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업지원과장 이성희입니다. 축산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창량 축산지원과장님께서 청백봉사상 수상자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세세하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지원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축산지원과 예산액은 109억5,088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20억8,596만3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축산시책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국내여비로 축산경영업무추진여비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교육기관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에 200만원, 친환경 축산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축.수산분야 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 사례금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지원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돈 번식경영 지원으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양돈농가 소득증대 사업에 쓰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군비 추가사업에 3천만원,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양봉 기자재 지원 군비추가 사업에 7,500만원, 양봉 기자재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벌통 채밀기 탈봉기의 현대화 된 양봉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 번식률 향상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동절기 꿀벌 전용사료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밀기에 화분가루, 화분떡, 전용사료 등에 꿀벌 영양소 지원으로 해서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 군비 추가사업에 1억2,501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각종 가축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토종벌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밀원수 육묘장 임차비에 500만원, 묘목구입을 위한 밀원수 지원사업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계량형 벌통지원에 1천만원,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종벌의 질병예방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량벌통과 낭충봉화부패병에 저항성이 있는 신품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지원에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6차산업화 지원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대상자는 에덴양봉원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습 가공시설 신축과 가공제품 개발 그리고 홈페이지를 재정비하는 등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지원에 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포함 사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지붕 단열개선, 난방시설 보완, 온도조절장비 등을 지원해서 폭염피해 예방과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등을 지원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 톱밥 및 팽연왕겨 지원사업에 10억원, 양돈장 냄새저감 미생물제 생산 지원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발효촉진제 및 악취제거제 사업에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활성화를 위해 정제액비 공급관리 농가 컨설팅에 2천만원, 자원순환 정제액비 공급시설 지원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발효시설 지원을 위해 퇴비사 고속 발효장비 설치에 750만원, 고품질 액비생산 지원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양돈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에 7천만원, 액비 운송차량 탱크 교체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측량수수료 및 건축설계비에 9천만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에 2,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700만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2천만원,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에 700만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축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05만원,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도개보수사업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어도실태조사결과에 따라서 사후관리 의무이행대상어도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을 위해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포함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횡성한우 명품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 장려금에 3억원, 조사료용 옥수수 등 재배지원사업에 2억2천만원,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에 2억4천만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2억4,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 1억1,060만원, 조사료 품질관리 장비구입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2,448만원,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구입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낙농산업 진흥을 위해 한우명품업무추진여비 7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축산업무추진에 200만원, 횡성한우 고능력 다산암소 지원에 2억5천만원, 횡성한우 사관학교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보증씨수소 정액 구입비 지원사업에 3억2천만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2억5,500만원, 종축등록비 지원사업에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홍보 및 대회 참가를 위해 위원회 수당에 140만원, 축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에 150만원, 한우관련행사 참여농가 보상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강원축산경진대회가 횡성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축산경진대회 행사운영지원에 5천만원,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 부담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 및 교육 참여농가 급식보상에 126만원,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을 위해 고능력 젖소정액 지원에 1,200만원, 고능력 등록.심사비 지원에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군비 추가에 5,328만원, 축산농가 도우미 보험료 지원에 1,200만원, 도비 포함 사업인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3,0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포함 사업으로 지능형 축산시설지원에 1억6,500만원, 군비 사업으로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에 1억5천만원,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에 1,507만원, 낙농현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지원에 7억원, 엘리트카우 지원에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수정란이식 지원에 2천만원, 인공수정료 지원에 3,800만원, 종축등록비 지원에 5,600만원, 강원보증종모우 정액지원에 500만원, 친자확인 지원에 3,760만원, 암소검정지원에 9,02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횡성한우 홍보 마케팅 지원에 2,500만원, 축산유통업무추진여비에 1,200만원, 횡성한우정책 홍보 및 행사용 재료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운영을 위해 횡성한우 관련 특허상품 등록 및 관리에 1,500만원, 횡성한우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2,640만원, 전문취급점 인증상표라벨 공동구매 지원에 500만원, 횡성한우 품질인증 판매장시스템 장비지원에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유통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에 525만원,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에 1억900만원, 축산물 이력지원을 위해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에 8,2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군수품질인증 횡성한우 적기 공급 가공장 신축 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산란계농가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에 350만원, 소규모산란계농가 난각표시기 구입지원에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횡성한우 홍보물 제작 및 배부에 2천만원, 지역자원 연계 축제 지원에 1천만원, 횡성한우 푸드 투어 서비스 지원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체험관 운영을 위해 횡성한우체험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6,50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체험관 사무운영에 2,400만원, 횡성한우 체험관 관리 및 공과금 납부에 360만원, 체험관 재료구입비에 3,300만원, 횡성한우 홈페이지 구축에 2,200만원, 횡성한우 체험관 운영위원회 등 운영에 300만원, 횡성한우 체험관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활동을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에 720만원, 가축방역조치 장비, 차량 임차에 1천만원, 축산농가 방역일지 및 방역홍보물 제작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업무추진여비에 1,440만원, 가축방역재료구입에 40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에 1,536만원, 공수의, 방역사 단체보험 가입에 288만원, 랜더링 처리비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긴급방역용 백신접종비 지원에 700만원, 구제역.AI 상황실 운영을 위해 거점소독장 운영요원 인건비에 2,100만원, 상황실 및 거점소독장 운영에 384만원, 긴급방역차량 소독 지원에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사업으로 예방주사 지원에 3억9,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기생충 등 구제 지원에 9,378만1천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617만원, 가축약품구입 수수료 지원에 230만9천원, 브루셀라.결핵병 채혈 지원에 1억9,600만원, 축산차량 GPS 등록 지원에 5,940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1,500만원, 백신구매비 지원에 3억3,250만원, 광견병 미끼예방 살포실시비 1,200만원, 가금질병관리 지원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6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에 8,64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억6,25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4,7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을 위해 예방접종 보조원 명절휴가비에 320만원, 예방접종보조원 인건비 군비 추가에 1,400만원, 예방접종보조원 인건비에 5,0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4,800만원, 차단방역 소독기 설치에 2천만원,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서비스 지원 군비 추가에 4,400만원,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서비스 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 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에 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에 1,700만원,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국비 포함 사업으로 초소근무자 인건비에 3천만원, 공무원 급식비 등에 6천만원, 초소 전기요금 및 소독차량 유류비에 600만원, 소독약품 및 방역복 구입 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근무자 급식비 등에 1천만원, 통제초소 설치 및 전기공사 등에 400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6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에 1,400만원, 공수의 수당지원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해 염소 원거리 자동 주사기 지원에 420만원, 돼지 원거리 자동 주사기 지원에 800만원, 염소 포획.접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가 자율방역체계 구축에 2,940만원, 맞춤형 세척.소독시설 개선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보호.관리 물품구입에 3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1,293만4천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에 240만원,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350만7천원, 국비 포함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150만원, 도비 포함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닭 진드기 기피제 지원에 2,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비에 1,760만원, 부서차량운영비에 1,0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사일리지 품질평가 보조인력 기본급에 1,620만원, 사일리지 품질평가 보조인력 인건비 군비 추가에 1,9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입니다. 502페이지를 보면 양봉기자재 이번에 군비 추가가 7,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여기 토종벌도 지원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양봉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자재가 지원이 되는지?

양봉기자재는 양봉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채밀기라든지 탈봉기, 전기밀도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양봉집도 지원되는 거에요? 벌통.

벌통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양봉은 그 이전에는 지원이 없었죠?

몇 년 전부터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양농농가하고 토종벌 농가하고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생태교란어종 수매 예산을 요구드렸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이 배스입니다. 그 외에 블루길이라든지 끄리 같은 외국어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스가 최고 많은 거죠?

네.

배스가 지금 횡성댐에 많이 서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횡성호에서도 배스가 잡히고 블루길이라든지 끄리 같은 외국어종도 댐 안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배스에 천적은 없어요?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502쪽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꿀벌전용사료라고 하니까 꿀벌에도 사료가 있나보다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 양봉농가가 116농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용사료는 양봉농가에서만 하는 건가요? 그렇게 느낌이 드는데. 토종도 이게 전용사료라는 자체도 궁금하고요 어떤 농가든, 양봉이든 토종이든 다 주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양봉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꿀을 싹 채취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을 날 수 있는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겨울을 날 수 있는 양식을 주는 거고요 토종벌은 거의 안 주고요 자체적으로 벌이 모아놓은 양식을 그대로 겨울을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용사료가 뭐에요? 설탕인가요?

