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용균 의원 발언
김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부시장님 직속은 부시장님께서 직접 설명드려야 하나 관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담당 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선일권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고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 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1억 6,800만 원 증액된 178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담당관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147쪽에 국외업무추진비가 행사축소로 감액됐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축소된 거예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국외를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홍보하고 기업유치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내경기가 좀 위축돼서 저희가 국내활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유치활동을 어쩔 수 없이 축소시켜서 그렇게 해서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내가 축소됐으면 외국에 나가서 더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것을 얻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어려울 때 가서 보고 배워서 우리가 앞으로 더 잘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행정의 일이에요. 그렇지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무슨 행사가 내년에 취소됐다면 몰라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쪽에서 게으름을 피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예산 준 것도 못쓰고 또 다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예산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충분히 써서 많은 것을, 우리 유능한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가서 견문을 넓혀서 어떻게 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업도 유치시키고 홍보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라는 시민의 희망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알았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반환금을 보니까 왜 2016년도 치하고 2017년도 치하고 같이 반환해요? 2016년도 치를 왜 2017년도에 반환 않고 이번에 하는 거예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분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해마다 2년 치 내지 3년 치 이렇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것은 이자반납분이고요, 2016년도 것은 이월사업비 중에서 잔액입니다. 저희가 집행잔액 중에서 나온 것이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2016년도 치는 명시이월 되고 하는 그런 목에 대해서 이월반납을 한다 이거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사업 완전히 끝났다 이거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완료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것은 투자컨설팅단 운영이나 이런 종합홍보관, 전문기관 용역 잔금이라든지 사업이 완료되면서…….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모순영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저희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미래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640억 9,600만 원보다 5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69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500만 원이 증액된 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4억 300만 원이 증액된 655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188억 9,500만 원보다 57억 500만 원이 증액된 1,24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 16억 3,700만 원 증액된 381억 9,300만 원, 농촌활력과 6억 4,100만 원 증액된 240억 7,500만 원, 농식품유통과는 12억 6,600만 원 증액된 358억 7,700만 원, 축산과는 21억 4,900만 원 증액된 212억 4,600만 원, 산림과 1,100만 원이 증액된 5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래농정국 소관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국·도비 추가분 및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세출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및 증감액이 많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미래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욱
한상욱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김태열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상욱
한상욱위원
다른 것보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래농업과 232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원래 37억 원인데 26억 원 감액해서 10억 9,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실적량이 감소하게 돼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해서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 2019년도 예산안은 7억 6,000만 원 더 증액하셔서 45억 원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정부에서 쌀 생산량 감소를 위해서 금년부터 2019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5만ha를 하면서 시·군별로 농지에 맞도록 그렇게 배정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는 금년도에 1,102ha가 내려왔고 내년도에는 그보다 20%가 증액된 사업량이 내려온 상태이고, 저희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추진단까지 만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쌀값이 많이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타작물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논에다 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콩 재배를 하려면 별도의 농지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그런 문제 등이 있고 해가지고 실제 배정량보다 많이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내년 2019년도에도 그러면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사업량이 줄 것이라고?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저희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임의로 배정하는 차원이에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5만ha를 하면서 시·군별 농지에 따라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상치로 이렇게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지금 쌀값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상욱
한상욱위원
예산서 안에서는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은 또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하셨길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238페이지 스마트팜 표고버섯재배 확대사업도 5,000만 원 삭감했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최종오위원
왜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신청자가 오산에 하신다는 분이, 웅포 최성철씨가 2동 하시고 신청을 안 해가지고.
최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시킨 거예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오산에 한 분이 계속…….
최종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9년도에 이것 예산 얼마 세웠어요? 예산 세운 것 같은데. 세웠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최종오위원
얼마 세웠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지금 4동 자부담 포함해서.
최종오위원
또 깎이고, 4동 한다고 하고 2동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확실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세워놓고 삭감시키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오산에 하시고자 하는 분이 최성철씨하고 4동 중에 2동을 했거든요. 그것 보고 내년에 하시겠다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또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네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지금 삼기 심상환씨 그분은 잘하시는 분이라 잘 안 믿더라고요. 그분은 선수이고, 일반농가가 올해 웅포 최성철씨가 하는 것 봐서 내년에 하시겠다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예산을 하는 것 봐서, 그렇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이게 실적이 없으니까 농가들이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일단 올려놓게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얼른 생각에 누구 지원해주려고 일부러 편성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줄여요. 2동만 줄이면 되지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또 2동 줄이지 않았으면 쓰겠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하는 의지로 올리게 됐는데…….
최종오위원
그러면 4동을 2019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최종오위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연초부터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분야가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미래농업과 235쪽 한번 여쭤볼게요.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에서 지금 국비가 4억 4,500만 원 감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8억 원 정도 증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당초 2017년도 말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내시된 것이 이 정도 보내주겠다 했는데 실제 금년도에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극히 일부분만 왔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산추경에 그 부분만큼 저희가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덜 와서…….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거의 안 왔어요.
한동연위원
안 와서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간 거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만 4억 4,000만 원이 덜 와가지고 그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8억 이 정도 있죠? 8억 476만 원 이건 증이 됐는데 왜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도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인데? 증이 많이 됐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열위원장
235쪽 가운데.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과목이 농촌환경하고 기반시설 정비사업 전체이고요, 밑에 부기 내역별로 사업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5억 5,400만 원이 감액됐고요, 뒷장에 보시면 우리 부담금이라든지 추경성립전 예산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증됐다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231쪽 최봉섭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31쪽 농작물 재배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14억 2,800만 원으로 전체가 잡혀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부터 2018년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분들한테 그때 치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그때 가입한 분들 것을 저희가 확정을 지어가지고 10월 달에 확정을 지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보험회사에 농업보험에 불입을 하는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보험을 들면 그게 몇 년도까지 시효가 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당해연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2017년이 아니라 2018년도 분이구만?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품목이 겨울작목도 있고 그다음에 봄, 벼 이런 품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전년도 10월부터 다음연도 9월 말까지 가입한 것을 10월 달에 확정지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액수가 많은데 가입을 하면, 2017년도 가입하고 2018년도에 가입했는데 벌써 2년 된 것도 있고 1년 반씩 됐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때그때 바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시간을 두고 끌 필요는 없잖아요. 237쪽 FTA 피해보전 직불금 양송이버섯 이런 것 있는데 김유열 과장님, 지금 이것하고 238쪽에 폐업지원금이 또 있죠?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전직불금도 주고 폐업했을 때 지원도 해주고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직불금은 폐업 전에 계속 운영 중인 농장에 주는 것이고요, 폐업지원금은 완전 그만뒀을 때 5년간 안 하는 조건으로 면적기준으로는 330㎡ 이상 재배사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직불금은 2농가가 액수가 98만 2,000원.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2015년부터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어야 돼요.
