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대명입니다. 2019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431억 6,7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8억 7,478만 3,000원보다 17억 705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정심의회 운영에 429만 원, 강원농수산 포럼운영지원에 100만 원, 청사운영비로 1억 4,5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정책분야 국내여비로 576만 원, 시책추진비 200만 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3,600만 원,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에 4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 5,760만 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660만 원,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에 2,120만 원, 농업인 월급제 이자 보전에 3,00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일반 보상금에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지원에 2,400만 원, 으뜸농업인 육성에 350만 원, 농어민신문구독 지원에 5,430만 원,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538만 7,000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에 1,600만 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에 2,504만 원,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에 1억 3,650만 원, 농촌관광주체육성 지원에 8,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지원에 8,900만 8,000원, 농어촌민박활성화지원 사업에 2,400만 원,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233만 6,000원, 농촌개발사업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40만 원,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960만 원, 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 지불금에 102억 2,774만 7,000원, 논 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에 8억 9,9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기계 공동경영활성화지원 사업에 6억 원,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공급에 1억 원, 벼 육묘 상자 운반기공급 사업에 1,620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에 1,275만 원, 농업용 면세유류지원에 6억 5,000만 원,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2,970만 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2,1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사업에 1억 1,6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3억 2,889만 3,000원, 공동 방제비 지원 사업에 1억 9,440만 원, 벼농가 개별 방제비 지원 사업에 9,720만 원, 농산업무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240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24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2억 1,45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9억 2,320만 원,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5억 6,635만 6,000원, 정부양곡 관리비에 230만 원, 조수 피해 논 육묘지원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못자리공동 취사장 운영지원에 4,000만 원, 쌀 전업농 행사지원에 1,0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등 공급 사업에 2,400만 원, 우렁이 지원 사업에 2억 7,000만 원,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에 457만 6,000원,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보급에 2,1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고품질 유통활성화에 6,000만 원, 볏짚 썰어 넣기 사업에 3억 6,000만 원, 미량요소 복비지원 사업에 3억 원, 고품질 쌀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392만 원, 밭 농업 직불금에 4억 9,1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밭 농업경영 안정 직불금에 1억 2,000만 원,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에 150만 원,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에 6,000만 원, 친환경 자율 실천마을 조성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에 750만 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00만 원, 토양 개량제 지원에 8억 6,475만 7,000원, 친환경 농업 촉진사업 지원에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에 3,450만 원, 친환경 인증 촉진비 추가지원에 750만 원, 친환경 우렁이 지원에 1억 1,760만 원, 친환경 못자리 상토지원에 529만 2,000원,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2,025만 원, 유기농업 자재 추가지원에 3,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추가지원에 2억 8,0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360만 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6,400만 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에 6억 5,000만 원, 시설원예환경개선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10억 5,990만 2,000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억 1,375만 원, 시설원예현대화지원에 16억 7,510만 2,000원, 채소류 자조금 조성지원에 5,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3,000만 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지원에 2억 4,900만 원, 원예사업 ICT 융복합 지원에 6,996만 3,000원,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사업에 6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668만 원, 특용작물 포장재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시군단위 농업인력 지원센터 지원에 1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인삼농가 폐기물처리지원 사업에 1,250만 원, 철원군 시설채소농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2,000만 원,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에 1,875만 원,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재 설치지원 사업에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에 4억 4,343만 8,000원, 파프리카 산지유통계열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 농특산물 산지유통 저온 저장시설지원 사업에 2억 454만 원,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1억 1,250만 원, 농식품사업 활성화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군납활성화 시설장비 지원에 1,500만 원, 도지사 품질보증 및 포장디자인 개선에 1,273만 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두루웰 홍보사업에 1억 4,720만 원, 두루웰 농특산물 시식 홍보행사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GAP 인증검사비지원 사업에 6,597만 원, 농특산물 소비자 직거래 행사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2억 원, GAP시설 보완사업에 6,000만 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에 6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쌀 소비촉진지원에 5억 6,233만 4,000원, 철원오대쌀 홍보에 17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에 2억 6,646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480만 원, 강원 쌀 소포장재 지원 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대마리 주택부지 이자차액 보전에 1억 원, 관정 및 양수기정비 사업에 2,500만 원, 수리계유지관리 사업에 4억 6,000만 원,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40억 945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직탕지구 대 구획경지정리 사업에 10억 8,7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6억 936만 원, 농로보수정비 사업에 15억 500만 원, 가뭄대책에 4억 2,500만 원, 부서기본 운영경비에 8,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432만 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도 설명 좀 부탁드리죠. 기금운용계획안. 그것도 설명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녹취불가”) 저희 기금운용은 지금 23억 원, 기금은…….

계속비는 없고, 기금운용계획안. 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녹취불가”) 기금은 저희가 이제 매년 2억 원씩 일반 회계연도…….

네, 네.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녹취불가”)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회복이 못 되는데 24억 원이 지금…….

추진실적? 23억 원?

예.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 2019년도 지금 예산이.

네.

전년도에 비해서 한 17억 원 감액됐는데.

네.

이게 또 19년도 예산이 여기 또 추경으로 또 들어갈 거죠?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줄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시설 원예에서 한 17억 원 정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경작로에서 국비 사업이 거기도 한 13억 6,000만 원 국비가 이제 중단됐기 때문에 그게 감액됐고. 그 다음에 저장고 사업도 신청이 이제 작년보다 대비 사업이 줄어가지고, 사업이 좀 줄었고. 그니까 당초 사업보다 사업이 좀 줄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청이 올해 사업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줄었다고는 볼 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뭐 앞으로 보면은 지금 뭐 철원군 예산이 뭐 원래 농업 군이지만은 지금 뭐 관광 쪽이나, 또 이제 주민들 복지차원 쪽에서는 좀 늘어난 편이고, 근데 농업군의 이제 예산이 계속 저희 뭐 농업인이나, 아니면 농업단체, 농업관련 부서에서 좀 뭐랄까? 좀 신규 사업도 하고 좀 해야 증액이 될 텐데, 그니까 가만히 그니까 뭐 특별히 뭐 없으면 은 자연적 감, 뭐 감소? 뭐 전국적 추세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뭐 농업인도 뭐 전국에 따지면 뭐 몇 %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업에는 뭐 철원군이 근간이니까, 거기서 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할 거니까, 뭐 과장님도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고요. 그 예산서 3쪽, 뭐 설명서 3쪽 똑같은 데요. 그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그 행사실비보상금이 몇 가지 있는데, 다른 건 다 8만 원인데 농촌지역개발교육은 왜 18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죠?

몇 쪽이라고 그랬죠?

3쪽.

3쪽이요?

네, 밑에.

아, 이거 저기 도 농업기술원 교육이요?

네, 전문농업인 육성.

네, 네.

행사실비, 설명서 보면 3쪽에 보면 은 다른 건 다 어차피 이거는 그 수혜 받는 게 우리 저 연수원 교육가면서 받는 건데, 농촌지역개발교육은 이거만 왜 18만 원으로 되어 있죠? 다른 건 8만 원인데.

아, 이거는 저기 저희가 이제 각종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교육이 분야가 엄청 많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1년 계획이 이제 내려오면 저희가 신청을 읍 면에다가 이제 받아가지고요. 전액 실비로 보상합니다. 1박2일, 2박3일. 그 다음에 이제 18만 원짜리는 좀 교육이 뭐 일주일 정도. 교육이 좀 길은 거고요.

아, 교육기간?

예, 예.

기간이 많아서 18만 원 받는 겁니까?

예, 예. 저희가 전액 보상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 예산서 6쪽.

예?

예산서 6쪽.

6쪽이요?

네, 설명서도 6쪽인데 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에서.

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뭐 시설물 소규모 수선, 또 뭐 유지관리, 또 보수. 다 그거 시설물에 대한 뭐 수선 뭐 유지보수인데, 거기 사업장 2개소. 그 사업장 2개소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는 저기 학마을이라고 이제 오덕, 오덕리에 학마을하고요.

