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광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임재성 의장님과 김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입예산은 2018년도 1,526억 9,140만 5천 원보다 240억 3,554만 8천 원이 증액된 1,767억 2,695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통교부세 1,400억 원, 부동산교부세 50억 원을 계상하고 일반조정교부금으로 317억 2,6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018년도 162억 2,749만 원보다 42억 1,553만 3천 원이 증액된 204억 4,302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을 위하여 원고청탁제 운영비 1천만 원, 공모사업 홍보비 및 운영경비에 200만 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에 60만 원, 회의참석수당에 675만 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비로 140만 원,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 수당 및 운영비로 1,160만 원, 위원회 자문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서 제안제도 운영경비 60만 원, 주민 시상금으로 200만 원,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종합평가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혁신운영을 위한 워크숍과 교육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행사운영비에 250만 원,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운영을 위한 경기도 사회조사 운영비로 1,0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연보 제작 및 통계사무실 운영을 위해 580만 원,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859만 3천 원과 사업체조사 보고서 제작 및 조사원 수당으로 1,6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12억 2,5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운영경비에 498만 원, 인터넷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인과의 간담회 운영비로 168만 원, 군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관외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는 연천사랑 및 군청사 본관에 설치한 맞춤형 전광판 광고시안 교체비, 민선7기 슬로건 상표출현 등록비 등 일반운영비로 8,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비롯한 공중파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인터넷방송을 위한 군정 광고운영비는 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SNS기자단 원고료 2,880만 원, 간행물 구독 및 정보이용료 9,052만 원,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대사 운영에 5,400만 원, 자유총연맹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1억 3,8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로 900만 원, 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620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위원회 활동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220만 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포상금으로 4천만 원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경비로 2,3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 중에 예측하지 못하는 경비를 위해 풀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천만 원, 국내여비에 8천만 원, 용역비 1억 원, 시책추진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활동을 위해서 4억 4,4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 특정업무 직무수행경비에 480만 원, 공익신고 상환금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300만 원, 자치단체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에 827만 7천 원, 상설감사장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유공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 소송 관련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5천만 원, 자치법규집 관리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수당, 수임료, 법률자문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한 법무활동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8,7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9,5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4,341만 8천 원, 국내여비에 4,032만 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1억 7천만 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공기업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을 위해 13억 6,54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총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3페이지 연천읍이 되겠습니다. 7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읍은 전년도보다 8,339만 9천 원이 증액된 11억 95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천읍 야외주민쉼터 보수공사 등 17건에 4억 7,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전곡읍이 되겠습니다. 전곡읍은 전년도보다 2억 1,352만 5천 원이 증액된 12억 8,88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곡읍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0건에 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군남면이 되겠습니다. 군남면은 전년도보다 4,167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9,2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옥계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17건에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청산면은 전년도보다 8,787만 7천 원 증액된 7억 9,38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탄2리 농로포장공사 등 14건에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백학면이 되겠습니다. 백학면은 전년도보다 8,941만 4천 원 증액된 8억 5,26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하천 및 세천 유지관리공사 등 14건에 4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미산면이 되겠습니다. 미산면은 전년보다 1억 5,988만 7천 원 증액된 8억 4,64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삼화리 석축 및 옹벽 설치공사 등 14건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왕징면이 되겠습니다. 왕징면은 전년도보다 7,818만 원이 증액된 7억 9,02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동리 마을 농로 재포장 공사 등 13건에 4억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신서면이 되겠습니다. 신서면은 전년도보다 6,882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신3리 세천 정비공사 등 16건에 4억 6,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중면이 되겠습니다. 중면은 전년도보다 2,976만 5천 원 증액된 4억 4,99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적거리 석축쌓기 공사 등 10건에 2억 5,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1페이지 장남면이 되겠습니다. 장남면은 전년도보다 7,611만 5천 원 증액된 7억 7,94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랑포리 석축공사 등 11건에 4억 9,161만 원을 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설치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1,503만 3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14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70억 5,21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은 9,867만 5천 원, 예치금회수 36억 5,889만 7천 원, 예수금 수입 5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5억 4,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3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남북교류사업 등 옥외기금 외 예탁금 이자 2억 5,086만 원, 예치금으로 68억 1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18페이지까지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까지 조성액은 총 160억 4,406만 1천 원이며, 집행액은 31억 2,87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액은 군 금고예치금 68억 130만 3천 원, 일반회계 예탁금 61억 1,400만 원으로 총 129억 1,53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155쪽에 군정광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광고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7천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저희가 전년도에는 고척돔야구장에다가 광고를 냈었는데 그게 한 3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 금액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고척돔구장에 광고를 안 내신 건가요?

예, 올해는 안 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보다도 여론에 의해서… 그쪽이 그렇게 광고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자꾸 나와서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올해만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안 하실 건지요?

그건 좀 추이를 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게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좀 추이를 보고 있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아한 것은 저희 7대도 그렇고 고척돔야구장에 대해서 2~3억 원 들이는 광고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한다고 끌어오시던 것인데 갑자기 3억 원이라는 돈을 감액하셨길래…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추이를 보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넥센에서 또 바뀌거든요.

바뀐다는 말씀은 저희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고요. 야구명칭이 당초에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넥센이었는데 넥센이… 제가 갑자기 생각는 안 나는데 광고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럼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보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광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천군을 알리는 대표적인 광고이고, 고척돔을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감해져서…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것에 따른 대안에 대한 광고도 또 바로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155쪽 맨 하단에 보면 기자단 팸투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었던 건가요?

예, 당초에 있었습니다.

아, 계속 진행했었던 건가요?

예, 이것은 언론사 중앙지 분들을 모시고 우리 관광지나 유적지를 순회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게 해마다 진행했던 건가요?

예, 해마다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156쪽 상단에 보면 SNS기자단 원고료가 감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SNS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홍보효과도 많다고 업무보고에는 하셨는데 특별히 줄이셨네요? 더 늘리신 것이 아니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명수가 1명이 줄어서 그럴 거예요. 당초에는 9명으로 해서 출발했었는데 1명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액으로는 줄었는데 좀 활성화시키려면… SNS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셨어서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줄였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늘려서… 예산이 큰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홍보효과에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체육인 홍보대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우리 체육인이요.

체육인은 지금 전가람 선수 1명입니다.

예, 골프선수 1명이신 거죠? 지금 1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1년에 거의 20회 정도 되나요?

그렇죠, 예.

앞으로도 체육인에 대해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체육인을 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연예인 홍보대사도 그렇고 체육인이 전가람 선수 1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방면에서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체육인 홍보대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157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4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지금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저희가 처음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처음입니다. 추경에 들어간 것은 있을 것인데요.

예,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1월~6월까지 조기집행을 하는데 항상 7~9월 가면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올해는 좀 될 수 있으면 고생한 사람들 해외여행을 보내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 본위원은 적극 찬성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은 거기에 대한 포상과 상응하는 대가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하여간 이렇게 본예산에 4천만 원을 세워서 시행하는 만큼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을 보면 이산가족연계 DMZ 관광홍보 3억 5천만 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 올해죠? 올해 행사를 안 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없어진 건가요? 3억 5천만 원을 감했더라고요, 예산을 세웠다가.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여기 기획감사실로 온지 사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 업무는 아마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도… 예산은 안 세웠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MZ 이산가족 홍보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굉장한 기대가 있었는데 1회, 2회 하고는 바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반납을 하고… 이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건 없어진다는 건가요?

일단은 없어진 것으로 봐야죠. 전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주관부서인 KBS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도… 우리도 해야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그쪽하고도 입을 좀 맞춰야 하니까요. 이건 좀 저희가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전혀 안 쓰고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했을 때 정확하게… 웬만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아까운 예산이 방치되어 있다가 반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희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에 일반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인지요?

예비비는 그렇게 증가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내외로 세우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반예비비를 좀 작게 세웠던 거고요. 올해는 조금 예산이 여유분이 있어서 높이 세운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아, 비율상 그렇게 세우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궁금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SNS 기자단 원고료가 있는데 이 SNS 기자들이 어디에다가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까?

저희 연천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뭐로 검색하면 알 수가 있죠?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연천'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블로그가 뜨거든요. 그래서 현재 8명이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과 지금 155쪽에 있는 공식블로그 운영에 3천만 원과 같이 연계된 예산인가 봅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열린혁신 워크숍 대상이 공무원들인가요?

예, 이건 전부 공무원입니다.

전체가 공무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이 뭔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요. 저희가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업무를 보시다가 상해나 장애를 입을 경우에 저희가 예비비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경우에 1,800만 원 X 2년치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손해배상금 운영이 어떤 목적으로…,

이건 이제 원고 측에서 연천군을 상대로 해서 패소되었을 때 저희가 배상금으로 내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만큼 잡아놓으신 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은 밑에 보니까 증액이 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이건 다른 데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맨 밑에 보면 감정료 있잖아요? 감정료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청산대전산업단지에서 폐수처리장 건립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공단에 따라서 감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전에 없었던 일이 생겼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랑 연구용역비, 그 밑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추가설명 좀 더 해 주시겠어요?