전문가가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사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가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꿀벌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 같아요. 양봉도 그렇고 토종도 그렇고. 어떻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양봉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토종벌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질병으로 인해서 한 동안 많이 없어졌다가 요즘은 질병에 강한 품종이 개발되면서 새롭게 토종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축산지원과에서 작년부터 토종벌도 사육할 수 있도록 토종벌 자체를 지원하고 이러면서 사육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벌통 같은 것도 보조해주시는 현장에도 가보니까 그 전에 문제가 되었던 병균이 있을까봐 그거를 다 수거해서 주시고 또 그분들도 열심히 배우려고 의지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또 농가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보기 좋은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양봉농가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것도 살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5쪽에 경종축산상생 자연순환농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여기도 보이지를 않아서… 150헥터면 상당히 넓은데 지금 자료를 보니 서천군 같은 데서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이들 벤치마킹을 하던데 서천군 같은 경우는 75헥터더라구요. 범위가. 그런데 가축분뇨 때문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이러는데 가축분뇨 처리하는 한우농가와 조사료 판매 때문에 걱정하는 경종농가들의 공동체를 마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장님, 홍천군에 관련해서는 소식을 듣고 계시나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522쪽에 보시면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서 반려동물은 어떤 동물을 하시는지요? 등록을.

반려동물은 주로 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애완용이요?

네.

바깥에서 기르는 큰 개는…

그냥 사육형태로 기르는 것은 아니고요 집에서 같이 기르는…

그런데 애완용을 등록들을 다 하시나요?

등록을 하도록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는데 100% 다 등록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고 이런 사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등록들을 귀찮아서 안하고 또 등록할 때 약간의 돈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은데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26쪽 하단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야생고양이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야생 길고양이들을 붙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공수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길고양이들이 어느 정도 몇 마리 정도나 서식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실태파악도 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몇 마리다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악은 상당히 어렵고요…

이 길고양이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음식물쓰레기들을 너무 헤쳐놓고 그래서 보기가 안 좋은데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중성화 시키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나 이런 것은 좀 더 보고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겨울에는 냄새가 덜 나는데 여름에는 너무 헤쳐 놓으니까 냄새에다 너무 보기도 지저분해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501쪽 첫 페이지 보면 축산인의 날 행사지원이 여기 지금 5천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한농연, 한여농 거기도 매년 전국대회를 가고 한농연도 농업지원과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 금액이 1천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농업인학습단체 행사를 11월 11일 문화체육센터에서 했을 때 그거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죠?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찾아보니까 없는데, 이게 지금 축산인의 한사람이지만 축산인의 날 행사에 5천만원 지원되는 게 몇 년 전부터 된 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매년 5천만원씩?

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5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융복합산업부분에 있어서 6차산업 활성화지원하고 횡성한우체험관 운영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나요?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장님 답변해 주시죠.

체험관 부분은 517쪽 중단에 보면은 내부인테리어공사가 있네요. 2천만원이. 지금 체험관 오픈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무슨 인테리어공사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인데 1개소인데 자부담 30%인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여기는 횡성 강림에 있는 황태가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만?

네.

516페이지 6차산업 활성화 지원에 지역자원 연계 축제 지원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재작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남산리 다리 밑에서 장어새끼를 방류를 했어요. 그때 환경이 참 좋았다 라고 느낀 것이 수풀도 우거져 있었고 그래서 한 3년 후면 그 남산다리 밑에 장어가 출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가끔 이장님을 만나면 여쭤봐요. 한 마리도 못 봤데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방류로 그칠 것이 아니고 서식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봐요. 모니터링 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당부차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장어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때는 담당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추후에 이런저런 조사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이루어졌죠?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516페이지 아까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2차 가공 이것이 1억 자부담해서 5억 사업인데 이 사업이 횡성한우협동조합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협동조합 보면 건물이 있잖아요. 이 가공장을 신설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쓰고 있는 건물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82건이 증액된 5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해및재난예방입니다. 재난안전체계구축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재난차량유지비에 430만원, 재난장비 전기및통신요금납부에 2,58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5천만원, 재난장비 유지보수비에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정보 자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영상정보기기 운영및유지비에 4억55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532쪽입니다. 영상정보자원관리 업무추진에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활방범용 CCTV설치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화소 및 노후CCTV 교체구입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영상 연계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CCTV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운영예산 1억2,743난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초등학교 연계 회선료 1,6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훈련장비임차 및 홍보물제작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훈련동원인력 급량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정착을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제작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참여자 급식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설치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물놀이안전시설물설치에 국비 203만4천원 등 4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도비 1,800만원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인건비 군비추가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에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물놀이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활동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물놀이현장지휘소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5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경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출동차량 유지.관리비에 3,240만원, 재난예방 자원봉사활동 급량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횡성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강원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설치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군민안전보험 홍보물 우편발송료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수당 도비 150만원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운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안전보안관 운영에 도비 161만원 등 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보안관 교육훈련에 도비 99만원 등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추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시설물 정밀정검에 도비 1,200만원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카시트보급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3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영유아카시트지원에 도비 500만원 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제적안전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긴급구조구급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비보상금입니다. 긴급구조종합훈련 동원인력 급량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사전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검토수당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현수막 구입에 240만언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방재협회비 100만원과 가동보관리비 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자연재해 사전예방 업무추진여비에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방자재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신속한복구지원체계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자연재해 응급복구장비임차료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근무자 급량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사유재산 피해지원금 2천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급식비로 400만원, 재난협력부대 동원장비 유류비로 1,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재해예방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소규모재해예방사업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사전대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폭염대비 안전홍보물제작에 400만원, 폭염대응 살수차 임차료 5,940만원, 폭염대응 폭염저감 재료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가입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풍수해보험사업 홍보에 도비 1천만원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보험금으로 풍수해보험가입지원에 도비 394만7천원 등 1,9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정비 매곡 재해위험개선지구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매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7억3,400만원, 도비 1억4,600만원 등 1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대산재해위험 개선지구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대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3억원, 도비 6천만원 등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시 안보역량강화입니다. 비상대비능력강화로 만방위교육훈련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국비 57만원, 도비 26만6천원 등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비로 국비 32만4천원, 도비 15만1천원 등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국비 58만원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참석자여비로 국비 12만7천원, 도비 5만9천원 등 4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훈련 및 비상소집훈련 교재제작에 500만원,민방위교육훈련 현수막제작에 180만원, 민방위날 리후렛제작에 1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소모품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교육훈련 우편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급식비 12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여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유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민방위대피시설 유지관리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24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3,1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구축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40쪽입니다. 시설비로 재난취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구축에 도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정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에 마을회관 보수 1억원 등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입니다. 시설비로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해소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역개발 및 건설업무 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생활불편 해소사업에 마을길포장 및 정비사업 22억원 등 3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사업장 확인 및 현장관리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불편해소사업 측량설계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측량설계 급식제공에 1,260만원, 측량설계용품 및 안전화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설해예방 인부사역에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제설트렉터 삽날수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제설트렉터 보험료에 2,983만5천원, 제설트렉터 유류비에 4,8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마을제설용 제설자재구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방활사설치에 5천만원, 제설작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설트렉터 삽날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안길조성에 도비 2억2,400만원 등 4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아스콘포장에 도비 1억4,400만원 등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용배수로정비에 도비 2억3,200만원 등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경계정비 주변 환경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경계주변 환경정비에 도비 2,100만원 등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석문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석문하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균특회계 33억500만원, 도비 6억6,100만원 등 6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든소하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고든소하천정비사업에 균특 9억2,900만원 등 1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우용소하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543쪽 시설비로 우용소하천정비사업에 균특 6억2,800만원 등 1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아소하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방아소하천정비사업에 균특 4억8,200만원 등 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동소하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율동소하천정비사업에 균특 1억8,600만원 등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상안천 호안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 등 2억원,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에 도비 2억5천 등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사업입니다. 544쪽입니다. 시설비로 국가하천 섬강유지보수사업에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지방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으로 4,676만원, 소하천 기성제정비 인부임에 2,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지방하천표지판관리에 200만원, 부산물매각수수료 300만원, 소하천관리위원회 수당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하천시설물 공공요금에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에 1억5천만원, 소하천유지관리에 1억원, 하천.소하천 수목제거에 2억원, 소하천토지보상에 1억5천만원, 하천구역 기성제내배수문비 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준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하천.소하천 준설장비 임차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천.소하천준설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545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 밭기반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상안지구 밭기반정비에 균특 4억원, 도비 3천만원 등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균특5억원 등 7억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 화동, 백인벌저수지에 국비 1억8천만원, 도비 3천만원 등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546쪽 입니다. 인부임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수수료 913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에 2,640만원, 가뭄대책 양수기송수호스류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수리계시설 유지관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취입보 준설 및 정비에 1억5천만원, 한해대비 저수지준설사업에 1억원, 양수장 유지보수에 4천만원, 대형암반관정 개발사업에 1억원, 대형암반관정 유지보수에 5천만원, 밭기반 유지보수에 6천만원, 저수지유지보수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용배수로정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보강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토사유입방지시설 설치에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547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에 균특 14억9,400만원 등 2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내용둔-구방간 확포장공사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내용둔-구방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국비 1억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세제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로 안흥-세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안흥-세제간 도로확포장공사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면도102호 수레너머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548쪽 입니다. 시설비로 강림면도102호 수레너머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리도209호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로 횡성리도209호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로망확충입니다. 군도4호 삼거리선형개량사업으로 시설비에 군도4호선 선형개량사업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보행환경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우천면 하대리 임도설치에 6억원, 청일면 유평리 임도설치에 8억원, 갑천면 포동리 임도설치에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로 읍하리 회전교차로설치에 3억원, 우항리회전교차로설치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설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자포곡리 회전교차로설치에 국비 1억4천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리도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사리도유지관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포장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포장도유지관리사업에 4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4억5천, 군도 방초매트 설치사업에 1억9,800만원, 도로안전시설 가드레일교체에 2억5천만원, 역사주변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도로재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노후도로 재포장에 10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서울-대각정사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제설작업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제설작업 인부임에 1,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방활사설치 장비임차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제설자재구입에 5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제설작업에 5억1,200만원, 제설제 자동살포장치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설삽날구입에 4,4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로변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6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도로보수용 장비관리에 1,080만원, 수로원 작업대기실 유지관리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변 환경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초기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영동터널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에 1,392만원, 도로시설물 전기요금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산막천소교량 재가설공사에 4억원, 월대교 재가설공사에 20억원, 교량유지보수에 3억1,500만원, 교량정밀점검용역에 1억3,500만원, 교량내진설계 평가용역에 9,800만원, 교량내진성능 개선사업 횡성교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군단위농어촌도로 비물용지보상입니다. 시설비로 군단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조사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교통량조사로 1,1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교통량조사 필요물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관리 추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단속 및 도로점용 단속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과적차량 및 도로점용관리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 개선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552쪽입니다. 시설비로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가로환경 개선사업에 균특 2억7,555만원, 도비 2,068만원 등 3억4,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CCTV모니터요원에 2억2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수로원 12명에 4억8,4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시스템 운영보조 1명에 3,4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5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에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재난관리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 출금에 2억6,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7쪽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7억3,1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21쪽입니다. 생활기반정비 택지개발사업 시설유지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물유지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6억9,54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운영총칙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 말 조성규모로 13억8,7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15억3,517만원 대비해서 2019년도 17억8,732만9천원으로 2억2,515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15억3,517만원에 2억5,215만9천원이 증액된 17억8,7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98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세입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으로 예치금회수입니다. 수입액은 15억315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540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억6,437만원으로서 4,37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방재.민방위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서 재해재난 응급복구지원입니다. 재해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재해예방홍보물제작에 2천만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2억원 등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해대책사업에 1억6,500만원, 저러기 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에 1,500만원 등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입니다. 13억8,7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전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물놀이 현장지휘소 보수 건 5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섬강변에 정자각 말고 물놀이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무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오래된 부분에 오일스텐이나 기타 부속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현장을 본위원이 그 기간에 세 번 정도는 꼭 가서 봅니다. 고생들이 아주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편리한 시설을 해 주면서 보수가 필요해 보이더라구요. 바람이 안 통하게 해 놓은 것이 오히려 더워서 대형선풍기를 갖다 틀고 그러더라구요. 우리가 물놀이가 몇 년 연속 사고가 한건도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칭찬을 해 주시고 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잘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폭염대비 살수차 임차료가 5,940만원 잡혔는데 임차료는 말 그대로 임차료네요?

