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에의거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예산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영수복지정책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차영수입니다.먼저죄송스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설명자료를하루늦게갖다드려서위원님들이확인을못하신점이해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1-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39페이지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263억5900만원에서1억8200만원이감소된261억7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보조금세부내역은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289페이지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큭별회계는기정예산에서4800만원이증액된25억4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이9990만원이증액되었고,순세계잉여금이52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336억1100만원에서2억6700만원이감액된333억44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장애수당기초지급사회보장적수혜금이2600만원이감액된2억2900만원으로,장애수당차상위등사회보장적수혜금이1300만원이증액된1억7000만원으로,장애인연금급여지급사회보장적수혜금이8600만원이증액된24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142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금이1억8600만원이감액된50억5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금이9400만원이감액된8억5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특수직근무수당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예산서143페이지보훈행사및단체지원사무관리비는3200만원을감액한3200만원으로,행사운영비역시600만원을감액한1400만원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도3000만원을감액한1억4400만원으로각각편성했습니다. 예산서145페이지양곡할인사회보장적수혜금은200만원이증액된1억64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표지에따른양곡신청자가증가하여양곡배송추가예산130만원을수정예산으로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145페이지생계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이국시비내시변경으로1억7300만원이증액된85억6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주거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은6600만원이감액된17억8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146페이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투,사회보장사업보조역시국시비내시변경으로2900만원이증액된8400만원으로,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사회복지사업보조도1000만원이증액된3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147페이지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및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근로사회보장적수혜금역시국시비내시변경으로8800만원이감액된3억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148페이지희망잡아프로젝트사회복지사업보조금도시비내시변경으로600만원이감액된1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상일반회계세출예산안보고를마치고특별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예산서290페이지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4800만원이증액된25억4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제4회추경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복지정책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예산서143페이지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에서시군비가8억5400만원이있는데여기시비만감액된이유가뭐죠?시비가9452만9000원이감액됐어요.

인건비는시비가100%입니다.시비가감액된것입니다.

시비가100%인데군비는왜세웠어요?군비1억300만원은다른비용이되어서상관이없는것이다?9400만원은인건비만되었기때문에상관이없다는거예요?복지관운영및보조이것은다인건비예요?

인건비만다는아닌데복지관운영에대한인건비운영비는시비100%이고나머지추가사업이있습니다.직업재활,주간보호할경우에는시군비가들어가는데이부분은시비가100%입니다.

이것은인건비에서감액되어서문제가없다,왜군비가있는데시비를감액시키면서군비는그냥그대로살려있나해서말씀드렸는데요.

정원이4명이없어서감액한사항입니다.

148페이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추진에서읍면사회보장협의체600만원을편성했는데600만원전액삭감했어요.이내용에대해서설명해보시죠.

민간경상보조에원래2200만원에서6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이게김장대축제라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겨울되기전에하려고했는데그사항을다못하겠다고해서김장대축제이사업을아예못해서6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600만원이김장하는예산이에요?

네.그렇습니다.

못하겠다고하는것이아니라예산편성할때에사전협의해서편성한것아니에요?

협의했는데사회보장협의체에서내부적으로문제가있어서요.

당시예산편성시에협의가되었으면예산이편성되었으면일단그사업을하도록협의체에제대로관리하든지.

읍면별로김장하는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하는분들이많아서이것을굳이군협의체에서해도효과가미비할것같아서.

결론은예산을잘못편성한것이죠?

네,그것도인정합니다.

예산서289페이지입니다.특별회계통장하고이자에대한부분은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우리팀장님이나와서설명해주실까요?통장이율에대한부분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저희가2014년도에주민복지지원실로이통장을이관받았는데그이후에이자수입에대해서매년예산서에포함해서해야되는데저희관리부실로인해서예산으로관리를못했습니다.

지금결산서에서억지로맞추다보니까잉여금도마이너스5100만원으로만들고이것은그냥뜯어맞춘거죠?

뜯어맞춘것은아닌데저희가5년동안이자수입금을다뽑았습니다.

결산서하고그나마맞추느라과장님이나팀장님이그나마바로잡은것에대해서현직에계신분들에게는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이부분을왜제가말씀드리느냐하면이런부분이또있는지없는지는잘모르겠지만5년동안이자수입을한번도계상을안했다,그리고그통장을직원이바뀌는대로과장님인수인계서에는이게들어가있는지모르겠네요.나는그것도의심스럽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팀장님들은당연하고과장님들께서는앞으로이런예산에대한부분을신경을쓰셔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제대로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경예산서를보면수요예측에있어서오류를많이드러냈어요.추경때에삭감을많이했다가모자라니까또증액한사례도있고요. 141페이지의경우장애인연금급여지원은1회추경에무려1억6400만원을감액했어요.그러다보니까모자라서이번에또증액했습니다.

그것은장애연금이최고가20만6000원에서이것이25만원으로상승됐습니다.그상승분을반영해서이번에금액이늘어난겁니다.

1회추경에많이깎았더라고요.

1회추경에이부분이장애인연금이2만원부터시작해가지고현재는25만원까지구분이있어서25만원까지받는사람이전체60%정도됩니다. 60%에대한상승분을반영해서이번에늘어났고1회추경때에는그상승분이없어서예측을했는데그렇게삭감해도되는데이게조금늘어났습니다.국비가70%인데국시비도그렇게해서변경내시된겁니다.

이번에신규올라온것이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은성립전은아닌데소급해서다주겠다는건가요?특수지근무수당.

이것은소급으로지급을할예정입니다.

성립전은아니고,성립전표기를해야되는건데요?

네.왜냐하면처리지침이나중에내려와서성립전으로세우기그랬습니다.

조금전에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신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같은경우에는그동안지출이거의없었죠?

네.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줄일이없네요?그러면이번에9991만원증액된것은거의그동안누적된정산개념으로봐야되나요?

2017년도결산때순세계잉여금을잡을때이자수입을제쳐놓고라도과다하게잡아놨기때문에이번에바로잡은겁니다.

바로잡은거지요?

네.

왜냐하면이자수입은2019년도본예산에는원점으로돌아가서2500만원정도밖에안잡았거든요.

네,원래2014년도에정기예금의이자수입이3500만원,3600만원되는데이제는20만원,30만원밖에안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142페이지장애인주거시설운영보조에색동원종사자가정원이38명인데현재32명이있는거예요?

제출할때에는32명이었는데지금31명이있습니다.

샬롬원도종사자정원보다숫자가적어요.

다적습니다.

그이유가뭐예요?

입소자가원래정원이색동원은60명인데현원이55명으로정원보다적기때문에시설에서종사자를1,2명씩덜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건비를이번에감액한겁니다.

이게다국비,시비인데정원수에맞춰서다해야되는것아닌가모르겠어요.

시설운영분은3명당종사자1명,2명은1명으로이렇게정해진것이있거든요. 그래서만약에현원이늘어난다고하면또채용하는데그때그때채용하는것이시간적으로부족해서정원을못맞추는상황입니다.

그러면143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특수지근무수당지원인데여기에보면샬롬원은22명이라고하는데장애인복지시설정규직종사원특수지근무종사자5만원×23명×6개월인데여기는숫자가1명이또늘어났어요?

원래당초세울때에는23명이근무하다지금은21명으로변경됐습니다.

144페이지보훈행사및단체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에사업내용중에호국보훈의달유공자위문1인당3만원,명절설추석위문선물세트2만원,선물세트는주로어떤것을구입해서주나나요?

저희가제일선호하는것이농협하나로마트에서2,3만원짜리식용유나햄이런세트를구입해서배부해드리고있습니다.

숫자는해마다줄어들죠?

네.그렇습니다.

144페이지행사실비보상금현충일행사진행보조보상에내용이90만원에서30만원,강화군합창단집행,6.25기념진행보상300만원에서100만원,이것에대해서더설명해주시죠.

이것은그동안의회에왔을때지적사항입니다.과다편성이라고해서이번에정리차원에서한것인데요. 현충일진행보조할때저희가공연단을따로하려다가그럴필요가뭐가있느냐,강화합창단으로해서금액이적게한것이고요. 마찬가지로6.25기념행사진행도그런차원에서예산절감차원은아니지만돈이적게들어도어긋나지않을것같아서그렇게반영을해서예산이줄어들은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자체1급중증장애인활동지원비가시비가시에서착오로내시됐다는거예요?

내시가착오로내려왔다가다시변경되었는데이것을반영하기전까지는이것이안돼서추경에하기로했습니다.

256페이지지역복지지원사업에대해서추경에서도얘기가나왔지만지역복지지원사업이1억2875만4000원인데전부수당,협의체,대회참석해가지고실제사업은실무분과공모사업에1200만원밖에없어요.그러면1억2800만원에서협의체지역네트워크강화사업400만원을치더라도1600만원밖에안돼요.

통합사례관리지원의지역사회보장체협의회는보장체협의회자체로사업을하라는것이아니라복지서비스증가와활성화,효율화를위해서심의,이런것을위해서협의체구성해서운영하라고하는시책이거든요.사업부분은미미한데읍면별로사업이있어서지역사회협의체운영에대한것은인건비가올해같은경우는거의반이었습니다.수당,심의회운영,그런부분이기때문에성격이그런것뿐이지요.

