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인사청문요청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시장으로부터 광주환경공단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환경공단이사장 후보자(정상용) 인사청문 실시의 건

조석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후보자님 환경공단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란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무겁습니다. 일단 환경공단, 광주환경공단이사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정상용 후보자께서 80년 5·18 광주 민중항쟁 기간에 기여하셨던, 겪었던 고초와 순난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환경공단이사장으로 활동한다고 하는 건 80년 5·18민중항쟁에 대한 그 후과로 자리를 맡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사장 내정자, 후보자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지점에서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 위원은 사실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환경, 광주환경공단이사장으로서 광주환경공단을 이끌어갈 자질과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 오늘 청문회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동료 위원, 조석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질의 중에 주소지와 관련된 질의에 지금 후보자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광주에 살고 있다. 서울 주소지를 광주로 옮길 수 없다. 5·18 유공자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이 의료보험인데 그 의료보험 혜택을 같은 주소지에 있는 가족들이 받고 있다. 그래서 옮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위장전입 아닙니까? 위장전입과 뭐가 다르지요? 답변해보세요.

정상용 후보자, 김광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박미정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정 위원입니다.

박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이후에로 하시게요. 그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오후에는 뼈 빠지게…….

아니요. 잠시만요. (김용집 위원을 향해) 위원님 질의.

제 질의시간에 추가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용섭 현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선대위원장님 하셨네요.

박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란입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총대를 좀 메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상용 후보자께서 벌써 40여 년 전에, 80년 5월에 시민군으로 참여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 이룩한 노고와 수고, 땀과 눈물 그 과정을 함부로 폄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사회가 있다는 것 또한 또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또한 벌써 40여 년 전입니다. 5·18유공자 인정받아서 후보자께서는 94년에 1억 넘게 보상받으셨고, 5·18유공자라는 이유로 그 몫으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공천 받아서 13대, 14대 국회의원 하셨습니다. 그리고 13대, 14대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문광부 산하 공기업인 주서울골프프라자의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에서 본 위원이 매우 당혹스럽고 놀라웠던 것은 그 이후에 후보자께서 살아온 과정에 여러 난관과 어려운 고충이 있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혜택 때문에 주소를 이전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그 자세와 태도는 지금도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기업, 공단의 대표이사를 맡겠다고 자처하신 분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으셨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공단 이사장에 왜 도전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후배들에게 또 광주지역사회에 광주가 인생의 전부라고 하셨다면 어떤 감동과 울림을 주고자, 환경공단의 문제를 무엇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 하셨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병역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드님의 선택은 자유의지이기 때문의 그 선택을 누구도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을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차 질의 드린 위원들에게, 저는 어쨌든 아쉽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타깝게도 개인, 사인이 아니고 공기업의 사장, 공단의 사장으로 응시할 때는 우리 사회적, 보편적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서에 위배될 때는 그 자리를 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사실은 이미 서류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격 처리 해야겠구나라고 싶으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왔다라고 하면서 드린 질의가 환경공단이사장으로 그래도 오셨으면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환경공단의 기술적인 세세한 것은 모르더라도 환경공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큰 아우트라인과 업무를 파악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쓰레기 처리,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그리고 하수처리, 주 업무인 이것에 대한 총량을 물어본 거였는데,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도 당당하게 알지 못한다, 공단에 반입량만 알고 있다, 그것까지 내가 파악해야 하냐라고 되짚는, 되묻는 질의에서 이 자리에 왜 있는가?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환경공단 전문성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면 똑같이 파악 못했다,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같은 답변을 하시는 후보자의 모습에서 본 위원은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이 앞에 왜 계시는가? 그래서 외람되지만, 물론 맞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드릴 때 호주의 호라이즌골프장 사장 한국의 본사, 자, 제가 3개의 대표 사장, 3개의 기업, 부도전문가 아니냐고 하는 돌직구 발언까지 했습니다. 호주 호라이즌골프사장, 부도났습니다. 물론 정상용 후보자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사가 부도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와이엠플래닝이라고 하는 곳은 겨우 4개월 계셨습니다, 이사자리로. 그래서 책임이 아닐 수, 물론 또 그 회사가 부도, 폐업신고 하고 다른 회사로 전환했다 하시니. 사단법인 문화국가포럼은 뭔가 호주에서 돌아와서 2015년에 귀국, 2011년 귀국하고 2012년부터 활동을 재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없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맡겨주시면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맡겨주면, 환경공단이사장을 맡기면 잘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5·18유공자 몫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주서울골프프라자 대표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 또한 낙하산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호주 호라이즌부터 시작해서는 정상용 후보자가 후보자의 힘과 능력과 자질을 통해서 그 이후의 삶에서는 이루어온 성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 누구라도 오면 현상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안 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150만 광주시민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위원들은 그냥 현상 유지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환경공단이사장, 대표 이사장의 연봉 80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당 포함하면 연봉액 1억이 넘습니다. 그만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후보자께 드리고 싶었던 질의는 환경공단의 전문성. 맞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전문성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갖지 못한 전문성을 후보자는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공단의 전문성입니다. 공단직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 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직원들 오지 않습니다. 근무하다 그만둡니다. 환경공단의 기술력, 능력, 이것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갈 건지 여러 가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질의답변 중에서도 그것을 묻고 확인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차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다른 동료위원 질의에 공단의 조직운영 안정을 위해서는 조직관리가 중요하고 인사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환경공단이사장후보자 인사추천위원회, 현재 인사청문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이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광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12쪽에 보면 다양한 지역사회공헌을 하시겠다, 봉사활동도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료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12쪽이에요. 이제 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소통도 하시겠다는 건데, 실제 후보자 그 봉사활동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없으시죠? 봉사, 기부금은 윤상원 열사 그쪽, 그 조직하고 5·18쪽에 이렇게 하셨는데 봉사활동 내역은 또 전혀 없으시거든요.

(마이크 꺼짐) 예.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용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는 걸로 알고 제가 마지막 발언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오전부터 저희 위원들이 준비를 해서 하고 있었는데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도대체 이 청문회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가 정회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청문회, 이거 준비 지금 제대로 하신 것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