들에게 특히 FIT고객들에게 그 정보를 주는 역할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그린스텔을 지정 운영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옆에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특히 이제 성서지역에는 대규모 상업지역에 모텔이 많습니다. 정말 이참에 호텔로 전환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광객 숙박유치 성과가 이래 많으면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자랑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한령 해제를, 조금씩 푼다고 하지만 여전히 롯데 관련 안 되고 단체관광 안 되고 100명 이상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2월 9일부터 36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1월달에 260명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부 그런 그린스텔 내지 그다음에 스파밸리 같은 데 가면 저희들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면 한 방에 우리 친구들하고 스무 명씩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된 방에 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인 해외관광마케팅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지역이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대규모 국제행사 시에 숙박문제가 없도록 평소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특히 업소가 협조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업소하고 많은 소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옆에 보건복지국하고 협업해서 그런 시설들은 차근차근, 요즘 워낙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 보니까 러브호텔이 좀 많기는 많은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협업해서 일반호텔로 전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원위원

전경원입니다. 이게 뭐 상임위에서 너무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찾아보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물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복지 차원에서 우리 종사자들 인건비 많이 생각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인건비가, 여성가족정책관님!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전경원위원

여기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12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지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전경원위원

이분들 올해 12만원 지급이 됐는데 불만이 많았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에게도 말씀은 드렸지요. 그 인건비라는 것은 원래 다다익선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전면적인 수당 개선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차여서 저희들 내년도 인건비가 좀 더 상향되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지 저희들에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그런 의견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이분들이 12만원을 받는 기준이 뭡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연 2,500만원 미만 되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2만원 정도 또 생활시설 종사자에게는 또 그에 대해 차별되게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저희 시 복지정책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전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수당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전경원위원

수당이죠?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수당입니다.

전경원위원

이분들의 급여가 따로 나가는 게 있지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나갑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이게 지금 보면 7,200만원 증액했는데 75명 대상이니까 한 8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전경원위원

66% 정도 증액이 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해가지고 이 부분도 67명한테 6,400만원 하면 이것도 한 8만원 정도 되고, 이게 다 수당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수당입니다.

전경원위원

방문교육지도사 활동비 이거는 뭐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저희들 다문화지원센터에 1일 4시간, 주 4일을 근무하는 방문한글지도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이분들도 급여가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급여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전경원위원

이분들은 주 4시간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주 16시간이지요.

전경원위원

16시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전경원위원

이분들 총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74명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렇고, 아까 우리 서호영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시비 특별비 지원 이거는 자그마치 140% 증액을 시켜놨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들 올해 아동수당하고 유아보육 차액료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조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만원에서 10개월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더랬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맨 수당인거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리원. 수당입니다.

전경원위원

수당 10만원을 더 올려준다고 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올해 같은 경우 조리원 수당은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이분들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전경원위원

왜 이거를 14만원씩 더 올려 놨어요. 14만원씩 더 올렸고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98개가 있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450만원에서 620~630만원 정도 매달 운영비가 나갔더라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운영비에는 난방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난방비는 재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그게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7월달부터 해서 월 4만원 운영비를 더 증액해 주면서 난방비라는 항목 자체를 없앴습니다.

전경원위원

원래 난방비가 얼마 있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원래 난방비는 별도 저희들 개소당 한 30만원 이내 정도로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주로 난방은 어떤 걸로 하지요? 도시가스입니까? 아니면 뭐 기름 같은 것을 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주로 가스가 들어가는 곳은 가스가 많고요.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감면시설이 됩니다.

전경원위원

감면이 되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충분치는 않지만 월 한 30만원 정도 내에서는 충당이 됐는데 그걸 운영비로 해서 작년, 올 7월부터 그걸갖다가 분산해서 운영비로 지원을 하다보니 지금이나 내년 1~2월달에 난방비에 대한 부족이라는 어떤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하여튼 이게, 이제 앞에 세 가지 수당 같은 것들은 전부 수당적인 성격이지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수당입니다.

전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전경원위원

저소득가구 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존 지원 이래가지고 여기는 갯수도 안 맞아요. 이게 49명 대상으로 해갖고 12만원 수당 올려가지고 7,056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하여튼 한 3,600만원 올렸는데 이거는 뭐 나누어 보니까 6만1,000 몇백원 이렇게 나오던데 이것도 맨 수당이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이거 올렸는 이유는요.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동이 잦다보니까 처우가 별로 안 좋아서 이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처우개선 차원에서 15년 이상 됐는 사람은 조금 더, 12만원보다.

전경원위원

그거는 12만원 올려주신다고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12만원보다 조금 더 줘서 좀 처우개선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올렸는 겁니다.

