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현동
김현동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본 위원회 소관 산림정원과, 안전건설과,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 소관 행정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 선서에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산림정원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산림정원과장 임홍준.
현동
김현동위원장
위원님들 어쩌시겠습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받겠습니까? (“감사자료 위주로 보고해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자료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산림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의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이강임.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경관녹지담당 김은주입니다. 정원휴양담당 장윤정 계장은 장기입원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주변 가로수 정비와 칡덩굴 제거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정비하여 월산 바심제 경찰충혼탑 주변 잡목정비와 관련입니다. 마을진입로 풀베기 사업 등은 마을에서 시행이 많지 않아 갈수록 인구노령화로 풀을 벨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 따라 농촌의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현실로 일반도로는 안전건설과에서 매년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전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지역은 칡덩굴 제거사업과 함께 풀베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인 호두재배 폐농이 많은데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호두나무 조림실적은 2016년도에 12㏊, 2017년도 7㏊, 2018년도 10㏊로 타 시군에 비해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호두나무 조림면적을 줄이고 있고 또한 우리 군의 토지의 적지적수 원칙에 의하여 열정이 있고 꼭 필요한 지역만 면밀히 검토해서 식재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액 약 118억원 중에서 약 8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8%이며 12월 3일 기준 집행액은 83억으로 약 70%입니다. 대덕 운산지구 임도신설사업과 평장리 야계사방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어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집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업무에서 지방남도정원사업이 토지매입과 군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다소 지연되어 약 30억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으로 인하여 2억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각 세부사업과 편성목별 예산집행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8년 주요사업 중 읍면 추진사업현황입니다. 주요 도로변 칡덩굴제거사업인 23백만원, 인화물질 제거작업 817만4천만원,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1억35백만원, 도시숲·생활환경숲 조성사업 3천만원을 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2018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남도정원 조성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남도정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약 10억원이며 집행액은 약 1억원으로 부득이하게 9억은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추월산등산로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액이 2억원으로 100%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조림지보식사업, 2018년 조림사업장 실시설계용역,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100%를 완료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부서별 지도단속 업무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7년도 산림법 위반단속 현황은 총 20건으로 불법산림형질변경 12건, 무단벌채 5건, 기타 임목굴취 건 3건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산림법 위반 송치건 수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3건입니다. 다음은 10번,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내역으로 산림계획인가 등 10종에 대하여 415건을 처리하였으며 2018년도 10월 말 현재 389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으로 2017년 공유재산 임대료는 목축용과 과수원으로 임대한 3건에 대한 부과징수액으로 45만5천원이고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징수수수료 28건으로 2,356만5천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역입니다. 담양 군계획시설결정 변경 용역 남도정원사업으로 21백만원입니다. 남도정원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7,473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각종 보조금지원사업 및 자부담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선금 지급된 사업추진현황은 6건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실과소별 예산집행현황 및 결산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억6천만원, 2015년도는 4억34백만원, 2016년에는 5억35백만원, 2017년도 4억11백만원, 2018년 현재 집행잔액은 49억76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정원사업비 그다음 추월산 공원, 소공원, 등산로 정비사업, 기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가로수 관리현황 및 신규 식재현황은 총 도로연장이277km로 총 가로수 본수는 31,515입니다. 가장 많은 나무는 배롱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쿼이아 순으로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현황은 봉산면 유산리 구간에서 해곡리 구간으로 7,348만5천원으로 배롱나무 267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산림소득사업 분야별 육성농가 지원현황은 총 18건으로 3억37백만원입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금년도 기후온난화로 인해 갈색날개 매미충이 발생함에 따라 생활권 주택가와 산림연접지에 59㏊를 산림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지상약제 방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입니다. 금성면 금성리 산 2번지 외 37필지로 52㏊를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가로수 및 생활권 주변 돌발해충 방제사업 15㏊를 지상약제방제로 직영처리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현황 수종입니다. 총 10개 수종 198개소 441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나무는 느티나무, 왕버들나무, 소나무 등 외 9종입니다. 다음은 47쪽, 임도사업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 풍수해대비 안전검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면은 총 3개 지구, 수북 대방지구를 1.74km를 신설하였고 용면 월계지구 작업임도 0.95km를 추진하였습니다. 금성 봉황지구 1.99㎞ 작업임도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풍수해 대비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임도 전 구간 측구정비실시와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실적입니다. 추월산 용면 사업으로 돌탑조성과 원두막 정자, 야자매트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제1등산로에는 현재 고령화로 이어지는 데크계단이 경사가 급하여 보수와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보두산, 불태산, 추월산, 남산, 불태재, 장원봉, 병풍산, 삼인산 등 잡관목 제거와 도복목 제거, 평의자 설치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신설내지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소방차 10여대를 비롯하여 2,24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도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2018년 1월 14일 추진하였으며 자문단 위원 구성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7월 25일에 마쳤습니다. 실시설계사업은 현재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특색 있는 사계절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명품꽃길 국도24호선에 5개소, 마을꽃동산 수북면 궁산리 외 6개소를 조성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미진한 분야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림정원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산림행정 전반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방금 보고받은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을 위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느라 고생하십니다. 대나무 특화사업 목표량이 10㏊죠?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2044년까지 10,00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목표량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대나무 식재한 데가 많죠?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가로수관리단을 이용해서 폭설을 대비해서 전정도 하고요. 또 대나무울타리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10,000㏊를 했을 때 인건비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입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대나무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추진하고 식재되면 나머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대나무간벌사업이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국비가 들어가나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너무 양이 많으면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 관리할 것인지 계획 잡아봤나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대나무가 우리 고장의 군목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에 대나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나무 식재 지역도 5년마다 간벌사업을 해서 우량한 대나무를 가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대나무고장이기 때문에 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밭을 가보면 관리가 안 돼서 대밭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대를 많이 사용해서 대바구니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려면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또, 폭설 때 보면 학동 메타세쿼이아길에 메타세쿼이아하고 개나리하고 대나무하고 세 가지를 같이 식재했죠?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눈이 오면 바로 도로가로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7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에 대나무를 심으면 도로에 붙어서 대나무를 식재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대나무가 많이 크다보니까 도로가로 다 밀려나왔어요. 폭설이 내리면 바로 내려앉는데 그 대책을 충분히 세웠는지?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매년 폭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계획을 세워서 전 구간 전정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아무튼 대나무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폭설이 왔을 때 대나무가 내려앉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큽니다. 잘못되면 군에서 책임져야 해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대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산불예방 논두렁 태우기 있죠. 접수되면 다 태워줍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전에는 논두렁을 태워야 벌레가 죽는다고 유행처럼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두렁을 태움으로 인해서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전라남도만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계속 논·밭두렁을 태우는 습관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특별한 위험지역이 아니고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은 산불진화대원이 참여해서 최소한으로 불지르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산 밑에 근접해 있는 논두렁은 군에서 관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산 밑의 논밭두렁을 개인들이 태우잖아요. 그러면 산불위험성도 있고, 그런 것은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위험한 지역은 산불진화대원 입회하에 불 지르기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올해 임도개설도 하고 풀베기도 하죠?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풀베기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편적으로 등산객이 많은 그쪽에 풀베기가 덜 된 것 같아요. 등산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을 우선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풀베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리고 지장목도 관리가 되나요, 전체? 지금 보면 보호수 있죠? 보호수가 보편적으로 집 주변에 다 있잖아요. 마을 정자에... 전부 관리가 되고 있나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산을 세워서 위험한 주택은 수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가지치기작업을 전 지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비가 들어가기 곤란한 지역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지금 비오거나 바람이 불면 상당히 위험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민원 들어오기 전에 관리하신 분 계시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주민들이 그동안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망각할 수도 있고 나무가 부러져서 내려앉으면 지붕에 붕괴되는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철원 위원님과 제목이 같을 수 있으나 시각이 다른 면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나무특화숲 확대 조성에 약 3차에 걸쳐서 27여㏊를 조성하셨네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죽순을 지키기 위해서 단속반을 운영해서 무단채취해 가는 사람을 단속반이 지킬 것으로 보는데 멧돼지가 파먹는, 피해사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멧돼지가 죽순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군유림 금성산성단지 같은 경우는 죽순지킴이 2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 또 멧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죽초액도 뿌리고 그런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림은 못 지키는 게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죽순이 나는 시기만이라도 대나무 숲 멧돼지 출연방지단을 군청이 중심이 돼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서 생활안전계라든지 119소방대라든지 핫라인을 구성해서 3월에서...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5월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4월에서 5월 그때만 운영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13쪽을 보시면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에 조림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편백, 소나무, 고로쇠, 호두 등을 심으셨네요. 가을철 조림사업으로 또 편백, 헛개, 호두를 심는다고 했는데 다 담양 환경에 맞는 식물입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편백나무같은 경우는 온대 남부쪽에 가장 적합한 수종입니다. 또 산주들도 원하고 있고요. 상수리나무는 표고버섯으로 쓰이는 나무로 없어서 못 팔고 있는 나무입니다. 헛개나무는 특용수고, 고로쇠 용면이나 월산에 심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호두는 소득을 올리려면 식재하고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혹시 피칸이라는 나무 들어보셨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피칸...