학마을.

예, 그 다음에 저기 자등리에 자누리골. 전기세 나가는 겁니다.

자누리골 두 군데 전기세.

네.

겸해서 이제 유지관리보수를 나간다?

네, 전기세는 저희 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설명서 7쪽, 예산서 7쪽입니다.

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대해서 그 설명서에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또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이게 사무장 지원하고 또 사무장 채용지원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휴양마을이 국비 사무장이 3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군비 사무장이 4명이 있어요. 저희가 현재. 그 다음에 도비 사무장이 전액 저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도비 사무장이 1명, 그래서 8명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4개 마을 이거는 군.

예, 최저 임금 상승분이 좀 임금이 상승해가지고 올라간 거고요. 총 8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사무장 지원이나 사무장 채용 지원은 그렇게 국비, 도비, 군비 나눠서 지금 지원한다는 얘기죠?

네. 국비는 자부담이 10%고요, 군비 사무장은 마을에서 20%를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 현재 그럼 여기 사무장, 어차피 뭐 4개 마을 되어 있는 거.

네.

4개 마을 된 사무장은 좀 그 뭐 현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4명?

아, 사무장이요?

네. 개인 신상에 그거 안 되면, 뭐 저촉이 안 된다면 그 4명 좀 누군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군비 사무장이 무네미골 저기, 저기 문혜 5리 하고 그 다음에 이길리.

이길리.

문혜리 이길리.

와수 5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와수 5리.

네.

그 다음에 지금 한군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이게 자료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그거 좀 나중에 주고요. 그 사무장 역할에 대해서.

만약에 마을에 저기 사무장이 저거하게 되면 저희가 공개 채용을 하고요. 공개채용해가지고 심의위원도 저희가 정해가지고 채용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자체로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장 임기는?

사무장 임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그 뭐 올해 이제 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사무장들도 어떻게 보면 그 공직에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럴까?

네.

그래서 선거에 거기 관련할 수 있어요?

선거에는 뭐 이장님이나 안 되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이장님만 안 되죠, 이장님.

어차피 정부, 군이나 이렇게 뭐 사무장 뭐 수당이라고 그럴까? 어차피 그 수해를 받고 있잖아요.

인건비는 주지만

예, 인건비.

그 제안하는 선관위 법에 다 되어 있잖아요. 선관위 법에 의해가지고 누구누구는 안 된다고 지정이 되어 있지. 거기서 뭐 저기 우리 농촌휴양마을 사무장은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선거에 관련해도 된다.

아니, 그게 선관위 관련법으로다가 적용을 받는 거니까요. 제가 여기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확정을 드릴 순 없죠.

그럼 과장님 얘기로는 지금 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제 생각엔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12쪽, 논 타 작물 재배지원이 전년도 비해선 3억 5,300, 6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11쪽, 예산서 11쪽, 설명서 12쪽.

타 작물 재배요? 11쪽이 아닌데. 아, 밑에.

지금, 그니까 19년도 이제 724ha인데 이거는 금년도에 이렇게 수요, 수요조사를 해서 계상을 한 겁니까?

아, 이거는 전액 국비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 강원도에 저희가 곡창지대를 보니까 30%를 차지하잖아요, 강원도에. 면적가지고 배정을 해요. 저기 농림식품부에서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630ha가 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178ha가 작년에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올해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한 166ha가 이제 적합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조금이 나갈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94ha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니까 전국적으로 늘었다고 보시면 되요. 정부에서 이제 벼, 쌀값 때문에 이 조정제 사업을 더 강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려면 애 좀 먹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는 뭐 작년도에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뭐 많이 그 집행이 되고 했는데, 올해 또 이제 여건이 쌀값이 이제 좀 뭐랄까 좀 괜찮다보니까 그래서 이 계획 이렇게 했다가 또 신청자나 이게 없으면은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신청은 뭐 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늘지 않은.

쌀값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도 이 사업하면서 중아부처 차관도, 차관회의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치단체를 엄청 많이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게. 압력을 많이 가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힘들었는데요.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니까 제가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이제 그 일시적으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쌀값이 좋았는데, 뭐 이제 계속 뭐 좋으면 다행인데. 또 지금 이 취지와 맞지 않게 또 저기 뭐야, 안되더라도 이 정책은 계속 같으면 해서. 뭐 신청자가 수요자가 줄더라도 계속 이거는 권장해서 어차피 뭐 쌀값이라는 게 계속 안정되려면 그게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같으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농림식품부도 이제 국비사업인데 19년도까지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고요.

아, 이제 이해.

19년도까지는 가는 거로.

아, 정부 정책은 19년도까지는 계속 간다.

예, 예.

그 다음 예산서 19쪽,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 이거 저번에 그 19년도 뭐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네.

이거 650만 원.

네.

그 650만 원이라는 기준 근거는 어떻게 해서 65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이 기준은 한국농업시설특구라고 있어요. 한국농업시설협회에서 이 시설하우스 평당 공사비용이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단동이, 단동도 이제 가지 수가 한 7, 8가지되는데 저희가 철원군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2호하고 3호를 하거든요. 2호는 폭이 6m자리하고 측구가 1.7m, 높이가 3.3m 이게 이제 평당이 7만 3,000원가고, 그 다음에 단동 3호가 폭이 7m, 측구가 2.4m자리가 6만 8,000원. 그래서 이제 도비가 지금 이렇게 저기 6만 5,00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군비를 추가로 더 지원한다고 그러면 도비는 증액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군비를 부담을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추가로 해야 되고, 저희가 나와 있는 200동이면 200동을 다 못하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6만 8,000원으로 여기 7만 4,000원하고 6만 8,000원에서 만약에 6만 8,000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동수가 좀 줄은 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그게 근거가 그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시행된 게? 벌써…….

6만 5,000원이요?

예, 예.

제가 올해 왔으니까 그전부터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뭐 10년, 15년 전에 이렇게 된 거죠?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동수를 어차피 지금 수요가 계속 줄잖아요, 지금.

네.

그럼 그 양, 동수를 줄여서 그걸 좀 단가를 좀 올리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섰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 이제…….

계획은 어차피 640만 원으로다가.

예산서 보면 지금 평단 3만 2,500원이죠?

예?

평당, 3만 2,500원.

평당이요?

보조, 보조 그니까 정부 보조가.

저희가 50%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니까 650만 원인데.

그렇죠. 3만 2,500원.

그래서 이게 뭐 전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좀 그 단가를 지금 현실하고 뭐랄까 좀 그 하우스 지금 평당 지면은 보통 뭐 보통 9만 원, 지금 뭐 8, 9만 원, 뭐 10만 원, 뭐 10만 원 이상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 자부담이 조금 완화차원에서 그래서 뭐 이거 10년 이상 지난 그 정책이 여태까지 계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평당 그 보조 단가를 3만 2,500원에서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할 수 있나. 어차피 뭐 수요는 줄고 있으니까, 동 수를 줄여서라도. 이제 뭐 하우스가 뭐 이제 거의 철원군에 계획된 거기에 이제 거의 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또 새로 신규 하는 사람들은 그 차원에서, 옛날 그대로 단가를 계속 적용하니까 좀 자부담이 좀 농가들이 비율이 높으니까 그 단가를 좀 올릴 수 있냐.

그니까 군비는 동수를 좀 뭐 단가를 좀 올린다고 그러면은 군비는 동수를 줄이면 되는데 이 도비지원 사업은 딱 내려와 있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네.

그니까 지금 동수도 좀 줄여서라도 어차피 지금 수요가 많이 줄이니까, 그래서 단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23쪽,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네.

이게 저기 선별비, 선별비 지급하는 거죠?

이거는 저기 원예농산물APC 김화, 동철원, 동송농협 선별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8억 8,887만 6,000원 그 설정, 이것도 근거가 어디서 근거를 두는 거죠?