네,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로 돌을 식히게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번에 환경산림과에서 청소차 2억4천 주고 이번에 예산심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차는 비산먼지 제거차량이지만 이 차가 어떤 살수차 역할은 할 수 없는지요?

살수차 역할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현재 환경산림과에 살수차 부분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영 부분에서는 저희 안전건설과하고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살수차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게 될 살수차를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부족할 경우에 살수차 임대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과가 보완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임대료가 많으니까 차라리 1대를 구입해서 하는 게 어떨지 싶어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다보면 요새 비산먼지 해가지고 봄에도 꽃가루 날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렇게 임차료 하는 것 보다는 사는 방향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환경산림과에서 산 것을 이용하면 좀 비용이 내려갈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에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40만원이 섰는데 여기 5만원 곱하기 4개소라고 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죠?

이 4개소는 군청에 있고, 정암레포츠공원에 하나 있고, 횡여고에 있고, 내지리에 하나 있습니다.

네 곳을 다 본위원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암레포츠는 가 봤습니다. 지금 급수시설이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점검할 때까지는 나왔는데…

다시 연결을 하셨어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더라구요. 지금 레포츠공원이 아주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는데 달랑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가 비상시 급수시설이라면 갖다 붙이는 안내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연결해서 틀면 녹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분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혐오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질관리가 언제 되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본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55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이번에 4,375만원이 늘었더라구요. 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67페이지 기금을 보면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도 있고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도 있고 시설비에 한해대책사업,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지금 군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설치를 한건가요?

2016년도…

지진에 대한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되면서 설치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재해예방 홍보물 같은 것도 굳이 기금에서 하셔야 되나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기금은 올해와 같이 폭염이 발생했을 때 특별히 예산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험요소 사전에 제거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홍보물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대처해 주시고요, 다른데서 보니까 계속 우리가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를 바꿔가지고 여기 재난관리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켰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데 지금 지자체들이 앞 다퉈서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바꿔가는 데도 많더라구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부분도 수도권보다는 양호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저희 군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원주시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면 좋지 않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되고 관심도도 높아지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난관리계획 등에 반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조례도 아마 바꿔야 되고 그럴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좀 다시 너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44페이지에 준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오래 되었는데 가담2리 송유관 얘기입니다. 주민들하고의 어떤 설명이나 어떤 협의도 없이 도로를 파헤치고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서 그게 공군부대 비행기 연료로 인해서 송유관이 지나가는 거다 이러면서 왜 우리 동네에만 이런 것을 자꾸 묻고 그러느냐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막아가지고 공사를 못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기간이 몇 개월이었죠?

5개월정도…

그동안 상당히 주민들하고 팽팽하게 맞섰던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조건부 약속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기억하시죠?

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진입로를 잘 확장하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낚시터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입원이 되어서 마을에서 그것으로 수입을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준설과 낚시터를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같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보니 식당으로 쓸 컨테이너도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화장실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화장실 있으려면 상수도도 연결되어야 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이었는데 지금 조건부로 이런저런 얘기가 다 끝났는데 준설만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끝이 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 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본 위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때 약속이 조건부 약속이 준설 말하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었나요?

낚시터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하고 준설하는 거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준설 부분하고 낚시터 진입로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겨울철이라서 준설 부분은 겨울철에도 되는데 진입로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이 어렵기 때문에 해빙기가 되어야 포장이 가능한 것으로 이장님하고 추진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을기금이 500만원도 안되는데서 낚시터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는 전반적인 기반조성도 컨테이너라도 2개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만 해 놓으면 마을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런 힘든 점을 토로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마을분들하고 어디 선까지 얘기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해서 마을분들한테 분명하게 준설만 해 주기로 했다면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분들하고 약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소리나지 않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내용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영유아 카시트 지원이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인가요?