그런데다보면회의예요.대표협의체7만원씩12명,실무협의체7만원씩18명,실무분과2만원에40명,읍면지역사회복지회212명,원래협의체인원이몇명이에요?

대표협의체는20명이고요.

212명으로되어있는데요.

그것은읍면협의체까지다합쳐서요.

190명인데212명으로해놨길래물어보는겁니다.

이번에정비하면서몇명늘렸습니다.그래서저희가참석수당이많은게긴급지원이나심의했을때부양의무자에대한심의해서결격사유나아니냐할때에다보장체협의회에서심의하고있습니다.전문회의는1년에12번에서15번하고심의회도한달에한두번은꼭합니다.

1억2800만원의예산을편성했는데내가지역사회에서살면서지역협의체활동하는것을느껴본적이없어서이부분에대해서.

지역사회협의체가작년부터시작되었고활성화가올해부터시작되었고하반기부터는김장도김장이지만식사제공한다든가그런것을하고있습니다.

예산을편성한것만큼지역주민들의사회복지에대한혜택이피부에조금이라도와닿아야하는데현재까지는느낄수없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이예산편성한것만큼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사회보장협의체직원인건비를공무직으로하겠다고하는데현재예산편성이된것을보면이것은안쓰실것이라고해서다행인데봉급체계가공무원이에요?공무원은아니죠?

아닙니다.

문화원사무국장의인건비가연2700만원밖에안되는데여기는왜이렇게.

사회복지1급자격증을가지고있어야할수있고요.1급에복지부에서기준을정해놓은것이8급4호봉이상이기때문에그것을연봉으로따지면3000만원이상입니다.

보험료까지하면3500만원정도되는데과장님말씀처럼공무직으로이것을대체할수있어요?

저희가문의를했습니다.자격기준에급수가없으면이런업무를했었거나지자체에서인정할수있는사람은할수있다고합니다.

그것은우리과장님이생각을잘하셨네요.그런부분은그렇게시정되어서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희망키움통장국시비받는것이올해실적이어떻게되나요?

희망키움통장1은본인이10만원을내면국가가30만원을보태줘서나중에40만원으로3년만기로타는것이고요.희망키움통장2나내일키움은10만원플러스10만원을저희가지원해서20만원으로해주는것인데요. 이대상이희망키움통장1은대상이수급자,차상위가아니라진짜수급자가하기때문에이익이제일크지만9명밖에대상자가없습니다. 만기시돈을그대로다받으려면3년만기후에탈수급을해야만이목표를달성했다고쳐주거든요.본인들이돈도돈이지만그것이어려워서가입하는인원이적고가입하더라도중간에돈이부족하다고해지하고탈수급이되면그이후에뭘먹고사나걱정때문에해지합니다. 희망키움통장2는내일키움이나이런것은돈을조금이라도버는사람이합니다.그래서내일키움은39명이하고있고요.희망키움통장2는46명이하고있습니다.46명이제일많은것은차상위계층이라기초수급자보다는돈이조금있어서본인들이선호하는사항입니다.

19세에서34세가대상이아닌가요?

청년키움이있고,다포함하면15세에서34세입니다.

20세이상성인들은어떤기준으로할수있는거예요?

청년키움은15세이고나머지는19세입니다.

성인같은경우스스로돈을벌잖아요.그랬을때에이친구들이통장을개설해서할수있는지요?

만약에그분들이수급자나차상위계층이라면저희가신청하라고매분기마다홍보하는데그분들이신청한다고하면신청서쓰고자격이해당되면통장을만들어서적금형태로들어갑니다.

이것은사실저도잘모르는내용인데문의가있는데어떻게해야할지모르는사람들이있어서그런데홍보는어떻게하고있나요?대상자들에게연락을해주시나요?

제일문제가뭐냐하면사회복지는신청위주가대부분입니다.만약에어떤상담이나어떤조사할때이분들에게권고를합니다. 특히자활센터에서일하는사람들,일해서돈을조금이라도버는사람들한테는돈이있어야가입하는거거든요.그분들에게는항상교육시마다권고를합니다.아무튼부족하면저희가더홍보를하겠습니다.

이게보건복지부에서하는국가사업맞죠?

네.그렇습니다.

저도자료를찾아서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장애인관련보조사업이많은데중복으로받을수있나요?230쪽장애수당,의료비지원,지역보조금이많은데요.

대부분앞에나온것은수당입니다.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주는수당인데요.중복되는것은수당은모든사람들에게다나가고,연금의경우연금대상자에게는다나가고요.연금같은것은중복될수있습니다.

통장받는것들,실제로본인이수령할능력이다되나요?

시설수급자인경우는본인이계산능력조차안된다고하면저희가어떤후견인을지정합니다.그후견인이그사람통장을관리해주는제도가있습니다. 아예그런것조차못하는사람은후견인에게법적으로지정해서그분이다지원하고시설장대표가관리하고저희에게보고하고있습니다.

강화군은지원받는돈을횡령하는사례가있었나요?

제가알기로는없었는데전에특별하게큰문제는없었습니다.

이런부분잘챙겨주시고확인검토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자료주신것에28-2쪽에236페이지위쪽에보시면장애인회관게이트볼장개보수사업이있는데그땅부지는어디것인가요?장애인회관옆게이트볼장.

강화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왕에게이트볼장보수비로해주시려면장애인들이위주로하는게이트볼장이죠?

네.

그러면교동이나타면에보면실내게이트볼장으로잘해주던데강화읍중심지에있는장애인들이스는게이트볼장은예산을더해서돔으로깨끗하게할수있도록그것도고려해보시죠.

포함이안되었는데요.뒤쪽에서차가들어올수있는것을막아달라고하는데거기에바리게이트치기뭐해서요.이것을하면서막아달라는것은할거거든요.

막지는않더라도차량통행은할수있게되어있으니까그주변환경정비가될필요가있거든요.너무지저분해요.

천막도다교체하고모자라면나중에다시재검토하겠습니다.

네,그리고239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보조민간위탁금,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가몇명이나되나요?

저희가1900명정도됩니다.

장애인만1900명이에요?

네.

일반인수급자도복지정책과에서다하나요?

수급자는3000명이넘고요.

전체수급자가3000명이넘고장애인만1900명이에요?

네.

장애인가정에청소도우미들도있죠?

장애인도있고요.연로하신분도있고필요하신분들이하는것은다있습니다.

그분들의월급여는얼마나되죠?

시간별로따지는데요.장애인급수가1급에서3급이보통대상이되는데그분들은중증장애인이라그분들은시간당수당이높습니다. 또중증장애인중에서도아예거동을못하는사람을보호해주면추가로해서가산수당이들어갑니다.

거기에대해서는나중에자료로주세요.우리가1인단독장애인이있고부부장애인이있을텐데분류가다되어있는거지요?

네.

부부장애인수급자는생활에지장이전혀없는건지요?

장애인수당으로월.

그것도나중에자료로주세요.

알겠습니다.

246페이지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일반보상금,2018년도예산대비18억3400만원이증액됐는데사업설명에보면2번국가유공자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수당을지급을받는자를제외한국가보훈대상자252명은어떤분을말씀하시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급대상은공상공무원이나공상군경,보국수훈자,순직군경유족,애국지사,전상군경,특수임무공로자,4.19혁명공로자,유족까지포함해서국가보훈대상입니다.

거기에포함된그분들이252명이라는거예요?

네.

이분들에게도보훈예우수당을준다는거죠?

네.

얼마나주는거예요?

월10만원주고있습니다.인천시3만원,저희가7만원입니다.

예산이증액된게지금보훈단체주관하는지난번에말씀하신8만원인상분에대해서많이들어가있다는거지요?

네.

연차별로숫자가줄어들면예산도줄어들겠네요?

네.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을보면누락된세입이몇가지있어요.세입이보조금빼놓고는없는데이자수입잡으셔야돼요.

특별회계요?

아니오.일반회계231페이지에보면보조금외에세입이없잖아요?

네.

기타이자수입이있을수있고,지난연도수입도일정부분예측치를잡아야하고요.거기에기타수입없어요?그게보통환수금,소송비용회수금등이기타수입으로들어갑니다.

있습니다.

그것은예측치를잡아야됩니다.과징금,과태료부분은안생겨요?

있습니다.

왜안잡아요?예측치를잡아줘야지요.하나도안잡았어요.그것추경에라도잡을생각하세요.제가말씀드린것은이자수입,지난연도수입,기타수입,과징금,과태료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246페이지질의를하겠습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수당지원이있습니다.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은시에서월3만원,강화군에서는월7만원주죠?

네.

이것은매칭이라고볼수는없습니다.시에서는300명분을내려보내줬어요.이것은섞어서쓰는것이아니라거기에맞는금액을주는것이고,우리는우리조례에맞는금액을주는겁니다. 그러니까이것은서로더쓸수도없는돈입니다.나중에다반납이라고요.그런데우리는210명을잡았어요.전년도는140명정도예측을했어요.몇명보시는거예요?

저희는250명정도보고있습니다.

전년도140명이면너무적게잡았네요.250명이면.