아, 이거는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19년도 거 신청 받아서 한 거예요?

예, 예.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저기 뭐야, 선별비를 그거 지금 관내 3개.

네.

그 공선출하에 지금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아, 농협으로 주는 거예요.

농협에.

네.

근데 이게 19년도께 벌써 이렇게.

내년도 사업.

네. 그래, 8억.

선별기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 8억 8,800만 원 이게 어떻게 그걸 책정을 했는지. 그게 농협에서 그러면 이만큼 해달라,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네, 네.

그러면은 전년도보다 지금 4,812만 2,000원 줄어든 이유는 이거는 공선 출하에 지금 그 회원 수가 줄어서 줄어든 거네요, 그러면?

아, 이거는 아니고요. 각 농협이 이제 국비사업이잖아요?

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가지고 국비가 또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신청 다 한다고 100% 다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국비사업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농협에서 신청을 할 때는 어차피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는 다 올리죠.

예.

전액 다 올리면은 이제 국비에서 이제 가감해가지고 내려 보냅니다. 국비사업은 다 거의 그래요.

그럼 이거는 농협에서 그러면 개인 하는 분들까지는 해택을 못 받는 거죠?

저희는 농협이 하는 거지, 개인까지는 아니고요.

국비사업에 그런 뭐 계획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예산만 책정해서.

내려 보내주면.

내려 주면은.

이제 3개 농협에 신청 받아 가지고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 이제 선별비에 들어가는 각종 감가 뭐 선별비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게. 그런 부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가들이 부담할 부분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요를 농협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아니 그니까 신청은 저희가 다 받아서, 농림식품부에 올리면은 농림식품부에서 국비를 전액을 안 해주잖아요. 또 강, 전국도 농림식품부에는 전국 또 원예농업도 관련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거기서 가감해가지고 내려 보내주면 매칭대로 저희는 매칭해서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지금 관내 3개 이제 APC사업장 중에 지금 뭐 제일 문제되는 게 그 수수료 선별비 포함해가지고, 수수료율이 이제 평균 한 30%. 그니까 뭐 한 100만 원어치 뭐 만약에 매출이 있다고 하면 한 30만 원을 그냥 농협 수수료, 뭐 선별비 해서 이제 다 되고, 결국은 뭐 이제 농가들은 뭐 한 70%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뭐 자기 생산비 뭐 하면은 1년 이제 수지타산을 따져보면 참 힘들죠.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수수료를 좀 자기한테 좀 세이브 한다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다 나가요. 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공선을 해서 이제 개인 선별로 가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김화농협 같은 경우에도 APC가 올해도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그 요인을 보면은 뭐 강원연합사단 통해서 또 몇 %띠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바람에 결국 수중에는 수입 뭐 농가들 그 창출이 안 돼서 이제 나가고 그러는데, 어차피 정책을 좀 공선 외적으로 좀 많이 배려를 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한 번 분석도 해봤어요. 한 번 개별 선별하는 거하고, 공선 선별하는 것도 해봤는데 뭐 해택 보는 거 보조 이렇게 많아서 그런지 개인선별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뭐 뭐랄까? 탑 클래스? 뭐 몇 농가들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공선농가가 낮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선농가들의 메리트 해택 보는 거를 당연히 이렇게 농가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특히 농협 역할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홍보랄까? 그 농가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하더라고요. 그니까 그 개인농가들은 자기네가 뭐 시장, 가락동이나 어디 나가서 출하해가지고 보통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값 때문에 단가를 공선회원보다 단가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것만 이제 자랑을 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거기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어, 개인 선별하는 게 낫다.’ 그래서 뭐 한 때는 뭐 김화도 뭐 200농가까지 되는데 지금 반으로 100농가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또 파프리카로 많이 전환되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 그런 거를 농협에도, 농정과에서도 좀 그런 거를 농협한테 그 뭐야 어차피 뭐 보조 사업으로 나가고 할 때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해서 나라에서 이런 뭐 선별비도 지원하고 또 다른 뭐 포장 뭐 상표 이것도 뭐 두루웰, 이런 것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농협에도 좀 같이 해서 농가들이 ‘아, 그래도 공선에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보조하는 데가 많아서 그래도 좀 괜찮다.’ 모든 게 지금 사업이 또 공선 출하에 무슨 작목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 그런 쪽으로 많이 과장님도 농협이나, 뭐 그런 작목반 이렇게 지원이 될 때 그것도 좀 가미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지원 뭐 2억 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그걸 내년도 계획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올해 10월 달에 한번 이제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를 한 중에서 건의 사항된 게 한 5가지가 되요.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안 된 게 개인 출하하시는 분들의 품의 선정하는 거, 개인 분들은 다 특산품으로다가 특, 특으로다가, 특으로다가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한 2월 중에 우리 농협하고 먼저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먼저 조율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회의를 한 번 갖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어서 조례에 입안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 저번에 한 번, 올해 한 번 저기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막상 부딪쳐보니까 뭐 과장님도 알다시피 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요인도 있고, 그런 거를 극복하려면 좀 뭐 과장님도 그렇지마는 여기 관련된 뭐 직원이나, 또 관련된 농협도 그렇고 해서 좀 좋은 안이 나와 가지고서 또 어차피 할 계획이 있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조례도 만들어서 그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심사숙고해가지고 아무튼 이 조례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를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그 으뜸 농업인 육성에서 인증패 제작하면서 한 350만 원이예요. 이거 사업 내용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과장님?

아, 이거는 으뜸 농업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5개 부분, 여기 설명서에 나왔듯이 쌀, 원예, 화훼, 축산, 신기술 해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지금 올해도 신청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연말에 해가지고 좀 큽니다.

커요, 하나만 70만 원자리들 입니까? 아니면…….

예, 최근 뭐 다른 선거법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패만 한 크리스털.

크리스털부터 70만 원.

한 7cm정도. 좀 큰 거로 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 패 하나가 70만 원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70만 원이라는, 패 하나가요?

패가 하나가 70만 원짜리요.

70만 원이요?

20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철원농협의 중추적 역할을 도모하길 바랍니다. 그 70만 원짜리 패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행사에 행사비에 보면, 저희가 보통 농정과에서 많은 농업인단체를 지원합니다. 뭐 센터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거기 행사실비 보상이나 뭐 민간행사 보조금을 통해서 그 효과를 보려고 많은 지원을 해요. 단체 간에 뭐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대회에도 참가하고, 철원 오대쌀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 강원도 대회도 참가하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그 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평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우리 한 번쯤은 어느 시점이 되면 평가를 해서 그 예산이 뭐 적다, 많다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갔을 때 어떤 우리가 효과를 보고 있는지. 진짜 홍보를 했는지. 아니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진짜 예산이 모자란 지, 아니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의 뭐 다른 예산을 더 뭐 다른 사업과 같이 붙여서 같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농촌마을 체험마을지원 그 뭐 아까 우리 박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과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최저임금 상승.

그거 때문에, 예.

예, 단가 상승.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그거 때문에만 상승, 증원된 거고요. 그러면 그 뒤페이지에, 8페이지에 보면 마을 리더 교육하는 역량강화교육도 있어요. 이게 뭐 국비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게 좀 더 증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마을 리더들이 사무장님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잘 하고 어떻게 하면 모객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데, 물론 마을에 리더들도 교육을 충분히 받으신 분들도 있는 그런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좀 더 늘어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이거, 이 부분 교육할 때 뭐 사무장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장이나 지도자도 같이 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예, 그 예산을 좀 늘리시더라도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것도 위원회별로도 이장님이 따로 있는데도 있고, 또 위원회가 있는데도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좀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11페이지. 여기 보면 두 번째 폐비닐 수거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타부서와, 타부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 유사한, 유사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독립적인…….

아, 이거는요. 환경자원사업소 생활부서에서 이제 하거든요. 저희 과는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센티브로 주시는, 예.