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50가구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착순 인가요, 아니면?

대상은 만6세미만 영유아 가정인데 우선 지원대상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세 자녀이상 가정, 군 장병 가정까지 해서 강원도에서 우선 지원대상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카시트가 지원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개인한테 아예 드리는 겁니다.

무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1건이 있는데 정암1리,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에서도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정암1리인데 어떤 것으로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요?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마을마다 틀린데요 마을회관 따로 짓고 경로당 따로 짓고 이런 부분도 있고 마암2리 같은 경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한꺼번에 한 건물에 짓는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정암1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한꺼번에 짓는 것으로… 그래서 주민복지지원과에 경로당 예산 편성이 되었고, 저희 과에는 동시에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 신축비가 반영되었습니다.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마을회관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끝낸 사항인가요?

네, 같이 통합해서 하는데 면적이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99제곱미터 그 부분으로 해서 면적이 되고요, 경로당은 경로당 면적 부분해서…

549페이지 제설작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에 1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여기 보면 제설작업이 있는데 이것을 산출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보통 겨울 제설기간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하시죠?

일반적으로 제설기간은 11월 중순부터해서 3월 중순까지 개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에서 작업시간이 8시간 50일,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하신 거에요?

일반적으로 겨울철이라도 눈이 오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50일가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대기해서 집합시켜서 대기하고 하면서 제설작업까지 끝내는 시간을 1일당 8시간 잡아가지고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차량운행은 16대 15톤 덤프차량인가요?

네, 15톤 덤프트럭 11대하고 1톤짜리가 2대, 살수차 2대입니다.

실제 제설하는 것은 11대네요?

살수차도 시가지내에 차들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에는…

그러면 9개 읍.면에 1대정도씩 배정이 되나요?

횡성읍하고 둔내에 2대씩, 나머지 면에 1대씩.

혹시 농공단지도 제설을 해줘요?

농공단지는 기업유치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산정한 내용하고 물론 지역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산정한 것은 강설일수 19일 보더라구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부분에 있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평균 강설일수 잡고 작업시간을 보통 평일 8시간 눈 오는 날만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혹시 대기차량에 대해서 보전비용도 있어요?

대기차량에 대해서 보전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보전비용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대기시간도 장비 이걸로 해서 시간 개념으로 시간을 몇시간 대기했는지 시간으로…

그러면 50일 동안 산정해 놓고 50일 동안에…

포함된 겁니다.

50일 동안에 보전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대당 5분의1 정도…

5분의1 이라면… 이게 좀 제한된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농공단지에 제한된 면적이다 보니까 건설과하고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보존비용까지 예산에 잡혀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처음 알았어요. 보존비용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안하겠죠?

그렇습니다.

차량 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11대 부분을 세무회계과에 선정해 달라고 하면 세무회계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입찰개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워낙에 장비들이 많아서…

입찰 경쟁이 어때요?

15톤 덤프트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이상 트럭이나 그 이하에 덤프트럭은 못하고요, 15톤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겨울철에 따로 일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흙 나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안 하시고, 의외로 큰 경쟁은…

의외로 제설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생각지도 않은 보존비용도 해 주게 되고, 아무튼 제설 자체는 횡성군이 발 빠르게 잘 진행이 되더라구요.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고요, 혹시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이 차량으로 해서 농공단지까지 제1, 제2, 묵계, 공근, 4군데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나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농공단지 부분 쪽이 늦어지다 보면 거기는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할 부분이 시가지 부분, 그 다음에 간선도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 건설과에서 할 경우에는 농공단지 쪽으로는 늦게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출근시간에 맞춰 주어야 되는데 그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세분화 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유치지원과것하고 이거하고 면밀히 생각을 해보자구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아스콘 덧씌우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640개소 178킬로정도 해서 90억 예산 해가지고 1년에 18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당초 대비 40억이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40억이 증가되어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40억이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0억이 계상되다 보니까 차액이 40억원이 되는데 1회 추경에 15억원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2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5개년 정도로 해서 18억원을 매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5년 정도로 잘라서 하다보면 해소가 되기 때문에 크게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장님들이나 저희 안전건설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최고 많이 오는 부분이 아스콘 덧씌우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해 갔는데 빨리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으로 많은 민원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올해에 20억을 들여서 50킬로 정도를 했었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영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드렸었는데 2017년도에도 26억원이 투자가 되었어요. 아스콘 덧씌우기에만. 2016년도에는 17억원이 투자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 너무 민원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2017년도에 도대체 아스콘 덧씌우기를 어느 정도 더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따져보기 위해서 2017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었고요. 거기에 나온 것이 좀 전에 권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0개소에 178킬로미터에 대한 대상지가 나오고 전체 9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착오를 했던 부분은 5개년 정도로 하면 충분히 주민들 민원해소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5개년으로 잡았던 부분이 민원에 대두 부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빨리 가장 많은 민원을 해소를 시켜드리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좀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50억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과연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는 조금 컨텍이 미흡한 것 같고요, 그러면 당초에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진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데 이것은 순전히 이것은 포괄사업 쪽으로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고 군비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경에서 15억 삭감한 부분에 대한 반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물론 지역에서 민원이라든가 읍.면에서 하루라도 좋은 길 다니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그렇지만 본위원도 농촌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도 이것은 충분히 계획을 세운대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큰 불편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더 들으려면 아까 하신 말씀에 중복이 될 것 같고… 5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군비해서 마을안길 포장이 9개가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이 따로 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덧씌우기 사업이 40억이 따로 되어서 50억이 되고 그 다음에 549페이지를 보면 공서울-대각정사가 어느 위치입니까?

병지방에서 홍천 넘어가는 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지방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동면 좌운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 도로를…

네.

거기가 차가 다닐 수 있는 포장인가요?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 폭이 몇 미터에요?

현재 4미터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포장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이 상당히 노후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덧씌우기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별도로… 이것은 현재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도를 원칙대로 하려면 8미터정도 폭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포장된 것만이라도 주민들이 교통 통행하는데 편리성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 지금 현재 2.5킬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외에 대각정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에서 대각정사까지 거기에 포장이 아예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현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집도 짓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포장을 해 달라…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스콘 포장되는 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상 공근면 상동리 연애골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쪽으로 통하는 길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동면 좌운으로 통하는 길이 아니고… 그쪽 계시는 분들이 올 선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에서 조금만 길만 열어주면 병지방 유원관광지를 횡성에서 들어오는 인구보다도 이런 홍천 좌운 쪽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군 차원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억이 나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그쪽에 같이 연결된 도로가 아닌가…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스콘 덧씌우기 부분이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54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했던 부분에 불량구간을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고, 541페이지는 강원도에서 주민들 건의를 받아가지고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서울-대각정사 부분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되어 있으니 강원도에서는 거기다 어차피 언제 될지 모르지만 확장은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자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횡성군에서 덧씌우기를 해 드리겠다는 그러한 사업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 부분에 있어서 공근면 상동리 그 부분이 홍천 동면 좌운에서 예의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병지방으로 넘어가는 길 부분 노선도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쪽 부창 불상 있는 쪽으로 넘어오는 쪽으로 해서 짧은 구간이 있어요. 특히 예의촌이 공근면 상동리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공근면 소속이잖아요. 먼저 개인적으로 제가 그쪽으로 가서 노선을 어떻게 할 수 없나 검토를 해 보고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환경산림과에 임도라도 놓으면 군에서 콘크리트 포장이나 겨울철 대비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의촌 주민들도 공근면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자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거리가 대략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부창으로 나오는 거리는 1킬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지방으로 하게 되면 갑천면이 가까워져 버리니까 이분들은 예의촌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도로야 터널 뚫어서 연결할 수 있지만 그것 보다는 그래도 부창으로 연결해서 상동리 예의촌 주민들이 공근면 소속감을 갖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과장님하고 환경산림과하고 같이 깊숙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올해 2회 추경 때 15억 감액한 반감으로 해서 더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당초예산에 10억을 세웠다가 2회 추경 때 15억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2회 추경 때 15억을 더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0억정도는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으로 10억원을 올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40억정도면 전체 90억중에서 40억, 45억하면 2개년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개념으로 예산을 올렸던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나중에 지역 유관기관장님들로 해가지고 덧씌우기에 대한 민원이 최고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년 초 주민과의 대화 때도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이 덧씌우기 해 달라는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사되었던 부분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절대 예산 삭감에 대한 반감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5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5개소하고요 위원장님, 이거 자료요청 건이 있는데요 마을회관보수 5개소하고, 과장님,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 100킬로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는 장소가 정해져있습니다.

