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2019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863만 6,000원이 증가한 290억 8,7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쭉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로 전년도 대비 1억 4,860만 7,000원이 증액된 182억 2,0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사방시설을 위한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도시설을 위해 작년도에 비해 1억 5,368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6,14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4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2억 1,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에 전년도보다 6,586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6,08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46쪽입니다. 산불방지관리에 전년도보다 2,362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1,97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49쪽입니다. 사방댐시설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일자리에 전년도보다 2,589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1,80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50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예방 나무주사에 1억 2,66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계류보전시설에 전년도보다 1억 9,375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9,37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1쪽하고 552쪽은 넘어가고 553쪽도 넘어가겠습니다. 554쪽입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2억 7,69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55쪽입니다. 도시숲 가로수에 전년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양묘장관리에 1억 1,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7쪽입니다. 명품가로숲 관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8쪽입니다. 임산물생산유통 기반조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460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6,41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59쪽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에 전년도 대비 2억 4,075만 원이 감액된 2억 9,8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0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전년도 대비 1억 58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04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상품화 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8,838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고덕면 예당 일반산업단지 내 녹지대 미세먼지를 차단 목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전년도 대비 7,470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6,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작년 대비 1억 8,87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7,8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등산로정비에 전년대비 2,718만 원이 증액된 1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관리에 작년보다 3억이 증액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에 작년대비 1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인 봉대미산 토지보상 30억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보완 3억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넘어가고요. 567쪽입니다.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로 전년대비 3,200만 원을 증액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8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소규모 등산로 정비에 작년보다 9,500만 원 증액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1,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조림지 가꾸기에 전년대비 6억 1,415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3,2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곤충박물관 사업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 5,365만 5,000원을 증액한 104억 5,0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 예방에 전년대비 6,690만 원을 증액한 5억 7,7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구제역 AI예방약품 구입에 전년대비 513만 1,000원이 감액한 6억 3,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방재단 운영에 전년대비 1억 2,842만 원이 증액된 3억 1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에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감액된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77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에 2억 6,400만 원, 소사육농가 진료비지원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전년보다 1억 원 증액한 6억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에 전년보다 6,008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2,3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작년보다 7,520만 원 증액된 1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한우개량 극대화 지원에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한우 육성률 향상 지원에 1억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양돈농가 육성 지원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에 전년대비 9,288만 원을 감액한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작년대비 6,206만 원을 증액한 2억 1,080만 원 편성했습니다. 593쪽입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에 전년대비 7,649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9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94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에 전년대비 1,505만 원이 증액된 1억 1,93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96쪽입니다. 가축분뇨액비 살포지원에 전년대비 1억 4,331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5,6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8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시설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화입니다. 전년도보다 333만 원 증액된 3억 7,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에 6,000만 원, 내수면 우량치어 방류지원에 2,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유관리어업 육성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낚시터 시설보강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다 설명하셨나요?

그 내용을 중간, 중간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고는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입니다. 여기 597쪽에요.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기대되는 건데요, 제가. 특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여기 악취를 어떤 분이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저감시설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축산농가가, 이 사업이 원래는 악취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제라든가 악취탈취제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요. 수분조절제라고 해서 톱밥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분뇨를 수거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분뇨를 수거했을 때, 그거에 대한 비용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축산농가가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악취가 지금 아주 굉장히 오가면이라든지 저쪽에, 특히 오가면에 민원발생이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악취가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기계를 지난번에 환경과에서는 측정기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미세약물 뭐 톱밥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런 거를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감할 수 있도록.

그래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라든지 컨설트 요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악취에 대한 이런 걸 좀 저감을 위해서 이런 컨설팅 같은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

그런 것도 홍성이라든지 저쪽 용인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컨설트 요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홍성군 같은 경우는 열세 군데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악취에 대해 저감을 위해서, 우리 예산군도 이런 부분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 들여서 좀 앞서 가는 이런 데에 대해서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588쪽에 양돈농가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 아니라, 축산농가사업은 지금 사업명이 별칭이 된 거예요.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소가축에서 양돈농가로, 소가축에서 양계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명이 바뀐 거지 사업은 신규사업이 없어요. 이게 사업이 하던 거예요. 사업명만, 명칭만 바뀐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중소가축 육성에서 양돈농가 육성사업으로, 그러니까 작년엔 중소가축 육성사업이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올해는 양돈농가 육성사업으로 사업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양돈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지원을 합니까? 이게.

이게 사업이 이제 냉·난방시설하고 비육돈 출하선별기 기계죠. 급수시설 이런 기계, 키울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본인들이 원할 경우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사방댐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디인가요? 위치가.

540?

9페이지.

저희들이 500...

549페이지 중간에 사방댐 사업.

아, 이거는 사방댐은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신양면 차동리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신양면 차동리요?

예.

561쪽, 조림사업이 있어요.

561쪽이요?

예. 미세먼지 조림사업 이게 수종이 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숲 해서 좋은 것이 이제 수종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스잣나무나 이런 나무가 좋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수종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나무 심어 가지고 미세먼지 이게 차단이 되나 이게?시설 쪽에서 저기를 해줘야지, 나무 심어 가지고 이게 차단이 되겠어? 585쪽, 가축재해보험이 있어요.

585쪽이요?

예, 가축재해보험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400만 원씩 214호를 해 준다는 것 같은데, 자부담 없나요? 이거.

어디에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585쪽.

예.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아, 이거요? 가축재해보험은 20%가 자부담인데.

아, 20%가 자부담이네.

20%가 자담이고 80%가 보조입니다.

내가 20% 그걸 못 봤어요. 20%가 자부담이었네. 591쪽, TMR 5,000만 원에 100%에서 50% 자부담인데, TMR사료 이게 개인적으로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크기마다 다 다르죠. 크게 하게 되면 뭐 단가가 1억도 넘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5,000만 원짜리 지원해 주는 겁니다.

5,000만 원짜리 지원을 받을 때 이게 농가가 가축 사육 두수 제한이 있죠?

가축 사육 두수 제한은 축사 면적 따라 다른 거죠. 면적에 따라서.

축산 면적으로 따져요? 가축 사육 두수로 따져요? 이게 몇 두 이상 돼야 가능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TMR 사료배합 지원농가를 선정을 할 때는 우리 도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우선순위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선정이 된 건 아니죠?

아직 안 됐습니다.

594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중간에 594쪽.

예.

이게 친환경 축산 인증 지원에 인증이 친환경 어느 부분을 인증 지원해주는 거죠? 이게.

이거는 농가에서 잔류물질이라든가 유해물질이 있나, 없나 하는 가를 저희들이 검사를 해요. 그런 검사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축산물 인증이면 그쪽 축산농가가 무슨 특색 있게 했을 때, 인증해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잔류물질, 유해물질 이렇게 이런 것이...

친환경을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축산물이, 그 농가에 축산물이 특색 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게. 597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악취저감제, 수분조절제, 가축수거비용 지원 이게 신규 예산이죠?

아니에요, 작년 예산인데요. 사업명칭이 바뀌었어요.

아, 사업명칭이 바뀐 거예요?

예, 이게 그때 축산환경 개선사업하고 축산분뇨 수거비용 한 거를 합한 사업입니다. 사업명칭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사업이 이게 5억인데요.

예.

이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양돈농가가 가축자원화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탱크차?

예, 탱크차.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예, 톤당 3만 6,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톤당 3만 6,000원이요?

예, 이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신청농가에 1/n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양돈농가에 전체 분뇨에 몇 %나 차지하나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거는 제가 아직...

그거 좀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598쪽, 액비살포지원 이게 100분의 50, 1억 보조에 1억 저기인데, 이게 장비가 뭐 뭐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액비살포장비요?

액비살포장비. 예, 살포장비요.

이거는 액비살포장비 지원 차량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차량이에요?

예.

탱크로리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7페이지에 보면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러니까 사유림에 산림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경제수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영을 해주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는 거죠.

그럼 전년도에도 한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결과물이 어떻게?

