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8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은 287억8,238만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9억3,848만5천 원 대비 3.02% 증가한 8억4,390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임계 월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시설사업 추진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68억9,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 7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675만 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수당에 210만 원, 사업인정고시 등 신문공고료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사용료로 400만 원과 숙원사업 등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 군도 관리를 위한 예초기 등 장비구입에 900만 원, 건설분야 품질 및 안전관리 기술지원 여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서 도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사업비에 3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비로 4억5천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교량 등에 대한 정밀점검용역비로 1억 원, 2018년도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교량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원, 도로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로 2,500만 원, 교명판 및 교명주 설치비로 1,500만 원, 국․공유재산 지적 측량비로 8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제초작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도 6호 가수리 상습 침수도로 구간 통행제한 시설 설치에 5천만 원, 임계 다목적 복합광장 연결 인도교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 대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내 주요도로 117개 노선에 대한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6억 원, 설해예방용 제설제 구입 재료비로 3억 원, 도로 제설자 200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2억 원, 도로변 제설용 방활사 설치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신동읍 예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 정비와 노후된 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국비 매칭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선초등학교와 봉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학생들의 보행 안전확보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입체형 횡단보도 설치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2호선인 정선 관문주유소에서 북실 교차로까지 보행자 위험구간에 대한 보행로 설치를 위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총 32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도로 유지관리 시설물 포장 보수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구역 국유림 및 미불용지 보상비로 3억 원,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4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보수 등 유지관리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인 군도4호 선평-가수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 3년차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선평-가수간 미개설 구간 1.4㎞ 구간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98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동읍 농어촌도로 204호 원덕천-연포 도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동읍 농어촌도로 208호 새비재 구간 중 노후 및 위험구간에 대한 도로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9호선 중 우기철 도로유실 및 침수로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3호선 정선병원-용탄 구간 중 노폭 협소 및 위험구간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6.8㎞ 전 구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사업 우선구간을 선정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도6호 가수리 일원 상습 침수도로 개선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인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으로 사북 도사곡 휴양림 일원 인도교 설치비로 5억 원, 화암 석곡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비에 5억 원, 마을안길에 편입된 용지 승낙서 전산화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156억2,53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예경보시설 70개소에 대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2,520만 원,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로 3,300만 원, 지진가속도계 유지관리비 1,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7,0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산간계곡 및 고립위험지역의 재난위험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경보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고립위험지역 재난경보방송시스템 구축비로 총 2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경보시설 및 계측장비의 고장 발생시 신속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보수비로 2,001만 원, 적설계 및 강수량계 데이터 로거 노후에 따른 교체사업비로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배수펌프장 7개소와 우수저류조 1개소의 운영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로 9,21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및 공공요금으로 1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북실배수펌프장이 노후돼서 시설개선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자 시설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펌프장 및 우수저류조 시설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1억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500만 원, 영유아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고 안전의식을 제고하자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유아 카시트 보급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보안관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폭염 및 지진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등에 490만 원, 2019년 정선군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비로 300만 원, 관내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으로 378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240만 원, 소방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자 급식비에 240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장비 임차비에 500만 원,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료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19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행사진행 경비로 100만 원, 민간 수난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스킨스쿠버 위탁교육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보안관 교육 및 행사 참가자 여비로 220만 원, 재난모니터요원 보상 및 안전캠페인 참가자 급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에 2천만 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로 총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방제협회 연회비로 100만 원과 자연재난분야 각종 정부평가 대비 보고서 인쇄비로 210만 원, 재난상황실 장비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으로 총 1억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화재예찰활동 지원을 위한 급식비로 5,130만 원, 동절기 사무실 난방비로 1,900만 원, 긴급구조활동 등 차량 유류비에 1,460만 원, 정선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경비로 1,900만 원, 강원도지사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참가 경비로 500만 원, 긴급구조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인력 및 장비 투입을 위한 긴급구조재난 장비 구입비로 4천만 원,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 참가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스킨스쿠버 위탁교육 참가자에 대한 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관련활동 참가자 급식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사업으로 총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품 제작에 600만 원, 구명조끼, 구명환 등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급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내 26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2,32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사업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26개소에 대한 유급감시원 27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에 1억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인 2019년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총 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승강기 사고 및 고장 발생시 신속한 구조 등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9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국비 포함 총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골지천 수계 월탄 잠수교가 우기철이면 잦은 범람으로 고립돼서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4억9,300만 원, 도비 2억9,860만 원, 군비 11억9,440만 원 등 총 29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9억7,53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3,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총 5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수방자재 구입에 3,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내 재난취약시설 분야별 전문가 현장진단 참가 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시설비로 총 4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재난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비로 1억 원, 주민생활권 주변의 침수 및 붕괴 우려 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위한 재난취약지 개선사업비로 3억 원, 정선읍 애산리 이절과 덕송리 다래 잠수교 등 침수 및 고립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7천만 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여량에서 유천간 국도 42호선내 도로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업무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계도 및 홍보, 가입촉진을 위한 홍보비에 도비와 군비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험료로 국가직접지원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 763만 원, 군비 3,052만 원 등 총 3,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실 및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군비 추가지원을 위해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시책사업으로 일상생활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보험료로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계별 홍수도달 및 유량예측 등을 통해서 홍수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3차년도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으로 2,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연합회 행사 참가에 따른 운영비로 1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420만 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종합상황실 및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호우․강풍․폭설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세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6리 세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22억3,800만 원, 도비 4억4,760만 원, 군비 17억9,040만 원 등 총 44억7,600만 원으로 시설비에 44억6,4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27억2,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단계 사업입니다. 남면 낙동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설비에 21억 원, 시설부대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12억2,2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남면 광덕리 소교량 보수사업비로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대비 사업으로 총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 유해곤충 퇴치용품 및 유해동물 포획 집기, 보호틀 등 생활안전사고 예방 물품 구입비에 2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집기비품 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복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총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색자 우의, 탐지봉 등 재난대응활동 물품 구입비에 500만 원, 재난현장 통제를 위한 표지판 등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물품구입비에 300만 원, 장비 등 재난대응복구사업 응원에 따른 비용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평면 문곡리 상정바위 진입도로 법면이 급경사지 사면불량으로 잦은 낙석이 발생해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취역지역 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으로 시설비에 1억9,880만 원, 시설부대비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장천 수계 2.1㎞ 구간의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로 29억9천만원, 부대비로 1천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44억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수립된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7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정선읍 애산리 오반천 정비사업에 15억4,400만 원, 신동읍 고성리 병산천 정비사업에 8억 원과 북평면 문곡리 스므골천 정비사업에 3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간에 기 설치된 제방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홍수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하천구역 내 포락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하천법 제76조에 의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내 불법행위 금지 및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 정비에 1천만 원, 하천 차단시설 정비에 1천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차량 임차료로 1,020만 원, 시설비로 퇴적토 준설에 5억 원,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억 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630만 원 총 8억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하천수의 원활한 흐름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비로 도비 1억260만 권과 군비 3억 원 등 총 4억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인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천만 원과 우편 발송료 35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3,350만 원, 국내여비로 4,3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긴급한 복구활동과 제한적 예방활동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하여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재난관리기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에 의거 98년도에 설치되어 관내 재해예방사업, 태풍 및 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시 응급복구사업비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말 기준 16억1,500만5천 원이고 2019년도말에는 1억450만 원이 증가한 17억1,950만5천 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및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총 20억6,950만5천 원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50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1,500만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4천만 원으로 총 20억6,95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재난응급복구에 1억5천만 원, 재난취약지 개선사업에 2억 원 등 총 3억5천만 원과 예치금으로 17억1,950만5천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페이지에 도로 교량 정밀점검용역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농협으로 진입하는 다리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서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돼서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에 대한 어떤 정밀점검용역은 혹시 신동읍이나 그전에 들어온 일이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 대형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군도6호 가수리 상습 침수도로 개선 이 부분에 동강으로 해서 MTB나 이런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이 교행을 하는데 그쪽에만 상당히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자전거도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밑에까지는 아스콘포장을 해서 길이 괜찮은데 그 위쪽으로, 가수리와 하미 그 마을 중간에 침수지역인데 상당히 도로 표면이 나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청하고 어떤 항구적인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길을 한 1미터80정도 승상을 시키면은 상당히 좋은데 생태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항구적인 복구가 아니더라도 위험시설에 소파보수 이런 거는 그때그때 해 나가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도로 한 번 표면을 보시고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통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봐 가지고 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이런 부분에 보면 마을안길이나 도로시설물 이 부분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한 20억 가까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줄은…….