그 내용하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서 마을길포장 및 정비 11킬로, 세천 및 배수시설물 정비 5킬로, 소교량설치 보수 4개소 이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 마을길포장 및 정비하고 세천 및 배수 그 부분은 지금 대상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을회관보수 5개소도 이 부분이 지금 주민과의 대화나 연중 주민건의 있을 때 현장 나가서 보수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541쪽 하단부에 마을안길조성 13개소하고 아스콘포장 9개소, 용배수로 정비 11개소, 이거는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50%씩 도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도의원들이 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546쪽에 용배수정비 9개 읍.면 20억이 있어요. 이거는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만, 지정되어 있는 곳 자료를 주시고요 541쪽 하단부에 마을안길조성하고 아스콘포장하고 구분해 놓은 것은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마을안길 조성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부분이 되겠고요 마을안길 아스콘포장은 덧씌우기 개념입니다.

아무튼 소규모 생활불편해소사업이 15억9천 증액이 되었고 그런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생활불편해소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부분이 22억3천만원인데 이 부분이 최종 1회 추경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올해 34억6천만원이 올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액 자체는 증액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요청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이 지난 추경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 50억 올라온 거보고 위원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난 추경에 저희가 15억 삭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 증액이 돼서 50억이 올라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길포장 및 정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포장은 콘크리트포장이 되는 거고 정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비는 콘크리트포장 되어 있는 부분에 곡선부분이나 교량을 건너가는 부분에 직각으로 꺾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넓혀주거나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 밑에 횡배수관, 스틸그레이팅 이런 게 망가지면은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9개소 이거는 자료제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47페이지가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8개 면 해서 마을간 연결도로포장 해서 6억4천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예전에 정주기반확충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부분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자료를 아예 받았습니다. 횡성읍을 제외하고 면지역만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에 들어간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균특회계로 해서 일정부분 배정을 하면 그에 맞춰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포장이 되는 거죠?

포장은 다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둔-구방간 확포장공사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디입니까? 석산 있는데 인가요? 아니면 반대쪽…

석산 있는 데입니다. 구방 넘어가는 길.

석산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석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지나서 구방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이거는 주민들이 노선을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노선은 저희들이 측량설계를 해서 가장 적정한 노선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종노선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네.

작년에 10억이고 올해 3억?

네.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공사가 토지보상은 끝났기 때문에 이 이 예산으로 내년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노선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라고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전체 해가지고 115개 노선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전부터 지도상에 그 앞으로 해서 구방으로 넘어가는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되어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노선을 세부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지는 측량설계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급한 사업인가요?

지금 갑천면하고 우천면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정금으로 해서 갑천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우선순위상 필요한 길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의 사용량이 높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이게 전체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사업비 부분이 지금 현재 48억입니다.

언제까지 하세요?

지금 현재 당초계획은 2019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지보상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을 언제까지요?

수용이 된다고 하면은 2020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 도로가 그렇게 시급하게 나야 될 도로인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도로 재포장 하는 게 있습니다. 549페이지. 이것은 노선이 다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농어촌도로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농어촌도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포장부분이 노후 된 부분이 있어서 재포장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최규만 위원님 자료 제출하실 때 그 노선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노후도로 재포장사업 현황을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서울-대전각사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가 중간에 콘크리트 포장되어있는 부분까지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강원도에 나머지 부분은 비포장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전액 군비를 들여서 아스콘포장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아스콘덧씌우기 부분인데요 그런데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노면에 상당히 망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덧씌우기를 해서 통행에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강원도에다가 도로를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하면 강원도에서는 어차피 8미터 폭으로 개설할 사업인데 왜 여기다가 포장 덧씌우기를 하느냐 그래서 예산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언제 개설이 될지 모르니까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있어서는 편리성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오지네요. 병지방의 끝.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현재, 예전에는 두 집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섯 집이 더 들어와서 건축을 했고요 터 닦아 놓은 집까지 하면은 열 집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운이 훨씬 더 가깝네요.

좌운 쪽은 율동리에서 병지방 넘어가는 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좌운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은 지금 포장이 다 되었어요. 홍천구간은 포장이 다 되어 있고 횡성구간만 지금 비포장이에요.

임도 아닌 구간은 홍천군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도구간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임도이다 보니까 가파른 길 아니면 나머지 구간은 포장을 안했습니다.

홍천에서 대각정사 쪽으로 올라오는 길은 콘크리트포장으로 한지 얼마 안 되었나 봐요. 새포장인데 거의 다됐고 우리 횡성 대각정사에서 좌운 쪽으로 넘어가는 한 200미터 정도만 포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포장이 되면 이분들 전부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서.

그런데 행정구역은 어차피…

그런데 생활편의상 한참 나와야 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리로 넘어가는 게 더, 생활권이나 생활편의상은…

아무래도 좌운으로 물건 사러가러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건을 산다고 하면 홍천…

좌운에 동면농협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거리상 더 가깝네요. 길도 그렇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 너무 불편하니까.