전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천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천락위원

책이 있지 않습니까? 860페이지인데 이거 부서 4개인데 찾으려고 하니까 일일이 페이지 보고 찾으니까 다음부터는 간지 좀 넣어서 찾기 쉽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사용설명서?

정천락위원

예. 책 한번 보세요. 간지도 없고 부서를 못 찾아서, 다음부터는 부서 표시 좀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시고, 600페이지 보시면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나오는 것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천락위원

거기 보면 둘째, 셋째 돈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언제부터 이거 줬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거 지원은 2008년도부터 지원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금액도 변동 없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금액 변동 없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이 조례 9조에 보면 1항, 2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1항에 보면 출산축하금 하나 있고 1항1호에, 2호에 보면 출산장려금 되어 있는데 어디 1호에 해당됩니까? 2호에 해당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출산장려금.

정천락위원

장려금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천락위원

그러면 2호에 해당되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천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보니 여기 지금 금액이 나가잖아요? 돈.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천락위원

그런데 2호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영유아 가정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금액이 아니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정천락위원

그래 되어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천락위원

그다음 그 뒷편에 603페이지 출산축하용품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찾았습니다.

정천락위원

그 사업은 올해 11억5,500만원인데 올해 처음 사업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처음 사업입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례 어디에 해당됩니까? 1호입니까? 2호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맨, 확대 해석하면 1호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1호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비용과 물품에 대한.

정천락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되어 있으면 조례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금품하고 돈 주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다릅니다.

정천락위원

다르면 바꾸어야지요. 그리고 올해도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렇고, 또 앞에 컬러풀 출산장려금에 보시면 컬러풀 붙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컬러풀 아무데나 붙이는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대구만의 특화된 그런.

정천락위원

출산장려에 돈만 주면 되는 거지 거기 무슨 컬러풀, 그러면 컬러풀은 결국 품위만 손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좋지요. 붙일 데 붙여야 되지, 그러면 돈에 색깔 칠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례에 되어 있으면 조례대로 하고 맞아야 되는데 지금 조례대로 돈 주는 내용도 안 맞고 또 처음 시작하면서 벌써 금품 지급한다고 했는 데는 물품 나가고 물품 준다고 했는 데는 돈 주고 이게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거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러냐 하면 어차피 이거 올해 축하용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첫째든, 둘째든 출산하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천락위원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금액상의 차이를 조금 둔 것 같이.

정천락위원

아니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일을 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새로 해가지고 잘 보일려고 해가지고 새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아까 했잖아요. 여기 보면 1월 돼가지고 둘째 5만원씩 해서 24개월, 셋째 주잖아요. 그러면 올해 새로 하는 축하용품 이거는 여태까지 이거는 첫째는 돈을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출산축하용품은 무조건 전 출생아에게 다 지급됩니다.

정천락위원

올해 처음이잖아요. 안 줬잖아요. 앞에는 안 줬잖아요. 지금 이때까지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 내년부터 시행이지요.

정천락위원

그렇지요. 안 줬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천락위원

그래서 새로 하는 걸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품 사가지고 번거롭게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첫째 낳으면 아까처럼 출산장려금 해서 여기에다가 첫째 낳은 사람은 무조건 누구나 주면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계속 붙여서, 그게 안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제 그게 선물 같은 어떤 그런 걸로 받는 그런 차이라고 봅니다.

정천락위원

제가 봤을 때 저는 만일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돈 주는 게 낫지 집에 어른들 물건 사다 주면 좋다고 합니까? 자기 취향 다 다르고 나름대로 출산하는 사람들은 몇 달 전부터 출산용품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굳이 만들어서 이걸, 물건 사면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한테 맞는 물건 주면 다행이겠는데 물품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사실은 주고 욕 먹는 거예요. 굳이 이거 일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 처음 하면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 다양한 부분에 설문을 해봤는데 의견이 분분합디다만은.

정천락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조례에도 아까 안 맞고 여기 보시면 돈이 둘째, 셋째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쪽에 붙여서 방법만 바꾸어가지고 돈을 주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여튼 그 설문결과에 의해서는 물품 주는 것을 그분들은 더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정천락위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다 물어보세요, 돈 주는 게 나은지 물건 주는 게 좋은지. 방법을 한번 바꿔요. 그리고 조례에도 안 맞고 하니까 조례도 바꾸고 어차피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직원들 일도 좀 덜어주고 받는 사람도 편하게 받아야지 물건 받아서 누가 갖다주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는 것도 사실은 번거롭다고. 그래서 한번 시행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 충분히 구·군을 통해서 설문을 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아니, 구·군에 설문하는데 지금 여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꾸 국장님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지. 다시, 거기 사실은 다 물어봤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통상적인 관례의 사람이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보면. 돈 주는 게 낫다고 하지 물품 주는 거를 누가 좋다고 합니까? 설문조사해가지고 명절 때 뭐라고 합니까? 상품권보다 돈이 1순위지 돈이 1순위.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축하금도 주지요. 아동수당도 나가지요. 돈에 돈 섞여가지고.