올해194명정도혜택받은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러면과장임이250명정도예상한다면인천시는300명분을내려주었으니까되는데우리는210명이에요.우리가월7만원씩연84만원씩계산하니까210명이나와요. 그렇다면시비90명분은반납이잖아요?달라는돈은안주고이런돈은왜쓸데없이반납할돈을뭐하러더얹어서내려보내주는지는모르겠습니다.우리가요구하지않아요?강화군에서210명정도잡았으니까시에서도그정도만내려달라고얘기하지않아요?

그렇게얘기하는데인천시가그돈에예산이많으면플러스로.

이런것은뻔히빼앗아갈돈인데뭐하러넉넉하게세워주고,전몰군경유가족수당,시에서조례를보니까5만원인데우리는7만원이에요.시에서는80명분이고우리는65명분입니다.이것도안맞아요.

저희가법적으로보통60명정도잡고있습니다.이게많아질수도있고적어질수도있습니다.전출입관계도있고요.전출입을만약에부산에서여기에온다고하면부산에서저희한테공문을보냅니다.이런수당을받는사람이그쪽으로전입을갔으니까.

이런예산을보면생색은많이내고다시빼앗아갈돈인데요.

올해추경까지하면예산이47억원정도였거든요.저희가8만원으로늘리는것때문에65억원까지갔지만요.

우리가65명으로잡은게넉넉할것같아요.2018년도에40명으로잡았어요.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우리가1950명분을편성했어요.전에는업무보고에도1920명,이번에지원조례개정할때에는그당시숫자로는1857명,너무많이잡지않았나요?

올해수혜자가1919명이었습니다.그래서많이잡은것은아니고요.플러스마이너스적정하게.

참전유공자를지원조례비용산출할때보면1857명으로계산했어요?그래서당시에소요액이40억원입니다.

이8만원대상이1900명이100%다받는다고산출한것은아니거든요.

8만원갖고계신한게아니고18만원으로계산한거예요.

네.

1950명이많지는않아요?정확한숫자좀뽑아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인천시는쓸데없이2000명분을내려주었습니다.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인천시에서20만원인데우리도20만원아닌가요?

20만원입니다.

설명서에는10만원이라고되어있어요.인천시는20만원준다고하고우리는10만원줘요?

참전유공자가사망시에10만원을드리고국가유공자가사망시에는20만원을드립니다.

그렇게치면우리가100명을잡았는데인천시는160명을내려줬어요.서로커뮤니케이션이안되었나요?인원수를맞춰서내려주지않나요?

복지부도그렇지만그수당부분은과하게내려옵니다.나중에소급해서빼앗아가고요.

달라고할때는안주고왜쓸데없이그런지몰라요.충의관소유관리는우리가하나요?

지금현재유격용사대사무국장이관리합니다.

사무실이강화에있어요?

충의관이사무실입니다.

우리가보수해야돼요?

네.저희가지어준겁니다.

이게우리소유에요?

네.

강화3.1운동발상지복원사업은어디에요?

길직리에있는초대교회입니다.문헌에나와서확인을했습니다.

259페이지상단통합사례관리사시간외급식비가있는데3명이맞죠?

저희과에2명있고강화읍에1명있습니다.그래서3명입니다.

여기에시간외근무자급식비를세우는것은맞는거예요?

네.당초에저희정원이3명입니다.읍에사례관리가많아서우선은내려보냈는데요.저희가필요하면거기사례관리가진짜많아서이분이시간외근무를많이하면급식할수있도록하려고3명으로세워놓은겁니다.

247페이지호국보훈의달국가유공자위문2500명으로산출했는데전과동일한가요?많지않나요?

현재2400명가까이되는데저희가늘수도있어서예상해서조금플러스한겁니다.

의료급여를좀보겠습니다.이자수입이빠져있어요.세입에넣어야됩니다.그외수입도빠져있어요.그외수입은의료급여부당이득금징수그런항목이생깁니다.

네.알겠습니다.인정하겠습니다.

814페이지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세부사업‘보조’표기해야되는데누락시켰어요.

알겠습니다.

816페이지무기직1명에대한수당이나오기시작하는데자녀2만원곱하기2명으로나왔습니다.자녀첫째를주려면2만원,둘째는6만원입니다.

가족수당은그렇게플러스되지않고요.그것은명수곱하기얼마로,자녀는얼마,배우자는얼마입니다.

배우자4만원,첫째2만원,부모2만원,둘째6만원,셋째이상은10만원이맞아요.그것이잘못됐다는거예요.2만원에2명이니까요.자녀1명이에요?2명이에요?그것이중요한건데요.

확정은안됐고요.저희가받을겁니다.내년1월달에받을겁니다.공무직입니다.

가족수당을왜이렇게편성하느냐고요.이런숫자가나올수가없다는거지요.

수치는편의상2만원곱하기2만원으로한건데,세부적으로그렇게표시를했어야맞을것같습니다.

자녀가2명이면8만원×1명×12월입니다.

2명이있는게아니라예측한겁니다.2명이있는게아니라요.

말도안되게세웠어요.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같은경우는지출한것은불과1.3%정도지출하고나머지는예비비로다잡았죠?

네.융자금으로3000만원잡고예비비로했는데요.융자도통장부분도있지만미소지움이나,지난번말씀하실때이것보다이자율이더좋은것이있기때문에그사람들이그것을선택하는데요.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금은이율을조정하는것으로검토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지출,사업내용이너무저조한것도일몰대상에들어갑니다. 835페이지자활기금좀볼께요.공공예금이자수입을50만원잡았어요.전에비해서250만원을감액했는데예치금은전보다1169만원이늘어났어요. 그래서예치금5억1887만원에이자수입이50만원이라는것은너무적다는거죠.이와관련해서839페이지에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세입은예치금이이것보다훨씬적은2억1000만원인데그런데이자수입은250만원이에요.왜이렇게차이가나요?

장학금지원을지출하는것이아니라.

250만원세워놨잖아요?

이자수입은세워놨는데이자는이자수입으로해가지고일반회계로전출을보낼겁니다.

이것은3월1일부터시행하는데이것은세운것자체가잘못됐나요?왜세우셨나요?

저희가추경에손보려고요.

380페이지세출에는250만원의세출이잡혀있는것은1회추경전에소진할것이냐는말씀입니다.

소진안할겁니다.

괜히세우신것아니에요?

2개월동안어떻게될지몰라서세운것인데2개월후에전환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설명자료28-1쪽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5명이라고했죠?

네.

어느분들로구성되어있습니까?

보통저희가5명이아니라8명입니다.3명은공무원이라수당을안잡아놓은것이고요. 위원장이사회복지사자격증이있는사람이1명이있습니다.그리고사회복지사자격있는사람하고,장애인대표1명,장애인복지전문가가1명있습니다.그리고공무원3명이있고간호사가1명입니다.그래서5명입니다.

행정공무원은요?

공무원은보통장애인복지관장이나장애인담당공무원입니다.

보통장애인단체장,의료인이다포함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1,2,3급이중증장애인으로볼수있죠. 그런데이런것은보험공단에서심의를마친분들인데여기에서활동지원은이분들을지원하기위한심의를또한다는거죠?그러면1,2,3급등급을받았으면거의심의를안해도지원을받아야될환자나마찬가지거든요.그런심사기준이나강화에는그런분이몇분이나계십니까?

그러니까이것은이분들을공단에서심의해서내려온사람을다시심의하는게아니라그분들이어떤활동을하겠다고했을때에그것이적정하느냐를심의하는거거든요.

활동보조인을지원해준다는건데강화에는그런분들이꽤많습니까?

안되어있습니다.

강화에서제일중요한복지재단설립의우선순위는노인복지재단,장애인복지재단,청소년복지재단,이3개단체는권하고싶습니다. 특히장애인복지재단은상당한의미를가지고있습니다.그것은과장님께서어떤인식을갖고있는지듣고싶습니다.

저희가주요사업보고시에도복지재단을내년도에설립준비해서후년도에설립하겠다고보고드린바있습니다. 장애인분야뿐만아니라노인,여성,복지혜택을받을수있는모든사람을관리하고사업추진하는모든대상자를위해서복지재단을설립해서운영하려고계속준비하고있습니다.

기금조성도중요하지만장애인인적인프라,단체현황,이분들이사회대비여러가지준비를통합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절실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장애인을보면거주시설운영,직업재활시설이있고,보호시설이있는데이런모든것은현재분야별로따로하는데재단이생기면통합적으로컨트롤타워같은역할을하면서관리가될겁니다.

장애인단체끼리불협화음도가끔가다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것을하나로결집시키고하나로하기위한초대를마련하는것이복지재단구축이고,두번째는장애인회관을무리수를둬서라도접근성이용이하고장애인들이산책로겸시설까지갖춘장애인회관부지선정을통한회관신축을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안에는장애인사무실도있을뿐더러그들을위한프로그램운영,사회를준비할수있는공동작업장,장애인자긍심을고취시킬수있는대회의실,소회의실까지마련된장애인회관이지금있는장애인회관말고따로큰생각을갖고신축을고려할필요가있습니다.