거리상은 가깝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아스콘 포장해 줘서 강원도에서 자극 받아서 ‘우리가 그럼 나머지구간은 포장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우리 군비만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따져보니까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마을도로 관련해서 마을도로덧씌우기, 소규모생활불편사업, 그게 콘크리트포장이든 아니든 관련해서 거의 100억원에 가깝습니다. 한해 들어가는 돈이 마을길에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을 다 세워드리면. 거기에 또 우리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 있잖아요. 거기에 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왜냐면 우리 안전건설과에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계속비사업조서 보니까 하천재해예방에서 석문천지방하천정비사업도 있고 강림면 102호 도로확포장공사도 있고 이게 보니까 쭉 이런 공사들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계속비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데다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림면도로 확포장 하는 공사가 조기에 빨리 끝나면 이거는 개인 마을의 몇 명이 아니고 면, 읍, 군, 외지관광객들이 다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마을안길 포장이요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덧씌우기 하는 것도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것에다 불편하니까 씌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다 참고 지낼 수 있는 정도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쪽에, 차라리 효율성이 높은 쪽에 예산투입 하시고 이런 거는 연차 계획했던 대로 5개년 계획, 4개년 계획, 그렇게 해서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 전체에 대해서 아스콘덧씌우기를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먼저 자료를 제출했다시피 불량구간에 대해서만 대상을 잡아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적극 설명을 드리고요 단지 불량구간에 대해서만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마을도로덧씌우기 하는 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민원인데 여기는 의원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있다고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지적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가서 생색내기가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다 통과해주었어요. 덧씌우기 다 해줄 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다니면서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라 이거죠. 얼마 안 되는 예산이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밑에 계신 담당이나 주무관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먼저 투입하고 후순위로 밀려도 되는 사업은 나중에 천천히 연차사업으로 해도 된다, 당초계획대로. 그래서 계속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실무과장으로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비사업 부분이나 특히 마을단위가 아닌 지역과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에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안길덧씌우기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지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민원성 이야기를 빨리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빨리 마무리를 짓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왜냐면 저희들이 토목시설직들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수만 많은 사업을 현장 나가서 감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짓고 어떤 큰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네, 금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영근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한영근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는 작년 대비 74억7,977만4천원 증가된 308억6,5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군계획운영에 2,040만원,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2,448만원, 사무관리비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계획 업무추진 여비 2,3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행정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관리계획 결정에 2억5천만원, 2040년 군기본계획 수립에 3억,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균특 28억2,400만원을 포함한 37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 부대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비 시설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국고사업비 시설비로 읍하 앞들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영림서-마산리 국도6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에 15억, 공사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횡성 입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에 15억, 공사비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횡성 소방서옆-횡성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둔내 체육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에 6억원,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시가지 차선도색에 2억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3억원,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 보도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성 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횡성 앞들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촌중심지 업무추진 여비로 2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근면일반지구 공기관대행사업에 균특 7억7천만원 포함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안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안흥면일반지구 공기관대행사업비 균특 13억9,700만원을 포함한 1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비로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균특 17억5,700만원을 포함한 25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비로 둔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균특 8억2,600만원을 포함한 2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비로 시설비 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균특 2억3,500만원 포함한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400만원,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168만원,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2억6,400만원,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상환에 2억4천만원, 가로등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가로등 업무추진 여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보안등 설치에 2억원, 가로등 보수에 2억원, 가로등 점멸기 설치에 2억750만원, 보안등 점멸기 교체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관리입니다. 꽃길조성으로 꽃묘식재 인부임에 1억8,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계절꽃 구입 1억8,600만원, 비료구입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회전교차로 내 경관조성사업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및 정비입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5대명산 정비에 1억원, 봉복산 등산로 우회노선 개설에 1억원, 생활권 주변 산책로 정비에 6천만원, 승지봉 등산로 연차별 정비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녹지관리원 기본급, 연차수당, 주휴수당, 명절휴가비, 안전장비구입 등으로 2억62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동절기 대비 수목보호 휀스 구입에 500만원, 가로수 영양제 및 약제구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에 5억, 가로수 전지 및 수형조절에 1억, 가로수 시비에 2천만원, 가로수 고사목 제거에 1천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가로수사업 기초조사 및 현장관리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에 도비 2,400만원 포함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명상숲 조성사업 균특 3천만원, 도비 900만원을 포함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로 봉복산 등산로 정비에 균특 6,400만원, 도비 1,920만원을 포함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에 균특 5천만원,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56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원관리인 인건비로 기본급, 연차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안전장비 구입비로 4,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원 무인경비 수수료 240만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34만원, 공원 사무실 정수기 임대료 36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료에 280만원, CCTV 통신 수수료에360만원, TV 유선 수수료에 48만원, 사무관리비에 168만원, 공공운영비로 도시공원 제세공과금에 4,320만원, 공원관리용 차량 유지비에 500만원, 공원관리 유류비에 960만원, 공원시설물 및 장비 수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원 및 시설물 관리 추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원 사후관리용 비품구입에 320만원, 공원 청소용품 구입 200만원, 병충해 방제용 약품 구입에 450만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용 약제구입에 72만원, 야생화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도색 및 오일스탠에 1천만원, 공원시설물 부품교체 퍼걸러 및 벤치 등에 3천만원, 공원녹지 내 제초 및 전지작업에 3천만원, 공원등 수리 및 교체에 1천만원, 생태연못 및 분수 유지보수에 1천만원, 공원내 수목 보식사업에 1천만원, 공원수 시비사업에 1천만원, 삼거저수지 주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우천, 둔내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원관리용 차량구입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국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에 숲생태관리인 2명에 국비 2,029만6천원, 도비 608만8천원을 포함한 4,0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1명에 국비 1,014만8천원, 도비 304만4천원을 포함한 2,0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체험지도사로 국비 1,014만8천원, 도비 304만5천원을 포함한 2,0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비로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을 포함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유아숲 신청단체 지원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 국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유아숲교육 운영 지원비로 국고 1,250만원, 도비 375만원을 포함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고장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에 2천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3천만원, 광고물 부착방지 패드 설치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강원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212만원, 경관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2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디자인강원추진 및 불법광고물정비추진 여비에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공공디자인사업지 사후관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 공공운영비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신호등 설치에 3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500만원, 노후신호등주 교체 및 이설에 1,500만원, 노후신호제어기 교체에 3천만원, 노후경광등 교체에 1,500만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500만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사무관리비 교통지도 물품구입에 120만원,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5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에 1,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모범운전자 횡성군지회 선진지 견학비로 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횡성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시설비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교체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전기통신요금에 3,480만원, 버스차량단말기 통신요금에 360만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전기요금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유지보수 3,480만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에 7,500만원, 버스표지판 신규설치에 2,100만원,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에 3천만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여성 안심 터미널 사업에 7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 유가보조금, 버스 유가보조금, 화물 유가보조금에 15억8,11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희망택시 이용권 및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운영비 지원 통신료 등에 6천만원, 택시운영비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에 도비 242만원 포함한 8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원가 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에 5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20억2,1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500만원,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성과보상금 농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 균특 5천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5,500만원을 포함한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 균특 3억,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을 포함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로 국비 1,060만원, 도비 318만원, 군비 742만원을 포함한 2,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 국고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운영비로 기금 1억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국고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제4차 택시총량조사용역에 국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을 합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에 균특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수기 임대료 및 소독료 144만원, 복사용지 구입 580만원, 부서행정소모품 구입비 960만원, 연감구입 40만원, 급량비 960만원, 신문구독료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비에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녹지원 사후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연차수당으로 3,1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회계전출금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2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사업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1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장금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에 300만원,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3천만원,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5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8억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차장 관리 운영에 800만원, 각종 서식 인쇄에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에 4,200만원,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비로 624만원, 차량유지비 360만원,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영(노상)주차장 주차관리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피복비로 3억1,9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영주차장 임차대부료로 300만원,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운영비로 1천만원, 공공운영비 공영주차장 사무실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주차장 및 주정차 표지판 정비에 500만원, 주차장 시설보수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32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사무실 전산기기 구입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로 4억8,6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피복비로 1억4,2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리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로 3,1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9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3,38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체계적인 국토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일반예비비로 6억4,48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120만원, 기타수수료에 9천만원,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2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에 공영버스터미널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매표판매 및 터미널 운영관리 인건비로 기본급 등에 7,8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터미널 청소관리 유지비로 480만원, 터미널 운영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115만2천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통신요금에 960만원, 냉난방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시설 유지관리 보수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매표판매 및 터미널 운영관리 인건비로 9,18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되시고 처음 당초예산에 들어오셨네요. 차분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9쪽에 시가지차선도로 2억원 예산이 있는데 작년 이었던 것으로, 이게 도색한지 1주일도 안 돼서 희미해지면서 그런 현상 때문에 민원제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 차색도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아마 페인트 보강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거를 언제 도색을 하는지 주변에서 다 보니까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고 지나갈 때마다 이거 보라고 붙들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잘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64쪽에 공원사후관리에 병해충 방제용 약품구입 건이 있네요. 이게 150만원에 3회 450만원이 섰는데 병해충방제를 1년에 세 번 정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반 진딧물이나 애벌레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생기고 돌발해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매미나 그런 것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하고 그래서 아마 1년에 평균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그 이름이 뭐였더라, 미국 무슨, 하얀곰팡이처럼 확 퍼지는 거에요. 그거를 보면서 이거를 초기 때 철저하게 방제를 하면 좋은데 완전히 다 뿌려서 거미줄처럼 다 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정보가 있거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이 그거 청소할 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좀, 서둘러서 하셔야지 그게 온 공원이 병들어가고 있다. 얼마나 나쁜 표현입니까? 다니시면서 본 위원이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애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3.1공원이 병들어 가고 있어요.’ 이런 표현 들을 때까지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초기 조짐이 보이면 바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실수도 있는데 공원에서는 과실수에 대해서 비료 같은 거 주면 안 되나요? 왜냐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밤도 줍고 거기 과실수가 좀 있다 보니까 신경을 쓰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약을 치거나 아니면 나무에 비료를 주어서 튼실하게 하거나 그런 과정은 아직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공원에서는 과실수에 대한 관리은 안하고 그냥 모양으로 보려고 하시는 건지 그 정책적인 의미를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공원에 약을 치고 하다보면 약을 치고 나서 일반주민들이 와서 따서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방제는…

자두나 이런 거 떨어지는 거 보면 하나도 성한 게 없어요. 벌레가 싹 먹어서.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나무가 너무 비실하니까 나무에 대해서는 비료나 이런 것을 주었으면 좋겠더라구요.