인센티브로다가 나가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로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동방제, 드론방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드론이나 공동방제, 뭐 개별방제는 빼놓고 입니다. 공동방제에서 이제 방제용 드론이나 광역방제기를 쓰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그 드론 때문에 지난번에 좀 이렇게 약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약해부분은 이제 철원농협이 좀 있었는데요.

예.

이 증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철원농협에서 도의적으로 뭐 지원이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검증됐다기보다도 아직 시작단계니까 검증할 기획도 없었겠죠. 좀 사전화도 뭐 드론 농약살포에 있어서 피해사례가 있고, 타시군에는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또 광역방제기를 통해서 하면서 미질향상을 바라고 있는 것은 조금 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 아닌가? 물론 개인, 개인 방제하시는 분들도 뭐 좀 그 개별 방제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또 노동력 절감이나 그런 비용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그 효과가 미질향상을 위한 어디가 노동력 절감을 우선으로 할지, 미질향상을 우선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말이죠.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예산도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기 조수피해를 봐서 육묘된 작년도 그 2018년도 피해를 입어서 지원된 양이 있습니까?

예, 저기 간단히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조수피해가 한 5,500장 나갔고, 그 다음에 냉해가 1,700장 나갔고 해서 21농가에 한 7,220장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다 폐기 처분했고요.

네.

올해가 이제, 내년에는 5,000장을 추가로다가 예산을 더 세웠어요. 세운 이유가 우리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철원군 오대쌀 종자원에 간 게 수발화가 되가지고.

네.

지금 내년에 그걸 받아가지고 했을 때 뭐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분량이.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다가 5,000장을, 추가로다 여기서 예비 묘를 더 키우는 거로 해서 피해 입으면은 저희가 그거를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1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페이지 12쪽과 관련된 건데, 군비하고 이거하고 아니 도비하고 이게 정산 볼 때 좀 힘들어가지고.

아…….

과목.

과목을 나누는, 분개한 겁니까?

과목을 좀. 예, 변경. 단위사업을 좀 변경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과 뭐.

예,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기존에 항상 그 일반농이랑 다 같이 줬는데 이게 이렇게 되가지고.

거기선 감액이 2억 8,000만 원 되고, 여기선 증액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18, 19, 20쪽을 보면 여기 이제 시설원예작물, 특용작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감액된 부분의 사유가 대부분 수요조사 결과 신청량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한 5개 사업인가요?

네.

5개, 세부사업단위 5개 정도가 수요조사 신청량이 감소해서 사업양이 줄었습니다. 이거를 놓고 보면 우리도 좀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판단하고 계신지, 앞으로 이 원예시설 쪽에 사업방향성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가고 있다는 거는 신청량이 감소한다는 이유는 농가가 줄은 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아,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아니 내년에 시설채소용역을 그래서 발주하는 겁니다.

네.

시설채소용역을 줘서 철원군이, 원예농업이 지금 한 420ha정도 하거든요.

네.

이게 500ha가 맞는 건지, 550ha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내년에 총괄적으로다가 시설채소용역에 좀 담아가지고 그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철원군 원예농업에 발전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예산이 편성되니까, 이런 양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좀 농민들이 어디에 선택을 하고, 어느 것은 어느 지점은 좀 포기할 지점이나 어느 지점은 증가를 시켜야 될 지점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그 수리계 유지관리에서 저희가 108개 수리계가 이제 철원군에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그럼 이게 ha당 수리계 지원비용이 책정되는 건가요, 과장님?

아, 이거는 저기 저희가.

면적당.

해당 읍 면에 재배정해가지고요. 읍 면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읍 면에서 지출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읍 면에.

그럼 이게 모자라지는 않을까요?

안 모자랍니다.

안 모자랍니까?

예, 예.

수리계 만나보면 뭐 전부 다 뭐 망가지고, 뭐 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기계적인 결함도 필요하지만 그 라인이 올라가는 쪽에서의 그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간접비.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양수기 망가지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해줘요, 군에서. 그리고 나머지 소소한 거,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어느 수리계를 만나서 제가 이제 올라가 가봤어요. 이제 올라가 보면 가운데 중간 펌핑을 할 필요한데도 있어요, 거긴 정말. 그 분개가 되어서 가는데 밑에선 예를 들어 5in(인치)로 와가지고 양쪽에서 뭐 3in(인치), 2in(인치)로 뭐 2in(인치)로만 갈라 나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또 분개, 분개에 나가는데도 펌핑을 해달라는데도 있고. 거기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가 봤더니. 그리고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그 물을 뭐 목리지역 안에 흐르는 뭐 조그마한 실개천 같은 건데, 거기에 또 준설이 안 돼서 뭐 그런 건 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주는데, 또 거기에 뭐 파이프라인이 오래돼 갖고 또 뭐 포장이 안 된 데는 또 깨진데도 있고, 그런 거로 보면 수리계에 대한 이쪽이 좀 유지관리비가 좀 증액이 되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다 대부분 군에서 직접 다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로포장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면 28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주민소득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이제 뭐 감액이 되었고, 또 그 2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로보수정비 사업이 뭐 증액은 없는데 많이 부족한데, 이것도 읍 면으로 재배정해 주는 겁니까?

예, 농로 포장은 읍 면에 다 재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일부만.

예, 저기 일부만 해주고요. 나머지는 또 저희가 군에서 또 추진하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거 포함해서 이제 용배수로도 항상 우리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주민들도 요구하고, 뭐 기계화 영농, 기계화 그 경지정리된 쪽에서의 포장은 뭐 어차피 기반공사를 의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용배수로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고 증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아, 저희가 올해 이제 수해가 한번 크게 나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신청을 한번 받아봤어요.

예.

수리시설, 기계화 경작로, 농로보수 그 다음에 가뭄대책 관련해서요. 수리시설은 올해보다 뭐 40동이 더 들어왔고요. 기계화 경작로는 올해보다 한 20억 원 정도 더 들어 왔고요. 농로보수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농로보수는.

농로보수는.

네, 농로보수는. 이 부분은 해마다, 해마다 용배수로하고 기계화 경작로는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 형편을 봐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들 뭐 다 해결해 주면 좋지만 저희 또 재정 형편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과장님 말씀을 믿고요. 민원은 안 생길 수 없지만 최소화하는 대로 해주시고, 안되면 안 되는 이유를 직원 분들이 정확히 설명해 주시니까 주민들도 빠른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 비포장농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면 대마리 갈막 같은 데는 개인소유주가 다 있어요. 근데 포장을 못해주는데 농민들은 ‘왜 그거를 사서 포장을 안 하냐’, ‘철원군은 왜 그 땅을 왜 안 사냐’ 그러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개인 사유지들은 팔지도 않을뿐더러.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설명들을 그 직원 분들이나 읍에서도 그냥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민원인들에게 좀 알려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이제 그 농촌체험마을에 좀 관심이 있어갖고.

네.

예, 설명서 7쪽.

7쪽이요?

네, 네. 거기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사무국장, 농촌체험마을 보험, 농촌체험마을 뭐 사무장 채용 이런 거, 모든 거를 다 지금 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철원에는 농촌마을, 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가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 네 군, 아니 국비가 세 군데.

아, 국비 세 군데.

네. 군비 네 군데.

아, 그러면 전체 지금 네 군데, 일곱 군데. 과장님, 일곱 군데가.

네, 일곱 군데. 지원해 주고,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를 보면 농촌체험마을을 제가 저기 지원과에서 많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셔서 이런 거는 ‘그냥 한쪽에서 다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전기요금도 학 마을하고, 자등리에 있는 곳하고 두 군데는 전기요금을 갔다가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고 해서 다른 곳은 전기요금까지 다 지원 들어가는 건가요? 다른 곳도?

어디요?

