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62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250억 8천만 원보다 32%인 41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4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2억 5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에 96억 5,419만 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31억 6천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에 36억 2,800만 원,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에 38억 5천만 원, 선유도 내부 관광도로 개설사업에 34억 7,2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에 99억 9,500만 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53억 8,500만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45억 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20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1억, 폐자원에너지시설 민투사업 16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0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97억 1,700만 원보다 23.7%인 23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시설비로 8억 7,400만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4억 2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시설비로 10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녹색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으로 총 4개입니다. 세출규모는 174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120억 1,700만 원보다 44.8%인 53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으로 10억 원, 국내외기업투자보전금 지원으로 3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 지원금으로 46억 900만 원, 예치금 100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2017년 대비 9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1,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홍보 지정표찰 및 간판제작에 1억 2,320만 원, 물가안정업소 홈페이지 제작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4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2억 5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자화폐 플랫폼 구성 및 홍보에 2억 5천만 원, 군산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용역에 2천만 원,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으로 2천만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13억 5천만 원, 시 시설물 입장료 등 납입 시 상품권 제공 사업에 1억 3,200만 원, 군산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추진에 9천만 원,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비용으로 6,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으로 출연금으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컨벤션센터 행사유치지원금으로 1억 원,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로 19억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옥외전시장 배수로 공사에 7천만 원, 바이오콤비나트 조성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5억 원, 탄소섬유 CNG용기 시내버스 보급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200만 원,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에 2,1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2,997만 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1,8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3천만 원, 신영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에 3억 2,432만 4천 원, 대야시장 주변 주민편익시설 정비에 2억 5천만 원, 중소수퍼협동조합 지원사업에 1,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골목상권 상설 문화공연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10억 9,440만 원, 소상공인 공제 가입지원에 7,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전북 및 군산시 사회조사 추진으로 1,4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도서발전소 10명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총 10억 2,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통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 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도서발전소 각종 부품 및 연료구입과 유류선박 임차료 등으로 5억 1,285만 원, 도서발전소 시설비로 6억 7,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발전소주변 대기환경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과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비로 2억 9,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도서지역 LPG 운송비로 1억 2천만 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으로 1,5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으로 1,330만 원, 저소득층 LED 교체 복지사업비로 8억 8천만 원, 복지시설 LED 교체 복지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대형 해상풍력터빈 해상 실증 기술개발비 4천만 원, 100MW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평가 기술개발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682쪽부터 680쪽, 3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산단 주변 평생학습센터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천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로 1억 9,860만 원, 산단 주변 평생학습센터 조성에 2억 9,800만 원 등 총 8억 7,4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602만 원을,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로 2억 3,7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물가안정 지정표찰 및 간판제작에 물가안정업소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그 물가안정업소는 지금 저희가 지금 인자 착한가격 업소로 해가지고 저희가 소비자들이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들이 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인자 적격여부를 심사를 해서 저희가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이게 1년마다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예, 바뀌는 경우도 있고 계속 또 그 몇 년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자 그 가격을 그대로 인자 유지를 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 또 이렇게 유지를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간판제작에 61만 6천 원이거든요?

예.

이거 저도 이렇게 돌아다녀봐서 봤는데 간판을 제가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이게 61만 6천 원이면 만약에 어떻게 생긴 건가요, 혹시?

이게 지금 착한가격 업소로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인자 그 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자 지금 저희가 아까 안심물가업소로 해가지고 고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인자 지금 24개 착한가격 업소가 지정이 돼있는데 고거를 지금 한 200개 정도로 지금 확대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인자 그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을 좀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자 지금 고용위기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 물가 이런 그 안정이라든가 인자 이런 부분이 인자 중요하기 때문에 인자 그런 것을 소비자들, 일반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저희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인제 이것은 금년부터 지금 저희가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물가가 인자 안정업소로 200개소 정도 지정을 해서 거기가 인자, 인자 그 입구에다가 간판을 지금 이렇게 좀 제작을 해서 게첨을 지금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간판이 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인자 예상을 하기로는 지금 현재 조금 그 저기다 물가 업소하고 인자 협의를 해서 이것은 탈부착으로 할 것인가 인자 그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향후에 논의를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200개소로 늘리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24개소에서 90만 원씩 예산이 돼있는데 그러시면 이건 24개는 어떻게 지정을 하고 200개로 늘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자 그것은 지금 현재 인자 물가안정업소, 안정물가업소 그 200개소에 인자 같이 포함을 해서 그 착한가격 지정업소는 도에서 또 도비를 지원을 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 70% 정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고거는 인자 그 24개소는 거기에 맞게 인자 운영을 하고 저희가 안심물가업소는 군산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인자 이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시책에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고 하는 그런 업소, 꼭 그 어떤 물가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우리 시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그런 업소를 이렇게 좀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좀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간판제작 하실 때 지금 이게 선정이 됐다가 또 안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1년 정도를 사용할려고 61만 5천 원이라는 간판비용이 좀, 좀 잘 쓰여질 수 있게 좀 관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예.