정천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는 첫 번째 아까처럼 돈이 나가니까 어차피 이중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번거롭게 하지 말고 아까처럼 출산장려금 둘째, 셋째 나갈 때 출산하면 같이 해서 한번 조례하고 검토해서 일을 좀 덜어가지고 좀 편하게 하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정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만위원

문화체육관광국.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지만위원

페이지 376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 1입니다. 청년예술창조공간이라고 해서 수창청춘맨숀 있지요? 그거를 100% 증을 하셨던데 이거 지금 수창맨숀이 있는 공간의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지만위원

수창청춘맨숀이 들어와 있는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시 건물입니다.

김지만위원

대구시 건물이지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지만위원

대구시 건물이라서 따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100%를 올리신, 3억원이지요. 3억원을 올리신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게 민간위탁을 줬는데요. 올해는 6월달에 그게 준공이 되어가지고 반년치만 편성했다가 내년도에는 12달, 1년치를 편성하면서 6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저번에 반년치 올린 그 3억원은 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된 금액입니까? 운영 전반에 관한.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올해 했던 부분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식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는 내 마음은 콩밭이라든지 청년들 창작메이커스들을 위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제 위탁단체가 현대미술가협회가 되어가지고 정식으로 내년부터는 하게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는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실은 옆에 있는 예술발전소 그다음에 가창 창작스튜디오 그리고 범어아트스트리트 이 창작공간이 4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시뮬레이션을 해서 6억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면밀히 보겠습니다. 이 부분 돈이 너무 과하다고 하면 내년도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뭔가 이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청춘맨숀에서 이 작가들이 그림 활동하고 전시회하는 것을 할 때 그 수익금이라든지 창출이 됩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수익금은 작가에게 바로 갑니다. 그 수익금은.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번에 가창 스튜디오에서도 문제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특히 이거 수창청춘맨숀은 금액이 6억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또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안에서 활동을 하고 옆에서 관리위탁이 전부 다 그냥 6억원으로 해서 관리위탁 금액으로 되어 있니까 실질적으로 3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명세표를 받아보기는 좀 그렇지만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프로그램,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2억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인건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면밀히 봐서 위탁단체로 하여금 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에 보시면 콘서트하우스 위탁운영비라고 있는데 국장님 가장 많이 증감된 부분이 어디지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콘서트하우스를, 몇 페이지?

김지만위원

494페이지.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494페이지.

김지만위원

이게 죽 보시면 뭐 금액적으로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기간제하고 보수, 인건비는 빼고 보시면서 물건비에 죽 보시면 이제 수선유지비라든지 가장 크게 올랐는 게 일반재료비예요. 일반재료비. 3,000만원 올랐는데 보시면 청소용품 구입 등이라고 해서 일반재료비가 이만큼 올랐거든요. 청소용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2018년도 정산서가 내년 1월달에 들어오면 그걸 보고 집행액을 조금 줄여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좀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안 그렇습니까? 청소용품 구입 등 해서.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네요.

김지만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콘서트하우스가 흑자를 막 기록하는 그런 곳도 아니고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빈 공간이 참 많은 곳인데 그래서 제가 그 빈 공간을 어떻게 든 메워주려고 우리 청년정책과하고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곳인데 청소용품 구입비 해서 100만원 단위도 아니고 1,000만원 단위가 올라가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예결위를 마치고요. 한번 더 자세히 보고.

김지만위원

꼼꼼하게 한번 보시죠.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설명을 다시 드리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집행할 때 조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왜냐하면 아까 전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의 말도 있었는데 인건비 외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수당, 수당은 뭐 때문에 나가는 거지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수당은 사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자격기술수당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보통 여비, 여비 이외에도 일당 또는 수당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 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당이 너무 과하게, 보면 운영이라는 이름 또는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콘서트하우스에는 수당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죄송합니다. 같은 문화복지위원 소속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금방 있었던 건강가정센터나 다문화가정센터의 종사자들을 보면 다른 단체들은 최저 임금이 오르는 것도 같이 따라서 오르는데 여기는 수당을 올려주고 나면 다음에 다른 단체들이 수당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는지, 대구시 예산이 가뜩이나 무료급식 때문에 힘드신데 그것도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280페이지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지만위원

