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내년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454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994억, 특별회계가 547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4256억 원보다 6.7%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212억, 특별회계가 73억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94억 원이며 지방세 159억 2000만 원, 세외수입 123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2100억 원, 조정교부금 100억 원, 보조금 1096억 65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2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전년도 보다 73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8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영동군민장학회 출연금 27억 54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10억 600만 원, 레인보우 영동영수원 민간위탁금 4억 1500만 원, 노근리 평화공원 조경 보완공사 3억 9800만 원, 아파트 승강기 홍보모니터 설치 3억 1000만 원, 군정홍보용 전광판 시스템 교체 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서 전년도보다 130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수리냄이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3600만 원, 관리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1600만 원, 소계 소하천 정비사업 13억 9600만 원, 어서실 소하천 정비사업 12억 80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도보다 1600만 원 증액된 1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6억 8700만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2억 8000만 원,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에 2억 16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보다 123억 4200만 원이 감액된 34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23억 2500만 원, 레인보우 힐링타운광장 조성사업 20억 원, 과일나라 테마공원 연결도로 개설에 20억 원,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에 19억 원,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에 16억 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전년도보다 115억 9200만 원 증액된 25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소각시설 운영관리위탁금 15억 81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 12억 58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8억 원, 마을상수도 대체수원 개발사업 3억 1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보다 115억 7300만 원 증액된 87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338억 3100만 원, 생계급여지급 61억 1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3억 원 79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 급여지원 23억 5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억 7700만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전년도보다 11억 7700만 원 증액된 8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일반의약품 구입 6억 5000만 원, 경로당 자동혈압계 구입 5억 1000만 원,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5억 원입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73억 3000만 원 감액된 57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23억 78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1억 원, 과일통일포장재 지원 20억 원,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19억 8100만 원, 부릉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9억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5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9억 8200만 원,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원비 7억 5000만 원, 영동군 에너지제로 군민행정기관 구축사업에 3억 59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도보다 4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촌-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 원, 횡지-구백간 도로확포장공사 13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억 원, 추풍령 도로확포장공사 9억 원, 70세 이상 무료탑승버스비 8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는 전년도보다 46억 4500만 원 증액된 27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황간남성근린공원조성 20억 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9억 6000만 원, 클러스터 조성사업 8억 원, 동정어린이안심공원 조성사업 8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2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기타분야는 전년도보다 49억 4500만 원 증액된 59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47억 32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226억 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32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2억 47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7억 9100만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억 12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66억 79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억 24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특별회계 3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6개 기금이며 2019년말 조성액은 56억 4400만 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 55억 5500만 원보다 8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 3800만 원, 자활기금 9억 7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0억 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7100만 원, 주민지원기금 6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8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예산안은 영동군 발전을 위해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사업과 군민의 복리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기금조성규모, 주요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자체재원이 282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59억 원과 세외수입 123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전체 예산의 82.5%인 3297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1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있어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이 적정하게 예측되어 반영되었는지,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289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341억 원, 사회복지분야 877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77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4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 271억 원 등 전년보다 5.62%가 늘어난 규모로 군민복지 증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 기반구축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실현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 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도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있어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국악문화체육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2100억 329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99억 6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00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으로는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932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에 475만 2000원, 충북사회지표개발통계소자 지원에 1922만 6000원 행복마을 사업 1단계 사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저희 부서에서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세출예산은 366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9억 5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비비 228억 13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전년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로써 군정기획평가부문은 전년대비 1억 3888만 원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평가로써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112만 원, 여비, 연구개발비, 포상금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성과 관리로써 일반운영비에 아랫부분에 군정자문단연찬회에 3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대비 단가 조정해서 증액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다음 쪽입니다. 159쪽 시군종합평가유공자포상에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군CI상표 갱신수수료에 70만 원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와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했는데 두 번째 줄에 있는 군정혁신정책우수제안자포상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군 발전방향 적립에 전년대비 1억 5160만 원 감액 편성 하였는데 주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업무에 일반 운영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측면에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다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 지역발전촉진에 일반운영비도 전년도대비 200만 원 감액 계상 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정책개발업무추진에 전년대비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행복마을사업 1단계 사업에 900만 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16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부분은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억 46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감고을 영동소식지발간, 감고을 영동고소식지봉투제작, 우편발송용 행정관서용 중앙지 신문대금, 지방지 신문대금, 향토지 신문대금은 전년도랑 비슷하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홍보용 도서구입은 600만 원 계상하였고 군정홍보용 외장하드구입에 50만 원, 군정홍보촬영용 카메라 건전지 구입에 80만 원, 기록보존용 사진인화비에 800만 원, 관광명소 및 특산물 홍보사진에 700만 원, 사진발송용카드 및 봉투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차량 및 편집에 900만 원, 군정홍보실 운영 수용비에 100만 원, 부용리 전광판 이미지 편집 관리수수료에 660만 원, 카메라유지비에 300만 원, 보도자료배포 웹하드 사용료에 48만 원 계상하였고, 영동군 홍보영상 제작비로 1억 원을 신규로 추진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홍보전광판 전기요금에 600만 원, 감고을 영동소식지 발송료 우편료에 5928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부용리 전광판 유지비에 800만 원, 영동군 사진데이터베이스 유지비 180만 원 키오스크유지비에 2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청사로비에 무인안내시스템 운영하는 경비로써 신규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600만 원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정홍보용전광판 시스템 교체비로 2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군정홍보용 전광판을 2007년도에 제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돼서 내년도에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2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렌즈구입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64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정광고료로 시책홍보광고료에 4620만 원, 주간지광고료에 5280만 원, 군정홍보방송에 5000만 원, 통신사 광고료에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문지면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로 2424만 원 계상하였고 인터넷서비스 사용료에 3000만 원, TV방송제작비에 700만 원, 극장스크린광고비에 4995만 원, SNS포스팅계약에 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종-서울 간 버스광고는 2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북인북 광고 역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해서 군정홍보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디어홍보비에는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재정운영 부문으로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추진수용비 2000만 원, 군정업무추진비급량비에 1500만 원, 군정업무추진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을 풀예산으로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국내여비 2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도 예측 못한 군정업무수행을 위해서 풀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90만 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문은 연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164쪽, 여비, 업무추진비, 재정운영성과포상금도 전년도 대비 감액계상을 하였고 예산성과금으로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주재정 기여부서 포상금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운영비를 서울사무소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 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여비와 업무추진비도 동일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여비 700만 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분야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도 전년대비 동일하거나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 부서별로 여비분야는 감액 편성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포상금에 영동군 군민감사관 활동보상금으로 840만 원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행정감사유공공무원시상 전년도와 동일하게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설감사장 공기청정기는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설감사장이 지하에 있는 관계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해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윤리 확립분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사용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영동군 부조리신고보상금에 3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분야입니다. 먼저 의회업무지원으로는 전년대비 68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연금부담금 등은 금년도와 동일하거나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연금부담금 등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로 16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아랫부분 소송비용 회수명령 매뉴얼 제작비로 300만 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직원들 업무매뉴얼을 제작해서 교육도 시키고 적극 소송을 대응코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포상금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입법관리로 일반운영비도 350만 원 전년대비 30만 원 감액해서 펀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관리를 위해서 전년대비 1623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연례적으로 통계연보발간, 사업체조사보고서발간,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400만 원 감액해서 계상했고 여비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분야입니다. 전년대비 22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충북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 인부임으로 도비 포함해서 3142만 4000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수용비로 통계조사운영비로 도비포함 117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분야로 일반수용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640만 원을 계상했고 여비포상금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분야입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며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1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전입대학생 및 군인지원으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군인지원금이 당초 군인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함에 따라서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봉투 등 지원비로 3000만 원, 인구증가유공자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역시 금년도와 동일하게 4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부서와 유공부서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유원대 신입생지역사랑 동기유발프로그램 지원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은 금년보다 2억 8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포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거나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026만 원,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비 940만 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로 정수기 임차료로, 상설감사장 정수기 임차료로 107만 4000원, 급량비 1400만 원, 공공운영비 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5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원의자 구입에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을 위해서 보전지출금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다음은 17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반환금은 최종 정산 후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비비 예산은 일반예비비로 35억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91억 55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해 예산안 편성 중 홍보분야에서 작년 대비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나요?

