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인건비 상승부분하고 복지, 일자리 부분 전반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금 조성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기금이 일정부분 상당액의 사업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기금액이 조성되지 아니하면 실제로 원금을 그렇게 감액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특정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을 한다면 자금을 배분해서 집행하면 목적에 달성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같은 기금은 그런 것보다는 어떠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충분히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도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회사별로 1명씩 지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특정한 사람 누구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에서는 회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의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도에 목표가 10명인데, 우리 관내 업체도 참여를 했고,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타 지자체에 속해 있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해서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예.

관내는 3명인가 그렇고요. 주소만 여기다 두고, 음성·청주·괴산 이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두산이나 SK 이런 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미혼 분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40대 이상 중년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줄은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부족분이 발생되면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거는 변수가 … 교부세가 상당히 산정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딱히 군민 일인당 얼마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게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산출했을 때에는 25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어떤 때는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의 여건마다 다 다르고, 그해마다 산정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글쎄, 인구가 가장 좋은 것은 정주여건 개발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현재에는 이런 부분이 어렵고 강제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방법뿐이 없는데, 이것도 옮기는 운동을 해 보면 2~3개월 정도는 올라갔다가 또 조금 느슨해지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이런 부분이 늘상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주여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거든요. 사실상 주민등록 공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공직자들 주민등록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부사관들이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있잖아요. 그게 가상계좌라는 게 여기 보니까 5년 이내에 결혼할 경우에 4,800만 원하고 이자 주고, 5년 안에 결혼 안 하면 본인 적립금하고 이자 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주소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소를 옮긴다는 것은 직장은 그냥 있고요.

예를 들어 음성이잖아요. 음성인데 현재 증평에 주소를 두니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년 안에 이사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음성으로 저희들이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도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안 나가는 거고요?

그렇지요, 우리 숫자에서는 제외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5년 이내 결혼하면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이내에 결혼 안 하면 본인부담금만 주는 것 같아요.

5년 이내에 결혼을 못하면 1년간은 더 유예를 둡니다.

여기에 그런 말이 없어서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1년간은 더 유예를 주었다가 기다려봐서 안 되면 그렇게 원금으로

그러면 다 받아내는 건가요? 아니,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년 안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하고 이자만 준대요. 그러니까 1,200만 원에 이자만 준다고 나와 있어서요.

인구정책팀장 오숙영입니다. 그거는 포기했을 때이고요. 근속을 5년을 했는데 결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근속에 따른 부담금은 기업하고 도에서 우리가 부담한 것을 빼서 3분의 1을 줄여서 줍니다.

결혼을 못했을 때에는 근속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3분의 1정도만 거기서 준답니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군비나 도비하고 회사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받은 사람한테 다시 돌려받는 건가요?

3분의 1을 주니까 저희들이 돌려받아야 되겠죠.

저희 군비하고 도비는 돌려받는 건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애초에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해 주는 건가요?

당사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상계좌로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세보호관이 있더라고요.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생긴 겁니다.

지방세납세보호관이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자가 지방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지금 세무직 6급이 법무팀에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건가요?

이의신청이라든가 들어오면 저희 실에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이게 고충해결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의신청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의 신청, 고충 민원 부분을 해결해 주는 부분인데, 제가 별도로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신설된 건데 제가 별도로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재무과에서 하고, 고충 청구만 여기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담당자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이의신청 건도 지방세 이의신청제도가 그쪽에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넘어가는지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납세보호담당관이 이의신청까지는 안 하고, 고충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당해 관련 부서에서 부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직 한분이 기획감사실로 와서

6급이 와 있습니다.

