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거하고는 같은 사업내용입니까?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이것이 포함돼서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봐야 어차피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됐고 교부가 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데 여기도 그렇고, 본예산도 금액을 보면 시장의 규모가 용남시장이 커요? 공설시장이 커요?

공설시장이 큽니다.

공설시장이 왜 적게 나와요?

공설시장은 남쪽 주차장 앞쪽만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용남시장은 가운데 부분을 하게 됩니다.

통로요?

가운데 통로 일부입니다.

전 통로는 아니고요.

예산까지 확보하면 큰 금액인데 전 통로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전 통로는 아니고요. 일부 빠지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주세요. 사회적기업 일차리 창출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 3,5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습니까?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에서 연초에 시군별로 일괄 배정합니다.

배정돼서요?

예. 많이 배정됐고 나중에 조정해서 변경내시를 해주거든요. 변경내시를 해줘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홍보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라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잘 되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텐데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152쪽 토박이단지 매입금 잔액 8,600만원은 매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했네요. 이렇게 많이 남아요? 3분의 1이나 남았어요.

예상액의 낙찰차액이니까 약간 남은 부분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 소득 소상공인이 0.8%가 적용이 됩니다. 3억원에서 5억원까지가 1.3%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사업자 5억에서 10억 사이는 2.05%가 적용됩니다.

일부만 0.3% 해주겠다는 거죠?

3억원 이하 0.8%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0.3%를 지원해준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이라는 것은 소상공인의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6,313개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40%에 해당되는 연매출 48만원 이하가 40%로 보고 있고요. 소상공인이 2,520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업체가 2,520개 라는 것이 세무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정치인가요?

세무서에서 도에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고요. 지급할 때 업소의 매출액을 일일이 보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4,800만원 기준으로 거기에 따라서 0.3%의 카드수수료를 줄 겁니까?

세무서 자료와 함께 해서 4,8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지급이 되겠네요? 그때그때 지급은 안 되고 분기별로 6개월별로 신고를 한다면 6개월 후에나 지급이 가능하겠네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일단 홍보를 하고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사업인가요?

2019년도가요.

내년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완비하고 매대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장옥 내에 할머니들이 노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대로 설치해서 질서나 보기 좋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좌판이 아니죠.

매대요.

앉아서 합니까?

매대 앞에 상품을 깔아 놓은 부분만 해줄 계획입니다.

가운데에 아주머니들이 시골에서 손수 야채를 가져와서 바구니에 놓고 앉아서 팔잖아요. 매대를 만든다는 것은 매대의 높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높이는 최대한 낮춰서,

높이는 앉아서 할 정도는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관리하고 보관할 겁니까?

그 부분은 공설시장 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관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말씀을 하셔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많은데 혼란스럽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이 혹시 복지과에서 제안해서 부대에서 근무하고 전역한 장병들 관련된 사업도 이 사업입니까?

그 사업은 아니지만 그 요원도 지원 가능합니다.

포함된 사업이에요? 올해 5명인가 했잖아요.

올해 5명 부분은 경제과에서는 부대요원으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복지과에서 한 사업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사업이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가보죠?

예.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를 가져왔는데 청년인턴사업비는 저희 시비로만 합니다.

기관이나 실과소에 근무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도 있고, 인턴사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복지과에서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20명,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누면 10명씩 되겠습니다.

예.

1년 동안은,

일일요원은 취업경험이 부족하니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사업을 하면서 취업도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데 행정기관에 와서,

편한 일자리 창출이 어디 있어요. 예산만 세우면 할 수 있는 편한 사업이. 어느 지자체든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에요. 공공 청사관리 및 안전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뭡니까? 대상이 나이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업에 조기퇴직자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혹시나 행정에서 퇴직하신 분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됩니다.

분도요?

그렇습니다.

내려온 지침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창출은 창업입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자유학기제에 따른 사회적경제 전문강사를 했어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교육훈련 분야가 3가지 있습니다. 교육훈련 사업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했고 창업·창직 지원산업, 산업단지 고령 환경사업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올해는 창업·창직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다 하기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이 시간 후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이 시비로 있어요. 지역에 맞는 공공일자리 발굴로 실업난 해소와 실직자의 근로의욕 고취 이 사업도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죠?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번보다 예산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2018년도에 5억 7,000만원인가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1억이 넘는 돈을 했잖아요.

분기별로 30~40명씩 모집했는데 2019년도에는 60명으로 했고요. 여기에 청년이 10명이었는데 20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앞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사업과 무슨 차별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 인턴사업과 공공청사 관리 및 안전서비스 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여러 가지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을 지금 당장 짧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따로 설명해 주세요.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쭉 왔던 사업인데 가구소득이 65% 이하이고 재산이 2억원 이하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정책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시 정책인데 갑자기 금액이 늘어난 것도 그렇고요.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이 됐고 다소 증원도 됐습니다.

1층에 안내데스크 자리는 2개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2층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2층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공간이 회의실, 소회의실 2공간이 있어요. 하나는 카페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3명이에요? 4명이에요?

지금 현재요?

2명은 국도비로 공모해서 충원하고, 1명은 시비로 하고요.

여기는 우리가 채용해서 할 요원이고 무보직 6급을 1명 배치해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로 산출할 것입니다.

3명을 하고 내부에 있는 분을 1명 파견해서 4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명은 기간제요원으로 공모해서 채용하고 1명은 내부에서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명인가, 2명인가 나가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과, 교육체육과, 경제과에서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도 직업상담사 1명하고, 공공근로 1명 해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는 것과 중복성이 있네요. 구인·구직을 확대 운영하시기로 했는데 매월 하시겠습니까?

올해도 거의 매월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취업박람회 예산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취업박람회가 도와 함께 협력해서 할 사업으로 있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확대 표현이 됐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는 사업을 세워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케데미 운영은 12명의 전문강사를 양성해 해놨는데 지금 현재도 자체에서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국무총리상입니다.