사업근거에 보면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지요? 또 하위에다가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만 이렇게 할 때 여기 보면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대구시가 하는 겁니까? 안 하지요? 위탁 주지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갖고 기념사업 넘어가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올해는 보조사업으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보조사업도 끼고 하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이거 누가 신청했는지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모집할 예정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은 내년도 3.1절 기념사업으로 특화된 단년도 행사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김지만위원

단년도 행사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꼭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단년도 행사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황순자위원장

예.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위원

우리 일 잘하는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홍보담당관, 대변인실. 제가 이래 보니까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해당 상임위 할 때보다는 보니까 아주 약하게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맷집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잘하는데, 하여튼 제가 오늘 여물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트리 부분 이거, 이게 자료를 보니까 2억5,000만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2억5,000만원 주고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거고, 제가 그저께 수성구청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에 갔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 이게 얼마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해마다 개신교, 가톨릭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원래 250만원 하다가 작년에 초라하면 안 된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500만원으로 올려서 작년에 500만원, 올해 500만원 이래 사업하고 있고요. 어제 또 예식장을 갔다가 서구의원을 만나가지고 서구는 얼마 하느냐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4월 초파일 행사하고 크리스마스트리 행사 두 개 합쳐서 650만원에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억5,000만원 주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이나 수성구청 앞에 것은 뭐 500만원짜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대구시청 앞에 여기 있는 것은 계획대로 하면 1,700만원 들어요. 그지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래 이게 뭐 네 군데 한다는 거예요. 대구백화점 앞에서 한일극장하고 두 번째는 구 중앙파출소 앞에서 대백 앞쪽으로 조명기구 죽 설치하는 거고 한일극장에서 대구극장 죽 이렇게 이게 7,000만원, 3,700만원, 5,900만원 하고 기타는 뭐 철거 인건비, 디자인, 설계비, 음향비 이런데 이거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이게. 이게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500만원 주고 하는 행사 이거를, 다 좋아요. 그러면 비교 상대가 안 되니까, 대백 앞이라든지 대우빌딩 가는 구 중앙파출소 앞에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면 차치하고라도 이 앞에 것이 1,700만원이고 우리 구청 것은 5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대단히 훌륭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500만원짜리하고 이게 3배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것 그냥 예산 좀 삭감해가지고 좀 아껴서 갑시다. 저도 가톨릭 신자지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사실은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역 성악가들.

강민구위원

대신 다른 것을 올리고요. 그 이야기를 빠트렸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 성악가들이 나오셔서 같이 거리음악회도 하고 거리행진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하고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저거합니다. 하고 사실 몇 해 전에 위원님 기억하시지 싶은데 수성천변에서 루미나리에 빛축제를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봤습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시민들께서 그것을 하고 그 이듬해 루미나리에 축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음원이다 뭐 저작권이다 해서 동성로에 나가면, 과거에는 저희들 학교다닐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렇게 울려나오고 정말로 낭만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없는데 이게 크리스마스트리라도 좀 해서 그래도 불빛만이라도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강민구위원

예. 좋습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옛날의 향수에 젖어서 어제 제가 크리스마스 째즈 CD 두 장을 사가지고 오늘 제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만.

강민구위원

아니, 그래 감성에 자꾸 호소하지 말고요. 지금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거 내년 또, 올해 것은 정상적으로 올해대로 진행 다 됐는 것 아닙니까? 내년이니까, 올해는 한 5,000만원 해보고 여물게 한번 따져보고 추경 때 하든지 이래 하세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게 맞습니다. 너무 2억5,000만원 같은데 그래 너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도 이거 다른 데서 들으면 완전 퍼주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끼리니까 제가 안 하지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까시면 얼마나 까시려고 하십니까?

강민구위원

한 5,000만원 정도는 우선 그렇게 해야 뭐 다른 데도 위원님들 올릴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얼마요?

강민구위원

5,000만원 정도만 합시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5,000만원 까시면 이거 5,000만원은.

강민구위원

다른 데 올리자구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문체국에.

강민구위원

아, 그렇지요. 내가 이거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서 깠는 것을 다른 데 주시면 안 됩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하시지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사실은 가톨릭이나 대기총연합회나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 사업비를 올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해요. 여기 다 각 지역구의 구청에 있지만 거기 전부 다 500만원 주고 하는데 이거 뭐 대단하다고 1,700만원 주고 하고.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강민구 위원님, 이거 올해는 그냥 가고요.

강민구위원

내년 거는 멀었잖아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2019년도 예산을 논하는 자리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고 제가 이번에 중구, 아까 서구 말씀하셨잖아요?