고충을 담당 해 주신다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복지 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510억 4,92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75%인 80억 5,831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으로 전년보다 6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9페이지 자활자립지원 9억 3,900만 원은 자활근로사업비 4억 7,800만 원과 자활장려지원금 5,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1,700만 원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통장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21쪽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으로 전년보다 49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13억 2,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노인활동지원 5,400만 원은 노인대학운영,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222쪽 노인생활보장 140억 6,000만 원은 기초연금 국비보조금 내시액 121억 4,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과 자체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224쪽 재가노인복지 증진 8억 4,900만 원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국비 보조금 내시액 4억 2,7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2억 3,800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41억 6,500만 원은 경로당 보험료 지원과 경로당 신축 및 편의증진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2억 2,800만 원과 226쪽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2억 4,7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고, 노인회관 운영비 6,700만 원과 노인회관 증축 4,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5억 2,500만 원, 노인복지관 증축 8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227쪽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도비 보조금 내시액 10억 2,300만 원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으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노인요양원 시설보강 1억 4,400만 원은 증평 노인전문요양원 시설보강 사업비로 편성한 것이며,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4억 7,700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전년보다 1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6,3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8,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3억 7,500만 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확충 1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32쪽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으로 전년보다 1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 8억 8,500만 원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7,300만 원과 여성회관 교육 운영 5,000만 원, 여성회관 운영비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4쪽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억 8,800만 원과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2억 8,000만 원 등 국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보육사업지원 125억 8,700만 원은 가정양육수당 14억 2,100만 원과 영유아보육료 43억 1,400만 원과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29억 1,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8억 1,100만 원, 보육교직원(보조교사) 처우개선 지원 2억 5,60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억 5,000만 원, 농촌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2억 6,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2억 8,5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244쪽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2,300만 원과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4,3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 1,8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였으며, 246쪽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아동복지사업으로 전년보다 9억 100만 원이 증가한 3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동수당 24억 7,800만 원과 24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 7,5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고, 250쪽 아동급식 지원 1억 1,700만 원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2,500만 원은 아동친화도시지방정부협의회 가입비 및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반 조성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5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 증진 38억 2,200만 원은 장애인연금 9억 8,600만 원, 기초수급자 장애인 1억 원, 차상위 등을 위한 장애인수당 6,500만 원 등 국비 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고, 255쪽 장애인일자리사업비로 복지 일자리 2억 1,600만 원, 일반 일자리 9,900만 원, 시간제 일자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사업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사업비 8억 8,100만 원 등 국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 3,900만 원과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7억 7,200만 원,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8쪽 장애인단체 운영에 따른 장애인단체 운영 및 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 8억 1,100만 원은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7억 300만 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8,800만 원과 개인 요양복지시설 운영비 1,300만 원 등 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사회취약계층 지원 6,400만 원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261쪽 사회복지 연계지원 3억 4,300만 원은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6,600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사회복지 지원사업비 5억 3,800만 원은 보건복지타운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9,000만 원,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등 1억 7,0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따른 국비 보조금 내시액 2억 4,500만 원 등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비 6억 7,700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1억 1,300만 원,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6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2,800만 원, 보훈 예우수당 지원 5,600만 원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각종 예우수당과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및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행정운영경비 3억 8,000만 원은 주민복지실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인력운영비에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 1억 7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재무활동 4,000만 원은 양성평등 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5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인 1,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1,500만 원으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7,7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 등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4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8억 7,200만 원이 증가한 518억 100만 원이며,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55쪽 9988행복도우미 2억 2,800만 원, 156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2,500만 원, 162쪽 개인운영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지원 1억 4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사업 2,100만 원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 1,700만 원을 국비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업을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숱하게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자꾸 기초자치단체 부담률을 강화하고 해서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방금 전에 이 앞에 했던 경로당 회장님들 그런 비용도 보니까 저도 도지사님이 공약은 해 놓고 부담은 또 우리 군이 더 많이 부담하는 그런 걸 저도 보기는 봤는데,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음성하고 진천 정도는 그래도 뭐…

도비일 경우에는 아마 자체 예산에서 아마 사후관리를 할 그런 확률이 많은데, 저희들 편성해 놓은 거 보면 물론 지사님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11개 시·군을 커버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금액이 우리 군에는 비록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11개 시·군을 다 합치면 큰 예산이 소요되니까 아마 이런 비율을