예, 그렇습니다. 어떤 SOC사업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좀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집행이 안되면은 신속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중기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또한 시급한 사안이 있으면 1추에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소하천 병산천 정비사업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고성1리쪽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고성1리…….

예, 그렇습니다. 고성에서 관광지 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그런 소하천인데 지금 연포쪽으로 진입하다 보면은 상당히, 우사 하나 있잖아요. 그쪽에가 하천 때문에 진입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이차에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그런 거까지 다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4월이면 교직원연수원이 개원을 하는데 그 앞에 천도 사실상 우기철에만 물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좀 정비가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사업에 어떤 진행은 언제 가능한지.

고성천을 말씀하시는…….

예. 그거 고성천인데 고성분교 지금 교직원 연수원 앞에 있는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중기계획에 따라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때그때 재해위험이라든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수반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정비사업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은 마을안길 편입용지 승낙서 전산화 구축으로 7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토지 승낙서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마을안길이 새마을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 지면서 원에 의해서 또는 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소유권자들이 변경이 되면은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본인의 땅에다 왜 이렇게 도로가 나 있냐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수 전산화 작업을 해서 어떻게 돼 이루어 지는 것인지를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럼 이게 승낙서를 받으면 법적 효력이 어떻게…….

당장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게 한 6조7천억 정도 들여서 기본 승낙을 했던 거를 보상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소하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의 사유지가 포락됐을 경우에 일반 하천만 하다가 지금은 소하천까지 보상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들도 장래적으로는 그런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그래서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요즘, 옛날에는 주민들이 본토에 계신 분들이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런 사항이 좀 생기더라고, 보니까.

많습니다.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라면서 아까 김종균 위원님도 얘기하다시피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이 사업비가 좀 줄었네요.

그러니까 하천도 그렇고 소하천도 그렇고 하천 중기계획에 따라 가지고 국도비를 예산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고 탄력적으로 우리가 매칭돼 있는 거를 진행해 가는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했으면 올해 좀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요즘 하천들이 워낙 상태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하천이 옛날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사업이래 가지고.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장목이라든지 퇴적토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297페이지요. 제가 보험금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증감이 1억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때문에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쵸.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어느 정도 그게 돼 있나요? 어느 보험회사라든지.

아닙니다. 지난해 7월, 아니 금년 7월이죠. 7월에 의회 조례를 다 받고 해서 1월에 그런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2월에 군민들이 다 안심하게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추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풍수해보험이 정말 군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희 신동도 그때 한 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붕 정말 많이 날아가고 이랬는데 주민들이 그런 걸 알지 못해서 정말 보상받을 길이 없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 풍수해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도 5월에 강풍 피해로 비닐하우스나 지붕 이런 게 많이 날아가고 나서는 주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당시에는 풍수해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주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그런 부분 알고 많이 물어보고 우리가 또 군보라든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 290쪽에 맨 위 상단에 보시면은요, 도로위험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예산이 3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디 특정한 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이 더 강한 겁니까?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읍면에 이런 것들이 물론 조사된 것도 있는데 조사 안됐던, 누락됐던 부분들도 갑자기 망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의 그런 도로에 대해서. 조사됐던 부분도 있고 조사 안됐던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2호선 관문주유소-북실교차로 보행자도로 개설사업인데 이건 설계용역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은 위원님께 상의를 좀 드리면서 좋은 방안으로, 이게 보행자 우선도로라 해 가지고 이제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거의 다 연결이 됐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들이 연결 안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려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도로, 보행자도로 만들기도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지형상.

