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입니다. 의안번호 3052번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자율방재단원이 임무수행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방재단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며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근거 없이 단장과 단원들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한 방재단 소집에 관한 내용이 조례와 상이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수정하였으며, 자율방재단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대책으로 정하는 법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률 근거 없이 단장, 단원들에게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실제로 광양에 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예. 현재 읍면동으로 해서 총 3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은 누가 합니까?

방재단장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구성 인원은 읍면동의 이통장으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통장으로요? 그러면 부단장은 각 읍면동별로 있는 거예요?

부단장도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시장이 되는 것이고

단장은 이통장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요?

아닙니다. 총괄해서

총괄해서 단장은 이통장협의회장이 하고, 부단장은 호선합니까?

부단장하고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현재 방재단 단원은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총괄해서 325명입니다.

제11조에 보니까 방재 교육에 관한 부분들은 단장하고 단원들,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옛날에 임원 및 단원은 8시간 이상, 단장은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의무사항은 폐지를 시킨 것 같은데, 특별한 전문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제하는 부분은 삭제했고요. 1년에 연1회 이상 별도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면 강제사항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의무사항이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던가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나,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서, 좀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상위법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아까 단장이 누구라고 했지요?

지금 진월면에서 사무단장입니다.

시장님은 아니고요?

325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방재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325명 중에 전문가는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방재단원을 꾸려서 운영을 해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소집이라든지 재해업무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다른 개인적인 업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업무에 어려운 부분을 느껴서 2016년도에 이통장으로 방재단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민간단체 대표, 그 다음에 읍면동 대표, 방재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읍면동 대표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통장으로 저희들이 방재단원으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방재전문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재전문가가 읍면동에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통장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재전문가의 자격기준이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원래 방재단원들이 재해예방활동인데요. 예방하고 대비, 대응, 복구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서 4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읍면동에, 예를 들면 건설업을 하는 토목건설이나 건축을 하는 업자 등도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맨날 읍면동에서 이통장님만 해 가지고 이분들이 방재단의 기능을, 무슨 정보는 알겠지요. 정보는 제대로 알겠지만 방재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통장이나 대표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금호동에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호동에 방재전문가 엄청 많지요? 방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금호동 구성은 전부 여성들로 되어 있지요?

예, 통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이 조례대로 구성을 하셔야지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조례도 개정을 하니까 방재단 구성도 한번 살펴 가지고. 요새 지진도 나고 하는데, 어떤 재난사고가 났을 때 전문가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재단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통장들만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읍면동 대표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대표도 있고, 방재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방재 전문가를 몇 사람을 더 넣으세요. 그렇게 해야 방재단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요. 방재단의 역할이 뭐예요? 임무가

방재단원이 구성되는 게 재해예방 활동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하고요. 대비, 대응, 복구, 이런 과정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사전예찰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요. 태풍이나 호우가 내리고 난 이후에 복구활동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무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6조 임무에 보면 여러 가지 쭉 있겠지만.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의 통장들도, 통장은 여기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통장 넣고, 방재 전문가들도 몇 사람씩 넣어서 명실상부한 방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 운영에 보면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누가 되는 것이지요?

광양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입니다.

방재단 운영은 이통장들 보수 나가는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보수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협의회에서 참석률이 좋아질까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씩 1년에 강사를 초빙해서 해 보니까요. 이통장 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 참석률도 높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곳곳을 다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어디가 어떠하다는 내용들을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고,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참석률이 좋은지 안 좋은가 중요하지요. 이통장들이 하니까 좋기는 좋겠지요? 하여튼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고, 각 지역에 협의회가 있으니까 단원이 있으니까 지역의 단원들이 이용해 나갔지요?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조례만 있는 거예요? 실제 가동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태풍 올라온다고 사전에 상황판단 회의라든지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할 때 이분들도 같이 겸해서 예방활동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읍면동에서는 그분들하고 같이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찰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태풍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읍면동에서 피해상황이나 이런 것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피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각 이통장들이 사전에 먼저 읍면동으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먼저 알고, 읍면동에 보고가 되고, 읍면동에서 저희 안전총괄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예 안 주는 거예요?

별도의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20만원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들을 선임한 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을 전문가 못지않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이고, 자기 이웃이고, 자기 형제들이고 부모님들이 피해가 갈까봐 너무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어떤 그런 부분은, 전문가는 학술적으로 지식만 겸비했지 지리적 여건이나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장기간 어떤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대가가 없으면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나 건축업자나 전기를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복구할 때는 수의계약 조건이나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연재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입니다. 의안번호 3068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85조 시행령 95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토부의 도시공원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장기미집행 도시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확정, 공고코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총 2,808개소 중 미집행시설이 466개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239개소입니다. 미집행 시설 466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은 재정적 집행시설 1단계, 2020년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단계는 2023년까지 143개소, 2-2단계는 2024년 이후에 239개소는 단계별 계획안에 따라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총괄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466개 시설 중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등은 239개이고, 일몰제 대상시설은 10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30개는 2020년 7월 이후에 해제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편입토지 및 사업비 현황입니다. 미집행 면적 중 시유지 1,215만 5,095㎡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지 중 대지는 15만 2,950㎡로 전체의 약1.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중 지목이 대지인 시설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2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집행시설 466개소 중 총 소유비용은 약 1조 1,441억 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소요 용도는 도로가 40%, 공원이 23%, 녹지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예산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집행 규모는 약 295억 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규모는 약 205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추정치에 따르면 1단계는 2020년까지 예산집행 추정 금액이 174억 원이나, 실제 진행 중인 사업 또는 관계부서와 의견에 따른 1단계 사업시행 예정인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1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34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재정집행 시설에 대해서 1단계 집행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30개소, 1,232억 원, 2-1단계는 143개소, 집행비용은 약 5,442억, 2-2단계는 239개소, 집행비용은 4,767억 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5쪽 향후 처리 내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 권모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해제 여부 검토 후에 도시계획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2018년 12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의 혼란을 방지하고,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0년 7월 1일을 기한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 우리시도 재정 부담에 따른 재원마련과 필요 없는 시설의 과감한 해제, 개발이 가능한 사업은 우선 시행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을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지금 광양시에 2020년 7월 1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지구 전체의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대상 시설은 도로 71개소, 공원 16개소 등 해 가지고 총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109개를 연차별로 7월 1일까지 다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다 이렇게 해소는 예산 관계상 그렇게 되고요. 2020년 7월 109개에서 일시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해지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되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또 묶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난개발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공원 지역에 있는 시설을 다 풀게 되면 자연녹지로 돌아간다 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다 하면 난개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지역이라 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묶었을 때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미개발지역으로 묶어놨을 때는 개발할 수 없게 묶고 있지요? 그랬을 때는 우리 민원인들이 말이 많겠는데요? 계속 묶어놓는다고. 그래도 묶어야 되겠지요? 그 법이 상위법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9곳 중에 이번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것을 하지 않고도 묶어놓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은 다 사놔야 다음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다 사는 부분은 109개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지금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항은 그렇게 해 나가고. 특별히 도로 공원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도 큰, 예를 들면 중마동에 가야산이라 할지, 광양읍에 서산이라 할지, 삼봉산이라 할지 큰 덩어리에 있는 그런 공원지역은 해제를 해도 크게 개발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지를 할 때는 일시적인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물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이 있지요?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광양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 단위 하나하나를 한 단위마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단계별 계획을 세워 올라왔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사실 2020년까지 해서, 7월 1일 이내까지 일몰제가 도래되어 왔을 때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은 따로 세운 것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따라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해제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의 혼란을 방지하고 난개발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이미 위원회에 있었던 이런 사항처럼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데. 미처 우리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못할 수가 있지 않나. 그것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대책을 잘 세워서 재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 계획을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다가 같이 보고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은 보상비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적 집행. 공사비도 일부 포함되고 주로 보상비이지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맞춰서 이것을 다 해소하고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광양시 예산규모의 절반을 갖다가 보상 내지 개발하는데 써버리면 다른 분야는 전부다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서 계속 도시관리계획으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가장 현안 고민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느냐, 도시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년 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만 명년도에 미집행도시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것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하고 해결해야 될 시설을 엄선을 해 가지고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 완료가 아니고, 7월 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잘 활용해서 명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은 명년 7월 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반드시 실시계획인가가 나야만 법망을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국 현상이에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집행부의 철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돈을 좀 적게 들이고. 지금 5,400억 이렇게 되지만 판단기준이 현재 공시지가대로 한 것입니까? 추정한 기본 단위는

