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04억 2,246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83만원과 같은 금액인 1,183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490억9,972만원의 2.61%인 12억 7,960만원이 증액된 503억 7,9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856만원의 9.60%인 274만원이 증액된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예산액 대비 1.32%인 49억 5,86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1억 3,883만원의 3.51%인 1억 8,0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사업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구정종합 기획운영 분야 2억 2,596만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인쇄 및 제작 등 7건에 5,681만원을 비롯하여 주민과의 토크콘서트 1,000만원, 구정주요현안 관련 타운홀미팅 추진 3,000만원, 대덕비전2030 중장기발전연구용역 1억원, 노트북컴퓨터구입(대체) 125만원, 특정업무추진 경비 2,040만원,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구정 지식 창조 분야는 1,750만원으로 구민공무원 제안우수사례 등 인쇄 300만원, 혁신학습동아리 운영비 500만원, 구민공모제안 포상,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시상 650만원, 지식관리(학습동아리) 인센티브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페이지, 규제법무 분야는 8,275만원으로 소송수임료 및 소송비용 등 2,975만원, 승소사례금 2,200만원, 손해배상금 등 2,000만원, 고문변호사·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소송수행자포상금 등 3건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통계운영 분야는 6,683만원으로 사업체조사 인부임(보험료등포함) 1,815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용역수수료 4,446만원, 통계연보 CD제작 등 2건에 42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구정 홍보분야는 3억 5,296만원으로 구정홍보수수료 6,000만원,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등 7,344만원, 구정소식지 및 점자구정소식지 발간 1억 224만원, 사진 및 동영상저장장비 구입 4,000만원, 사진기록재료비 등 7건에 7,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략홍보 분야는 2억 2,281만원으로 구정홍보물제작 3,736만원, 블로그운영비 1,320만원, 온라인매체홍보물 제작 등 5,610만원, 블로그기자단팸투어 지원, 기사원고료 4,100만원, 중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등 9건에 7,51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효율적 예산관리 분야는 1억 5,247만원으로 2020년 예산편성방침 인쇄 등 4,151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비 2,336만원,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 4,984만원, 예산성과금 600만원 등 9건에 3,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비비로 35억 7,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9건에 2억 5,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6,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182억 7,660만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151억 5,632만원 대비 31억 2,0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184억 9,205만원으로 예치금회수수입 151억 2,350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31억 3,146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3,7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182억 4,379만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개 개별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에2억 4,826만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7기가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첫해인 2019년이 힘차게 첫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43페이지 구민과의 토크콘서트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민선7기가 처음 시작되고 7월 기준으로 한 1년이 지나고나면 그게 가을쯤 해가지고 1년을 돌아보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산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고도 하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은 저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형태로 토크콘서트를 여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말의 대화의 시간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같은 개념인것 같습니다.

꼭 영어로 해야 되는지 그래야 격이 높아지는지 의문이 가고요. 참여하는 주민이 얼마나 이해하고 참여하는지 의문도 갑니다. 사업명칭도 일반주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토크콘서트라는 용어가 TV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상생활화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썼는데요. 명칭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소가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인데 예산이 1,000만원 들죠? 음향장비가 500, 기본음향시설이 들어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장소는 일단 청소년수련관으로 해놨는데요. 저희가 보통 콘서트가 노래도 부르는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부분부분까지 포함해서 해놨는데 장소부분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탄진 지역도 그렇고 아니면 오정동이나 이쪽 지역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산출기초에 현수막, 리플렛, 기타 공연에 150, 인쇄물 150, 리플렛과 인쇄물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리플렛은 행사내용을 예를 들어서 시간흐름표라든지 이런 행사에 누가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을 리플렛으로 표현을 한거고요. 인쇄물을 이제 토크콘서트의 예를 들어 민선7기 1년을 결산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책자형태로 담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그런 인쇄물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명칭을 정확히 아셔야될게 리플렛은 한 장짜리를 말씀드리는거구요. 인쇄물을 인쇄된 물건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산출기초 세부내역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019년도 설명책자 43페이지, 타운홀미팅이 개념이 무엇이고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하고 12월 해서 청소년 대상 두 번, 그다음에 청년 대상으로 한 번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셨는데요. 특정 예를 들어서 보육관련된 타운홀미팅을 추진한다 하면은 보육과 관련된 3, 40대 어머니들, 그 다음에 청년정책인 경우에는 취업을 앞둔 청년들, 그 다음에 청소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정 대상을 정해가지고 그쪽과 관련된, 대상자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 내년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의견수렴 반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대상자가 이 의미를 알고 이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계층이 전문적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만이 참여한다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까?

이해관계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분야에 따라서 그 분야와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주민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좋은 사업같은데 2018년 12월 5일 청년100인초대타운홀미팅을 개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 100인을 어떻게 초대하셨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에서 추진을 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한남대학교, 그다음에 청년들 중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SNS라든지 관련 기관 등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거 같지는 않는데요. 정확히 말씀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사 시작전에 두 명을 인터뷰 해봤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답변이 학교에서 보내서 왔답니다. 두 명중에 행사에 관심이 있어 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그날 행사에 제가 참석한 인원이 한 100명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보완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예, 보완 많이 하셔야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이 구정에 반드시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의구심이 생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는 않고요. 거기서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중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100%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번주 중에 별도 보고가 있을것 같은데요. 내용중에 청년들이 어떤 장소에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청년들 일자리 부분을 특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 일자리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 부분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대상 선정과 정책이 실제 구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효과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회마다 1,000만원인데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인지, 소모성이 강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1회만 해보는 것이 어떤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결과를 봐서 추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추경때 박은희위원님이 지적해주셔가지고요. 1,200만원정도 견적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번에 계약하면서 꼼꼼히 한번 보라고 하셔가지고 계약하는 금액은 900만원정도로 100만원 저희들이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3회를 세웠는데 내년도 사업중에서 공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탄진쪽에 있는 문화부지 활용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3개 분야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매 행사시에 이렇게 1,000만원씩 지출해가면서 그런 행사를 계속 해야 맞는것인지요?

민선7기 시작하는 사실 내년이 첫 원년이거든요. 아마 올해도 두 건 정도 진행을 했고, 내년에 이 정도 진행하면 큰 규모로 하는 의견수렴 예산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감사평가실 신규사업이 많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은 지난번 업무보고드릴 당시에 2018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설립된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다보면 여러가지 기본 경비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업무추진비가 많이 보이더라구요.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를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예,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그전에 기획감사실 안에 있을 때는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었고,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되다가 별도로 부서가 독립하면서 구예산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산출기초 세부내역 자료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