2개를 받기로 했다가 못받고 계속 하나예요.

올해 국무총리상으로 격상했고 전년도에는 장관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장치 타이머콕이라고 있습니다. 3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저소득층만 해당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관련된 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한테 해당되는 사업이니까 모든 계층에 확대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교체사업 35개소가 내년도에 어디인지 다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상임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난타, 각설이, 지역 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문화행사도 있는데 시비로 해서 소규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인원시장은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

따지면 남원시내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이 더 많지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이 더 많아요? 일단 넘어가고요. 예가람길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1명 채용하실 거예요?

부득이 저희가 분수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분수대를 포함해서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1명을,

해서 분수대를 1년 365일 켜는 것도 아니고 봄날, 여름날에 할 것이고 스위치 올리고 내리고, 청소해주는 일이 다 일 것 같은데 인력을 배치합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 관리부서가 있고 배정된 인원이 있는데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해야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급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대도 운영하고 내년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로등을 조명등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전기료,수도료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전산관리 시스템구축 1억원이 있어요. 가맹점을 모집하면 가맹점에 컴퓨터를 놔줍니까?

시설은 구축해 줍니다.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보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위해서 별도로 PC를 하나 더 놔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본체, 모니터가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판매 매대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연계가 가능하다고 해도 예산은 소요된다고 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상품권을 가져와서 그 상품권 자체로 환전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판매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사용내역이 전달이 돼야 합니까?

확정은 안 됐는데 금융기관에 온라인이 연결이 돼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일일 결산이 됩니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일일매출이 집계될 필요가 없잖아요. 월 집계만 해도 되잖아요.

상품권을 저희가 일단 10억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계획성 없이 어떻게 나가고, 얼마가 팔리는지 모른다고 하면,

보고 받으면 될 것이지 일일이 보고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써요?

한번 설치하면 다음에 유지비만 들고 타 시군도 전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0년 이후에 1,500만원은 뭐예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전기요금이나 보수가 필요할 때 나가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놀이 사망 사고가 많나요?

금년에도 거기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설치는 나름대로 구명환이나 구명조끼는 설치는 다 해놨는데 사람들이 노인들이고 하다보니까 착용을 하지 않고 물이 깊지 않았거든요. 물에 들어가서 다슬기를 채취하다가 돌아가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광판, 사진에 있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있는 것 아닌가요?

산내 장항리에 있는,

단지 물놀이 사고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폭염피해나, 기상상황도 전파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전에 관련된 것을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분들한테 전광판에 글자가 몇 자 나오는 것 가지고 안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단지 물놀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폭염이나 한파가 있으면 같이 표출을,

고소암 유원지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에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비치하는 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휴대용이기 때문에 물놀이 위험지역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든요. 그분들이 휴대를 하고 있다가 활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낙석 위험지역이나 각종 사고 위험지역에 접근을 하면 예를 들어 사람이 등산로를 올라가는데 바위산을 내려오다 보면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그런 곳에 설치해서 여기는 낙석 위험지역이다 멘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예.

어디에 설치하나요?

등산로나 물놀이 위험지역이나, 등산로는 고리봉에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런 지역을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멘트가 다르겠네요.

예. 해당 구간이 등산로면 등산로에 맞는 멘트, 물놀이면 물놀이에 맞는 멘트로 다르게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에 특별교부세가 있는 사업이 있는데 명기가 안 돼 있어요. 특별교부세 3억이요.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정비가 내년도에는 3억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고요. 예산서 448쪽에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에 작년도 특별세 3억을 확보했던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6억 정도 드는데,

예.

우범지역에 비추는 것을 로고젝터라고 해요? 기존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네요? 확대하는 거잖아요?

예.

고정적으로 한 글자만 계속 나오는 것만 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글씨가 번갈아 가면서 교체됩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필름을 별도로 확보합니다. 끊어서 다시 교체하는 걸로 합니다. 두 세 가지로 준비해서 필요에 맞는 문자를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계속 바꿔 주고 해야겠네요.

자동적으로 해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의자에 불이 들어오고 공원같이 어두운 곳에 의자를 설치하면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발광합니까?

예.

미리 받은 태양광으로 인해서요?

예. 지금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서 일부러 가서 앉겠네요. 통합관제센터의 모든 운영비와 인건비가 100% 시비 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보조가 없습니까? 원래는 경찰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 오세요.

이것이 국비보조 사업이라도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오겠지만 운영에 관해서는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도 신문을 봤습니다. 지역도 어디인지 아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6쪽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거기보다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게 된 경위는 1차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전광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가 홍보 채널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여름철 1~2달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른 것도 이용한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장소 선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447쪽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는 아직까지 안 돼 있나요?

설치는 되어 있는데 구명조끼는 안전요원들이 관리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끼다보니까 입고 가버리고 소모품으로 봐야 할 사항이지 계속 보관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4만원짜리 100벌을 산다고 했는데 그래도 관리를 해야지 그냥 주고, 사용하고 입고 가든말든,

회수를 하긴 하는데 개중에 한 두 사람이 입고 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놀다 보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망실이 되면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산동 고소암이나 산내에 가면 물놀이 사고난 내령 쪽에 보면 지리산 뱀사골계곡 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물놀이를 많이 하다보니까 산내에만 7개소가 있고, 시내 요천변에도 주요지점에는 다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남원시 17개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실이 되겠네요.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지진가속계측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데 보수할 장비가 아닌 것 같은데 보수를 한다고 했네요.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왜 보수라고 했어요?

유지관리를 하는데 혹시 보수할 것도 있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450쪽 예비군 중대에 지금까지 사무기기가 비치가 안 돼 있어요?

비치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장비를 예비군이 쓰다가 소모품이 돼서 보충하는 장비입니다.