미라
김미라위원
예, 그런 많은 수종을 검토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호두가 물론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심고 10년 동안 수확을 기다려야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호두 심고 폐농도 있죠?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2012년도 식재한 대덕 진철호 씨 외에는 수확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FTA발효 이전, 2012년도 이전에 심은 지역은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저희들도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 올해 너무나 뜨거워서 수확이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보다 많은 수종을 연구하고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하나만 더하자면 20쪽을 보면 아까 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장목 제거사업, 우선순위가 장비진입이 가능한 곳으로 먼저 하고 계시잖아요. 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곳은 얼마나 있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5% 정도 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셨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대책은 있으십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장비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인력으로 들어가서 최소한으로 가지치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주민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장비진입이 불가한 곳은 가시설을 설치해서라도 작업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의문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담양군의 산사태위험지역이 몇 개소가 있죠?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6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중에서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즉시 처리할 지구가 몇 개나 됩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제가 봐서는 크게 위험한 지역은 당장 없고요. 저희들이 계류보전이라고 해서 계류에서 양쪽 계안에서 토사유실이 있는 데 그리고 사방댐을 설치한 지역 이런 데를 산사태로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67개소거든요. 매년 4～5개소 정도 하고 있으니까 연차별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마을 주택부분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지역은 없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재난관리부서에 부서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해서 재난부서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이번에 주택가 수목피해가 있는데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난부서에 근무할 때 서로 주택부근에 큰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어서 주택붕괴위험이 있어서 협조요청을 하면 서로 재난부서와 산림부서와 다퉈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난관리부서는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서지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철 태풍피해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의 나무에 대해서는 처리해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산확보 돼 있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확보돼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아마 여름철 태풍 불 때는 큰 나무 때문에 주택붕괴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꼭 예산확보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주로 제가 말하는 사항은 주택부근에 수목이 있는데 장비가 못 들어가면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요청하시면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처리해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업무를 봤을 때 직원들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로 산림분야에서는 인허가도 있고 단속도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민원위주로 업무처리를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고 관리도 쉬울 것 같은데 과장님, 어쩌십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세요. 담양 전통정원지역특구 관계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9월 19일, 의회 의견청취를 했거든요. 우리 군은 담양군에서 녹색환경과에서는 슬로시티 전 지역을, 산림정원과에서는 전통정원지역특구를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의회 의견청취까지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서류를 보면 다르네요? 운교리 산 14번지 215필지만 전통정원지역특구를 합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215필지는 이 지역을 묶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입니다. 만약에 전통정원지역특구 지정이 되면 담양군 전체를 추진할 사항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직도 남도정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데 벌써 전통정원지역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이 그렇고 운교리쪽에 전통정원특구로 지정했을 때 가능합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운교리는 남도정원 조성사업이고요. 전통정원지역특구는 담양군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고 숲이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고 지역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담양의 전통정원지역특구를 지정한다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남도정원 조성사업이 많이 돼서 정원이 많이 있을 때, 소쇄원 정원 하나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창평 슬로시티할 때 어느 지역만 슬로시티 지역으로 지정했잖습니까. 전통정원지역특구도 어느 지역 한군데를 먼저 하고 점차 확장해 가는 식으로 해야 하는데 담양군 전체적으로 한다면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과한 것도 있지만 어차피 지역에 브랜드를 높이고 숲을 하나하나 조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역특구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시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용역하고 계신다고 하니 용역결과가 어쩐지 봐서 지정을 축소한다면 한다든지 해서 지역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국립한국정원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은 왜 하셨죠?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이번에 국회에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립정원센터는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군으로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추진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담양군 전통정원지역특구도 담양군 전 지역을 할 것인지 어느 지역 한 군데를 할 것인지 판단하셔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한번 지정되고 몇 년 되고 지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산림은 미래에 아주 중요한 가치인데 수행하시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3쪽에 실과단소별로 시행한 주민교육 프로그램 시행내역을 보니까 산림정원과에서는 전혀 없네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산림이나 숲의 인식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담양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 죽순채취나, 불법채취에 대해서 감시원도 두고 관리한다는데, 일반적으로 산에 들어가서 약초 채취하거나 야생화를 벌채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비나 단속이 없는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양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양은 생태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지역과 달리 여러 식물군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 이름을 불러주지만 통상 들국화라고 하는데 식물도감에 들국화는 없거든요. 아시죠?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 무엇이 있는지 잘 활용해서 가로화단을 조성하든 아니면 가정정원을 꾸미든 그런 것으로 해보든지, 그래서 ‘아 역시 담양 갔더니 백양꽃이 담양 월산면 계곡쪽에 자생하는 한국의 특산식물이라고 하던데 담양답게 있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군 자생식물은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불법 집중단속을 통해서 훼손방지에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몇 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숲을 해설하고 야생화를 해설하고. 요즘 산림치유랄지 이런 게 많잖아요. 단순하게 수익사업을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더불어서 하나 더, 지금 담양에 전원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산림정원과에서 조경관리사를 양성하면 좋겠어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안 그래도 그 사업을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했거든요. 내년에는 전라남도와 저희들이 협약해서 그 프로그램 교육이 있습니다. 정원이라든가 꽃 키우기, 수목 키우는 것 총망라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적극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남도정원도 얘기하시고 담양을 전통정원특구로 지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통정원특구로 지정하려면 조경관리를 군민들이 알아야 해요. 널리 확산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산림정원과에 자체사업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새로운 부분이나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보호수를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46쪽입니다. 매화나무 3그루가 보호수로 되어 있는데 남면 계당매는 상당히 유명한 매화나무거든요. 송강 정철하고도 관계돼 있고 거기는 왜 지정이 안 돼 있네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보호수 기준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수종별로 다릅니다만 100년 이상 돼야 하고...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 100년은 넘었죠.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아봐서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매년 2월이 되면 탐매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담양에서 내놓을 만한 데는 계당매예요.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돼 있지 않아서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한재초등학교 느티나무랄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서 여러 보호수의 후계목 육성이라고 한가요? 그것은 되고 있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후계목 육성은 한 적이 없고 마을마다 정자나 주요지역 있는 데는 천년기념나무사업을 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천연기념물이든 아니면 보호수로 지정했던 것이든 고사되었거나 그랬을 때 후계목을 심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도 유전자를 가진 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웠던 게 창평 유천리에 굉장히 좋은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죽어버렸더라고요. 천재단인가 그런 데 있었던 것인데, 소나무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육송이라고 해서 다 적송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군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창평 유천리 소나무를 찾아봐서 후계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호수로 지정된 지역에서 고사된 지역은 후계목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사실 가로수가 되었건 아니면 보호수가 되었건 농지주변에 있어서 농가에 피해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안타까운 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보기에도 누군가 제초제를 고의적으로 나무에 주사기로 투입해서 고사시킨 게 있거든요.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인문학적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나무가 살아온 세월은 수백 년인데 죽이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만큼 키우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안 죽이도록 해야 되잖아요. 산불진화장비내역을 보니까 의심스러운 게 용면은 산지가 대부분인데 산불진화장비가 굉장히 적네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소방차 1대 있고 필요하면 지원해주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아니, 읍면별로 보면 특히 산간지역에는 더 많이 배치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용면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점검해서 부족한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세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똑같은 불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계속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사업이 지체돼서요?