용균
김용균위원
액수가 이렇게 적게 지원되는 겁니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농림축산식품부.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예산을 너무 적게 주는 것 같네. 폐업지원금은 어떻게 해서 폐업지원금을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이건 액수가 많아요. 6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재배사 면적기준으로 330㎡ 이상 돼야 되고요, 5년간 안 하는 조건으로 평방미터 당 10만 9,160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양송이버섯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했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폐업하면 이렇게 폐업지원금을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수입양송이에 비해서 경쟁력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폐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238쪽에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이건 2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38쪽에.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삭감이 돼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이 감됐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3개소 농가가 신청해서 저희가 추진해왔는데 1농가가 신청을 안 하고.
용균
김용균위원
안 한 이유는 왜 안 했어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그게 아열대작물에 대한 판로가 아직 안전하게 안 된 상태라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게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위원들이 아열대작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그래서 새로운 작물을 우리가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1농가가 않는다고 했지만 농가에 지원을 해서 사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지도를 해주기 바라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더욱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완수 과장님, 240쪽에 익산원협 APC 출하 멜론 생산농가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APC 전략품목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CJ프레시웨이에 멜론을 공급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 CJ프레시웨이 설빙 업체에서 멜론을 그릇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담아서 판매를 하도록 했었는데 CJ에서 요구한 것은 4과에서 5과 정도를 요구했어요. 한 박스에. 4개, 5개가 들어가는 그런 크기였는데 올해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3kg 이상 짜리 그런 것이 많이 생산돼가지고 그러한 물량이 없어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이 많은 예산인데…….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4과에서 5과 정도가 멜론이 많이 생산됐어야 되는데 기온 탓으로 생산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납품을 못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생산이 안 돼서?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알았어요. 241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건 작년에 보조사업으로 했던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주로 직불금의 반환금을 나타내는 것이죠?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미래농정국에서는 농촌에 오는 예산을 절대 국·도비 반납하는 예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건 이자 같은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축산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242쪽에 FTA 피해보전사업 염소.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염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FTA 피해보전 사업 염소 부분은 아까 김유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피해보전 품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서 2014년도까지는 한우에 대해서 지원했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닭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품목이 염소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피해보전 직불금을 농가에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업지원금도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암염소 도태 장려금은 기금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지만 이건 상황이 틀린 게 염소가 많이 생산이 됨에 따라서 염소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암소 도태 장려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지도 잘 해주시기 바라요. 지금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그건 우리 관내에 액비유통전문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우주원이라는 데하고 익산군산축협에 있는데요, 유해가스가 있으면 사람한테 안 좋고 탱크 안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측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상반기에 축협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하나 우주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소병홍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있잖아요. 중간정도에. 여기 시비하고 도비하고 한 600만 원 정도 차이나는데 15%씩인데 왜 차이가 있나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병홍위원
똑같이 15%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한 6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232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선정심의회 참석수당. 2019년도 예산도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수당은 지금 현재 한 곳에 행정지원과에서 다 거기에서 일괄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농업인 월급제 심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이 뭘 해요? 몇 사람 돈 주는 것 농협에서 주고 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심의위원회 없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한발대비 그게 아까 어떻게 국고가 배정이 됐는데 안 내려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납하는 식으로 한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실제 교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내시만 되고 저희가 예산만 편성을 했지 극히 일부분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아니, 이런 이유가 왜 생기는 거예요? 내시가 안 내려왔다, 예산편성 해놨다가 오지도 않는 돈 그냥 반납하는 식으로 하고.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금년에 가뭄도 심하고 폭염이 있어서 저희도 내시된 것은 내려줘야 할 것 아니냐,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차례 요구도 했는데 우리 지역보다도 더 급한 데다 우선 배정을 하다보니까…….
소병홍위원
아니, 급하고 안 급하고가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배정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급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만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국가에서 급한 데라고 이것 빼서 다른 데 줘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그게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가내시된 금액이 오는데 재난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당초 가내시된 금액이 안 내려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시비라도 쓰지 왜 시비는 안 썼어요? 시비도 왜 반납을 하냐고. 무슨 얘기냐면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매칭한 시비라도 써서, 그때 가물어서 난리였는데.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그때 시비 일부 해가지고 차 임차까지 했는데…….
소병홍위원
지금 시비 반납을 일억 천 얼마를 하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걸 시비로 몇 개라도 파줘야지 왜 시비까지 같이 반납을 하냐고.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세웠더라도 국비가 안 나왔으면, 얼마나 아쉬웠어요, 사람들이. 시비라도 풀어서 파줘야지. 왜 시비까지 같이 반납하냐고. 이것 이월이라도 시켜가지고 내년에라도 해주고, 지금 지하수가 엄청나게 필요한 사항이에요. 농민들이. 이월이라도 시켜 가지고 하든지 그때 시비 목이라도 하든지 했어야지요. 시비 편성이 쉽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은데 편성된 시비를 반납을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걸 지금이라도 이월이 안 되나? 이제? 늦었나? 안 썼으니까 이월…….
김태열위원장
우리가 안 해주면.
소병홍위원
안 해주면 이월이 되나? 시비 반납을 우리가 삭감 안 해주면?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아니, 금년도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저희가 2019년도에 관정 10개에 5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자체예산으로 관정지원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도…….
소병홍위원
편성한 것이라도 이월시키자 이거예요. 그렇게 안 짜주니까 하는 얘기야. 이것 삭감을 못하게 하면 반납을 못하게 하면 당연히 이월되나? 행정절차를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걸 삭감을 못하게 하면 이월이 되냐고.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짜달라고 해도 안 짜주는데 왜 짠 것을 반납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우리가 삭감을 못하게 하면 이월되나? 내일 우리가 축조가 있어요. 축조 전까지 상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활력과 있지 않습니까, 237페이지 전북형 관광 거기에 1억 원을 넣어줬더라고요. 왜 넣어줬어요? 이걸?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2번째로 완공을 했다고, 인센티브를 4군데를 줬습니다. 그래서 받게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도에서…….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50:50으로 저희가 빨리 완공을 했다고, 14개 시·군이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런데 도비는 없고 국비, 시비예요. 이게 균특입니까, 국비입니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국비입니다.
소병홍위원
국비예요. 잘 얘기하세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균특입니다.
소병홍위원
여기는 왜 국비라고 설명했어요? 균특인데? 예산서에는 균특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자료는 국비라고 돼 있더라고. 그런데 과장님은 엉뚱하게 도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비는 있지도 않은데.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웅포 산들강에 파장에 왜 1억 원이나 더 주느냐 이거예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아니, 저희가 준 게 아니라 14개 시·군 중에 우수거점마을만 4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소병홍위원
어디에서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전라북도에서.
소병홍위원
도비는 있지도 않은데…….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거기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균특이 도 실링이기 때문에 도에서 인센티브를 준겁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아니에요. 균특은 이해를 하지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24페이지 설명 자료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맞아요? 국비예요, 균특이에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오타가…….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표기가 잘못 됐고요, 균특이 맞습니다. 균특인데 도 실링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급한 겁니다.
소병홍위원
이런 데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매니저 인건비 이렇게 시비 매칭해가지고 막 주면 안 돼요. 증액사유가 매니저 인건비이구만.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다목적구장도 조성하고…….
소병홍위원
그런데 매니저 인건비를 파장에 한꺼번에 1억 원씩 주고. 여기 증액사유가 있잖아요.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예.