그래도 어렵더라도 그쪽에 북실주민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또한 필요한 인도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는데 사실 거기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요, 사람들 때문에. 잘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군도3호선 정선병원-용탄 구간. 이것도 아직 어떤 방향이나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 있는지.

금년도에 7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전 구간을 우리 군비로 충당하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천 단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우선적으로 정비할 구간이 어디인지를 순위를 매겨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줄 부분들이 짐포리식당 그 앞 쪽이 사고도 가끔씩 나고 통행 때문에 언쟁도 잦더라고요. 길을 아시는 분들은 이쪽 입구에서 서서 기다리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달려와 갖고 중간에서 서로 니가 먼저 왔니 내가 먼저 왔니 이런 부분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좀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단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하면서 그쪽 느티나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천쪽으로 한 차선을 내게 되면은 하천에 어떤 저촉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 다른 공법을 통해서라도, 캔틸레버나 이런 거를 해서 한 차선 더 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구간들이고 민원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들 해 갖고 혹시라도 사업 진행할 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 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재 있는 교량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교명판을 많이 떼어갑니다. 이게 단가가 좀 고가이고 이러다보니까 신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망가져 있는 거를 보완하고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군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차를 이용해서 CCTV나 보안이 허술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계 다목적 복합광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인도교가 필요한데, 접근을 돌아가서,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도교를 개설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삼척에 소재한 강원대학교 해양관광레저센터라고 있습니다. 전문 스킨스쿠버 교육을 해 주는 데다 위탁을 시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급자나 초급자로 나누어서 한 40여명 가서 자격증을 다 이수해 옵니다. 그런데 설령 그 자격증을 이수했다라 해서 재난현장에 긴급 투입되고 이럴 정도의 실력은 안되고요, 그 중에서 한 3분 1 정도만.

40명.

예. 1회에 한 2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예전에, 지난해에도 행감하고 이럴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전에는 다 썩게 하기 위해서 공간에다가, 하천 내에다가 적치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끌어내서 미관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2차 피해발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 운반해서 공터,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짐포리 그 밑에 공터에다 다 갖다 적치를 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분들 가져 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은 국비 41억632만9천 원, 균특회계 39억9,200만 원, 기금 1억1,580만 원, 도비 5억7,628만 원, 군비 203억8,262만 원 등 모두 291억7,032만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3억5,301만4천 원에 비해 108억2,00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및 도시의 계획적 관리에서 군계획위원회 운영비로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로는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 정선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1차 용역비로는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06쪽입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는 6억7,500만 원으로 매년 관리시설이 증가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시설의 유지보수비가 증가되고 있어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는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비는 9억3,500만 원으로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1억500만 원, 남면 무릉5리 보행자용 가도교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중 용지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비로는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면 문곡리 수려안아파트 일원의 입체통로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량 소2-13호선 군계획시설 개설 공사비로는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면 소3-20호선 멀미아파트 앞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북평면 면사무소 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계면의 다목적 복합공간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읍 풍운빌라 옆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북5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5,400만 원, 진성주유소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공사비로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추진되는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9년에 25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주거환경 기반 구축사업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빈집 정비를 위한 사업비는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시설물 관리비는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비 1,500만 원, 방치 건출물 정비 및 긴급 재해위험 건축물 안전관리 2천만 원으로 모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는 1억7,370만 원으로 이중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에 2,1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폐광지역내 주택난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사업비는 35억7,100만원으로 이는 고한리 63-40번지에 짓고 있는 150세대의 행복주택에 따른 2019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는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경관시설, 기반시설 정비 등 새뜰마을 사업비는 모두 8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2019년의 신사업 대상지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계상하였으며 2017년에 선정되어 내년에 준공되는 남면 낙동3리 농악마을 새뜰마을 사업비는 8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한사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6억 원으로 이는 군에서 운영하는 군유 임대아파트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조동리 안경다리 주변의 불량환경 정비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동9리 주거 여건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여 조동9리와 함백중고를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건축디자인 및 자재 견학 등 역량강화 사업은 모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비는 17억7,75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비 지원사업비로 14억4,172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집수리 지원 사업비로 3억3,57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는 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11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는 홍보사업비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게 주택 수선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관내 9개 읍면의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로는 3억 원, 취약지역 가로등의 신설사업비로는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홍보물 제작 및 옥외광고물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디자인 및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비로는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신규 선정된 사북7․10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는 43억 원을 계상하여 2019년도에 착수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는 7억1,36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선진교통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사업비는 모두 1억5,6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사무관리비로는 3,968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6,950만 원, 사업용 차량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는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위한 인건비 및 유류대 등으로는 3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올해 기존 3대에서 4대로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희망택시 지원사업비로는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5억3,740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비로는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버스터미널 교통안내 표지판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비로는 모두 12억5,900만 원으로 전국 호환 교통카드 운영 손실보상금으로 3,400만 원, 사업용 자동차의 유가보조금으로10억 원, 마을버스 손실보상에 대하여 2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비는 10억6,187만 원으로 택시 카드수수료 사업이 도비 보조됨에 따라 1,8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에 따라 2,320만 원,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10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행사업비로는 통신료, 유지보수비, 현장점검료 등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암면 그림바우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는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의 근로기준법 개선에 따른 노선버스 운영 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벽지 및 비효율 노선을 대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을 도입하고자 버스구입비 3억6천만 원, 운영비 5억4천만 원 등 모두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안심터미널 사업으로 터미널 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 153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의 교통 실정에 맞는 택시 총량 산출 및 공급 계획 수립을 위한 제4차 택시총량 조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19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재무활동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주차장 회계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특별회계는 모두 4개 특별회계로 예산 총액은 62억9,60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의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모두 3억2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2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모두 3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5쪽의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1,785만8천 원이 증액된 44억3,15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임대아파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6억3,815만1천 원, 이는 군에서 운영하는 고한아파트, 사북아파트, 해피아리, 여미솔 아파트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등으로는 기타사업수입 3억8,17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는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그외 수입으로는 고한사북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요금 436만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3억6,609만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의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억3,156만 원으로 그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정선군 임대아파트의 일반운영비로 1억5,6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임대아파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기타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내 각종 시설물 수선 유지 및 소방시설 점검을 위한 시설비로는 6억5천만 원을, 반환금으로는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한 과오납금 등으로 10억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로는 24억8,096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고한사북 임대아파트이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는 6,51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5페이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8,485만5천 원으로 먼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8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5억3,505만5천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 편성에 따른 세출 반영분으로 예비비로 총액 5억8,48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873만6천 원을 감액한 9억7,75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 원,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에 따른 수익금으로 4,233만9천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6천만 원, 지난년도 수입 중 체납액에 대하여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5,526만 원, 아울러 일반회계 전입금 2억8천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9억7,759만9천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국내여비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00만 원, 사무관리비 3,171만 원, 공공운영비 4,722만6천 원,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로는 4억7,66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당초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 보시면은 임계 소2-5호 군계획시설이 있는데 이건 사업지가 어디쯤…….