기간제근로자부터 할까요? 풀예산은 저희가 연천군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짜지만 혹시라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갑자기 쓰는 건데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들어갔을 때 거의 다 기간제를 쓰고요. 아니면 퇴직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여비는 다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같은 경우 1박 2일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국내여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있지만 수시로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용역비를 쓰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역시도 각 실과소 팀별로 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루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천군에서 전체로 풀예산 쓸 수 있는 것이 4억 3,200만 원으로 이거는 경기도로부터 실링이 내려옵니다. 한도가요. 연천군에서는 전체 실링을 4억 3,200만 원을 가지고 쓰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과소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만약에 모자른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읍·면 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 사업비가 6억 1,200여만 원이나 올랐음에도 주민자치센터에 예산비가 한 3억 7,800여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군민들의 사기진작에도 연계된 사업인 것 같은데 줄은 이유가 있으신지요?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페이지수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좀 편하게…,

제가 읍·면 총 금액이 여기 나와있는지 보니까 그건 없었고요. 저희 전문위원님이 주신 예산편성개요서에 있는데 읍·면 사업비가 총 6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아, 개요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요서 몇 페이지입니까?

106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왜 3억 7,800만 원이 줄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제가 지금 예산서를 전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건 제가 서면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한 번 위원님께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숭태 위원입니다. 내년에 공무원 급여인상률이 몇 %죠?

2.8%로 알고 있습니다.

2.8%면 작년도 예산이 525억 원, 올해가 555억 원인데… 2.8%면 한 15억 원 정도가 증가되는데 여기는 31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충 내용을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 예산을 세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법정경비로 들어가는 것들은 예산액이 만약에 돈이 모자라고 그럴 때는 법정경비에서 조금 감해집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러냐면 법정경비는 어차피 세워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추경에 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액을 비교할 때 추경까지 해서 비교한 것이 아니고요. 전부 나오는 것이 본예산끼리만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4,080억 원인데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20%입니다.

20%인데 지금 제가 따져보기에는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9%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9%는 넘죠.

왜냐하면 보조금을 빼고…,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따지냐면 지방세+세외수입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당연히 보조금은 안 들어갔죠.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규모입니다. 그래서 20.5%가 나옵니다.

이게 조정교부세하고 보전수입도 들어갑니까?

아뇨, 거기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4,080억 원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배분하잖아요. 기획감사실은 200억 원… 이렇게 쭉 나누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겁니까?

아, 각 부서별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40억 원이 늘고 전략사업실은 90억 원이 줄고…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배분을 해 주는 겁니까?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대신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그만큼 사업이 좀 줄었다고 봐야 합니다. 국·도비가 줄면 어차피 우리 부담금도 줄어드니까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추경이라는 것이 3차추경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추경을 또 세워요. 그럼 지금 이 예산의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죠. 지금 이걸 봐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하고 또 부족하다고 하면 2차추경하고 또 부족하면 3차추경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와서 매칭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추경을 세울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자체사업을 추경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이 의미는 없다고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경을 왜 세우는 겁니까?

그런데 원래… 지금 최숭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수요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수요가 안 되거나 급한 것이 있거나 그럴 경우 에, 또 재정이 늘어나거나 그랬을 때 추경을 하는 건데요. 될 수 있으면 추경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꼭 저희 자치단체에서 여태까지 있는 동안에 4~5번까지도 합니다. 3번만 하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적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더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추경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요.

예산이 더… 그렇죠, 더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예산이 그러면 4,080억 원이 아니고…,

나중에 가면 한 5천억 원까지도 나요죠.

그런데 그걸 왜 안 짜고 어디다 숨겨놓는 겁니까? 아니면…,

아뇨, 숨겨놓은 것은 없죠. 세입에 대해서 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세입에서 차이가 나 봐야 한 5억 원 정도 차이날까요? 5억 원도 거의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오른 경우에 현격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도에서 특별보조금…,

보조금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예측을 못 하는데 우리군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디 가용예산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쓰는 것 말고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보면 이게 4,088억 원인데요. 지금 법정경비하고 국·도비하고 군비매칭 분을 제외한 것을 지금 가용재원이라고 하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가용재원이다… 작년도를 보면 당초는 3,82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회추경까지 해서 5,3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400억 원씩 추경하면서 계속 보조금이 왔다고 치지만, 무슨 매칭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계획에 딱 맞아야 하는 건데요. 이거 없이 계속 추경해서 우리 군사업을 계속 예산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게 사업계획의 의미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렇게 짜도 또 3월달에 가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좀 변경된다고 봐야죠. 사실 저희가… 15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다른 세목은 모르니까 기획감사실 것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교부세가 정확하게 지금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내국세에 대해서 19.24%가 지방세로 해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내국세라는 것이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언론에 보시면 무슨 세금에서 얼마가 늘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계획보다 얼마를 더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국세에서 전체 세금의 8:2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교부세를 주는 것이 내국세 19.24%를 자치단체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늘어나면 저희한테 19.24%에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유동이 있다고 봐야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 사업계획서 대로 1년 예산을 짜는 건데 여기에 빠트리고 계속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올 1년에 쓸 수 있는 사업을 예산으로 해서 짜는 것인데요. 급격히 변동하는 인건비라든지 어떤 변화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은 예비비가 있지만 나머지 다른 사업도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데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면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실장 송응섭입니다. 전략사업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61억 원이 감액된 13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질공원 운영지원에 2천만 원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8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비는 5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특예산이 한 57억 2,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전체적으로 90억 원이 감액된 182억 2,51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2억 6,200만 원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고 일반운영비에 1억 원, 그 중에서 인구유입시책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유입시책 홍보광고에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이고, 일반보상금에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거는 전입세대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1억 6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2억 3,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건비에 지질명소 상시보존관리해서 예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1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620만 5천 원인데 세부내역으로는 지질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2천만 원, 다국어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지질공원 안내책자 4종에 4천만 원, 그다음 밑에 쪽에 지질공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600만 원, 지질공원 팸투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팸투어 연계 행사참여자 급식비에 160만 원, 그다음 하단에 지질공원해설사 활동비에 19명이 되겠습니다.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전년도와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규제개선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시책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맨 하단에 지질공원 운영지원에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68페이지 지질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 지질공원 교육교재 제작에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정비사업 도비지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억 5천만 원, 군비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5억 원을 금년도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16억 원이 감액된 10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특 80%, 도비 80%이고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책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은대리 어수물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2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시설비에 전곡역 문화마을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2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오트레일 에움길 조성사업에 2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때 시설부대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곡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주차빌딩 조성사업에 1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전곡역 주변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학로 범죄예방 경관개선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역량강화사업에 5천만 원으로 이것은 백의리 지역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임진강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비에 61억 6,8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강갤러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강갤러리 총 운영비는 1억 5,213만 4천 원이 되겠고, 운영관리에는 2,718만 4천 원, 사무관리비에는 3,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해설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둘레길 운영이 되겠습니다. 4,621만 6천 원이 되겠고, 세부적으로는 둘레길 제초인부임에 2,181만 6천 원, 시설부대비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비임차하고 시설물유지관리가 되겠고요. 다음은 문화의거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1,2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기요금하고 데크시설물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강나룻길 운영에도 제초인부임을 7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비임차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토사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 하면 장비를 들여서 정비를 해 줘야 연강나룻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장비임차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전략사업실에 6,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400만 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실 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는 870만 원, 국내여비 2,300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 등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23쪽 운영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33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4,522만 원이 증액되어서 내년도 2019년도 말 조성계획은 25억 9,03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6억 6,857만 7천 원이 되겠고, 예치금회수에 1억 2,335만 7천 원, 그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에 4,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양묘장 관리 및 제초인부임이 되겠고요. 예치금 적립은 1억 4,037만 7천 원이 되겠고,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전출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2013년~2019년까지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액은 38억 9,723만 7천 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전입금은 37억 원, 이자수입은 1억 9,72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감으로 5억 원이 증가되면서 2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정비하는 겁니까, 새롭게 만드는 겁니까? 168페이지요.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지질공원은 말 그대로 지질이 현 상태에 있는 것 중에서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둘레길 중에 신답리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그다음에 한 번 정도 가봤었는데 아직도 미비한 것 같아요, 안전상.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댐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성격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통합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가 4개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사실 집중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마 내년 추경에는… 아까 추경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탐방로 평화누리길이라든가, 주상절리길. 이런 거를 다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류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손을 볼 계획입니다.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22일 날 세계지질공원에 등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8월까지 현장실사를 나오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꽤 된 일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얼마 된 건 아니고요. 작년도… 사업이 작년 말에 끝이 났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1년 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에 두 번 정도는 저희가 장비를 들여서 일부 정비는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세계지질공원하고 우리 국가지질공원을 저번에도 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토요일도 왔다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비한 얘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을 봐야… 한 2~3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24억 원이었죠? 최초에 소요된 예산이요. 차탄천둘레길 24억 원.

아, 차탄천을…,

아, 차탄천 말고 신답리요, 한탄강.

그 금액은 부서가 달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여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24억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한 2~3천만 원 정도면 안전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어느 분이 가셨어요?