규현
이규현위원
사업지체가 아니고 아무튼 내용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산림조합도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절차가 잘 준비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산림정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는 크게 조림과 보호로 대두되는데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도정원 같은 경우 전체를 담양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하셨는데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군관리계획 변경이 안 된 상태고 실시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용역 중에서 시설물도 들어가 있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설물은 지양하고 예를 들어서 경주 첨성대를 가보면 꽃하고 자연으로 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오고, 장성에도 시설물 하나도 없어도 노란꽃 심어서 엄청나게 오잖아요. 우리 담양 백동에 코스모스 조금 심어놓은 데 있어요. 거기도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데 왜 굳이 시설까지 하면서 추진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 아무튼 시설은 지양하는 쪽으로 생각을 달리할 생각 없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남도정원 조성사업은 사군자 정원으로 매화나무, 대나무, 난 이런 종류로 해서 거의 80%이상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주택을 하나 하는 게 전부입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꽃과 나무를 심어서 말 그대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과장님, 주 메인이 죽녹원 뒤쪽입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우려되는 바도 그것입니다. 그쪽에 투자하려고 가사문학을 가지고도 사업비를 담양에 했고 정원으로 또 담양읍에 합니다. 시설물을 많이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지 집장사들 도와주려고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 갈색날개매미충 피해 있었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있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몇 ㏊나?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50㏊ 방제했고 산림에 따른 방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 농가지역 블루베리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이 해충이 특히 과수에 피해를 많이 주니까 산림에서 기생해서 농업쪽으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산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올 겨울에 알집제거를 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금년에 산불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총 7건 발생했고요. 헬기는 3번 출동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나머지는?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자체 진화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러면 발화자는 몇 건이나 검거했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총 7건인데 6건은 잡아냈고 1건은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검찰송치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2건 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하여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산불진화대 근무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돈을 십시일반 걷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산림과에서 운영비를 내든지 해서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정원과장
저희들이 6만5천원 주고 활동에 따른 유류비에 1일 5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호위원
산림정원과장님, 1년 동안 많은 일을 해 오신 것에 감사드리고, 계장님들 역시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20여일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임도를 이용해서 트레킹이라든지 휴양레포츠를 해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죠?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호위원
지난달에 저희 의회에서도 건강의 날 행사 때 수북에서 등반하면서 제가 겪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에 트레킹이나 자전거 타신 분들이 보여 임도개설이 참 잘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임도개설이 하다보니까 일부 구간이나 이용자에 대한 안전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늘어나는 트레킹이라든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물론 임도사업비가 부족하겠지만 낙석과 추락위험 있는 곳은 정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임도가 담양군에 한 117㎞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석 전 성묘객들을 대비해서 풀베기사업도 하고 있고 신설이 지난 임도는 구조사업과 보수사업이 매년 있습니다.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답사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임도설치 목적은 임업경영과 산림보호‧관리지만 관광레저에도 이용할 수 있는 임도 겸 이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최용호위원
가로수는 산림정원과에서만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타 부서나 민간 타 기관에서 식재하는 가로수 이관마다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전부 가로수 식재한 것은 아니고요. 국도 같은 경우에는 광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식재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관 받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물론 타 부서나 기관에서 이관 받은 가로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상기간 이전에 가로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고사목에 대해 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위원
마지막으로 주요 도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사계절 꽃길, 꽃동산, 가로수길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사업 추진 시 도로관리체계나 경찰서 등과 협의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 군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할 때는 국도관리청과 협의하고요. 경찰서에는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국도관리청하고 연계한다 이 말씀이죠?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관리부서, 관리청.
최용호위원
담양에 소재하고 있는 순창 가는 길에 메타프로방스 방향으로 거기서 석당간 교차로 있죠?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최용호위원
거기 국도를 통해서 진입하는데 교차로 교통점에 식재한 나무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산림정원과에서 신속히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줌으로써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조치했습니다.
최용호위원
도로변과 교통선에 꽃과 가로수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수목 식재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서 식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다보면 그런 실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답사해서 최소한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호위원
고생하시는데 위험한 곳이 있다면 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항상 담양군의 푸르름을 책임지고 계시는 산림정원과 여러분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업무보고 받는 부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빼놓고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규현 위원님께서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담양군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목이 된 경우는 몇 그루 정도 있습니까?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이 전남에서는 8개 시군, 전국 115개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창평면 외동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한 본이 발생해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여러 기관에 합동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59본이 나왔습니다.
이정옥위원
59본이요.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근래는 없었어요?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저희 군은 처음입니다.
이정옥위원
처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어디...
이정옥위원
과장님께서 근래에 그런 게 없고 59본이 전체적으로 그런다고 하면 제가 과장님과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선충 예방주사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2월, 3월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한다고 시기적으로 돼 있는데.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알락하늘소, 솔수염하늘소 우화시기가 4월 초쯤입니다.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나무주사 사업을 하고 감염된 나무는 전부 발췌해서 2㎝ 이하로 파쇄하고요. 또 훈증처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정옥위원
파쇄만으로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소나무재선충병이 목질부에 있거든요. 자력으로는 이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이하로 자르면 거기에 들어있던 재선충이 1㎜ 이하지만 파쇄해면 재선충이 죽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래요. 아무튼 나무심고 가꾸는 경우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담양군에 있는 나무들도 산림정원과에서 심기보다는 현재 있는 소나무라든지 나무들 보호수라든지 병해충에 걸리지 않게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담양군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산림정원과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철저히 감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40페이지를 참고하면 산림법 위반단속현황 보면 현재 13건으로 돼있거든요. 2018년도에만 13건이 적발됐다 그 말인가요?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은 건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의로 신고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 받을 때나 마을진입로 칡덩굴 제거 사업하면서 같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연계되는 과와 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예산 세워서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라고 돼있거든요. 제가 예산을 보지 않았지만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안건건설과에 예산을 세워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사업 과마다 연계해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면 1회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마을진입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관련 실과 협의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기획실 지금 나와 있죠?
감사자료 5번과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24번은 항시 같아야 해요, 자료가. 전 실과가 어떤 데는 맞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다른 데가 있으니까, 이미 전부 자료 작성됐으니까 내년 자료는 맞추라고요. 지적사항으로 올려놔요. 예산감사자료 5번하고 24번, 2018년하고 맞아야 한다고요, 자료가. 10월 말 현재로 하니까 2개가 일치되어야지, 이것은 기획실이에요. 실과에 말 안하려니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평소에 감사라기보다는 5개월 동안 느꼈던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려니까, 우선 그러기 전에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48쪽, 산불진화장비는 저도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체크를 해놨는데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면으로 아니면 나중에 구두라도 설명해주세요. 용면이 담양군 전체 산림면적의 거의 과반을 차지할 건데 왜 이렇게 장비가 적은가 싶어서. 자동차가 있어서 그런가 하니까 다른 데는 자동차도 있고 없는데 몇 군데 안 되네요. 5군데밖에 없고 담양읍이야 군이 있으니까 읍에 있는 것이나 한가지고, 4개면 없는 것이고 창평, 그런데 이렇게 진화장비가 차이가 난가 싶기도 해서 여쭤보고. 그다음에 민원실에 산림과 민원업무담당자 나와 계시죠?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예를 하나 들면 저희 면에 누가 임도해서 기부채납 했어요, 군에다가. 제가 알기로 10월경에나 한 것 같은데 12월에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공유재산관계 심의해서 의회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기한이 너무, 법정사항은 아니라고 해도 너무 딜레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수관리해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전원주택단지나 기부채납하고 나면 중간에 팔려버릴 수 있어요, 소유자끼리. 그러면 40, 50여분 것을 기부채납 서류를 받았는데 신규 소유자한테 또 가서 받는다는 것도 문제되니까 오면 바로 현지 확인 한번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바로 처리, 전과에 요구하셔서 재무과에 처리하게 해 주십시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직원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리고 가로수 대나무 식재해 놓은데 예를 들면 금성 가는 길 오른쪽에 저희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보기 싫어요. 조경계획은 없습니까? 대나무.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나무 큰 것은 잘라서...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니까 위 부분이라도...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예쁘게 쳐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성면 봉황리 외추리 일대에 삼벚꽃이 많잖아요.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삼벚꽃나무를 식재하기가 뭐 하다면 주변에 잡목이라도 제거하셔서 봄에 정말 멋있잖아요. 추월산 일대, 이것은 우리 완전 자연자원인데 주변 잡목을 제거한다든가 예산이 따라주면 지금부터라도 식재해서 그 일대를 벚꽃으로 자원화, 일부로라도 벚나무 심어서 하고 있는데 삼벚꽃은 특히나 더 예쁘잖아요. 일반 벚꽃보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홍준
임홍준산림자원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마지막으로 요새 지역에 노령인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소득 작목이 있어도 수확하기가 그래요. 뱀도 있고 잡목, 잡풀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제 개인적인 예를 들면 용면에 감나무가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위험해서 수확을 못해요. 잡목도 있고 잡풀도 있고 뱀도 위험하고 독사 같은 것, 꼭 칡덩굴 제거사업이라든가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소득작목 밑에 잡초제거는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가 이것도 연구해보셔서 군민들의 소득 생산,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언제 TV를 보니까 화순에 젊은 농가들이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팥 뭐든지 생산품 고추라든지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제외하고 자기들이 전부 수확해요. 그것이 마을기업이다. 그다음에 주말에는 초‧중‧고등학생들 오라고 해서 빵집 옆에서 마을에서 나온 제품을 판매해요 그래서 판매 금액에 10%를 주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용돈으로. 5만원어치 팔면 5천원, 어떤 친구는 용돈 벌어서 뭐 할래 하니까 필리핀이라도 배낭여행 다녀온다고. 산림과에서 해당되는, 제가 이번 예산심의 때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깜빡 놓쳤는데 각종 마을기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모 산악회가니까 모임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세대가 사라지고 나면, 마을기업을 주는 이유가 그 마을 잘 먹고 살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요지가. 그런데 개인화, 제가 우려하는 것이 사유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세대가 없어지고 또 젊은 친구들 없어지고 우리 할아버지 것이었어, 우리 아버지 것이었어, 해서 혹여나 산림정원과에 그런 사업이 해당된다면 정말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해당 과는 예산심의 때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림정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안전건설과장 박홍순.