저희들이, 예?

결과물이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내용은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는 뭐냐 하면 산림경영계획 작성이라고 사유림에 대해서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법인이나 이런 설계사에다가 맡겨서 할 수 있게끔 신청 들어오면, 산주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보면 도시림 관련돼 가지고 증액 부분 있잖아요?

예?

555페이지.

555페이지요?

예.

어디?

도시림.

도시계획 가로숲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저희들이 덕산면 시량리에서 옥계리까지 가로수를 심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증액된 거는 작년에 2km였는데, 올해 3km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보면 무궁화큰잔치 행사지원 이거 작년 예산 다 쓰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작년 예산이요?

예. 저한테 행감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이거 잔액이 꽤 발생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뭐 큰 예산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557페이지에 있는 명품숲 가꾸기는 대상 사업지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1년 전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도에다 올립니다. 그럼 도에서 저희들이 1순위를 올린 데로 선정이 되는 거죠. 작년에 해서 올해는 광시중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박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561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해당하는 지역에 배출기 시설물 오염원 배출 높이가 어떻게 돼요? 대상 사업지가 어떻게 돼요? 상대 대상 사업지가?

그거는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 고덕면이라면 고덕일반산단하고 신소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저희가 숲을 조성을 하는 수고 높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 했었을 때.

아니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에 심는 수종의 수고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해 가지고요.

그러면, 묘목을 심나요? 아니면.

예, 묘목을 심습니다. 나무를 심죠.

제가 산림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잣나무로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예상은 아니고 그런 나무가 미세먼지에 좋다는 얘기죠.

뒤에 팀장님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게 이게 큰 나무 심는 거란 말이에요. 미세먼지 차단 그런 부분에서는 자료 좀 주세요. 뒤에 팀장님들이요.

그러면, 이거 저희가 최소한 건물들... 제가 이건 추후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예.

564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관리 해가지고 예산 하신 거 있잖아요?

예?

가로수 관리요, 564페이지.

예.

이게 지금 3억 원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3억 원이 증가하게 된 게 벚꽃로에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3억을 세워서 그거를 보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억이 지금 올라간 겁니다.

3억 가지고 사업이 가능해요?

일단은 일부분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 사업지 면적은, 길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길이는 저희들이 얘기는 않고, 일단은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좀 걷어내고 뭐 화단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전체를 걷어내고 지금 전체를 심을 건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아직 계획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얼마나 할지는 지금은.

이거 세부내역 좀, 세부사업계획 좀 한번 말씀 해주세요.

벚꽃로 가로수?

예.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련돼서는 저희가 거기 운영하시는 분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죠?

예.

570페이지에 나와 있는.

570페이지요?

예, 570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련돼서 인건비 약 2,000여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두 군데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매니저는 두 군데인데, 저희들이 계속 도에다가 2명을 요구를 해요. 하는데, 한 분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해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그럼 거기 마을분이 하세요? 아니면 매니저가 별도로 있으세요?

매니저는 그 마을 분이 하시는 거로 하죠.

그리고 573페이지에 보면 도시숲 관리원이라고 해서 예산 배정된 거 있잖아요?

어디요?

573페이지, 도시숲 관리원.

예.

이거가 예산에 원래 있었던가요? 작년에.

이거는 아니죠. 도시숲 관리원은 이것은 도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582페이지에 보면 CCTV 방역인프라 조성하는 거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병 때문에 양계농가에 AI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소독하고 들어오는지, 이런 외부인 들어오는 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이전하면 농가에서 전체 관리를 하나요?

그렇죠. 농가에서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하고 싶은 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되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96페이지에.

596이요?

예, 596. 곱창축제 관련돼서 예산 올라와 있는 거,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예?

어떤 계획을 갖고서 하는.

이게 이제 삽교 곱창, 쌀 축제 있잖아요? 그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비를 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도비에 군비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계획이 들어왔나요?

이거는 삽교 추진위원회에서 해서 하죠.

이거 그러면 축제심의위원회나 이런데 심의대상은 아니고요?

축제심의위원회요?

예.

올해 했어요. 축제심의위원회.

그러면 이제 그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 3,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아, 3,000만 원 사업은 주로 올해 했듯이 곱창축제에 일단은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공연도 하고...

자료 온 것 있으면 공람해주세요.

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축제의 큰 틀만 말씀드릴까요?

예.

큰 틀만 드리면, 공연도 하고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아, 죄송합니다. 곱창 시식행사하고 구이체험도 하고 지역동아리 공연 등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600페이지에 자율관리 어업육성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은.

자율관리 어업육성 지원사업 9,000만 원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5억에 대한 자율관리 어업사업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 내년에 더 보강해서 거기에 시설 보완을 더 해주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이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먹이 줄 수 있는 생선 같은 것을 분쇄하는 분쇄기 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이 기계 같은 것을 지금 지원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이에요. 과장님! 사과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과나무거리 사후관리를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과거리가 지금 저희들이 터미널 쪽에 있고요. 오가에 운동장 앞에 쪽에 있고요. 봉산 봉림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 드리냐면, 오가에 도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쭉 있죠? 거기가 전혀 관리가 안 되더라고. 항상 제가 오고 갈 때 이렇게 보면 가을에, 또 봄에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장의 상징인 사과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죠? 거기에 보면 항상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 봉산, 오가 세 가운데이죠?

예.

여기 오가에 사과나무 도로 옆 주변에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전체 예산을 보면 기금도 일부 있고, 균특 예산이 꽤 있어요. 그러면, 저희 산림축산과에도 균특 예산이 목적사업비로 신청을 하셨어요? 아니면, 신청하실 때 포괄자본으로 신청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균특을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숲관리로 지원을 하면 숲과 관련된 거를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예 저희가 향토숲관리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예 목적사업비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비율이요? 저희들은 다 목적사업비로 신청을.

다 목적사업비로 신청을 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559쪽, 560쪽하고 두 개 분야에 대해서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사업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000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감액의 원인이 뭐예요?

이게 농림사업은 원래 1년 전에 농가구들이 신청하는 것을 저희들이 올리거든요? 신청량이 상당히 줄었다고 보죠.

아, 농가들의 신청량이 줄어서?

예.

홍보 부족이나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금 사업이 남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560쪽 하단에 보면 거기 역시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자체가 1억 8,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하면. 이것도 역시 임업소득을, 우리가 소득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함에도 예산이 감액됐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게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하여튼 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펼쳐주시고요.

예.

596쪽도 역시 보면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액비살포 지원비가 1억 4,300이 줄었어요. 이것도 역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보면 상당히 최대한 농가들이 액비를 만들어낼 때 완숙된 액비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지원하고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악취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악취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1억 4,300이나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 들여야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사업이 왜 줄었나 이렇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줄었더라고요. 우리 군만 준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줄이는 추세라고...

아, 국가에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추세다?