그런 건 아마 시장·군수님 회의 때도 이런 사항을 애로사항이나 보완할 사항, 이런 건의할 사항을 저희들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50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아동급식지원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8,700인데 아직 올해 집행 다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6,40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추정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도 이 관계 때문에 감된 사유가 뭔가를 파악을 해 보니까 아마 연초, 연말쯤에 이거를 건강보험료라든가 이거를 저소득 자격기준을 판단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인원이 줄은 거 같아요. 줄어서 지금 한 2,200만 원이 감됐고, 그 밑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비도 4,300에서 2,400이 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출하는 데 문제점이 없냐고 했더니 지금 현재 파악한 걸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유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증감 요인이 발생하면 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다든가 소요 파악을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간을 며칠로 잡았나요?

지금 기준은 금액을

아니, 기간.

기간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며칠 잡았지요?

지금 아동급식은 방학 중에는 80일 잡고, 학기 중에는 95일을 잡았어요.

이거는 방학 중에만 주는 거지요?

학기 중에 있는 게 있고, 또 방학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위에 아동급식 방학 중에만

그거는 80일 잡았습니다. 1일 4,000원씩 해서 80일.

그렇게 하면 너무 또 많이 잡힌 게 되고요. 지금 180명 잡았거든요. 여기 첨부서류 보니까 180명 잡았는데 80일 하면 6,0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뭔 기준으로 6,400이 나왔나 해서요. 80일에 180명에 4,000원 이렇게 하면 6,000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이 저기할 거 같아서 감안해서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나중에 또 부족한 게 있을지 몰라서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180명에 80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원칙이 없는 거 같아서요. 갑자기 확 줄여서 인원이 줄은 건가 해서요. 그 다음에 252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연구용역 줄 건가요?

아동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내년도에는 전체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태조사요?

예, 아동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파악되어 있지 않나요?

파악이 되어 있어도 2022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그 10개 사업에 43개인가 그거를 이행하려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태가 파악되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

아니 되어 있을 거 같은데, 특별히 이게 뭐 무슨 사업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만 하는 거예요?

예,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도비 보조로 주는 건 5,000원이고

예,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올해만 5,000원으로 내려왔거든요. 전에는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 늦게 내시가 됐고 저희가 4,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동급식비가 공교롭게도 도비 보조금이 다 지방으로 이양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단가까지 올려버리면 군비 부담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겠다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팍 줄였는데 뭘 부담돼요?

예, 이성인 위원님.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는 아마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산정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계산한 걸로는 인건비는 380만 원이고요. 또 중간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도서구입비나 이런 게 83만 원 정도 되고, 또 여기에 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전기비하고 일부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도서관에서 글씨 못 읽으시는 어르신들이 스물일곱 분이 계속 수업을 받고 있고요. 또 실제로 도안이나 이런 마을 단위에서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찾아가서 프로그램 운영해 보니까 300여 명이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 계획은 김득신문학관 뒤쪽에 조그만한 다목적실 공간이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꾸며서 이분들한테 전용으로 쓰게 할까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내외였을 겁니다.

예,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문해학습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하면서 내년에도 그 공모사업에는 응모를 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중심에서만 하니까 못 오는 분도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떤 마을들은 마을 자체에서 칠판도 사다놓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열악한 상태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츰 확대하면서 이거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한 건 순수 강사비나 이런 쪽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 공모할 계획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의 역량강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도 저희들이 이런 걸 넣어 놨고요. 또 작년에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해 주셨어요. 칠판 문제도 말씀을 하셔서 올해 농림부의 시군역량강화 사업비 낼 때도 그 농촌 쪽에 문해교육 넣어 놨습니다. 그런 쪽은 충분히 지원이 올해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단순한 이 사업비만은 아니고요. 3~4개가 섞이면 지원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좋게 봐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림부에 예를 들면 시군역량강화 사업비를 작년에 1억 5,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억으로 또 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1억 5,000만 신청해도 되는데 3억으로 늘려서 신청했거든요. 이때 신청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칠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조금 섞어 넣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추가확보로 봐주시는 게 더…

저도 복잡은 한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나름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거 같습니다.

조문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