소병홍위원
다목적구장 조성, 거점마을 매니저 인건비. 인건비를 파장에 1억 원씩 해가지고 줘요? 아무리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유열
김유열농촌활력과장
이 편성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잘……. 그다음에 축산과 있잖아요. VR 말산업 체험관 20억 원 짜리 있잖아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위원님.
소병홍위원
그것 어디에 지으려고 해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용안에 저희들이 공공승마장을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VR체험관을 도심에 지으면 어때요? 승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안에 하는데 VR체험관은 가상 아니에요. 컴퓨터로 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도심에 지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접하게 하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저희가 당초 판단했던 기준은 공공승마장에서는 실제 말을 타고 그다음에 가상현실 VR체험관에서는 흥미를 갖게 하고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소병홍위원
제 생각은 용안에 이렇게 밖에 전부 짓는다고 하더라고. 20억 원 짜리인데 가상 승마 이런 것은 도심에 해가지고 접근성 좋게 해주면 어떻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 예산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저희가 내일모레 현장행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당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위치선정이랑 신중하게 해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왕궁축산단지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 이걸 왜 반납을 해요? 7,000만 원. 이것 왜 반납을 해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여기 설명서에도 언급을 했지만…….
소병홍위원
예, 설명서는 읽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왕궁축산단지 참 복잡한 문제예요. 녹색환경과에서 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지금, 연구용역이란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있었으니까 계속 하지 왜 굳이, 지금 다 매입한 뒤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설명서에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사지지도 않는데, 않는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왜 반납을, 예산을 세웠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6만두만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축산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해야지 왜 사지지도 않은 것, 산 뒤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농장하고 인근에 학호부락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업축사를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이것을 한다고 믿고 현업축사 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해서 우선은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선 현업축사부터 매입사업을 마무리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그 사업을 녹색환경과에만 맡겨놓는다. 축산과에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매입문제는 첫째, 그것보다도 위탁사유. 위탁사유에 대한 페널티.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면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축산과는 먼 산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느껴요.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적인 문제 사후문제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현업축사 매입이나 거기의 문제점은 축산과에서 관여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너무 관여를 않는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아까 국장님 말씀은 100% 전부 동의할 수 없지만 조금은 동의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만 하고요, 다음에 유기동물. 작년에는 얼마나 줬어요? 유기동물 이번에도 4,5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작년에는 450두 분 4,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4,500만 원 하죠?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추가로…….
소병홍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을 4,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다 끝나가는데.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올 본예산에 450두 분을 반영했어요. 반영을 했는데 유기동물…….
소병홍위원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4,500만 원을 줬습니다.
소병홍위원
작년에 4,500만 원 줬는데 금년 다 끝나는데 4,500만 원을 더 줘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도에 450두 분을 요구를 했고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도에서 받아줬어요. 받아 줘가지고 450두 분을 도비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죄송스럽게도 빠졌어요.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1억 1,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이에요?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예산서는 1억 1,000만 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9,000만 원으로 돼 있네?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900두 분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100두 분을 저희 시비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이에요? 결론만 간단히 얘기하면. 예산서는 1억 1,000만 원, 이 설명서에는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산서 244페이지.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것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100두 분이 시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9,000만 원이 저희 시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시비 1,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두 분이 시비로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돼서 1억 1,000만 원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유기동물 중요하고 잘 해주는데 금년에 한 번에 너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익산이 유기동물 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증액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얼마 지원됐는지 모르지만 금년에도 더블로 늘어나고, 두수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굉장히.
소병홍위원
2,000만 원 어디로 없어졌어요. 우리 과장님, 예산서는 과장님 판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물어보는데 과장님 판단으로 어쨌다, 그런 답변은…….
희환
유희환미래농정국장
(축산과장을 향해) 2회 추경 봐봐. 2,000만 원 더 세웠잖아.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두를 저희 시비로 세운 게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두당 얼마씩 이렇게 줍니까?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두당 10만 원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과장님 235쪽 한번 봐주시죠. 농업기반시설정비 거기 보니까 기정액은 4억 9,800만 원인데 5,300만 원 쓰고 4억 4,5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국비를. 왜 그래요? 그리고 시비를 또 8억 400만 원을 거기에 올려놓고. 왜 국비는 5,300만 원만 쓰고 4억 4,500만 원은 왜 반납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그것은 한발대비 국비 내시가 됐던 것이 미 교부돼가지고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관계이고요, 그다음에 시비 8억 원은 뒤쪽에 보시면 목 쪽으로 해가지고 추경성립전 예산들이 추가로 늘어난 것이 농업용 배수로 정비가 2억 2,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농로 확·포장이 4억 원 그 부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도비 내려오는 부분은 도비에 따르는 시비 부담금이다 이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아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것은 시비로 들어와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산을 책정해놓고 국비를 4억 4,500만 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설명을 저한테 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교부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비가 우리 지역보다도 더…….
종대
박종대위원
5,300만 원만 섰다 이거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4억 9,800만 원 중에서?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아까 설명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결산추경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돈이 남으면 여기저기에 찢어놓으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236쪽 보니까 지금 현재 특별조정교부금 추경성립전 편성한 것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에 보니까 신용동 내곳마을 농로포장에 3억 원을 거기에 몽땅 줘버렸더라고.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도의원이 준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어디에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아니요, 김정수 도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재량사업비를 여기저기 나누어서 하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곳마을에 몽땅 3억 원을 다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이 나누어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봉섭
최봉섭미래농업과장
아니,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그쪽 한쪽에 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깎아야겠구만.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이것. 이것 참. 아까 기본구상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잘 생각해서 하세요. 예산의 운용에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활용도 못하고 쓰겠어요? 그다음에 243쪽 VR 말산업 체험장. 과연 진짜 VR체험관을 지어야 되는가 저는 의심이 많은 거예요. VR체험관은 망원경 같은 것 이렇게 있어 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말 현장에 있으면 거기에서 가상현실을 보게끔 하는 것이지 무슨 체험관을 그 안에다 짓고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VR이 뭔가 아시죠? 아시는 분이 뭐하러 체험관을 그 안에다가, 그 안에서만 봐야 돼요? 밖에서 보면 안 돼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거기 안에는 VR체험관을 중심으로 해서 스크린 경마장도 있고 교육장도 짓고 그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VR체험관이 저희 익산시가 하면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도에서도 상당히 사업성을…….