이게 지금 1개 제작하는데 61만 6천 원인데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가길래 61만 6천 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죠? 이거 혹시 견적 받으셨습니까?

예,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적 받은 거 전부 다 하고요, 견적서 전부 다 하고요,

예.

이거 스티커로만 해도 충분히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데는 너무나 낭비하지 않느냐, 그 부분들은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방금 우리 지해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착한가게를 계속 1년마다 지정할 경우에는 취소되는 가게도 있을 것이고 다시 들어오는 가게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이 꼭 그 뭐 무엇을 이렇게 해서 60만 원씩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

그 방법이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하고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저기 금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군산시가 지금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염려의 이야기가 들렸어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군산시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염려 없다,

예.

우리가, 우리가 틀림없이 그걸 해나간다 그러는데 우리 군산시가 진짜 야심차게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이거 공약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고민이 많이 있으실 줄로 믿어요. 그러지만 고민은 고민이고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물론 인자 저희가 뭐 이렇게 좀 국비지원이 인자 이번에 인자 불발이 되면서 좀 인자 걱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내년에 인자 시비를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29억 지금 현재 인자 상임위에서 12억 5천 깎여가지고 29억이 지금 현재 살아있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하고 도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또 저희가 확보를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마는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하고 인자 같이 합하면은 인자 34억 정도 되는데요. 인자 그놈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추가로 한 300억 정도 내년에 초에 인자 발행을 해서 우선적으로 한 1월, 2월까지는 인자 그놈으로 인자 어느 정도 그 카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 2월까지 인자 그렇게 허고 저희가 계속 인자 국비 확보는 또 그 인자 계속 진행을 또 해서 일단은 인자 목적예비비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71억을 지금 목적예비비로 지금 확보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기재부 쪽하고 인자 하여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뭐 하여튼 어느 정도 가능성은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적예비비로 이렇게 충당,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충당을 해나가고 그리고 인자 지금, 지금 현재 인자 한도를 지금 100만 원까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1인당 한도를 좀 축소를 해서 한 50만 원정도로 축소를 해서 조금 그 조금 인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인자 그런 것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에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위축의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업가능, 사업 지속한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계속사업을 해야지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국장님, 이게 지금 200억이 삭감된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그 과정이 정부안, 정부안이면 행정안전부 안에 올라서 기재부를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가야는데 일단은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정부안에 이 군산사랑상품권 예산이 빠졌어요. 인자 왜 그냐면,

행안부 안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8개, 근게 9개 산업고용위기지역에서 인자 나름대로 이 상품권에도 관심은 있는데 저희 시가 그래도 가장 관심 있고 다른 지역은 저희도 전화를 해보니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행안부 안에는 빠져서 저희가 그거를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근게 상임위원회 단계, 행안이 그 상임위 단계에서 저희가 인자 시장님도 노력하고 정치권도 노력하셔가지고 그게 200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인자 그런,

행안부 안에는요?

행안부 안에는 빠져 있고요.