산정은 공시지가 3배 정도 해서

앞으로 3년, 5년 있으면 공시지가 자체도 엄청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감소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보상 개념으로 가버리면 광양시에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든지, 하여튼 일몰제를 피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그 부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기간 연장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러면 실시계획을 받는 절차는 용역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개소가 상당히 많은데, 꼭 필요한 데만 하면 나머지는 보상은 해 줘야 되나요?

해제가 되는 것이지요.

해제가 되어 버리면 난개발이 되네요?

그래서 건축법에 진입도로가 없으면 맹지는 개발행위를 못합니다. 그런 것도 잘 따져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것을 안 하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위주로 이렇게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안고 가기는 버겁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맡긴다? 그런데 2020년이라면 내년이 19년이고 거의 1년 남았는데

1년 반 남았습니다.

1년 반 남았는데, 그 안에 계획이 다 나옵니까?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틀은, 집행 계획안은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성별조사를 해서.

단개별 집행계획 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보상 주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딱 받아들여요. 광양시는 보상시니까. 야산만 가지고 있으면 떼돈을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니까. 어떠한 부분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일몰제 대상 시설 쭉 목록을 보면 도로도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골격을 이루는 주간선도로는 유지를 해야 되겠지요. 이게 난개발 되어 버리면 다음에 추가비용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간선도로 위주로 우리가 일몰제 적용이 안 되도록 행정조치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지가 되어서 해제를 해도 난개발이 안 일어날 지역은 해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광양시가 공원이 126개에요. 너무 많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입니다. 재정적 집행시설 단계를 보면 1, 2,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1단계, 2-1, 2-2단계 되어 있는데. 유독 2-1단계가 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해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구분을 그렇게...

5,442억 원이지요?

개소수로 해서 293개소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소가 많기 때문에...

많은 줄은 아는데, 2-1단계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있냐고요. 2년간인데. 2년간에 5,442억을 다 투자한다는 것은 재정여건상 맞지 않는 일인데. 이 계획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적정하게 균등하게 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단계별로는 시설이 좀 구분을 하다 보니까. 10년 단위로 끊고... 또 10년 이후에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키다 보니까 안에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일몰제가 해당되는 때가 이렇게 많다는 뜻인가요? 21년과 22년에. 그런 의미인가요? 유독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1단계하고 2-1단계하고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3년 내 단계인데, 현재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예산이 성립된 것을 1단계에 넣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현재 하고 있는 반영된 사업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단계는 5년차가 되기 때문에 이 5년차는 재정비계획의 마지막 단계이고, 일몰제하고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같이 가다 보니까 전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단계별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단계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다시 설정을 한다는 건가요?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제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2단계에 들어있는 것이 일몰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중에 도로하고 공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공간시설, 즉 광장, 공원녹지, 유원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의무면적이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녹지나 공원 비율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일몰제 되어 가지고 집행계획이 없어서 해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가는 다시 공원이나 유원지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재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 비율을 맞추려면

입니다. 그 비율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상은 1인당 6㎡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완충녹지나 공간시설은 아니고요. 유원지 같은 것은 아니고요.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법상 정해져 있는 거리라든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데요. 공원은 저희들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산, 마로산, 가야산, 삼봉산 이렇게 4개의 큰 산이 다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전국보다 평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단부를 해제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보상한 사례를 보면 그런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불용지, 즉 쓸 수 없는 지역까지 우리가 보상하는 실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꼭 그 의무비율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써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묶었으면 좋겠어요. 과다한 면적을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보상을 해야 하면 많은 재정적 손실이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번에 일몰제 적용할 때도 그런 부분을, 우리시도 경영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체를 그냥 묶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에 맞는 용지만 공원으로 묶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투트랙입니다.

투트랙이지요? 이럴 경우도 있고 시가 검토를 해서 해제할 부분이 있으면 해제를 하는 것이고. 처리 내용이 일방적인 형식이라서. 시가 검토도 하고, 검토한 내용을 또 의회의 의견을 쫓아서 해제를 할 수도 있는. 도시계획 전체를 이용한다는

그런 관련 절차들이 더 있기 때문에 꼭 승인만 받고, 허가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변경 결정된 절차라든지 또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처리 내용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마 법령을 안내를 해 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말미에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제의 조정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계속 난개발, 난개발 하시는데, 난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더 많아요. 지정해 놓은 지역 중에. 난개발 안 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맹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왜 묶어 가지고 비싸게 보상을 해 주냐고요. 경영적 차원에서 본다면 필요 없는 땅을 뭐 하러 시가 묶어 가지고 비싸게 보상을 해 주는지. 여태껏 이런 보상가가 우리 피부에 안 닿았고 그렇기 때문에 에리어 설정해서 시설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토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르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예산 추정치를 보니까 2018년 32억, 19년 83억, 20년 59억. 이렇게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22년까지는 집행 예산 규모가 약 295억,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약 205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추정치가 나온 것이지요?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여기에 도로 관련 개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추정해 낸 것입니다.