종대
박종대위원
VR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현실, 쉽게 말해서 미륵사지에 매장문화가 땅에 다 들어가 있으면 주민들이 와서 잔디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VR을 넣는 거예요. 그 목적이 원래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체험장에다가 VR 넣지 뭐 넣지 거기에 몽땅 다 넣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 온 뒤로 어디에 몰빵 하는 경향이 있어. 가만히 보면. 동물복지도 그렇지, 유기동물도 몰빵 하고. 왜 그러면 동물복지 인증농가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쓰지도 않고 다 반납해 버리냐고. 지금 과장님이 온 뒤로 유기동물이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관심사항인가 봐요, 우리 과장님.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그동안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작년까지는 저희 익산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굉장히 이미지 적으로도 익산시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장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업체를 바꾸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VR 말산업 체험관 있잖아요, 20억 원 나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줘보세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해서 주셔야 이것 예산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유기동물보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지나치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전주나 군산이나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자료 줘보세요. 익산은 그동안에 형편없이 운영을 했고 전주나 군산은 아주 잘했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 유기동물 보호사업 자체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문제가 많았었어요. 많았었는데 제가 7월 달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한번 줘보세요. 그것 인정하니까. 그다음에 왜 동물복지인증 인센티브 지원도 한 푼도 사용을 않고 축사시설 환경개선도 4,500만 원 반납해버리고. 뭐하러 세웠어요? 아예 안 하려면?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했고 이걸 닭 가금류 쪽에 접목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가금류 같은 경우는 산업동물이다 보니까 생산성 면에서 일반 농가들에 비해서 적다고 판단하셨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는 밀집도 중요하지만, 밀집이야 그야 물론 타산은 맞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세워져 있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물복지 쪽으로 많이 가야됩니다. 익산시가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6,000만 원 세워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했다는 것은 전혀 의지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를 잡고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전액 반납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세웠어요? 처음부터?
성효
이성효축산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 부분을 신규로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일반농가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소병직위원
산림과 사방댐 사방사업 있죠? 248페이지.
순영
모순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순영
모순영산림과장
산림과장 모순영입니다. 사방사업 사업주체는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은 당초에 사방지 예정고시를 통해서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댐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사방댐이 아니고 사방사업에 관한 계류경사도나 침식방지, 유속을 줄이는 계류보전 그 사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에 계류보전 사업으로 웅포 고창 그다음에 댐 준설이 기존에 설치된 준설토가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는 여산 2개소, 금마 2개소, 낭산 2개소, 함라, 웅포, 삼기에 계류보전 준설토 사업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준설토가 얼마나 돼요? 양이?
순영
모순영산림과장
양은 표기 않지만 준설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물론 양도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 준설토를 퍼내려면 양이 얼마라고 나와야지. 한 7,000만 원 들어가겠구만, 얼마 들어가겠구만, 그렇게…….
순영
모순영산림과장
아니,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관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를 사전에 산출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익산지역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대한 계류보전사업, 댐 준설, 사방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우리시는 기존에 사방고시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가돼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 변경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감리도 그쪽에서 가져가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영
모순영산림과장
사방사업은 자체를 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늘려먹는다면 과장님 아무 영향도 없네? 예산만 주고?
순영
모순영산림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사방지 예정고시하고 토지승낙서 받고 마을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회의하고 그 사업에 시행되는 기초자료는 지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만약 이 예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순영
모순영산림과장
예산을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알았어요.
순영
모순영산림과장
그러나 사업을 꼭 부담해야 할 사항이 국비가 이미 부담돼 있고 도비가 부담돼 있고 지자체 사업비가 부담돼 있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회의 중에 제일 문제로 삼는 게 235쪽에 국비가 4억 4,500만 원 절감됐는데 시비로 그것을 채우려면 4억 원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만 복구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배를 올렸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못한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산업 특구로 VR 말산업 체험관 그것을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장소를 좀 고려를 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황등에 석재박물관인가를 지어놨는데 그 박물관에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오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시내에다가 그걸 만들어놓고 거기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것도 관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실제 말 타는 것을 용안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의회에 나오는 책자들은 모두 다 검토가 잘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정확히 검토 다 안 해봤는데 아까 질문내용 중에서 설명자료 34쪽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보셔 봐요. 무엇이 틀린지. 못 찾겠어요? 단위를 한번 보세요. 옆집이 천원이면 내집도 천원으로 다 쓰는 것인지. 정말 이런 것 하나도 세밀하게 해주세요. 지금 금액이 기정이 3,000만 원이고 증감이 3,000만 원이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300억 원이 돼 버려요. 그렇죠? 300억 원하고 3,000만 원하고 굉장한 차이 아니에요? 1,000을 곱해버린 거예요.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도 세밀하게 잘 좀 과장님들은 검토를 해주세요. 주무관이나 계장님들이 서류를 만든다 해도 예산서나 설명서나 의회에 설명자료가 되고 또 남는 자료가 되잖아요. 단위 같은 것도 철저히 해주세요.
완수
김완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 건설과 이옥섭 과장. 주택과 원석연 과장.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 공공청사추진팀 최선우 팀장.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308억 1,600만 원보다 24억 2,200만 원 증액된 332억 3,900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500만 원, 보조금 23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41억 9,400만 원보다 176억 6,600만 원 증액된 1,518억 6,000만 원으로 부서별 증감액 내역은 도시재생과 23억 7,800만 원 증액, 건설과 57억 600만 원 증액, 주택과 4억 7,200만 원 감액, 교통행정과 6억 900만 원 증액, 도로공원과 5,500만 원 감액, 공공청사추진팀 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교통국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욱
한상욱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잠깐만, 앉아서 하시고 과장님이 대답할 때는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25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빈집철거하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 이번에 신청량이 없어서 감액된 것이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내년 예산은 신청량이 있을 것 같아서 예상치로 잡아놓으신 거고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여쭤보겠습니다.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옥섭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256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62개소 102km 중에 올해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1,3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잖아요. 3차 추경에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7~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일부 유실돼가지고 그 부분 증액된 부분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산안 2019년도 것을 보니까 5억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예상치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소하천이 62개소 102km하고 지방하천이 187km 정도 되거든요.
상욱
한상욱위원
소하천 62개소만 5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는 3차 추경까지 2억 3,300만 원이 편성돼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예산은 5억 원까지 하셔서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제가 올해 보니까 준설이나 제방유실이 많이 돼가지고 견문보고나 시민들 제보가 많이 있었거든요.
상욱
한상욱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유독 많았나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그래서 견문보고나 이런 것들 올라온 것들 종합해서 5억 원 정도 세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려고?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건설과 255페이지요, 특교세가 7억 원이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이구만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회전교차로 1식을 하시는데 7억 원이나 듭니까?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용안 난포리 쪽에 회전교차로하고 일부 시야가림 부분에 도로 70m를 확장해야 됩니다. 커브 구간.
최종오위원
그런데 예산이 7억 원씩 들어가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최종오위원
회전교차로 하는데?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특교세 어떻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특별교부세 전북도에 신청해가지고.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온 거예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도로공원과 망성면 제남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있죠. 확·포장 공사 이것 도비구만.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 도비입니다.
최종오위원
누구예요? 도의원? 도의원 숙원사업비인데?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김기영 의원.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담당과장이 도의원 누구 것인지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예산 다루면서?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가 2,000만 원이 서있었어요, 본예산에. 우리 시비가. 그렇죠? 기정이 2,000만 원이 있었어. 없었어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있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있죠? 있어요, 있어. 있는데 왜 설명자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도비만 3,000만 원 추가로 올려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이 사업은 3,000만 원이 맞고요, 다른 조정교부금이 또 있습니다. 같이 예산항목 상에 표기가 되니까 그렇고요, 이 사업은 신규 건으로 3,000만 원이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262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8년도 사업에 2,000만 원이 있죠?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다른 건으로도 조정교부금 사업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건 시비인데?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다른 건으로요.