행안부 안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200억이,

아니요. 그게 인자 이 예산 심의가 우리 기초단체하고 저 국회하곤 달라서 그 상임위에서 정책질의라는 과정을 거치면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예결위로 넘어가서 인자 반영이 돼야 이번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가는데 예결위 단계에서 깎였어요.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뭐 지금 감액이 적어서 그렇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일단은 반영 안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서 전혀 저희가 여기에서 뭐 비관할 필요는 없고 내년에 인자 목적예비비라고 해서 일정 그 기재부에 예산이 또 있고, 또 아니면 정부추경에 저희가 다시 노력을 해서 정부안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돌다리도 두드려서 한번 건너보자고 말씀했던 부분이 뭐냐면 기본 안에는 담겨 있어서 그 기본 안에 대해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로비에 의해서 그 저기 기본 안에 없는 것을, 행안부에 없는 것을 기재부에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셨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해요. 최소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하고 내년, 내후년 몇 년 동안 이어갈라고 하면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착을 할려면 기본 안에 담겨서 행안부 기본 안에 담겨서 기재부에 넘어가게 되고 기재부에서 채택이 돼서 우리가 예산결산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쪽 기본 안에도 담겨있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야, 너무 준비가 없었다, 이런 생각밖엔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위원,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이 예산 주기가 정부 지금 행정안전부 예산에는 저희가 최소한 5월 말까지 이 예산이 반영돼야는데 저희는 상품권 발행을 9월 달에 했어요. 그다음에 조례가 한 그 뭐 6, 7월부터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행정절차하고 국회예산 절차하고 전혀 언발란스 했어요. 그래서 인자 지금 금년 2019년 정부예산은 작년 연초에 했던 그 노력들이 반영된 것이고 저희가 인자 2020년 예산에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노력해서 인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고 그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자 말씀드렸거든요. 내년에 뭐 목적예비비라든지 정부 추경에다는 어떻게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천억을 발행했을 때 최소한 필요한 금액이 240억 내지 250억, 많게는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3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 안에도 없는 3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본 위원은 참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저만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밤을 새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그 시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일단 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94페이지요.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혹시 위치는 좀 어디에 있나요?

예,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저희가 인자 그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일반 서민들, 신용불량 이렇게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상담도 해주고 신용등급도 인자 그 조정을 해주고 뭐 대출도 알선을 해주고 그런 종합적인 일을 하는 그런 센터인데요. 저희가 인자 당초에는 시청 인근에 그 공간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인자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할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지금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통합지원센터를 군산에 설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순 정도부터 인자 오픈이 되는데요. 인자 거기에서 인자 이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금융복지상담 관련해서 인자 일을 그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인자 일단 예산은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인자 이게 서민금융진흥원이 지금 그 조촌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인자 입주를 하는데요. 그게 지금 내년 5월까지 지금 현재 그 기한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게 인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그쪽이 인자 그 만약에 인자 그쪽에서 인자 시기가 끝나면은 저희가 또 별도로 공간을 또 확보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을 좀 이렇게 세워주시면은 저희가 인자 만약에 그때 가서 필요하면은 쓰고 만약에 인자 필요 않게 되면은 인자 추경에 해서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과장님, 그 199페이지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얼마나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 소상공인 지원제도인데요. 이것은 지금 금년에 인자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도비를 이렇게 좀 지원을 해가지고 좀 하는 것이고요. 지금 0.3%정도 카드수수료를 이게 인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업체당 14만 4천 원 정도, 연1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인자 예산은 도비로 3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대상규모가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그 관내 소상공인 한 7,600개 업체 정도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0.3% 업체당 14만 4천 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산 시비 70%, 도비 30%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자료요청 한개만 하겠습니다. 198쪽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도비가 7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 지원내역 좀 주십시오. 물론 우리 시비가 아니라 도비지만 이거 상세 사업계획하고요, 지원내역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206쪽부터입니다. 기업지원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억 6,752만 4천 원이 감액된 236억 7,5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으로 1천만 원, 산단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과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새만금 CEO 경제포럼, 중소기업 행사 등 4개 사업에 13억 2,3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수출박람회에 3천만 원,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3억 5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근로자숙소 지원 보증금 등 사무관리비와 각종 공공운영비로 4,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방역소독 및 제설자재 구입비로 1,750만 원, 산단 연막소독 민간위탁금으로 2,229만 원, 기업애로사항 상담실 비품 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지원금으로 국비 포함해서 1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홍보 및 투자유치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9,500만 원을,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을 위해서 96억 5,419만 원, 군산-새만금송전선로 경과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개 읍면동에 각 1억 원씩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조선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자작자동차대회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전북자동차 포럼에 2천만 원,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보강사업에 8천만 원,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에 도비 포함해서 16억 9천만 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에 4억,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에 10억 원,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7억 5천만 원, 2019년 자동차 뿌리기술 융복합 협업 페어에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에 6,500만 원, 중소형선박 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5천만 원,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에 도비 포함 26억 원, 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해서 산업단지 도로정비 및 제초작업에 3억 원,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정비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6천만 원, 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용역에 1,800만 원, 마지막에 하단부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6,271만 6천 원을, 비응1호교 보강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에 3,600만 원, 원금상환에 2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책자는 667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천만 원이 증가한 44억 5,4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동군산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임피 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원, 원금상환에 33억 4천만 원, 임피농공단지 분양 중도금 반환금으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천만 원 증가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투자 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2019년도 기금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471만 3천 원이 증액된 46억 971만 3천 원을 국내외 기업투자 보조금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19년도 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억 130만 5천 원이 증액된 110억 2,1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으로 10억 원, 예치금으로 100억 2,1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8쪽에 보면 우리 그 지금 주민 소규모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지금 4개 마을에다가 지금 1억 원씩을 주셨는데요, 5개 마을이구나.