중기재정이나 도로.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있을 것이고, 공간시설, 유통, 산업시설이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시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 기초시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 급한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추정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팀장님!

입니다. 2022년까지는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각 분야에 들어있는 사업을 전체를 집계해서 만든 것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와 관계 기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한 사항이고요. 밑에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집행 예산은 추정된 수치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에 일정 비율 정도를 추정해서 저희들이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도로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만 전부 다 합산한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남아 있는 466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것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반영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보고에 관련된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 그게 언제부터 생긴 것이지요?

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시작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했고, 재작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그렇게 하고. 고시일자 이런 것을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하고 나면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서 혹시 민원이 생긴 것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해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해제를 해 달라는 권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제하는 쪽으로 가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해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해제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전체 현황이라든지 해당 시설 해제에 관한 의견,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번 씩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5년치 의회 보고 있지요? 의회 보고를 언제 했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의견 청취하는 목적이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2-1단계, 2-2단계가 오늘 우리 의회가 특이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이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계획상 그렇게...

그러면 만약에 꼭 이렇게 한다면 이 세부 집행계획을 봐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은 집행해도 된다, 아니다 이것은 해 줘도 된다. 하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줘버리면 의회가 이대로 집행을 하라는 의견 청취 하고 승인해 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는 식으로만 했지 여기에 대한 의견 개진이 전반적으로 없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게 패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으니까. 1단계에 1,232억 집행내역은 도대체 뭔지, 2단계에 5,442억 원은 도대체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예를 들면 디테일하게 안 하더라도 해 가지고 너무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해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덩어리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문성기 팀장님께서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1단계는 3년 내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고요. 2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데, 오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2-1단계까지는 집행계획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들어 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를 판단해서 인허가를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이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단계 일몰제 전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세부적으로 집행계획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한다고 해서 100%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추정치로 법상,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3년 내에. 1단계에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될 3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세밀하게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책정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잡고, 나머지 2-1, 2-2단계는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매년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받으시면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466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6개소를 전체적으로 다는 필요 없겠지만, 사업 면적이 큰 것, 도로라든지 공원녹지.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광양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공원도 성황근린공원 했고, 중앙근린공원 했고, 다음에는 어떤 공원을 하고. 이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공원이라 할지라도 가용지는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오늘 해 버리면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단기집행계획 시설이 있다고 청취하는 수준에 불과하지 의회의 의견이 제대로 개진되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가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단계별 의견을 의회에서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게 글이 좀 적어서 그러는데, 여기 집행계획안에 사백 몇 개를 다 표시를 해 놨어요. 실효가 언제 된다고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집행계획안 이것 안 붙어있나요?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수화 위원님.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466개 중에서 2단계가 총 5,440억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2년 만에 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획이지요? 일단 의견제시만 받고, 다음에 또 예산이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도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그대로 집행 할 거예요?

아닙니다. 진수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도면 설명) 여기에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1단계입니다. 현재 하고 있거나, 이런 데가 빨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도로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파랗게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단계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이쪽하고 이쪽입니다. 황금 황길지구거든요? 황금 황길지구 도로 부분이 많은데, 이 도로 부분은 황금 황길지구는 나중에 개발사업자가 들어오면, 언제라도 들어오면 이것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바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단계가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었던 부분이고요. 1단계 중에서 공원이 일부 들어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하고 마로산성하고 가야산하고 삼봉산하고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황 근린공원이나 중앙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안 됩니다. 2020년이 되어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관리 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여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원 지역이 가야산이나 서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근린공원을 둬야 되는 면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우리가 하고 남으면 문제가 되는 게 공원이 4개가 딱 남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5개가 남는데, 왜냐하면 하포 뒤쪽에 있는 2개하고, 저쪽 황길동 쪽에 2개 남고. 그 다음에 장내산단 뒤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5개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고. 제일 문제가 주간선 도로가 황금 황길지구 옆에 개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장 개발이 되려면 우리시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하나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주간선 도로만이라도 개발을 하려면 단계별 집행계획 내에 2-1단계에 들어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1단계에 들어 있어서 그것도 언제까지 갈지는 전망이 안 되지만 도시계획시설은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인가만 되면 실효가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해석해 주는 것이 1차적으로 사업시행, 보상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도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봐서 실효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첨 서류에 의하면 2-1단계와 2-2단계로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시설 명칭을 했기 때문에 위치는 사실 확인이 안돼요. 자료에 의하면. 위치 확인이 안 되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냐 하면, 근린공원은 2-1단계로 미리 2020년까지 실효시기를 갖고 있고 2022년까지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 보면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근린공원... 정말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작은 규모의 공원들은 다 그 뒤에 시기로, 2-2단계로 다 넘겨놨다는 말이에요. 우선 급한 게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들이 급할 것 같은데, 유독 그 공원은 2-2단계로 다 몰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이렇게 5,442억 원이나 많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아까 말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원들은 도시관리계획상 해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것을 2-2단계로 넘긴 것은 2020년 7월 1일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쉽게 말하면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고시된 것이 10년이 대상이 되고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실효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뒤로 좀 넘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 개발이 안 된 부분에 조금조금 있는 그런 공원들입니다.

일몰제 적용을 받든 안 받든 필요 시설은 앞에 당겨서 개발을 해야지. 일몰제 적용될 것만 먼저 개발을 하고, 적용 안 된 것은 뒤로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지정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발이 안 된 지역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집행계획에 아직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후순위로 밀려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의견을 제대로 청취를 하려면 이 시설면 가지고 안 되고, 위치를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설은, 이 공원은 빨리 앞당겨져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위치도 없고, 시설면만 가지고 이 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2-1단계에 여러분께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공원의 위치를 제시를 해 주셔서 그 위치를 보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을 만들어서 하나씩 돌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공원하고.

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결정하려면 많은 질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고요. 중요한 결정사항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시간을 가지고 발언하는데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사안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다 판단해서 하셔야지. 계속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차라리 질의를 하지 말고 의회 청취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너무 시간을 제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병행을 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오후나 직원들한테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융통성을 가져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3.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입니다.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벽지마을 운송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택시인 100원 택시의 확대 운행으로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00원 택시 대상마을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를 기존 700m에서 500m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완화하면 기존 22개 마을에서 15개 마을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5억 3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주민의 교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재정 지원 대상 세대의 증가로 추가 비용은 늘어나지만,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덜어주는 만큼 개정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100원 택시 들어가는데 대상지역에 시내버스는 안 들어갑니까?