현동
김현동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업무보고는 빼시고요. 감사자료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홍순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윤영진. 토목담당은 교육 중으로 차석 김용희. 농촌개발담당 심재경. 하천관리담당 최현구.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 중 1번, 2017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5건에 대하여 연내 꾸준한 사업추진으로 모두 완료하였지만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원불편사항 감소조치 등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4번,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건이 지적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 및 면밀한 설계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부터 39페이지, 미착수사업 내역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1, 명시이월사업 22건 중 16건은 완료되었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대흥천 정비사업은 편입토지 보상지연 및 영농철로 공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사업 재개되었습니다. 창평로 장화리 접속도로 가감속차로 정비 사업은 1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홍암제 저수지 개보수사업과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종합계획 재정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2, 사고이월된 총 21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9번,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불법점용행위 적발 등 20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10번, 인허가 업무처리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1,228건에 대한 부과액은 2억3,850만원으로 95% 징수하였으며 체납 104건에 대한 1,168만원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연말까지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으로 2018년 11월 말 현재액은 14억284만원입니다. 13번,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으로 총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9년도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14번,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역입니다. 3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96백만원 중 14억3백만원을 집행하여 2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한 내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15번,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내역은 없습니다. 16번,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풍암소하천 정비사업 1개 사업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번, 2017년 선금 지급된 사업 추진상황은 2개 사업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22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적은 평지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평지리발전위원회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한 주택수리 11개 동을 완료하였으며 전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한 창평권역 현안해결 및 무정 독곡마을 미래설계를 위한 농촌현장포럼을 추진하였습니다. 24번,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 및 예산결산현황과 25번, 최근 5년간 전기사용량 및 전기발전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먼저 배수로 정비현황입니다. 담양읍 강쟁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9억61백만원의 사업비로 총 43건 중 35건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8개소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지방도 및 군도 등 각종 도로 소파보수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 위험지구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3번, 재해‧재난 위험지구 시설물 관리현황은 특정관리대상 88개소와 시특법 관리대상 15개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15개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번, 소하천 정비사업은 장산, 풍암, 비와소하천 등 3개소로 사업량은 3.3㎞, 25억72백만원으로 장산천, 풍암천은 내년 6월, 비와소하천은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번, 하천 수해상습지 현황 및 정비실적 현황은 없으며 연도별 강우량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6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해당 없습니다. 7번, 소하천 정비현황은 140개소 총 연장 240㎞이며 2019년도 소하천정비추진계획은 3개소로 신규사업인 삼만소하천과 계속사업인 풍암, 비와소하천입니다.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입니다. 8번, 지방하천, 소하천 점‧사용허가 및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9번, 하천내 공작물 설치현황은 고서 증암천에 집수암거 설치 등 16개소입니다. 69페이지 10번, 읍면 재난방송시스템 설치 및 관리현황은 14개소로 유지보수관리비는 939만원입니다. 계속해서 70페이지입니다. 11번,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은 축사 및 단독주택 진출입로 목적으로 26건에 2,843㎡에 대하여 사용허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 등에 대하여 기능상실 및 대체시설 완비된 시설 20건, 8,470㎡에 대하여 용도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연계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는 총 158건에 1,990만원을 부과하여 84.5%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2번, 도로 점‧사용허가 현황은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13번,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 및 3억원 이하 사유에 대하여 3억원 이하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 8건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14번, 읍면별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 중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은 26대, 522명이며 지원현황은 4개 사업 2,367만원입니다. 15번, 2013년부터 ′21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1개소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19억51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17번, 대형관정 등 지하수 영향조사 후 처리결과는 우리 군 영향조사대상관정은 총 86개소로 금번 농업용 대형관정 20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적정양수량, 수질 등 적합했습니다. 다음의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입니다. 18번, 군 관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현황은 집수암거 14개소, 양수장 2개소, 관정 182개소로 보수정비내역은 총 사업비 1억24백만원을 투입하여 송수관로 신설 및 보수, 수중모터펌프 교체 등 31건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농업용수 이용시설 전기사용료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한해대책 지하수 개발 현황은 총 사업비 8억5,870만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국비 1,870만원과 농업용수시설 확충사업비 군비 3억4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 도비 5억원이며 총 43개소 중 2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29개소에 대해서는 ′19년도 영농기철 이전에 사업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44페이지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현황은 70개소입니다. 마지막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등 추진현황 및 사후완료 지역의 관리운영 실태현황입니다. 완료지역은 창평권역, 무정면, 금성산성권역 3개소로 창평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여 농민건강증진센터, 유천리 다목적회관 및 일주문, 소득사업인 유기축산단지, 쌀엿체험창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 12월에 운영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소득법인인 유기축산단지와 지난 2월 협약을 체결하여 발전기금 52백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쌀엿체험장 법인과도 지난 10월 발전기금 29백만원 납부협약을 체결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여 무정관 체육공원, 마을회관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 1월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체육단련실 무료이용, 무정관 체육공원 이용료 등을 적립하여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성산성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013년부터 5개년 동안 추진하여 도·농교류체험관, 마을사랑방, 농기계창고와 소득법인 죽염오디메주가공시설, 죽염고등어가공시설, 대나무공예체험관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 1월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에는 3개 소득법인과 발전기금 1억18백만원 납부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방금 보고받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원
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가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담양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관내우물 복원사업 있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우물 복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철원
정철원위원
관내우물 복원사업은 어떤 취지에서 우물을 복원하고 있나요? 17페이지.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관내우물은 옛날에 우물에서 빨래하고 물을 길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주민간 소통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우물 복원사업 가보면 복원만 해놨지 사람이 가지를 않아요. 실제로 소통의 장소가 안돼요. 예전 같으면 샘터로 나와서 빨래하고 음식물도 씻고 하는데 지금은 집에서 다하고, 그대로 시설만 있지 실제로 관리하는 것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무조건 복원만 할 게 아니라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지 무조건 복원한다 해서 마을주민들의 소통장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우물은 현재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안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우물을 통해서 물을 길러먹었던 그런 생활상들을 후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후대에 보여 주기식의 행정사업이라면 몇 개 샘플로 하면 되지 각 마을에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낭비죠,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효과가.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관리자체도 안돼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동절기 때 소금 같은 것 있죠, 제설 작업할 때. 전반적으로 국도나 지방도는 바로 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재골을 갔어요. 한재골에 가보니까 장성 쪽은 제설작업이 다 됐어요. 담양군은 안 됐어요. 얼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관광지 주변은 차가 갈 것 아닙니까? 가면 올라갈 수 없고 미끄럽고 그러는데 그런 곳은 먼저 설령 군도에서 빠졌더라도 금성산성 올라가는 데나 한재골 올라가는 데는 차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한재골은...
철원
정철원위원
순서를 먼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한재골에는 올해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돼 있고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금성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현재? 준공됐나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금성권역 말씀하신가요?
철원
정철원위원
예.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금성산성권역은 운영관리위원회 구성해서 소득법인과 발전기금을 2019년 말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해서 국비로 내려왔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자부담은 얼마예요? 자부담 없나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금성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할 때 자부담이 없고, 자부담이 안 들어가게 해서 이런 말썽이 생긴 겁니다. 금성면 같은 경우는 시끄러웠잖아요. 준공도 늦게 되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그건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었어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런 것이 시설물 자체가 나중에 관리주체가 담양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월산면도 권역별 사업해서 사무장지원금도 이제는 내기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금성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펜션을 운영하고 거기서 관리비가 나오나본데 지금은 관리비가 별로 안 나옵니다, 한옥 같은 데는. 좀 있으면 관리비 많이 나와요. 시설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역별 중심지 활성화 방안해서 돈만 몽땅 갖다놨지 실제로 누가 관리합니까? 무정면은 잘 됐잖아요. 무정면은 여러 사람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도 있고 강당도 설치돼 있어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데, 실제로 금성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낮고 전부 개인 것이에요. 개인 것 됐잖아요, 지금. 보편적으로 누가 사용 안 해요, 거기까지 가서. 소재지가 있다면 몰라도 소재지도 없고, 앞으로 사업이 무조건 국비 내려와서 갖고 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타당성 있게 과연 사업했을 때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또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전체 금성면이면 금성면, 용면이면 용면,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지금 호환블록으로 시공을 하죠? 생태블록으로.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과장님이 소하천 정비하는데 생태소하천이나 한번 현장가보셨지요? 현장나가실 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어떤 결과가 있던가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블록현황 말씀하십니까?