네, 저희가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64쪽에 공원관리형차량유지비가 500만원 섰고 565쪽에 공원관리용 차량구입비가 4천만원 섰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차량을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에 저희가 폭염 때 물도 주고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때 바로 방제를 하려고 처음으로…

처음으로 사시는 거죠?

네.

그 동안은 이용하시지 못하고 있었나요?

저희가 축산과 것을 어떤 때는 임대를 했었던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우리가 용역발주를 해서 방제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공원도 많고 그러니까 필요는 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565쪽에 유아숲 신청 단체가 20만원에 70회라고 나왔는데 단체에 2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유아숲을 찾아올 수 있는 단체가 횡성에 24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적에 간식이나 유류대나 숲체험 할 때 재료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드리는 비용입니다.

아이들한테요. 유치원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네요?

네, 2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 자체경비로 이렇게 해 주시네요?

네.

그 다음에 568쪽에 시설비가 1억8천이 섰어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버스승강장신규설치가 750만원씩에 10개소가 섰는데 어디, 어디 하실 거죠?

이거는 저희가 귀농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미리 세워놓으신 거죠? 어디라고 지정은 아직 안 하시고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할 겁니다.

유현3리 같은 경우는 왜 승강장이 없는 거죠? 마을에 행사 있을 때마다 민원이 생기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매년 10개소 정도씩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나가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민수도 엄청 많은 데에요. 이 동네가. 가면은 우리는 승강장이 없다는 얘기를 매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이거는 주민불편사항이 보통 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직접 해달라고 얘기가 안 들어와서요…

그래요? 아니, 왜 거기다가는 직접 얘기를 안 하고 그럴까요? 유현3리가 동네가 큰 데에요. 그런데 도로에 승강장이 없다보니까 위험성도 많이 노출되고 하니까 한번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표지판을 70만원에 30개소를 하는데 이거는 신규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승강장 및 표지판을 유지보수 한다고 해서 3천만원을 세웠어요. 이거는 어떻게 쓰시는 거죠?

승강장 같은 경우는 대풍 불고 그럴 적에 보면 지붕도 날라가고 벽도 허물어지고 유리도 파손이 됩니다. 그런 거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게 얼마 전에도 내지리에서 차량이 버스승강장을 부시고 갔어요. 또 공근 어느 쪽에도 보면 밤에 운전을 하다가 파손시키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가해자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서 운전자가 CCTV나 이런 거를 통해서 물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한 노력이 적지 않나 싶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버스나 일반차량이 그런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때는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뺑소니를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우선은 수리를 하고 만약에 뺑소니차량을 나중에 잡았을 때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다.

내지리 승강장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죠? 그거 엄청 많이 파손돼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유리까지 다 부서졌더라구요.

보험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지 이거 유지보수비가 엄청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항상 작은 부분이라도 그 시설을 운전 중에 잘못한 사람이 물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야지 우리군 예산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 유지보수도 이번에 정말 우리 군이 폭염 때 얼음도 갖다놓으시고 겨울에는 온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569쪽에 여성안심터미널사업, 이거는 어떤 거죠? 예산은 76만9천원인데.

요새 화장실에 몰카를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 거를 탐지하는 기기를 사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게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에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는 말씀하시기가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전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570쪽에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전년에 비해서 14억5,800이 왕창 늘었습니다. 이유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 준공영제나 이런 쪽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고 언제까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실 건지, 용역결과를 토대로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대비해서 보조금이 14억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선에 대한 운송원가용역도 반영이 되었고요 또 먼저 태창운수가 우리 원주에서 횡성 시가지로 와서 읍.면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노선 중에 원주부터 횡성 오는 구간은 수익노선입니다. 그리고 횡성 와서 우리 읍.면으로 가는 것은 비수익노선인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태창운수가 원주에서 횡성까지만 운행을 하고 비수익은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거기서 상쇄가 됐었는데 상쇄가 안 되다보니까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어촌버스를 운영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이용객이나 생활여건도 많이 변했는데 노선개편을 한 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선개편 용역을 시작을 해서 올 말에 완료를 하려고합니다.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해서 내녀부터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개편안에 잠정적으로 나온 게 현재는 버스가 26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선개편이 되면 최소 17대에서 많게는 20대 정도 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돈이 왕창 들어가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말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1-2명 타는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런 45인승 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이런 데는 12인승 같은 봉고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희망택시 같은 경우를 늘려서 갈 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용역도 곧 나오고 하니 제 때, 제 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87쪽에 공영버스 터미널 건입니다. 매표하시는 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는 매표관리 부분만 썼지요. 화장실청소나 이런 부분은 사실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화장실청소를 노인일자리인가 그쪽에 와서도 도와준 적도 있고 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와서 인력을 대주고 그랬지만 12월, 1월, 2월은 동절기다 보니까 그 기간만 매표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해주다가 안 해주니까 그 부분을 힘들어하시는데 매표하시는 분들 화장실은 별도로 안에 있더라구요. 매표실을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어요. 결론은 이 분들이 그 화장실을 드나들 수 있는 일이 없다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그럴 때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응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고 나중에 청소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좀 거북한 얘기지만 화장실에 안가고 그냥 바깥에서서 볼일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뚜껑이 닫힌 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상하신 분들이, 왠지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더라구요. 혹시 노인일자리 쪽으로 연계돼서 먼저 했던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도 과장님 새로 되셨으니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보시고 힘든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이 한번 그분들하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잘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가서 만나 뵙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557쪽에 하단부에 보면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 사업자 방문했을 때 그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그 역 앞에다가는 광장, 공원, 주차장을 조성해서 횡성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미지도 개선을 하고 또 역이용객들에게 주차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전천 둔치에는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야생화도 심고 물놀이시설도 하고 오토캠핑장도 설치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때 사업내용을 들으면서 둔치 쪽 활용방안 얘기 하셨잖아요?

네.

둔치만 사업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땅 매입비용 해가지고 보면.

매입비용하고 한 40억 정도로, 둔치 쪽만 보상비가 25억 정도, 사업비가 15억 정도 해서 40억 소요되고요 역 앞에가 나머지 30억 가지고 보상하고 광장, 공원, 주차장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가 강 건너잖아요? 거기 둔치 쪽에다가 그러게 많이 투자를 해서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아이템을 여러 가지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은 역이용객이나 외부관광객도 많이 오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시설계획을 한번…

그거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역사근처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 가지고 발상을 해서 그렇게 접근하면은 오히려 실패할 확률도 커요.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킹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지금 정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가 내년 2월까지입니다.

발상을 역발상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자구요. 설계를 했더라도 설계변경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쪽에 명품가로수길조성 있잖아요. 이 사업도 장소가 어디고 어떻게 조성이 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횡성교부터 상류 쪽으로 지금 가로수가 산벚나무로 되어있는데 둔치에 저희가 거기 가로수도 지금 오래 돼서 고사된 것도 있고 지금 개회시기가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주민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한 결과 가로수를 교체를 해야 되고 교체하는 가로수 수목이 왕벚꽃나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민들이 의견이 많아서 전천교부터 북천리까지 수종갱신도 하면서 강변산책로 하고 어사매로, 경찰서에서 옛날 구 세대주유소 거기도 저희가 거리를 조성해놨는데 그래서 수종갱신도 하면서 야생화도 심고 띠녹지도 심고 전망데크도 설치를 해서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찰서 그쪽에 조성한 지역은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자체에서 공모도 안하고 순수군비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아서 군비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공모신청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또…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보니까 먼저 군비로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도 다른 곳을 선정을 해서 계속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상단부분에 보면은 봉복사 등산로 우회노선 개설이 있어요. 1억원, 그리고 563쪽에 보면은 국도비.균특 포함해서 1억2,800만원의 봉복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죠?

지금 562쪽에 봉복산등산로 우회노선 개설은 봉복사 입구에 신대펜션 인근에 등산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소유자분께서 못 다니게 해서 500미터 정도를 이설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563쪽에 등산로정비는 그 입구에서 올라가서 중간쯤 가다 보면은 거기가 경사도 많이 지고 돌도 많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단이나 로프나 벤치,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회노선은 말썽이 좀 있었나요?

등산객들이 가면은 자꾸 못가게 하고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58쪽 읍하 앞들택지 공용주차장조성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가 보건소가 들어오고 그 주변에 상가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선정이 됐어요. 버스터미널 2층에다가 70면정도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터미널 버스 서는데 2층으로 해서.