제가 한 3번 정도 가봤고요. 그래서 얘기로는 펜스를 치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더 보기가 싫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갈 때마다 위험한 걸 느끼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제일 위험할 때가 해빙기로 겨울 지나면서 봄이 올 때랑 또 집중호우시기잖아요? 그래서 겨울 지나면서 내년 봄 올 때까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잘해서 주민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희정 위원입니다. 171쪽에 있는 연강갤러리 전시작품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작품전시 할 공간이 없는 연천군인데 이건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을 준다고 하셨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2,500만 원을 집행하면서 대상이나 자격을 가진 작품심사도 경기문화재단에서 하시나 봐요?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느 작가가 여기에 전시하고 싶어 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로 할 수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해서…,

전략사업실에서도 알고 계시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에도 3건이 있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운영상황이 좀 궁금했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아, 혹시 내년도 2019년에 전시계획 섭외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봐서 해 드릴 여건이 되면 저희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되도록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작가들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인구유입시책 지원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제 해마다 인구유입시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액은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올해나 작년, 재작년에 홍보방법이 바뀐 방법이 있나요? 달라진 방법이 있습니까? 거의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매일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조금 다른방법을 강구해 봐서 예산은 같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이 예산을 쓰는 게 본위원이 보면 지하철·전광판·라디오 배너, 안내책자… 전부 다 항상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은 항상 인구가 늘든, 안 늘든 연천군의 홍보라는 생각으로만 기본을 가지고 그 금액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다른 안을 좀 내서 같은 1억 원을 쓰더라도 좀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더 홍보하고 광고를 해야지 연천군을 좀 더 같은 금액을 쓰고 좀 더 효과를 많이 내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지금 3~4년 동안 계속 이 금액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유입시책은 계속하고 있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번주에 TV에 나왔지만 세종시하고 제주도 빼고는 전국이 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쳔군도 다른 방향을 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방법하고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금액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금액을 더 쓰더라도 몇 배의 효과가 있다면 다른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올 농산물 축제도 실장님이 보셨을 거예요. ‘6시내고향’에 잠깐 생방송으로 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꼭 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군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조금 다른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167쪽에 국가지질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국가지질공원 홍보관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홍보관 콘텐츠 보완 추가설치라고 했는데 저희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추가설치가 들어온다면 계속 장비를 보완하거나 해야 되는 단계입니까?

사실은 국가지질공원 홍보관이 한탄강댐물문화관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95㎡니까 그것을 연천·포천·철원 3개 시·군이 거기다 홍보관을 만들기로 당초에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철원하고 포천에서 너무 작으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고 연천에서 다 쓰라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1억 원 밖에 안 세웠습니다. 1억 원 세워서 하다 보니까 좀 조잡스럽습니다. ⅓만 만들려고 1억 원만 세웠는데 이것이 3배로 커지다 보니까 갖다 놓을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좀 보완을 해서 세계지질공원도 가고 있으니까 투자해서… 6천만 원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봐서 어느 정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키워야 하지 않나… 이게 면적은 큰데 예산은 1억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조잡스럽습니다. 옆에 수자원공사에서 한 홍보관에 비하면 너무 질이 낮아서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한 6천만 원 들여서 보완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억 원을 세워서 개관한 건 아는데 보완하는 장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하여간 어차피 우리군에서 홍보관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물문화관은 굉장히 아이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첨단시설으로 잘 해 놨습니다. 거기에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엇비슷하게는 가야죠. 너무 초라한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충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전곡 초·중·고 통학로 경관개선사업 5억 3,800만 원 잡아놓으셨고,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2020년까지 해서 완공하실 계획이라는 내용인 거죠?

예.

그럼 내년에는 아주 일부만 하고 2020년에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나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총 사업비는 32억 원인데요. 내년도 5억 3,800만 원은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실제 주민이 볼 때는 2020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사업은 2020년도부터 할 겁니다.

아,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공사가 길어지면 주민들이 또 불편하잖아요. 개선을 하는 사업이지만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2020년에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당해연도에는 보통 설계비만… 이게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이라 돈을 줄 때 첫 해는 용역비만 줍니다. 둘째, 셋째 해에는 100억 원이 넘으면 두 번에 나눠주지만 100억 원 이하면 그 다음연도에 다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설계, 2020년도에 공사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90억 원, 그런데 올해는 30억 원이에요. 60억 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보면 시·도 보조금이 한 57억 원이 적어요, 지금 보니까요. 이건 지금 시·도 보조금이 올해 이렇게 금액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받을 것이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 지특사업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특별회계하고 2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어지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예산이 줄어듭니다. 아까 80:2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을 못하면… 발굴해서 중앙에나 경기도에 요구했을 때 선정이 안 되면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당선이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전략사업실에서 신규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까? 못해서 못 받아온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그런데 시대가 점점… 뭐라할까요 시·군별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시·군별로 나눠주는 형태였어요. 못사는 접경지역 같은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사는 동네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얻어오려면 서류를 잘 만들고 가서 말 그대로 설명을 잘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업을 따오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엔 공무원이 심의하는 게 아니고 보통 중앙 같은 데는 다 대학교수나 연구원에 있는 박사급 분들이 심의해서 거기에서 질의답변을 다 해서 진짜 답변을 잘 해야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잘 해야 주지 그냥 주겠어요? 말 그대로 전략사업실이잖아요. 전략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따와야 전략사업실의 임무를 한 것이지 전략사업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을 못 따오면 전략사업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도…,

실장님이 하셔야죠, 이건. 보조금을 작년보다 60억 원을 못 받았으면 전략사업실이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군장병 2억 원 했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나마 군인들 부사관하고 영관급들이 보통 한 600분 정도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통계를 내보면 한 600여 분이 되는데 그분들이 보통 군인들이 1년~2년 사이에 교체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거라도 안 하면 그분들이 주소를 이전을 안 해 주거든요. 안 해 주면 한 400~500명은 바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얼마 썼어요?

1억 4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세웠다가 한 1억 4천만 원 쓴 것 같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실장님이 그러면 올해 130억 원인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업이 어느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비가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집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연초되면 우리가 균형집행이라고 해서 2월 말까지는 최대한 70%까지 집행하도록 독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맞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신규사업 책정할 때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사업이 정해지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전략사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250만 원가지고 무슨 전략사업을 따내요?

그 시책사업비는 저희가 모자라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지특비가 총괄로 서 있습니다.

실장님이 사업을 따오려고 술값도 내야 하고 밥도 사줘야 하고 그러는데 25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따오시려면 술이라도 한 번 사주시겠어요?

요즘에 너무 비싼 거 사면 김영란법에 걸리기 때문에요. 3만 원 이하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고요. 50억 원, 100억 원짜리를 따오는데 3만 원 써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배분한 게 아니고 이 과에서 다 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략이 뭐냐? 전략을 짜고 사업예산을 따오는 곳이에요. 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세워서 도청에도 가고, 중앙정부에도 가고, 위원회 있으면 위원회에도 찾아가서 사업을 따와서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적게 잡아요.

뒤에 또 시책추진비 이런 거 해서 1천만 원 정도는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모자라면 군수님 거 쓰면 됩니다.