송계8리가 되겠습니다.

예, 송계8리.

지금 어린이공원이 있는 옆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리 지나서? 송계8리 뒤쪽?

예,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그럼 길이 나는 건지.

우측 편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무너진 다리 말고 위에 다리, 그리 해 가지고 학교쪽으로 길이 나는 겁니까? 나는 자세히 모르겠네, 이거. 계획도로가.

그러니까 임계 시내 들어가셔 가지고 좌측 편으로 해서 올라가면은 다리를 또 건너가지 않습니까. 작은 다리. 그 뒤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쪽 뒤로는 과수원이 있지 않나요?

그 윗 부분입니다.

그 위쪽으로 더?

예, 한 칸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 도로는 그냥 산쪽으로만 길이 나는 겁니까?

예, 기존에 농지나 이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쪽만.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308페이지 보시면은 올해, 내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예, 부분별로 착수가 될 겁니다. 지금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확정되면은 부분별로 착수될 계획입니다.

309페이지 보시면 불량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하단부분에 8천만 원 말씀하시는…….

예.

이거는 조동7․8리 안경다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철로변에 산쪽에 보시면 집이 거의 폐가로 되다시피 해 가지고 열 몇 동이 있습니다.

신동쪽?

예. 시내에서 바라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택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석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에 무릉5리 가도교나 남면 문곡시가지 입체통로(육교) 이 설치사업이 내년에 다 준공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구조물만 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가 1년 이상 가고 이럴 계획은 아닙니다.

철도청하고도 모든 승인절차가…….

금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내년에 일단은 준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2019년 새뜰마을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이런 새뜰마을사업이 또 필요한 지역이 조동7리․8리 이쪽 지역도 있는데 혹시 수립계획 용역에 들어가 있는지.

현재는 수립대상지는 확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조동7리․8리도 슬레이트나 주변 정비사업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거든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좀 유심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량환경 정비사업 안경다리인데 함백역 앞으로도 공가, 흉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동7․8리도 그렇지만 방제1리도, 함백역 앞으로 정말 흉가로 해 가지고 주민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313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이 부분이 1억8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같은 경우는 3대를 운영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1대가 더 증차가 됐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6분 정도가 운행을 했었는데 8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나 이런 장애인 차량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교통약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이거는 장애인콜택시라고 해 가지고 차량에 휠체어를 같이 실을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놓은 특수차량으로 운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복지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금을 받아 갖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관리비 이런 거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마을버스 손실보상 3개 업체 해서 2억500하고 그 반대편에 이래 봐도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2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마을버스 지금 3개 지역인가, 운치공영버스하고…….

이거는 마을버스는 운치회, 그 다음에 여량면에 노추산회, 임계 고양산회 그렇게 해 가지고 벽지노선보다도 더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하는 마을버스 개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금의 100%를 보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벽지노선은 거기보다는 노선이 좋지만 그래도 교통수요가 작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쪽 구간에는 버스를 운행해 주십시오 해 갖고 들어 갔던 노선을 운행하는데요, 여기는 강원여객하고 영암하고 두 군데 업체에서 운영합니다. 여기다 저희 군에서 운행을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100% 보조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은 기존에 버스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 중에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00%가 아닌 보조율을 정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90%로, 적자나는 금액의 90%로 보전해 드리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지원 이 부분은 또 이 부분하고 틀린 겁니까?

예, 농어촌 지역에 교통여건이 워낙 열악해 지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형 교통모델이라고 도입을 하자고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희망택시도 농촌형 교통모델의 일부분이 되는데요, 화암면은 기존에 건천리라든가 북동리 이쪽에 워낙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봉고차 같은 미니버스 개념으로 운영하고 그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요 사업은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페이지 사북5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307페이지입니다.

강원랜드 들어 가시는 입구 굴다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5거리도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교통사고가 사실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신호등, 표지판 이런 건 다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선을 새로 도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쪽 군립병원 쪽에서 내려오는 삼거리쪽이, 거기도 사고가 잦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혹시 계획같은 거 없으신가요?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을 확정은 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좀 사고가 잦으니 거기도 계획을 잡아 주십사 말씀을……. 311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 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거치대를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들이 많은데 불법 현수막을 회수할 때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회수를 하는가요, 아니면은 주민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건가요.

지역별로 매주 1회 정도 계속 순회를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요. 아니, 얼마 전에 사북을 예를 들면 동문회 이취임식이 있었어요, 회장님. 그런데 그 현수막이 붙었었는데 날짜 전에 철거가 됐나봐요. 그때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을 제기했던 이유는 그거에요. 이런 것들이 일자가 정해져 갖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아무래도 공공적인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는 불법으로 거치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조금 당사자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원안적인 답변이시고요, 저희도 앞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위탁을 줘서 하시는 건가요?