최종오위원
여기가 위치는 똑같은데?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위치는 다르고요.
최종오위원
달라요?
명천
이명천도로공원과장
예, 달라요.
최종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재생과 252쪽 새뜰마을 신규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이 있어요. 지금 5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열악한 곳에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역전 주위가 올해 끝났죠? 그 사업이?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렇게 하고 동산동 새뜰마을 사업하고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익산에 열악한 곳을 어디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스터플랜을 제작하려고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걸 과업을 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정말로 낙후된 지역 거기를 선정을 해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서 내년도 새뜰사업 공모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공모절차가 있죠? 도에서 내려온 공모절차대로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시는데 장소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생각해 놓으신 곳 있으시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아니, 그전에 2군데를 KTX역사 주변하고 동산동을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 보면 정말로 낙후된 지역이 몇 군데는 있어요.
한동연위원
보이시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두 군데 선정해서 공모 신청을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한동연위원
이것 신청할 때 민관이 합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 자체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자문의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57쪽에 보면 주택과에 전국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공사 이게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안 쓰셨어요.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예, 전국체전 대비해서 혹시 간선도로변에 방치건축물 같은 것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4번에 걸려서 현장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없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볼 때 어렵게 해서 올라온 돈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자면 큰 도로변에 약촌오거리 근처에 현대공업사랑 있는데 옆에 보면 정말 방치돼가지고 오래 돼서 밑에 좀 위험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라도 했었으면…….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저희들이 마라톤코스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동연위원
그 위주로 하고 다른 데는 아예 그냥 이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예.
한동연위원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 데도 한번 보세요.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소병홍 입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251페이지 마한로 특별교부세 5억 원 왔잖아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도에서 왔습니다.
소병홍위원
국회의원님이나 누가 갖고 온 그런 거예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꼭 할 필요가 있었을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 자체를 지금 현재…….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추경에 받아서 하면 되지, 왜냐하면 돈이 24억이나 해가지고 하나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예산편성을 추경성립 쪽으로 꼭 해야 되냐고요. 돈이 없으면 집행을 하려니까 그렇게 하는데 돈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간에 보상비가 조금 모자라서 성립전 예산…….
소병홍위원
24억 원인데 이게 보상비가 모자랐어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그 구간보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소병홍위원
그래요? 저는 1구간 있지 않습니까? 370m. 공사비까지 다 확보된 줄 알고 있는데, 24억 원 중에.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전체 그 구간을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소병홍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새뜰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용역비 5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선정되는 장소들이 서너 군데 되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병홍위원
사업계획 국토교통부에 올리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작성은 시에서 합니까? 그 작성을?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엔지니어링한테 의뢰를 해서…….
소병홍위원
그런데 500만 원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나?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전에 그런 자료들이 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좀 싸게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게 새뜰마을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낙후도, 도로개설율…….
소병홍위원
조건 한번 나중에 줘보세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떻게 하면 선정이 되는가. 어떤 환경이 돼야 선정할 수 있는가.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역사가 문화로 그것 있잖아요. 18억 원이 더 내려오더만. 그런데 작년에 내려온 것 다 썼어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게 올해 2회 추경 때 세운 예산이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가 추가로 배정이 돼서 3회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얼마 나왔나 이런 표현은, 얼마인지 안 나와요? 250억 원인데.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70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다 합쳐서.
소병홍위원
올해는 70억 5,000만 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내려왔나.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싹 다 내려와서 국·도비…….
소병홍위원
아니, 250억 원 중에.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것 처음 내려온 거예요. 70억 5,000만 원이.
소병홍위원
70억이 처음 시작?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금년부터 시작이니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것 정말로 잘 진행해주세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월돼서 내년에 쓰겠고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잘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유가보조금이 6억 원 정도 추가됐어요. 260페이지.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입니다.
소병홍위원
왜 유가보조금이 추가됐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이 유가보조금은 원래 국토교통부 안분액이거든요. 안분액이 금년도 부족분이 국비로 보조된 금액입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국비건 간에 늘어나려면 차 대수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예산이 11월까지 집행이 됐는데 원래 국토교통부 안분액이 예산편성은…….
소병홍위원
안분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분액이라는 것은.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안분액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차량대수라든지 시 규모에 맞게끔 유가보조금을 내려주는 그런…….
소병홍위원
안분액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비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건 어쩌건 버스 1대에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이 늘어나려면 차가 늘어나서 됐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국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주는 것…….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11월분까지 집행이 돼야 되는데 국비에서 11월분을 예산계에서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추가분 11월분까지 편성한 금액입니다.
소병홍위원
아니요, 처음에 183억 원을 했다가 이번에 189억 원으로 했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왔다는 것 100만 원이면 412억 원이에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이건 금년에 유가인상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설명을 보면 왜 6억 원이 추가됐는가 알지 못하게 설명해놨어요. 과장님, 증감사유 한번 읽어보세요. 2017년, 2018년도 유가보조금 잔액이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원래 유가보조금…….
소병홍위원
아니, 뜻은 아니까. 증감사유가 2018년도 유가보조금 잔액발생. 어디 무슨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다음에 2017년, 2018년도 정산결과 단위가 백만 원이면 412억 원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412억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체가 189억 원밖에 안 되는데.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 총 4,752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인데요, 원래 국토교통부 안분액은 412억 5,000만 원이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액이 361억 8,200만 원인데 거기에 따른 잔액은 500억 원 정도가 발생된 상황이고요, 아까 안분액이 6억 원은 추가로, 원래 이게 1월에서 11월까지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11월분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병홍위원
과장님, 예산이 189억 원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무슨 412억 원이 내려오냐고. 예산 189억 원짜리 설명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412억 원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 설명자료가 국토교통부에서 412억 원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 189억 원 짜리에 412억 원이 내려왔냐고.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자료 32페이지 보면 유가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89억 원인데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412억 원이 내려왔냐고.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잔액발생분은 2017년도 전년도와 금년도 정산결과가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감사유를 얘기하려면 189억 원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왜 412억 원이 내려왔냐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412억 원이 무슨 돈이에요? 이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이 412억 원은 우리 전체 4,752대에 대한 화물차라든지 택시, 그다음에 버스, 전세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차량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소병홍위원
아니, 그런데 유가보조금 예산이 전부 189억 원이라니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와 2018년도 2년분 국토교통부 안분액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왜 그런데 2018년도 추경하는데 2017년도 것이 들어가요? 2018년도 것만 알기 쉽게 해줘야지 왜 2017년도 것을 여기에 플러스해서 헷갈리게 하냐고. 2017년도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다가?
김태열위원장
옆에서 계장님들 설명해 줘요. 빨리. 계장님들 몰라요? 교통행정과 계장님들 안 왔어요?
소병홍위원
제가 볼 때는 유가보조금이 늘어난 건 첫째, 처음 산정을 잘못했다든지 차가 늘어났다든지 뭐가 올랐다든지. 그런데 왜냐하면 차 1대당 얼마 주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도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차 1대당 얼마씩인데. 6억 원이 정확히 왜 늘어났는가, 리터당 얼마씩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줄 수가 있나?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그건 기준액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2년분이 국토교통부 안분액으로 표현이 되다보니까 이해가 덜 간 부분 같고요…….