예.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시설입니다. 저희가 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6개 읍면동인데 지금 1개 읍면, 동지역 나운3동 지역은 빠져있는데 나운3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그 사업비를 그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5개 읍면동만 있는데요. 5개 읍면동에, 인제 6개 읍면동에 대해서 5년 동안 1억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그 읍면동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년 1억 원씩이요?

매년 1억원 씩 6개 읍면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2016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2016년, 17년, 18년 했고요. 이제 19년, 20년까지 하면 이제 5년동안 약정했던 그 협약, 협조를, 협약을 했던 그 금액이 이제 전부 다 충족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업내역하고요, 사업계획하고 이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206페이지 유망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이요. 10개 업체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뭐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지금 현재 10개 업체에 3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이제 지원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그 5천만 원은 그것을 위탁 운영하는 그 단체에 위탁비로써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유망강소기업 10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올해는 10개 업체고요, 내년에도 10개 업체를 한다고 그러면 올해 선정했던 10개 업체, 내년에 하는 10개 업체 그것을 계속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 군산시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산항 포트세일 추진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군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 국제포럼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비로 3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시설비와 부대비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 5,300만 원, 도서지역 연안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천만 원, 공유수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응항 차량번호인식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하단에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으로 결손보조금 2,500만 원과 10t급 내외 도선건조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보상금 폐선처리비로 1억 5,300만 원, 연안어선 약 3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사업으로 기관 장비교체 민간자본사업비로 1억 2,7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및 항포구 내 방치선박 처리사업으로 시설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도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우량김 생산 기반지원금으로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군산해역 해삼서식장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신규사업으로 양식장 폭염, 한파 대비를 위한 지하수 개발 지원금으로 766만 7천 원, 김 양식장 침적물 조사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연구개발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6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천만 원,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38억 5천만 원, 감리비 4억 8천만 원, 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선유도 내부 관광도로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34억 7,200만 원, 부대비 425만 원, 신시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1억 9,700만 원과 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 사업비로 시설비 7억 5천만 원, 장자도 어항진입로 개설사업비로 시설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시설비 99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53억 8,500만 원과 감리비 6억,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36페이지요. 어촌뉴딜300사업은 혹시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그 도시 그 재생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명도, 말도, 방축도 그 힐링 섬 조성사업하고요, 무녀2구항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신규사업이시라는 얘기시죠?

예, 저희가 지금 어촌뉴딜사업으로 그 두 가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발표가 선정계획이 지금 12월말에 지금 결정될 그 예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이유는 2019년도 그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선정하는데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고 만약에 선정이 안될 경우에는 반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혹시 뭐 이거 관련 자료가 좀 있나요?

예?

관련 자료가 좀 있나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 하나 할게요.

237페이지요,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내용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수산물센터가 지금 지은 지가 지금 10년 이상이 되고 좀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에 따른 새로운 그 센터, 근게 쉽게 얘기해서 센터를 다시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옆 부지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 옆에다가 수산물센터를 다시 재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죄송한데 그 자리가 어디에 있었나요?

지금 현재 센터에서 그 왼쪽 주차장,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해망동에 있습니다.

해망동이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1쪽 보시면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해가지고 쓰레기, 강하구 쓰레기 처리 해서 지금 5억이 계상이, 3억이 계상이 돼있어요. 221쪽이요.

221쪽이요?

예, 221쪽, 222쪽에 관련해서.

예.