그니까 지금 아까 와수 5리, 문혜 5리, 이길리 거기 아마 대마리가 한 군데가 더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 휴양마을은 자체로다가 다 하는 겁니다.

아, 휴양마을은 다 자체로 하는 거?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 그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장.

사무장, 사무장 인건비만 지금.

사무장 인건비만. 예, 나머지는 다 마을에서.

아, 마을에서.

사업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무장 인건비만 여기서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무슨 사업하는 거, 그니까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셔서 모시고 가고 하는 거는 다 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은 지원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이 휴양마을의 인건비를 국비는 80%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아니 국비는 90% 지원해 주고요. 군비는 80%만 인건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 마을에서 사업해가지고 전기세고 운영비고 알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조금 좀 그래서 저희 지원과하고 또 정책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갖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저기 뭐야, 폐비닐수거지원.

네.

예, 이것도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 인센티브라고 그랬잖아요. 인센티브, 추가로 주는 거.

아, 이거 인센티브. 내가 얼마큼 갖고 오고, 인센티브만.

거기는 받고.

받고.

추가로다가 보너스라고,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건 또 보너스를 따로 주는 거고요.

예, 예.

예, 이걸 이렇게 따로 따로 거기서 받고 저기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리를 해놔 가지고. 이게 모든 행정을 보면 우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받고 하면은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일을 이렇게 찢어서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환경산림과에 있을 때는 제가 했거든요.

예. 그래서 꼭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철원농협에 보면은 설명서 13쪽입니다.

13쪽이요?

네, 못자리공동취사장 운영지원. 예, 거기 7,0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동송읍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예?

동송읍. 철원읍은 점심을 지원을 해주는데, 동송읍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점심을 안 해주느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철원읍하면 동송읍도 같이 해주시지, 한 지역인데 왜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는지.

저희가 그래가지고 올해 공동취사장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예, 예.

2,000만 원이 증액된 게 1,000만 원은 이제 취사장 시설이 좀 오래 되가지고 취사장 전면 다 개보수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올해 14,300명이 이용을 했어요.

네.

내년에는 저희가 2,200명을 증액을 해가지고.

네.

먹는 거.

먹는 거.

추가로다가 3,000만 원 지원해주고 자기네도 3,000만 원 해서 동송 분도 오시고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먹고, 먹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일하시는 분, 다 다른 사람들 못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증액을 좀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동송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 동송도 한쪽으로 이런 급식소를 한 군데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원읍으로 해서 동송 뭐 오지리나 이쪽 저기해서 먼 지역에서는 밥 먹으러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송도, 어디 동송지역에다가 뭐 한 군데 해주면 양지리에서 나오다가 뭐 6검 쪽에 그렇게 해서 한 군데 해주면 우리도 그쪽에 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을 텐데, 왜 우리 동송읍에선 그런 걸 못하는지. 벌써부터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다 하고 제가 왔습니다.

동송 분들도 많이 먹습니다.

예, 많이 먹는데 거리가 먼 사람들은 못가니까.

아, 네. 추가로다가 이거를 만드는 거는, 동송 만들면 또 김화권에도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저희 지금 공동취사장이 근대문화유적센터.

네, 네.

그거 지을 때 그 부분을 생각해서 더 보고 지은 거거든요.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 그거 어차피.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이해해…….

농민들한테 가는 지원이니까 이쪽에서도 해달라면 좀 해주시고, 김화 쪽도 하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싶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해보시고 좀 더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 9쪽을 봐주시면 이제 우리 육묘운반기. 그동안 뭐 우리 여러 가지 증원을 했잖아요.

예.

이 육묘 공급지원 사업도 점점 감액되는 이유가 이젠 뭐 어느 정도 보급이 됐잖아요.

저희가 올해 50대를 했는데요. 도비사업이 좀 축소됐습니다.

예,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이제 일몰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다른 이제 타 기종을 또 알아볼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제……. 우리 벼 육묘운반기에서 다른 기종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냐, 다른 필요한 부분이, 부분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점점 준다는 얘기, 줄고 한다는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몰제 사업을 하시고 다른 작목, 다른 기종으로 좀 알아봐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설명서 24쪽. 그 최저가격 보상금, 아까 우리 박기준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많은 논의와 소통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질문하다가 좀 빠졌는데 설명서 24쪽을 좀 봐주시면요. 23쪽, 24쪽을 보면 두루웰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이 있어요. 뭐 자부담도 있고, 우린 그 저것도 있는데 보면 이게 포장재 종류가 주로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조례에 보면 두루웰을 인증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인증 받은 업체가 이제 22개 업체가 있는데 포장재 제작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니까 포장재 제작비라는데 포장재라는 게 어떤 뭐 지대도 있고, 뭐 그런 거.

쌀.

쌀 포장재 지대만 주는 건지, 아니면 포장 박스를 주는 건지.

아니 저기 저희가 22개 저기 농가들이 농협은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농협, 개인 농가들은 또 토마토도 있을 거고.

그 토마토 박스 뭐 거기.

뭐 여주도 있을 거고.

예, 예. 그렇죠.

자기가 농사짓는 거에 대한 그 자기가 포장하는 데에 대한.

포장재.

포장재…….

예, 박스 뭐 예를 들어서 전업농 같은 경우엔 이 사업은 아니지만 뭐 쌀 포장 지대 같은 거나.

그렇죠.

택배 박스 같은 거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

그렇죠, 포장재.

예, 예. 그 종류가.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 보냐면 이거 혹시 재고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죠, 저희가.

저희는.

사업 지원만 해주고.

그렇죠, 예.

재고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아니죠.

예, 그게 왜 그러냐하면 어느 단체에서 보면 그게 박스나 지대가 쌓여 있는 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쓴 것처럼, 소진한 것처럼 정산보고하고 그 다음에는 내년 올 예산을 또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범위, 범위와 권한의 바깥에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번쯤은 짚어서 좀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쓰이는지를 좀 한번 우리가 뭐 조사나 감사는 아니더라도 한번쯤은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는 모자라갖고 하는데 예산 없어서 못하고. 어느 단체는 남아서 숨겨놓고 정산만 그렇게 하고 하는 부분들, 그것이 좀 효율적인 예산을 쓰는 데도 방법이 아닐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재육성과장입니다. 2019년도 인재육성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5억 5,494만 8,000원이 감소한 124억 6,4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지원에서 원어민교사지원 사업에 3,586만 3,000원, 교육경비 지원에 22억 5,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로 20억 8,6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초등 돌봄 과일간식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 단위사업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76만 원, 국내여비로 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적자원발굴육성 사업으로 고교생 학자금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 청소년 어학연수에서 청소년 국내영어캠프 행사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대학진학진로, 대학진학지원 프로그램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대학생 부업활동 사업으로 2억 9,10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반장자녀 장학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사업 등록금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철원행복교육지구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 철원장학회운영에서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출연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학사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2,69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로 7,787만 2,000원, 국내여비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철원평생학습 축제 개최 외 6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관계자 교육 참여 실비보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학습경비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 학습관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6,000만 원, 단위사업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 국내여비로 69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단체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 실비보상금으로 17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기구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580만 원, 보상금으로 1,204만 원, 청소년 국제워크캠프 국외업무여비로 600만 원, 기타 보상금 4,000만 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수련시설 활동사업 캠페인 외 4개 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그 다음에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구축에서 사무관리비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88이동전화 요금 공공운영비로 60만 원, 행사운영비로 1388 청소년 지원단 워크숍 외 8개 사업에 5,363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에서 청소년 동반자 YC수포비전사업에 5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에 4,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직접지원 사업비로 7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2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1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성청소년건강지원 사업에 3,0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지원 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450만 원, 보상금으로 5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 보상금으로 438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에 세 자녀 이상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자금지원 사업으로 9,017만 원 5,000원, 청소년회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7,017만 2,000원, 청소년 회관 주차장 확장공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늘푸른 청소년축제 한마당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어울림마당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7,600만 원,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사업비로 전국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에 2,5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접경지역 DMZ 생태문화자원 교육자원화 외 4개 사업에 1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철원군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행사운영비로 철원온마을학교 운영 외 6개 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소프트웨어 코딩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1,520만 원, 국외업무여비로 1,24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연수 참가비로 1억 6,000만 원, 중고생교복지원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비로 9,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억 1,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로 7억 1,7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국내여비로 460만 원, 급식소운영 재료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유지보수비로 6,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308만 원,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지원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억 7,30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 8,6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576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080만 원, 행사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2,880만 원, 의료 및 치료 지원비로 2,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989만 원, 다음 장에서 시설비로 5,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4,374만 5,000원, 다음 장 일반운영비로 2억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에 청소년 몰입 캠프운영에 4,000만 원, 국내여비로 630만 원, 재료비로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수련활동 강사료로 9,450만 원, 집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재육성 인건비로 60만 원, 철원학사 인력운영 인건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배치지원 사업 인건비로 7,2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 인건비로 1억 1,2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6,58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방과후 아카데미 인력 운영 인건비로 3,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인력 운영 인건비로 5,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에 인건비로 1억 1,3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병영체험수련원 인력 운영 인건비로 8,238만 4,000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억 9,6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106만 1,000원, 다음 장에 국내여비로 6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전 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2쪽. 예산서 2쪽입니다. 2쪽에 보면 인적자원 발굴육성에 2억 9,999만, 저기 2억 6,999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네, 네.