예,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강선구 위원이 행감 할 때도 논산축협에 대한 액비 성공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희들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도 그쪽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이 예산은 앞으로 더 늘려서 정말 우리 농가들이나 축산농가나 또 이 액비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경종농가나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입니다. 661쪽, 안전관리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251억 4,671만 2,000원으로 전년도 203억 5,899만 6,000원보다 47억 8,771만 6,000원이 증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중상단부에 보시면 안전점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재난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240만 원, 재난취약시설 가스안전점검 수수료 1,260만 원, 재난취약시설 화재대피 용품구입 2,00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2,199만 4,000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자재 및 LED등 기구구입비로 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중상단부에 안전도시지정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안전도시 기본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연구용역개발비로 국제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로써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하단부에 보시면,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균특비가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해서 총 20억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정비 대곡지구 대술 상항리지역에 국비 20억 6,000만 원, 도비 2억 7,000, 군비 14억 4,200만 원해서 3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맨 위를 보시면 대곡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시설비로 국비 20억 6,000만 원, 도비 2억 7,000, 군비 14억 3,274만 1,000원 해서 37억 6,2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정비 급경사지 등촌지역 사업비로 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해서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국비 1억 원, 군비 9,869만 원해서 1억 9,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상단에 보시면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로 이게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로 2억, 이번에 2019년 사업비로 이번에 12억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비로 국비 2억 5,000, 군비 2억 4,672만 7,000원해서 4억 9,6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산성지구 이 사업도 역시 신규사업인데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국비 4억 5,000, 군비 4억 4,400만 원을 해서 8억 9,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상단을 보시면, 신양 시왕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설계비입니다. 국비 3억 2,200만 원, 도비 9,700만 원, 군비 2억 2,131만 1,000원해서 6억 4,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예산 관내 소하천 다를 포함한 겁니다. 3억 5,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은 대술에 큰골천, 예산읍에 관작천, 신양에 고재천 3개의 시설비로 균특이 21억 6,500만 원, 군비가 21억 5,437만 원해서 43억 1,937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해서 시설비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억 9,869만 원, 목리천 유지관리사업에 5,000만 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75쪽 중간부를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시설비로 1억 9,869만 원을 그리고 지방하천상시 유지보수시설비로 1억 6,2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상단부입니다. 하천시설 보수보강사업비로 이것은 고덕 석곡리 제방 둑을 포장하는데 도비 3,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해가지고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로 이것은 도비 1,000만 원, 군비 2,533만 3,000원을 해서 3,533만 원을 가지고 예산군 가옥, 풍수해 때 보험비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업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5,105만 9,000원, 급량비로 512만 원, 임차료로 880만 원, 행사운영비로 을지연습훈련비 1,000만 원, 화랑훈련 500만 원, 충무훈련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맨 상단부에 보시면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면마다 사이렌을 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신양, 광시 4,000만 원씩 해서 두 개소를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비로 중대본부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전 12개 읍·면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중단부를 보시면 소방청사 신증축지원해서 소방청사 기능보강해서 예산소방서에 지진보강사업비로 해가지고 도비 3억, 군비 2억 9,656만 원해서 5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양 소방청사 신축비로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4,714만 원을 해가지고 4억 9,7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쪽 상단부에 보시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으로 이것은 해병대에 수난구조 해가지고 5,500만 원 그리고 해병대 활동차량이 노후화 돼 가지고 3,500만 원을 해가지고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10쪽을 보시면 안전관리과 계속비 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사업에는 신례원하고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써 2017년도에 예산액이 8억이고, 2018년도에 96억 그리고 2019년도에 60억, 2020년도 예산액이 80억, 2021년도 이후에 56억 1,200만 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성리천 하천 정비사업으로 삽교 성리, 응봉 노화리 일원에 하천 정비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개년 장기계속사업으로 2017년에 8억, 2018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내년도에 20억, 2020년도에 100억, 2021년도에 226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서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2018년도에 2억을 확보했고, 2019년도에 11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2019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운용총칙에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6,385만 8,000원이며 여기에 2019년도 조성액 2억 9,582만 9,000원을 합한 24억 5,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전입금 8억 1,948만 원, 예치금회수 21억 6,385만 8,000원, 이자수입 추정치입니다. 2,634만 9,000원해서 총 30억 9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총 30억 968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억 5,000만 원, 예치금 24억 5,9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4쪽예요.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684쪽에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 구축.

이것은 소방호스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비 보조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 각 마을에 있는?

예.

회관 옆에?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소화기 얘기하는 겁니까?

도비 50%, 군비 50% 세워 가지고 매년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4페이지에 거기 보면 무선통신 장비설치 있잖아요? 6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무선통신장비설치.

예.

이것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신청사 8층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겁니다.

안테나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신청사에?

예,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안테나가 설치가 돼야 무선통신이 제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설치비를 세운 겁니다.

이거 지금 사용이 재난안전용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664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안전문화운동 지원추진 해가지고 예산이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가 어떻게 돼요?

664쪽이요?

예, 664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지원추진 이렇게 해서 665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664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예, 하단에서부터 665페이지 상단까지.

도비, 군비가 같이 붙어 있는 사업이에요.

하단부에 국가재난 대응훈련 자체사업 그것 말씀인가요?

아니, 664페이지 맨 끝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지원추진하고 665페이지 상단에 보면.

매년 내려오는 도비가 준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못 쓰고 감한 겁니다.

이게 주요 사업이 어떻게 돼요?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캠페인을 한다거나 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집행합니다.

아, 예. 그렇게 하고 66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배수펌프장 관련된 내용인데 그것도 약 2,000여 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배수펌프장 관련돼서 이것은 저희가 왜 감액이 된 거죠?

이것은 배수펌프장이 우리가 총 104개가 있는데 농어촌공사에다 23개를 위탁을 했어요. 위탁하고 거기에 따른 남는 금액을 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이게 상승이면 상승인데 이게 한 10% 정도 감액이 돼 가지고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해서...

그것은 위탁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나머지를 감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669페이지에 보면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돼서 이것도 한 2,000여 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예산읍 수철리하고 신례원에 하는 사업인데 2022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 수시로 이것은 최종 그때그때, 변경을 수시로 합니다. 이것은 사업진도가 조금 늦어지면 조금 감하고 아니면 더 나가면 또 우리가 증액 요구도 해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감한 것이지 실제로 감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역에 보면 감리비에서 2,000여 만 원이 삭감됐으면, 감리에 내용이 그만큼 바뀌었다면 사업량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사업량이 줄기 때문에 그 해는 조금 감했고, 또 사업량이 많으면 그만큼 또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672페이지, 예산천 사업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672페이지,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종합정비사업해서 과거에도 이 사업을 거기에 풍수해 관련돼서 정비사업을 한번 펼쳤었던 것으로, 두, 세 번 펼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와가지고 2018년도 7월 달에 기획재정부하고 행안부하고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건설교통부 사업으로 하다가 우리가 순위에 밀려서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전국 최초로 공모로 바뀌어 가지고 공모심사에 의해서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해서 그때 저희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풍수해예방해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2000년도 초반에도 문화원으로 대피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2년 만에 이 사업을 또 하는데 그 주요사업대상이나 내용이...

아니, 이건 그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건설교통부에서 풍수해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사업비를 못 땄어요. 신규사업을 못 따가지고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딴 것이지 최초로...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권 종합정비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말 그대로 예산천 자금성 앞에서부터 무한천 합류지점까지 약 2.2km 사업인데 거기에는 교량을 한 10개 정도 설치하고 또 무한천 합류지점에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펌프장 설치하고 해서 그리고 또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둑을 높여 가지고, 높이고 늘리고 해서 강으로 이주시키고 그렇게 해서 약 300억 사업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국비 150억, 도비 40억 해서 한 200억 정도 보조사업 받고, 군비가 100억 정도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 그렇게 하고 679페이지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하고 사회복무요원 대북안보체험해서 증감된 내역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익요원들을 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바뀌었죠? 사회복무요원들이 군비로 봉급도 주고, 또 그 사람들 교통비도 주고 해서 그게 봉급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많이 늘어났어요. 군비로 주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많이 늘어난 사유입니다.

대북안보체험은 어떻게 돼요?

예?

대북안보체험이요. 679페이지 중하단부에.

그것은 우리가 대북안보 관련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 하고 해서 올해도 갔다 왔지만, 안전체험 주로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민방위 업무 유공선진지인데 민방위 업무를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계가 다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보는 유공자라고 하면 대상자가 없잖아요? 유공 대상자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유공자는 지금 계속 해서 갔다 오고 중복도 해서 주로 거기에 관심이 있고, 단체장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지금 여성 외부인이라든가 아니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을 해가지고 올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680페이지, 68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사업비가 감액이 되고, 예비군 육성지원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 내역은 어떤 내용이에요? 680페이지, 682페이지.

682페이지?

680페이지는 민방위사업비이고요. 682페이지는 예비군 육성지원인데, 680페이지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449만 원 감액이 됐잖아요? 680페이지 하단부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이것도 도비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방독면 구입을 조금 덜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구매해야 될 총량은 얼마예요? 그러면.