정비사업은 옥외광고물협회 정선군지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쪽, 나쪽이 거리상 차이가 있다 보니까 평상시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한 번 면밀히 살피셔 갖고 예를 들어 협회에다 주되 이거를 나쪽에는 좀, 나쪽에 있는 쪽에다 이거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번 고민 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및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동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공공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고요, 저희 직원들이 도시재생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도 넓히고 안목을 넓혀 가지고 저희 행정에다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하고 있고요,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들에 대한 디자인 적용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도로도 있고 교량, 그 다음에 난간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2019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7억1,368만7천 원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됐네요, 예산이요.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이게 순증액이 7억1,368만7천 원으로 표기돼 있고요, 기존에는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돼 있다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저희에게로 과가 조정이 되면서 신규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금액은 증액이 됐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따라 가지고 1명 증원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부 증액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증은 물론 아닙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어쨌든 7리하고 10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지원사업,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본연의 사업은 올해 어쨌든 남면, 신동까지 확대를 했고 또 2019년도에는 정선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일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일부 조정 중에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뉴딜사업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인원이 1명 필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도시재생센터 본연의 업무가 어쨌든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센터에도 자체사업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인원이 하나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혹시 그럴 계획은 없으신건가요?

센터에서 건의가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요.

예.

센터에서 아직 건의가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지난 번부터 계속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역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나름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관심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페이지 한 번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민간자본이전에 1억5천만 원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밑에 보시면 1억7천 정도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부분에 어느 공동주택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전기요금 지원도 2,100만 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세부사항으로 들어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이 거의 51단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단지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 이거는 단지 내에 있더라도 공공목적이니까 저희가 가로등 요금을 보전해 드리겠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라 그러면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은 법적으로 거기에 공동 관리시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통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들이 시설들이 노후되면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공공에서 지원을 하자. 그래 가지고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보조되는 금액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별로 금년 같은 경우는 4개 단지를 지원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한 5천만 원 증액을 해 가지고 5개 단지까지 지원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지원을 받으시면은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시면 임대아파트 세출예산 보시면, 하나 질의드릴게요. 여미솔 지하주차장 바닥도장사업 해서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여미솔 아파트가 3년5개월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임대 분양 받은 게.

예, 임대 시작된지요.

3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기 지하주차장에 물이 좀 많아요, 사실은. 여름에는 물이 절벅절벅하고 겨울에도 지금 눈이 오거나 습하면 굉장히 지하주차장이 위험한 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바닥에 열선도 깔려 있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물 새는 곳도 되게 많아요, 막아놓은 부분이. 주차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몇 군데가. 그런 부분 바닥 도장사업 하실 때 한 번 눈여겨 보셔 가지고 그게 왜 물이 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주차공간도 모자라는데 막아놓은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 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4페이지 보시면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 요 부분에 대해서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 해서 2천만 원 정도 이런 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아서 승강장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신동읍에 예미농협 앞에 지금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미분들이 사실 거기서 가장 많이 타시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미농협 앞에는 왜냐하면 직행버스도 서고 영월버스도 서는 장소인데 어르신들 한 2~30명은 아침에 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승강장이 없어서 비 오면 비 맞는 노인들도 많고 뙤약볕에 그냥 땅바닥에 앉아 계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미농협 앞에 승강장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읍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305쪽에 보시면요,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8억2,400인데요, 여기 보시면 용역비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용역비가 1억5천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정선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해서 한 6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른 쪽에, 항목쪽에 보니까 용역이나 실시 용역 해 가지고 비용이 포함된 비용들이 없는데 이 비용에서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먼저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이라 그러면 군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놨는데요, 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부 변경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하려 그러는데 체육시설이 들어 갈 수 없는 입지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 계획을 저희가 변경을 해 드려야지만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1년에 보통 7건, 8건, 많을 경우에는 10건씩 나옵니다. 그거를 조치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이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사업비고요, 그 밑에 2025 정선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저희가 지금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인구 규모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 인구 규모, 그 다음에 교통수요 이런 게 변한 거에 대해 가지고 군관리계획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 조정을 착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데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조정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나요?

우리 군관리계획,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럼 지금 이런 비용들 보니까요, 정선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에서 포함되는 건가요?

그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입니다.

준비단계에서 하시는 사업이고요. 그럼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 1교,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정선 1교 인도정비사업이 있는데 페이지 쪽으로 보시면 306쪽에. 거기에 보니까 우레탄 같은 거 전에 자전거 도로 때문에 그런지 깔아 놔 가지고 패인 곳도 많고 겨울에 제설작업 하려고 그러면 가래질도 잘 안되더라고요, 거기가. 눈 치기도 되게 불편한 부분들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정비를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일단 패인 부분들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자체 신축이 달라져 가지고 비가 왔을 때 물고임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물고임이 있다 보니까 얼음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평을 다시, 우레탄을 걷어내고 다시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콘크리트로 그냥 가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은 우레탄으로 갈지 콘크리트로 갈지는 설계단계에서 자세히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1교가 보면은 도로 노면 있잖아요. 바닥 노면도 밑으로 배수구가 막혀갖고 물도 잘 안빠지고 여름철 되면은 도로에, 도로도 물이 많이 고여있는데 그 부분들도…….

그거는 지난 2추에 예산을 반영해서 당초에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정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인도가 의외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서 차도 부분만 먼저 포장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면은 물고임은 없습니다.