네, 이 예산이 왜 학생 수가 적어서 삭감이 된 건지.

이게 전년도에 이제 학자금 지원에서 전체 학생 수의 한 50%이상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지원하다보니까 그 아까도 뭐 박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어촌학자금지원 사업, 또 뭐 직장,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해주는 것들, 그 다음 공무원자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줄어갖고 이게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청소년 어학연수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여기에서 5,000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학생을 더 많이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는 이제 그 작년, 금년까지는 아니 금년서부터 이제 그 작년까지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이 보내서 그 예산을 2억 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중학생을 별도로 국외 연수를 보내기 때문에 중학생을 빼고 초등학생만하니까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아, 그럼 여기에는 지금 중학생은 안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초등학생만?

네.

그럼 내년에는 중학생은 따로 분리해서 보내는데.

거긴 2억 원이.

아, 따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네, 네. 그 장학금…….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 뭐 하버드대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학생이 가서 그 저거 하는데 보니까 너무 좋고, ‘그렇게 자주 좀 여유가 되면 많은 학생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은 좀 조금 덜 아꼈으면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산서 5쪽, 역시 또 저는 이제 문해교실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보면 거기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하는데 250만 원씩 16개소가 되어 있네요.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그 어르신들 교육을 시키는 게 16개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250이라는 금액에 그 들어가는 선생들의 실비와 모든 재료비가 다 들어간 건가요?

잠깐만요.

예산서, 5쪽. 설명서는 7쪽이에요.

예, 이거 그 강사수당하고.

네.

그 간식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근게 이게 좀 틀리는 게 찾아가는 해피건강체조교실은 .

네.

8개소에 2,000만 원, 아 16개소에서 이거 저기 하루에 지급되는 거는 똑같은 건가요?

그 강사수당은 좀 틀립니다. 그 강사수당은.

강사수당이요?

네. 그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그 얼마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약간 틀립니다.

예, 이 근데 강사수당이 이거 할 때 보니까, 문해교실은 어르신들이 뭐 20명~25명이 오셔도 한 분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거고.

네.

이 해피건강체조교실은 두 분씩 들어가지요.

해피건강체조교실.

네, 네. 경로당 들어갈 때.

한 분 들어가는데.

한 분씩 들어가요?

네.

제가 교육 다닐 때는 두 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그 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조정이 됐군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건강체조교실에 두 분이 들어가면 이 문해교실도 혼자서 20명씩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버겁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원이 너무 많은 곳은 그래도 한 경로당에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가서 골고루 영향을 받을 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한번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뭐 저도 들어가 봤지만 혼자서 20명, 25명하려면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생2막 반딧불 문해학교가 학교 한 해에서 지금 2개.

네.

2개로 변경이 됐죠?

네.

근데 이게 2,000만 원이라는 게 2개 학교를 반반씩 갈라서 1,000만 원씩.

예, 작년보다 그 저기 늘린 겁니다.

아, 늘린 거예요?

네, 네.

예, 이거를 하고서는 보면은 선생님들 여기도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좀 들어가는 복지가 좀 더 좋아졌으면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확인해 갖고 또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하면은 전부 어르신들한테 돌아가요. 보면 문해교실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가실 때 보면 빈손으로 안 가거든요. 꼭 뭔가를 사가지고 가야 어르신들이 문해교육에 이제 수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어떠한 보상을 자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간식비라도 해서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 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네.

내년도에도 한 2억 원 증가돼서. 아, 전년도 예산에서 1억 원. 1억 원 증가돼서 뭐 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어차피 뭐 학교 교육기관에 좀 보조하여 주는 건데 이 취지가 단순히 그 금액 적으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아니면은 우리 그 양질의 우리 저 농산물을 그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지 어떤 부분에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도에서 이제 그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갖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철원군하고 이제 같이 협업사업을 하는 건데. 그 저희가 보조 조건 나갈 때도 일단은 친환경 급식을 우선으로 하면서 관내,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또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도내에서 하는 걸로 우선으로 하고, 근데 친환경 급식 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조를 해주면 교육기관에서는 그 취지대로 합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업체가,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갖고 급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그 확인이나 그런 거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 영수증 같은 거 나중에 보조금 정산결과를 보고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관내 농산물이 거의 뭐 이제 친환경? 뭐 그래서.

그게 이제 철원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거로 우선으로 구매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저기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이제 친환경이라도 관내 또 없는 거는.

없는 거는 다 외지에서 하죠.

외지에서 한다고?

네, 네.

그 관계를 한번 저기 뭐야 주무부서에서 확실히 취지에 뭐야, 적합하게 하고 있는지.

네.

한번 사후 조사 좀 한번 부탁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0쪽에 SM인건비, 그 스케줄매니저 그 뭐 인건비하고 뭐 보수 이렇게 있는데. 그 SM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스케줄매니저들이 하는 일.

이게 이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요. 그 방과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야외활동을 한다든지, 주중 체험활동 그 다음에 학습지원도 하고 그 프로그램 주중, 주말 이럴 때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해서 2,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스케줄매니저 하는 일이 딱 고정 뭐 또 뭐 더 하는 일이 있고, 뭐 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왜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아, 이거는 저 인건비로 해갖고 별도로 이게 조정에 대한 과목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줄은 거지, 인건비가 줄은 건 아닙니다. 인건비가 줄은 건 아니고, 이 과목 조정하다가 보니까 이게 전년 대비해서 이 감액으로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아, 사업. 사업 뭐 관계, 사업량의 관계없이.

네, 네.

예, 과목 조정해서.

네, 네.

감액이 됐다?

네.

그 예산서 17쪽, 아까 동료 의원도 이거 질의했는데 뭐 청소년 국제교류연수 참가 1억 6,000만 원.

몇 쪽?

17쪽이요, 예산서 17쪽.

네.

먼저 이거 뭐 금년도에 갔다 온 학생들 상대로 해서 먼저 한번 여기 뭐야 간담회인가 해서 뭐 좋은 반응도 있고, 또 학부모들도 되게 뭐 좋은 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어차피 인재육성차원에서.

네, 네.

그 20명을 이제 인원을 이렇게 제안해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네.

이거는 선발과정은 어떻게 우리 그 주무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 이렇게 의뢰해서 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이게 시행됐는데 금년에는 학교에서 그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두 배수를, 40명을 추천을 받아갖고 그 저기 저 일단은 저기 그 자기의 연수 참가계획서 이런 거, 개인 별로 다 받고 그 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전문가에게 면접을 봐서 20명을 선출해서 20명을 그렇게 보낸 거고요. 내년에는 조금 그거를 달리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학교별로 이렇게 추천을 받다보니까 의지가 없는 학생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 한번, 그거는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갖고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발과정을 그니까 그 주무부서에서.