내년 사업계획 하실 때는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서 전략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병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6,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2억 4,400만 원으로 총 보조금은 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전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별로 말씀드리는데 편성목이 아닌 세부사업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안전행정과는 전년도가 507억 원, 올해가 529억 원인데 전체 22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대부분은 공무원 후생복지쪽 분야하고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자치행정 구현인데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에 8억 7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환경평가라든가 업무수첩제작,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정맥인식기 설치·운영, 행정지원 업무 등과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민활동비, 관인날인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연금지급액, 그리고 시설비로서 CCTV설치와 민원창구·청사방호 CCTV설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부업 대학생이 동계만 해서 지금 하계는 계상을 안 시켰는데 2억 3,600만 원, 기록관 운영에 1억 30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경비로서 우편모아시스템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위탁금으로 5,400만 원, 180페이지 맨 하단 기록물 백업시스템 운영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달기 활성화에도 2,496만 원을 각각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역량 제고입니다. 그 중에 전체가 5,588만 원을 계상시켰는데 예비군 육성지원에 5천만 원과 기타 588만 원을 계상시켰고, 후생복지 분야에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전체 5억 8,500만 원이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에서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지침에서 실링을 가져갔는데 금년에는 실링 안에서 종합건강검진 부분하고 단체보험이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고 1인당 기준금액을 132만 원을 잡다 보니까 전체 5억 8,540만 원이 증가가 돼서 16억 6,640만 원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181페이지 하단부 노사관계운영은 전체 4,900만 원을 계상을 시켰는데 이 중에 행사운영비에서 체육대회, 연찬회, 그리고 가족친화프로그램 정도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사무실 관리에 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했고요. 1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80만 원과 직장동호회 지원에 3,950만 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465만 2천 원, 그리고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운영에 8천만 원, 청원경찰 지원에 410만 원을 각각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 분야입니다. 인사관리에서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분야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해서 전체 1억 180만 원을 계상을 시켰고요. 인사위원회 운영에 320만 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에 5,300만 원, 군정유공자 상훈운영에 2,075만 원,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 제작에 300만 원,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정능력개발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일반경비와 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모범공무원, 포상금까지 전체적으로 4억 2,54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제화시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구현인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이 500만 원, 국제교류 추진에 1억 370만 2천 원,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민간인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8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과 필리핀 소방차 지원, 공직자국외여행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자치단체구현에는 3억 400만 원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주민자치기반 강화입니다. 군민중심의 활기찬 열린군정 운영을 위해서 군민의 날 운영에 내년에는 기념행사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 명예군민 사후관리에 500만 원, 지역상황 관리에 490만 원,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군정협조 운영에 4,450만 원,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객 기념품 운영에 2,100만 원, 국내자매결연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운영지원입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이 1,500만 원인데 경상보조비가 1,200만 원이고 법정운영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3,600만 원, 새마을지회 지원이 1억 950만 원이고, 188페이지입니다. 그 중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900만 원을 새마을회관 방수공사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천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6,800만 원,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8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운영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시키고, 청소년 학업장학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도비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189페이지입니다. 지도자 자녀 장학금 1명에 대해서 도비 포함 138만 8천 원, 그 밑에는 자율방범대원 자녀가 도비 포함 1명 해서 138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입니다. 전체 6,300만 원을 계상시켰는데 이장 자녀 장학금이 1,500만 원, 선진지 견학이 2천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상해보험하고 예방접종, 건강검진 해서 1,990만 원을 각각 계상을 시켰습니다. 협의회 지원에도 828만 원이 계상됐고요.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전체 6,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190페이지입니다. 구석기축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1천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862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평가, 시책업무,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91쪽 하단부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국비 포함해서 5,500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해서 자원봉사자한테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국비 포함 286만 2천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로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전체가 4억 9,484만 9천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했고,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조성사업으로 도비 포함 4천만 원이 공간조성사업으로 계상이 됐고요.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공동체활동으로 인해서 도비 포함 3천만 원이 계상됐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해서 도비 포함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입니다. 전체 안전총괄관리 분야로서 안전총괄관리 시책분야로 1,460만 원이 계상됐고, 19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홍보운영에 540만 원, 재난(인명) 구조활동에 1억 9천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고, 이 앞에 부분은 군비로 계상이 된 거고요. 뒤에 부분 재난(인명) 구조활동 도비 부분에 있어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난사고예방 안전계도요원 인건비가 도비 포함 8,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로 해서 재난구조 활동장비 구입에 732만 4천 원이 국·도비로 지원됐고, 밑에 있는 도비는 도비 포함해서 구명조끼, 구명로프, 구조봉 하는데 462만 원이 지원됐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홍보활동에 도비 포함 1천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일반운영비 이하 행사운영비로 도비 포함해서 575만 4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충에 시설비를 보시면 소방용수시설 9개소 신규설치에 대해서 3,561만 원이 계상됐고, 의용소방연합대 지원에 1,300만 원, 안전문화체험관 운영에 378만 원, 재난안전분야 역량강화 분야에 2천만 원, 긴급구호지원에 2천만 원,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사운영비와 훈련자 간식 및 급식비로 전체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시설물 관리입니다. 재난예방 시설물 관리는 전체 2억 4,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예방시책업무에 2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관리가 24시간·365일 운영하는데 있어서 1억 7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이 분야에는 공공운영비에서 각종 장비 유지비가 들어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에 4,800만 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에 3,600만 원, 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도비로서 추가로 저희가 1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천영상관리를 내년에는 2개소 증설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입니다. 복구지원 시책운영에 200만 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에 1천만 원, 재난지원금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에 1억 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는 전체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전체 합쳐서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운영에 850만 원, 급경사지 안전점검에 120만 원, 풍수해보험 도비 포함해서 660만 원,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예찰활동에 일반보상금을 사회성과보상금으로 해서 단체에 우비, 장화 등 활동용품 지원에 2천만 원이 도비 포함해서 계상됐고요. 199페이지 상단부로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4천만 원이 있는데 시책에 200만 원, 교육에 880만 원, 을지연습에 1,900만 원, 직장예비군 중대운영에 254만 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120만 원이 각각 계상됐고요.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국비 지원으로 전체 465만 원이 계상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하단부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도 국비 포함 65만 원이 계상됐고, 인력동원 분야도 국비로 인력 동원훈련 참가자 보상금이 7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도 국·도비 포함해서 1,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저희가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전체 1억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도 1,8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페이지 정보통신 기반확충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분야에서는 통신장비 유지관리가 1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통신망 및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가 2억 4,600만 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가통신망 확대구축에 7천만 원,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7,800만 원, 그리고 전곡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하고 회선사용료까지 전체 금액이 1억 9,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추가로 이번에 방범용 CCTV설치가 7천만 원 해서 방범용 CCTV 1대가 동이대교에 설치가 될 건데 5천만 원과 보강하는 게 2천만 원이 계상됐고요. 통학로 및 방범 CCTV 확대로 통학로 CCTV는 1개소로 연천고등학교에 1개 설치할 거고요. 방범 CCTV 확대 10개소 추가로 경찰서와 협의하고 추진할 것이고요. 저화질 CCTV 12개소를 설치할 예산으로 전체 2억 7,8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역점지원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저희가 5군데가 있는데 전체 1억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전체 4,30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에 10억 3,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시스템 운영에 1억 6,300만 원, 자치단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1억 1,300만 원,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에 3억 7,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시켰고요.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운영에 3,840만 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에 1억 7,400만 원과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활동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208페이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국비 포함 927만 2천 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전행정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로서 이 분야는 의료원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의회,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뺀 나머지 공무원에 대한 것은 한 520명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가 402억 원이었는데 19억 원 정도가 증설이 돼서 421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8~213페이지 상단부까지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가 나와 있는데 이건 안전행정과 운영하면서 기본경비가 되겠는데 전년 대비 3,700만 원이 늘어난 5억 4,177만 6천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214페이지도 같은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5억 4,253만 4천 원이 기금전출금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기금사업의 목표를 보시면 신속한 재난예방, 응급복구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재난예방이나 경감사업추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 조성액은 10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입이 5억 6,265만 원이고 지출이 6억 1,265만 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천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시면 15억 8,200만 원에서 전입금이 5억 4,200만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가 10억 2천만 원, 이자수입이 2천만 원이 되겠고요. 지출계획에는 비융자성 사업비라서 이건 지출계획이 있는 거고, 6억 1,200만 원. 예치금은 말 그대로 예측을 해서 2019년도 연말까지 가져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15억 8,2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천만 원이고 예치금회수가 10억 2천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 4,253만 4천 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수입액 15억 8,265만 원에서 재해예방사업 사무관리비로 5,890만 원, 재료비(소방자재) 중 염화칼슘으로 해서 1억 2,700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2천만 원, 재해복구지원에 응급복구 임차료라든가 풍수해 임차료를 해서 3억 3,275만 원을 계상시켰으며, 재료비로서는 풍수해 응급복구 자재 2천만 원과 민간인 마을 제설단 유류비에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해서 지출할 계획이며, 군 금고예치금으로 9억 7천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는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을 과장님 혼자서 총괄하시는데 벅차지 않습니까? 업무가 엄청 방대한데요.

벅차지 않습니다. 저 혼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산이 계상된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해는 가고요. 181페이지에 태극기 달기 활성화 운동 지원 좀 봐 주세요, 181페이지. 이게 연천읍하고 전곡읍에 중점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죠?

그것은 별도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급도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태극기를 엄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데 전곡 한탄대교 위에 보면 과다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게 펄럭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건설과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깃봉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운영은 이렇게 되고 있고 예산은 여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 빼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가로기라든가 읍·면에 경축절이 됐건 행사가 되면 가로기 달고 읍·면에 다는 정도까지 하고요. 그건 별도 예산으로 한 2천만 원 들여서 깃봉까지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관리를 해도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국도변에 하려고 그러다가 관문이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구 한탄대교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느 부서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요.

그때 또 제가 문의를 할게요. 그럼 태극기 구입예산은 주로 여기서 하는 건가요? 안행과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그거만 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곡 거기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여튼 이 제안을 왜 드리냐면 거부감이 많이 들면 한탄강 입구가 연천군의 길목이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해서 아주 큰 것을 상징적으로 달든지 해서 거부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181쪽 하단에 보면 노사관계운영에서 예산계에도 물어봤던 사안인데 노사관계 강사료라든가 관리운영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올해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체육대회… 강사나 노사관계 운영은 일반적으로 한 200만 원은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도 실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체육대회도 연말에 잡았다가…,

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년에 하자고 해서 작년도는 했는데 올해는 또 안 했고요. 연찬회도 안 한 것 같고, 가족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만 했더라고요. 내년에는 가능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세운만큼 작년에 노사화합체육대회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하는 화합차원에서도 노사가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꼭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185쪽 상단에 중간쯤 보면 모범공무원 격려가 있는데 거기 보면 모범공무원 포상이 10만 원씩… 공무직 포상도 10만 원씩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 원씩 드리게 되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글쎄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건 10만 원보다는 요즘 물가도 그렇고 좀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만 원을 받아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한테는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쉽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포상금액 50만 원짜리는 1년에 2번 줍니다. 2명씩 전체 4명 주는 거고요. 모범공무원은 월 3명. 많이 주다 보니까 매월 3명씩 주는 거고요. 공무직도 분기로 되어 있네요. 분기로 해서…,

예, 상반기·하반기해서 2명으로 되는 건가봐요.