배수로까지 다 같이 하신 건가요? 배수로가 막혀 가지고 주로 그러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울퉁불퉁 해 가지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물고임이 있었고요, 지금은 옆으로 빠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겨울에 예전에 저희 봉사단에서 겨울철에 눈도 한 번 치워봤는데 봄철에 물작업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래들 쌓이고 이랬던 부분들이 배수로에 다 들이막히더라고요. 이쪽 2교 같은 경우는 배수로 통이 커 가지고 그런 게 없이 바로 빠지는데 이쪽은 격자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배수로가, 격자로 돼 있어 가지고 밀어내고 눈 쓸고 이러고 나니까 나중에 모래고 나뭇잎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모래를 쓸어내는 시간보다 배수로 구멍을 뚫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 그 작업을 혹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민원이라 그래서 민원 얘기 먼저 한 번 하겠습니다. 택시, 5일장 택시 승강장 있는 데, 대기하는 곳 있죠. 거기 관광안내소 있고 관광안내소 옆에 보면은 기사분들도 대기하고 오시는 손님들도 대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데 요며칠 날씨가 좀 추웠잖아요. 추웠고 또 그 시간대 한 10시 넘어가면은 택시도 없고. 승객들이 대기를 하려고 와서 기다리다 보니까 택시도 없고 바깥에 서서 한 30분, 40분씩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택시가 하나 들어왔는데 고객분이 여쭈니까 대기소 안에 커피 한 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겠죠. 그 문을 열고, 비밀번호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커피 자판기 있고 이런 공간에서 거기는 온풍도 되고 따뜻하고 그런데 이걸 고객을 대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기사님들만 별도로 쓸 수 있는 대기실인건지. 추워서 한 3~40분씩 떨고서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따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24시간 그걸 개방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 같지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여건들 아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되더라도 민원인들이 추워서 택시 기다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좀 들어 갈 수 있게끔 24시간 개방하는 부분들이, 관리를 어디서, 이쪽에서 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관리하고, 시설관리하고 운영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판단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그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생기더라도 그 택시를 기다리고 하시는 입장에서는 따뜻한 데 들어가서 대기를 하시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자판기도 있고 거기 온풍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한 3~40분씩 기다리고 떨고 그러다가 택시 없고 그러니까 혹시 기다리더라도 그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24시간 개방을 하는 부분들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설 관리 운영하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민원이 들어 오더라고요. 그 부분들 한 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진성주유소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신다고 여기 사업에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진성주유소에서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일반 지금 회전교차로가 아닌 상황에서도 신호등에, 폭설이 왔을 때 올라가다가 신호 받고 서게 되면은 재출발이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비슷한 북실리에 현대아파트하고 미소빌 아파트 있는 거기도 지금 로터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폭설이 왔을 시에는 현대아파트쪽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제설이 안되면, 저쪽보다는 경사도가 낮은데도 제설이 안되면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차량들이. 그런데 진성주유소 그 앞 구간에다 회전로터리를 하게 됐을 때 그 경사도가 있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은 제동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회전하면서, 혹시 안전상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강구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면은 교통안전공단에 별도 안전검토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 진성주유소 앞도 거기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여기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그부분을 검토를 다 하고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혹시 위험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물론 안전점검이나 그런 부분들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고 또 내리막길에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안전성에서, 안전검사를 다 받으셔 가지고 승인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업 진행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있어도 거기서 속력을 안 죽이고 와서 그런 부분들, 방지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예산이 8천인데 다음 예산 4억1천만 원 정도 섰고 그 밑에 보니까 불법주차 무인단속 CCTV 설치 해 갖고 1억5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세울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사업을 위해서 세운 건지.

일단 무인단속 CCTV는 정선읍에 1개소, 저기 봉양파출소 앞에 거기 계속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한 군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한읍이 고한읍 시내 일원을 기존에 무료주차장에서 유료로 전환했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주차 라인을 그어 달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던 예산이 섰는데 혹시나 다른 쪽이 있으면 정선읍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들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재정비 할 때는 금년도에, 내년에 다시 착수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선 그어져 가지고 시행한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계획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 여건을 읍면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로 한 곳도 있고 문을 단 곳도 있는데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민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제가 동네 살다 보니까 계속 근처에서 지켜봐 왔던 부분들 있어 갖고요. 아리채 아파트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아파트 지으면서 1, 2차 나눠 가지고 평수, 가지고 있는 대지 대비해서 가구수를 조절을 하고 지었던 것 같아요. 짓고, 지금 3차, 허가가 지금 3차까지 나가 있나요?

2차까지 나가 있을 겁니다.