그문제는현재장애인회관이있고장애인복지관을몇년전에세워서운영하고있는데그두개가합쳐지면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그런건물이나신축이되겠는데복지관이있는상태에서그것을다시짓는것은몰라도장애인회관은제가생각하기에도좁고접근성도그렇고,장애인들이이용하기에는편리한시설은아닙니다.그개선문제나신축문제는저희가고려하고윗분들과상의해서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들의의지가중요합니다.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28-12쪽입니다.지난번에강화군비가활동실적이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보훈단체가주관하는활동에참여했을때18만원,안했으면10만원지급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에이분이20살에6.25에참전했다면지금90세입니다.17세,18세에참전했어도85세가넘는고령입니다. 이분들이와서적극활동할수있겠느냐,저는그런문제에대해서조금더강화군이이분들의수혜를능동적으로찾아가는복지를실현했으면좋겠습니다.

전에조례심사할때에도제가말씀드렸는데요.이부분은연로하신분들이나오셔서봉사활동을하라는의미보다는단체에가입해서단체에서인정하는회원자격을유지하시면서단체에회의라도참석할수있는그런명목을저희가기준을정하도록협의됐습니다.

저희아버지도수혜대상자이었다가작고하셨지만중요한것은무릎이불편하거나여러가지고통때문에회의에참석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제가여기에관한내용을지적하는것보다조금더그분들에대한고충을이해해주셨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운영하다보면어떤잡음이나민원이생길겁니다.저희가다종합해서다시판단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을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민간으로위탁전환되죠?

내년도에무조건할겁니다.

인건비가상당해요.사업비중에인건비가90%를차지하는데몇명이나예상하고있습니까?

지금정원이25명인데25명이다될지안될지는모르겠는데저희가위탁하면신청을받거나할때저희가상한선을정해줄겁니다.저희는기준을정해서하기때문에23명,24명정도될겁니다.

인천에10개복지단체가있는데강화,동구만직영으로운영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이러한시비보조를적극적으로요구해서이왕민간으로전환될것이활발히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인천시도그렇고다른구군도민간으로전환되고서보조금을다받습니다. 저희는내년에는다지원이됐지만직영한다고예산을못주겠다고하는소리가계속나오니까저희도위탁하는것이맞는것으로생각됩니다.

23-13쪽입니다.현충시설물관리가있는데지난번에업무보고시에말씀드린적있습니다.견자산행사시에차광막이없어서어르신들이힘들어하세요.자연미를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고려해봄직한것으로생각됩니다.

저희가방안을찾고있습니다.거기가산성보호구역으로들어갑니다.그차광막을그냥놔두면얼마못가고요.그것을자동으로할수있는것이있나검토하고있는데요.어르신들도그렇고저희도6월6일에올라가면더워서힘듭니다.아니면일부분이라도할수있는방법을찾고있습니다.

28-14쪽입니다.3.1운동이내년도에100주년입니다.강화군이경인지방에서제일큰3.1독립만세운동을벌였던성지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대한예산이감액된것에대해서개인적으로아쉬운면이있습니다.3.1운동기념사업에대한내년도행사를간단하게설명해주실까요?

지금특별히100주년행사계획을잡은것은없는데요.다만,이부분은자치행정과에서3.1운동100주년맞이해서행사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저희는발생지복원쪽으로의미를찾는쪽이고행사는자치행정과에서검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황청리추모공원조성,길직리3.1운동발상지복원꽤많은돈이들어가는데크지않은100주년기념식이군민이하나가되는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깊은생각을했으면좋겠습니다. 정리를해드리겠습니다.우리강화군이복지의선진지자체로틀을많이갖춰있다고생각합니다.복지를확대해야된다는생각,명분보다는실질을추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겉만번지르르하고속이빈제도보다는치밀한계획에의해내실있게효율적으로운영되는시스템구축이필요합니다. 위에서퍼붓는복지보다는밑으로부터강화군에서기반을다져올라가는자율적이고능동적인풀뿌리복지를강화군에서실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중심에복지정책과가있습니다. 더불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노인복지,농업정책,도로건설다중요합니다.그러나복지정책의우선순위가상당히중요합니다.교육복지사각지대에있는학생들을발굴하고,또하나는이들을통해서강화군에서아이를,강화는양육과보육이제대로되어있어,그래서출산을해도걱정이없어,이런출산장려정책까지영향을받게됩니다. 앞으로복지사각지대에있는학생들을적극발굴해서복지정책도실현해갔으면하는권고를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런내용이지역사회보장계획4개년계획에반영되어있습니다.실천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에게물어보겠습니다.장애인8개단체보조금신청이다끝났나요?

네.

그내역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보훈단체별보조금신청이다끝났지요?사업을무엇무엇하겠다는명시까지되는것같은데그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하셨기때문에위원님들께다배부해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황청리추모공원조성은어제저녁에뉴스를보니까우리지역국회의원이신안상수예결위원장님이황청리추모공원조성비에16억원을확보했다고해요.16억원중에8억5000만원이황청리추모공원이에요.내년도것은기본설계비,용역비,영향평가에쓰고내년도예산에다시반영할거죠?

8억5000만원은여기에서말하는준비비가아니라자연장지에대한시설비의70%입니다.자연장지시설비가28억원입니다.거기에일부가책정된겁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심사중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신속하고정확하게자료와해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시까지점심식사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고근정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의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분과예산집행잔액등을반영하여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으로국고보조금은기초연금지급등14개사업에대한변경내시로당초예산대비16억7929만6000원이감액된386억7802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기초연금등24개사업에대한내시변경으로당초예산대비1억577만3000원이감액된147억2586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은지방선거로인한어버이의날행사미개최로예산액3000만원을전액삭감했습니다.기초연금은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당초보다18억7962만3000원이감액된325억1427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공설자연장지관리비인건비와운영비는2차분공사완료후운영코자4962만6000원을감액한776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다음은여성복지회관펜스설치비는담장부분이48국도확장공사구간에미포함되어800만원을전액삭감했습니다. 다음은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사업은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1915만4000원이증액된1억6112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5843만9000원이증액된24억906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다음은어린이집보육교육지원인건비는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4226만2000원이증액된16억5950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개보수사업은강화군립과하점군립의개보수사업비로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6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아동지원에어린이날행사운영비는집행잔액1420만6000원을감액한3579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아동수당지급은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1571만4000원을감액한6억5988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집행잔액으로3억6967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설묘지유지관리는하신거예요.안하신거예요?

공설묘지유지관리비로예산을세워놓은부분은1차자연장지가조성완료되면당초에는분양을먼저들어가는것으로계획을잡았었는데계획이변경되어서2차분까지공사가완료된후에분양에들어가는것으로계획이변경됨에따라서기존에세워놓았던예산자체를다삭감하는부분입니다.

그러면인건비는일찍삭감하지이제와서삭감해요?

네,좀늦었습니다.

156페이지에누리과정예산이만3세에서5세까지인데이건성립전예산이아니지요?이게연내에집행이가능해요?

집행가능합니다.

소급할거예요?밀린것을주는건가요?

아닙니다.중간중간금액이당초에편성된예산으로끝나는게아니고예산이모자라면추가로더내려주고남은부분은감액하면서시에서계속추경때마다조정되는예산이기때문에이금액은모자라는금액을추가로받아가지고연말까지집행이가능한금액입니다.

157페이지에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금은매칭된예산은깎고군비로만80만원을편성했어요?겸직원장들수당을국시군비있는데에서는깎았고,그밑으로가서는군비로슬쩍80만원을세웠습니다.뭐이런편성이있나요?

이것인저희가예산을삭감한게아니고국시비를내려주는부분에서.

거기에서깎다가모자라니까여기밑에다가추가로군비로넣은것아니에요?

더요구했는데실질적으로그금액을못주고거기에서는군구의비율에따라서조정하다보니까일부몇십만원이깎인부분인데실질적으로모자랐던부분이라저희가더요구했던사항입니다.

159페이지에어린이집기능보강을보면시설비를2회추경에216만원을추가로증액했습니다.그런데이번에그금액그대로깎고,그것을공기청정기를사는데로변경한거지요.왜이렇게되었어요?

공기청정기보급사업자체는기존에17개어린이집은다보급되었는데강화군청어린이집한군데만보급이안되었던부분이라이번에군청어린이집에대한보급부분으로변경해서사용하는것입니다.

그금액을시설비에2회추경에세웠던예산을그대로깎아서옮겼길래그런거예요.

이것은시에서조정내시에따라서조정된부분이고요.

이것은시에서조정해준것같지가않아요.159페이지하단에어린이집통합차량안전시스템지원도역시보조사업이기때문에보조표기를했어야하는데누락되었습니다.

네.

160페이지상단에가면어린이집통합차량안전시스템지원은성립전예산이기때문에성립전표기를해주어야하는데안해주었습니다.괄호치고성립전이라고표기해주어야한다고요.성립전예산이맞지요?

이것은성립전이아니라예산자체가이번에내려온것입니다.

세입에151페이지하고156페이지에보면성립전이라고표기되어있어요.국비,시비입니다.여기세입에는그사업은성립전으로표기가되었습니다.

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은2회추경에422만원정도를증액했습니다.이번에는보니까그것보다많은금액이삭감되었으니까2회추경때에왜증액이되었나하는생각이들어요. 이번에감액한게아니라추경에422만원돈을증액한사업입니다.이번에는그것보다는조금더많은금액을삭감했습니다.수요예측에오류가있지않았나생각합니다.