철원
정철원위원
하천상태가 어떤 상태였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흙수로로 돼있으면 포클레인이 내려가서 준설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님 아시죠? 생태블록으로 하면 일자로 쭉 축소하지 않습니까. 포클레인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닥에 구조물을 안했기 때문에 흙이잖아요. 풀이 나고 옆에도 풀이 나고 호환블록 같은 경우는 풀이 나버리잖아요. 있으나마나 하나마나한 사업이 돼요. 1년만 있으면, 그것이 불편한 점이 뭐냐 일반 흙수로가 있을 때는 포클레인 들어가서 준설할 수 있는데 준설조차도 못해요. 하천으로써 배수로 역할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배수로는 물이 잘 빠져야 해요. 용수로는 물을 잘 댈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배수로 부분에서 물이 안 빠져버리면 배수로 역할 못하는데 배수로 있으나마나죠. 그런 사업을 뭐하려고 합니까? 준설은 뭐하려고 하고. 배수로 부분은 제가 7대 때 밑에서부터 배수로를 해가라고 개선도 시켰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나 모르겠네요. 감독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최대한 하류부에서부터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생태소하천 정비할 때 과연 여기에 생태블록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밑바닥을, 저는 그래요.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주라고 했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그래야 물 유속이 빨라지고 흙도 안 채워지고 나가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흙이 채워지고 나중에 풀 나서 더 배수로 기능을 상실했을 때 포클레인이 가서 준설조차 못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높으니까 포클레인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런 부분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물복원사업은 저 나름대로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가본 곳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상지 선정이랄지 사업추진방식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산면 와우리 같은 경우는 도로 가운데 있는 우물을 복원한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1순위로 봉산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조차도 의아하게 생각해요. 수북면 나산리 같은 경우는 건수가 들어와서 우물에서 비가 올 때는 우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물복원이 지하수 오염상태랄지 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랄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좀 더 대상지 선정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해당 면에만 맡겨놔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과에서 그 부분은 다시 보고 대상지가 아니다 싶으면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지난 7대 때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 사업이랄지 이 부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에 따른 후속적인 시행규칙은 안 만들어졌습니까, 혹시? 담당계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재 월산면이든 금성면이든 무정면이든 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완료된 곳에 많은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 시설물에 대한 이용요금이랄지 기준들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근거를 후속적으로 규칙을 제정해서 이를테면 금성면 같은 경우 펜션 운영하고 있다면 펜션 1일 사용료는 얼마다, 하는 것이 명시돼서 나오고 개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자고 해놓은 건데 후속적인 것은 아예 안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규칙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앞으로도 계속 중심지사업들이 진행되잖아요. 담양읍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담양군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다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의제기를 한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지금 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월산면만 직영했습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다른 데는 다 위탁했는데 위탁결과가 주민들의 말로는 자치적으로 하겠다, 주민역량을 증대시킨다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위들이 제대로 안 꾸려지고 안 된 거잖아요. 과장님 아까 말씀으로는 무정면도 그렇고 금성도 그렇고 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전에 정철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성면 같은 경우도 거의 사유화 개념 아닙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인정하시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인정합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진 원인이 현장포럼이랄지 사전에 준비과정이랄지 그만큼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용역업체 부분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수북면 것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대전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이런 용역회사에 계속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북면을 대전면으로 바꿔라, 저도 그것 만들 수 있어요. 아래아한글에서 Ctrl+F 해서 찾습니다, 수북면, 그래서 거기를 대전면으로 바꾸면 전부 다 바꿔줍니다. 수북면위원장이 대전면위원장으로 돼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앞으로의 과정에서 용역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준비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예산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전면 같은 경우도 80억 중에서 50억이 넘는 돈이 하드웨어로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들이 깊이 있어야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못 하셔요?
현동
김현동위원장
이규현 위원님.
규현
이규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아니요, 중식을 위해서 쉬었다가 어차피 공무원분들도 식사하셔야 하니까 1시 30분에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규현
이규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쨌든 정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심재경 계장님,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부분을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알아요. 대신 농촌공사 지도‧감독을 더 제대로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회전교차로가 있어야 할 데가 시설이 안 되고 별로 의미도 없는 곳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시설이 되었어요.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재골 사거리, 온천사거리의 경우 최근에 보니까 신호등을 다시 교체하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정말 교차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광주국도유지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국고가 제대로 쓰이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오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보면 비상사태 대비 민방위시설장비가 있는데요, 12월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대피시설 24개소 중에서 사무실 등 16개소라고 하는데 16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민방위대피시설현황은 담양경찰서, 담양한전담양지사...
미라
김미라위원
관공서 말고, 아파트 및 16개소라고 했는데 그 16개소가 어디입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청전아파트 A동, B동이고 비둘기아파트, 레인보우, 담양종합체육관, 주공아파트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아, 16개소가요.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민방위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피시설은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설만 정비해놓고 주민이 대피시설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비상사태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려면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관에서 다하고 가버리면 알 수 없어요. 주민 스스로가 안내유도표지판 부착이라든지 훼손된 표지판 점검이라든지 24시간 개방여부 등 주민들이 관리점검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아파트 찾아가서 점검해주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18쪽을 보시면 도로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도로 보수용 자재도 구입하고 그러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담양 관내 국도나 지방도 노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노선거리를 말씀하시나요?
미라
김미라위원
예.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고속도로 빼고 국도로 말씀하십니까?
미라
김미라위원
예.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국도 3개 노선에 71km됩니다. 국가지원 지방도가 2개 노선에 24km, 지방도 4개 노선 83km, 군도가 13개 노선에 98km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용면 가는 도로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지방도 29호선이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국도 29호선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아, 국도도 있어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도립대학교에서 용면 가는 방향의 가이드레일, 가이드레일이 개방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죠, 그렇습니까? 가이드레일이 개방형 자연경관을 위해서 뚫어져 있는 것이고 일반형은 그냥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개방형이 더 시설비가 비싸죠, 그렇습니까? 자재 해보면...
기석
김기석위원
(좌석에서)더 싸지요.
미라
김미라위원
더 쌉니까? 개방형이?
기석
김기석위원
(좌석에서)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요. 저는 개방형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개방형은 관광지 경관을 위해서 설치한다면, 어찌됐든 개방형과 일반형에 가격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도 사업으로 추진된 것도 있어요. 도에서 왔다하더라도 군하고 협의해서 군에서 어차피 하잖아요? 도에서 돈이 오면 자기들이 와서 설치하는 것 아니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말해서, 괜히 비싼 것을 아무데나 하려고 하지 말고 설치지역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아무튼 군 시행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자재선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23쪽을 보면 관내에 저수지 D급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석
김성석위원
담양 관내 저수지 D등급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3개소...
성석
김성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가라실제, 동고제, 동산제, 오례제, 칠전제, 평지, 용연, 청량, 오강, 무동 10개소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3개소가 아니라 10개소라고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계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몇 개소예요?
그러면 담양에는 D급이 없겠네요?
용연?
실질적으로 담양군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유명무실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서 관내만 해도 3개소가 있는데 3개소 이용을 안 한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시설도 방치돼 있고 잡목이 제방을 뒤엎고 있는 상태이니까 재점검을 해보시고 존치해야겠는지 아니면 폐쇄해서 없애도 되겠는지, 존치해야겠다면 시설을 재점검한다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소하천 정비요. 장기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풍암 소하천 같은 경우는 몇 년도 사업입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5년 사업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소하천사업을 하다보면 폭우가 왔을 때는 기 공사를 했던 부분이 유실될 우려가 상당히 커요. 짧은 시간 내에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시고, 그다음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데 구거에 하천제방하고 교량하고 높이가 차이나서 미관상도 안 좋고 짐을 싣고 화물차가 올라가든 농기계가 올라가든 가면 급경사가 져서 위험하고 물론, 유속을 생각해서 교량이 높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미관과 연계되도록 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놔서 수십 번 전화가 오게 만들고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하천 무단점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일제 실태조사를 하거나 점검할 때는 그것이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봐서 가능하다면 매각하는 쪽으로 하고 꼭 존치가 필요하다면 계도해서 철거하는 식으로 관리해서 국공유지나 공공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잘 관리되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하여간 건설 소관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꾸로 앉아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4페이지를 보십시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있죠. 개선되면 어쩝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개선이 되면 관리가...