지난번에 다른 과 관광진흥과나 이야기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처리 부분이요.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3억을, 3억 가지고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이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사업은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면서 걸려 들어오는 그런 쓰레기를 가져오면은 저희가 수매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 지금 저기 하구에도 있는 것도 전부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인자 금강하구부터 인자 수문을 열었을 때 이 쓰레기가 그 개야, 연도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사업은,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쓰레기 처리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수매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그, 저희는 근게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는 수협에다 위탁을 줘서 수협에서 인자 페기물처리까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하구 쓰레기 처리사업은 어촌항 옆에 공단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폐기물처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우리가 얼만큼 어떻게 저기 수거를 했으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현황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 5년간 처리했던 부분 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230페이지 수산물 가공공장이 3개소가 있는데요. 이거 혹시 뭐 3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마른김 가공공장은 수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 젓갈 가공공장은 인산식품이라고 인산식품에서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반건수산물 가공은 서진유통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예산 대비 6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은 생략하고 25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하단부분에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8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임도 구조개량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576만 3천 원, 등산로 정비, 산림피해 복구공사와 청암산 등산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00만 원, 등산로 관리를 위해 장비구입비로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1,800만 원,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 재료비 구입비로 6천만 원, 옥산 양묘장 비닐하우스 교체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지난 여름 월명동 도시숲 조성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4,400만 원,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 가로수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명상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천만 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2억 8,600만 원, 교차로 가로변 제초와 가로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제초 및 수목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420만 원, 도시림 조성관련 각종 수당 및 인쇄물 발간을 위해 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벽면녹화 조성비로 4억 6,2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단 숲 조성비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공원 내 제초, 수목정비, 단가계약, 시설물 유지보수, 주요 공원 등산로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8,400만 원,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예초기 등의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원 사유토지 매입과 용역비 등으로 23억 300만 원, 공원 내 유아체험숲 조성, 화장실 설치 및 보수, 산책로 조성, 근린생활 정비 등 쓰레기통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와 부대비로 7억 600만 원을, 공원 내 우범지역 무선비상호출 시스템 설치비로 2천만 원,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2,6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이 되겠습니다. 18년 기금조성액은 4억 500만 원으로 19년도 녹지기금 활용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 255페이지요, 미세먼지 차단 숲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중앙동하고 산단에 차단 숲을 하는데 어디에 조성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특별 지원금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25억은 산단, 산단 쪽에 미세먼지, 도시차단을 위해서 25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억은 그 도시숲으로 해서 그…

아니, 과장님 저기 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혹시 조성하는 위치가 어디인가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예, 그 25억은 중앙동 한화 그 부지 있죠, 철도부지 그 있는데 그쪽에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우리가 그 공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띠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 쪽에 이렇게 미세먼지 숲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산단에 특정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산단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산단 이거는 이제 그쪽 공원하고 녹지 쪽에 완충녹지 쪽에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명칭만 숲이고 뭐 무슨 시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숲 조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의 여기는 숲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나무식재 위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최소로 지금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50페이지 보시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해가지고 2,2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는 시비는 8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공단에 지금 세우고 있는 발전소도 그렇고, 바이오발전소도 그렇고요, 상당히 이게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역행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싶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농가들 있죠. 농가들에 하는 그 보일러 그 펠릿보일러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 보면 돈은 계속 내려오고는 있어요, 인자 배분을 해서. 근데 저희들이 인제 또 수요처를 판매, 확인을 이렇게 하고 수요처를 조사를 하다보면 좀 많이 이렇게 신청들을 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 반납하는 지금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정책은 일관된다고, 일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군산시가 아무런 인허가권이라도 없어서 발전소를 공단에 지금 세우기는 세우지만 현 시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같이 정책하고 발맞춰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예.

252페이지 보시면 보호수가 있어요. 보호수가 어디어디에 몇 종이 있고 또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쪽 보시면 우리 숲 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숲 해설사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몇 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숲 해설사는 지금 한 분 하고 있습니다.

아, 한 분이요?

예.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숲 해설사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 월명공원 쪽에 배치를 해서 일이 없을 때는 이제 환경미화원 활동도 하고 계도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유아 숲 체험, 숲 같은데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여쭙는 것은 지금 1,600만 원밖에 잡혀있지 않는데 우리 유치원이랄지 이런 데에서 공원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 한 분밖에는 안 한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수요가 많으면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한다든지 뭐 초중고까지도 그 현장학습을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수요가 많을 텐데 예산이 1,6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했는데 거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이것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 유아숲 그것은 저기 어린이행복과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 또 해설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우리 유아숲 올 때는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행복과에 숲 해설사가 따로 있고 우리 녹지과에 따로 있고요?