예,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랄까, 크게 봐서.

네.

예, 크게 봐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뭐 지역으로 또 할당 이런 거 보다 어차피 지역의 인재육성차원이니까 할당하는 거 보다는 크게 봐서 그렇게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하는 거 같아서 제가 주문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예산서 22쪽. 병영체험수련원 운영.

예.

이거 먼저 그 실과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병영체험수련원이 지금 올해가 몇 년차죠? 운영한지가? 제가 알기론 그래도.

몇 년도에 정확히…….

10년은 안 됐죠?

10년은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넘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제가 먼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늘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그 병영체험실적. 그니까 수입.

네.

보니까 한 2억 5,000만 원? 예, 2억 5,00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그래서 금년, 지금 현재 시점까지 보니까 2억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또 보면은 뭐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뭐 한 7억 얼마 감액돼서 올해도 보니까, 아니 내년 예산이 5억 8,800만 원에다가 여기 뒤쪽 29쪽에 보면 또 무기계약직 인건비 그거 한 8,200만 원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여태까지는 그래도 병영체험수련원에 그래도 뭐 투자개념, 그런 식으로도 했다고 하면은 그 예산대비해서 수입면 부분에 좀 증대가 돼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또 감, 저기 뭐야 감소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향후 병영체험수련원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과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작년보다 이게 수입이 좀 감소됐는데요. 그게 이제 그 금년도 3월 달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그게 주52시간뿐이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그 우리가 받는 데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기간제, 탄력운영제 뭐 이거를 쭉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좀 운영하는데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24쪽에 보면은 저희가 병영체험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여기이제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를 줬는데 그 금년도에 이제 저기 강당도 새로 신축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시설은 다 완비가 됐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그 수련원 늘리거나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 조금 더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또 많이 유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어차피 뭐 철원군에도 병영체험관 여기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제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수입 실적이 좀 이제 가시권에 좀 보여야 되는데

네.

그니까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또 보니까 벌써 이렇게.

네, 네.

줄고 있어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제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니까 각별히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새로운, 이거 좀 개발해서.

예.

좀 그래도 현상유지 내지는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작업을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전 그 뭐 설명서를 보면 6페이지, 7페이지에 우리 문해교육사 뭐 선생님들하고 또 해피체조 강사님들 계세요.

네.

이게 굉장히 그 좋은 사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또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예,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저기 질문하고 싶은 게 해피체조교실가면, 한 번에 가면은 거의 한 60~70명?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좀 예산을 더 확보하고, 강사를 더 확보해서 수강실 그거 좀 쪼개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네.

그런 계획이 어떻게 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네.

그 보면은 그 강사 분들이 이제 여러분 계세요. 근데 그 잘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유아교육도 그렇고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아, 인기강사가 따로 있나요?

예, 인기강사는 또 그렇고 인기 없으신 분들은 또 잘 안가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아직은 그…….

그 뭐 저기 문해교육사도 혹시 그런 상황이 있나요? 그건 그렇지 않죠?

네, 문해교육사는 과목이 다 지정이 되어 있기…….

예, 그래서 전 그 문혜교육사 선생님들하고.

예.

그리고 해피체조강사, 그런 강사. 또 우리가 여름에 했던 그 화요일, 목요일마다 했다는 뭐 아침에 건강한.

네.

그 선생님들의 그 양성이라고 그럴까요?

예, 예.

강사들.

네.

그 양성프로그램에 양성지원에 대한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예산들 안에.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해교육사 분들은 지금 수요가 돼갖고 더 이렇게 아직은 확충하기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저희가 강사를 그 이렇게 공고해 갖고 모집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네.

그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해갖고 양성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네.

모집공고 아니면 이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지원하는 상황으로.

예,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공고를 할 때 자격요건을 좀 우리가 퀄리티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좀 한번 또 검토해서 좋은 강사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모든 분들이 인기강사가 되어야지. 어느 분은 인기강사가 되고, 어느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또 이게 좀 안 맞을 거 같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아, 25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전국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에 사업보조가 있어요.

예, 예.

예, 이게 신규 사업으로 뭐 인한 증가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서는 14페이지 같아요. 예산서 14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산서 14페이지 하단부.

이거는 전국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라고 그래갖고 주관이 이제 한국청소년연맹에서 하는 건데요. 그 전국대회를 저희가 유치해서.

아, 유치했어요?

예, 예. 유치하는 사업, 유치해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청소년들의, 청소년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여기 참여해 갖고 전통문화에 대한 뭐 그 관심제고, 사물놀이, 농악, 전통무용 뭐 이런 거를, 이런 학생들을 여기 와서.

그니까 올 한해하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런.

네, 네. 그렇습니다.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예, 철원에서 한다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페이지고요. 사업명은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련한 세부사업명은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에서 협력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탐색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3개 접경 청소년 프로그램인데 이게 딱,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철원, 화천, 양구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업인데요.

네.

이거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3개 권역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이 접경지역 학생들을 모아서 합동 연합캠프라든지, 지역교육확대 아카데미, 선배와의 대화 나눔 이런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화천, 양구하고만 딱 하게끔 묶어져 있는 겁니까?

철원, 화천, 양구.

딱 3개 군만요?

예, 예. 그래서 사업도 나눠서합니다. 화천은 화천에서 주관으로 하는 거 있고, 철원에서 주관하는 거 있고, 양구에서 주관하는 거 있고.

이게 그러면.

그리고 3년, 3개 년차 사업입니다.

3개 년차 사업이요.

내년까지.

내년까지요?

네.

이게 좀, 이게 사실은 좀 이런 아이들의 진로나 선배와의 대화가 뭐 철원, 화천, 양구도 좋지만 좀 확대해서 좀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여쭤 봤고요. 그리고 설명서 44페이지를 보시면, 병영체험장에서 하는 그 사업 중에 그 몰입캠프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 청소년 몰입캠프가 있는데 이게 1회에서 2회로 증가가 되었어요. 설명서 44페이지, 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예, 예산서 24페이지고요. 설명서 44페이지요. 예, 예산서 44페이지. 청소년 몰입캠프가 이제.

네, 네.

예, 연 1회에서 2회로 늘었어요. 과장님, 이건 어떤 이유에서 증가가 됐는지.

이게 저 그 지금 고등학, 중학교.

네.

중고등학, 중학교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런 캠프를 운영하는데 저기 ‘참여하시겠냐?’ 그랬더니 그 참여할, 참여할 의향이 많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 2회로 늘렸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그 2회를 했어도 이걸 한 번에 내년 초에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참여 학생 수가 많아서.

네.

예, 그래서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라고.

네.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주관해 갖고 서울대학 교수들을 그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사업을 할 건데, 그 내년 초에 1월 달에.

1월 달에 2번 다.

네, 한꺼번에 너무 많아 갖고 수요가 많아서.

한꺼번에 너무 많아서, 예. 근데 여기, 여기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거 할 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이제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약간 오타가 났는데요. 예, 일반.

예, 좀 아니 이거 전체가 그래서.

예, 예.

그 참여하는 년 2회로 늘어서 분명 인원이 늘 텐데, 저소득계층으로 단정을, 한정을 지으신 건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약간 오타가.

예, 오픈시켜 놓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여기 예산서하고는 좀 저거 하지만 철원, 우리 인재육성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위원회가 좀 있어요.

네.

몇 개 위원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좀 있으시겠지만.

네, 네.

그 운영위원회에 있는 규정과 그 시행규칙 이런 거대로 좀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운영회가 각종 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운영되지 않아서 좀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챙기지 못해야 될 것들이 생기니까 그것도 챙겨주시고.