강민구위원

서구하고 수성구 거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도 한번 가보고 제가.

강민구위원

사진 제가 해놨는 거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올해는 그냥 그대로 한번, 이쯤 왔는데 예결위에 오셔가지고 문화복지위원이신 위원님께서 그걸 삭감하시면.

강민구위원

아니, 그게 왜 나한테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나도 미치겠어요. 그게 왜 보이냐고? 안 보이면 넘어갔는데.

황순자위원장

예. 강민구 위원님.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살짝만 좀 해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살짝만 더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장

예.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트리 했으니까 트리사진 비교하셔서 대구의 클래스가, 돈 그만큼 늘렸는데 클래스에 맞게 만드시고 사진 찍어갖고 잘 비교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 컬러풀대구 페스티벌 운영 지원 이거 2,200만원 깎였던데 이게 운영 지원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청소 용역이고.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청소용역비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거 페스티벌 끝나고 나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것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문화복지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김지만위원

아,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언지하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예산이 시의원님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시는 건 아닐 텐데.’ 하는 아쉬움을 안고, 아픈 가슴을 안고 갔었습니다. 그것 좀 살려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제가 까는 것은 크리스마스트리밖에 없잖아요, 까려고 하는 것은.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강 위원님한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뭐.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 좀 살려주십시오.

김지만위원

아니, 컬러풀페스티벌에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알뜰히 쓰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예산 깠습니다.

김지만위원

운영 지원 이게 보니까 청소비던데 청소용역비를 그러면 다른 데다가 추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만수

한만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복위원

우리 국장님 보니까 상임위에서 깔 때는 시원하게 까라고 해놓고는 여기 와서 전부 다 살리려고 그러시는데, 우선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7쪽인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생활대기질 조사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우리 원장님이 워낙 그런 걸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제가 동구에 사물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바로 전광판처럼 대기오염 체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위원님, 그것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선숙

김선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시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측정하는 것하고 그렇게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나요?

선숙

김선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구시 측정망에서 하는 분석은 정말 인증을 받고 또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비교하는 실험을 합니다.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거의 100%, 100%까지는 아니지만 100%에 맞도록 검증을 해서 정확도를, 신뢰도나 이런 게 인증되는 걸 하고 있는데 동구에서 하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센서로.

이시복위원

예. 센서로 하지요.

선숙

김선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있어요?

선숙

김선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시복위원

그것 좀 더 원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기행에서 심의할 때 돈 6억 얼마 들여가지고 시장님실에 디지털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딱 보니까 항목이 대기질 하면서 딱 나와요. 그 대기질을 수시로 바로 즉시 볼 수 있다고 나오던데 그것 혹시, 우리 원장님이 그쪽에 밝으시니까. 그지요? 만약에 시장님이 센서로 그래가지고 정확도가 없는 대기질을 보고 ‘아이고, 대구의 공기가 좋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선숙

김선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 체크 좀 해주이소.

선숙

김선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숙

김선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선숙

김선숙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자료요청만 하고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좀 여쭙겠습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 이게 기본재산이 원래 계획이 7억원이었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복지부 기준은 7억원입니다. 지금 설립할 당시에 7억원 정도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는 매년 저희들이 시비 한 5억원씩 해서 100억원 정도까지 재산을 형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매년 5억원 해서 100억원은 얼마, 이게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20년.

김동식위원

한 20년 걸리네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동식위원

원래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것 34억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주기로 협약은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그것은 교통약자들한테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자산도 준비 안 하고 자본도 준비 안 하고 설립부터 하려고 하냐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대구시에서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그걸로 하겠다고, 그걸로 자본금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네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일단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재산 7억원밖에 안 되는데 1년 운영비를 24억5,800만원 쓴다는 게, 이런 조직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희망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희망원이 시민단체하고 희망캠프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원을 인수해서 공공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동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발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장

한 두 달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어르신들 하루 일과 아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장

경로당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를 알고 계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일과 대부분이 거기서 좀 무료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고 TV 보거나 아니면 화투 치거나 이런 정도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국장님, 맞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오전에는 병원에 들르셨다가 그리고 또 의료기 판매하는 데 들르셨다가 그리고 오후 되면 경로당에 오십니다. 경로당에 오시면 하루 일과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화투놀이고, 그리고 바깥어르신들끼리 남자 어르신들께서는 장기나 바둑 두시고, 그게 하루 일과입니다. 또 그리고 반 정도의 어르신들은 주무시고. 이렇게 무료하게 보내시기 때문에 제가 이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제공하자고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장