기석
김기석위원
제외되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현황에 15개소가 개선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지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파악해도 만성하고 봉서지구, 동호지구는 교량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서 제외시켜야 되는데 제가 있던 때에 개선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관리하고 계시니까. 현황관리도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15개소에서 제가 3개만 했는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감히 제외시켜서 관리해주셔야지 계속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15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563개소 했죠, 어떻게 점검했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각 실과별로 해당 부서에게 나눠서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위험시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위험지역으로 판정된 것은 정밀점검을 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정밀점검을 할 때 군청에 재난안전장비 있는지 아시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거의 사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몇 개 있는지 모르시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점검결과 D급이나 E급, 관리실태 D급, E급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반기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모르시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E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E급 있습니까? E급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E급은 잘못하면 완전히 붕괴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교량이나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해주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제 생각에 E급은 없을 것 같은데 E급이 있다면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금 있죠. 2017년도, 2018년도 재난관리금 사용했습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몇 %를 사용할 수 있죠, 예치금에? 이 사항도 재난관리기금도 실질적으로 위험시설이 있을 때는 저 있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섰거든요. 그 뒤로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하천사업도 할 수 있고 도로위험지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 없다고 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예산 없다고 해서 보니까 재난관리금을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AI에 쓰고 소하천 정비 등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을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치를 많이 해놨잖아요. 사용할 수 있으면 예치하는 것보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79페이지를 봐주세요. 본 위원이 담양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한지 아시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반대하셨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지금 군에서 지정한 집수암거 14개, 양수장 2개, 관정이 182개소 있습니다. 혹시 집수암거 14개소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다 못가 봤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발의를 했는데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그러고 어떻게도 반대를 하십니까? 지금 몽리민 대표 다 아셔요? 알고 있습니까? 최소한 의원이 발의했으면 밑에 직원 이야기만 듣지 말고 현지도 가보고 사정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수암거 양수장을 농촌공사는 관리를 어떻게 하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농촌공사는 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관리자가 있죠? 우리 군은 없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몽리민 대표자가 관리합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몽리민 중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주라고 했는데 한 200개 중에서 25개소만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 외 추가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81페이지 보면 이용실태전기사용료 제출을 해주라했는데 2018년도는 안 했고 2017년도를 조사했는데 25개소밖에 안 돼 있어요. 관정을 다른 데는 사용 안 했습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한국전력에서 허가시설에 대해서만, 회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25개소밖에 안 씁니까? 담양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지금 농촌공사에서 양수장 관리할 때 하루에 관리비 얼마를 주는 줄 아십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최소한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요금이 나오고 실제로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가보지도 않고 행정 자체 내에서, 제가 건설과장할 때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발의한 겁니다. 농촌공사와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왜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제가 요구를 했어도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지금 농촌공사는 한 달에 3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해 봐야 105만원입니다, 5개월 관리하니까. 왜 반대하신지 아시죠? 물을 계속 품는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왜 그렇게 사람들을 못 믿습니까? 금년에 저도 고지서를 받아서 아는데 관정이나 집수암거 11월 전기요금 나와서 11월 말까지 다 납부했습니다. 그 사항도 별도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지금 집수암거를 보면 무정, 금성, 용면, 월산 또 창평하고 대덕은 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이 보류됐기 때문에 다시 창평, 대덕, 무정, 금성, 용면, 월산 이곳에서 제가 네 군데를 다녔습니다. 만났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최소한 우리 군 농업예산이 1년이면 20%까지 더 해주라는데 전체 해봐야 1억도 안 되는 돈을 실질적으로 농사를 농민한테 지원해주라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해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가보십시오. 농사짓는 분들 창평이나 무정, 대덕, 용면, 월산. 제가 내년에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조례를 발의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님들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진짜로 필요 없다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렵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여러분들도 농민을 생각하시면 이정도는 진짜 한 해 농사짓는 사람, 양수장이나 집수암거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농사지으신 분들이 1년이면 조수입이 1백만원도 안 됩니다. 양수장 보면 10만원씩 밖에 안 나왔죠, 관정?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최용호위원
15쪽에 안전시설물 점검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마을앞 주요도로 유지관리는 어떤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쪽에 보면 있습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용호위원
마을앞 주요도로 있죠. 도로 개선과 유지관리를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 창평 2개소하고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담당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을 앞을 통과하는 도로들 있죠. 도로를 보면 아주 협소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교통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덧씌우기라든지 차선도색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갓길을 포장해서 주민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지나가실 때 공간을 확보해서 안전에 유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덧씌우기도 좋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보면 물론 도비를 가져다가 하겠습니다마는 고서면 주산리에서 고서면 소재지 가는 구간에는 1. 몇 m죠? 알고 계시죠, 하신지?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최용호위원
확보가 안 될지언정 1m 미만으로 확보해주시면 아버님이나 어머님, 지역민들이 지나다니는데 조금 더 안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고, 마을입구 도로정비 시에는 도로갓길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용배수로 정비현황을 보면 수로관, 개거, 파형강관 등 여러 가지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재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지형과 수로의 규격이 비슷한데 자재가 이렇게 다른 게 이해가 안 돼요. 종류별로 자재선정 기준을, 이 부분은 답변하시려면 길 것 같은데, 서면으로, 실무 계장님?
가능해요?
자료에 보면 다 다른데?
그러면 설계 때마다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자재를 사용하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것보다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고 수립해서 잘 적용하면 이런 얘기가 밖에서도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위원
그리고 감사 전에 국가하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을 물어보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했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최용호위원
여기 27쪽을 보면 영산강 봉산지구 화장실 개선 공사가 있어요. 국가하천이라 해서 화장실 개선 공사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신설하면 보수는 안전건설과에서 하나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여기가 자전거도로 관련한 화장실이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아, 그러면 백진공원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용호위원
복잡합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소관이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과 과장님 불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 무단하천점용에 대해서 평상시에 민원이 많아요, 적어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가끔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여기 보면 실적 및 조치사항이 20건 정도 올라왔거든요. 2018년도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을 해놓은 건가요? ′16년부터 그렇게 된가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현재 여기 나온 것은 ′18년도 것이지만 그전부터 한번 민원이 있는 곳은 그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한번 조치가 있어서 행정에서 요구하면 그분이 수용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강력하게 조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녹원자전거연합회 같은 경우는 고발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아무튼 하천무단점용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적발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해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여기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평상시에는 관심 없다가 요즘 관심 갖고 보는데 최근 5년간 전기사용량해서 용도가 전동배수문이에요. 그렇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위원
전동배수문이면 그동안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쭉 되어 있는데 전동배수문 설치되는 곳이 얼른 봤을 때 2017년도에 설치됐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전기사용량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보면 2017년도에 담양읍 양각리 901, 봉산면 삼지리 6252 전기사용량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배수문이 2017년도에 얼른 봐서 담양읍 양각리 901 전기사용일 280일 ㎾당 사용량을 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도 배수문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용이 안됐으면 0표시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왜 주택용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주택용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용 배수문으로 했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표시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주택용으로 돼야 한가요? 주택용으로 한다면 이 뒤에 표기된 사용량이 기본적인 사용량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파악이 잘 안됐어요, 과장님?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총 배수문이 담양군에 몇 개 설치돼 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무정도 있고 금성도 있고 얘기를 다했어요. 저는 먼저 월산면을 보겠습니다. 월산면은 위탁해서 했다고 했죠? 아까 민간위탁했다고 했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월산면은 직영.
이정옥위원
아, 직영했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시간이 나서 물구십리를 돌아봤어요. 언제적 음식물쓰레기인지 몰라도 그 앞에 음식물쓰레기에, 술병에, 뭐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다음에 항상 제가 주장했지만 센터 가공실을 담양군 전체가 이용하려면 벅찹니다. 물구십리에도 가공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마을 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해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어요. 그런데 전혀 이용실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나눠서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말은 좋아요. 마을을 위한 중심지, 조화로운 만남과 교류의 마을을 위한 환경, 친화적, 말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쭉 돌아다니다보니까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동파위험이 있는데 수로도 다 방치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그날도 한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은 나와서 뭘 돌아보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펜션 옆 뒤쪽을 보니까 식당개념으로 좋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 봤어요. 거기를 방치해둘게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여름철에 펜션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든파티식으로 고기를 구워먹든지 거기를 사용할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식당을 이렇게 운영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딸기 출하시기잖아요. 딸기 출하시기가 되면 점심때 밥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을의 권역이기 때문에 낮에 점심만 딸기하시는 농가들이라든지 밥을 못해 먹을 때 거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 제공하면서 여기를 이용하면 그쪽에 수입도 발생할 것 같고 농가에서도 딸기 열심히 선별하다가 밥 준비하려면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소 될 것 같아서 생각해봤는데 크게 행정에서 크게 저촉이 없다면 생각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봐요. 검토해서 물구십리 권역에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프로그램 짜는 것도 있고 그런 분들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문 나서 여쭤보는데 농촌중심지 사업을 왜 안전건설과에서 업무를 합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안전건설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사무분장할 때 중앙부처 도하고 우리하고 연관 있는 데를 사무분장을 안 합니까. 안전건설과가 농식품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무엇이 맞아요?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농촌...