453쪽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7,000만원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로고젝터라고 해서 시내 취약지역 골목길이 어둡고 하다보면 사람들이 다니기 꺼려하잖아요? 안심하라는 안심문자를 표출하거나 스마트벤치라고 해서 공원같은 어두운 지역에 태양광으로 인해 불이 들어오는 의자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해서 환하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로등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이런 문자를 표출하는 게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454쪽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설치는 어디에 할 거예요?

남원IC에서 남원으로 들어오는데 카메라가 없고요. 각 지역에 2009년 이전에 설치한 카메라가 경찰서에서 관리하면서 유지관리비에 투자를 안 하다보니까 카메라가 노후돼서 번호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구매에서 늘어난 것은 예비군 훈련하는 과정에서 철모를 쓰다보면 내피가 땀이 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내피를 착용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 장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

교체하면 몇 년 쓰겠네요. 그 사업에 3천여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예.

경상보조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예비군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예비군 숫자도 줄어들었고 예비군 중대가 현재 15개 중대가 남원시에 편성돼 있는데 내년부터 중대수를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들어가서,

달라서 모르겠는데 담당자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8년도 제3회 추경과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884억 6,50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1,5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기정액 대비 900만원을 증액한 1억 2,63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2,013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2,485만 6,000원,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도 4,987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094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다음 장에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174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33만 2,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대행 지원사업도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정산해서 기정액 대비 8,600만원을 감액한 2억 1,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인건비는 남원시는 2018년도에 농식품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인건비 1,337만 4,000원을 사용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에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귀농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을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인 균특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밭농업직불제 국비직불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와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국비 부족분 7,800만원을 증액한 17억 7,333만 2,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두레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을 최종 정산함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한 1억 3,200만원으로, 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사업도 7,700만원을 감액한 13억 7,3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8,600만원을 감액한 2억 1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읍 전촌마을에서 추진 중인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전라북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비 7,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6억 5,1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클린라이프 농촌지원 시범사업은 사업비 집행 과목에 맞게 경상사업비 1,000만원과 시설비 900만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3,100만원 등 5,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여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이백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전라북도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59페이지입니다. 농정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74억 9,622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2,2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후계농업경영인 전문교육 등 참석보상금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국외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3,24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협의회 선진영농기술 연찬 등 농업인 단체의 각종 교육 및 행사참석보상금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농업의 날 행사와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2,500만원과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해서 운영될 농업인 생생플랫폼 운영비와 공과금으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의 신규 시책사업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에 800만원 편성했으며, 농정심의회 참석수당과 농업인대상 수상기념패 제작, 그리고 농정과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3,660만원 편성했습니다. 461페이지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143만원,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1,575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2억 4,150만원과 인월면과 산내면에 소재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2억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2쪽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농업정보 취득 등을 위해서 보급되고 있는 한국농어민신문과 농정신문 보급 지원사업비에 1억 524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과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비로 8억 388만 1,000원 편성했으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 3,44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비로는 2억 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리시 자체 농업인 복지시책사업인 고령농업인 농작업대행비 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463페이지 전라북도 삼락농정 신규 시책사업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1,304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편성했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지원한 기금사업비 4,741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58만 6,000원,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시스템 렌탈비 및 유지·보수비 등에 3,87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17억 5,3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국비가 지원되는 귀농귀촌의 집 정비사업에 6,000만원, 자체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개·보수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65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 농촌유지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6,000만원 편성했으며,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일반운영비 1,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귀농귀촌 업무의 안정적인 정착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100만원, 전담기구 운영비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86% 이상을 지원받고 추진 중인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운영비에 1억 7,000만원을, 농기계 작업단 운영비로 1억 2,000만원, 뒷장에 농기계구입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을 현재 구 비행장 부지에 조성 중에 있는데, 이 곳에 건설부 토지 일부가 있어서 국유지 토지매입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족한 농촌인력 알선과 수급 등을 전담하고 있는 농업인인력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활성화에 우리시 자체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5억원, 자녀정착금 지원사업에 3,000만원,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사업에 1억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유통사업입니다. 남원시 소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쌀산업 등 식량산업의 생산과 유통관리 등 사업비에 2019년도에는 273억 3,594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7,7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67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쌀 직불금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에 국비가 지원되는 기금사업비 3,98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불금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보전직불금에 116억 4,764만원, 도비 직불금에 12억원, 시비 직불금에 50억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및 지방지원금 20억 3,064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46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10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경지에 지력 증진을 위한 볏짚환원사업비에 3억 371만 4,000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에 3,000만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 6,200만원, 다음 페이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2억 7,000만원, 무인헬기 지원사업에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라북도 Rice-up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선정된 대강면 소재 남농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7,300만원 편성했으며, 고품질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 공모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남원농협 RPC에 건조저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2년차 사업비인 국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 쌀의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두레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에 1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벼 재배농업인들의 영농 편익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해 보고 있는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사업에 14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남원 참미 지원사업입니다. 470페이지 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현장수매 지원 및 택배비, 홍보활동, 재해보험 지원 등 민강경상사업비로 1억 9,400만원 편성했으며,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포장재 제작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쌀 전업농 전국 및 도 단위 행사와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했으며,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에 2억원, 농업용 지게차 구입사업에 3억원 편성했습니다. 쌀 전업농을 위한 한국농업신문 보급 등 구독료 지원사업에 1,33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 수급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24억 9,5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적극 추진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93억 1,290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295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도지구인 운봉 2019년도 사업비 35억 7,500만원과 하단부에 일반지구인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9년도 사업이 21억 3,000만원, 다음은 472페이지 하단부에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9년도 사업비는 34억 7,600만원을 편성했고 473페이지 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9년도 사업비 15억 6,500만원과 그리고 474페이지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9년도 사업비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덕과면 솔바람권역은 2019년도에 최종 마무리되는 연도인데, 2019년도 마무리연도 사업비 2억 430만원 편성했습니다. 475페이지 권역단위 사업지구 완료지구에 대한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만들기 문화·복지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운봉읍 매요마을과 아영면 두락, 외인마을, 그리고 주천면 하송마을 등 4개 마을에 2년차 사업인 2019년도 사업비 13억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창조적마을만들기 경관·생태사업도 2년차 사업으로 운봉 권포마을, 사매 상신마을, 송동 두곡마을 등 3개 마을에 2019년도 사업비 10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77페이지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종합사업은 주생면 대지마을 2년차 사업인 2019년도 사업비 3억 5,000만원 편성했고, 하단부에 기초생활인프라구축사업인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에 4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8쪽에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단계·체계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 2억 4,900만원을 현장포럼, 교육, 운영활성화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우리시 농촌자원 등의 특수상황을 제안해서 공모하여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3년차 사업인 활력농촌만들기 역량강화사업과 2년차 사업인 구서도역 폐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2019년도 사업비 6억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서도역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850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1,120만원, 재료비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연구개발사업은 구서도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감성농촌체험관광지로 국비를 확보해서 농촌다움을 체계적으로 종합개발하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국가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산동면과 아영면이 선정되어서 5년간 추진하게 되는데, 1차년도 사업비 각각 6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종전에 창조적마을만들기 문화·복지와 생태·경관사업으로 구분되어서 추진하던 것을 자율개발로 일원화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2018년도에 이백면 효기마을 등 6개 마을에 각각 5억원씩 30억원을 확보했는데, 2019년도 1차년도 사업비 8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농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비 540만원과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비 4,800만원, 그리고 농촌마을의 희망찾기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구축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집중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64억 527만 4,000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도 대비 12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동 세전배수장 펌프장과 재해위험저수지 전기·통신 그리고 재해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24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관정, 양수장 전기요금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원과 저수지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해위험저수지 등 국비확보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비 1억원과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한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백면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앞에 보고드린 2018년도 결산 추경에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1억원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비분담금 2억 1,000만원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비로 6억 2,500만원 편성했으며,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사업으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112억 7,840만원 편성했습니다. 485페이지 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1억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습답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 관정, 양수장 보수정비사업으로 5억원 편성했습니다. 486페이지 농업용 소형관정 및 중형관정 개발사업비로 2억 2,500만원, 세전배수장 유지관리비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저수지 제당 정비 등 유지보수사업비로 5,000만원, 농어촌공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억원 편성했으며, 농어촌공사로 이관된 수리시설 유지관리·보수 등에 5억원 편성했습니다. 저수지시설 보강사업에 5억원 편성했으며, 지하수 영향조사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487페이지 논의밭작물 재배기반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 편성했으며, 계속사업인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 2019년도 사업비 5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비가 지원되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 2,1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장기계속공사인 주천면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2019년도 사업비 24억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지구인 주천면 용궁2제와 행정제, 대산면 감동제와 왈길제, 그리고 2019년도 신규 착수지역인 대산면 옥전제와 이백 과리제 등 6개 지구 2019년도 사업비 16억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비로 112억 880만원 편성하였으며, 490페이지 도비 보조지원사업에 9,500만원 편성했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0억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산동면 부절교 재가설공사에 7억원 편성했으며, 경지정리사업비로 29억 3,241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2쪽 농정과 사무관리 및 업무추진 등 기본경비로 4,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료 838페이지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9,737만 4,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8,57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사업으로 10억원, 그리고 2020년도 주민소득 융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치금으로 6억 9,5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낙후된 농촌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2019년도에도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우리가 공모해서 하게 된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에 민박을 하고 있는 곳에 세탁물들을 깔끔하게 세탁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중간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했는데요. 도에서부터 그 부분은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민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들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요. 우리도 우수 민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쪽에 세탁을 할 수 있는 세탁기같은 것들을 구비해서 이불과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즘 세대에 세탁기 없는 집은 없을 것이고, 세탁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탁물을 그때 그때 깨끗하게 손질하는 게 문제지,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민박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묵으니까 수시로 세탁물을 해 줘야 하는데, 일반호텔이라든가 일반숙박업소처럼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그걸 세탁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라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민박업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예산만 줘 버리면 제대로 그게 되겠나요?