예,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건 경우에 따라서 많이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쭉 한 번 보니까 10만 원은 좀 적지 않나 생각해서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짚었고요. 그다음에 190쪽 하단에 보면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반납을 했는데 올해 또 만들었어요. 반납을 했으면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을 올해 또 한 건지 아니면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은 세우고 반납하는 차원이 되면 아예 예산을 안 세우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예, 이게 금년에 3천만 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사용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주민들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인데 시행을 안 한 건지, 주민들이 공모를 안 한 건지요.

금년에 도비지원사업에서 따복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공동체 공간조성하고 공동체 활동에서 이런 도비지원이 되어서 지원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군에서 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금년에는 안 했고, 내년에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500~600만 원 정도로 3~4개 팀은 하려고 일단 계상을 시켰습니다.

예, 예산을 세우신 만큼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19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늘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늘어난 건 없고요. 전년도가 4억 4천만 원인데 운영비로 센터장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늘거나 특별히 경비가 늘은 이유는 없잖아요. 인원수가 보충이 됐나요?

아뇨, 인원수는 안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물가상승하고 봉급인상분… 그 정도까지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하고 봉급인상치고는 5,500만 원이면 굉장히 과다하게 늘어난 거라… 이건 조금 한 번 자세하게 나중에 서면상으로 자료 좀…

예,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데…,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물가상승하고 인건비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에 보면 맨 상단에 일반7급… 이게 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과장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기는 한데요. 이것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일반7급 16호봉에서 작년에도 58억 8,400만 원을 세우셨다가 10억 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48억 8,4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올해도 또 58억 8,400만 원을 다시 세우셨어요. 근데 작년 같은 예를 보면 올해도 또 10억 원이 남을 게 뻔한데 그럴 경우에는 10억 원을 아예 감하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이게 10억 원이 오르락내리락… 이건 글쎄요, 160명에 대한 일반7급 16호봉인데 너무 큰 금액이 지금 왔다갔다 하길래 궁금합니다. 이건 뭐죠?

이유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기는 제가 보니까 내년도 공무원인상분은 안 들어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추경에 가면 인상분이 2.5%가 됐든 3% 미만이 되면 여기에 곱하기 0.03이 될 것 같은데… 정원표 가지고 그냥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안에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인건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투루 쓰는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고 작년과 또 똑같은 10억 원을… 그러니까 작년에 17년~18년에 세웠던 계획이나 18년~19년에 세웠던 전체 금액은 같은데 10억 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금액을 묶어놓지 않도록 예산을…,

그러니까 심위원님, 결산서에서 보수 같은 경우에 10억 원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뇨, 7급 16호봉에 대한 금액만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요. 전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워낙 공무원들의 보수가 큰 것은 이해가 가는데 7급 16호봉에 대한 것만 10억 원이 차이가 나서 반납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확히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서희정 위원입니다. 183쪽 맨 아래에 보면 감사패(돌도끼패)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어떤 건가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으로 드리는 건가요?

거의 감사패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군부대 관련하고… 뭐, 기관에 계시는 분들. 돌도끼 모양으로 해서 감사패를 드리는 겁니다.

예, 단순히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186쪽에 명예군민 사후관리비가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혹시 올해 2018년에는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70명 명예군민이 있는데 연락되는 분이 한 30~4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설하고 추석 때 업무추진비거든요. 관내농산물 정도 보내는데 금년에도 거의 다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관내 기관장님들도 명예군민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아뇨, 떠나신 분들만 저희가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사후관리로요? 지금 계시는 분들에게는 명예군민증이 다 지급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계시는 분은 안 하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 떠나실 때만 드리는 거군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의미가 없다고 부군수님이 말씀하셔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여기 계실 때… 올 때부터 명예군민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들었던 말씀이라 여쭤본 거고요. 190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비용이 7억 6천만 원이나 잡혀있어요, 그렇죠? 190쪽에 맨 아래요.

예, 7억 6천만 원.

이거 보니까 국비가 2,900만 원인데 거의 우리 군비가 7억 3,600만 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9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교육하고 DB코디네이터 인건비 2명에 대한 것이 매칭사업으로 1,700만 원이 내려오는 거고요. 보험료 해서 한 5,500만 원인데 그 중에 2,765만 6천 원이 국비지원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순수하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2억 1,300만 원까지 저희 전액 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 김장봉사행사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게 대충 하루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요? 하루에 그렇게 많이 집행되는 것 같아서요.

세부사업은 있는데… 김장나누기가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이요. 김장해서 배분하는 대상자들은 관내 어떤 분들인가요?

다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알겠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김장 같은 것은 KT&;G 재단이라든가 사회복지재단들에서 김장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게 없는지 2019년에는 한 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복지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95쪽에 제가 생소한 분야라 이해하고자 드리는 질의인데요. 195쪽 상단에 보면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건 당초 연천군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전체 몇 곳에 설치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해 놓고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건지요?

예, 내년에는 9개 정도 추가로… 시내 쪽에는 좀 많이 있는데 외곽 쪽에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곽 쪽에 불나면 거기서 바로 소방용수를 받을 수 있게 설치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9개 정도 도에 올려가지고 50:50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군에는 최소한 몇 개 정도가 있으면 안정적이라고 보고 계시면서 점차적으로 하고 나가시는 건지요? 아니면… 그러시는 건가요?

예,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데에 우선 설치해 주는 것으로요.

예, 그 밑에 중간 쯤에 안전문화체험관은 제가 처음 보는 곳이라 안전문화체험관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요?

공설운동장… 아니, 한탄강교통랜드 안에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근무하면서…,

아, 교통랜드 안에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도 아까 소화전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정해 놓고 점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건지요?

예, 전체 저희가 지금 하천강 CCTV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 2개소를 임진강변에 하고자 해서 도에 건의해서 반반하는 것으로…,

그럼 내년이 되면 21개가 되는데 후년에도 또 설치할 계획이신가 해서요.

경우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19개 관리하면서 내년에는 2개소 더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천군에서 이걸 설치해야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2개, 후년에는 또 2개. 그러면 설치해 놓으면 관리비가 계속 발생할 텐데… 이게 곳곳에 많이 설치하면 좋겠죠. 안전을 위해서 좋겠는데 관리비나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조금 선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19개소가 있는데 이제 지금 신규로 잡혔는데 제가 봐도 19개소면 웬만한 곳이 다 커버가 되는데 화소가 문제가 된다면 화소를 변경해서 기존에 있는 자리를 또 화소가 업그레이드되는 걸로 해도 되고… 신규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 한 꼭 필요한 곳만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경보라고 했는데 혹시 소리도? 어떻게…,

이건 영상으로 계속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는 군청에서 소리가 나게 하는 건가요?

그런 자동우량경보도 따로 있고 예·경보시스템도 다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우량경보시스템 20개, 라디오재난경보 RDS가 7개, 하천수위시스템 7개, 영상 19개.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말씀대로 유지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신 것 같네요. 하여간 선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202쪽에 보시면 상단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이 있네요. 이게 우리가 연천관내에 지금 14개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 2~3년 내에 주민들이 대피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죠.

없음에도 그 밑에 보면 냉방기 600만 원 짜리 3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건 여름에 사실 우리가 대피할 일이 최근 몇 년 내에 없었는데 굳이 1,800만 원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3군데는 왕징면에 무등리하고 백학면 두일1·2리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부서에 거의 다 있다 보니까 어차피 만들어 놓으면 유지비는 들어가는 거고 타 지역보다 냉방기구가 없으면 여름에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주민대피시설의 주 용도가 뭡니까? 천재지변인가요 아니면 북한 관련…,

천재지변은 아니죠.

천재지변 아니고요?

예, 대북 관련이요.

그렇다면 더욱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지금 거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거의 이제는 뭐 북한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예산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 같으니까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예.

204쪽 밑에 쯤에요. 저화질 CCTV 교체. 이것도 300만 원짜리 12개소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내구연한가 다 되어서 그러신 건지요? 아니면…,

화소문제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는 게 41만 화소였는데 요새 나오는 게 200만 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지금 CCTV운영을 하는데 인식이 확실히 돼야 되기 때문에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소요.

화질이 낮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체크를 제가 못했는데 옛날 것이 화소문제 때문에 불명확하니까 명확하게… 3가지가 다 도비와 관련된 사업인데 일부 받아 가지고 시설개선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방범인가요?

예, 방범 CCTV요.

예, 어떤 사건이 있어서 화질이 낮아서 범인을 못 잡았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몰라도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이게 나의 집의 일이라면 바꿀까 한 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개인 집이 아니라 공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내려온다고 다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바꿔야겠는지 한 번 보시고요. 보이지 않을 때…,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매년 일정부분을 유지관리 시켜주면서 교체해 주고 가야 맨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 하는 일이 안 생기거든요.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

예, 그렇죠. 점차적으로 조금씩요. 전체 한 650개 카메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마을정보센터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이것도 교체인가요? PC하고 레이저프린터하고 액정모니터 이런 것이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교체인지요?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태 이게 없이 일을 해 왔음에도 필요하게 됐나보군요.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되어 갖고 컴퓨터 최소한으로 2대, 2대, 3대해서 모니터를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교체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206쪽 맨 아래에 있는 이 물품취득비들도 컴퓨터 50대, 모니터 60대, 프린터. 이것들도 교체인가요 아니면 신규 구입이신가요?