현동
김현동위원장
애초 심재경 계장님 오시기 전부터 하는 사업인데 왜 안전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시는 거냐는 말이에요.
위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이 국비로 많게는 90억, 적게는 40억 지원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봐야 해요. 용역업체도 한번 보시고 이규현 위원님 말씀대로 글씨만 바꿔서 대전을 수북으로 고친다든지 수북을 대전을 고쳐서 하는 업체라면 과감히 탈락시켜야죠. 돈 받아서 수익을 올리면서 그렇게 일들을 하신다면, 왜냐하면 면별로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잖아요. 정말 공익성을 두는 공공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낙후된 소재지권 개발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모 면은 어떻게 보면 시골마을에 가서 개인사유화 되고 있는 염려도 있고 돈에 맞춰서 시설물을 짓거든요, 이게 제일 돈 투자하기 쉽거든요. 10년, 20년 지나면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애초 국비사업으로 했지만 20년 후에는 우리 자손들이 유지보수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부담은 후손들한테 안 줄 수 있도록, 심재경 계장님 내년에 용면이 대상이죠?
될 수 있으면 시설물을 짓지 않게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일체 없이 난장에 파라고 비슷하게 어르신들 산책하다가 앉아 계시고 그것은 썩으면 새로 짓고 하면 되니까 돈도 얼마 안 들고. 우선 냉난방 안 들어가니까 돈 들어갈 일이 없죠. 나무 썩으면 새로 고치면 되고 새로 지으면 군비 얼마 안 드는데 시설물을 몇 억씩 들여서 지어놓으면 우선 돈 쓰기는 좋죠. 그것을 유지관리하려면 주무 계에서 체험용 아까 1일 20만원, 월 4회, 12개월 서류로는 화려하죠, 480만원. 이 사업해서 아직 수익 오른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이규현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하셨는데 조례를 만들어드렸다니까 규칙이라도 해서 명확하게 해서 우리한테 내는 서류로 만족하시지 말고 대여료 받네, 프로그램 하네, 운동장 대여하네, 군 행사 아니고 면단위 예를 들어서 청년회, 조기축구, 족구하고 뭐하고 활용하는데 돈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외부인들이 오실 때는 받는데 외부인이 무정면 공원 가서 공을 차겠습니까. 월산면 풋살경기장으로 가겠습니까? 그것 할 때는 그 지역민들 활용하라고 해놓은 것이니까 이것은 실효성 없는 계획이에요. 운영자금을 마련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1년 돼봤자 2만원이나 버시련 지 모르겠어요. 내심 차게 보시고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면 올라가다 보면 교차로, 제가 애당초 경제과라고 해서 경제과에 물어봤는데 경제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투자유치 감사 중에 물어보니까 그때는 알아보겠노라 하더니 전화 왔어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한다고,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대학교 지나서 교차로 용면 가는 데.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출장가실 때 가보셔요. 직접 차 운전해서, 교차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호등 있는 것만 못해요. 아까 이규현 위원님도 그러셨잖아요. 교차로의 목적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또 신호등 보다 교통을 빨리 소통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과장님, 지나가면서 못 느끼셨어요? 위험하다는 것? 너무 회전이 빨라요. 직선도로로 돼 있다니까요. 교차로는 차가 돌아야 속도도 줄이고 10～20km 줄여야 오른쪽 왼쪽 가고 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가 거기서 10건 이상 났어요. 이 사업 자체를 여기서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했던데 도 주무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큰 돈 안 들이고 끝에 아웃트라인 끝 선을 조금 올려주면 예방이 될 것 같아요. ‘왜 못 올리냐?’고 물어보니까 큰 크레인 같은 것, 차가 돌 때 바퀴가 닿는다고 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다 하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월산면 회전교차로 같이 크게 해줬어야지요. 안 그럽니까? 저도 처음에 월산면은 도로도 좁은데 왜 이렇게 교차로를 크게 하지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너무 작게 시공됐더라고요. 주변 땅을 구입 안 하려고 그랬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은 좀 과장님이 챙겨봐주십시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다음에 국도선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도의 차량들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까 최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도로에 나오면 국도 주변 인근 마을사람들은 불안불안해서 못 살아요. 저도 방지턱을 해주라고 하니까 ‘국도니까 안 돼요.’ 이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관할을 못한다고. 그래도 거기는 직접 주무부서니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입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거기하고 교류하셔서 마을 앞이라도, 조금 이런 데는 저도 이해해요. 저도 운전한 사람으로서 방지턱 해놓으면 불편하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마을입구는 과속을 못하게, 그런다해서 전부 카메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다른 데는 차치하더라도 마을입구 진입로 들어가는 데, 동네 나오면서 그런 데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은 주의력이 떨어지니까 교통사고도 거기가 제일 많이 나니까 방지턱이 정 안 된다면 노란색 방지턱선이라도 그어주십사 건의를 해주십시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방금 김현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전교차로는 안전건설과에서 대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성리도 교차로를 만들었어도 방지턱이 2～3개소씩 다 있거든요. 그런데 향교리는 방지턱이 하나도 없어요. 사전에 위험할 것 같으면 사업하실 때 건의하셔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해주셔야하는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시과에 4차선 공사합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4차선 하기 전에라도 향교쪽에서 나간 곳 양쪽에 우회도로? 그쪽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거기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러면 교차로에서 사고 안 날 것 아닙니까. 지금 만성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도 미리 대처를 했어야 해요. 그때 공사할 때 그것까지 건의를 했어야하는데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안 되신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 도청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안 되면 군에서라도 원래 양쪽도로도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바로 내년 봄에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데는 사업할 당시에는 안전건설과가 아니었죠? 경제과가 맞았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그랬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이 사업만큼은 그때는? 거기가 주무부서가 아니었죠?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이해는 해요. 농공단지 때문에 들어선 것 아닙니까?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사무가 넘어가면서 그런 것 같고 전문가가 한명도 없는 경제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은데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다니까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동 위원장, 이정옥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옥간사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종구.