작년보다 총 홍보 쪽 자체예산은

금액말고 사업 관련해서

2가지가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종시에 서울 간 버스광고로 2200만 원을 계상했고 BOOK IN BOOK이라고 해서 책속의 작은 책을 활용해서 광고하는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이것만큼은 좀 획기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홍보분야였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적인 측면이 전체 우리나라 흐름으로 보면 모바일하고 SNS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게 감고을 소식지도 있는데 이 감고을 소식지를 모바일 내용으로 바꿔서 군민들한테 문자로 전송해 줄 경우에는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저희가 선거를 해보니까 문자 전송하는데 7000명이었나, 얼마였나 46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만약에 성인이나 일반 30대, 40대에 횟수로 매달 한 번씩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460만 원의 감고을 소식지 문자내용을 다 보거든요. 그러면 홍보비 절감이 확실할 것 같고 우리가 군관련 주요 홍보내용을 유튜브에 게재를 해서 문자로 전송해도 되고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해서 전송해도 되고. 이게 효과 대비 업무전달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월등하다고 보는데 기존에 보면 이게 페이퍼 위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지에서도 저희들이 홍보하는 내용을 똑같이 자기들도 SNS 관련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하면 220만 원을 주고 나면 그걸로 그냥 1면 하단부에 딱 게시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걸 따라서 그 달에 자기들이 하는 SNS나 유튜브나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인터넷방송에도 같이 연계해서 게재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하던 페이퍼상으로 해서. 제가 볼때는 군에서 홍보분야에서는 기존의 사회 발전 흐름에 따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뒤쳐진다고 보거든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어떤 신문이라든지 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에서 핸드폰을 다 쓰실 거예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군의 홍보분야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한번 백지상태에서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면 어떨까? 라는 감사 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기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듯 하지만 앞으로는 큰 방향 내에서는 그쪽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동안은 신문을 통한 보도위주의 홍보였다면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SNS라든지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쪽이 광고효과도 크고 우리군정을 홍보해 나가는데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예산 등 편성할 때는 그런 쪽에도 주안점을 두어서 적극 홍보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이걸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담당관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이대호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풀사업비 용역사업비는 감액을 했거든요. 작년에 3억 5000 계상했다가 올해 1억 5000으로 감액해서 2억으로 줄였는데 지금 본 재정운영 풀예산은 오히려 3000만 원을 늘렸어요. 늘린 이유가 뭡니까? 163쪽이요.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풀사업비가 용역비 같은 경우도 일단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잡아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 하려고 풀사업비를 잡아놓는데 용역사업비 같은 경우는 3억 5000을 세웠다가 오히려 1억 5000을 줄여서 2억만 계상을 해서 1년 동안 풀사업비를 세워놨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줄였다면 이해를 하지만, 군재정운영풀사업비가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늘었으면 왜 풀사업비를 늘렸는지 근거를 설명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9쪽에 군정업무추진용역비로는 저희들이 2030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세웠고 순수하게 풀연구 용역비로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을 중장기계획 2억 5000만 원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풀용역비로 빼고 2억을 예산을 계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63쪽 군재정운영 풀예산은 저희들이 풀개념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예측 못했던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부서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직원들이 각종 현안사업, 신규사업, 공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금년 대비 총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모자랐어요?