교체 및 신규 구입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행정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가면서 개인컴퓨터 100대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50대만 잡은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주가 윈도우 운영체제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 만약에 교체하신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들 있을 겁니다. 그것을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들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에 방문기념품 구입이 2,100만 원인데 뭘 해서 주는 거예요?

예, 앞에 186페이지부터 보시면 하단부에 유관기관과 군정업무 협조…,

방문기념품 운영에서 시책업무 추진비성인데 방문기념품 구입에 주나 봐요. 2,100만 원을요. 이게 뭘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봐 주시면 됩니다. 186페이지 하단부부터 민관군 군정업무추진, 유관기관 군정발전, 방문기념품. 거기까지는 군수하고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로 해서… 오시는 분들 특별하게 기념품을 저희가 딱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실과별로는 관광상품이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을 구입하기 위해서…,

안전행정과잖아요. 근데 예산을 보면 자치행정에 7억 9,800만 원이 늘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18억 9,9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건 행정이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주민자치하고 재해에는… 주민자치에는 9억 2천만 원이 작년보다 줄였어요. 그래도 안전행정이기 때문에 안전에 중점을 둬서 재해방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보다 3,700만 원 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자치행정하고 행정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고 주민이나 재해에는 편중이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이 다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세목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왜 이쪽 자치행정에만 돈을 많이 증액하고 안전에는 왜 안 했는지요?

거의 안전행정과에서는 기본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사업의 변동이 전년도 하고 많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해 및 재난예방도 3,700만 원 밖에 증가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이정도면 예방이나 복구나 큰 수해가 나기 이전에는 사업이 늘지 않습니다. 이정도면 기본적인 업무수행으로 갈 수 있는 금액으로….

그래요? 그럼 자치행정에서 9억 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몇 페이지시죠?

186페이지, 주민자치기반 강화에서 예산이 9억 2,900만 원이 줄었어요. 세세히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특별하게 줄어드는 것은 없는데 서로 목간에 왔다갔다 하다가 줄지 않았을까… 큰 사업이 하나… 제가 올해 것을 추진을 안 해 봐서 큰 사업이 아마 빠진 것은 없는데 기본경비는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증액되는 금액이 천 만 단위인데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된 건지 찾지를 못 하겠어요. 작년 대비 9억 원이 줄었는데 어디서 뭘 뺀 건지, 빠뜨린 건지, 줄인 건지요. 큰 틀에서 보면.

뭔가 큰 사업이 있었나본데 제가 그건 체크를 못 했는데요. 9억 2,936만 5천 원이 감액은 됐는데 이게 큰 사업이 빠진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사업계획은 했지만 행정하고 자치가 좀 어우러져서 사업계획이 짜여져야 하는데 자치는 삭감을 해 버리고 지방자치행정만…,

선거경비가 6억 원 정도… 이게 전산으로 하니까 전년 대비는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시 안 된 금액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선거경비…,

선거경비요? 그게 한 6억 원이에요?

6~7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아, 거기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이군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은 다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은 됐는데 그래도 주민자치도 같이 다른 사업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많이 빠졌어요.

거기는 1억 원 하나 빠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별로 읍·면별로 한 1천만 원씩 해서 명품마을만들기 그것 하나가 지금 1억 원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들어가려고요. 저희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요.

추경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복지지원과) 맨위로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9억 1,671만 6천 원이 증가된 총 528억 116만 9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421억 2,452만 2천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028만 1천 원, 도비보조금 105억 8,63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2,819만 4천 원이 증가된 총 768억 9,845만 9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421억 2,452만 2천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028만 1천 원, 도비보조금 105억 8,636만 6천 원, 군비 240억 9,729만 원입니다. 저희 과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억 1천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2,340만 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2천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정운영비 보조 7,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보험료 1,300만 원, 사회복지서비스 안내책자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200만 원, 하단에 연천군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5억 9,271만 8천 원, 허브화 추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1,807만 6천 원,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법정운영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적비 유지관리사업비 3,700만 원,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 및 임차, 참석자 급식비 1,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상단의 기타보상금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10억 5,420만 원, 중간부터 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 보훈단체에 대한 전적지 순례지원 사업비 등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3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 보훈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 1억 4,800만 원, 제69주년 6·25 행사 등 민간행사보조사업비 1,285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1억 4,400만 원, 도비보조 참전명예수당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 73억 1,930만 2천 원, 교육급여 군비부담금 지원 2,521만 6천 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7,696만 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비로 2,7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실직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가구의 생계비 및 의료지원을 위한 지원사업비 4억 6,575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2,670만 원, 위기가정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사업비 1억 2,72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지원비 1억 3,237만 6천 원, 하단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사례관리사 인건비 여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중간에 푸드뱅크 운영지원비 2,650만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G-푸드드림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 2,4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간병비 등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비로 1,980만 원, 중·고등학생 기초수급자 교복구입비 1,050만 원, 하단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중·하단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2,6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2,165만 5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취약계층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 1,897만 3천 원, 기초수급자 중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 지원비 1,646만 7천 원, 만 35세 이하 기초수급자에 대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지원비 2,7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에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지원비 1억 1,297만 6천 원, 경기도 청년배당금 지원비 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필품지원비 6억 4,900만 원, 기초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명절 생필품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2,700만 원, 일정소득 이하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지원으로 215억 8,701만 8천 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비 3억 6,4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상단부터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지원비 1억 7,500만 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판정을 받은 노인지원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비 3억 9,572만 5천 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배달 지원비 1억 4,88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6,804만 원, 장기요양급여자 시간외서비스 지원을 위한 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 7천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1,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독거노인 및 중중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기관 인건비 등 지원사업비로 3,237만 6천 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를 위한 거리환경지킴이 인건비 7억 6,459만 원, 노인일자리 추진에 따른 부대물품 구입비 2,657만 8천 원,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운영기관 보조사업비 19억 9,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1억 5,888만 6천 원, 노인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및 인건비 6,730만 원,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노인전문상담원 인건비 및 운영비 3,255만 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비 1,200만 원,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확대에 따른 환경지킴이 및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5억 5,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시설급여 지원으로 33억 6,023만 6천 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억 4,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특수공무수당 3,180만 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가사·간병, 목욕, 간호서비스 제공 등 재가급여서비스 지원비 18억 8,280만 7천 원, 연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자체사업비 6억 3,55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천군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5억 2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및 경로당 소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는 경로당 지원으로 2천만 원,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1,140만 원,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화재보험가입비, 운동기구 및 물품 유지관리비,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회의참석수당 및 노후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8,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1억 9,530만 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9,450만 원, 경로당 난방비 1억 6,800만 원, 경로당 냉방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비 4,536만 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6,300만 원, 경로당 양곡 추가지원 1,575만 원, 공설묘지관리 및 화장·장례 장려금으로 2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7,884만 원, 우수경로당 벤치마킹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 게이트볼대회 및 한궁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4,500만 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3천만 원, 경로당 전담운영 종사자 인건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6,500만 원, 중·하단에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연천군지회 등 4개 장애인 단체에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800만 원, 연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및 시각장애인협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7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작업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업무로 1,200만 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운영비 및 차량운영비, 장애인작업장 차량운영비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내진성능 및 안전진단비 2천만 원, 중간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 지원 1억 5,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3~6급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으로 1억 9,879만 9천 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8,1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1,050만 원,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 5,782만 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으로 1,937만 2천 원, 기초수급자 중 중증 재가장애인에 대한 도비 장애수당으로 9,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장애인복지형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9,363만 5천 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9억 8,514만 7천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치료비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억 8백만 원, 일정소득이하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지원으로 15억 1,3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중·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서비스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으로 1,379만 2천 원, 차상위계층 중 3~6급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 1억 2,9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억 4,704만 8천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지원사업으로 2,4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억 4,448만 4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상단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부식비·간식비 등 4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42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운영비 지원 등 7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억 5,911만 8천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2억 465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근로수당 4,080만 4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으로 4,2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5,4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8천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2억 1,358만 6천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 차량구입으로 2,51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2,5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지원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여건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4,080만 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2,16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으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 8,233만 5천 원, 저소득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5억 3,362만 3천 원, 전입금 7,883만 9천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7,145만 7천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인건비 지원 3,7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1,152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9,62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4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행사참여자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4,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80만 원, 출산지원정책 추진에 따른 출산축하금 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기 가입되어 지원 중인 신생아출산기념 보험가입비 8,094만 원, 중·하단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비 1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중간에 드림스타트 센터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2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중간에 만 0세~5세 아동수당 지급사업으로 2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상단에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 지원으로 1,5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 원,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816만 원, 야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9,120만 원, 농촌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3,5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지원 24억 8,8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3,400만 원, 인건비 지원으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보육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지침안내서 제작 및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비 7,780만 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센티브 지원, 보육교직원 산업체위탁생 수업료 지원으로 2,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및 보육아동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75만 원,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및 냉·난방비 지원,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따른 법정운영비 보조 1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및 교재교구 추가지원으로 4,872만 원,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보수공사 2천만 원, 영아전담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지원으로 4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4,26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3억 7천만 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6,762만 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4,464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9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4억 3,164만 원,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5,46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휴가 등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3억 2,6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1억 2,492만 원,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지원으로 1,368만 원, 농촌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 공백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8,400만 원,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3억 5,130만 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기관운영비 및 서비스 지원으로 4억 5,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상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1,320만 원, 하단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54억 9,400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6억 2,128만 원, 하단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억 2,680만 원, 신세계이마트희망장난감도서관 운영비 및 인건비, 장난감구입비로 2억 3,0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중간에 여성의 취업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여성취업센터 인건비 등 지원으로 5,832만 원, 여성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여성 및 다문화업무지원 차량임차료, 여성취업센터 행정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중간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지도자 워크숍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1억 751만 3천 원, 중·하단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국비보조사업 9억 6,0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및 교복비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750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 지원으로 1,7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4,8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 1천만 원, 외국인여성 양육비 지원 1,20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따른 전문지원사 인건비 2,676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지원 3,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운영비지원 2,216만 3천 원, 경기북부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운영지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832만 8천 원, 복지지원과 직원 국내여비 5,7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7,748만 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억 4,897만 9천 원으로 세외수입 2,169만 9천 원, 국도비보조금 1억 4,380만 8천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 8,347만 2천 원입니다. 2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 4,897만 9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1,984만 원, 도비보조금 2,396만 8천 원, 군비 5억 517만 1천 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5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지원 1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4억 6,383만 2천 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101만 6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4,633만 2천 원, 의료급여기금 정산액 반환금 2,1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 7,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7억 5,500만 원입니다. 306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7,600만 원으로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비 169만 9천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3천만 원, 예비비 편성으로 7억 4,4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천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사업, 사회봉사활동참여 및 취미사회활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 20억 844만 2천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3,738만 2천 원, 지출 2,9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682만 4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62만 8천 원, 예치금회수 1억 8,844만 2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3,475만 4천 원입니다. 46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1,800만 원, 노인문화복지 지원사업 1,100만 원, 예치금 적립으로 1억 9,6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성규모는 매년 1억 원을 출연하여 2018년도 말 현재 9억 8,225만 5천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1,1652만 5천 원, 지출은 없으며 2019년도 말 조성은 10억 9,878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9만 4천 원, 예치금회수 1억 3,225만 5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1,623만 2천 원입니다. 56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적립 2억 4,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231쪽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금에 3억 4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게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조례 개정한 그 건이죠?