지금 2차, 1차 지었고 2차도 거의 준공이 돼 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3차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쪽이 애초에 이분들이 아마 제가 건축법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건축법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애초에 지을 때 이렇게 대단위로 지었으면 아파트 그 정도 평수, 가구 수로 지었으면 거기에 지으면서 따르는 부대시설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죠. 녹지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편법을 이용, 이게 편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는데 이부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나눠 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서 혹시라도 추가 사업 허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 지금 주차장도 문제가 되고 들어 오는 진입도로도 문제가 되고요. 대단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차 지었을 때는 큰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 골목길이고 동광식당이 그쪽 라인으로 해서 진출입이 수월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2차 들어와 갖고 입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주차되는 양도 많아지고 애기들 다니면서, 사람들 다니면서 보행에도, 보행에 대한 부분들도 위험성도 좀 높아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 주차가 거의 다 입주를 하고 나면 주차 자체도 문제가, 주차장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구, 옛날에 소방서 있던 쪽으로 해서 지금 돌아오는 그 구간 쪽에도.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물론 남는 구간이, 남는 땅들이 있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당연한 부분들이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진행하는 이 업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야금야금 한 채, 두 채 늘려가면서 이분들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부대시설들이고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정확지는 않은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들이 건축법상에 어떤 규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 피해가기 위해서 아파트 공사를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그 부지에 이런 식으로 다 짓는다 그러면 주차장에 관해서는 그쪽이 주차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도 추후에 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 허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반영을 하셔 가지고 허가 기준에, 허가를 내 주는데 참고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전훈표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9년도 당초예산액은 77억9,576만2천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73억7,040만9천 원보다 4억2,53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정비입니다. 게이트볼장 난방비 지원으로 9개 읍면에 200만 원씩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시설 정비입니다. 임계면 테니스장 관람석 및 화장실 배수관로 정비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시설정비로 신동읍 그라운드골프장 천연잔디 식재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족구장 및 풋살장 시설정비입니다. 임계 족구장 및 풋살장 LED 투광등 교체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동네) 체육시설 보수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공공(동네)체육시설 정비로서 사무관리비로 고한 동네 체육시설 부지 임차료와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철도부지 임차료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체육시설 전기료 기본요금 지원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정선체육관 축열조 방수공사 등 9개 시설에 대해서 4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스타트광장 보수 공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아우라지 그라운드골프장 관리 잔디깎기 기계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벽탄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에 5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동중학교 소규모 체육관 신축에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신동읍에 19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로서 시설비에 남면 족구장 및 테니스장 시설 정비로 2억2천만 원, 정선읍 풋살장 및 족구장 시설 정비에 3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청 육상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육상부 지원차량 렌탈비와 육상부 숙소 사용료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육상부 숙소 도시가스 사용료와 육상부 지원차량 유류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청 육상부 인건비로 감독과 선수 6명에 대한, 총 7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8,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청 육상부 운영비로 1억8,33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퇴직금으로 3,634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포상금으로 2,16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 훈련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엘리트체육지도자 인건비 3명에 대해서 7,045만2천 원, 엘리트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로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격팀 지원차량 렌탈비와 사격팀 숙소 사용료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도시가스 사용료와 지원차량 유류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청 사격팀 인건비로 감독과 선수 총 7명에 대한 3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청 사격팀 운영비로 2억36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포상금으로 1,648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기 및 군민체육대회 운영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체육진흥 육성추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군수기 체육대회 지원 축구 외 15개 종목에 대해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운영비로 읍면 지원금과 대회 운영비로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로 도지사기대회 참가 외 25개 대회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 35개 대회에 대해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체육대회 참가 엘리트체육 부분에 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달리기대회에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건강달리기대회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로서 전국대회 9종목, 도단위대회 12종목에 대해서 9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원FC경기 정선홍보 보드광고판에 3천만 원, 체육회 지원차량 렌탈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동호인대회 지원에 축구 외 15개 종목에 대해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유소년 축구단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서 군체육회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해서 2억350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지원에 9명에 대해서 5,94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체육인의 밤 행사에 2천만 원, 2019 강원자전거대행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 활성화로 장애인 동호인대회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서 지도자 인건비 5명에 대해서 1억3,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도 지도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91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알파인 경기장 사후활용으로서 시설비로 올림픽 기념공원 조성 용역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10만 원, 국내여비에 2,578만2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에 신동읍 그라운드골프장 잔디식재사업 그라운드골프장 만약에 지금 이 잔디 식재를 하게 되면 지금 이 규격이 조금 안나오는 걸로 말씀을 하던데 그러면은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규격을 만들어서 식재사업을 하는 건가요,아니면 기존의 틀에다가 식재사업을 하시나요.

지금 이 사업비는 기존에 있는 데다가 잔디 식재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규격이 조금 모자라는가 봐요. 그래서 한 번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스타트광장 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하게 되면은 문을 열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네, 그죠.

이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동계 시즌에 얼른 해 치우려고 그럽니다.

동계 시즌에도 가능한가요, 이게?

예, 동계 때는 골프장 운영이 제대로 안되니까 예산만 서면 바로 해서 시즌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부가 2018년도에 지금 포상금이 보니까 특별포상금이 한 2,1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대회 입상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전국대회 저번에 신문도 나고 이랬는데 임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금메달도 따고 동메달, 은메달, 전국대회에서 꽤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육상은 그래도 도 단위대회 같은 부분도 우리 정선 운동장을 활용해서 대회 유치도 가능하고 많이 활발하게 하는데 지금 사격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대회 유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선에 대회를 할 수 있는 사격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도 외부에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합을 유치할 사격장 자체가 없어서 그건 좀 힘듭니다.

이 사격부 포상금도 이래 해서, 대회도 나가서 입상을 하는 걸로…….

예.

작년에는, 2018년 올해는 어땠나요?

올해도, 올해는 아주 좋은 건 아닌데요, 전국대회에서 입상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격팀이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지금 정선군에서.

정선에서 중고등학교 사격팀도 있고 이래서 연계 차원에서 사격팀을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사격팀이 있어서…….

예, 사격부가 있어서.

지금 몇 년 정도 됐어요? 정선군에 사격하는 부분이.

중고등학교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제가 중학교 때도 사격팀이 있고 그랬으니까 한 40년 이상 됐다고 보고 실업팀은 그렇게 오래는 안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실업팀에는 이 지역의 출신…….

예, 있습니다.

출신들이 다 여기 팀으로 들어와 있는…….

다는 아니고요. 지역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실업팀에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보니깐 지역경기 활성화에 스포츠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로,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는 정선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태권도부가 있나요?

정식 학교에 태권도부가 있어 가지고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권도 체육관인가 올해…….

내년에…….

내년에 준공입니까?

연습장 짓습니다.

그거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연습장입니다.

연습장입니까? 그럼 2018년도에 태권도대회 몇 개 대회 유치를 하셨죠? 도 단위.

올해 학생대회를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그래서 좀 올해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 예산도 9억2,800만 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억6,8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 부분은 저겁니다. 화암면 북동리에서 아리랑힐 페스트 대회 했던 게 2억8천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과도 별로 없고 국제대회인데 선수가 한 100여명 정도 오고, 우리나라 선수는 없습니다. 아예 없고 전부다 외국사람들이 와서 행사하고 그래서 별로 경제적인 효과도 없고 사업 실효성도 별로 없어서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뺐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지금 육상같은 경우는 도단위나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태권도도 유치를 하는데 사격팀을 운영하면서 지금 오래됐는데 사격대회 장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건립,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혹시 없나요?

지금 학교에서 연습사격장은 있는데 대회를 유치할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대회 유치할 정도로 큰 규모의 사격장은 관리 운영이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까지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에 발전이든 상경기 활성화든 이런 부분 했을 때 스포츠 마케팅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상부나 태권도 이런 부분에, 관내에 태권도 학교가 없어 가지고 외부로 빠지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태권도 육성하는 학교가,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참고해서 정선군도 제가 봐 가지고 태권도 초등부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유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에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혹시 바둑이 스포츠랑 연결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지금 바둑도 생활체육스포츠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새로 신설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이게 한 4~5년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예산이 생각보다 그래도 많네요. 다른 데 비해서.