소병홍위원
아니, 제 얘기는 늘어난 이유를 얘기할 때 국비가 내려와서 늘어났다, 이런 얘기는 안 맞다 이거예요. 차 1대당 얼마씩 딱딱 정해져 있는데 국비가 얼마 내려온 게 무슨 관계가……. 국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봐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증감사유를 보면…….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유가가 인상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인상분 같은데…….
소병홍위원
그러면 유가가 인상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국비 내려온 것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자세한 것은 다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과장님은 내 얘기를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국비가 내려온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유가가 올라갔다든지 차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6억 원이 늘어났다 설명을 해야 하는데 국비 내려온 것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게.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지.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지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안분액이 2년분이 내려와 있는데요, 당초에 이게 집행은 12월분은 다음 달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2017년 11월분에서 2018년 11월분까지 예산편성액인데 금년에 11월분 지급금액이 국토부 안분액에서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6억 원은 11월분 부족분에 대한 편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얘기가. 하여튼…….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증감사유를 봐서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 설명서를 주는 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이것 읽어보면 대충 알아요. 전부 읽어봤어. 다 이해를 하는데 이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상입니다.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설명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주택과장님, 252페이지 보면 슬레이트에 대해서 반납하잖아요. 반납하는데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집 철거하는데 300만 원인가 주잖아요?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 비용이 안 맞아서 거시기하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가요.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그전에는 224만 원에서 늘렸거든요. 안 맞아가지고.
병직
소병직위원
300만 원으로 지금 책정한 것 아니에요?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런데 300만 원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다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비용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예, 약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것을 조정을 해서라도 이 돈을 잘 써야할 것 아니에요.
석연
원석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소하천 유지보수 있잖아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옥섭입니다. 예.
병직
소병직위원
256페이지. 소하천 102km 유지보수를 했는데 내년에는 괜찮아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줘서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올렸는데 소하천은 전액 시비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0%밖에 정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준설하고 보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올렸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소하천은 쭉 걸어다니면서 보면 소하천이 정비가 안 돼가지고 무너지고 거기에서 막혀버리니까 수초도 제거해야 하고 하니까 잘 판단해서 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여유 있게 해주세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김중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52쪽에.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3,900만 원이 증액되고 다른 데는 삭감됐는데 목 변경을 한 것입니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3,900만 원을 당초에는 다른 항목으로 쓰려고 했는데…….
용균
김용균위원
주로 뭐예요? 다시 추가로 해야 할 사업들이.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같은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포괄적으로 새뜰사상업에 전개돼있는 사업계획들이 한 13~14개 정도 되거든요.
용균
김용균위원
일부러 남은 예산을 목 변경해서 거기에 쓰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알았어요. 지금 253쪽, 254쪽에 역사가 문화로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내려오는 예산 맞춰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화거리 조성은 그곳이 거의 다 돼 있어요. 도시재생비지니스나 교육사업은 좀 아끼고 해서 원도심의 기반시설,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주차장뿐이니까 주차장 확보하는데 좀 더 예산을 많이 잡아주기 바라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있는 예산에서 쓰는 것이니까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옥섭 과장님, 건설과. 올해 50억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전부 해서 90억 원이에요. 올해 예산 평화육교 가설공사.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190억 원 중에 우리가 90억 원을 했는데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비로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 가지고 있어요? 올해까지 하면? 이게 처음입니까? 90억 원이?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억 원을 더 줘야겠네?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공사는 잘되고 있어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공정률보다 높게 가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진성 과장님. 지금 260쪽 제일 아래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4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잔액(이자포함) 해서 6,5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입니다. 본예산은 택시 감차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14년도에서 20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35대를 감차했는데 이 부분은 2017년도 15대분 감차에 대한 국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소송이 제기가 돼서 2017년도에 종결된 사항으로 대당 390만 원과 이자, 그러니까 15대분인데 감차보상금은 5,85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이 약 691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차보상과 이자가 포함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어쩔 수 없는 국·도비 반납이 되겠네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감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될 수 있으면 국·도비 반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최선우 팀장님. 청사건립기금 예치금으로 지금 95억 원을 잡았죠?
선우
최선우공공청사추진팀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거예요?
선우
최선우공공청사추진팀장
순세계잉여금의 5%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총 예치금은 현재 얼마 있어요?
선우
최선우공공청사추진팀장
3억 원 돼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3억 원에다가 95억 원하면 전부 98억 원 되는 겁니까?
선우
최선우공공청사추진팀장
예, 98억 원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이제까지는 3억 원밖에 예치를 못해 놓으셨구만.
선우
최선우공공청사추진팀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251쪽이요, 도시재생과장님.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이번에 5,000만 원 결산추경에 올라왔네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게 지장물이 4건이 있어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4건 정도가 걸려요.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에 4건이 안에 그렇게 있어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아니, 학교 학생들 급식하고 그러는 장소가 걸리더라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가 걸려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터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왜 그것 진행도 않고 있어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발주해가지고 낙찰까지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나 공사하는 것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 담장 철조망 치지 말라고 해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학교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 하면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교도소 같이…….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담장은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가…….
종대
박종대위원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여학생들 있어 가지고 어떤 놈들이 막 넘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건 핑계고요, 그전에는 도로가 좁으니까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튀어내려오다가 차가 올 때 부딪쳐서 철조망을 친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이번에 도로 확장되니까 여유공간이 있잖아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교도소도 아니고 무슨 38선도 아니고. 지금 다 철거하는데 그게 뭐예요. 못 알아듣더라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건 그렇게 꼭 하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니까. 누가 계장님입니까? 그것 줘보세요. 255쪽에 오산 장신. 여기 장신은 얼마만큼 했어요? 건설과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옥섭입니다. 지금 95% 거의 끝나갑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아스콘이 갑작스레 올랐어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올해 인상돼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1,000만 원이면 맞아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한번 줘보세요. 갑작스럽게 돈 남아서 거기에 주는 것 아닌가.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스콘이 표층이 한 1만 2,000원, 기층이…….
종대
박종대위원
저기하고 한번 줘보세요.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가 저희 만석하고 직관련이 있어요.
옥섭
이옥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새뜰마을 왜 청솔아파트 뒤하고 피난민촌 거기는 한번 검토를 안 해요? 거기 같이 세상에 낙후된 데가 어디 있어요. 청솔아파트 뒤는 사람 살 데가 못돼요. 피난민촌.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신경도 안 쓰고,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다 80세, 90세 돼가지고 모르니까 그래요. 이것 딱딱거리는 사람만 해주고 얌전하면 못 얻어먹더라고. 그런 데 가서 한번 보셔 봐요. 멀쩡한 데 가서 하지 말고.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는 도로도 없어요. 화장실도 공동화장실 쓰고 있어요.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낙후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목욕탕도 공동으로 쓰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고. 우리 과장님 갈 때는 수건 하나 가지고 가세요. 울어야 돼요, 그냥은 못 나와. 그다음에 259쪽 교통정보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이것 문제없어요? 반납해도?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성입니다. 이것은 입찰과 집행잔액이…….