그런데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의사를 초빙해서 건강 체크하는 부분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의식 있는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오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료하게 경로당에 오시면 자기조차도 우울하다고 안 오시는데 그래서 각 구마다 노인지회에서 예산을 좀 집행해서 경로당마다 한시적으로 웃음치료라든지 요가라든지 또 심지어 문해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을 계속 한 5년째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순회를 했습니다. 다니면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제발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 참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오셔서 치매 검진이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그분들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연속적으로 그 프로그램, 특히 웃음치료, 요가는 계속 좀 해달라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하려고 요청을 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이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은 우리 권영진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장

물론 그 생각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상황하고는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이 어려워서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인근 복지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좀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많은 어르신들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 특히나 “서예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서 제가 구에다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노인지회로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치매 상담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건강주치의 사업도 경로당 활성화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또 노인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지원해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나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계획을 좀 세우려고, 아까 40개 정도 시범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계획 수립에 기초를 두고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장

그래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현황을 한 번도 살펴보지 않으시고 너무나 막연한 내용만 말씀하시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가시면 지금 현재 상황이 거의가 어르신들 반은 주무시고 반은 화투 치시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어르신들께서, 좀 의식 있는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좀 활성화시켜달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제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없이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놨습니다, 국장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황순자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것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 체크하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 하루 일상생활을, 경로당에서 하시는 그것을 한번 죽 검토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로당에 다녀보시면 어르신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제가 체크해봤는데 문해교육입니다, 문해교육. ‘나 한글 좀 알려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경로당에 문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 몇 분 모시고 한글교육을 제가 많이, 몇 차례 했었는데 그렇게 어떤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파악도 좀 하셔서 같이 함께 접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제공하면서 하시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하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제가 5분발언했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하나도 언급하신 부분이 없고 어르신들 건강주치의 사업을 해서 신규사업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 주치의사업 계획을 올린 이유는 노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거의 90% 가까이가 건강과 관련되는 강좌라든가 상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주치의사업은 보건건강과에서 하고 실제 경로당 담당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전부 다 파트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각 계획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경로당을 저희들이 가봤을 때 경로당 상황이 다 다릅니다, 요구사항에 따라서. 붓글씨를 원하시지만 실제 경로당에 가보면 테이블을 놔야지 붓글씨가 되는데 붓글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데도 많고, 또 웃음치료나 건강강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규모에 따라서 좀 맞춰가지고 시범으로 그 규모에 맞는 사업을 해서 좀 더 확대를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장

국장님, 지금 어르신들의 어떤 성향을 잘 모르시는데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 체크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이것 웃음, 경로당마다 물론 나름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요즘 웬만한 경로당에 가보시면 그만한 자리는 다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좀 해달라는 부분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그런 정확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다 읽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까지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 예산 편성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시복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예.

이시복위원

아까 운영위원회 하기로 했는데 왜 동의도 안 구하고.

황순자위원장

아니, 아까 제가 우리 위원님.

이시복위원

우리한테 언제 동의 구했습니까? 아까 간담회에서 하고 여기서 몇몇 위원이 하기로 했잖습니까? 문복은 끝났는데 오늘 의사일정을 끝낸다고 하니까.

「문복을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정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정회 잠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위원

예.

황순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시복위원

저희들도 좀 일찍 마치고 싶은데 또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라서 궁금한 것 좀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용서해 주십시오.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이시복위원

우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또 입법관실하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사실은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자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자가 내가 볼 때는, 제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운영예산이 얼마나 빡빡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장시간, 그지요?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 총 근무 중에서 한 70~80%는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게 좀 입장이 되면 개선해 주기를 하나 건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의정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2.4%가 증감이 됐네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검토보고서 맨 뒤쪽 369쪽입니다.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300.

이시복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우리 처장님도 하나 갖다주이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을 겁니다. 맨 뒷장입니다.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거기에 보니까 ‘의정활동 지원’ 해가지고 30억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여기 있는 이 용도 중에서는 우리 의원들 연구활동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 연구활동에 지원하는 경비는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그 안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05’ 주로 여기서 책정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요. 지금 다른 시·도에 보니까 ‘운영비의 몇 프로’ 해가지고 딱 정해놓은 데가 더러 있더라고. 대구는 그런 건 없습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현재 저희들이 따로 연구단체로 해서 별도 비목을 만든 것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쓰시면 됩니다, 되고.

이시복위원

아니, 그래 쓰더라도 제 이야기는 금액을 얼마까지 쓸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것.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금액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략 한 500만원 정도, 연구단체별로.

이시복위원

그러면 전체는 얼마입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전체는.