100원 택시가 가는 마을은 시내버스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는 면사무소 기준이지요?

승강장에서 회관. 마을회관에서 가까운 승강장까지가 700m에서 500m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도말 비용추계를 보니까 내년도에 5억 3천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도 5억 3천이 들어간다고 표기를 해 놨어요. 택시비도 올라갈 것이고, 물가상승을 고려해야 되는데, 획일적인 계산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최근 물가 상승분이 있으면 좀 올라가는데, 대개 택시 운행 요금이...

택시비가 2023년까지 안 올라간다는 보장 있어요?

그것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많이 달라지지요. 영혼이 없는 숫자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세대당 4매씩 준다고 하는데, 그 집에 예를 들어서 노인도, 장이 광양에 큰 장이 3개지요? 광양장, 옥곡장 또 진상장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학생이 쓸 것이라는 말입니다. 4매 기준을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전라남도 내에 전부다 4매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통학 버스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4매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다 안 쓰는 마을도 있고, 4매를 가지고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4명이 같이 어울려서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는 아직 안 들어옵니다.

뭘 강조하고 싶냐 하면,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애들이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이고,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니까 이런 복지를 청소년들한테 많이 줘야 되는데, 학생들 수송계획은 전혀 고려 안 된 것이지요? 시골에 학생도 몇 명 없어요.

초, 중학생들은 대개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문제인데, 고등학생들은 대개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수요를 한번 조사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통학버스가 산골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꼭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학생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편법도 불법도 같이 써가면서 어르신들이 요긴하게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급할 때는 119보다 더 빨리 지역택시를 불러 가지고 가고 하는데, 차 있는 사람은 옆에 이웃에 노인들도 나눠 쓰고 그럽니다.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잘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택시 1회당 평균 7,500원 정도 하지요? 엊그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태인도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해 줘 가지고. 현재 우리가 국비보조를 6,500을 받고, 4억 6천 시비로 들어왔는데. 5억 3천을 가지고 19년도에 봤을 때 점점 예산이 올라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것만 갖고 잡았을 때 5억 3천 같으면 이것을 버스를 2개 면에 1대씩 마을버스를 준다할지 3개 면에 준다 할지 돌려서. 예를 들어서 2개 면에 하나씩이면 이웃 같으면 가까이에 있는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이렇게 해서 2대를 가지고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면 이 예산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 예산을 한번 잡아보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다압 같은 데 보면 500m를 낮추라는 것은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왔고요. 왜 낮춰야 되냐 하면 500m를 올라가려면 우리가 올라가도 1시간이 넘게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다가 노인들이 전부 주저앉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택시도 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버스를 운행을 하면 안 될까요? 소형버스로. 한번 예산을 세워보십시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용역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2입 예산보다 적다하면 그것이 낫지 않겠나. 그러면 기름값도 적게 들 것이고. 한번 용역을 시켜봐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돈이 많이 나왔을 때는 안 되지만. 그런데 버스로 하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못 받잖아요. 받아집니까?

100원 택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버스로 할 때는 용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된다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것이 더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용역 때 제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정산할 때 마을 이장들이 청구서를 제출합니까?

대개 마을 이장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마을이장이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시로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오나요? 청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청구를 받으면 며칠 만에 줍니까?

매달에 한번 씩 택시회사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청구는 마을에서 추진위원장이 하고, 지급은 택시회사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택시회사에서는 100원만 받고, 차액은 안 받으니까요. 그것은 택시회사로 바로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운행요금에서는 콜비까지가 부담이 되는 건가요?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포함된 가격이지요? 지금 시내버스가 미운행된 마을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요?

특수한 경우, 쉽게 말하면 옥곡 선유리는 상선도 있고, 중선도 있고, 하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개의 마을로 봐서 상선이나 중선 이런 데는 500m가 넘기 때문에 해당을 해서 100원 택시는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내버스가 다니는데도

밑에는 하선마을은 해당이 안 되지만 중선, 상선...

다른 지역 같은 데 혹시 요즘에는 주택을 군락이 아니더라도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군락지를 이루고 있지만 요즘에는 전원생활을 즐긴다고 저쪽 깊숙이 들어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는 검토가 있지만, 자연마을. 쉽게 말해서 중선, 상선 이렇게

자연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다 마찬가지지요? 자연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개별주택이 따로 떨어져 있는 데 그 집까지 검토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과장님, 직금 같은 데는 왜 안 되는 것이지요?

직금은 500m가 안 됩니다.

거기는 진짜 경사져요. 몇 m 나오던가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직금은 못 올라갑니다. 부녀회장님이 자기 승용차로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실측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면에서 해 온 것 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빠져 있는데.

여담입니다만 정류장을 좀 옮겨 가지고 거리를 맞추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 이용자에게 일방적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수탁 사업자 선정시 민간보다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우선 배려하는 것은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제6조제4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로 규제개선 정비대상인 조항을 삭제하는 안제8조, 안제1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 개정안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규제개정사례 정비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위탁을 줄 수 있는 자격 대상은 상위법과 동일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된다고 기존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누가 변상하고... 대안이 뭐지요?

이 내용은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연히 이용자가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지는데,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들어가서 사고를 냈어요.

그것은 3항에 있습니다. 3항에 있는데, 4항에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무조건 다 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라는 게 시설물 변상이라든지, 복구라든지, 법적으로 잘못되면 민․형사 책임을 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3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4항에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규제적이다 해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권고를 받았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러면 “모든”만 빼버리면 되지 왜 삭제를 하지요?

3항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3항에 내용이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의안번호 3069호 광양읍 서북2마을 공공마을회관 설치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북2마을은 2017년도에 마을이 분리되어 재정능력이 빈약, 부지확보 및 자부담 능력 부족은 물론 회관 건립 추진 자체가 어려워 공공건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립부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941-5번지로 부지 면적은 544.5㎡이며, 토지 소유자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00㎡로,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 주요시설은 다목적회의실, 경로당, 주방, 화장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2018년 10월 16일 공공시설 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준공 후 운영 계획 및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용료는 감면규정에 따라 면제하고,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에서 부담할 계획이며, 건축설계 전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하여 주민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계획안은 세대 수가 많음에도 마을회관이 없고, 부지확보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광양읍 서북2마을에 공공마을회관을 설치하려는 건으로 검토결과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시에 있으므로 마을과 사용관리에 대한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표준건축비는 평당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평당 8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2억 4천인가요?

거기가 544.5㎡입니다. 약 140~150평정도 됩니다.