총량은 당초 예산에 다 사려고 했었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연차사업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필요한 방독면 총량 개수가 얼마이고, 해마다 구매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도비가 줄어서 덜 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가 총량을 구매해야 되는 목표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2022년도까지 5개년 사업을 하는 건데 도에다가 더 좀 해서...

거의 저희가 총량 구매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죠? 이게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때 마지막 해에는 100%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2개 남았는데 683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화재재난예방활동해가지고 이게 또 감액이 됐어요. 재난예방활동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것 감액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683페이지 상단부 의용소방대 화재재난예방활동 해가지고 거기에서 30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각 소방대에 보조내시 해주는데 보조금을 사업자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준 겁니다.

아, 소방대에서 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감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684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지원해서 수난구조장비 지원해서 9,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항목이 이게 맞아요? 경상사업비 맞아요?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뭘 사서 준다고 하는데 자본취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목이 맞나요? 이게.

예, 그게 우리가 소방대에 작년에 해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돈이 적어서 못 사왔죠. 1,000만 원을.

그래서 이게 경상보조가 맞아요? 지금 이게 보면 307-02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트를 사는 것은 자산취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본이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상이 맞아요? 자본취득 아니에요? 자본 쪽으로 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트 나가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과장님! 68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9,000만 원이 나가는 것이 보트를 사서 저희가 수난구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것이 경상사업비가 아니라 자본적 형성 비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목이 세세목에 있어서 예산비목 과정에 있어서 변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은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사서 주려고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한번 검토해서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673쪽이요. 시왕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시왕천 정비사업하고 연관이 없나요? 그 130억 속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그거하고 별개예요?

예.

그럼, 이게...

그건 시왕천 설계비 그것만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겁니다.

이게 설계비를 확보한 거예요?

예.

그거는 확정이 됐나요?

예, 확정이 돼 가지고 올해 설계비로 내려와서 2019년도에 설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89쪽입니다. 수도과 2019년 예산은 502억 6,58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7억 2,145만 1,000원에 비교하여 235억 4,44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단에 사무관리비로 마을상수도수질검사료 13개 항목에 3,373만 1,000원과 61개 항목에 8,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4억 원과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지원비로 8,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정수기 필터교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장비 설치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용역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가압장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비로 5억 9,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으로 예산읍 4개 가압장의 노후 된 횡축형 인라인 가압펌프 10대를 고효율의 부스터펌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연간 전력비 700만 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단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비로 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확충사업비로 11억 6,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2019년 상반기 준공 예정지구로 증곡리와 월곡리 급수관 4.9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691쪽 상단에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로 9억 9,4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3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읍과 삽교읍 급수구역에 블록구축공사와 관망정비 설계 노후관 교체 3km, 구간별 유량체크, 누수탐사 및 복구 200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대흥광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확충사업으로 14억 990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2019년 상반기 준공예정지구로 장신1리와 2리 미곡리에 급수관 4.3km를 매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92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예산정수장 차아염소나트륨 발생기 구입 예산으로 3억 원과 덕산정수장 개량사업비로 3억 원과 예산정수장 약품투입기 교체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시설비로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확충사업비로 21억 8,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배수지 1개소 설치 및 배수관로 20km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확충사업비로 17억 1,925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배수지 2개소 설치와 송배수관로 12km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93쪽, 중단에 소규모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에 비상용 상수도시설확충사업비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2018년 2회추경시 총 사업비 12억 원 중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잔액사업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도40호선 지장물 이설공사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덕산-고덕간 국도40호선 확포장구간 5.7km의 상수도관 200미터를 부체도로로 이설하는 공사비로 총사업비 15억 3,500만 원의 일부를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탄방지구 지방상수도확충사업으로 12억 8,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대흥면 손지리에서 노동리-탄방리간 약 10km의 지방상수도배수관 및 급수관을 매설하는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694쪽입니다. 예산정수장 확충사업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현재 예산정수장의 용량을 23,000톤에서 30,000톤으로 확장 및 고도처리를 반영한 447억 원의 정수장 신설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하수 오염 및 누수 등으로 수량이 부족한 고덕면 지곡리, 대술면 장곡2리, 대술면 마전2리, 신양면 대덕1리에 관로매설과 지하수공을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95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장신지구 농어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4억 9,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BTL 민간위탁금으로 4억 4,000만 원과 평촌, 노화지구 농어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10억4,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구만, 종경지구 농어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2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시설임대료로 1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4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읍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89억 8,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황계, 신대지구 농어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11억 7,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비로 33억 5,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억 2,8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시설비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7억 1,119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삽교읍 신리와 이리, 수촌리에 오수관로 9km와 펌프장 3개소와 배수설비 390개소를 64억 1,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실시설계용역 추진 후 2020년 착공 예정입니다. 입침 원평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4억 2,576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응봉면 입침리에 55톤 및 오가면 원평리에 50톤에 하수처리장을 44억 6,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실시설계용역 추진 후 2020년 3월 착공예정입니다. 하포용동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4억 2,576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삽교읍 하포리에 110톤 및 용동리에 80톤의 하수처리장을 90억 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실시설계용역 추진 후 2020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699쪽, 중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22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 외 2건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6억 8,66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액 부담금 외 8건의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4억 8,6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수도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당초 1억 3,328만 6,000원에서 10억 2,957만 1,000원이 증액되어 11억 6,2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흥광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도 2억 2,857만 1,000원이 증액돼서 14억 1,285만 6,000원입니다.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90억 5,285만 8,000원이 감액되어 24억 9,285만 7,000원입니다. 912쪽입니다.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105억 8,114만 3,000원이 감액돼서 당해 연도 예산이 17억 2,285만 7,000원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대천지구 하수처리 시설은 2018년 예산이 22억 2,368만 4,000원이 지출잔액이 남아 있으며, 신양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가 7억 221만 2,000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역탑지구 하수처리시설은 35억 859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92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4쪽입니다. 수입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48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6억 9,9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4억 9,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원수구입비로 4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수구입비로 13억 9,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보수로 4억 6,2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 기타직 보수로 청경 사용 인건비로 2억 1,7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하단에 수질검사 수수료로 4,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쪽, 하단에 약품비로 예산정수장과 덕산정수장에 5,5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1억 9,9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입니다. 상단에 동력비로 6억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3,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상단에 수선유지비로 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시설물운영관리 위탁비로 1억 8,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로 6억 5,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실직원 10인에 대한 인건비로 6억 3,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검침원 6명에 대해서 3억 3,1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 하단에 상수도요금체납 독촉 및 급수공사비 고지서 우편요금을 7,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은 지금까지 검침원들이 인편으로 전달을 했는데요. 인편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우편으로 고지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검침원들이 누수탐사라든가 주민민원을 해결하고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 하단에 주부검침원이 6명 있는데 검침수수료로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5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로 5억 7,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공사 및 공단전입금으로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로 28억 7,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로, 삽교, 덕산, 덕숭산, 소규모시설 20개소에 대해서 26억 5,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비로 3억 9,7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준설사업비로 1억 1,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로 26억 5,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비로 19억 1,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4억 5,9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9억 1,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0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두 개여서... 689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관련돼서 증액 사유가 있어요.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도 관리 전체에 관련돼 가지고 증액 사유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증액 사유가 어떻게 돼요?

증액 사유는 저희가 마을상수도 유지하다보면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시설에 관련된 비용보다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요.

공공운영비요?

예, 689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관리해서 공공운영비 측면에서 2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게 시설장비유지비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4억 원이라든가 관리지원비 8,000만 원, 3,000만 원이 약간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가 3억 2,000인데 올해가 5억 2,300이면 140~150% 증액되잖아요?

예.

시설물이 저희가 두 배가 늘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시설물이 는 것도 있지만, 노후가 돼 가지고 정수기필터라든가 그다음에 물탱크, 수중모터 같은 게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하반기에 있었는데 20개소 이상 모터가 교체되면 한번 고장 날 때마다 한 250~3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가요?