예, 거기는 인제 어린이행복과는 유아숲 해설사가 있고요. 저희들은 일반 산림인데 저희들은 숲 해설사는 없어요. 인자 산림 그 코디네이터라든가 녹지 관리하는 그쪽만 지원이 되고 숲 해설사는 국도비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군산은.

근데 여기에서 도비가 지금 현재 480만 원, 우리 시비가 1,12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숲 해설사, 코디네이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되는 거죠?

아까 252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56쪽이요.

(자료검토) 이분은 지금 저 월명공원 활동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해설가, 같이 산림서비스 일자리로 같이 해서 하시는 분이고만요.

그럼 전문교육을,

예, 자격증 있으신 분,

전문교육을 받으셔서 숲 해설가도 하시면서 그쪽에 뭐 이렇게 쓰레기 정리나 이렇게 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계도활동도 하고요.

아, 그럼 그런 고급인력을 그렇게, 그렇게 활용한다는 게… 충분합니까, 한 분이면? 수요가 없으면,

조금 사실은 부족하죠.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인제 월명공원뿐만 아니라 청암산 같은 데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하고 하는데 이제 도비 지원이 저희들한테 한 명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257페이지요. 장기미집행 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을 하시는데 이게 어디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저희가 전체, 도시공원 전체가 해당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20년 7월 1일자가 되면 일몰제가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전체 공원이 해당은 됩니다. 근데 인자 저희들은 일단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월명공원이라든가 군봉공원, 뭐 새들공원, 시내 쪽에 있는 공원을, 그러고 그중에서도 인자 해제를 했을 때 바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지금 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토지주가,

같이, 이것은 인자 협약, 협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한 매수이기 때문에요, 같이 해서 인제 토지주하고 보상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선 저희들이 그 매입 우선순위는 인제 공원으로 이용하고 등산로 그런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먼저 이렇게 매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입을 한다고 하면 토지주들이 뭐 이렇게 가격 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이견차이가 없나요?

예, 조금 인자 조금씩 그런 인자 실랑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더 이상 뭐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산술평균으로 하기 때문에요. 우선은 지금 그렇게 크게 뭐 반발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꼭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256쪽 숲 해설가 이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있죠?

예.

숲 해설가가 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그 주에 몇 회기 하는지 그렇게 해서 그동안 했던 거 사업 내력서를 한번 요청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년 대비 20억 6,035만 7천 원이 증액된 69억 2,0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 설치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마지막 하단부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보상금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민간부분에 16억 5천만 원, 공공부분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로 일반보상금 5억 6,28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및 화물차량 LPG차 구입지원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 9천만 원, 노후경유차, 화물차,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7억 9,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9,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수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천만 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1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비둘기사 관리, 철새도래지 감시, 도심권 백로로 인한 서식지 이동 유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부에 청암산 에코라운드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철새조망대 식물생태관 화초 및 묘목 구입, 조류관찰소 유지보수, 조수류 사료, 유류구입비 등 재료비 1억 2,920만 원, 철새조망대 청소용역과 수족관 관리, 민간위탁관리, 유리청소, 해충구제, 무인경비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으로 기타보상금으로 3억 7,6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261페이지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해서 110대가 있거든요. 1,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

예.

이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는 인자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미리 신문 공고도 내고 또 그 보도자료도 내고 읍면동이라든지 그런 데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홍보비가 따로 있나요?

그런 홍보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는 거 같아서 좀 홍보에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철새조망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계속 돈 잡아먹는 귀신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 조직개편 때 인자 소속부서도 바뀌고 그러긴 하지만 현재 인자 저희가 철새축제를 금년 마지막을 하고 이제 폐지를 하고 내년부터는 사계절 운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할라고 해서 예산은 좀 신청을 했는데 좀 많이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자 고민이 좀 많고 그러는데 유사시설이라든지 사례 있는데 뭐 여수라든지 뭐 서산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런데 찾아가서 어떤 그런 운영 프로그램도 인자 좀 벤치마킹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냐면 철새축제도 그만하게 되고 또 여기 너무나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200%, 3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한 결단을 한번 내릴 필요도 있다 고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지금 많이 잡혀있어요. 한 1억 몇 천 정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1억 몇 천 정도 잡혀있는 거 같아요. 단일 그쪽 유지하는 데만.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하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여튼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깊은 고민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류나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인 옥서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옥서면에 소음피해가 대단하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랄지 아니면 피해실태랄지 이런 부분들을 환경정책과에서 한번 입안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그맣게 이야기하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기서 55~6년 정도 이렇게 살다보니까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주대학교하고 용역을 한 결과 상당한 많은 피해사실들을 밝혀냈었고 시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요지부동이고 너무 밤에 시끄러워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옥서면민들이. 그렇게 되면 전화하는 소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소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소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면 군산시에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과를 뭐를 내놔야 되지 않느냐, 국가를 상대로 하든 국방부를 하든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벅찬 일이니까 군산시가 이거를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될지라도 고민하셔서 추경 때라도 언제라도 용역 할 수 있는 그리고 그쪽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한번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제 그런 부분은 군산뿐 아니라 뭐 광주, 대전 뭐 수원 뭐 하여튼 우리나라 열 몇 개 자치단체가 공통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자 국가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많이 연관이 되고 있지만 관할 그 자치단체라든지 또 관계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하여튼 인자 저희들도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방안을.