혹시 건축비가 3억 정도 되었으면 이것보다 좀 더 크게 지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돈에 맞춰서 지은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공공시설(봉강면 당저마을 공공마을회관 건립) 설치 계획안(건축과)

의안번호 3070호 봉강면 당저마을 공공마을회관 설치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강 당저마을은 전원주택 단지 조성으로 유입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마을회관은 협소하고 노후 되어 신축이 필요하나, 재정능력이 빈약하여 부지확보 및 자부담 능력 부족은 물론 회관 건립 추진 자체가 어려워 공공건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건립 부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봉당리 847-2번지 외 1필지로, 부지 면적은 725.9㎡이며, 토지 소유자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15㎡,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 주요시설은 다목적회의실, 경로당, 주방, 화장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2018년 10월 16일 공공시설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준공 후 운영계획 및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용료는 감면규정에 따라 면제하고,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관에서 부담할 계획이며, 건축설계 전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하여 주민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계획안은 봉강면 당저마을에 마을회관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재건축이 필요함에 따라 시 소유지에 마을회관을 시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역시 건물의 소유권이 시에 있으므로 마을과 사용 관리에 대한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표준건축비가 얼마에요?

거의 지금 면적은, 평당 건축비는 8백만 원 받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서북2마을 여기하고 같네요? 2억 5천. 그런데 여기는 평수가 앞에는 30평이고, 여기는 35평이네요?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사업비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지 조성비 같은 경우는 나대지일 것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지금은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5평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똑같아요? 표준건축비가 거의 비슷할 텐데.

건축비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만 하고, 부지 조성비는 면적에 따라서 약간 부지조성비가 달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쪽은 부지 면적이 544㎡이고, 여기는 725.9㎡이기 때문에. 부지조성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토를 한다든지 할 때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저마을이 좀 더 토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많이 들어간다?

성토 부분에서 약간씩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게 부지 조성비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안전총괄과1, 교통과7, 건축과1, 상수도과1)

입니다. 의안번호 3067호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사업별 추진계획 11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강, 옥룡 통합지역대 소방청사 신축부지 지원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옥룡면 은평리 297번지 1,639㎡이며, 대장 가격은 5,408만 7천 원입니다. 이 지역은 백운산 및 4대 계곡, 각종 지역축제 개최로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도 현재 소방력 열세로 신속한 재난 대응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소방관서 신축시 건축비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타 시군도 소방관서 설치시 부지만 지원하고 있으며, 부지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통합지역대 신설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고령층이 많고, 구급이 취약한 봉강, 옥룡 지역에 통합지역대를 신설하여 인력과 장비가 확충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총 7건으로 먼저 광영동 영수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 내역은 광영동 770-7번지 외 7필지, 1,753.9㎡이며, 대장가격은 9억 921만 4천 원입니다. 취득대상 건물 내역은 광영동 770-7번지에 7동, 2,088㎡이며, 소요사업비는 10억 8,486만 5천원입니다. 광영동 영수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지역은 상가, 주택, 음식점 밀집지역으로 주차난 가중에 따른 주차장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사업 구역에 포함된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다음은 성황, 도이,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내역은 성황동, 도이동G1블록 1롯트 외 14필지, 1만 694㎡이며, 감정평가액은 76억 8,102만 5천 원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신도심 형성에 따른 주차 불편 해소 및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함이며, 택지개발 조기 분양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효과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내역은 광영동 의암지구A6블록 6롯트 외 18필지, 1만 785.4㎡이며, 감정평가액은 42억 2,269만 2천 원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신도심 형성에 따른 주차 불편 해소 및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함이며, 택지개발 조기 분양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효과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양읍 5일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 내역은 광양읍 목성리 830-3번지 외 11필지, 3,787㎡이며, 대장가격은 20억 3,060만 1천 원입니다. 취득대상 건물 내역은 광양읍 목성리 839-4번지 외 2동, 529㎡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광양읍 5일 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은 5일 시장 주변 도로변 교통흐름 개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차 공간 확보에 따른 이용객 편의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광양읍 베스파 부근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내역은 광양읍 구산리 768-4번지 1,113.5㎡이며, 대장가격은 14억 2,800만 원입니다. 광양읍 베스파 부근은 상가, 주택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주민 편익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광양읍 성황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내역은 광양읍 목성리 799번지 외 5필지, 1,216㎡이며, 대장가격은 5억 6,698만 원입니다. 광양읍 성황마을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주민 편익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광양읍 호북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 내역은 광양읍 칠성리 18-1번지 외 1필지, 1,153㎡이며, 대장가격은 9억 7,336만 4천 원입니다. 취득대상 건물 내역은 광양읍 칠성리 273번지, 67㎡이며, 소요사업비는 3,680만 원입니다. 광양읍 호북마을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주민편익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광양읍 청년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 지원의 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 내역은 광양읍 칠성리 174-1번지 외 35필지, 6,090㎡이며, 대장가격은 11억 8,199만 3,800원입니다. 취득대상 건물 내역은 광양읍 칠성리 174-1번지 외 35동, 2,034㎡이며, 8억 2,570만 원입니다. 청년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청년계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청년정책 실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용강정수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내역은 광양읍 용강리 119-1번지 외 21필지, 2만 9,370㎡이며, 대장가격은 2억 3,937만 2,050원입니다. 필요성으로는 도시계획시설 후 25년이 경과하여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광양읍권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수요량 대폭 증가로 장내 정수시설 확충이 예견되어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 순에 의하여 안전총괄과 소관안부터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봉강, 옥룡 통합지역대 소방청사 신축부지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차장 건 하시는 거예요?

예. 교통과 소관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많이 받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제가 도면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주차수요가 별로 많지도 않은 데를 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한 것은 어디가 되었든 광양시 전역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인지 우선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권역별로 했는데. 제가 얼른 한 군데만 도면을 확인해 봤을 때 광영동 있잖아요?

여기가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마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로 부지 매입을 못해서 교통과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는 그 사업 일환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과장님, 주차장은 그 요소요소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이쪽에다가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사가지고. 주차수요도 별로 없어요.

거기가 기존에 공원이 주차장으로 되어서, 그것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마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공원은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활력 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활력화 사업비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부지는 우리 시비로 사고요. 부지매입을 국도비로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사고. 조성은 그 사업비로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너무 많지 않아요?

거기가 주차가 엄청 힘든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공원도 있고 그렇게...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지역이잖아요. 단독주택지역.

예. 광영동 전체가...

많이 밀리는 데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광영동 전체가 도시가 만들어진지 오래 되어 가지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주택을 팔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시에서 주택을 매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집을 헐어 가지고. 전화가 왔다고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면을 확인해 본 결과 정말 여기가 주차장이 싶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필수지역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주변이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굳이 여기가 주차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1,753㎡정도 됩니다.