아직 최종결산이 안 나와서 정확히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이 부족한지 남았는지까지는 설명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 직원들 의견이 업무수행하면서 좀 다소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 계상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각각 항목별로 500만 원씩 더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용역비 관련해서 군정자문단 기능을 강화해서

몇 페이지인지요?

4페이지 본예산 설명 자료 보면 4페이지에 2억을 반영 하셨잖아요? 군정자문단 운영해서 분과별로 있고 기능을 강화하면 차라리 용역비를 군정자문단에 많이 편성해서 기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풍령관광발전용역에 5000만 원, 군 전체발전용역에 1억,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 군에서 사셨고 자문단에 계신 분들 성원 요소, 요소를 보면 그 분들한테 부탁해서 나오는 안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분석하면 좀 용역비 부분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동일한 말씀인데요. 159쪽에 풀개념에 용역비는 사실 각 부서별로 연구용역이 꼭 시급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부서에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풀 개념으로 갖고 있다가 신속히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군정자문단 운영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민선 7기 공약 군수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용역을 한다는 게 좋은 건데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용역을 했는데 용역내용 보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상권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많은 얘기 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기정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 편성해서 결과 받고 추풍령활성화 용역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용역한다는 자체가 물론 좋은 건데 외부 시선으로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선이긴 한데 결과물을 봤을 때 그게 평가가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역 하는 편성을 조금 줄이고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를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정책팀장 장길호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풀용역비 관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 원래 용역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그걸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이 시길했다는 뜻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각종 공모사업 시기가 제각각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려면 용역사에 대한 용역사에서 시행한 그런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그런 발전용역이 있어야 중앙부처에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해당되는 부서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지 못하고 그걸 그때 갑자기 나오는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에 있는 풀용역비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용역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군정자문단 관계는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자문단 구성이 유원대 교수라든지 지역사회단체에 단체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작년대비 부족해서 더 세우신 건가요?

기획정책팀장 장길호 아닙니다. 부족해서 2억 세운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2억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당장 2억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1억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추경에 필요하면 1억을 더 세워라 해서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도에 1억을 집행하고 모자라서 다시 1억을 더 세웠습니다.

총 1년간 운영해봤더니 총 2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 그런 얘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사실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됐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행조건으로 용역을 반드시 실시하는 결과물을 참고해서 제출해라 라는 이런 것이 왕왕있어요. 저희들이 용역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용역을 왜 하느냐 질책 하실 수가 있는데 계획수립 단계에 반드시 용역물이 첨부가 돼서 중앙부처에 요구가 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협의를 10%씩 다 깎았습니까? 실과 공희 남아서 깎는 거예요?

여비는 저희들이 어쨌든 직원들이 일정부분 수고하고 애먹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감액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풀여비는 오히려 증액 했는데 그거 깎아서 그리로 간 거 아닌가 싶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여비는 직원들이 쓰는 건데 직원들 쓰는 여비를 10% 똑같이 깎았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들이 향후 추경이라던지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162쪽이고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세종이코노미광고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종에서 서울간 버스광고가 50대에 1년 계약해서 2200되어 있고 북인북 광고 이건 8페이지 광고를 하는데 1월로 되어 있어요. 그럼 광고기간이 1월이란 얘기는 이게 지금 북인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책속에 작은 광고물을 삽입해서 홍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속에 끼워 넣는 작은 홍보물

어디다가 껴줘요?

시외버스 안에 보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광고물 각종 월간지가 됐던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조금 작게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세종-서울 간 다니는 버스에 버스광고도 하고 버스안에 책에다가 8페이지 작은 소책자를 기워 넣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광고기간이 1월이라는 건 그럼 1월부터 12월 중에 한 달 정해서 한 달만 해주는 건가요?

광고기간이 1월로 표시되어 있는데 월간지이기 때문에 매달 1차례씩 이렇게 광고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거든요. 매달 한 번씩 나오는 책자기 때문에 월간지 책자를 활용해서 매달 1차례씩 저희들이 1회만 죄송합니다. 제가 매월로 설명을 드렸는데 매월이 아니고 한 달만 광고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네요.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난 좀 생소해서 그래요. 이렇게 홍보예산 올라온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세종에서 서울까지 버스광고는 이게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세종간 버스에 광고를 하신다는데?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겁니까? 버스 홍보물 부착하는 겁니까?