해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소규모 하수시설이 저희가 199개소이기 때문에 워낙 건수도 많고 해가지고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증액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99개면 지금 이 사업비가 2억 증액되면, 이거에 해당하는 비용이 몇 개소 정도 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이런 표현은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5~7년 되면 교체 주기가 오듯이 이게 어떤 주기별로 로테이션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면 사실상 시설의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 전체에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체 주기에 따른 일시적 예산의 증액인 건지, 아니면 불특정 일시에 따른 불시적인 예산인 건지 그런 것이죠.

지금 소규모시설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다 보니까 정수기가 없었는데 정수기가 자꾸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고, 오염이 심해지다 보면 정수기 필터도 더 자주 갈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비는 지방상수도가 확충되기 전까지는 해마다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2억 300만 원이 계속 증액된 것 같지 않고, 올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타 해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관리하다보니까 어려운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수도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요. 690페이지 제일 상부에.

예.

이것은 저희가 어디에 자본위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현재는 농어촌공사로 해서 지하수 관련 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건 지하수법 제7조 3항에 지하수 연장허가대상 18개소와 사후관리대상을 저희가 33개소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연장허가를 할 때는 조사서.

수자원공사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요?

예.

그리고 692페이지에 보면 노후정수장 관련돼 가지고 시설비목으로 나와 있는데 1억 3천에서 합해서 한 1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돼요. 692페이지 상단부 보면 총액감이 1억 4,300 정도가 되는데...

1,400.

아니, 1,40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시설을 도리어 투자하는데 줄어요? 비용이.

이것은 작년에 투자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을 4, 5년 전부터 100억 이상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현재 예산정수장이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설물이 정비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산정수장 개량사업이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이게.

덕산정수장 개량사업비 3억 원은 덕산정수장 내에 차아염소나트륨이라고 발생기하고 탱크가 지금 예비가 없어요. 탱크도 없고 해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석면 제거하는 일부 공사, 현재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배수장을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배수장이요?

배수장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덕산지구에 그거 설명하시면서.

아, 그것은 덕산지구를 별도로 확장을 해서 급수 구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저희 있는 지방상수도 상수를 보유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광역상수도를 받는 것입니까?

현재 덕산지구는 지방상수도는 고덕쪽으로 가고 광역을 받아서 급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에 대한 비용이라는, 배수장이란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693페이지에 비상용 상수도 확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보면 시설비 비상용 상수도 확충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억 4천.

아, 693쪽 중단이요?

예, 693쪽. 그러면, 이것 원수는 지하수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광역이 지금 예산배수지까지 넘어와 있어요. 혹시 정수장 운영하면서 송수관이라든가 정수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배수지 물을 올릴 수 없어 가지고 급수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예산대교까지 와 있는 광역 반로를 300mm 정도를 예산배수지까지 한 1km를 매설하는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에 저희가 도비 50%하고, 군비 50%해서 6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잔액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46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해서 내포해서 공사 및 공단전입금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948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비해서 내포해가지고 나가는 비용이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숫자 차이가.

그러니까 28억 7,200만 원을 받아서 왜 19억 1,800만 원만 운영을 하냐는 말씀이시죠?

예.

관리대행비에는 전기료라든가 유지관리비 같은 게 다 포함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위탁비용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28억에 전기료라든가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고, 19억 1,800만 원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위탁비용만 들어가 있고, 전기료 같은 게 밑에 하단에 보시면 9억 1,000만 원이 전기료가 있잖아요? 바로 밑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지금 말씀하신 28억 7,200만 원에 포함돼 있고 19억 1,800만 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 실·과랑 지출계획이 달라서 그런대 타 실·과에서는 이것을 일체 다 넘기거든요? 위탁을 넘기면 거기에 전기 등등해서 비용을 위탁으로 맡길 때 그냥 전체로 맡기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원래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글쎄 저희 수도과에서는 그냥 위탁관리대행비는 위탁하는 비용만 내고 공공요금이라든가 그것은 다 저희...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분명히 저희가 지난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었을 때 보면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기나 뭐 기타 부대비용은 저희가 또 지출행위를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기료는 이 밑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 내보낼 때 일반관리비나 이런 게 책정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대개 일반위탁 내보낼 때 한 번에 내보내서 그쪽에서 그런 것까지 행정사무처리까지 다 하게끔 하는데 과장 답변대로 하면 인건비만 주고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출행위를 하면 굳이 위탁을 맡기면서 또 일을 왜 저희가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관리대행비에는 전기요금만 빠져 있고, 약 300만 원 미만의 수선유지비는 거기에서도 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300만 원 이상은 저희 군에서 하고 전기료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거면 굳이 뭐 저희가 부수적인 행정업무를 다 볼 거면 이것을 위탁 내보낼 이유가 없지, 하려면 다.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어느 게 저희 군에 유리한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수취수비 관련돼서는 962페이지에 보면.

962이요?

예, 열 달만 원수를 구입하시는데 나머지 2개월은 어떻게 돼요?

2개월은 여름 같은 때 열 달도 저희가 갈수기 때는 구입을 하고, 여름 같을 때 비가 많이 오면, 그리고 영농을 하게 되면 저쪽 논에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저희가 굳이 물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2개월 정도는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해마다 발생하는데 그러면, 본 회계에서 예산 넘길 때, 그만큼 안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살림을 해서 나중에 넘어오는 금액을 추경이라든가 그때 또 자르기 때문에.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공기업 운영을 잘하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예비비라든지 등등해서 요율이 높아가지고 공기업 운영은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에서 회계 전출 내부거래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해마다 순세계가 남고 운영이 잘 되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에서 본예산에서 지출이 계속을 넘어가는지 이게 줄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기업에서는 계속 내부적으로 순세계는 발생이 되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0쪽예요. 지방상수도 가압장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위치가 어디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가압장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내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예산읍에 4개의 가압장이 있습니다. 예산리 시장 앞에 하고 주교리하고 대회리하고 향촌리 가압장. 4개 가압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압장에 설치된 가압모터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것을 요새 효율도 좋은 부스터펌프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것으로 바꿨을 때는 전력비가 1년에 한 700만 원 정도, 이게 국비가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으면 전액 5억 9천을 군비로 해야 되는데 2억 3,700만 원 정도는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 있는 가압장에 펌프를 바꾸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 읍내밖에 없나요? 그것이.

현재 저희가 가압장 관리하는 게 12개인데, 예산 읍내에 있는 게 최고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차차, 그렇게 안됐는데 요새 받는 사업 같으면 부스터펌프, 지금 고효율의 바꾸고자 하는 가압펌프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가 지나가서 해도 되고 현재 가장 위험한 4개의 가압장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장소부터 시설을 교체한다는 것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695페이지에 보면 BTL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것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삽교와 덕산면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BTL사업을 추진을 해서 관로 50km와 배수설비 2,035개소를 258억 원으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20년 동안 사업시행자가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민간자본투자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민간자본이요? 100%8억을 투자한 거죠. 그 회사에서.

258억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데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연간 얼마예요? 이게.

시설운영비 4억 4천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장을 보시면 임대료를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국비 50% 정도 받고, 저희 군비 50% 세워 가지고 매년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와...

총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이게. 1년에 예상되는 비용이.

20년 동안 했을 때 약 35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8억 들여 가지고 350억이면 이게....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임대료는 있지만, 임대료는 불변이고, 위탁관리비로 4명이 20년 동안 자기들이 한 거하고.

아,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 기존에 삽교읍에 있는 일반관로까지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4천씩 한 20년 동안 위탁을 하는 거고요. 순수하게 이 사람들한테 가는 임대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년 동안 위탁계약에 따라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BTL 할 때 당시에 군하고 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도나 국가랑 해가지고 사업지구가 선정이 된 건가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에는 BTL사업이 주류, 많이 하는 형식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요새도 하기는 하는데 요새는 국·도비 지원이 많아가지고 이 당시 2014년 정도에는 BTL사업이 대부분 주류였고, 지금은 국도비가 많아 가지고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2014년에 착공해서 2016년까지 3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 말고 계약할 때, 계약을 할 때. 14년에 계약하고 14년에 사업을 시행한 건 아닐 거잖아요?