아니지요. 2,088㎡인데요? 광영동 영수마을.

뒤에 건물이 2,088㎡고요.

부지는요?

1,753㎡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5억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70면정도 가능합니다.

멀쩡하게 이렇게 집들 다 되어 있는 것을 광영동에 여기 집까지 다 사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영동은 나대지가 있으면 나대지를 위주로 삽니다만 도시가 조성된 지가 30년이 넘어서 나대지가 별로 없고. 이 주변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이번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집이 오래돼 가지고 집을 팔고 싶은 의욕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 광영동 지역은. 광영동 지금 현황이 그래요. 집을 팔아서 어떻게 보상 받아 가지고 이주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많은 지역 아닙니까? 왜 거기에 휘둘리는 거냐고요. 그보다도 훨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많지요? 25억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온 것이 다른 데는 다 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광영동만 전화가 와서 제가 얼른 열어봤어요. 그런데 집 딱딱 블록 조성해 가지고 평온하게 건축, 단독주택들 다 지어서 잘 살고 있는 데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주차장 들어가는 것도 지금 보시면 771-10번지는 그 블록을 넘어서 다른 블록이라는 말이에요. 연이은 블록도 아니고. 왜 이렇게 땅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차장은. 위원장님, 본 주차장 건은 저희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결 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과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장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견 없이 넘어간 것 말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까?

예. 방금 광영동 같은 경우에도 쭉 블록 있고 그 옆에 딱 띄어져 가지고 한 블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쉽게 말해서 한 블록 길게 있고요. 밑으로 또 이어져 있습니다.

뭐가 이어져 있어요, 골목 가운데 다른 필지지요.

이 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같이 전체회의를 해서 정해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늘 마치거나 내일 오전에 주차장하고 관련된 데는 현지 가보시고 그럴 때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동의합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것도 현장 갈 때 같이 봅시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용강정수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서동한 과장님!

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는데, 미리 보상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자원보호구역이라 할지 그런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25년 동안 사유재산 권한을 못하게 했었고, 또한 저희들이 정수장이기 때문에 수질관리 차원도 있고. 그 외에 옆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시설물 관리 차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동이라 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시설물 균열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법 한번 찾아봤어요?

예. 거리 제한 같은 것 없습니다.

없는데, 잘 보이면 보상해 주고, 안 보이면 보상 안 해 주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25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매입 요구 건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된 데가 499개소래요, 광양시에. 다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거예요?

수질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수질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정수장을 확장한다고 그러는데, 확장계획이 나오고 나서 매입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에요?

2020년도에 일몰제가 해제되기 때문에 25년 동안 제한을 했다가 풀어준 것도 좀 그렇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고, 합리성이 좀 없어요. 주민들이 전부다 보상해 주라고 하면 다 해 줄 수도 없잖아요.

전부다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수도과)

입니다. 의안번호 3056호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을 개량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수도를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1조의 2 급수설비의 개량 지원으로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하거나 수돗물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과 노후 급수관의 세척․갱생․교체 등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입니다. 먼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으로 안제2항 7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하고 제5항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급수설비 개량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는 내용을 반영토록 권고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지방보조금심의,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사전협의 결과 원안 동의 또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사항 비용 추계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수도요금과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부분, 그밖에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수도과장의 설명과 같이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시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조례는 급수 설비비용을 지원하는 부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5년 경과된 사회복지 시설, 어린이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제41조의2에 7항,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가 될까요? 41조의2. 제2항제7호.

이것을 제외한 기타 공공시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요? 어차피 공공시설은 이것을 지원 안 해 줘도 공공시설이니까 하고 있지 않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지원과)

입니다. 의안번호 3055호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조항 신설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농촌 융복합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촌 융복합산업의 육성 지원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촌 융복합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코자 합니다. 농촌 융복합시설이란 농촌 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농촌 융복합시설 중 일부의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우리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광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농촌 융복합시설의 예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시설을 융복합시설이라고 그래요?

농촌 융복합산업이라는 것은 농업인이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있는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형 재산이나 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가공도 하고 유통, 관광,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농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농촌 융복합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건축법에 1종이나 2종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고.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도 할 수 없는데, 이 특례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고. 일반 숙박시설이나 생활숙박시설도 특례조항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확대되어서 나온 결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조에 보면 이번에 개정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농업인 시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좀 사족이라는 느낌 들지 않아요? 굳이 조례에 농업인을 시상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시상하고 있는데. 굳이 조문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 않아도 계속 농업인 시상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하려고 하면 농업인에 대해서 시상을 하면 우대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조례가 오히려 효과가 있지, 농업인의 날에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한다? 저도 이 조례를 오늘 처음 보기는 처음 봤는데, 차라리 농업인을 우대를 한다면 다른 보상에 비해서 농업인에게 시상을 할애를 더 한다거나 이런 조례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의 날을 매년 한번 씩 하는데, 시상도 근거에 의해서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들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조례 없어도 할 수 있지요?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농업인의 날 시상한 것은 시상금을 줄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시상금은 없는데, 저희들이 시상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니까 이것은 안 될 것이고. 이 조례가 사실 사족이라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검토하실 때 그것 준칙안이나 권고사항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조례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정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공시설(농촌융복합산업관 신축) 설치 계획안(농산물마케팅과)

입니다. 의안번호 3071호 농촌융복합산업관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우리시 농특산물과 농촌체험상품의 판매와 홍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관을 신축해서 교육과 제품개발 그리고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이고, 사업비는 공모사업비 30억 원, 부지매입비 6억 원, 건물 디자인용역비 2천만 원, 총 36억 2천만 원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관 신축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 내용에 포함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6억 원, 건축비와 디자인 용역비 15억 2천만 원, 총 2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광양읍 인동리 194-3번지이고, 취득 면적은 1,621㎡입니다. 대장가격은 6억 원이고, 소유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취득 시기는 내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건물입니다. 위치는 시유지인 광양읍 인동리 194-7, 227-6, 408-7번지에 3필지이고요. 철도시설공단 소유지인 인동리 194-3번지입니다.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이고, 층수는 지상 2층입니다. 건축면적은 396㎡ 내외이고, 용도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실내 용도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는 농특산물 매장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농촌체험 상품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데스크, 광양 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 음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 등이 있고, 야외에는 매화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자는 판매장과 안내데스크, 매실교실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매실 레스토랑은 위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7월에 신축부지에 대한 부서별 검토와 지구조성 사업 농업인 의견조사를 마쳤고, 8월 말에 지구조성사업 로드맵 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지구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하게 되면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농촌융복합산업관 신축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부서 협의절차 등은 이행하였으나, 아직 공모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사업의 효과의 재정부담, 사후 유지관리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저는 이 방향이 좀 잘 못 되어 간다고 봐요. 지금 매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공장 제대로 안 돌아가지, 저쪽에 매실사업단 그것도 안 돌아가지. 하여튼 매실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전부 도중하차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융복합산업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광양에서 홍보관 비슷한 것인데, 과연 인동교에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가고 이용을 하겠느냐. 제일 관광객이 많은 데, 길목이 좋은 데 설치를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광양읍에 인동교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누가 와서 별도로 볼까요?