예산만 주는 건 아니고요. 장소를 마련해서 중간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통해 수거해서 세탁하여 민박업체에 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중간조직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예가람길 그쪽에,

예. 거기에 중간조직이 있고요.

우수민박이라고 민박업체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게 중심이 돼서 하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어디 세탁물을 취급하는 곳에 맡기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탁기를 구입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 관련된 시설의 위치를 주천면 용담마을에 창고를 하나 빌렸습니다. 거기에 시설해서 주변에 주천, 운봉 4개면 쪽 민박업체의 세탁물을 수거해서 운영을,

그걸 중간에,

그 내용들을 중간조직하고 민박협의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 내부에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 숙박업소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정하게 수거하고 세탁해서 갖다줘야 하는 내용인데요. 차라리 시중에서 그걸 업으로 하는 공장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하게 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시범사업이니까 제대로 해서 좋은 아이템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녀정착금 지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만큼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해서 충분하게 이 정도는 하겠다고 했는데, 실상 해 보니까 금년도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데리고 오는 귀농인이 많지를 않아서요.

해당 돼요? 아니면 귀촌까지도,

귀농·귀촌까지 다 해당됩니다.

예. 올해는 더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요.

젊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건데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8,000만원 주고 했는데, 1억을 세워서 8,000만원이 됐다는 얘기는 입찰차액인가요? 그것도 아닌 거 같고,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낙찰차액입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개략사업비를 전년도 실적같은 걸 감안해서 내려보내 주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이게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일괄 농협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한 결과 사업비가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홍보를 많이 한 부분이 있고 또 남원시에서는 자부담을 작년보다 내려줬습니다. 작년도보다 4% 정도, 도에서도 5% 정도를 내려줘서 자부담이 조금 완화된 부분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여러 루트를 통해 홍보해서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간 그런 형편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0일 했던 걸 20일을 늘리나요?