저도이업무를보다보니까사회복지예산자체가당초에편성되었던대로가다가모자라거나늘어나면한번정도조정되어야하는데수시로군구것을보고받아가지고수시조정하는쪽으로편성되고있습니다. 그래서깎인부분이있고바로늘어났다가깎였다가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1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고근정입니다.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2019년도본예산안편성은자원봉사활동지원,노인복지증진,여성보육지원,취약계층아동,청소년지원사업등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263페이지상단부분세외수입은공유재산임대료150만원과과징금,과태료200만원등35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기초연금지급등46개사업에전년대비61억5362만5000원이증액된462억1116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264페이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은전년보다1억6000만원이감액된3억991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등99개사업에전년대비25억9406만5000원이감액된120억4895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의세출예산총규모는전년대비74억204만1000원이증가한778억3607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먼저상단부분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인건비와운영비,사업비로3억9183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노인단체및행사지원사업은노인의날행사격년제시행과어버이의날행사시비지원등으로8000만원을감액한34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강화사랑의집관리인건비와운영비로1억889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효행수당지원사업은지급대상자증가예상으로3억1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기초연금은지급기준액증가로전년보다55억2760만5000원이증액된399억2150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전년보다인력증원으로1억8256만9000원이증가한5억6746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사랑의안심폰지원사업은노후기기교체로인하여전년보다1억2745만원이증가한1억6899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지원대상을확대하여전년보다1억5820만원이증가한3억5722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독거노인지킴이사업은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을위한지원조례에의거독거노인안전지킴이활동비로2억796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일자리확대로전년보다7억3058만3000원이증액된64억4232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노인회운영지원사업은전년보다8037만1000원이증액된2억9183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다음은예산서277페이지중단부분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노인복지관운영지원사업은노인일자리관리자인건비증액등으로전년대비1억4222만9000원이증액된9억6299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노인문화센터준공후운영에따른인건비와운영비등으로1억6089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는전년대비1억6200만원이증가한11억6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경로당시설지원사업비으로경로당개보수및생활집기구입예산으로전년보다5억원이증액된10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독거노인공동나눔터조성사업으로주택매입및리모델링비로8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다음은공설묘지관리로월곳리공설자연장지운영비가감액되고법정계획인장사시설지역수급연구용역비가포함되어7817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여성단체및복지지원사업으로위원회참석수당과민간단체사업지원예산으로4066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자녀양육및자녀생활등지원은초기입국다문화가정방문교육서비스지원사업으로6122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은임금인상을반영한2676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는연령과지원기준액증가로3억2221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최저임금상승과서비스이용금액증가로8000만원이증액된1억6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공동육아나눔터및가족품앗이활동지원사업비로4244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286페이지하단부분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비는3845만2000원이감액된2억518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다문화가족멘토링사업은2019년신규사업으로1044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288페이지중단부분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보육활동증진사업으로보육교직원한마음대회및워크숍지원에1686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다음은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1억7618만7000원이증액된24억8276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만3세∼5세누리과정보육료는아동수감소에따라4542만4000원이감액된12억7662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중단부분사회보장적수혜금은가족양육수당은1억9403만7000원이감액된9억5096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건비는5877만4000원이감액된16억2528만원을편성했습니다.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는보조교사인건비예산과목변경등으로1억9344만6000원이증액된5억3652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어린이집청정무상급식지원은급식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2억3004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293페이지중단부분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어린이집차량운영비는관내통학차량어린이집17개소에대한차량운영비로360만원이감액된888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인구증대사업일환을출산지원금과양육비,유아돌봄지원비로8억1760만원을증액한17억2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295페이지상단부분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저소득층아동지원일반운영비중어린이날행사운영비는1500만원이감액된3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아동자립수당은신규사업으로135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다음은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1억1302만원이증액된9억3003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299페이지하단부분입니다.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은공공성제고를위한지역아동센터평가결과인센티브를제공하는사업으로422만4000원이증액된2726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아동수당은만6세미만아동에게지급하는사업으로19억2720만원을편성했습니다.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은아동양육시설인계명원에대한인건비와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4억4742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은지역아동센터11개소에대한운영비로3732만원이증액된7억212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는명절휴가비와가족수당으로765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지원사업은최저임금인상분을반영하여4911만2000원이증액된1억7868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은관내중고등학교청소년들의풍물댄스,봉사동아리를지원하는사업으로750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중고교신입생교복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시비매칭사업비로1억3472만9000원과자체군비사업비로3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강화남부지역노인문화센터다목적강당및놀이시설관리사업비로31억185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307페이지중단부분과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청소년문화활동사무관리비로청소년증제작비용을일부삭감한517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행사운영비로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개최사업비로4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민간위탁금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계층별주민수요에맞는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5억6714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파견공무직근무자인건비로2억9032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노인문화센터건립사업은설계변경기간과폭염으로인한공사중지등절대공기부족으로사업비41억7664만2000원을평시이월했습니다. 하단부분경로당정비사입비는신문1리,3리경로당신축사업비로추진하고자하였으나절대공기부족으로이월하여2019년도에사업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장사시설설치비는월곳리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비로사업추진중부지내무연고분묘가다수발견하여분묘개장에따른공고기간등으로연내추진이불가하여이월했습니다. 다음은하단부분남부지역다목적강당및놀이시설설치사업토지매입비는현재토지주와협의중에있으나협의지연에따라이월했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여성복지회관신축사업비는정부공모사업으로국시비를지원받아추진하고자사업비2614만4900원을계속비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는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몇가지궁금한것을여쭈어보겠습니다.283페이지에사회복지시설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가있습니다.이것은어떤형태로지원되는것인지?

이것은결혼이민자중에서통번역사를한명선정해서인건비로지원하는것입니다. 중국어통번역사인데보통한국에초기입국해가지고살다가어느정도정착되기까지는한국말이서툴러서결혼이민자가족대상으로통번역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인건비입니다.

통번역사가강화군에서중국어한명만운영되고있나요?

베트남어도있습니다.

베트남어는예산은어디에편성되어잇는것인지제가그것을못찾아서요.

베트남어는군비100%로되어있습니다.

어디에있습니까?제가그것을못찾았습니다.

286페이지하단부분에있습니다.

제가이것을못보았어요.다문화가정에서는베트남어가강화군에제일많고베트남어통번역을주로하기때문에,그런데이것을두명으로못늘리는거예요?

이주여성중에베트남인이가장많고그다음은중국,그다음은필리핀을선정하려고하는데필리핀어중에한국어를어느정도해야하기때문에공고까지내보았는데대상자가없어서현재까지는못하고있는제도입니다.

실제로다문화센터에서활동하시는분들은80%가베트남분들이시지요?

네.베트남이제일많습니다.

그부분은조금더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지원보조까지들어가면중국어통번역비가제일많이나오는거지요?이게좀바뀌어야하지않나,베트남이보조로들어가고중국어가군비로들어가는게순리상맞지않나생각합니다.그부분참고사항으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농어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이있지요?300만원에두명이책정되어있습니다.이것은어떻게들어가는거예요?

결혼식지원비용입니다.결혼식을하면비용자체가많이들어가다보니까저희가1명당300만원에서올해같은경우에는2명지원했습니다.거기에비례해서예산을편성해놓았습니다.

요즘도강화군에다문화가정결혼하고도망가시는분들있나요?현실적인부분이니까요.

저희도밖에서는그런얘기를듣는데통계수치로잡히지않아서몇명정도되는지는저희도데이터자체는갖고있는부분은없습니다.

염려하는부분은다문화가정이강화군의새로운자원이라고생각합니다. 가장필요하신분들이라고생각하고,그분들이강화군에서또다른편견없이잘정착해서생활하시기를원하니까그런부분을잘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다문화가족센터가이사하나요?

그렇지않습니다.현센터는그대로유지할겁니다.

다문화센터에따로행사보조금이나가는것이있나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두개가합쳐진것인데인건비뿐만아니라거기에프로그램비,사업비가거의대부분이매칭사업으로지원하는부분도있고자체군비로지원하는부분도있습니다.사업자체는다지원해서주고있습니다.정산도받고있고요.

다문화가정에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294페이지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1000만원들어간것,잘진행될수있도록특별히관심.

이사업자체는결혼하는연령이늦어지고미혼남녀가많아서그런데다른시군에서는이미하고있는사업입니다. 어떻든한번씩접촉할기회와공간을만들어주자는차원에서시범사업으로한번넣어봤습니다.

염려하는것은강제로참석할까봐그게가장염려스러운부분이고그런것이없이자연스럽게잘진행될수있도록.

본인희망신청서를별도로받을겁니다.희망하는분들만모아서행사를개최할것입니다.

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저희274페이지에안심폰이있어요.안심폰기기값이얼마씩들어갑니까?

독거노인들이기기값은17만원,그것을관리하는생활관리사는10만원입니다. 독거노인들이왜가격이더나가는이유는밑에받치는거치대라고해가지고받침이있는데거기에는119를바로누를수있는호출버튼이있고그옆버튼을누르면생활관리사에게바로연결될수있는기능이같이포함되어있다보니까독거노인폰이7만원이더비쌉니다.