저희들이 부지를 처음에 검토할 때 제일 먼저 접근성이 그쪽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양역도 있고, 터미널도 있고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사갈 사람들, 관광객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까?

관광객 위주로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 인근에 주말마다 숯불구이 타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앞으로 그 옆에 도립미술관이 신축 예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봅시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어린이테마파크 같은 데 있지요? 앞으로 사람 많이 올 곳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인동리 거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어디에 설치해야만 좀 홍보도 되고, 소득이 창출되는지 이것을 먼저 따져야지요. 영업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이것이 결국 영업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 놓으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아직 국비도 많이 신청을 안 했으니까 조금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너무 급하게, 전부 저질러 놓은 것이 많아 가지고 결과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매실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요. 안 그래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려면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전부 공모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더구나 마케팅과면 소득을 얼마나 주민들한테 갖다 주느냐, 그것이 주안점 아니에요? 그러면 딱 판단해 가지고 적기가 언제인지,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지. 미술관 하나 생겼다고 무조건 거기에다가 해 놓으면 또 먼지만 앉고, 돈만 버리고. 건물 유지관리비, 사람 인건비 전부 이중투자 됩니다. 그래서 적기를 한번 보세요. 적기에, 적정한 장소가 어디인지. 지금은 국비를 신청하는 것이 좀 빠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모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50% 하고. 부지매입은 광양시에서 하는 것이 고요. 그래서 공모사업 30억, 부지매입비 6억 2천만 원이 들어왔네요?

주타깃은 외부인을 주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관광안내소 없어요?

제대로 된 관광안내소가 지금 없습니다. 농특산물하고 우리시에서 나는 일반 가공상품까지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판매장이 없습니다.

매화문화관 있지요? 특산물 판매장 1층에 있지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냥 운영을 안 합니까?

전시관만 좀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요. 운영은...

원래 카페겸 특산물 판매장으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농산물판매장은 문 닫았지요?

운영은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나왔지만 매실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여기저기에, 매화문화관도 마찬가지고요.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해년마다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설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운영한다? 저는 좋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하는 부분들이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다시 한다? 저는 하고 있는 것부터 문제점부터 빨리 찾고, 해결하고. 매화문화관 활용방안을 찾고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계속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물이나 이런 건물들을 지어버리고 하겠다고 해 버리면 이것도 성공하겠어요? 안 되지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관에 근본적인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광양 대표특산품인 광양매실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매실 외에 우리지역에서 나는 모든 특산품을 총 망라해서 종합적인 안내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양매실 단 한 가지만 갖고 한다면 매화문화관에 있는 매화관으로 해서도 충분히 홍보도 할 수 있고, 축제 때 홍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특산품인 단감이라 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고로쇠라 할지 우리 광양에서 나는 모든 특산품들을 종합적으로 전시,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하나 필요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국비를 따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비 따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만 저는 국비가 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정확한 것만 국비를 따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을 국비로 따야지. 국비는 돈이 아닙니까? 국비도 세금이잖아요. 국비도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래요? 무조건 국비를 먼저 따와서 가져오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특산물 홍보관 같은 것, 지역특산물. LF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지요?

LF에서는 LF나름대로...

영업 노하우가 달라요?

그리고 장소 문제도 있고.

영업 노하우는 그 사람들이 더 나아요. LF에 들어가서 지역특산물 하는 것은 내 것이니까 발악을 해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위탁을 줄 것이 아니에요? 위탁이든 어디든 다른 단체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정성도 안 들어가고, 판매 이런 부분에도 신경이 더 안 들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죽자, 살자 해도 잘 안 되는데. 여기는 내 것도 아닌데 이게 잘 되겠어요?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손님들 집결지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고민을 충분히 해 보셨는지, 그리고 LF에 다녀가서 그 특산물이 잘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십시오. 정말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지금 있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융복합산업관을 저희들이 신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까도 사업취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체험농장이라 할지 공방이라 할지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있고. 가공품 생산하는 가공단체라 할지 업체라 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아우를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 할지 장소라 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주목적이 홍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매는 두 번째이고요. 우리시에 이런 상품이 있다, 외지에 알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LF는 장소도 좁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홍보가 목적이라면 다압 쪽에 축제 할 때 상춘객이 얼마나 되지요? 200만이 넘지요?

매년 200만 정도

예. 20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화문화관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홍보 목적이라면 거기에 안 되고 있는데다가 하면 되지요.

거기는 특산물 전시 정도만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안내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해 보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융복합이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하는, 사고도 융복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인동리 194-3번지가 총 면적이 9,464㎡지요?

큰 도로변 쪽에...

협의가 끝났습니까? 협의가 진행되고 있냐고요.

철도공사하고는 계획만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공문서는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가 6억이라고 그랬는데, 공시지가로 한 거예요?

대장가격입니다.