2011년 정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계약내용에 의해서 하수관거에 관련돼서, 하수관로에 있어 가지고 시설물 훼손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다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시설 다시 하는데 자본이 또 투자 되어야 하나요?

훼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회사에 설치한 50km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50km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하자보수 기간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 기간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기간 안에는 이 사람들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2016년부터 20년이니까 2035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35년까지요? 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 감독은 하나요?

예, 주기적으로 1년에 위탁계약 점검을 받고 한 달, 한 달 그 사람들한테 월간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지금 상태에서는 뭐가 문제인지 중간, 중간 매달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912쪽 계속비 사업 중에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대천지구하고 신양지구. 2019년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 있나요?

2019년 지금 95%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내년 1월 13일이 준공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 정리추경에 내년 사업비라든가 그런 사업비는 없습니다. 3회 정리추경에,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3회 정리추경에 대천지구는 5억 3,600정도가 남고, 역탑지구는 9억 6,000 그 다음에 신양지구는 4억 3,200만 원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죠?

예, 예.

그래요, 하여튼 남길까봐 국비 아깝잖아요? 그래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설명을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3쪽, 시설비에 청사관련 시설비는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예산군 농촌지도사업 60년사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부흥 운동을 했던 농촌지도사업이 1950년, 60년 70년대에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현재 1세대 농업인들이 지금 70~80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사업과 4-H활동 그리고 생활개선활동 그 세 부분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농촌지도사업 60년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생활개선은 생활개선중앙회에서 생활개선 60년사를 금년도에 발간을 했고,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군 지도사업 60년사를 발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 6,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국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을 해서 2개동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마을에 비어 있는 집에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전량 보수를 해서 5년 동안 귀농인의 집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활용한 5년 후에는 주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는 6개소 8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귀농인의 집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0% 입주해 있고, 또 귀농인들이 순번을,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귀농인의 집을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귀농인들이 있다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청년농부 스마트팜 농업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9세 이하 청년농부대상으로 해서 20명을 홍성군과 연계해서 외국연수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청년농부 스마트팜교육은 지금 3년차로써, 3년차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홍성군과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민간경상보조해서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워크숍과 강사료, 버스 임대, 숙식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귀농귀촌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여성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49세 이하 여성 귀농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쉐어농장 조성은 청년농부들한테 농장 1개소를 임대해서 실습농장으로 활용을 하고 현재 계획은 하우스 3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년농부 인큐베이팅팜 운영은 귀농정착 청년농부를 현장실습용으로 하우스 1동을 지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26쪽에서 상단을 보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년농업인 2명을 네덜란드에 있는 영농기술센터에 위탁을 해서 2명을 현지교육 위탁 기술연수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학교4-H 국외문화체험연수에 있어서 4명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 4-H 회원들을 국외연수를 시키는데 저희 군에서도 4명을 내년도에 함께 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7쪽에 농촌지도자회 청년농업인 후원결연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년농업인들이 마을에서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위해서 지도자회원과 청년농업인 후원결연을 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농업인 창농공모사업은 39세 미만 청년농업인 스마트팜교육으로써 여기에서는 신양 가지리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ICT탐지기와 자가발효TMR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런 목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다음은 728쪽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실천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2,100만 원으로써 친환경자연농업연구회 유통시스템과 기반조성, 농자재, 포장재, 교육추진 자원을 지원을 하는데 2개소에 이런 교육강사 수당이라든지 급식비, 임차,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37쪽, 서부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지 매입비와 토지정지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서부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사실은 주차장이 좁아 가지고 농업인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차장에 필요한 부지 2,522㎡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1억 원, 그리고 거기에서 성토와 포장을 해서 주차장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벼 무논점파 기술지도용 직파기와 벼 무논점파기술지도용 철분코팅기인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직파기와 철분코팅기를 사서 직파재배 시에 이 사업을 지원을 하려고 센터에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밑에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자동제조기 보급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친환경과수연구회, 작목반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황토유황제조기와 자가제조용 자재구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100%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작목반 내지는 연구회에 지원을 해서 추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품종종자 조기 확대보급 시범사업으로 해서 1,2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립종자원에서 보급하지 않은 농촌진흥청개발 식량작물 특수미와 맥류, 잡곡 등 농작물의 신품종 보급향상을 위해서 종자구입비 30%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 유통 연계 콩 전 과정 기계화모델 구축시범 해서 4억 원인데 현재 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논을 이용한 콩 생산 전 과정을 기계화하기 위해서 범용콩수확기와 이송 5톤 트럭 그리고 콩 파종기 그리고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승용관리기와 색채선별기 이러한 기계들을 단체 또는 해당 지역 농협에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이상기후대응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뭄, 폭염에 대비해서 가뭄피해가 큰 밭작물 재배농가에게 산간경사지 밭에 빗물을 활용한 관계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집수장치와 저장장치 그리고 집수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성화시범 둠벙을 활용한 생태경관 기반조성사업은 황새마을 작목반에 둠벙에서 생산된 쌀 홍보 및 시식, 현미누룽지 상품화라든지 또 경관조성, 조성용 종자, 묘목, 쉼터 조성, 농산물 판매대 이런 체험도구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 기타보상금에서 긴급방제대상 병해충 방제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각 읍면 마을공동방제단에 돌발병해충이 발생 시에 긴급하게 방제할 수 있는 적용약재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 기타보상금해서 화상병과 돌발해충해서 2억 1,300만 원인데 화상병은 사과, 배 재배농가 1,550헥타르에 지원하는 검역병해충 화상병과 돌발, 외래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을 방제하기 위한 지원약제가 되겠고, 돌발해충도 마찬가지로 읍·면 공동방제단한테 저희들이 방제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 중간에 농작물 병해충 정밀공동방제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개소 500헥타르 내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에 지원해서 항공방제단을 운영을 하여서 무인헬기와 돌발해충약제구입비 등 효율적으로 병해충예찰 방제기술을 지원하고, 병해충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해 농작물방제단과 연계해서 항공방제단 구성으로 긴급을 요할 때 신속하게 방제하고 다양한 방제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내년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고품질시설채소 안전생산시범은 시설채소농가에 유동편의라든지 고압식 포그시스템 그리고 차광막 등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노지고추 유인개선과 조기안정 재배시범은 부직포와 고추 유인망, 지주대, 관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화훼 환경개선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 내에 광확산필름과 환기팬, 개폐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양념채소 경쟁력시범은 양념채소 재배농가를 선정해서 종자기반시설, 친환경농자재, 생육시설 등과 포장재 등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54쪽, 맞춤식 박과채소 생산단지 조성시범사업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신양 서계양리 수박농가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소형수박 종묘와 친환경 토양개량제, 포장재, 광확산필름 등을 지원해서 소비자 맞춤형 미니수박, 애플수박과 흙수박 등을 생산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55쪽, 시설원예생육환경 개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원예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회전형 공기순환 펌프와 흡배기팬, 기온히터팬, 환풍자동제어기 등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인삼 신품종 직파재배시범은 인삼 신품종 종자, 철재지주목, 차광막, 점적관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화훼국내육성품종 확대보급사업으로써는 프리지아 재배농가에 종구와 친환경 토양소독제, 에너지절감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은 국화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팜과 비가림 하우스 신축, 온습도센서와 개폐기, 일사량 등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장비 등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756쪽, 충남 수출화훼류 경쟁력강화 환경개선시범으로써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최근 3년 내에 국화 수출 실적이 있는 국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전기 6kw 난방장치와 토양개량용 상토 그리고 무인방제시스템, 양액공급시스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수출화훼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육묘보급시범인데 이것은 국화 8종, 프리지아 3종 육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효사료 자가생산 가축사육시범은 발효사료 제조기를 저희들이 70%를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으로 저희들이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악취저감 미생물 배양공급사업은 미생물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다음 장 758쪽, 축산농가 수질개선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가축 50두, 양돈 1,000두 그리고 양계 20,000수 이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초 자계수 처리장치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가축의 급수용수를 자계처리로 변화된 기능성 음수를 급여함으로써 가축의 질병예방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가축 폐사율을 감소하고 사육기간 단축으로 경영비 절감과 육질개선을 통한 우수축산물 생산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기술변화대응 온·습도지수활용 가축생산성향상 기술보급시범인데 이것은 2개소에 스마트 송풍팬과 온·습도 컨트롤시스템, 간이 쿨링시스템 등을 설치하는데 금년처럼 온도가 높아가지고 7, 8월에 상당히 가축폐사가 많았었는데 이런 때에 시범사업을 해서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화분매개능력 우수꿀벌 보급시범인데 우수꿀벌을 활용한 수분율을 향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원벌 30봉군 이상 3~5농가에 장원벌 봉군과 사양 관련기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바로 밑에 꿀벌 기능성 사양관리 기술보급 2,100만 원은 양봉 30봉군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여왕벌 추적기, 양봉기자재, 기능성 꿀벌사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 제일 상단에 축산기술시범 사업공모 쇠죽한우 설비지원은 봉산면 2개소에 쇠죽한우 설비지원해서 쇠죽한우 브랜드화로 고급육 생산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4쪽, 아로니아 포장재 제작사업인데 이것은 1,500만 원으로 아로니아 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포장재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미니사과 예금정 묘목공급체계 개선시범사업은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기술원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보았듯이 우리 농업 대학생이 개발한 예금정을, 우리 군에서 개발한 예금정입니다. 이것이 당도가 13~15브릭스로 상당히 높고, 또 생산시기도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순이기 때문에 저장성과 모든 것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미니사과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묘목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고를 하고, 또한 시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색 있는 서양배 스위트 센세이션 기반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서양배의 특성이, 우리 배가 명절 때 제상에 오르는 용도로 거의 대부분 쓰이는데, 이것은 그런 용도보다는 하나의 특색 있는 배로써 어른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능성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2개가 크기도 지금 배의 소 정도 되는데 2개가 만 원씩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서양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765쪽에 삼베길쌈마을 전통문화 체험행사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삼베길쌈이라는 전통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컨설팅과 행사운영비로 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6쪽,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지원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등 2인 이상 농가 공동참여를 대상으로 해서 장비구입과 원료 확보, 포장 및 유통개선, 가공사업장 운영, 교육 등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연계 마을 걷는 길 한갓골 선비마을 시설보완사업인데 이것은 대술 방산리에 덩굴길 시설보완, 체험시설구비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수익모델지원 7,000만 원인데 이것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외식, 체험 분야 기술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융복합산업화로 농업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5인 이상 구성 또는 법인 등에 융복합화 기반조성과 상품 및 제품개발, 컨설팅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연계 치유형체험농장 지원 2,100만 원인데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전통문화와 연계된 농장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환경 조성과 교육시설 설치,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프로그램개발 등이 되겠고요. 농촌교육장 육성에서 하단에 보면 농촌교육장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 인성교육과 농업, 농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 농촌교육장을 육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1억 원인데 쌀누룩 이용 발효식품 제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마을 또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해서 쌀누룩 제조장과 가공공장 조성, 제품 디자인 및 포장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비자 맞춤형 가공상품 개선시범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체 및 법인가공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농산물 가공품의 품질과 포장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1쪽 상단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식품 제조업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나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사업장 생산시설 및 장비를 개선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바로 밑에 진로체험 학습체험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그 위에 진로체험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과 그 밑에 1,500만 원인데 이것은 중학교 자유학년제 등 농촌체험 활성화를 통해서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체험콘텐츠 개발과 교육기관과 연계한 홍보 및 청소년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 개선은 농촌체험학습장 조성 및 리모델링 체험프로그램개발 등 도·농교류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생활개선 및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국제연찬인데 이것은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연수가 되겠고요. 이것은 여성 리더들이 변화하는 농업과 가공사업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신기술교육과 현장학습, 도농교류, 지역농산물 홍보 등에 활동할 수 있도록 국제연찬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농촌의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솜씨 등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하여 소일거리사업화로 소득과 경제활동 및 시설지원 공동체 활동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는 짚풀공예라든지 농촌 어르신들이 지금 있는데 군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시설원예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1억 6,000인데 이것은 ICT활용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원격시설 및 환경제어를 위한 감우센서, 측장자동개폐기 그리고 컴퓨터 및 제어장치, 온습도센서 등을 지원할 그런 내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에 보면 친환경 블루베리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친환경 블루베리가 저희 군에 지금 현재 38헥타르를 재배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비가림 시설과 신선도 유지기 그리고 유인틀,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766페이지 농촌체험연계 마을 걷는 길이요.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 지어졌나요?