예, 맞습니다. 당초에 7만 원이었는데 올해 12월 3일날 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대로 3만 원 증액해서 1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 건으로 거의 3억 원이 증액된 건데요. 232~233쪽에 보면 보훈단체가 우리 연천군에는 8개단체가 있나 봐요. 혹시 우리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도 보훈단체가 동일하게 8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있었어요. HID라고… 저희 직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례로 들어서 이 분들이 활동을 안 하시는데 보조금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활동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드리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걸 아예 삭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다 틀립니다.

예, 본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드리냐면 전몰군경유족회랑 전몰군경미망인회랑 중복되는 인원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유족회랑 미망인회랑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미망인은 알겠는데 유족회는 어떤 분들을 유족회라고 하시나요?

유족회요? 전몰군경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부인들이고 유족회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사망했을 경우 남편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유족회라는 건 좀 차이가 있죠.

여군이 사망했을 경우에… 예, 그래서 이 8개단체가 모르긴 해도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50~53년까지 한국전쟁이 있었고 월남전 관련 보훈단체도 2개가 있는데 월남전 참전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도 거의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일부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이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체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중복되어도 상관없다고요? 예, 일단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밑에 233쪽에 한·미 장진호 전투영웅 추도식하고 제4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행사가 신규행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계속 가긴 가셨었어요. 그런데 자부담으로 많이 가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랬었는데… 매년 했었습니다.

자부담으로 하던 것을 군에서 이번에 세워주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고요. 241쪽에 장수노인 지원금이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다, 맨 위에요. 4,8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요인이 무엇일까요?

추경에 저희가 더 세운 겁니다. 모자라는 것은…,

지금 본예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이걸 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그건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지원으로 120명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분들께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외 A·B자 그런 식으로 해서요. 월 22만 4,520원부터 한 37만 9천 원 정도까지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요양 관련해서 지급하시는 거군요. 243쪽에 어르신돌봄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은혜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혜마을에 이 어르신돌봄센터가 별도로 있고, 별도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군요.

예, 어르신돌봄센터에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42명이 지금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그 안에?

42명입니다.

아, 은혜마을을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쪽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가 7명이 있는데 이건 이 서비스를 수혜받을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7명을 파견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디 말씀하시는…,

맨 아래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요.

이것도 은혜마을에서 합니다.

이것도 은혜마을 사업이군요. 알겠습니다. 245쪽에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있어서 중간쯤에 거리환경지킴이(공익형)하고 그 아래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하고 또 바로 그 위에 노인일자리 위탁 관련 사업비하고 246쪽에 실버인력뱅크 지원비하고 또 246쪽 맨 아래 환경지킴이(공익형) 일자리요. 이게 한 3~4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어르신들이 중복으로?…,

아닙니다, 중복이 아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졌냐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군비에 대한 것은 밑으로 빼놓고요. 이게 연천군청이랑 노인복지관이랑 노인지회에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745명이거든요. 이걸 나누어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745명이라 하면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중복되지는 않고요?

저희 군청에서는 한 306명,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는 156명, 노인지회에서는 283명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그 아래에서 2~3번째 보시면 경로당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1개소만 하고 있어요, 1,200만 원을. 이게 어느 경로당인지요?

아, 이것은 실제는 경로당이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노인여가활동하는 게 104군데 중에서 42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개소라는 것이 노인지회 쪽을 통해서 강사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을 그냥 명목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군요. 어느 한 경로당에 나가는 게 아니라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7쪽에 또 있네요?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 보조가요. 247쪽에 위에 시장형 및 노노케어 노인일자리도 있고요. 아, 이건 인건비네요. 그 사업을 집행하는… 아,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건데요. 이것도 중복이 안 되는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47쪽 위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위탁(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랑 노인복지관이랑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이게 745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가 생각보다 좀 풍부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745명인데 내년에는 저희 계획이 좀 더 늘려서 918명 정도 늘려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내가 누구라도 그 일을 하고 싶으면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이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경로당 양곡 추가 지원이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는지요?

올해까지는 경로당에 7포가 나갔습니다.

한 경로당에요?

예, 그런데 내년에 저희 군비를 추가로 경로당에서 양곡을 드시면 겨울철이나 이럴 때 모자라시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3포를 더 드리는 것으로…,

이거는 쌀로 드리는 건가요?

예.

연천쌀로 드리시나요?

예,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251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그 아래 경로당운영지원. 여기도 1개소만 12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15만 5천 원씩이요.

1개소 당 그렇게 되는 건데요, 실제 저희가 경로당에 총 나가는 것이… 이렇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연 475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1개소 당이요?

예, 경로당….

그런데 이 표를 보면 15만 5천 원씩 1개소X12개월 이래서 꼭 1개 시설에만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경로당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인지회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한 곳이 있군요. 거기에는 특별히 이만큼 더 나가는 군요, 예산이.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이 회계라든지 이런 걸… 경로부장이 있습니다, 노인지회에요.

뭐가 있다고요?

경로부장이요. 그분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노인지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읍·면에 있는 경로당과는 달리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에는 이정도로 추가지원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것은 조금 형평성을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노인지회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그리고 252쪽에 보면 우수경로당 벤치마킹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게 있었습니까, 과장님?

예.

우수경로당이라고 하면 전국에 어느 한 곳을 다녀오셨나 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로 가셨습니다. 저희가 2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각 읍·면 경로당에 노인회장님이랑 총무님들이 가시는 거거든요.

아, 임원들이 다녀오시는 거군요.

예, 전체 다요. 그래서 2천만 원으로 제주도를 가셨는데 모자라셔서 자부담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쪽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희가 각종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자문 같은 것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운영비로 6,500만 원이면 이게 종사…,

인건비랑 활동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종사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명입니다.

1명이 있는데 이렇게 6,500만 원이 나가는군요? 사무실이 따로 있고 그 분 혼자 근무하는 곳입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각종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든지,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든지 건물이나 각종 시설을 지었을 때 장애인시설에 맞게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대체로 알기로는 운영비는 거의 70~80%가 인건비로 책정이 될 텐데요. 이 분이 조금 고급인력이신가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분이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3천만 원 내외로 가져가고 계세요.

나머지 3천만 원 이상은 운영비로… 사무실이 하나라고 하셨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보면 맨 위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2개소가 있는데 혹시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까? 2018년도에요?