기기종류가어떤것으로?

제가가지고왔는데보여드리겠습니다.이런구조인데이것은폰이고밑에119,그리고그옆을누르면생활관리사가바로연결될수있는거치대가연결될수있는기기입니다.

그러면기기A/S도따로군에서해주시나요?

그것은다량으로구매하기때문에고장나거나문제가있으면생활관리사가가져오거나신고를합니다.그러면연결시켜서수리할수있도록합니다.

통신비는기기값과별도로한달에나가는건가요?

통신비는평균적으로보면1인당5000원정도지원되는데그금액내에서전체640명으로보았을때에조금더쓰는사람,덜쓰는사람이있더라도그금액가지고충분히소화가다됩니다.

알겠습니다.306페이지중고교생신입생무상교복지원사업산출근거가어떻게되나요?1억3400만원.

당초에중고등학교무상교복사업이시가안할때자체적으로만들고자체예산도편성하려고했었습니다. 그런데인천시에서참여하다보니까매칭사업비는교육청예산50%,시비30%,군비20%로해서지금여기예산이잡혀있는것은시군비만30:20으로매칭해서잡혀있는것입니다.이만큼교육청비용이다시들어올겁니다. 문제는도시지역에맞춰서지원하다보니까교복이라는것이동절복,하절복이있고,그안에들어가는니트등여러가지가있는데책정된금액이26만6000원으로시하고교육청에책정되어있어요. 저희지역은교복업체가두군데가있는데대부분작년에낙찰된금액이29만5000원선에서낙찰되었습니다. 편차가벌어져서29만5000원에서26만6000원을뺀나머지금액은학부모가부담해야되는부분이발생되니까실제적인무상교복과취지와는어긋나다보니까,편차비용이1인당3만원에서3만5000원정도라면1013명에게지원하더라도3000만원내지3500만원이라면우리가주어서실질적인무상교복을할수있겠다고해서저희가별도로예산책정한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310페이지저희무기계약근로자보수3호봉정근수당10%가맞는거죠?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강화군에서보조금지원해주는봉사단체는몇개나있나요?

추후에별도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에보조금의지원1.행정안전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제4조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에대하여다른법률에의하여보조금을교부하는사업으로써공익활동을추진하기위한사업에대하여소요경비를지원할수있다.2017년7월26일제14839호정부조직법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제14839호정부조직법일부개정,2017년7월26일.제4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직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활동의진흥에관한시책을마련하여국민의자원봉사활동을권장하고지원해야한다는전문개정이있습니다. 전문개정은2014년1월7일에했고,제18조자원봉사단체에대한지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원봉사단체의활동에필요한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따라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전문개정2014년1월7일.이와같이지원법이있음에도우리강화군에서는최근군체육회나재향군인회에운영비를지원해줘가면서실질적으로노인복지를위해서봉사하는단체에게는보조금지원을안해주고있죠?

제가현재전체적인것까지는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봉사단체는하는것을3개소를직접가서확인해봤어요.이단체는어느단체인지감이잡히십니까?

네.

사실큰돈을지원해주는것은아니었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가서하는것을보면잘해요.경락마사지,미용,염색,커트다해주는데사실이런분들은저희가지원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사전에확인을해봤는데사실제입장에서판단할때어려움은없지않아있다고판단합니다. 그런데이것이큰돈주는것이아닌데그분이하는것을가서보면자부담30%이상,그리고보조비받은것으로가지고재료비로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과장님활동하시는것을보신적이있으신가요?

저는아직나가서보지는못했습니다.

기준점을두고지원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단체회장이신임을얻지못하는부분은아쉽기는하지만이런단체들의활성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단체지원은별도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거노인지킴이사업에2억7900만원의예산을세웠는데독거노인지킴이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독거노인은강화군전체적으로봐서5000명이있고그중에서독거노인생활관리사23명을채용해서돌보는인원이640명이있습니다. 전체적인독거노인에대한실태조사에서나온도움이필요하거나케어가필요하다고자료로나와있는것이인원이1700명가까이됩니다. 그런데1700명중에서생활관리사가640명,노노케어나지역사회보장서비스를받는인원을빼더라도1000여명은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습니다. 그래서전국적인사례나조례를찾아보니까140개지방자치단체에서고독사예방을위한지원조례에서일부는세부적으로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확대해서많이하는데도있고,전화로안부를확인하는데도있고,다양하게지원하고있는실정이었습니다. 저희도늦었지만조례근거를담아서사각지대에있는100여명의독거노인들을어떻게관리할것이냐?안전확인이나안전확인을하면서읍면의사회복지사와연결해서도움을받을수있는것은안내도해주고,이런사업이필요하겠다는생각으로지난번에조례를제정했고,그에대한1차사업으로는1000여명에대해서안전확인,전화확인하고읍면별사회복지에연결시켜주고이런것을하기위한기본적인예산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고독사하시는분들이제일문제이기는한데요.고독사방지를위해서는주변에독거노인분들이계시면제일좋은방법은이웃입니다. 이웃들이그런어르신들한테이틀에한번정도아침저녁으로방문해서잘드시고계신지,어디가아픈지이런부분을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그런분들에대해서전수조사하고있나요?

하고있습니다.전체적인독거노인에대해서실태조사를하고있습니다.

마지막가시는어르신들인데그분들한테최대의예우를해드리는차원에서라도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노인회운영지원에대해서노인회관련워크숍등지원,우수경로당회장해외워크숍에3500만원의예산을세워놓으셨는데몇분을대상으로하실건가요?

우수경로당회장해외워크사업은내년도에는신규사업이아니고계속해왔던사업인데73명정도의경로당회장이다녀왔는데내년도에는500만원예산을늘려서인원을30여명더하면100여명이같이다녀오시지않을까생각합니다.

해외로가는것인데100명에3500만원가지고되겠어요?

이것은50%자부담해서가는겁니다.

금액이100명정도된다면예산이부족할것같아서요.

금년도에도자부담50%를했습니다.

그리고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노인회직원은총몇분이나계신거지요?

노인회직원은5명이있습니다.사무국장,부장,과장,운전기사와일반직원이한명있습니다.

운전하시는분은두분이계시잖아요?회장님모시고다니는분들하고버스운전기사가있던데요.

한명이버스운전했다가안할때에는봉고차도운전하고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자산취득하는것에서갑곳2리경로당빌라매입이어느빌라를매입하시겠다는건가요?

주진빌라입니다.

기존에쓰던경로당은요?

주진빌라앞에실질적으로옛날부터자부담해서500여만원의돈을걷어가지고컨테이너를놓고경로당으로쓰고있었습니다. 6,7년정도되었는데요.어떻든경로당이컨테이너에있다보니까안전상위험도있고,그렇다고우리가땅을매입할수는없는부분이고.

갑곳2리에현대아파트경로당이있지요?

그런데거기에통합적으로쓰는부분때문에두번가보았는데요.

길아래쪽먹절마을에또있잖아요?먹절이나거리차이가3분거리도안되잖아요?

300m정도떨어져있는데희한하게노인분들은섞이지않으시더라고요.현대아파트는이것은우리아파트경로당이라고해가지고오히려들어오는것자체를.

거기는이해는가는데지금주진빌라쪽에또한다는것은,거기에기존에있는것을개보수한다든가해서한군데로몰아줄필요성이있는것이아닌가요?

유도는했는데잘안됩니다.

기존에마을회관이있고,노인정이할아버지방이있고할머니방이또아래에조그만방이있습니다.그런데또별개로빌라를사면빌라근처에사시는분들만사용하시겠다는거잖아요?거기에몇가구나돼요?

거기도60명내지70명정도됩니다.

노인회는몇명이상구성하나요?

통상적으로10명이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사단법인강화여성의전화사업지원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제가방문해보았는데그분들이갖고있는프로젝트로좋은사업을하시겠다고하는데그분들이사업비가너무적게책정되어서어렵다고들하십니다.

여기는그렇지않아도그때에위원님이말씀하셔가지고직원한테도얘기했던사항입니다.신규사업이들어온게있느냐?그런데들어온게없습니다. 강수수당부분은사업량에따라서크게올려줄수있는부분이아니다보니까현재는특별하게증액을못했는데신규사업이좋은아이디어가있어가지고무엇을하겠다고하면사업계획서갖고저희하고도협의하면되는데신규사업이들어온게없습니다.

사업계획서도안들어오고,얘기도없는데그러면서무엇을안해주고예산을너무적게준다고불만이있었는데그것은잘못된거네요?

네,들은바가없습니다.

그다음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3000만원이구체적으로어떻게활용하시는건가요?

여기는다문화가족중에서만12세미만자녀를대상으로언어발달지도사에대한인건비입니다.그런자녀들에게언어도가르쳐주고지도할수있는한사람에대한인건비입니다.

집단으로사람을모아놓고교육을시키는것인가요?아니면개개인별로하는겁니까?

한부모가족중고교생에게교통비와교과교재비입니다.한부모가족고교생자녀수업료는학교별로입학금하고수업료를지원해주는부분입니다.

지금한부모가정이강화군에는몇명이나있나요?

