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전덕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제복지국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경제복지국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1.46% 증액된 2,308억 5,514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302억 6,014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가 5억 9,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3,803억 9,000만원의 60.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3,748억원의 52.51%인 1,968억 1,19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3억 4,702만 3,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302억 6,014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065억 7,044만 9,000원보다 236억 8,96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억 3,900만원보다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과는 농가소득지원에 6억 459만 3,000원,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에 3억 5,233만 8,000원,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에 4억 974만 2,000원, 에너지 안전관리에 4억 409만 1,000원 등 9개 사업에 총 22억 8,2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로 생활폐기물관리에 79억 2,553만 5,000원, 자원재활용관리에 27억 380만 9,000원, 대기오염원 배출원관리에 1억 4,338만 5,000원, 환경정책지원에 2억 5,309만 2,000원 등 9개 사업에 총 181억 8,7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지원에 258억 2,193만 1,000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 79억 4,872만 6,000원, 희망복지지원에 26억 3,443만 1,000원, 복지정책종합지원에 1억 3,248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378억 3,45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저소득층 노인 지원에 622억 7,756만 2,000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175억 5,215만 2,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155억 1,975만 5,000원,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37억 7,730만 7,000원 등 10개 사업에 총 1,071억 3,88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 지원사업에 29억 1,666만 8,000원, 어린이집 운영에 123억 2,890만 3,000원, 보육료 지원에 284억 788만 3,000원, 저소득 아동보호에 151억 6,372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642억 3,18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로 모범업소 상수도사용요금 감면사업에 1,800만원, 불법영업 지도·점검에 2,390만 8,000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2,046만 6,000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4억원 등 9개 사업에 총 5억 8,49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에너지경제과 소관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에 1,4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에 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6개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7,771만 2,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1억 2,741만 4,000원, 지출액은 2억 1,526만 1,000원을 계획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018년도보다 8,784만 7,000원이 감소한 49억 8,986만 5,000원 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기금입니다 2008년 11월 21일에 설치하여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9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등 3,000만원, 지출계획은 악취방지시설개선비 지원 3,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쪽,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이 설치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등 600만원, 지출계획은 장학금 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으로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에 설치하여 수급자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2019년 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등 1억 2,964만 2,000원,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융자 등 1억 2,96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본 기금은 1996년 6월 10일에 설치하여 대덕구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9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등 1,162만 1,000원, 지출계획은 경로당사무장 역량강화 세미나 등 1,162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3쪽 여성복지기금입니다. 1996년 8월 16일에 설치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9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등 1,068만 1,000원, 지출계획은 한부모 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체육복비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1,068만 1,000원 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7월 6일에 설치한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입니다. 2019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억 1,374만 6,000원, 지출계획은 남은음식 포장제품구입,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및 용품제작 등 1억 1,37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경제, 환경, 복지, 위생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에너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에너지경제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덕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 관련 예산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은 채 이렇게 본예산에 세우신 것 이것 절차 잘못된 것 맞죠?