이게 초등학생하고 그 밑에 어린이집, 유치부까지 지도를 하느라고. 인건비가 좀 들어가는…….

그럼 인건비. 그리고 전에 제가 동계 스포츠대회를 하나 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예산이 혹시 올해 반영이 됐나, 여기 항목이 안 보여서.

여기는 지금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숨겨놓으셨어요.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어서. 그게 저희 지역이 그래도 동계올림픽도 유치했고 그래서 겨울스포츠 하나 정도는 대회가 만들어 져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굳이 이거 숨겨가면서까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싶어요.

아까 9억2,800만 원 그 부분에, 유치사업 계획 총괄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327쪽에.

327쪽에.

예, 밑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사업 계획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어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좀 전에 김종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체육시설을 생활체육 일원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도 단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체육시설도 해 나가는 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축구만 예를 들어도 도 단위 대회도 사실 제대로 치르지 못할 여건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축구만이라도 먼저 구장이 제가 보니까 한두 개 정도만 더 만들어지면은 전국대회까지도 유치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같이 겸해서 해 가지고 지역에 경제 유발도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물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맞습니다. 주요 종목에 대해서 시설이 뒷받침이 안돼서 사실 유치를 못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수영이나 축구 이런 것도 시설만 조금만 더 보강이 되면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좀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유치를 희망하거나 한다고, 하겠다고 하는데도 못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신동쪽에 야구장도 조성이 될 텐데요, 그거 또한 단순하게 생활체육인들의 운동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대회 유치할 정도로 한두 개 정도 더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계를 하면서 대회 유치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은 엘리트 체육지도자 아까 3명이라 그러셨는데 어떤 종목…….

태권도, 유도, 야구입니다. 태권도하고 유도하고 야구에…….

유도?

예.

그럼 이분들은 어디 학교나 이런 데 나가서…….

예, 학교 순회지도도 하고…….

그럼 이거는 그전부터 계속, 이 세 분만 계속 있는 겁니까?

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딱히 이 세 분, 유도 같은 경우는…….

세 분 외에도 생활체육지도자가 또 9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같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유도 같은 경우는 어디 배우는 데가 지금 있습니까?

유도 학교는, 사북고등학교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다른 개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속돼 있어 가지고…….

아니 여기 엘리트 지도자는 다른 직장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거 안에…….

계약돼 가지고.

그런데 인건비가 세 분인데 7천만 원이면은…….

다른 수당하고 복리후생비 해서 그렇게 후하지는 않습니다.

327페이지 봐 주시면 백두대간기 축구대회가 있네요. 이건 어떤 축구대회인지.

이건 종목별, 축구 종목별 대회에서 도 단위 참가하는 겁니다.

329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을…….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지도자들 인건비입니다.

지도자들…….

예. 요가, 게이트볼, 축구, 배드민턴 이 지도자가 나가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다 인건비로 나가요? 사업비가 아니고.

예,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올해 각 지도자들 인건비가 올해 인상이 어느 정도 됐나요? 보니까 크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지도자들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인상수준에 따라서 그 정도는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인건비 지급되는 규정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죠?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약직이라 가지고 계약을 매년 하다 보니까 그 수준에서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몇몇 지도자분들은 레슨도 가능하고 그런 지도자분들은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지도자분들은 생활하기가 넉넉지 않아 가지고 특히 어느 한 종목, 수영 같은 경우 보니까 생활하기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타 시군으로 나가는 지도자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 어떻게 신경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부분을 무기계약직 기준 단가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집을 하려 그래도 지금도 체육지도자가 그만두고 새로 모집 중인데도 계약단가라든가 월급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정선 쪽으로 오기를 꺼려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규정에 벗어나서 대폭 우리만 올려줄 수도 없고.

혹시라도 방법이 있으면은 설혹, 조금 전에 배왕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고 그러셨는데 사실 운동쪽이 발전을 하려 그러면 여러 종목들 중에서 지도자분들이 좀 실력있고 이런 지도자분들이 오시면 그종목이 활성화 되는데 사실 큰 보탬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특별한 규정에서 우리군 조례라도 변경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차이더라고요. 제가 배구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배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엘리트 지도자가 없었는데 이쪽 배구에 관심있는 예전에 소방대원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 계시면서 보니까 그분이 클럽을 만들고 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배구가 발전을 하다가 또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활성화는 덜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배웠던 친구들이 또 본인들끼리 모여서 클럽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 선생님들 이분들에 관해서 혹시라도 법적으로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혹시 바꿀 수 있는 부분들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한 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면은 규정이야 이런 부분에 추가로 만들면 되겠는데 계속 침체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것들하고 차이가 많다 보니까. 생체고 제대로, 도민체육대회라도, 도지사기라도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9개 읍면 읍면사무소에 배정을 해서 읍면 총무계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예. 유류비 바로 끊어주는 거죠.

예.

예,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가뭄이 들다 보니까 가뭄해소용으로 장비도 추가하고 이래서, 물도 뿌리고 이러느라고 추가로 들어가서 그렇고요, 5천만 원이면은 잔디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북평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아직 정착이 안돼 가지고 잔디 정착될 때까지는 일단 지원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보수나 이런 게 생기면 그때그때 시설보수로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공공(동네)체육시설 비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예.

지금 육상부도 감독 1명, 선수 6명 해서 7명이고요, 사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 1명, 선수 6명, 7명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포상금은 전국대회 이상 입상하면 1등 100만 원, 2등 7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특별포상금은 1년간 누적 점수를 계산해서 선수가, 그래서 1년간 누적 포인트를 가지고 연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합니다. 감독하고 선수…….

그렇죠. 그거는 점수에 따라서 나눠서 성과금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회 입상은 그 대회때마다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고 특별포상금은 연말 누적 포인트를 가지고 성과금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천만 원은 장비대 이런 물품대 이런 겁니다.

훈련에 들어 가는 물품…….

이거는 알파인 기념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위치는 남평 공동묘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남평 공동묘지. 문화마을 옆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묘지도 이전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용역을 먼저 거쳐서 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