올해 한 군데 있습니다, 전곡에요. 이게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대로 저희가 3개를 다 올리지만… 올해 올렸더니 올해는 전곡에 지역아동센터가 우수지역센터로 요 근래에 내려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집행하셨는지가 궁금했는데 집행이 됐군요. 271쪽 오른쪽에 보면 또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278쪽 중간 쯤에 아이사랑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아이사랑놀이터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맥락이 전곡에 장난감도서관에서 이 플랜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장난감도서관으로 지원하실 생각이시군요. 거기에 부모들이 모여 있으니까 공동체라고 보시고 하시는 거군요, 예. 281쪽에 아이돌봄 기관운영비 및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거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 사업비로… 4억 5,600만 원을 건강가정다문화에다가 사업비로 내리시는 것인가 봐요?

예.

사업비로 내리면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복지지원과에다가 정산서를 내는 건가 보죠?

저희가 지원해 주면… 이게 뭐냐면 아이돌봄이라는 것이 맞벌이라든지 부모들이 외부로 나갔을 때 우리 아이 좀 시간당 봐 달라고 할 때 우리 교사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얼마 계산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도 소득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고요.

한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을까요?

24~25명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에요?

아닙니다.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등록된 아이돌봄교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대상자는 부모들이 원할 때마다 저희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 분들도 분명히 방과 후에 아이를 돌보러 나가실 거예요, 교사들이. 그렇죠?

아, 낮에도 할 수도 있고요. 저녁 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에 교사들이 학교에는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 영유아들도요?

예, 지금 아이돌봄이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15명입니다.

예, 대상이 대체로 다 유아들인가 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유아 위주로 나가십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에 보면 맨 아래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이 407명에게 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만 18세 미만입니다. 아동양육비라는 것이 만 18세 미만에 월 20만 원씩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소득수준에 따라 그렇습니까?

예.

407명에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왜 늘어났냐면 이게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가정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직접 지급됩니다.

제가 아동복지시설을 오래 운영했는데 이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린이집을 실제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대상은… 이것도 유아들인가 봐요?

예.

초등학생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아, 12~18세로 12세까지 줬었는데 이것도 또 18세까지로 늘어나고요. 10~20만 원 늘어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방대한 업무인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거 다 관리하시기에요?

아닙니다. 팀장님들이랑 직원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힘든 건 없습니다.

복지과, 지원과 분리 안 해도 되겠습니까?

분리는 해 주시면… 저는 당연히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하면 더 좋고 지금도 무리없이 하고 계시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국회 예산심사 파행이 됐어요, 국회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국회 예산심사가 파행되면서 어떻게 또 통과는 됐는데 복지예산은 대폭 줄고 힘 있는 지역구의 예산은 많이 늘었다고 나오는데 어떤 게 진실입니까? 복지예산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C간접시설비가 줄고요. 복지예산은 많이 늘어서 내년도에 한 33%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예산에요.

총예산의 33%이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14% 이상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연동해서 우리 연천군 복지예산도 늘었습니까?

예.

어느 정도 늘어난 거죠? 전체적으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보다 저희가 120억 원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요. 어린이집 보조교사 하고 대체교사가 우리 연천군도 늘었는지요? 관련예산이요. 2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그리고 그 밑에 보육교사 추가 처우개선비 지원. 이 내역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사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지원금액이 단순히 늘어난 건지요?

교사수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여기 뒤에 보면 비교증감에 올해 예산부터 똑같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이게 목 변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보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늘어난 것처럼 됐는데 실제 이 금액이 같습니다.

아, 이 부분은 그러면 증가된 건 없고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국가예산을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0% 올라갔는데 보조교사도 15,000명 늘고, 대체교사도 700명 이상 이렇게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뭐…,

그런데 우리 연천군은 이런 것은 변경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만약에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국가적으로 지침상 올랐다고 하면 저희도 오른 만큼 드리면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가적으로는 복지예산이 늘었고 우리 연천군도 연동해서 증가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283페이지였나?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연천관 지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 내용이 자세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가 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화요일~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토·일요일까지도 다 포함하고 2교대로 해야 되니까 직원 2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거예요?

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아, 거기에요. 그다음에 여성복지지원에 7억 5,900만 원이 늘었는데…,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284페이지요. 좀 불합리한 게 있어요. 여성취업센터 이게 있는데요.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교육지도. 이런 건 다 좋은데 남성취업센터는 없어요. 규정에는 없는 거예요?

아, 잘 못들었습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는 있는데 남성취업지원센터는 없냐는 거죠.

취업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같이. 여성취업센터는 이제 경력단절여성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저희 연천군취업센터가 따로 또 거기 같이 있습니다.

거기도 여성이 또 가잖아요. 거기 가서 취업도 또 하고요. 여기는 여성만 전용으로 하는 거고 거기 취업센터는 여성하고 남성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도 7명 중에 4분이 여성인데 남성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여성들이 다 차지해 가지고요. 이런 거 남성취업지원일자리센터는 업무규정에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겠죠. 아닌데… 포괄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쪽에서 일자리라는 게 여성포함, 남성포함 다 하니까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것보다 전문적으로 남성을 몇 세부터… 청년이라든지 청년일자리가 지금 부족하니까 노인일자리라든지, 중년일자리는 빼고라도 우리 정부에서 청년일자리가 모자라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청년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편성기준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건 못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여성 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여성취업일자리센터를 만든 거고요. 만약에 남성일자리센터를 만들려고 한다면 관련 부서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후년도 예산에는 그거를 한 번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에서 46페이지에 보시면… 아, 47페이지에는 여태까지 노인복지기금을 계속 지원전입금을 받다가 작년하고 올해는 전입금을 안 세우네요? 8,500만 원이요?

아, 그게 목표액이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20억 원이 된 겁니다.

아, 목표액이 20억 원. 그런데 이렇게 돈 쓰는 것은 2,900만 원 밖에 안 쓰네요? 한 해에요?

그건 이자 감안해서 20억 원은 남겨놔야 하니까요. 이자 감안해서 그것만큼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운용에 대한 효력이 없는 건데… 20억 원을 유지하라고 그러면 기금전입을 더해서 노인들한테 복지를 쓸 수 있는 금액을 딱 이자 들어온 것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조례상에 기금이란 게 모아두는 게 큰일이 있거나 이럴 때 쓰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올해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20억 원이요. 만약에 이자가 더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서 더 추가로 그 이자만큼 더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원은 남겨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기금을 계속 조성하면서…,

조례에 아예 저희가 20억 원을 해 놨습니다.

아니요, 조례에는 20억 원인데 쓰는 거를 2,900만 원만 쓰지 말고 더 써서 만들면… 20억 원을 유지하면서 8,500만 원을 올해 세우고 내년에 2,900만 원만 쓰는 게 아니라 1억 원 쓰고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 있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쓰면 기금조성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조례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 한 번 바꾸세요. 이거 돈 20억 원씩 매일 이자만으로 쓴다는 거는… 이거는 기금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거죠. 유용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하는 동안에 이해가 된 게 있어서 한 2~3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요서 9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장례선양사업이 있어요. 그게 작년에는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없고 올해 1,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새로하는 건가요?

작년부터 계속 해 왔는데요. 작년부터 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느낀 게 뭐냐면 이 분들이 한 20여 분이 계시는데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가서 의례를 다 차려주십니다, 이 분들이요. 그러다 보니 하다못해 식사밥이라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여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무공수훈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니요, 있는데 계속 했는데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아, 예산편성이 안 돼서요. 올해부터는 이제…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육가족지원 정책에 대해서 쭉 봤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집중관리 전담보육교사제라고 작년에도 있었고…,

아, 그게 발달장애라든지 좀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을 올해까지 저희가 2명을 했었습니다. 연천어린이집, 백학어린이집…,

교사를요?

예, 기간제로 했었는데 이게 대체사업으로 내년에 10명이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이걸 내년부터 10명을 할 겁니다.

아, 청년일자리사업에다가 합치신 거예요?

예, 그거를 집어넣어서 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2명의 교사지만 실적도 좋았고, 호응도 좋았고, 또 지금 햇살마당에 봉사를 한 번 가 보니까 연천에서 온 아동들도 있고 그래서 참 좋다고 봤는데 과장님이 쭉 이거를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없어서 없어졌나 하고요.

오히려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아, 오히려 더 늘어난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이 1천만 원이고요. 여성지도자 워크숍 지원이 1천만 원으로 제가 알기에는 수 년전부터 계속 매년 1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같은 것은 행사를 간소화한다고 생각하니까 줄어도 늘어도 그런데 여성지도자 워크숍 지원은 조금 늘릴 생각이 없으신지요?

저희가 1천만 원을 보조해 주고 259만 8천 원인가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요. 그래서 총 합계로 한 1,259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쓸 수 있는 보조…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실링이 있습니다. 풍선효과라고 해서 한 쪽이 눌려지면 한 쪽이 튀어나가고… 이게 저희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리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 여성지도자… 여성협의회라고 하죠? 우리 연천 여성협의회가 조금 침체되는 것 같고 자생적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연천 여성단체가 구조상으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성협의회가 조금 발전함에 있어서 연천군에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지도자 개선에는 조금 신경을 좀 써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협의회 조직단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자꾸 향상된 교육을 통해서 정말 똑똑한, 또 발전시킬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