그쪽을 지금 현재 주차단속을 많이 한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면 안 될까요? 막무가내로 단속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그래서 저희가 주차단속 하는 목적이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주차단속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에 계속 주차를 하는데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저희들이 CCTV를 설치했어요. 올 말까지 계도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바로 시행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면은 공사가 끝나겠네요?

주차장은 계획이 2020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최종 준공은 못 하더라도 주차장 운영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예산 다 섰는데 진행이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설계를 올 말이나 내년 1월까지 설계를 하고 바로 발주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다 마무리를 하려고 국비를 다 신청했는데 국비가 덜 배정이 됐습니다.

빨리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단속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는 아무래도 빨리 시행이 돼서 주차장을, 이게 몇 면이라고 하셨지요?

70면 입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561쪽에 해마다 보안등, 가로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업량이 많이 늘었네요. 해마다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늘어나나요?

지금 저희가 귀농.귀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매년 200등, 많게는 300등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량을 정하는 거에요?

네.

어느 정도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최규만 동료위원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가로등을 그 동안에 보게 되면은 많이 달아줘도 컴컴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농촌에 다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번에 100%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점멸기 설치는 농작물 피해 때문에 점멸기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농작물 때문에도 있고요 지금 가로등은 한개 의 분전반에서 20개-25개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1개나 2개가 나갔을 때는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곡식이 안 되니까 꺼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전반에서 20개씩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점멸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 나온 금액의 대수를 보게 되면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면단위에 균등으로 해서 배정을 해줘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몇 등 정도씩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가로등이요?

네, 가로등.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구수가 많다거나 그런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마을당 제가 알기로 1년에 하나 꼴?

네, 그 정도.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마을이장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통로가 돼야지만 면에서 집행하기가 좋은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컴컴해서 못 살겠다, 보완해 달라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보통 이장님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배정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신 분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장님들이 그런 거를 물론 마을에 많은 업무를 갖고 있지만 목소리가 쌔고 도시에서 와서 말 한 마디 좀 했다고 해서 가로등을 달아주잖아요. 이장님들이 권위가 떨어져요. 이런 사업을 하고 모든 것은 이장님을 통해서 들어오게끔 유도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 성격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가로등은 도시지역 내에 2차선 이상 도로 옆에 켜놓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고요 보안등은 농촌지역에 마실을 간다거나 할 때 주민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게 보안등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성격이 농촌지역에 전등설치는 보안등으로 보면 맞을 것 같네요?

네.

여기 200등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가 늘 것 같아요?

올해는 270등을 했습니다.

그럼 오히려 70등이 줄었네요. 내년에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추경에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급률을 과장님한테 프로수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왜냐면 횡성지역도 읍이나 면소재지에 있다가도 농촌지역에 들어가면 암만 가로등이 있어도 암흑이잖아요? 가로등은 달아줘도 많은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취약지구에 가로등 만큼은 더 달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이 눈에 다 보이는 것이라 일일이 다 그거에 대해서 지나다니면서 말하고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보니까 예산이 4억5,700이 이번에 늘어났는데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면서 예산서를 보면 이설에 대한 부분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간혹 보면 세웠다가 불필요 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이 많은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다 보시면서 이설에 대한 필요성도 있을텐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1개 증설하는 값은 얼마고 이설하는 값은 얼마죠?

지금 1개 등 값하고 해서 1개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80-10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이설하는 것은 몇십만원 정도…

아무래도 이설하면…

등 값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예산서를 항상 볼 때마다 본위원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에요. 왜 이설부분은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체크를 하시고 불필요한 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신 다음에 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옮겨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준비를 안 하고 계시니 언젠가 2014년도에 한번 본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이설한 것도 몇 번 받아는 봤는데 아주 극소수더라구요. 과장님도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실 거에요.

그래서 일단 곡식에 문제가 있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이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은 여기 사업비 8억원 중에 입찰 잔액도 있고 그런 거 해 가지고 바로바로 이설조치를 해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환경이 변하잖아요.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는데 왜 서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거저수지 수변공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가 5억인데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주차장 비용은 3천만원정도…

땅 구입비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땅은 매입하지 않고요 농어촌공사랑 협의해서…

임대식으로, 무상으로?

네.

버스정류장 거기 인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지금은 거기에 관광버스가 오면 어디에 주차를 하나요?

버스 주차장이 근처나 거기에 밤나무가 있어요. 밤나무 옆으로도 세우고 이게 또 어답산 오시는 분들이 삼거리저수지로 해서 병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데크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네.

여기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5억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가끔 어답산에도 올라가 보고 하는데 거기 온천도 그렇고 폐업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용객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괜히 시설해 놨다가 이용객 없으면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랬는데요, 어답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 2천명정도 보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그 근처에 60가구 120명이 계시다 보니까 농한기에 오셔가지고 쉬실 수도 있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저수지 주변이 수변공간으로 해서 사실 반곡저수지도 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마을주민들이야 당연히 해 달라고 하겠죠. 1명이라도 더 동네에 오고 그분들로 인해서 뭔가 이익이 떨어지고 하면 그리고 동네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얼마든지 그곳 주민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런 시설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겠죠. 그런데 대신 거꾸로 단순하게 그냥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어답산을 방문하시는 등산객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연계가 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용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하고 둔내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제가 우천은 우항리 여기는 알겠는데 두 군데는 모겠습니다.

우천면 면사무소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해 놨는데 노후되었고요, 또 하나는 우천면 어린이집 뒤에 거기도 조그만 면적이 있고, 둔내는 수리공원인데 거기가 해 놓은 지가 오래되어서 옛날 시설물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 보수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공원에 시설물 보수?

시설물 보수도 하고 일부는 신규 설치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공원관리용 차량구입해서 4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행정과에서 직접 구매하실 게 아니고 세무회계과 통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 안심 터미널 사업에 몰카감지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 추경 때 10대인가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이고 저희는 횡성시내버스터미널…

그것은 아는데 같이 쓸 수는 없는 겁니까? 부서 간에 우리 꺼 내꺼 따져서 쓰는 건가 싶어서.

이게 국비가 38만원밖에 안되지만 국비가 터미널 그쪽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조금, 그 다음에 비수익 및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하고 이게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총 얼마나 지원해 주셨어요?

올해 16억정도…

16억이라고 해도 이게 23억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26억이네요, 손실보조금까지 포함하면?

네.

거기에 추경에 더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노선개편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26대를 운행하는데 노선개편용역을 해서 17대-20대로 감이 되면 이 예산이 조금 감이 될 겁니다. 늘어나지는 않고.

그 용역 아직 안 끝났나요?

네, 저희가 12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용역이 안 끝나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놓으신 건가요?

네.

그래도 너무 많이 올려놓으셔서…

저희가 노선 개편되면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줄어들을 여지가 많은 것이 일단 지금 저희가 태창운수가 언제부터 운행을 안했잖아요?

9월 22일부터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2일 이후로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태창운수 건은 지급 안 해 주어도 되는 거에요.

9월 22일전에는 해 주어야 되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년 것이 확 줄어들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내년 19년도 예산을 이렇게 확 올려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창운수가 아직 폐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조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16억인데 제가 보기에 올해16억보다 덜 줄 여지가 생긴 것이 9월부터 태창운수가 안 들어왔으니까 대신 우리가 한 달에 500인가 주면서 전세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야 되니까. 그것을 감하고 나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이 부분은 금액이 더 줄어들 것이고, 올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태창운수가 아직 폐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폐업된 것은 아닌데 예상해서 예상치로 잡으셨잖아요.

9월 22일부터 운행 안하는 것은 올해 사업비로 정산을 볼 겁니다.

올해 사업비로 정산을 보는데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노선이 전면 개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중에 일부는 다 없어질 개연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전해 주는 손실보전금이 더 내려가야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태창운수 같은 경우, 동신운수 같은 경우 버스는 큰 버스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작은 버스에요. 그러면 그만큼 유류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실보상금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에요. 내년도에 우리가 버스 관련된 손실보상금은 내려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26억대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올테니까 그거 보고 다시 한 번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역이 12월말에 끝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