김수연위원님 질의에 에너지경제과장 답변 드립니다. 관련 조례는 저희들이 제2차 정례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갖추지 않은...(청취 불능)...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사업 준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확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거도 없이 이번 예산 세운 것은 절차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구청장님께서도 이미...아니, 부구청장님께서도 사과를 하셨고 그러한 사안인데 이 상품권 발행하는 사업이 절차도 무시하고 준비도 소홀한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가 되살아나지도 않고,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다 보니까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힘든 때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금에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유통시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보다도 대전에서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은 다른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상업기반 여건이 상당히 취약한 편인데 그런 자치구에서 하기 전에 우리 대덕구에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조례도 제출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후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전조사도 부실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조례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가서 현장도 한번 위원님들도 한번 살펴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충분한 준비 절차를 거치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구청장님 바뀌자마자 뭐, 절차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할만한 사업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말씀을...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역사랑 지역화폐는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초 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맞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 때 조례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하여튼 뭐,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홍보 예산을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활용해서 주민 홍보를 많이 하겠고요. 하여튼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라 통과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해서 다른 타 시도, 시군에서 지금 성공했다 하더라도 저희들 여건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설명을 해서 이 지역화폐가 앞으로 내년에 도입이 될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성 문제 한번 짚어 볼게요. 10억을 발행하는데 2억 1,000만원...2억 1,200만원이 관련 예산이 들어가요. 제 상식으로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시행하고 있는 이 시도 현황을 보면 65개라고는 하는데 경제적으로 독립된 전부 다 시·군단위이지 이 시 속에 포함돼 가지고 1개 구만 하는 데는 사실은 광주 남구에 1곳 밖에 없어요, 거의 비슷한 거라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에 이 기관들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 정말로 잘 되고 있나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예전에 상품권을 봤지만 그거하고 차원이 틀리다지만 잘못하면 사용도 불편하고, 직원들에게 전가해서 직원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뭐 안 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 제 의견도.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경제과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가 우리 지역에서 처음 도입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미흡하였다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난 2회 추경 예산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역화폐가 지금 65개 자치단체에서 이걸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말이면 한 70개 가까운 데서 하고 있다면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 시책에 대해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도입한다면 이 시책은 상당히 검증된 시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직원에게 강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류형태의 상품권을 하게 되면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가맹점 모집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자카드 형태로 도입을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가 사용 가능한 업소에서는 이 지역화폐를 직접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도입 초기에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광역시 급에서 자치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덕구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책을 도입하게 되면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떤 큰 상권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늦추기에는 상당히 좀 이 시책을 서둘러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또, 내년도 시책 도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워킹그룹을 통한 전문가 의견교환이라든지 필요하다면 다른 자치단체의 성공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님들과 함께 이 시책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아울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차도 무시하고서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할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13쪽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노동정책 노사협력추진위원회를 사실 꾸려야 될텐데 여기 구성인원, 구성원은 어떤 식으로 꾸리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관련 예산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들 대덕구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제조업의 한 40%가 대덕구에 밀집해 있고, 또 관내에 1,200개의 공장과 3만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산업의 중추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정책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인식 아래에서 그동안 노사상생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산업 환경이나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저임금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근로자를 비롯해서 일부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라든지 또는 권리증진을 위한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나 관련자들과 관련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먼저 운영을 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 연구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대덕구의 중, 장단기 노동정책에 대한 그런 밑그림을 한번 그려 볼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 제 질문의 요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운영위원회라는 것, 또는 정책을 갖다가 용역을 주고 이것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꼭 자기 의견을 갖다가 개진을 할 수 있고,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을 위해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걸 꼭 명심하셔 갖고 다른 위원회도 사실 보면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필요 이상으로 공무원이 많이 개입을 한다든지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인원만 있으면 되는데 전문위원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청장의 의지가 사람 중심 그리고 구민 중심,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시키는 정책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위원 구성하는데 꼭 참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요. 또 시민단체라든지 노동과 관련돼서 관련되신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가스 타어머콕 보급사업 대상은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한번만 더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스 타이머콕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 앞서서 대형사고가...대형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가스안전사고부터 안전한 대덕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타이머콕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가스가 차단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가스 안전장치에 해당 되는데 이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복지시설과 같은 취약계층, 가스안전으로 부터 취약한 계층에게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홍보라든지 자진 시설물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약 한 전체 저희들 취약계층이 6,000세대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060세대 정도를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 관련된 예산이 계상이 돼서 확정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한 3,000세대 정도 보급을 해서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보다도 더 앞당겨서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대덕구에 환경관리요원이 총 한 90분 근무하신 걸로 나와 있네요.

예.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늘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 환경관리요원 분들이 예산 관련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주로 요새는 편의시설 쪽에 많이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라든가 그런 데 도색이라든가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안 398페이지 보니까 환경관리요원이 해외연수가 2명이 있네요. 어떤 절차로 선발이 된 건가요?

그것은 아직 올해 처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무직 해서 원래 4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총무과 하고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2명을 해 달라고 처음으로 올해 예산에 올린 겁니다.

요즘 추울 때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는시 것 같아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4명을 해 달라 그랬는데 공무직 하고 다른 공무직 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2명을...

그리고 특별히 환경관리요원 분들이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교육을...

안전교육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시켜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성입니다. 145쪽 예산설명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마스크 제작하는데 이게 공약사업입니까, 1,600만원 4,000개 한다는 것이?

그건 공약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2월 달에 미세먼지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스크라든가 보호장비 같은 걸 구입해서 올해 처음 계상을 한 겁니다.

4,000개를 구매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그런 분한테 우선으로 배급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자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1,600명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3,20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산출 기초 하면 한 5,000원씩 해서 한 4,000개 정도 하려고 하다보니까 5,000원은 너무 비싸고 지금 한 시중에서 2,000원 정도 하면 사겠더라고요. 그래 3,200명 정도에 보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처음 미세먼지주의보라든가 그럴 적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급은 동을 통해서 합니까?

동에다가 우선 파악을 해서요. 동에다 우선적으로 보급을...주로 이제 기초생활자 하고 독거노인 주로 그 대상으로 기초생활자 위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구청에서 구매를 해서 동사무소로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보급하실 때 철저하게 진짜 수급자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개당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산출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새는 시중에 많이 보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5,000원 올리는데 구입을 할 적에는 2,000원 정도면 가능할 걸로 해서 지금 한 1,600명한테 2배는 보급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 구입하실 때도 한 예로 조달청을 통해서 하면 가격이 상당히 싸다고 하니까 질 좋고 싸게 구매도 할 수 있다니까 예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예산안 407페이지입니다. 장동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구가 입주해서 살고 계시죠?

현재 8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8세대.

8가구 살고 계십니까?

예.

그럼 거기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현재 시설 면이나 모든 면에 볼 때 7.6평, 8.2평 2세대, 그 다음에 9평이 2세대 보편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편이죠.

그럼 1가구당 몇 분씩? 보통 뭐, 혼자씩 사시나요?

인원 수는 거기 전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독거노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의회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위원님들이 건축 시부터 많은 관심을 저희들이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분들이 거주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