이시복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처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뭔가 하면 연구활동비로는 단체당 500만원인데, 우리 대구는 훈령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그지요? 규정이.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거기 보면, 만약에 식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1만원 이하로 지원되어 있다, 그러면 그 경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그것은 맨 여기서 같이 지원되어야 하는 경비고 거기에 무슨, 이것은 우리 조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는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연구활동비랑 그거 하는 거고, 또 별도로 식비 1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같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지요? 항목이 정해져가지고 의원들 연구활동비로 이래가 기타경비까지 얼마, 이렇게 묶어져 있는 그게 항목이잖아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째가지고 항목 자체가 그냥, ‘얼마까지 쓰라’도 없고 이렇습니까? 그것 이상하잖아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그게 여기 규정에 500만원 되어 있는 이게 그 내용이지요.

이시복위원

500만원인데 그래 500만원은 내가 이해했잖아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그러면 식비하고는 어디서 나오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이시복위원

다른 분이, 아는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찬호

장찬호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장찬호입니다. 방금 이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호

장찬호입법담당관

운영 지원 규정에 보면 1개 연구단체당 500만원 이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0만원 이내에서 연구단체가 쓸 수 있는 경비는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하면 자료집을 인쇄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사료도 줘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은 연구단체목으로만 별도로 묶어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료 인쇄는 자료인쇄비대로 묶여있고 그다음에 강사료 지급은 꼭 연구단체 강사료가 아니라 의회 전체의 세미나, 토론회를 하더라도 강사비 지급이 되거든요. 그것은 강사비목으로 묶여 있고.

이시복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이 분야는 연구를 좀 했는데, 자료를 수집해놓고 있어요. 다른 시·도는 보면 의회에서 전체 운영비에서 몇 프로까지 쓰라고 딱 묶어놔 버렸어요. 그 이상은 못 써요.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연구활동 지원비부터 해서 밥값 지원비부터 다 해가지고 다 해서 딱 묶어놨더라고. ‘몇 프로까지’ 딱 이래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대구도 그런 규정이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규정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가려면 우선 이 규정이 개정이 되는 그런 게 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일단 그래서 지금 대구는 없다. 그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두루뭉술하게 그냥 500만원.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500만원.

이시복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연구단체는 몇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연구단체는, 숫자 말입니까?

이시복위원

예.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없고, 의원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단체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이시복위원

한 사람이.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거고.

이시복위원

들어가는 게 3개 단체고.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단체는 몇 개라고 제한이 없잖아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단체 그것은 제한이 없지요.

이시복위원

맞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제한이 없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사무처에서 입법관, 전문위원을 두고 우리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의원들이 조례 만드는 거, 자료 같은 거 수집해주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의원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스터디, 연구모임을 통해서 대구시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 강화까지 도와주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도와주고 있지요? 그게 하는 일이지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도 있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열면 거기에 입법관이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운영위원회요?

이시복위원

예.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운영위원회는 그것의 필요에 따라 참석하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보고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시복위원

예.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그런 내년도 예산을 보고한다, 이런 공식적인 회의가 있으면 입법관이 아니라 전문위원까지 다 참석합니다.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참석해가지고 회의를 할 때 거기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자료나 회의에 논쟁이 되는 그런 자료를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아닙니다. 입법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시복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사무처도 안 하고 누가 합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운영위원회를 보좌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하는 겁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전문위원이 주든가 누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에서 해야지요, 하게 되면.

이시복위원

그게 전문위원도 있지만 지금 매나 사무처 소관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좀 독특한 지위인데 운영위원회 할 때는 사무처 처장의 휘하에 있는 그런 신분이라보다는.

이시복위원

제가 편제를 잘 몰라서 묻는데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속한 그런 전문위원으로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운영위원님들이 하는 회의의 의안 검토라든지 이런 걸 보좌를 해야지요.

이시복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들하고 입법관들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우리 상임위다, 이 말입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행정적으로는 제가 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 전체 통괄 지휘를 하니까.

이시복위원

그런 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우리 사무처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입법관하고.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그러니까.

이시복위원

그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구조가.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행정적으로는 제가 하는 겁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저도 제가 맞게 진단했다고 봤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쟁점이 되는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참석한 전문위원이 자료를 줄 책임이 있어요,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의원들이 와가지고 의원들이 다 알고 회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요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이렇다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줄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책임.

이시복위원

정해놓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가 규정이든 조례든 훈령이든.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책임이라기보다는 전문위원의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문위원이라는 지위는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그 지위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그 법에 나와 있는 그 지위에서 하는 거지요. 다른 것 뭐.