한부모가정이연초에잡혀있는것은190세대에500여명정도가한부모가정으로등록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부모가정자녀들에게장학금지원해주는게있지요?

이쪽예산에서는별도로없습니다.

다른데에서받나요?

네.

제가다른쪽에서받는다는얘기를들어서그랬습니다.그다음에민간위탁금도담도담장난감월드지원에지원이1억원정도하는데여기를활용하는아동이얼마나되나요?

연회원이라고해서1만원씩회비를내면장난감이나책을빌려갈수있는연회원으로등록되어있는것이금년도에1450명정도등록되어있고1일평균대여해가는사람수는24명정도이고,연간대여하는인원은3300명정도가대여해가는것으로저희쪽에는집계되어있습니다.

회원제로하면개인의연회비는1만원이고요?

네.

장난감은무료로해주는겁니까?

연회비가등록되어있으면회원제로무료로빌려가고있습니다.

1억원은장난감구입비,수리비,인건비로다쓰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자료를해오셨는데265페이지에시도비보조금이있어요.아까박용철,박승한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쓸데없이반납해야될예산은충분히세웠는데도불구하고올해예산이전년도보다25억원이적어요. 그러면여기에최소한자료를내실때많이감소된것이나증감된것을표기해서내주셔야죠.그러면25억9400만원이줄었는데다는알수없겠지만비중이큰내용이어떤부분이감액됐는지설명해주세요.

국비나시비가증감하면원인을분석하거든요.시도비가이렇게많이줄었나확인해보니까전년도같은경우노인문화센터건립사업비로시비40억원이내려왔습니다. 그것이큰비중을차지했는데내년도예산에는그부분이빠지다보니까조금씩다늘어났지만실질적으로사업이빠지다보니까금액은25억원씩감액된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작성하실때에기본적으로그런부분은그렇게해주셔야하지않을까생각되고요.

네.알겠습니다.

282페이지무인택배함1개소임차료480만원은어디에어떻게설치하는겁니까?

현재베이힐아파트에설치했는데사업목적자체가여성이혼자사는가구의택배기사가초인종을눌러서범죄예방사업으로했는데이용실적을보니까금년도에무인택배함을88건정도이용했습니다. 도시위주의행정을하면서여기까지시범적으로사업을주어서베이힐아파트에설치한것입니다.

설치할겁니까?

설치하고운영예산입니다.월별보수도해야하고안내문,홍보에도필요한부분입니다.

그런데임차료라는것이뭐예요?

유지보수개념입니다.

287페이지다문화가족자녀멘토링사업비로1044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부분은멘토링을하는사람을뽑아서하는것아니에요?사업을어떻게하는거예요?

다문화가정자녀가초등학교입학해서학교생활적응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어서다문화가정초등학생20여명을우리가신청받아서중고등학생1대1멘토링해서교재비,운영비를지원하는것입니다.

다문화센터로주는거예요?

네.

멘토링하는분의자격기준이있어요?

고등학생입니다.

멘토가누가하느냐고요?

다문화초등학생대일반고등학생을1:1로멘토를하도록잡은겁니다.

대상도초중고등학생이고?

다문화가정중에초등학교대상으로하고멘토는일반중고등학생을신청받아서1:1로멘토링하는겁니다.

멘토를하는사람이누구예요?

고등학생이초등학생에게가르쳐주는겁니다.

신청해야돼요?아니면여기에서선정해줘야해요?이게신규사업이에요?

네.신규사업으로시비사업으로잡았습니다.

294페이지예산은기준을어떻게정해서신청이나선정절차를어떻게하나요? 294페이지민간가정어린이집기능보강인데자체재원으로해서하는데일부자부담을한다고하는데질문하고자하는것은무조건신청하면다주는것이냐,아니면선정은어떤절차에의해서선정하느냐질의하는거예요.무조건달라면주는것이냐를물어보는겁니다.

시비입니다.

이해가안되는것이지역아동센터는시비위주로운영이되어야할것같은데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인건비가군비로예산이1억5000만원이에요.이내용에대해서제가받아들여지지가않는데이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가11개소가있는데지역아동센터는방학기간동안에이용하는아동들에게중식을한끼식주는것만지원합니다.그외에방학기간한달반,두달정도,그외에는지원비를안주다보니까실질적으로거기를이용하는아동들이열악합니다. 그래서방학때만지원할것이냐,방학외에도돌볼수가없어서거기에가서생활하는아이들인데한끼씩은주어야될것아니냐해서나머지부분방학외의기간동안은군비로편성해서주는부분입니다.

별도로시비가아니고기초단체에서이렇게하는곳이있어요?

타지역까지는아직확인을못해봤습니다.

특이한게기존에는예산이별로없었더라고요.그런데2018년에갑자기1억600만원이증액되더니올해에4900만원이더증액이됐어요. 그래서1억5000만원이됐는데이런부분을만약에한다고해도시비를적극적으로확보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지금복지사업을강화군자체에서늘리다보면,강화군은자립도가높지않은데이런식으로나가다보면,도와주어야하는것은당연하지만방학때에만주는급식도우미지원에대한부분이진행이된다고하면이런부분도시와적극적으로협조를구해서시비를받아야되는게아닌가생각에서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모든사업을이렇게진행하다보면당연히도와주어야되는것은다알지요.그렇지만여러가지군재정을고려할때이부분이맞는건가하는생각이들어서앞으로는우리공직자들께서도신중하게접근하고심도있게검토하셔야되지않나그런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앞으로어떤방법을강구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307페이지입니다.어린이CCTV카메라설치240만원이편성되었는데어디에하는겁니까?

이것은고려궁지앞에교체를하는겁니다.기존카메라가20만화소라서야간식별이안되어서화소를200만화소로교체하는겁니다.

그런데왜어린이라고했어요?

어린이들에게있어서우범지역에CCTV를하는데고려궁지에갔을때에아동들의활동상황이나보호하기우해서기존에설치한것을교체하는겁니다.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4500만원이신규죠?내용이뭡니까?4500만원갑자기신규로세웠는데요.

이것은저희예산으로처음세웠는데학교에서교육청주관으로는하고있습니다.올해에도고인돌체육관에서하는것을벤치마킹으로가봤는데초중고등학생들이동아리활동을하는데표현해내거나할수있는기회가없습니다. 이것은교육청하고저희하고매칭해서전에초중학교만있던것을초중고등학교로확대해서비보이공연도보여주고동아리공연도하고,부스도운영해서학생들의참여도도늘려주고그런차원에서시범사업으로하게되었습니다.

지금교육청에서있었는데시설관리공단에도있어요.이렇게실과소별로만들것이아니라청소년대상으로해서동아리대회를1년에한번씩시설관리공단에서도하고있거든요. 일단예산에편성됐지만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하면제대로하고,여기에서쫄딱,저기에서쫄딱해서예산만낭비하지말고그런부분을청소년들이대거참여하고청소년들의피부에와닿는경진대회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직원이몇명이에요?

정원16명입니다.1명결원입니다.

이번에예산서를보면서무기직이14명입니다.국시비받는무기직도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11명이나가있습니다.드림스타트에도있습니다.

그리고기간제는63명입니다.어디에다들어가있는지모르겠습니다.이조직상태가과연적정한가?수시기간제도있는데이것을다확인은못했어요.정원이16명에무기직이14명,기간제가63명이라는이런조직은효율적인조직상태는아니라고생각되거든요.이런부분에과장님이생각하기에는혹시라도어떻게생각하시는지간단히말씀해주실까요?

네,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도동감합니다.기간제가저도그렇게많은지몰랐는데올해에무기직전환하면서지역아동센터에11명하고총괄하는관리사해서12명하고,드림스타트에3명이있는데2명이공무직으로전환되면서그인원이공무직으로된것같고,기간제는총인원이60명씩된다고는전혀생각을못했는데어떻든조직이효율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정규공무원이중심을잡아가지고계획을만들고끌고가고기간제는필요시기에따라서부분적으로만최소화해서운영해가는것이올바른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아까기간제가갑자기많다고생각하는데1년짜리아닌기간제까지제가다뽑아서그래요. 묘지관리나노인돌봄을뽑다보니까인원이많은데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효율적인인력관리가어떤것인지파악해서정말제대로된효율적인인력관리가될수있도록당부드리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누락된것을말씀드릴께요.이자수입안넣었어요.기타수입빠져있어요.기타수입이보통은환수금이나소송비용회수나기타수입이들어가야되고,보조금환수명목으로지난연도수입도들어가야돼요.그것이빠져있어요. 277페이지노인문화센터운영비지원은온수리것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렇게세워도돼요?

당초에준공이내년4월13일로잡혀있는데동절기공사중지등해서7월말쯤에완공이되면하반기에는운영해야될것으로판단해서그부분을예산에반영한겁니다.

1년치아니에요?

아닙니다.

독거노인공동나눔터는지원은하면좋겠지만추후에벌어질일들이걱정되는것이이번에는네군데를한다는데두군데로시험적으로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것이,경로당지원나가고이번에해서괜찮으면확대하려면2개씩지원이나가는겁니다. 경로당지원나가야되고,독거노인공동나눔터에도운영비가계속지원이나가야된다고요.나중에민간경상쪽에예산이자꾸나가면우리가SOC에언제돈쓸거예요?큰걱정이되는데요.공동나눔터삼산사하동현실적으로운영이잘된다고보십니까?