네.

특히 그 운영위원회 분들의, 어떻게 보면 청소년 여기는 복지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담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재육성과에서 하거든요.

네.

그거야 뭐 조직의 어떤, 조직의 어떤 그 편제에 따라 그런 거지만 운영위원회 참석하시는 그 운영위원들도 민간, 특히 민간위원들도 당연직위원 빼고요. 민간위원들에게는 전문성을 정말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특히 현장에서 계신 불들의 이야기, 그분들이 운영위원회 들어올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자문위원회 성격이라도 두셔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운영위원회 안에서 좀 녹아내리고, 또 그 현장의 얘기들이 되어야 학교 바깥에 아이들, 또 위기의 청소년들,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연계해서 해야 될 청소년 복지가 이안에 있으니까 조금 인재육성, 그것도 인재육성의 한 계단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걸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학사, 춘천학사. 화재에 관해서는 뭐 문제없습니까?

화재, 뭐 시설 다 갖추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그 화재진압 저기 대피훈련도 하고 있어요.

대피훈련도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요새 그 다세대건물, 화재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인명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학사나 춘천학사, 그런 불감증에서 꼭 벗어나길 주문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액체소화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마다 하나씩 넣으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예, 예.

그럼 우리 사실마다 그 화재감지기는 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다, 네, 있습니다.

방마다 다 있습니까?

네, 다 있고 스프링클러도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네, 네.

액체소화기는 이제 추가로 더 구입해서.

네, 그렇습니다.

쓸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까?

그거 뭐 편리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거래 갖고.

예, 알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중요합니다. 우리 소중한 학생들 안전한 시설, 안전한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7쪽, 설명서도 7쪽입니다. 그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이제 갈말, 김화 그 다음에 동송말고 이제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이제 내년에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제 6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농기계임대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농기계 그 구입을 그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 설명 좀 주문하겠습니다.

아, 구입은 농가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임대사업소 선정심의위원회가 15명 있습니다. 거기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회를 해가지고.

그럼 거기 지역마다 이제 뭐 특색 있게 뭐 이제 필요한 게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거기에 지금 6억 5,000만 원이면 다 수요가 됩니까?

이거는 저기 북부.

예, 북부, 북부.

다 수용은 안 되도 급한, 급한 대로 하고 차차 뭐 수요…….

이제 기본적인 게 지금 6억 5,000만 원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거면 다 수용합니다, 처음에.

거의 다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필요에 의한 거는 뭐 내년도 예산을 세우던지 해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입 그 비용 그걸 뭐 어떻게 입찰 받습니까, 아니면 뭐.

거의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 조달청 조달구입?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도에 철원 농 특산물 직영판매장이 이제 개장을 하는데.

네.

어차피 뭐 이제 시작이니까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알려야 되는데 지금 뭐 예산 계획 세운 게 그 판매장 운영 4,000만 원,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 3,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운영, 홍보마케팅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 거긴 직영판매장으로 해가지고 수수료 부분이 없이 농가 직거래도 해가지고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부담이 없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 2명 내보내가지고.

그 홍보마케팅은 어차피 뭐 그쪽 거기 전적지에 이제 외부, 그 주말되면 많이들 오고하는데 문제는 뭐 그분들이 이제 또 철원 농 특산물을 이제 여기 와서 또 뭐 구매도 해가고, 또 구매가 우리 특산물에 좀 제대로 작용이 돼서 또 그분들이 나가서 또 홍보, 뭐야 구전 효과를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마케팅 분야, 분야 이런 데는 뭐.

해서 하는데.

주관부서에서 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뭐 어떻게.

해설사 통해서 하던지, 뭐 다각도로 해가지고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니까 먼저 거기 농업가공기술센터 거기 보니까 참 뭐 여러 가지 맛도 좋고, 그러니까 뭐 품질, 디자인 뭐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죠?

거기 들어갈 겁니다. 그거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미비점이 많은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김화권이나, 동송권에서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산물 하는 게 있잖아요.

철원군 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뭐 저기 법인 거기 지금 두 군데 말, 거기 회원 말고도.

일반 개인농가도.

일반 개인도 내가 뭐 더덕을 뭐 생산해서, 개인적으로 해서 그걸 뭐 실물? 그러니까 생물. 이걸 거기에 규격 된 포장을 해가지고 내가 가격을 책정해서 갖다가 진열하면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네.

그리고 장소나 이거 뭐 매장 그게 또 협소해서 뭐 이렇게 또 중복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간 이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좁긴 좁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내년에는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 가지 뭐 아마 시행착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미리해서 뭐 혹시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네, 저는 18쪽. 생활개선과제 보고에서요. 그니까 그 지도과, 그니까 여기 지원과에 보면 생활개선이 있잖아요. 생활개선회가.

생활개선회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생활개선회에서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었는데, 그곳에는 보면은 음식반도 있고, 떡반도 있고 있잖아요.

아, 연구회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예, 연구회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쪽에서 한번 음식 개발 좀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그게 시도가 안 되고 있죠?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교육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뭐 뚜렷하게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

예, 그래서 음식반 예전에는 향토음식반이라고 해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잘 하다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게 저도 그때 이제 향토음식반에 들어가서 음식을 많이 배웠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교육이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향토음식반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철원에서 나오는 이 야채류 가지고 한번 어떠한 음식을 한번 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과장님 알았습니다만 하면 안 되고 꼭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서 어떠한 음식, 우리가 철원의 음식이라는 대표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꼭 연구하세요.

네.

그리고요, 그 다음 21쪽에 새끼줄축제. 아, 설명서입니다, 이건. 설명서 21쪽 철원 오대쌀 새끼줄축제. 올해도 비가 왔는데도 참 성황리에 잘 끝났죠.

네.

네, 해마다 축제, 새끼줄축제는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잘 되는 축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보다 진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은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예산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진짜 큰 성과를 갖고 오는 축제가 바로 새끼줄축제인데 지금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농민들을 위한 축제였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비가 왔는데도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새끼줄축제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뭐 지인도 보니까 ‘야, 새끼줄축제 한다고 그러는 한번 가봐야겠다.’해서 내려오는 사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줄축제가 다른 축제보다 우리가 태봉제나 뭐 쉬리축제, 그 다슬기축제는 워낙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하는데 태봉제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태봉제에 비해서 이 새끼줄축제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축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저는 이 새끼줄축제가 태봉제보다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더 크게, 그니까 철원군에 농민들뿐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좋은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좀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자꾸 보완해가지고 뭐 잘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서 이거는 예산을 좀 더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진짜 예산이 1/5밖에 안 되고, 1/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좀 크고 방대한 축제로 만들어서 철원의 새끼줄축제하면 어차피 오대쌀 축제예요. 그니까 새끼줄이라는 개념에서 오대쌀이 나온다는 것도 다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오대쌀뿐이 아니고 철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새끼줄축제에 가면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성대한 축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예,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설명서 25쪽에 보시면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시범이 있어요. 예, 여기서도 보니까 농촌 어르신 소득과 병행한 농업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느 건가요?

그건 마을단위로 하는 겁니다. 옛날 장수마을이 있었는데, 장수마을이 국비사업으로 없어지고 이게 대체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오덕 7리 인가 거기서 하는 그 한과 만들고, 새끼줄 만들고 뭐 이제 꼬고.

아니, 거기는 지원한 거 거긴 아니고.

거기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육단 1리 하고 자등 1리가 들어갔습니다.

아, 육단리하고 자등리예요?

자등1리요.

아, 그게 이 어르신 이런 저거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이 그 오지7리 인가, 아니 오지6리 인가 거기서도 어르신들 보니까.

옛날, 옛날에 장수마을로 했을 겁니다.

아, 장수마을로 지금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런 것도 계속 좀 연계를 해가시지 그러셨어요?

예산이 한번 지원하고, 2년차만 지원하고 지원이 안 되니까 또 연계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랬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