그렇습니다.

80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60일로.

예.

때만 하는 거죠?

예.

20일을 늘리는 이유는 뭐죠?

올해 저희들이 11개소를 하면서 전부 다니면서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이 보통 농번기가 한 달 이상 되는데 20일 하는 부분은 하다가 말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요.

봄, 가을로 해서 10일씩 늘리는 거네요?

예. 10일씩 늘리는 겁니다.

늘리고요?

금액은 애당초 부식비가 2만원 정도씩 밖에 지급이 안 됐었는데, 그게 4만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소 수가 11개에서 28개까지 늘려서 하는 부분이라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2만원을 바우처카드를 해서 여성인들이 다양한 방법, 예를 들어 문화, 쇼핑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미용, 생활필수품 구매, 영화도 보고요.

왜 농업인들만 해 줘요? 도시민들은 왜 안 해 줘요? 이것도 역차별이죠. 같은 주민이고 시민들인데 사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한다는 건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는 농업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 농촌의 농업인이 활기차게 생활하고 여성인들이 농업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인식 차이를 서로 간에 논하기는 그렇고요. 인상됐던 3만원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 올린 거예요? 시에서 올린 거예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올라간 거죠. 물론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의 지침이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12만원이 적다고 하니까 3만원 올린 것입니다.

그 지침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예.

월급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수매할 때만 일시불로 주게 되면 1년 동안 돈을 쓸 때 있어서 자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월별로 미리 70%에 대한 약정 물량에 대해서 나눠서 주는 것 아니에요?

먼저 선지급을 하는 것이죠.

해 주잖아요?

예.

이 사업을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협의 자금을 빌려서 농가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에 관련된 이차를 우리가 보전해 주면서 월급을 줄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내려온 국도비 사업이 아니라 시비사업이잖아요?

예.

그 농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협 조합원인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그 이자를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원금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자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 줘야 되나 싶어요.

우리 시 입장에서 우리 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월 월급으로 하라 이런 부분이어서 우리가 그런 자금이 있다면 우리 돈으로 하면 되는데, 농협의 돈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 이차보전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정부에서도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을 이차보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정부에서 해요? 우리가 농협하고도 수시로 만나서 업무연찬을 하면 이런 걸 농협에서 하라고 권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차보전 비용을 우리가 비싸게 안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에서도 약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예요?

4%요.

4%인데 여기에 대부분 대행료까지 다 줘야 하는데 대행료같은 건 안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 저도 정확히는 못 봤는데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겠지만,

여성농업인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홀로 돼서 여성이 혼자 자식들 데리고 농사짓는 분을 여성농업이라고 해요? 아니면 부부간에 둘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도 여성농업인이에요?

둘다 맞습니다. 혼자 하시는 분도 맞고, 부부간에 하시는 분도 여성은 여성농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농촌이 거의 다 부부간에 같이 농사를 짓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짓습니까? 소위 말해서 말이 여성농업인이지, 일반농업인들 다 보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업이죠. 여자 혼자서 가구주가 돼서 홀로 됐다든가, 아이들을 키운다든가 그런 여성농업인이면 모르겠는데 남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남자가 받는거나 마찬가지죠. 신청만 여자 이름이지,

그런데 이 작업 편의장비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권이 여성이 가구주이면서 홀로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는 걸로 해서,

거기서 끝내요.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걸로 끝내자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농가들이 다 해당이 돼요.

알겠습니다. 현재도 우리 시는 그분들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규사업이에요?

예.

보겠습니다. 농촌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2개소 밖에, 이게 혼자 사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 주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빈집이 있으면 수리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이걸 귀농의 집으로 활용하는,

산동하고 또 어디죠?

지금 우리 13채가 있습니다.

매년 2개씩을 해 나가는데, 올해도 2군데 했고요.

그만큼 수요가 있습니까?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13개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1채도 안 비고 살고 있고요.

1가구 정도 오는데,

한 집에 1가구여야지요. 그런데 많은 분이 한 4명, 5명까지 있었고 대부분은 한 2명에서 3명 정도 와서 사는 형태입니다.

있으면 해야죠.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고요. 아까 말씀드린 13개 중에 1군데는 지어놓은 지가 많이 돼서, 그걸 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고쳐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471페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 뒤에 농촌빈집 리모델링지원 귀농인의 집 이건 뭐예요? 이것도 2,000만원인데 자체는 뭐고, 보조는 뭐예요?

보조는 도비지원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한 가구당 3,000만원씩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쪽에 2,000만원 짜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오래된 게 있어요. 산동면 귀정사에 있는 것,

예. 그걸 수리를 해야 살수 있게 돼 있어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던 건데 다시 수리를 하는 거예요?

예.

해마다 있는 게 아니겠네요. 필요할 때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래돼서 이것만 수리를 하면,

농촌 유치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이걸 어디에 주는 거예요?

우리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이끌어내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귀농교육, 귀농교육도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으로 하고 또 초청행사, 귀농의 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하고 귀농귀촌협의회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있는데요. 이번에 상생플랫폼을 짓게 되면 이쪽으로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디에 지어요?

기술센터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활성화 지원사업,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 이게 아까 그 인건비인가요?

대부분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지원 이런 부분들이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국가가 지원하는 부서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선정된 사람인데 수지면에,

상근은 아닙니다.

일반,

직원들만 상근이고요.

예.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식품부 지역개발위원회라고 이쪽에 지역행복생활권역이라고 하면 남원, 임실, 순창이 합동으로 해서 이런 사업제안을 하면, 국비가 80%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도농인력지원센터에 이어서 고령영세농을 위한 작업단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내면?

그 제안을 임실에서 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부분인데 작업단이 지금,

어딨어요?

임실이요.