거기에운영비가월40만원이나가는데네명이들어가서생활하고있는데현재까지는운영자체는특별한문제없이운영되고있습니다.

공동나눔터를늘려나가면나중에는거기에대한고정적지원금을어떻게할것인지걱정됩니다.고민하겠습니다.

네.

288페이지에만3세에서5세누리과정예산유치원에나가죠?

어린이집에.

보통유치원에나가지않나요?

지금누리과정은어린이집에나가는겁니다.

유치원에나가는것은뭐예요?

유치원은교육청에서교육경비쪽에서나가고요.누리과정아동이40명정도가어린이집에있습니다.거기에예산지원이나가는겁니다.

291페이지보육교사장려수당160명인원맞아요?정확한인원은아니고넉넉히세운거예요?

조금여유있게잡은겁니다.

장기근속수당120명도그렇고요?

네.

명절수당은종사자까지확대되는게아니라교직원들만190명이죠?

네.거기는운영을안하니까제외입니다.

출산지원금은294페이지이번에출산하는아동은몇명으로예측해서세운거죠?신생아를?

지금예산서상에는실질적으로250명까지는안됩니다.예산은그렇게잡았는데요.230명에서240명정도수준입니다.

그밑에아이맘출산지원은241명을세운겁니다.이게신생아한테나가는게보건소에서나가는게있는데보건소에도출산선물구입비,산모신생아건강서비스,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것이있습니다.여기에는200명씩잡았어요.이게업무협의가되나요?보통250명산출해서하는데요.

그것은매년출산아동수를뽑아보는데240명정도금년도에그렇거든요.

240명을잡았는데보건소에서신생아들에게줘야할것은200명으로편성해서서로의논이없나해서말씀드린겁니다.우리가240명이면거기에서도240명으로잡아야하는데요.

저희판단으로그정도로보고있습니다.

309페이지시간선택제는하루에몇시간근무해요?

8시간근무합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뽑았습니다.드림스타트청소년팀에서근무하는임기석직원인데요.시간을정하는부분이있고기간을정하는부분이있는데이사람은8시간근무입니다.

여기에직급보조비가11만원이나가는근거는어디에서나와요?나는11만원짜리직급보조비를보지못해서요.

무기직까지하면인원수가맞습니다.

시간선택제는빠져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정원에잡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예산설명자료6-1쪽입니다.청소년법이라고하는데제가알기로는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관련법이라고써놓는게낫지않나생각됩니다.이것은어떤것을위반했을때위반금인가요?

술담배파는것을걸렸을경우입니다.

그런경우는청소년보호법이에요.그런쪽으로나중에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네.

22-1쪽입니다.자원봉사센터운영이있는데전문자원봉사자양성교육이라고있습니다. 양성교육을통해전문가를배출하는건가요?전문성있는분들을소양교육을하는건가요?설명자료1쪽이요.거기에보시면전문자원봉사자양성교육이있습니다.

강화군자원봉사센터소장손지숙입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전문봉사자양성교육은전문가를초빙해서선생님을모시고이미용이나바리스타양성교육처럼전문가를양성해서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서비스입니다.

알겠습니다.우수봉사자인정보상이라고했는데보상기준은무엇인가요?

자원봉사자법에의하면인정보상할수있는규정이있고,그부분으로인해서올해는국내여행시찰,연찬회를개최했습니다. 감사때지적사항이너무향유성으로가는것아니냐말씀이있어서내년도에는교육도받고자원봉사자분들이모여서읍면독거노인분들에게나누어줄수있는프로그램을같이운영하는연찬회를운영할계획이고국내시찰나가는것은전주시자원봉사센터처럼운영이잘되고있는곳을벤치마킹을할계획입니다.

이분들에게주어지는봉사자증은있습니까?

봉사자증은50시간이상이시면신청이가능하시고,그것은단체뿐만아니라1365에가입되신분은누구나신청가능합니다.

그러면강화군에서이들에게주는혜택은무엇이있지요?

강화군에서드리는혜택은아주미미하고요.자원봉사자법에의해서500시간이상인분에게는나중에병원에가셨을때일주일동안보호사를쓸수있는지원근거가있습니다.

네,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주차료할인,작은영화관관람권등을강화군자체내에서지원혜택을준비해주셨으면합니다.

앞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사랑의집관련해서22-2쪽입니다.건설총연합회가기부한사업이었죠?

네.강화사랑의집이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사회기부사업으로제천시,다섯군데정도에사랑의집을지어서강화군에기부한건물입니다.저희가독거노인33명이들어가서생활하고있습니다.

지원비가만만치않은데여기에서종사하는종사자수는몇명입니까?

3명입니다.

알겠습니다.효행장려및지원이있습니다.85세이상3대가동거하는세대에대해서지원하게되어있죠?

네,그렇습니다.

260가구네요?

네.앞으로증가되는것을감안해서260가구로늘려놓았습니다.

제가주변상황을보니까고령자들이오히려손녀나아이를보호하는입장이에요.그래서저는효행장려및지원하면2대가살더라도장기간동안부모님을모시거나물론따로효행상수혜를주는경우도있지만이런것을발굴해야되겠고,중증을앓고있으면서장기간동안보호해주는가족들도강화군에상당합니다.그런것도효행으로들어갈거예요.이런것도적극발굴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여성단체및복지지원이있습니다.과장님여성정책업무추진비가100만원이죠?

네.그렇습니다.

다른단체장업무추진비도책정되어있나요?

이것은단체장에게가는것이아니라저희부서에책정이되어있는데팀별로자기부서의업무에해당되는부분으로업무추진비라든가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책정되어있는것이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해가지고여성단체의큰행사라든가사업추진하는데에필요한활동비,홍보비,급식비에사용하는것으로저희가쓰는겁니다.

잘못오해해서질의했습니다.단체장에게주는것으로생각했습니다.농어촌총각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서류비용으로600만원지원한다고했어요.저는서류비용을지원하는것도중요합니다. 사실은해남이나인구급감하는곳에서농어촌총각결혼지원비를500만원한다든지여러사례가많거든요. 그런데강화군에서해남군같이여러지자체를보면몇백만원지원하는것이여성단체에서큰이슈화가되어서그것을감사원에감사의뢰한것도있어요.왜냐하면그러한사례가예를들어서베트남이나외국에서불법이될수도있다는겁니다. 그래서저는다른쪽에서말씀드린것이아니라이왕신규사업을해주었으면서류지원비600만원보다결혼비용을지원한다든지또는기존에.

이것은결혼비용지원입니다.그래서300만원씩두가정해서600만원입니다.

이미조사가된겁니까?

네,그래서신청이읍면에서결혼하고나서결혼을이렇게했으니까거기에따른결혼비용을지원해달라고올라오면문서로받아서하는데결혼비용지원입니다.

그러면국제결혼사례는강화군에서몇건이나발생합니까?

국제결혼사례는.

이것은신청자에한해서지원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다확인되고나서해당읍면에서공문으로요청해서올라오는겁니다.

알겠습니다.군립어린이집은여섯군데지요?

군청어린이집이한군데있고요.국공립어린이집이군청까지8개소입니다.

어린이집마다위탁하는종교단체가있지요?예를들어서군립어린이집은전등사라든지강화군립어린이집은베다니교회라든지그런데이들에게위탁하게된이유가뭐죠?가장궁극적인목적이요?

어떻든법인위탁을진행할때공고를내서그것을운영할수있는가장적합한법인을선정하는데선정되는조건을보면법인에서직접지원해줄수있는법인전입금,후원금,운영에필수적으로들어가는데우리가주는지원금만갖고어려운경우그것을도와서제대로운영할수있게,그것을제대로서포트할수있는법인들에게.

그래서제가과장님에게같이하는것이군에서부족한재정적지원금을도와달라는뜻아닙니까?그런데전입금이제대로이뤄지고있습니까?

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것은법인위탁할때심사기준에도전입금부분을넣어서가점을주고있고,실질적으로그금액이지원되었는지매년보조금에대한부분하고,정산검사시다확인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아동양육시설계명원에시비로지원하지요?

네.

군에서일부입소와체육행사및생일선물을일부지원하나요?

네.

아까복지정책과에서도말씀드렸지만상당히어렵습니다.시설대비아동학생수가적어서보조금도상당히적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원대비해서현원이많이적다보니까실제운영하는데는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과장님께서관심을갖고지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개인적인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다니다보니까경로당이외부를통해서화장실을가는경로당수가상당하더라고요. 주로건의하는분들이실내에서관통하게해달라는것이있었고요.노인문맹자들이계세요.한글모르는분들이배우고싶어하는데사실은한두명으로운영하기쉽지않으니까일부거점을지정해서한꺼번에모아서문맹퇴치사업도나중에신규사업으로넣었으면좋겠습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94페이지명칭이바뀌어서생활축하금으로해놔야하는데유아돌봄지원은1300명을잡은것은너무많이잡은것이아닌가요? 2018년도본예산이912명인데올해는1300명잡았어요.올해유아돌봄지원예산은다소진될것인지?잔액이남을지?아직모르지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