외부에 랩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버스 50대에 외부에 랩핑해서 광고하신다고요?

예.

1년 동안 광고를 계속 달고 다니고요? 버스 안에 타시는 승객들을 위해서 월간지 책자안에 이걸 하신다.

예.

버스 1대에 바깥에 랩핑한 홍보비 하나. 안에 홍보책자 넣는 홍보비 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책자 어떻게 하나?

이따금씩 고속버스 같은 거 타보면 꼭 자치단체 홍보물은 아니더라도 월간지 책자 안에 소규모 홍보 팜플랫이 들어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세종이코노미라는 회사에서 버스단가계약을 맺어서 지자체에서 광고료 받아 가는 것 같은데 기존에 책자홍보비라고 해서 이 구간에 했던 자료 받아보신 것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저희가 페이지 164페이지인데요. 서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증액된 상태에서도 지방세가 3.5%, 세외수입이 4.6%로 재정자립도가 8.1% 더라고요. 그럼 완전히 외 의존도가 절대적인데 4792만 원이라는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적정한지 이거 보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점도 많지만 저희 직원이 서울사무소에서 파견나가서 근무하면서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하는데는 한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울 세종사무소를 운영했더니 순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사업 확보하는 데는 서울 세종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소장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 이게 해외연수비가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다 쓰는 예산입니까?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할 때 지도교사가 참여를 합니다. 지도교사.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들에 대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교사님 거요?

예.

그리고 169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인구증가유공자 지원이라고 있는데 1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다 쓰는 예산입니까?

이거는 일반인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각종 기관이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5인 이상 전입을 유도한 기관, 기업, 단체에 저희들이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도

예, 기관이나 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한테 1인당 5명이상 전입을 유도한 실적에 의해서 실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기업 또 개인이 5인 이상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 이게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얼마정도씩 지원이 되죠? 5인을 했을 때?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예산 설명 자료가 너무 적어요.

저희 부서 소관인가요? 전체적인 실과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자료가. 162쪽에 보면 미디어 홍보비라고 해서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이, 미디어 홍보비가 어떻게 지출되는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지방지에 전면 광고를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일단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특집으로 평상시는 간단하게 군정을 신문 하단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미디어 홍보부분은 1면 전체적으로 군정특집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 홍보비입니다.

1회에 30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게 1회가 아니고 총 상하반기로 8회인가 이렇게 저희들 군정특집으로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미디어 홍보비 해서 3000만 원해서 1회,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지 몇 개 신문에 대해서 전체로 군정을 크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보면 군정홍보방송 해갖고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홍보방송을 어디에 몇 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략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5000만 원은 어디다가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상파인 KBS나 MBC나 CJB나 HCN을 통해서 저희들이 군정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개 방송사에. 그거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거 예산 어떻게 쓰실 건지

이거는 홍보방송은 풀개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풀개념으로요?

예.

그러면 위에 있는. 자료가 예전에는 그래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산 자료를 뽑아주셨는데 지금 전혀 그런 자료가 없어요. 오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몇 회 정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다음 추경부터는 더 세밀하게 세부자료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 광고료에 3300만 원인데 이게 어느 통신사에 얼마씩 몇 회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는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 뉴스1, 여기가 통신사거든요. 통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축제 때 연간 2회에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언론매체 홍보하고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군정광고료 2억 9304만 원. 이게 지금 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예산심의자료에.

군정광고료는 금년에 비해서 단가 조정된 부분이 거의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 광고부분은 전년 대비 그렇게 증액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첨부서류에 작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음번부터는 예산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 첨부된 서류를 꼭 제출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군정광고료 2억 9304만 원 하고

예.

군정홍보방송 5000만 원, 그다음에 통신사 광고료 3300, 그다음에 미디어홍보비 3000, 이거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4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 이게 오타죠? 그렇죠? 30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94페이지요?

19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

36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타죠? 그렇죠?

12%를 적용해서.

12%를 적용해서 그렇다는 얘기군요. 그럼 이게 지금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위탁을 줘서 그런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근무복 구입 있는데요,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그럼 직원근무복을 다 구입을 해서 똑같이 옷을 입고 근무를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취지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 취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통일된 복장

출근을 하면 이 옷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무실에서는 같이 입는 걸로 지금.

의견수렴은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제 예산을 해주시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디자인 같은 것도 정해야 되고 첫째 이제 춘추복을 입을 건지? 안 그러면 하복을 입을 건지? 그런 것도 정해야 되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수립이 되면 춘추복도 있어야 되고 하복도 있어야 되고 동복도 있어야 되고 계속 예산이 또 되어야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춘추복 정도가 가장 많이 입기 때문에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그거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이 지난해보다는 10만 원 올랐네요?

예, 35만 원에서 이거는 이제 공무원노조가 아니고 일반 무기계약직들 노조 자문료를 주는 겁니다. 노사.

무기계약직 노조라고요?

35만 원씩 준지가 좀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수당 좀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제 다른 한 가지는 198쪽이요. 공간정보화 사업 추진에서 지하시설물 DB 구축 해가지고 1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읍에는 다 되어 있죠?