화장실이... 저희들이 지원을 아직 못했습니다.

기본시설 그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왜 못했냐 하면 화장실을 지어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관리를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지원을 못했어요.

아, 관리를 못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지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있을 때 첫째,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자기 마을에 있는 화장실은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컨셉을 그 쪽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학생들이 200, 100m씩 뛰어서 화장실 가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꼭 화장실을 예산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우선 찾아 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예.

그 밑에 미니사과, 764쪽 미니사과 예금정 이게 몇 번이나 지금, 몇 주나 분양할 계획이죠?

지금 현재 금년도에 묘목지원으로 해서 15,000주를 생산을 했습니다.

15,000주.

예, 일시에 안 나가기 때문에 저온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온저장고가 필수적으로...

지금 나가는 게 몇 년생이에요?

지금 2년생.

2년생이요?

예.

보급가는 15,000원이에요?

지금 현재 13,000원~15,000입니다.

13,000원.

예, 지금 현재 대학생인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지금 기술원이나 또 아니면, 단체에서 보고 기존에 있는 미니사과보다는 군에서 개발한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추가해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팔면 2억 정도 되는데?

개인이 특허를 내서 올해 처음 묘목을 생산한 겁니다.

이게 접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재목에 접목을 한 겁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다 하는데 전지 같은 게 기존 사과나무하고 차이점이 뭔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것은 거의 적과를 안 하고 전정도 일반사과보다는 소규모로 하고 자연스럽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절약이 되는 거죠. 적과는 거의 않고 그냥 놔두니까.

소독은요?

소독은 일반 사과하고 거의 같게 똑같이.

소독은 해야 돼요.

예.

과가 몇 그램이나 나가죠? 보편적으로.

그게 지금 현재 미니사과보다... 50g. 일반사과가 한 60g 나가는데 그것보다 약간 적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9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귀농 및 청년창업농 순회지도차량 있잖아요?

예.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분명히 차량을 구매하는 거니까 저희 자산취득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항목이 경상보조가 아니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되는 게 맞는 거죠?

보조는 단체라든지 여기에 줄 때 보조를 하는 거고 자산취득은 우리 기술센터 차를 가지고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실․과에서는 이게 그냥 경상사업비로 편성되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센터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 보는 거고요. 766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간다고 했는데 며칠가요?

15일 동안 네덜란드에 이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화훼라든지 이런 게 선진국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비용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그 비용 가지고 그게 가능하고 자부담도 하고.

아, 자부담도 있고?

예.

그렇게 하고 739페이지 전자상거래 부분, 농산물직거래 전자상거래 해서 73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데요. 이게 사무관리비 부분이나 해서 전반적으로 전년하고 예산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해서 돈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유지 보수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덜 들어갑니다.

이 예산 가지고 잘 돼요? 이게 사실상 가서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대 하여튼 우리 담당직원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자상거래가 안 되고 그냥 단순히 홍보사이트인 것 같아서... 별도의 또 저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다시 한 번 사업비 산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몇 번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잘 안 되고, 753페이지인데요. 다음은 예산장터 삼국축제 국화전시 해가지고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753쪽?