사무실은 시군별로 다 있고요. 본부가 임실에 있는 형태입니다.

1억 2,000만원 내고 그럼 임실도 똑같이 1억 2,000만원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업단 인력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는 4명이 구성돼서 하고 있고요. 기계가 다 완비되고 작업수요가 많으면 작업인력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인력이 농번기 때는 좀 바쁠테지만 농번기가 아닐 때에는 뭐해요? 1년 상근직이 아니라 1년에 몇 개월만 근무하나요?

그렇죠. 저희들이 한다고 보면 작업할 때 구비해야 되는 것들이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작업 인력들은 한 9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채용해서,

여기 작업단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기초가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이에요? 9개월이에요?

9개월입니다.

여기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사무실이 현재는 원협공판장 2층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디로 갈 거예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상생플랫폼 쪽에 작업단도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농기계 임대보관창고가 있기 때문에 또 수리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들도 같이 협의해서 하는 방법,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용해서 그걸 빌려서 쓰면 어때요?

그런데 이게 80%, 도비까지 하면 9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고 또 고령영세농이나 이런 분들의 작업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 삶터 주민사업하고 입주자 주도형이 있는데, 이 차이는 말로만 들어도 대충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에는 민 주도형으로 하면 5가구 또는 이번에 지침을 바꿔서 4가구 이상 소규모 삶터를 조성하게 되면 토지구입이랄지 조성에 관련된 비용들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거기에 따라서 4가구가 5,000만원에서 1억 범주 내에서 입주된 가구수에 비례해서 공공성이 있는 시설을 우리가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상하수도를 해 준다든지, 도로를 포장해 준다든지,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관 주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서 직접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형태로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관 주도형으로 한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설하고 분양하고 나면 도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억이면 5억이 도로 환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계획에 관 주도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곳이 시유지가 있는 송동이나 주생 이런 곳을 활용해서,

세부계획이 서 있는 건 아니군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관 주도형으로 한 군데 한 곳은 있습니다. 운봉 화신지구를 시유지를 활용해서 개발해서 분양을 해서, 소규모 삶터를 조성한 곳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공동체가 운영돼서 하는 곳이 운봉 화신마을입니다. 거기는 우리 시유지를 관에서 택지개발해서 분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주생 송동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유지를 활용해서 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 재미난 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 무인헬기가 1억 6,000만원인데요. 이걸 사는 걸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데 영농조합에서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물론 자부담이 6,000만원 되는데 이걸 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무인헬기 지원사업은 전에 춘향골농협, 남원농협도 기 해서 지원한 바 있는데요. 현재 여기 영농조합법인에서 올해도 쌀을 계약재배해서 판매하는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써,

그만큼 그 법인이 사업량이 많은 가요? 영농하는 면적이요.

올해같은 경우도 계약재배했던 쌀 재배면적이 300㏊정도 됐는데, 아마 그런 걸 하다 보면 이런 기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드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드론으로 한다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드론 교육도 하던데 드론으로는 하기 힘든가요?

드론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 들었던 이름이지만 오랜만에 들으니까 조금 생소한데요. 두레들녘 경영체가 뭐죠? 친환경 쌀을 하는 곳인가요?

남원의 쌀을 들녘별로 맞게끔 맞춤형으로 컨설팅하고, 재배도 하고, 유통, 생산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두레들녘 경영체라고 표현했는데요. 들녘별로 여건에 맞게끔 쌀을 재배에서부터 유통까지 하겠다고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들녘별로 쌀 종자를 다르게 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거의 신동진벼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경우에 따라서 현재도 친환경쌀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남원참미를 하는 곳이 있고, 운봉같은 경우는 조기에 재배하는 극조생벼를 심는 곳이 있고 또 운광벼를 재배하는 곳도 있고 이런 두레들녘에 맞는 쌀도 하고요. 특히 특수미, 예를 들자면 검정쌀이 됐든, 잡곡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맞게끔 들녘별로 경영육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또 생산된 것에 대한 수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교육하고 그 들녘에 적합한 종자가 뭐냐, 들녘에 맞는 풍토라든가, 기후라든가를 조사해서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럼 한번이면 끝나는 거지 왜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걸 합니까?

전체 1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서 계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니까요.

어떤 쌀을 선택해서 했으면 그게 해마다 같은 쌀 아니에요? 이쪽 예산을 보면 너무나 중복되는 것도 많고, 너무 많이 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두레들녘별 단지는 지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한번으로 끝내서 될 사업이 아니고, 품종이나 이런 것들도 재배시기나 시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주고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하고요. 유통 부분에서도 마케팅과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들을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공동브랜드쌀, 좋습니다. 필요한데요. 같은 예산이면 리플릿을 만드는 것보다는 홍보용 쌀을 통해서 많이 선전해서 직접 먹어본 분이 쌀맛이 좋아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홍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리플릿을 보고 선택을 얼마나 하나 싶은데요.

예. 예산 산출은 그렇게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홍보 효과가 커서 올해도 홍보용 쌀을 주로 많이 해서 홍보했더니 효과가 나서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예산 지출내역이 인건비입니까?

주로 인건비 그리고 시식용 떡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홍보활동 말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활용하고, 이런 곳에 갔을 때에는 그쪽에서 홍보용 샘플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지게차는 앞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4,000만원인데 3,000만원만 해 준다는 겁니까?

예. 보통 지게차가 3,000만원, 4,000만원 이상씩 하는데 저희들이 정액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농가 비용을 부담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조건이, 소액농가들의 공공비축미나 쌀 생산할 때 운반, 건조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농기계는 몇 %를 지원해요?

농기계도 소형은 50% 기준으로 하고요. 대형은 기준사업비를 정해 놓고 거기의 50%를 하는데,

아니죠.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대당 1,000만원.

102페이지에 보시면, 30대 곱하기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9억인데 기준사업비에 3,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이게 산출이 좀 잘못됐는데요. 30대 곱하기 1,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이 곱하기가,

예.