전체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도로변으로 자르면 이게 6억 갖고는 안 될 것이고. 평균적으로 6억인데, 도로면 훨씬 더 비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6억은 더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농산물 홍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홍보는 하드웨어에서 안 된다. 소프트웨어에서 해야 된다. 대체적으로 우리 광양시 농산물 구매하는 패턴을 보면 거의 인터넷을 보고 와요. 밴드나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농가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사진도 올리고 해 가지고 그런 농가들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농가들이 자생적으로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면 그쪽에서는 입으로, 입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구매하게 해 가지고 마케팅이 주로 이런 데서 일어나지, 오프라인 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앉았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관을 짓는다는 것은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광양시 농산물을 많이 팔기 위해서 농가들 소득을 높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 방향으로 생각하면 사업 방향이 나올 텐데,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관을 지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해 놓는 것, 거기서 보고. 체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 놨냐 하면 농촌관광 방문자 안내데스크, 이것은 정말 아니에요. 농촌관광을 이런 식으로 한두 사람이, 광양 농촌에 가보겠다고 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여행업계를 통해 가지고 무더기로, 이미 다 정해져 가지고. 우리가 팜파티를 해 버리잖아요. 무더기로 오지, 방문자센터에 와가지고 내가 어떤 농가를 가보겠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잘 집을 지어놓으면 농특산물 전시하고, 매실 로컬 음식점이나 카페 정도 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예단하건데,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누군가 위탁 줘서 카페 하나 한 사람 하게 만들고 간단한 음식 먹거리 장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하나 하고, 우리 농산물 전시해 놓는 그 공간으로밖에 기능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려면 차라리,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인데, 대도시에다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차라리 만드는 게 낫겠어요.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단은 말고요. 광양시 농산물을 많이 알려서 많이 팔게 해서 농가들 소득을 올리게 하려면 대도시 인구가 많은 집중지역에다가 농산물 판매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양에 계절마다, 철철이 날 때 농산물을 거기에서 팔게 해서 입소문을 내가지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바로 바로 직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가만히 앉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받아서 홍보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용에도 방문자 안내데스크, 이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안내데스크가 전체적으로 방문객들이 식당이나 숯불구이축제장이나 이런 데 왔을 때 버스를 타고 대부분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안내도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꼭 방문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내용에 하드웨어가 건축물을 짓는데 15억이고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교육이라 할지 제품 개발, 마케팅. 여기에 15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사업을 다른 용역에서 하겠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이쪽으로 옮겨서 하겠다.

아닙니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다른 사업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가공업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관내에도. 가공업체만 해도 20개소가 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6차 산업 짓고 있는 그것을 명칭을 뭐라고 하지요? 김한석씨가 하고 있는 것 있지요?

그것도 융복합산업입니다.

융복합산업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이런 것 하면 안 되나요?

거기 하고는 다르지요. 순수한 가공품 매실제품만 갖고 와 가지고 매실수를 만들어 가지고 화장품 원료라 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매실가공공장 들어갔지, 6차 산업 매실수 정제해서 화장품 원료로 한다는 것 하고 있지. 농업의 기초를 살리는 것은 소홀히 하고, 이런 보이기 식의 건물만 지으려고 하는 농업 정책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을 기반을 다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농특산물을 한 곳에서 판매하고 이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절실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관도 필요하다. 저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막상 제가 관광과장도 해 보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막상 홍보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말씀한대로 가봐야 딱 홍쌍리 매실공장 거기 가가지고 매실문화를 설명해 주고,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 정말로 자료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모든 것을 토탈 해서 정보를 정해 줄 수 있는 좋은 융복합산업관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우리시에 이것이 무엇이 필요 하느냐,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농특산물이 나오지만 한곳에 나와서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업체를 찾아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유커들도 올 수 있고, 해외 관광객들도 여수, 순천을 거쳐서 광양에 올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장소 하나 없이 어떻게 광양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불고기 타운도 있고, 앞으로 도립미술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선에서 LF 오신 분들도 그 동선에 다 있기 때문에, 관광 동선에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만들어 놔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하드웨어 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건물이 잘 지어져서 광양에도 마땅히 농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시설을 확충하면 생산되는 미생물이 무엇 무엇이 되지요? 현재는 고초균만 하고 있지요?

예. 현재는 고초균하고 유산균하고 광합성균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클로렐라균을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료 209쪽을 한번 보시면 2015년 기준이기는 한데, 광양은 고초균만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남도내 미생물 비료 생산 현황에 보면 광양은 고초균만 되어 있어요.

입니다. 지금 고초균이 좀 배양하기 쉽습니다. 저희는 지금 배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초균 위주로 배양을 하고, 유산균도 좀 쉽습니다. 살균을 안 하고 멸균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유산균까지 일부 축산농가에서 광합성도 좀 해 달라. 광합성이 축산농가에 악취제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초균을 기본으로 해서 세 가지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효모균하고 클로렐라균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초나 광합성균의 생산설비도 확충이 되는가요?

예. 50톤 정도 1년에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100여 톤 정도 생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배급 기준이 어때요? 부족해요? 수요공급의 내용이.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은데, 많이 배양을 해 놓으면 갖고 가서 쓸 농가나 다른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뭐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요, 억지로 많이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배양능력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금년 1월 30일에 발주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 몇 번이나 했지요?

3번 했습니다.

안건 다룬 것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은 지역 자원시설의 과세대상 확대를 한다든지, 협의회 아까 규약을 정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협의를 했고. 또 국가산업단지 지방교부세, 지방 지원 조정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그렇습니다.

광양시가 이 협의회를 통해서 성과를 본 것 있어요?

우리시는 아직 제안을 안 했는데,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유지관리비가 전남도가 33%, 여수가 42%, 우리시가 24%를 분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억, 내년에는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국도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국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 산업단지 장들인데, 이순신대교가 의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겠지요. 그런데 전남도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을 산업단지협의회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시 단독으로 해서는 어렵고,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10개 시군 자치단체가 합심해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안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3번 회의하면서 한 번도 왜 그런 것을 상정을 안 했어요?

이 협의회가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1년이 지났어도 현재까지 준비작업만 했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규약도 정하고, 여러 가지를 정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을 해서, 저희가 고시를 해서, 회장이 여수시장입니다. 여수로 통보를 하면 여수에서 취합을 해서 도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야 저희 안건을 정식으로.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자동 탈퇴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년에 5백만 원을 쓰면서 맨날 규약이나 만들고. 완전 계모임이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시비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국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완료되어 가지고 모든 룰이 정해진 상태인데. 이 사람들 돈이 필요할까요?

룰이 정해졌지만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전남도나 지역 국회의원들, 지역 단체장들이 남의 동네 국가산단에다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할 사항이 있겠어요?

남의 동네가 아니라 공동으로 국가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모두 필요한 사업들도 발주를 해야지요.

형식적으로는 이런 것 건의합니다, 하고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과연 심도 있게 받아주느냐. 이것은 의례적인 사항이다, 그러고 제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1개 시군이 하는 것보다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하면 힘이 생길 것입니다.

돈만 버리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가 44군데고 있네요?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 왜 영남권 쪽은 한 군데도 지자체 장이 가입을 안 했지요? 국가산단이 영남 쪽에 현재 가장 많은데.

저희들이 아직 가입을 안 했는데, 수시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고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분포도를 보니까 영남지역이 제일 많고.

현재 10개 시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영남지역은 없어서... 그러면 영남 쪽이 하게 되면 많이 커지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지요? 어떻게 되는지.

소장님이 참석을 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여수 측에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창기 창립을 할 때는 10개 시군으로 출발은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정상 가동이 되다 보면 경남지역은 물론이고, 타 지자체도 많이 참석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1개 시군이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협의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현장점검을 위하여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