종대
박종대위원
입찰잔액?
진성
김진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입찰잔액.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공공청사 이게 4년 치죠? 그동안에 적립 못한 것 순세계잉여금 5%. 한번 얻어맞더만 제대로 하시는고만. 이제 2018년도 치는 2019년도에 적립하게 되잖아요.
선우
최선우공공청사추진팀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얼마나 예상이 돼요?
선우
최선우공공청사추진팀장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할지는 저희가 예산부서가 아니라……. 비슷합니다.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 정도.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이 올라가니까 조금씩 올라가겠네요.
선우
최선우공공청사추진팀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튼 이것 빼먹지 말고, 가시니까 아무 의미도 없지만. 아무튼 알았습니다.
선우
최선우공공청사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도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부서에서 좀 막혀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이런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는데 3차 추경 이것은 한 장이나 두 장밖에 안 되는 것을 전부 파악하지 않고 왔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의회를 무시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셔서 좋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김용주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33억 7,5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21억 7,8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9,100만 원이 증액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500만 원이 증액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7,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기술 보급사업과 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국화축제 관람객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20만 명으로 해서 지금 1인당 1,000만 원 보험을 들었다고 했죠?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지 말고 그러면 2만 명만 하고 1억 원을 넣으면 어때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20만 명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식 카운터 된 인원만 43만 명입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20만 명, 몇 십만 명 할 것 없이 다친 사람 기준 있죠, 다친 사람을 예를 들어서 10명까지만 보상을 할 수 있다, 하면 많은 액수를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10명 다치지도 않아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손해배상보험이 보험사에서 하는 것이 관람인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6년 전부터 보험을 가입했는데 계속 재갱신을 해오다보니까 20만 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었던 겁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거기 보험회사에서 1,000만 원이 나오죠?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6,0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오위원
보상 많이 나가네. 그러면……. 이건 개인적으로 다음에 물어볼게요.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277페이지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있잖아요. 120만 원*5명*3월. 지금 3달 할 수 있겠어요? 다 끝나가는데?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을…….
소병홍위원
이게 이월되나?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소병홍위원
교육비 이것이 이월이 돼요? 그런데 120만 원씩 5명을 3번에 걸쳐서 한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병홍위원
파장인데 이게…….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되면 됩니다. 멘토한테 실습하는 주인한테 80만 원을 주고요,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나가잖아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월시켜야 내년에 가능합니다.
소병홍위원
이월이 가능해요? 이것?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월해서 내년에 하겠다. 내년에 이런 예산이 많던데. 청년농업인 뭐뭐 많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농기계 종합보험 물어볼게요. 이게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입이 10월 달에 해서 9월 달까지 가입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는 1,263건을 했는데 농가들이 가입을 하다보니까…….
소병홍위원
그건 다 나와 있고 10월에서 9월까지냐고요. 한꺼번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10월부터 9월까지냐고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기간은 1월에서 12월 연말까지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예산서는 10월 달부터 익년도 9월까지입니다.
소병홍위원
보험을 여기에서 들어주면 1월부터 12월까지 다친 보험이에요? 기간이라는 게? 정확히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하게요. 우리가 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에서 12월까지 1년 단위로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고쳐주냐고.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다음연도 5월…….
소병홍위원
그러면 각자한테 1월부터 12월까지 돈을 조금씩 줘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서는 10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집계분입니다.
소병홍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김태열위원장
개인이 얼마, 시에서 얼마.
소병홍위원
개인이 보험을 들고 시에서 주는 건가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열위원장
50%, 50%.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50%는…….
소병홍위원
그러면 기간이 달라?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별로 다 다르고 저희들 예산서는 10월에서부터 9월까지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은행에서 요구해오면 주는 거예요.
소병홍위원
은행에서 요구하면? 그러니까 처리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병홍위원
기간도 전부 다른가? 사람마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병홍위원
어차피 지원하는 거면 일괄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1월에서 12월까지 하면 10월까지 들고 뭘 해라, 해야지 각자 어떤 사람은 몇 월, 몇 월 그렇게 하면 일괄적이지 않잖아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보험기간이,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서 보험기간 종료일이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 한번 연구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든지 연도가 1월에서 12월이니까 1월에서 12월까지 하고 12월 며칠까지 들어라, 그러면 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매달 조금씩 조금씩 지급하고 이것 인력도 무시 못할 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은 연말에 한꺼번에 합니다.
소병홍위원
얘기가 틀린데.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을 하면 기간이 전부 틀리다면서.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NH농협에서…….
소병홍위원
이것 한번 방식을 개선해볼 필요는 있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검토 한번 해봐가지고 일정기간에 같이 하고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달에 5명, 다음 달에 5명 하면 인력도 그렇고 좀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나는 10월에서 9월까지인 줄 알고 보험기간 끝났는데 왜 5,000만 원 주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10월에서 9월까지면 다 지났는데 뭐하러 5,000만 원을 주느냐. 사업량은 10월에서 9월 가입 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입 건은 그때 가입했던 사람만 준다고 했는데 다 끝났는데 주느냐, 이건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기술보급과 쌀 보전직불금 토양검사비 700만 원 이건 뭐예요?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직불금 대상으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채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수로는 971점인데요, 읍면별로 채취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한 40점에서 50점 정도 채토해가지고 비료가 많다, 그러면 1차 경고를 하고 2차 경고에도 하게 되면 직불금을 안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주지 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직불금 주는 파트에서 해야지 왜 이건 여기에서 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증이 진흥청이고 검증장비가 저희들한테 있다 보니까.