지금 계속 이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수리하고 난 거 다 지금,

아니, 지금 읍에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읍지역 외에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식하면 면단위도 다 데이터베이스(DB)구축이 되는 가?

일단 이제 내년도 상수도 관로 수요는 맞춘 거고요.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도 사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병행해서.

계속해야 된다고요?

예.

지하시설물이 상하수도 관로.

주로 상수도 이제.

상하수도 관로죠?

예.

다른 건 없잖아요. 군에서 관리하는 건?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위원근무수당이 있는데 갑종, 을종, 병종이 있지요? 저희들이 갑종, 을종, 병종 하면 어디가 위험한 근무지인지 잘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갑종이 어디인지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입니다. 2019년도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 8539만 원, 기금이 1억 6195만 5000원, 도비보조금 등이 3억 7092만 8000원 등으로 총 13억 18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집 운영으로 운영비와 사업비 8억 25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제16회 추풍령가요제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와 문화학교지원비 5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 3796만 원과 향토작가 작품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노래방 및 게임업소 업주교육 강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지원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영동벚꽃문화축제를 신규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신중학교 주변에 벚꽃나무를 활용해서 봄에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통합문화여건사업비에 기금, 도비, 군비해서 1억 6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신년 해맞이 행사비에 600만 원, 성탄문화행사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45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7699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구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정밀진단용역비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이 노후가 돼서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보강여부를 판단한 후에 문화예술 활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동복합문화예술운영 인건비 39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3억 1748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개장식 행사비에 2000만 원,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문화공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수기 구입비 400만 원과 영동문학관 운영에 따른 문학관 작품 감정수수료 140만 원, 문학관 작품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예술인대회가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행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1882만 8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6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악단 해외공연 홍보물제작 및 홍보영상제작, 국악단 해외공연악기수송비해외공연 220페이지 국악단 해외공연장무대경비 등은 내년도 5월에 호주 시드니 한민족 축제에 초청이 있어 국악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 보상금에 난계국악단 해외공연여비 1억 8000만 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난계국악단 악기구입비 2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악기 교체 및 일부 신규악기를 구입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악기반시설 운영 지원으로 국악당, 박물관, 체험전수관 인건비로 7443만 9000원 계상하였고 222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2억 232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국악체험촌 운영 인건비 1억 9738만 7000원, 일반운영비 3억 7700만 1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부에 체험촌 프로그램 강사운영 수당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 보조로 의상 및 소모품구입 찾아가는 국악공연 행사운영비, 난계국악단 관계자 여비, 찾아가는 국악공연 등은 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난계풍물경연대회 도비와 군비 5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맞춤형 국악강습지도수당 1억 5000만 원, 일반인 국악단 육성에 500만 원, 난계민속풍물단 지도자 양성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제45회 난계국악경연대회에 6000만 원, 난계국악단 상설공연 홍보물 제작에 1200만 원, 난계국악단 상설공연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계국악단 상설공연 연주수당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관리로 인건비 102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44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영동문화유적사진정비 1500만 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긴급보수비 2억 원, 향토유적보수비 4억 8000만 원, 향토유적점검 및 유지관리에 7000만 원, 향토유적 안내문 교체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3개소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추풍령급수탑 균열보수 안내판 설치 등에 국비, 도비, 군비 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방제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에 국비, 도비, 군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영국사 극락전 보수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8000만 원,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치료보수로 영국사 은행나무치료사업 등에 3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영국사 승탑 방제시설 설치에 국비, 도비, 군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금성사 등 5개소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7380만 원, 전통사찰문화재지원으로 천태산 영국사 외 5600만 원, 영국사 은행나무 당산제에 국비, 도비, 군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 위탁금 1500만 원 다음 페이지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지원비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악축제 읍면 행사비에 1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리퍼레이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에 도비, 군비 등을 해서 1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삼도삼군 관광벨트화 사업 운영에 5000만 원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금으로 기금 도비, 군비 해서 811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지 관리로 인건비 563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 9503만 4000원 235페이지 하단부에 공원관리용 자재구입비와 대비 관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도마령 일원 관광자원개발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원, 추풍령급수탑공원 마사토 활용 장미공원 부지조성, 추풍령급수탑 관리동 설치, 영동군 홍보관문 설치,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 봉곡교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시설비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풍령역급수탑공원 승용예취기 구입비 16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컨테이너구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설사의 집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광홍보비에 4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참가비 1000만 원, 단체유치 인센티브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축제관광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재단법인출연금 14억 1850만 2000원, 난계국악축제추진비 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풍령급수탑 공원관리 인건비 5544만 2000원, 일반운영비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관리인건비 3340만 5000원, 반야사월류봉 문화생태탐방로관리인건비 336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경기운동부 일반운영비에 5519만 원 23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인건비 등에 14억 419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군민신바람 건강교실 운영에 8114만 원, 국민체육100 체력인증관리운영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참가비 2억 1000만 원, 충북생활체육대회에 4100만 원, 영동군 생활체육대회에 26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 1억 8600만 원, 충북 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체육행사 지원비는 연례적인 행사로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체육회 행정장비구입비 458만 2000원, 전국씨름왕 선발대회유치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대통령배 전국생활체육씨름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체육과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 정말 보니까 사업 정말 많이 하시는데 편성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보조설명에 106페이지인데도 도마령 일원 관광자원개발 타당성조사용역 1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물론 면단위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1억 원이나 편성한 근거가 어떤 게 돼서 1억 원씩이나 편성하셨죠?