예.

지금 용배수로 현대화와 관련된 국비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라고 표현되는 국비지원은 없고요.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배수개선을 한다든지 대규모사업을 할 때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올라온 예산서에 내년도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을 하는 게 112억 7,800만원 아니에요?

예.

많은 금액을 시비 자체사업으로만 합니까?

예.

국도비사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11억인가 했더니 아니네요. 깜짝 놀랐어요. 용배수로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 어디 할 계획이고, 앞서 했던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시군 창의인재센터가 아까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있는 겁니까?

예.

농어촌공사 동아댐수로가 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 중에서 일부 농어촌공사 용수가 공급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시설들을 같이 이관했었는데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노후되면 교체가 필요한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대주네요?

농어촌공사에 대주는 건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감독하에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게 된 지구에 대해서, 경지정리했을 때 그때 바로 하면 지반이 침하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지정리가 끝나면 경작로 포장을 해왔는데,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대한 농림부 소유로 된 농로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인데요.

말해서 농지정리된 땅,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경지정리하고 2~3년 후에 해야 되는데, 일시에 많이 하다 보니까 누적돼서 아직까지 못한 곳이 있는데 몇 년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예허브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6,213만 6,000원이 감액된 193억 9,0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보상금 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폭염대비 재난지원금으로 4,7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5,425만원을 감액하여 총 기타보상금에 1억 6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과수산업 계획수립 관련해서 국내여비 200만원과 과수산업 생산단지 활성화 인센티브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FTA 과실생산 유통 및 연차평가 시상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95페이지입니다. 2019년 원예허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7억 77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4,6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도비 내비가 늦어져 13개 사업 5억 5,800만원이 수정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를 하다 보면 192억 6,5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48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에 2억 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보상금에 1억 2,5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반구축사업으로 국내여비에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중형관정개발 지원사업에 3,500만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농작업 및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차광막설치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7억 5,684만원과 지역특화시설 복숭아 현대화사업에 3억 2,436만원으로 총 10억 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14억 8,0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하이베드 개선사업에 1억 1,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여비에 45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판촉요원 참가보상비에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특판행사 실시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에 7,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홍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 및 판촉비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에 4억 9,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시설비 표준화 사업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지원체계 확충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통합마케팅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농 농산물안전 지원사업에 1,587만 6,000원,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3억 3,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시설 보완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가공, 농식품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하여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지원에 1,500만원, 국내식품 박람회 참가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HACCP시설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739만 2,000원,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 공공운영비에 2,600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 재료비에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허브축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 추진을 위한 경상보조사업비에 4억 4,5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9,483만원, 사무관리비로 1,855만원, 공공요금으로 1억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5,4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지원사업에 2억 6,270만원, 사과 명품화 신규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가 관정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을 위한 과수원 농기계 지원사업 등 저온피해 예방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용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에 5,600만원, 신소득 특용작물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과실생산 현대화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덕과지구에 5억 1,750만원, 송동지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재배단지 육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7억 8,1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사업비 중 풀뿌리 기업육성사업 지자체부담금으로 9,000만원과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지자체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물 화장품 원료생산기반 구축사업에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 창업 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국내여비에 220만원, 인건비에 4억 2,240만원, 교육비에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원예허브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촌, 농업발전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원예허브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2019년도에도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예용 관정은 시설하우스가 3동 이상 있는 곳에 한해서 저희들이 파 주고 있고요.

중형관정이요?

예.

예. 그렇게 규정해서 실제로 하우스를 지으면 관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으로도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형관정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관정 부분만 저희들이 3동 이상 있는 걸로 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과수쪽은 과수원에 관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관정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예용은 하우스 안에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우스 그 부근인데 밖에 합니다.

과수용은 하우스가 아니라 일반 과수?

예. 과수원 단위.

농정과에서는 수도작하고 전작물 관련해서 파 주고 있고요.

거기는 35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저희도 전부 350만원씩 세워졌습니다. 전체가 다 통일해서 3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인데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쪽 부서는 농기계 지원금이 50%씩 딱딱 정리된 느낌이 있네요.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가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인데요. 여기에 TV 광고가 사업조서에 보면 오자가 있는 것 같아요. 4개월로 표기되어 있는데, 금액은 4개월이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래야 총액도 맞아요. 3개월 아닌가요? (집행부석에서 - 3개월입니다.) 오자난 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여기 TV 광고를 전국방송에 하는 겁니까?

KBS나 MBC는 사업비가 너무 비싸서 못하고요.

민영방송 쪽에 TVN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JTBC나 그런 쪽을 이용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한달은 TVN하고 계약해서, 계속 나오지는 못하고요. 시간대별로 해서 하루에 한 4번 내지 5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핸들링하고 업체 접촉하고 하는 걸 원예허브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전광판 광고를 홍보전산과에서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전광판 광고는 뺀 상태고요. 전광판 광고만 빼고 나머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있고, 홍보전산과는 홍보전산과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에서 5년 정도면 바꿔줘야 합니다.

자주요?

예.

. 제가 얼마나 퇴색이 됐나 지금 육안으로 보고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퇴색돼서 보기가 싫습니다.

출하권 위임농가는 계통출하 농가가 3,000호 됩니다. 계통출하라는 것은 농가에서 선별해서 농협에 계통출하로 해서 물건을 잡히고 금액을 맡기면서 출하를 하는 부분이고요.

맡겨서요?

예. 그리고 공동선별은 전체를 공동선별해서 나가는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농협 APC에 공선을 하고 있는 건 공선에서 나간 거고요. 출하권 위임농가는 계통출하농가,

중복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직매장 생산소비자 교류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건지 원협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건을 팔아주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소비자들이 농가를 믿고 물건을 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이게 신규로 생긴 곳이 지금 남원농협하고 원협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농협은 1년이 안 돼서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요. 평가 받아서 평가에 합격된 곳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원농협은 내년 8월이 1년이거든요. 8월 정도에 평가해서 합격되면 남원농협도 지속적으로 해 주는데, 전체 로컬푸드를 검사해서 합격된 곳은 전부 이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직매장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저기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중에 소비자연합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교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게 조직되어 있어요?