이시복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나왔는 데서는 그런 역할은 없는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지방자치법에는, 지금 제가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거기 대략 보면 ‘위원회를 보좌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의안 검토라든지 이런 걸 보좌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풀렸습니다.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처장님이 직접 답변하셨잖아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한 단체에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다음에 다른 이런 것은 별도로 그 경비에서 이래가지고 식비는 그렇게 지원한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의원 한 사람은 3개 단체까지 들어갈 수 있다. 또 하나는 단체의 숫자는 제한이 없다. 맞습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만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인데 행정사무감사가 되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운영 부위원장으로서 조금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규정은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규정은, 의회의 규정은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에 관한 어떤 그런 법이기 때문에.

김지만위원

의장님이 전속으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의회는 뭐.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났는 일을 우리 운영 전문위원께서 따로 다른 의원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법적으로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있습니까? 일어났던 일을.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 보고할 그것은 뭐, 사실은 보고한다는 게 좀 그렇지요.

김지만위원

제가 중간에서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다들 계십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하라고, 예전에 있었던 게 부위원장님들이 계시니까 부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상임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다시 엎어지고 자꾸 그러한 폐해가 생기다 보니까 상임위원장들이 다들 모여서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하여튼 8대 의회 들어와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로 모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전달하고 해야 되겠네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해주면 그 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하는 거지요.

김지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해주시면 좋은 거고. 그지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그렇지요. 그것은 뭐 그렇게, 취지는 그런 거고요.

김지만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500만원 안에, 제가 알기로는 공통경비 500만원 안에 밥값이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입니까? 아니면 500만원.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포함된 걸로, 아까 입법담당관이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500만원에 포함되어서 그래서 안 그래도 1만원이면 저녁에 하는 데 좀 불편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상, 그것도 이제 그런데 공통경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쓰는 공통경비에서도 그런 게 좀 부족한 걸로, 저는 이런 것을 물론 회의에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해서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듣고. 다른 위원님도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안에서 뭐 숨기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필요하시면 각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물어보시고 아니면 전문위원이 각각 별도로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대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꾸 오해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구위원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 것은 속기록 안 해도 돼요. 속기록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운영, 지금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의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의원이 정합니다. 의장이라는 직위는 의원을 대표할 뿐이지 의장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상관이 없는데 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장이나 이걸 통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어라. 운영위원회는 상위부서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끼리 언제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괜히 여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중간이 끼여서 곤란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순자위원장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입장 곤란하셔도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 논쟁이 조금, 저도 강민구 위원님과 의견은 같은데 의장님의 역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물론 대표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지만 대원칙이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야 돼요.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시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가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위원

저도.

황순자위원장

예.

송영헌위원

500만원 지원 그 쓸 수 있는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인쇄비, 외부강사 초청료 이런 것은 별도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 500만원 그 돈은 뭘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500만원 쓸 수 있는 성격을 얘기해 주십시오.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우리 회계 이런 관련을 종합하면 500만원은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및 전문가 자문경비, 기타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헌위원

외부에서 운영비에서는 지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이 금액이, 이것을 하려면 이걸 개정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송영헌위원

지금 현재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고.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규정을 지키셔야 되니까, 이 규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에 2004년에 만들어서 2007년에 개정이 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의회 훈령이니까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하시면, 물론 의정활동비가 무한정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책정된 게 좀 상향 책정되었습니다.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여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셔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헌위원

지금 현재는 500만원 내에서 인쇄비, 강사초청료, 밥값, 그걸로만 쓸 수 있고.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현재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송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님.

정천락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정천락위원

우리가 지난번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의회 개원하고 들어온 지가 벌써 6개월 다 되어갑니다. 아까 말대로 운영위도 있고 상임위는 있지만 전체적인 의원들을 위한 의견 수렴하는 이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절차를 의장님한테 건의하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전체 의원들이 분기에 한 번 만나든지 의견 수렴하는 그 절차를 한번,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정천락위원

그러면 그때 필요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회기 다 정해졌잖아요. 중요한 사항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를 그때그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소통창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자꾸 도니까 내년도부터는 기간을 정해서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일정 동안의 전체 의원 간담회를 정례화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위원

아까 우리 처장님 답변하고 우리 입법관님 답변이 약간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있는 대로 이야기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 있어봐야 제가 쓰는 돈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나 앞으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이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은 연구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지요? 연구보고서 내고 세미나 이런 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식비하고 이런 것은 두당, 그 대신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1만원 미만 해가지고 나는 그게 별도로 책정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여기 규정에 보면 아까 5조에 여기는 ‘500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시복위원

예. 맞아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6조에 ‘지원내용’ 해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여비 및 급식비,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강사료·전문가자문경비·자료발간비, 세미나’ 이런 경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뭐.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시복위원

그러면 500만원 안에서 쓰는 게 맞겠네요.

상우

서상우의회사무처장

예.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