저희들 지난 번에도 추풍령면지역에 용역을 한번 했고요. 지금 영동군 이쪽 전반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하면서 심천 황간 부분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령 일원 관광자원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공약사업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을 그쪽 관광 개발의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역이 수반되어야지만 국‧도비 따는데 필수요소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 일환인가요?

맞습니다. 그거를 해서 문화관광체육부 이런데 개발사업 등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거는 하고 저희들 자체예산이 들어갈 건 들어가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의 적정성면에서 1억 원씩이나 돼야 되나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 도마령 부분에서 보통 일반용역 오늘도 저희들이 일라이트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용역비가 거의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관련해서 추가로 또 여쭤보면 국악축제 재단법인 축제관광재단 출연금에도 보면 재단장기발전 학술용역해서 거기에도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용역을 군에서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 이런 의구심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발전에서 물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너무 이런 용역을 남발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학술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안 하면 저희들끼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안을 갖다가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역량이 되시는 분도 있고 재단에도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년 걸쳐서 작년에도 재단이 용역이 있지 않았었나요? 축제 관련해서

학술용역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말고 다른 축제 관련해서든 뭐든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이 너무 많이 필요이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축제 관련해서 용역을 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안 나고요. 축제 기간 중에 학술세미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도 갖고 있나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세부 용역들. 그러니까 재단 장기발전 학술용역 2000만 원에 대한 세부 계획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축제재단 재단법인 축제관광재단 출연금액 4억 3000만 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관광객 모객 컨설팅비가 1억 4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

모객을 어디서 모집하는데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관광모객사업을 관광사업으로 따로 뺐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4대축제별로 축제 내에 있었습니다. 모객비용이. 예를 들어 포도축제면 포도축제, 와인축제면 와인축제 흩어져 있는 것을 그쪽 부분에서 감하고 한군데로 이렇게 모은 겁니다. 모객사업비를 별도로. 그래서 저희들 난계축제비용도 보시면 작년보다 조금 줄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객 비용이.

그러니까 작년도 2018년 예산에는 7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19년도 예산에는 1억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000만 원이 공통으로 있었는데 그 외에 축제별로 모객하는 예산을 이쪽으로 다 합쳤습니다. 흩여져 있어서

그러면 지금 축제에 대한

각 개별 축제에 서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공통으로 한군데로 몰았습니다.

모객이 대충 내용이 뭐예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객 컨설팅비라고 해서 각 지역 여행사 대표들을 모아서 모객을 하기 위한 컨설팅 하는 비용하고 실제로 여행사를 통해서 모객 관광객을 우리군에 유치해 데려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모객을 관광하는 걸 갖다가 어느 업체에 줘서 거기 업체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들어온다는, 이 비용이죠?

예.

그런데 지금 영동군에는 모객업체 관광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돼요? 서울, 부산, 광주, 이런 데 죽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군데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영동에 여행사 등록되어 있는 데가 전체가 몇 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모객은, 여기서 모객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모객해서 들어오는 비용이잖아요. 이거는요.

여행업체가 예를 들어 외지든 영동이든 조건은 똑같습니다. 관광객을 이렇게 해가지고 왔을 때 버스 1대에 외지버스는 40만 원을 지원한다든가 관내버스는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행사에서 외지여행사든 우리 관내여행사든 그런 충족을 하면 다 가능한 겁니다.

4대축제 공통홍보물 제작에 1억 2000이 들어왔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도 축제별로 보면 뭐라 그러나요? 우리 가로 이런데 걸려 있는 플랜카드 이런 거, 이것을 지금 현재 윈도우 배너라고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홍보물들, 축제에 지금 걸려 있는 거. 이것을 전부 다 그걸로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기기처럼. 그러면 그거를 한번만 설치를 하면 그다음부터 그걸로 계속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그때 계속 그걸 다는데. 그래서 윈도우 배너기로 전부 다 교체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대축제마다 그걸 같이 달았잖아요.

예.

그 정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계속요.

축제별로 있었기 때문에 홍보비가 각각 있어서 제가 그걸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1억 2000정도면 전체를 이걸로 설비를 갖춘 다음에 내년부터는 그 설치비를 그대로 써먹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객 모객은 4개를 합쳐서 다같이 하는데

예.

4대 축제 공통홍보물 제작은 왜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지금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는 그냥 펄럭이는 간판으로 계속 그걸 걸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2018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요. 예산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배너 이거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축제에 들어가는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돈이 여기 2018년도 예산에 같이 들어와 있어야지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설명할 때 과장님 관광객 모객은 예를 들어 7000만 원을 해가지고 4개를 묶어서 2억 1500만 원을 넣었는데, 4대 축제도 공통 홍보물 제작을 했을 때, 예를 들어 2018년도에 각 얼마씩 들어가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타당성이 맞지 않나요? 그냥 1억 2000 있다고 하면, 2018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이걸 볼 때는요. 그렇죠?

예.

그럼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신규 예산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 밖에 저희들은 생각이 안 드는데.