소병홍위원
예산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술센터하고 미래농정국하고 내려오는데 진흥청은 무조건 여기에서만 하니까 중복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이템은 한 파트에서 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곤충 같은 것도 여기도 있고 축산과에도 있어요. 그런데 진흥청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에 편성을 하고 저쪽은 미래농정국에서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직불금을 주는 데는 미래농정국이에요. 직불금을 주는 데 넘겨줘야 할 것 아니에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토양검증실이 있다 보니까 재료비만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증실이 있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278쪽에 우리 국·도비 반납이 2,0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중에서 하나만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업전문 인력양성 예산이 500만 원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그건 왜 반납이 됐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문지도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지도직 공무원들이 전국단위로 품목별로 연구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연구회에 참가하는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저희들이 다 가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여비가 거의 90%정도 됩니다. 여비집행을 못해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시민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신 분들을…….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이 전국단위로,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한다면 원주로 가는 직원 여비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여비를 왜, 교육이 취소돼서 안 가는 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3회 정도를 가게끔 돼 있는데 직원들이 3회나 4회를 정확히 다 못가고 2번 정도 가고 횟수가…….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이 주어졌으면 많이 가서 공부를 시켜야지. 교육을 시켜서 많은 지식을 얻어서 지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지도를.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국·도비 반납을 않고 어떻게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소요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라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일일이 시간관계상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여기 노후농기계 대체구입이 늦게 이렇게 나왔는데. 1억 5,000만 원이.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수 시군을 141개소를 평가했는데 저희들이 50개소 이내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사업비 개념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상사업비로 나온 것이고만?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사업비로 나와 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구입할…….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소에서 농기구를 구입하셔야지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될 수 있으면 농기계 구입은 농협에 맡기지 마시고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항상 갖추어놓도록 하세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중보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국화축제 때 돌풍이 일어나서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방을 잘못해서 그런가, 사고난 경위가 어떻게 돼서 사고가 났어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올해는 너무 잘못됐고요, 저희가 구조물이 많다보니까 신경을 좀, 특히 돌풍대비에 미흡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안전하게 하지만 돌풍도 감안해서 작은 조형물이라도 낙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건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도 변호사 선임해서 최대한 시비를 아껴서, 그분이 8,000만 원 요구했지만 6,000만 원 편성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최대한 시비를 그 이하로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보험을 들을 때 전체 관람숫자로 한다고 했는데 얼마를 지금 들고 있어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한 500만 원 그 정도로 들었는데 최고 한도가 1,000만 원인데 상한을 배로 늘려서 보험료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액수를 좀 높여서 사람이 한번 다치면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지금은.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최대한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액수를 좀 높여서,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만 들어도 다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용균
김용균위원
미연에 방지해서 적절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중보
이중보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보험수가를 높여서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277쪽에 신규 귀농·귀촌인 이주비 지원에 있어서 200세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감액이 많이 돼서 11월말로 41세대가 됐는데 사업량은 5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인으로 했는데 2인 이상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결론은 1인이 지금 많이 온다는 거네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혹시 아세요? 2018년도에 1인이 몇 가구가 오고 2인 이상이 몇 가구가 오고 그것 지금…….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자료를…….
한동연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이걸로 봐서 거의 1인이 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용 상수도과장입니다. 신승원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901억 1,800만 원으로써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34억 8,6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66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924억 9,800만 원보다 23억 7,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4억 8,6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34억 1,100만 원보다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인 자본잉여금 7,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본적 지출 7,500만 원이 증액된 7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관리비 1억 1,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00만 원, 예비비 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수구입비 2억 원, 정수구입비 3억 1,600만 원, 수선유지비 4,900만 원, 보수인건비 3억 원, 기타직 보수 1억 원, 시설비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66억 3,2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90억 8,700만 원보다 24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은 기정예산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된 381억 4,000만 원을,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5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100만 원을, 자본적 지출은 31억 3,200만 원 감액된 21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8억 8,500만 원, 하수사용료 수납 위탁경비수수료 6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4억 3,500만 원, 예비비 10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거비 1,100만 원, 펌프장비 5,200만 원, 일반관리비 4,800만 원, 시설비 46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기해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상수도과 원수구입 한 것 있잖아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소병홍위원
가뭄 때문에 광역상수도비가 줄었다, 아니, 이게 전체 액의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지금 광역에 100억 원 정도 세웠는데 97억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2~3% 그렇게 조정될 수 있는데 그걸 꼭 이유를 대가지고 가뭄 대비하여 광역 수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렇게 됐다, 이렇게 꼭 그런 이유를 달 필요가 있어요? 내년에도 가뭄 대비해서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꼭 그 이유를 달 필요가 있냐고. 삭감사유가 2~3%정도야 유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사유에 그렇게 넣을 만큼 그런 사안이냐 이거예요. 적정가동률 유지 이런 것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럴 수 있어. 2~3% 정도야 움직일 수 있는데 가뭄 대비해서 했는데 금년에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한참 가물어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말씀드릴까요?
소병홍위원
이것도 줄고 하면 뭔가 예측량을 조금 잘못한 것이지 이것도 줄었잖아요. 광역 말고 신흥정수장도 여기도.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봐야 할 것 아니에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가뭄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니에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유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수도과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시비부담금이 남아서 하수처리장 BTO사업에 시비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도비는 늘어났지 않았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시비가 줄었습니다. 도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하나도 안 늘어났다고. 5억 9,000만 원인데 이번에도 5억 9,000만원이에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산범위 내에서만 각자 부담률만…….
소병홍위원
아니, 도비가 줄었으면 이 예산에서 도비가 줄고 시비가 늘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도비는 그대로 있다고. 5억 9,000만 원 그대로.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소병홍위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도비가 줄어서 시비가 늘었다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도비가 늘어나고 그만큼 시비가 줄었다고…….
소병홍위원
도비가 안 늘어났어. 똑같아.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산범위 내에서만 조정을 한 겁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톤당 도비가 얼마 지원되면 이제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될 것 아니에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소병홍위원
도비가 늘어났으면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도비 내려온 것이 늘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내려온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무착오로 조정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늘어난 이유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BTO사업 지금 익산북부, 금마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도비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단장님께서는 남부2·3구역 다른 부분 이야기 한 것 같고 이것은 하수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올려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단가가,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도비가 여기에서도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났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다른 정비사업 얘기한 것 같아요.
소병홍위원
설명이 그래서 그랬고. 그런데 이것 단가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톤당 8만 9,000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올렸잖아요. 한 1만 5,000원 올렸는데 단가조정은?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단가조정을 여기에서 해요? 의회나 이런 데…….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것은 전북엔비텍이라고 위탁사 있지 않습니까?
소병홍위원
예.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거기에서 연말에 단가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저렴한 낮은 금액으로 한 업체로 하여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한 15%가 올랐기 때문에 단가조정 과정에서 어디하고 하는가, 하수도과에서 독단적으로 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소병홍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런, 왜냐하면 하수도 요금 인상분만큼 이것도 반영된 건가, 내가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하수도 처리비를 가정에서 더 받잖아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 처리비를 더 주는가,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일반적으로 나오면 공고를 해서 입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액수도 꽤 크고 벌써 100억대가 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수처리비 일반용 받는 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한단 말이에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의회에서 전부 하는데 이 처리비 주는 것은 과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것은 20년에 대한 협약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소병홍위원
물론 근거야 있긴 있겠지만 하나의 과정 있지 않습니까, 과정에 하나의 검증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것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가능하면 보고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을 때 신흥금강정수장 원수구입이 적절한 비가 와서 예산이 절감됐다, 맞습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비는 돈이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대비를 했었고요, 상당히 했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것도 있어요. 비가 내리면 유입되는 비들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돈이죠.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단장님이 기우제 잘 지내서 적절하게 비가 와야겠구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이과장님이 많이 노력했어요.
용균
김용균위원
이범용 과장님이 잘 하시던지. 아셨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35쪽에 신흥·금강정수장 슬러지 처리비가 1억 1,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가됐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이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당초에는 슬러지를 저희가 압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농축이 되다보니까 미생물을 투입을 해도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을 희석을 해서 지금 현재 보내고 있기 때문에 슬러지 양 자체가 많아진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알았어요. 신승원 과장님이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4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석식은 42만 원밖에 안 되지만 왜 이렇게 감액됐어요? 42쪽에.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공익근무요원이 12월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데 중간에 제대기간이 종료가 되고 하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다?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나는 공익근무요원 저녁을 안 주는 줄 알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56쪽에 화정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분 반납인데 사실은 국·도비가 반납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이것은 입찰하면서 차액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입찰 반납이구만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