예,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그것은 뭐 때문에 감액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는 무대설비, 체험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총괄을 했는데 내년에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넘어가서 이렇게 준 겁니다.

문화관광과 증액 비용이랑도 안 맞는데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여튼 상세하게 문화관광과 하고 비교를 해가면서는 저희가 안 해봤는데 일단 국화 삼국축제 그 예산은 내년도에는 우리 국화를 재배하고 기르고 배치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올해 했거든요? 내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무대라든지 텐트라든지 체험부스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가 일원화하고 나머지는 기르고 배치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예, 756페이지, 수출화훼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육묘보급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화작목반이 입침리하고 불원리에 있는데 수출단가도 일본에서 낮아 가지고 하여튼 수출을 얼마 한다고 했는데 농가에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브랜드화를 위한 육묘보급이 국화가 8종이 있어요. 예스루비하고 보드레, 시어화이트, 퍼팩트, 예스홀릭 등이 있고 프리지아가 3종이 있는데 묘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조금 인기 있는 묘목을 그쪽으로 해서 향상시켜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인데요. 테마형 과수실증시험포 재배관리운영 하고.

예?

테마형 과수실증시험포 재배관리운영 760페이지.

아, 하단에 이거는 기간제 내지는 일시사역 인부임들인데 저희들이 시범포 과수원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763페이지에 보면 과수기술 보급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두 항목이 다 과수 주산지라고 하는데 예산이 감액이 됐잖아요? 763페이지에 과수기술 보급에 대해서는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고 그리고 760페이지에서는 약 5,000여 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764페이지, 박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금정 관련돼서 이것이 사업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출하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로 금년도에 특허 출원에 우리가 출원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묘목을 저희들이 생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충청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인가요? 그거를 할 때도 각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조금씩 맛을 봤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보시고 와서 상당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인기가 있어서 일단은 예산군에 있는 농업 대학생이 지금 현재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단년도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년도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예산 올린 것은 저온저장고만 올렸는데 금년도에 실무에 시범사업을 예산군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예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 예산군에서.

그러면 저희 이거 총 생산량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됐었을 때 생산량 총량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재배면적이라든지 과수나무 개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종은 되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했었을 때, 다년 사업으로 했을 때 총 예산액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100%를 못하고 묘목대하고 그거를 나무를 심기 위한 토양개량 이런 정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일단 예산군에서 시범사업을 몇 개소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순 군비사업으로는 그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것이 필요하다. 예산군에서 몇 개소, 두 세 가운데라도 시범사업을 해서 다른 시군으로 전파를 해야지 예산군 안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베길쌈마을 765페이지, 전통문화체험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도리어 예산은 감액이 됐거든요?

아, 그것은 뭐냐하면 금년도에 옛날 전통가마를 하느라고 3,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754쪽예요. 맞춤식 박과채소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박과채소? 예.

박과채소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수박이라고 해서...

애플수박. 아, 내가 착각했네.

수박보다 더 작은 수박이 있어요.

착각했네, 착각했어.

기능성 수박을 지금 작목반에서 신청이 돼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서계양리 탑인가?

예?

탑영농조합 그거죠? 아, 제가 다른 것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강선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과수경쟁력 강화사업과 과수기술 보급사업의 내년도 예산 중 감액 사유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3쪽입니다. 저희 내포문화사업소는 금년 예산액을 772억 1,843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2,606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역별로는 신도시관리 및 운영에서 내포신도시 시설관리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8,488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전년 대비 5,0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 관계는 금년도 6월 30일자로 2단계 사업하고 3-1단계 사업이 하자보수가 만료가 됐고, 사업이 추가되는 관계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내포신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해서 편성한 게 7,1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원시설물 관리에서 3,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은 화장실이라든가 야외무대, 축구장, 분수대 대리석 같은 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784쪽입니다. 여기 신도시 공원 및 녹지관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라든가 3-1단계 공원녹지 하자기간이 만료된 것에 따른 유지관리 면적 증가, 또 금년도 운영해 본 바에 의해서 필요경비를 반영해 가지고 11억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억 1,0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시 도로관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포보부상촌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조성사업 업무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체험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하고 교육프로그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부상 전시관 개관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유물관리 용품비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부상유물 보존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제반용품이라고 해가지고 조습제라든가 항균제, 방충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내포보부상촌 홈페이지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부상촌 2020년 개관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미리 구축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6쪽에 자산관리에서 보부상유물 구입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92점에 대해서 4,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진품이라든가 유물을 추가 구입코자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으로 해서 4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보부상촌이 10월이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류 구입해서 1억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사무실이라든가 매표소 등에 사무용품을 구입코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부상박물관 기획특별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부상촌 개관기념을 해서 전시공간 구성 및 설치라든가 전시유물 대여비라든가 도록 발간 등을 위해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787쪽, 보부상 문화보존에 있어서 박물관 아카데미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운영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규방공예라든가 닥종이인형 만들기 등 젊은 주부들이 선호하는 사업을 추가해 가지고 내포지역에 인문학 강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보부상 공문제 지원에 6,500만 원 그리고 보부상 전통난전놀이 지원에 7,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사업을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부상 공문제 지원해서 5,000만 원을 재배정 받았고, 보부상 전통난전놀이 지원해서 5,000만 원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보부상 공문제 지원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고 군비가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부상 전통난전놀이 지원에서도 도비가 5,000만 원인데 군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는 5대 5 비율로 배정이 된 사업인데 내년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추가 검토해봤고 금년도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바에 의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보부상 공문제 지원은 군비 2,500, 도비 2,500으로 또 보부상 전통난전놀이 지원은 군비 2,250만 원하고 도비 2,250만 원해서 4,5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8쪽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해서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체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으로 보부상 개관 홍보 및 보부상촌 문화 소통공간 역량을 향상 시켜서 향토예술인 일자리 창출, 역량 제고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인데요.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그동안 447억 원 했던 게 479억 2,200만 원으로 3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 반영하였고, 또 2018년도 지출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2019년도 49억 8,400만 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6쪽예요. 보부상유물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누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인터넷이라든가 한국고미술협회 등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유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보부상촌 개관이 언제예요?

저희들이 현재 계획 잡는 것은 내년도 10월 달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한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2020년 1월 달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물관 코디네이터는 있어요?

박물관에 저기는 한 분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학예사는 한 분 있습니다.

학예사요?

예.

그 학예사 분은 하시는 업무하고 전공이 어떻게 돼요?

학예사는 유물 같은 것을 발굴하는 것을 주전공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부상촌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제반유물이라든가를 현재 구입한다든가 하면서 전시 관련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원에 계신 남자 학예사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민간위탁 내보내요? 아니면, 직접 직영하는 걸로 계획 잡고 계세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먼저 의원님들 다 계셨었지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내년 1월 달까지는 최종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이 되나? 그거하고 787페이지 보면 보부상 문화예술활동 지원하고, 788페이지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예.

이거 세부계획이 나왔나요? 지금. 787페이지 하단부 보부상 공문제 지원, 보부상 전통난전놀이 지원. 그렇게 하고 788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해서 이게 세부운영계획이 지금 나왔나요?

세부... 구체적으로는 지금 안 나왔고, 큰 아웃라인은 나와서 도에서 심사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라 최소한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이죠?

뭐요?

최소한 한 번 이상 운영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784페이지요. 신도시 공원 및 녹지관리하고 신도시 도로관리를 내포사업소에서 직접 하시는 이유가 별도로 있으세요?

원래 내포문화사업소가 생긴 게 홍성군과 예산군 같이 공히 내포신도시 각 군 지역 내에 이런 공원이라든가 도로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 목적으로 했고, 저희는 그 와중에 그것만 너무 아직 미개발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문화 자를 넣어 가지고 보부상촌이라든가 보부상단체를 같이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관리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영배 위 원 강선구 부위원장 박응수 위 원 임애민 위 원 전용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인 영 환 산림축산과장 김 영 일 안전관리과장 구 본 학 수도과장 정 재 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찬 규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종 욱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의 사 직 원 김 선 숙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유 영 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