여기 그래서 신규예산으로 들어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과장님 제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각 개별 축제 때 홍보비용이 얼마가 있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홍보비용을 지금 그걸로 앞으로 길가에 세워놓은 걸로 안하고 이걸로 전부 계획을 바꾼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올해까지 썼던 그 홍보비용이 예를 들어서 2018년 예산에 얼마 정도 있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올해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새로운 걸로 바꾸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 2018년도 예산을 세워놓았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이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만 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봐서는 그냥 1억 2000만 원이 몽땅 같이 신규로 하는 것밖에 못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제가 죄송한데 그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축제 아카데미하고 2000만 원 이건 뭐예요? 용역비에요, 이것도요?

이것도 아카데미라고요. 말하자면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축제와 관련된 전문 강의 및 이런 거를 해서 예를 들면 축제관련 전문기관 이런데서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라고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모객 비용으로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도.

어디

116페이지에요.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자료요. 본예산 설명자료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비용은 이거는 축제재단에서 하는 게 저희들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축제기간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런 관광객을 유치해서 오면 이런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악와인열차가 온다, 여기 영동에 도착해서 우리 영동에 버스들이 싣고 우리 관내를 여행을 몇 군데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축제에 관계없이

예, 별개입니다. 이거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2018년도 예산안 했던 내역 상세하고 2019년도 예산 지금 4대축제 공동 홍보물 제작 이런 거 예산이 뭐에 얼마 들어갔는데 신규로 올해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서를 자세히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1부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주 위원님이 하신 질문을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축제아카데미 2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누가 누구한테 자격증을 준다는 거예요? 이 자격증 주는 그 분들이 어떤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아카데미 추진하셔서 주는 겁니까? 자격증을.

우리 국가공인기관인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사단법인 성격인데요. 거기 관련되는 우리 직원들 교육시켜서 거기서 자격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자격 취득하는 그분들 있으면 축제가 원만히 진행됩니까? 그분들만 있으면 다른데 용역 안주고 해도 이 자격증을 받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관광안내사, 홍보단 이런 분들인데

예, 맞습니다.

이 분들만 있으면 앞으로 축제가 잘되는 건가요?

꼭 그분들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관련 되는 분들을 전문교육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재단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신데 이분들이 교육을 하면 되지 굳이 외부 용역을 2000만 원씩 줘서 그 분들이 와서 교육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고 영동 우리 축제 같은 경우는 난계국악축제 같은 경우는 52회 들어가는데 교수로 오시는 분들 물론 남이 잘한 건 배워야 되지만 우리 난계국악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그 분들이 22회, 21회 이렇게 된 분들이 오셔서 지금 교수로 강의하고 이게 조금 문제는 있지 않나 자격증을 준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고요. 누가 무슨 자격증을 주는지 이게 도대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우리 보다 훨씬 20몇 회씩 작게 하신 분들이 그럼 인정을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축제가 이거 밖에 안된다. 51회, 52회 하는 사람들이 10몇 회 정도 되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준다는 것도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재단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왜 용역을 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교육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같이 직접 축제를 주관하고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분들은! 축제 주관하는 데가 예를 들면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교수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이 자격증도 축제이벤트경영 3급을 준다는데 이걸 누가 주며 왜 자격증 주려면 1급을 따게 끔 해야지 3급을 하며 이게 일반인들이나 주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도 사실 이런 부분 이해가 안가거든요 용역을 주고 아카데미하고 이런 자체가 조금 과장님이 생각 하실 때도 이런 예산은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봉곡교 야간경관조명설치 봉곡교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봉곡교가 송호관광지 강선대라고 있습니다. 강선대에 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관광지 맞은편 둘레길 주변에 봉곡교가 봉곡리 건너가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풍령종합개발계획 용역 줬죠? 완료 되셨습니까?

봄에 완료 됐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세 번째 240쪽이요. 하단부에 보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이건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주로 뭐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영동대학교에 수영장 건물에 체력인증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년중에 10개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 군민들이 체력단련측정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개월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2개월분은 지자체에 부담해 달라

군민들이 가서 체력측정 하고 합니까?

거기도 체력단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6쪽 설명자료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시잖아요? 요가교실 등 5개 생활체육교실하시는데 강사가 몇 명이죠? 인건비 나가는 강사들이? 3400만 원 나가는데

강사가 지도자

대충 몇 명?

한 7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옆페이지 보면 군민신바람 건강교실 있습니다. 인건비가 3400이 6, 7명이 나가고 이 옆에는 2명한테 3000만 원 이상이 나가거든요. 그럼 이 생활체육교실에서 이쪽 군민신바람 건강교실에 강사를 배치하면 되지 따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체육교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6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교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르신부 해서 분야별로 배치가 된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건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2명 하는데 3000만 원 이상이 나가네요.

그건 시간당 6만 원 정도 계산을 한 겁니다.

종목은 뭐죠?

종목은 신바람교실이라고 해서 셔플댄스 하는 체조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은가요?

지금은 영동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저녁에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게 한지가 몇 달 안됩니다.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해서 내년부터 확대해서 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 3개월 됐습니다.