아니,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갔다 오고 또 다른 때도 한번 갔다온 결과는 뭐냐면 지금 5개 비행장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5개 비행장을 이전하는데 그 안에는 군산도 들어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해서 민간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사업을 하고 잉여자금이 남아있는 한 그 지역에 대해서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군산에는 아무런 사업이 국가적 사업이 없어요. 더군다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저곳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미군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는 사항이 바로 소파규정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먼저 군산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든지 해서 실태조사, 어떤 피해 있는지 피해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런이런 피해가 있으니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만이 되지 국회의원들이나 누구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군산까지는 미치지 않겠다라는 저는 판단을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에 할 때는 이거 예산 좀 세우셔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62쪽을 보면 여기 기타보상금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라고 지금 상당히 금액이 증감이 돼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2017, 18년 그 사이에 얼마 정도 지금 이 차를 폐차 지원을 해드리나요?

금년에는 한 250대 정도 예산이었는데 한 350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정도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작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요청을 할게요.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니, 이 사업은 2017년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 것부터 지금 현재 했던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269페이지요.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장소가 어디에 있나요?

특별한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라 철새조망대 내에서 관람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많이, 방문하기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게 보니까 지금 월 800만 원씩 10개월이 들어가는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인자 예산 산출하기 위한 부기자료로 했을 뿐이고 이 800, 한 달에 800만 원씩 10개월 동안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 예산보다 많이 깎여가지고 좀…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된 건가요?

예,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8천으로 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그 사업보다도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이라든지 여수 이런 유사 시설을 찾아가서 지금 견학을 하고 어떤 벤치마킹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좀 더 확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군산시에 화학사고가, 아니 화학물질 위험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조례에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구성, 인적구성이 돼있나요? 위원회가?

지금 인자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고 아마 인자 다만 며칠 내로 의회에도 의원님들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례제정이 몇 년도에 됐어요?

조례 제정된 지는 좀 됐는데요.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년 11월 달에 조례 개정, 의원발의로 개정되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얼마 전 본회의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화학사고 관련해서 대형센터를 익산에 있는데 지금 군산에 위험하기 때문에 군산에 이전하자는 건의문까지 의회에 채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OCI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 조례가 있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대책을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위 자체에도 세워지지 않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올라오질 않았어요. 뭔가 군산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좀 더 강도 있는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도 잘 하시고 그런 예산들이 좀 올라와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5억 9,711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636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직영 청소차량 유류비와 소모품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3억 300만 원, 청소관련 재료 구입비로 800만 원,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203억 7,0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1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4,010만 원, 음식물폐기물 배출용기 및 납부칩 구입비로 3,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4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의 조사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 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7억 7,800만 원, 국비사업인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비 중 매립지 정비사업으로 1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 국비사업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사업비로 1억 4천만 원, 소각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4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전출금으로 5억 4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폐기물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비사업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우리 시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96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19년도에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수익금을 조성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493만 6천 원, 예치금 회수에 8억 3,751만 4천 원과 이자수입 671만 2천 원을 포함해서 총 수입으로 13억 4,9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이 되겠습니다. 가구별 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협의체 운영 및 공동 주민지원사업비로 4억 2,805만 5천 원, 예치금으로 9억 2,110만 7천 원을 포함하여 총 지출액으로 13억 4,9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272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라고 해서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선발이나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예,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각 6개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 겁니다. 인자 그중에 인자 옥도면이 1억 5,100, 1억 9,100만 원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이게 읍면동으로도 가는 것, 읍면동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긴가요?

예, 재배정을 해주는데 좀 최근래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옥도면에 한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