예. 원협이나 농협에서 생산자들도 교육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웬만큼 명단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조합원이거나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적립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지면 그럼 저도 해당이 되는데요.

명단에 있으면 해당은 됩니다.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12월 말 정도에 원래 기준가격이 전년 대비 올해 얼만큼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정부 고시가 나오는 대로 합니까?

예. 이것은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서요. 거기에서 종합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해서 일괄 내려보내면 저희들이 그 물량을 선정해서,

그건 아니고요. 노지재배 중에 남원시에서 계통출하 또는 공선에서 나가는 물량을 갖고 물량을 잡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 농가들이 이 품목도 넣어달라 그런 이야기는 없나요?

올해까지는 2개 품목으로 양파하고 가을 배추만 했는데요. 내년에는 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 등 5개 품목으로 넓혔습니다. 그 품목을 정해서 도 승인을 받아 한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품목은 해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하면 내년에 다시 품목을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개 품목까지 확대가 가능한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량이 웬만큼 나와야 되는데 물량이 없고 또 농협하고 계통출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어서 조금 품목 선정하는 데에 많은 품목을 선정해도 실제로 혜택 보는 농가들이 적어서 5개 품목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받아서요?

예.

들어오는 월 임대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런저런 관계를 고려해서 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식품박람회에 가시는 팀들에 대해 15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스 임대료가 이것보다 더 들어갈텐데요.

저희들이 부스 임대료는 지금 안 해 주고 있고요. 일비하고 식사비 그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건 오히려 더 좋은건데요. 아까 농정과에서 유통망으로 해서 행사하는 1,000만원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참여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북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판매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드리고 있고요. 설, 추석 명절에 참여하는 업체가 15군데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장사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못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장사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득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해서 대상자가 선정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네요?

예.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허브 융복합산업화사업은 도에서,

식품산업하고 관광산업하고 해서 동부권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사업단은 저희들이 임실·순창·남원 3군데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 사업장은 순창에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융복합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운영비는 많이 안 들어가고, 지금 올해까지 해서 사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MICE사업을 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있어서 그 사업하고 2년간 더 연계해서 하기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워서 6,000만원짜리 사업으로, 2,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짜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사업을 순창에서 주관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짚라인 전망대 설치사업 내용 중에요.

예.

허브밸리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특구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예.

늘리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건 어디 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해서 도시계획같이 싹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을 풀어서,

해야만이 전망대나 짚라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예. 그래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위에 세워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밑 하단에 착지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내려서 다시 차 운행을 뭘로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경건위에서 그 부분을 하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탈거리로 만들어 봐라 그런 계획을 세워보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는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외지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것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얼마나 갈까. 바래봉 철쭉제라든가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상적인 시간대에 여기에 많이 가겠어요?

실제로 여름에도 많이 오시기는 합니다. 많이 오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입장료를 안 받고 그냥 하다 보니까 홍보가, 실제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못했던 부분이 입장료도 없고 거기 와 봤자 돈을 안 쓰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입장료를 받고 있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오시면 보고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누가해요?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어떻게 될 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투자해서 운영업체가 나오면 운영업체에 위탁운영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고랭지 포도에서 고랭지는 아영을 말하는 거죠?

운봉, 인월, 아영.

신규 과원 조성이라는 말은 새롭게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새로 과수를 심는 부분입니다.

과수원을 하시는 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제식품박람회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판매액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올해같은 경우는 얼마였나요?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충이요.

저희들이 이 부분 식품박람회는 홍보차 가는 거고요.

그날 여러가지 작물을 가져가서 판매사업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가지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가격을 하락해서 팔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거라서요. 가지고 간 물건은 100% 팔고 오고요. 저희가 가져간 물건 외에도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서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요. 그 물건이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특판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소득을 갖고 얘기하시길래 하는 얘기예요. 소득을 얻는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출물량이 늘어납니다. 지속적으로 그 업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수출량도 저희들이 신선농산품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관정을 농정과하고 원예허브과하고 분담해서 소형은 어디에서, 중형은 이쪽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 과에는 한 30공 정도 들어오고요. 농정과에는 한 150공, 200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좀 그래서, 그럼 내년에는 그냥 그쪽에서 밭이나 하우스도 다같이 좀 해 줘라 그렇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형관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30공 신청이 들어왔는데 왜 40공으로 했어요?

소형관정입니다.

소형관정?

예. 중형관정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과수원이나 시설하우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육성하고 있는 품목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형관정 쪽인데,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가지고 와도 실제로 전작물에 소형관정을 파면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파긴 파는데, 소형관정을 파면 효과가 없으니까 전부 중형관정으로 돌아가는 추세인데요. 소형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형관정을 파서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지금 거의 중형관정으로 돌아가고 있어서요.

그런데 소형관정이 많이 있는 곳에 중형관정을 파면 소형관정에 물이 안 나오잖아요.

실제로 제일 문제되는 지역이 왕정동쪽 하고 금지쪽 일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다른 부분은 전부 중형관정을 파고 있어서 그럼 소형관정도 그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오면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저희들은 시비 50%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가져오면 실제로 그 사업은 200만원 사업비에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곳에서 그쪽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것만 지원해 주냐하고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15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추진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원예용 10공, 과수용 30공하고 거기에 신청이 더 있죠?

저희들이 이 추세를 봐서요. 그런데 원예용 관정도 파보면 물이 안 나와서 다시 반납하고 반납하고 해서, 지금까지도 10공인데도 못 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수요가 많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기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수요가 더 있어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허브밸리에 2019년 예산이 전부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전체로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