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상만
김상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5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2항 2019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김용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5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9년도 정 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개의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사항에 대하여 인제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5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심사 결과 주민복지과 소관의 원통 9리 경로당 신축의 건은 지역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노인 복지를 위한 시설인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남북리 KBS 중계소 부지매입의 건은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 예정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무회계과 소관에 폐교 재산 매입의 건은 관내 폐교된 분교를 매입하여 도농 교류 활성화, 마을 주민 문화 활동 및 복지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체육 청소년과 소관 자전거 라이딩 센터 신축의 건은 해당 지역을 자전거 라이딩에 대한 스포츠 명소화하여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되나 현재 확보된 사업부지로는 양질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변 사업 부지를 추가 확보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전지훈련 복합단지 신축의 건은 전지훈련 시설을 신축하여 각종 전지훈련 및 스포츠 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사업 계획으로는 주차 면적이 현저히 부족할 것이 우려되므로 향후 주차장 면적을 추가 확보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 협력과 소관 군 단위 LPG 배관망 구축의 건은 LPG 배관망 공급 시설 설치로 지역주민의 경제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 융복합 친환경 농자재 제조 센터 건립의 건은 우리 군의 친환경 농업과 축산을 통해 친환경 농업이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부지매입의 건 또한 장래 폐기물 처리 시설에 확장 증설 등에 필요 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한계령 재내 마을 베이스캠프 조성의 건은 마을 공동 수익 시설 설치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유통 축산과 소관 농산물 가공 및 물류센터 건립의 건은 농가별로 농산물을 가공 제품화 하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런 시설의 무분별한 위탁 관리 폐해 또한 우려되는 바 당위 시설을 인제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5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계획안 내 안건 중 3건을 조건부로 하여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김용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 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안 건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5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정 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4. 인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5. 인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6. 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운영 조례안 8.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과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부터 제14항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수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수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0건 총 12건에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조례안은 법의 사각 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두 번째 인제군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심의 결과 안 제10조 중 명예 감시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 군수 제출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과 두 번째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중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 기관에서 수정 의결 요청이 있었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명에 인제군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인제군 수입증지 전부 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인제군 주민 소득 지원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현행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인제군 주거취약계층도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덟 번째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 계층의 주택개량과 공동 주택 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제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열 번째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농촌 융 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 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나머지10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심사 보고한 사항이 대하여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한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 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안건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