셔플댄스라는 건 많은 강사비를 들여서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어떤 타 지역에서도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어떤 군민들 전체 옛날 같이 국민체조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겠지만 건강체조를 마련해보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에 추풍령급수탑 공원 내 장미식재 보면 자산취득비에 승용예초기가 들어가 있어요. 승용예초기 같은 경우에 정밀예초가 안 되고 막자란 많은 풀이 수요가 있을 때 그때 쓰는 건데 수요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아님 그냥 사놓으려고 해서 하신 겁니까?

거기가 사실 위원님들도 매년 지적하시고 저도 거기 가서 보면 여름에 공원이 어떤 곳은 풀밭입니다. 그래서 장미정원도 하면서 어떤 시설보다도 제대로 관리 좀 잘해보자 해서 장비를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새로 구입하는 예초기 말고도 또 있지 않나요?

지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기간해서 그때마다 조금씩 깎고 했습니다.

올해는 제초관련 용역은 안주시는 거예요? 2019년도

예, 저희들이 할 부분은 하고 거기에 상주 관리 인력을 1명 두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승용예초기 저도 좀 써봤지만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 여러대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 거기서 쓰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 왜냐하면 며칠 안 쓰고 거기 갖다 둬야 되거든요. 왜냐면 유지보수도 있어야 되고 보관소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차라리 1년에 3, 4번만 쓸 것 같으면 기술센터 거 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도 없고 거의 표시도 안나고 완전 풀밭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주인력도 1명 확보를 하고 그때 그때 기간제도 고용해서 상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제초기 같은 경우에는 정밀예초는 안되고 대략적인 예초나 하고 그 다음에 예초기로 깎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형문화재 보수하는 건 국가에 전부 국비인가요? 영국사 이런 곳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다 직접 관리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위탁만 받아서 돈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런 부분들 보수를 해야겠다. 해서 사업신청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생각보다 국비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는데 관리에 대해서 다 하시고 나서 관리 이런 걸 하시는 거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국비가 영국사나 이런 곳은 돈 투자대비 사실대로 유지보수 하는데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잘 점검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청에서 국비사업 한다고 해도 결국 사업비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사업 추진하는 건 저희들이 지도감독 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동곶감 울트라마라톤 작년에 했을 때 아이스홍시가 나갔었나요? 첫 번째 쉼터에서? 아이스홍시 울트라마라톤 할 때

올해 말씀하시는가요?

올해 안 나갔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처음 휴식 1p라고 하나요? 1p에서 저희 협회분들이 돌아가면서 회장님이라든지 그 외 회원들이 울트라마라톤에 곶감이 들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스폰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적에 맞게 곶감 홍보차원이라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스폰을 했었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올해는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한 부분이 돌아가면서 작년에 어떤 회원이 3년인가 연속으로 계속 몇 백 개씩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그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울트라마라톤에 곶감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계속 해줘야 된다 그런 사명감으로 했었는데 내년에 될 때 운영비 내에서 그게 포함돼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풍령역 급수탑 관련해서 예산 내 주신 거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 급수탑 주변에 뭐라고 해야 하나

휀스

휀스. 철책이라고 해야 하나? 휀스가, 그 안으로 지금 진입이 가능한가요?

안으로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급수탑 균열 보수하고 안내판 설치사업에 지금 1억 3000이 세워져 있는데

예.

그러면 균열보수하고 안내판 하고 휀스 설치한 다음에도 그러면 그 안으로 못들어 가는 거예요?

그 사업은 하는데요. 그거는 안에 출입관계는 문화재청하고 저희들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하여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급수탑 내부는 문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진 못하고 급수탑 주변에 휀스가 처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 급수탑 주변이 이게 그때 철도시설공단인가?

예.

거기서 철도 안전하고 관련돼가지고 휀스 안으로 들어 올 수 없게 끔 해놔서 실제 우리가 추풍령 급수탑 공원을 만들어 놨지만 급수탑에서 한 1.5m, 2m 가까이 떨어진 휀스 밖에서 그냥 급수탑 구경만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균열 보수도 해 주고 안내판도 새로 설치해 주고 휀스도 보강을 해준다고 하면 최소한 급수탑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 이번 사업에 휀스 설비비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협의가 다 된 거라고 합니다.

다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쪽에 철로쪽 휀스를 새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 가 보네요. 그러면 기존의 휀스는 걷어내고

예, 맞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이, 장미 식재하는 부분이 있고 장미 식재 관련해서 공원내 예산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 설명해 주셨듯이 거기 관리해야 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 총4명을 지금 하는 건데 식재는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기간제 근로자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식재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 식재비용이.

식재는 기간제 근로자들 하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사실은 노근리 평화공원에 식재하셨던 분이 저희들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분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새로 채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분이 장미식재에 연관이 있으신 분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분이 관련이 돼서 올해 기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2000번 정도. 그것도 내년 봄에 식재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6페이지 맨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중국인유학생부스 홍보물품 구입이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자료인가요?

예산안 236페이지

중국인 유학생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건데요. 청주대학교에서 중국인학유학생 페스티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영동군 홍보부스도 거기에 마련을 해서 가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행사할 때 영동에서 가서 영동 홍보를 하신다고?

맞습니다. 청주대학교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들 관광지 홍보도 하고 예를 들면 와인 같은 것도 가져가서 시음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가서도 저희가 홍보하는 그런 거 맞나요?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