이정옥간사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질의시간을 갖고자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빼놓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주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종 대나무신산업담당입니다. 김성민 대나무시설담당입니다. 김지석 한국대나무박물관 담당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인 관계로 최운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7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나무박물관 상가 활성과 검토 건에 대해서는 체험교실 뒤편 산책로에 볼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에 상가대표자와 협의하여 위치변경 희망 시 리모델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죽순요리전문가 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죽순요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죽순요리 재가치 창조교육을 실시, 죽순요리경연대회를 통해 발굴한 레시피를 교재로 제작하여 경연대회 개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17년 미집행된 운교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계획 재공고 및 토지소유자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차질 없이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용역 의뢰 시 의회와 사전협의하고 용역결과보고를 하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금년에 추진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농업유산전문가 자문 및 연구용역을 완료 후 용역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액 39억497만원 중 10월 말 기준으로 22억6,777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16억3,719만3천원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1천만원 이상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나무산업 업무 민간경상보조금 미집행액 1,250만원은 11월에 집행하였으며 유전자 분석 우수대나무 보전 및 수집 시험연구비인 1,192만2천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사업은 간벌과 대나무환경 정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백만원은 11월 사업이 마무리되어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액 총 15백만원 중 1천만원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사업으로 연구용역비 잔액 3천만원은 담양 대나무밭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농업유산전문가 자문 및 연구용역비로 올해 1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대나무공예 후계인 육성사업 중 기타보상금 3,640만원은 명인과 후계자에게 일정별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죽녹원 운영관리 재료비인 1억2,786만9천원은 한옥카페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및 한옥민박 관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겠으며, 운교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시설비 5억3,357만7천원 중 5억은 명시이월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 3,357만7천원은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죽녹원 운영관리 시설비는 운교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같은 내용으로 6억 중 2억8천만원은 토지매입비로 집행하였고, 잔액 3억1,993만5천원은 이월하여 내년에도 토지매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81, 명시이월된 사업비 운교근린공원 부지매입비는 6억 중 46%인 2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25건, 1억305만9천원으로 총 징수액은 24건, 1억171만원으로 징수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체납된 향교마을 체험장 임대료 134만9천원도 11월에 징수하여 전액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14번,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역입니다. 담양 대나무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농업유산전문가 자문 및 연구용역은 완료단계에 있으며 제6회 전국 죽순요리경연대회 행사대행 용역 및 2018 대나무문화산업전 행사주관대행용역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2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및 집행실적입니다. 사단법인 죽로차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대나무발전협회 2개 단체에 11월 기준으로 3천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전국차박람회, 대나무축제 각종 학술대회 등에 참가하여 담양의 대나무신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 및 결산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25번, 최근 5년간 전기사용량 및 전기발전량은 박물관이 총 사용량 94만7,366㎾이고 죽녹원은 13만4,012㎾를 사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태양광 전기발전량 현황입니다. 박물관 모듈판 272대에서 총 35만4,480㎾가 생산되었으며 연평균 7만3천㎾가 생산되었습니다. 31쪽부터 49쪽에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옥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12쪽에 보면 대나무 펠릿자원화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나무 목재펠릿도 제대로 자원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를 이용한 바이오매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나무뿐만 아니라 일반 목재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대나무라는 성격 때문에 대나무부산물을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화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 투자대비 효율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의미야 어떤 게 됐든 다 좋죠. 그렇지만 똑같은 펠릿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대나무 같은 경우 이를테면 경도가 높아서 분쇄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는 거잖아요. 죽세공예하면서 나오는 부분으로 펠릿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억지로 축약해서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투자대비 효율도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저희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죽순요리경연대회도 이전에 계속 요구했던 게 지역 내 음식업소에서 죽순요리경연대회 결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요리상품들을 충분하게 접목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식품관련해서 관계된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도 했었고, 요리대회 때 나왔던 레시피를 그때 당시에 설명드렸고 가능하면 요리에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한 경우는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죽순요리대회가 금년에는 전남도립대학으로 왔네요. 작년에는 전남대학교로 왔었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수행기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른 결과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디를 하든 그것이야 저희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전에는 요리경연대회 결과물로 책자도 나와서 보급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안 됐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재가치 교육이라 해서 교육위주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여기도 매년 5천만원씩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그만한 성과들이 지역에 연결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애정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많이 출원했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시제품으로.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현재 제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나무향을 이용한 마디제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연구했던 사항을 접목시킨 것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것 말고는 없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전에 상용화해서 쓴 것은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아무튼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마디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정업체를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개발해서 지원해서 만들어 낸 상품인데 우리 군에서조차도 그 부분을 제대로 홍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제품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담양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관광지를 가보더라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상품들을 하나씩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가격이 문제라면 착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상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야 될 거고요. 이왕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구하시고 특허 출원하셔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녹원 후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보면 주차가 굉장히 문제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앞에 교통담당 선생님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수기 때는 주차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대안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운교리 쪽 주차장 개촉지구 사업으로 엄청나게 넓게 조성해놓고 텅텅 비어있거든요. 거기서 거리도 얼마되지 않잖습니까. 10인승 봉고차를 1대 하든지 그런 시기에는 수시로 셔틀버스 식으로 운행한달지, 왜냐하면 우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2017년도 예산도 이월시켜서 아직 20% 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있는 주차장들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옆에서 충분하게 대안을 조금만 생각하면 마련할 수 있는데도 활용 안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내년도에 도시과에서 300면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내년 여름에 주차장이 준공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우선 있는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성해놨는데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카라반만 있고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간사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정철원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나무에 대한 연구결과가 군민들에게 흡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교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산림정원과에서 하는 전통정원지역특구도 운교리란 말입니다. 같은 운교리인데 어떻게 다르나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운교근린공원 조성사업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들어 있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이런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원래 운교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국가정원사업을 금년에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철원
정철원위원
새로운 사업이어도 똑같은 지역이잖아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철원
정철원위원
지금 용역이 다르잖아요. 용역이 달라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잖아요. 용역을 따로 발주할 것 아니에요. 산림정원과에서 발주하고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용역을 따로 발주하고, 또 토지매입할 때도 따로 따로 하나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국가정원 필지도 운교근린공원 조성사업 내에서 현재 매입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산림정원과에서도 토지매입하려고 절차 중인데 이런 것은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실과부서와 소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예산이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용역비 따로 있고 그런 것이 다 시설비야 같이 설계해서 하겠지만 또 착오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산림정원과와 사업을 협의하셔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한쪽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용역은 현 상황에서 운교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만약에 용역관계가 중복될 경우는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협의하고 조정해서 한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두 군데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혈세 낭비잖아요, 낭비. 확실히 해서 사업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옥 간사, 김현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양의 대표산물인 대나무를 활용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쪽에 보면 대나무 활용한 맞춤형상품화에서 대나무부산물을 활용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대나무부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활용가치가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죽이나 썩어서 벗겨진 것, 가지 같은 게, 쉽게 말하면 석탄보다 활용가치가 높은 펠릿화해서...
미라
김미라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 매년 관리 잘하면 질 좋은 대나무만 생산될 것인데 어떤 대밭에서 부산물이 나오는지 우려가 됩니다. MOU 체결하고 나면 대나무부산물을 빙자한 타 지역 폐기물 반입에 대한 우려가 남거든요. 그런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기 전에 환경오염 상황이 되면 주식회사 e그린회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환경오염 상항이 발생하면 바로 철수하기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한 실패사례가 있죠. 대전면 같은 경우.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 우려되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무튼 대나무부산물 빙자해서 타 지역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산림과, 투자유치과, 환경과 저희들이 같이 4개 과가 MOU 체결할 때 그것을 반드시 협약 내에 추가해서 오염물질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같이 논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실패사례를 본받아서 철저히 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다음 이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국죽순요리경연대회 1회 때 제가 추진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수작품상으로 나왔던 것들을 시중 식당에서 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죽순영농조합법인에서 담그루 맛을 운영했죠, 죽순요리로. 거기마저도 한 번도 우수상 받았던 것들이 판매된 적이 없다는 것은 경연대회만 했지 예쁘게 내놔서 당선만 되면 뭐합니까? 이게 상품화가, 물론 레시피를 보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담양에서 담양만의 요리를 만들어서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죽순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거기도 사실 이번에 품종을 바꿨더라고요. 그만큼 죽순요리가 안 되나, 아무튼 대나무축제 기간 중 경연대회를 위한 작품으로만 그치지 말고 입상작에 대한 실질적인 시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 34쪽을 보시면 대나무박물관 상가임대계약이 있는데, 자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5년에서 8년까지 있어요. 이렇게 계약기간이 다른 것은 뭐죠? 임대기간이 다른 것은.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임대기간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상가의 면적과 임대료 관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임대료를 보면 2회 분납이 있고 일시불이 있고 4회 분납이 있고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5년 계약인데 2회 분납을 하면 2년 반 만에 한 번 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납기일이 11월 달에 미도래 됐다, 4회 분납도 보면 12월 달에 납기일 미도래 됐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임대료가 임대기간 5년 동안, 8년이면 8년 동안 전체 임대료입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임대료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여기는 금년에만 들어온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리고 당초 임대할 때는 업종을 확정하고 임대합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대나무와 관련된 업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만 신청하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죽순상품화사업단 대중음식점에 대나무만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식당으로 처음부터 저희들이 임대했던 사항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이번에 염소고기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알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아무튼 대나무박물관인 만큼 박물관에 맞는 업종이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십시오. 대나무박물관하고 죽녹원 관광객 수가 금년에 한 15∼20%가 줄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해주십시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지역의 관광수입도 30% 정도가 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내수시장 불경기와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의외로 적게 방문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다른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대나무박물관이나 죽녹원이 개설된 지 10년, 15년 됐기 때문에 박물관과 죽녹원을 예를 듭니다. 15년쯤 됐잖아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혹시 대책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죽녹원에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래도 고유의 대나무공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볼거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서 벤치마킹한다든가 자체적인 구상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본 위원 생각도 소장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죽녹원도. 대나무박물관도 그렇지만 죽녹원도 볼거리를 한다든지 체험할 수 있다든지 한번 정도는 바꿔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소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항을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추가로 용역한다든지 머릿속에 들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셔서 내년에는 꼭 다른 볼거리나 체험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을 언제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기석
김기석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제는 관광객이 저조할 것이다, 염려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연구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27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중앙정부에 공모사업 하셨는데 대나무밭 생태환경가치 보전사업을 하셨거든요. 미선정된 사유가 뭡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종보존센터가 있습니다. 연구가 중복돼서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용역을 하셨습니까? 이 사업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용역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용역 안 하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안하고 종보존센터에서 저희들이...
기석
김기석위원
무슨 센터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종보존센터가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종보존?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대나무종보존센터가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 종자보존. 이 사업도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내년에 공모사업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31페이지, 보십시오. 대나무신산업 연구개발 있습니다. 지방농업연구사 이송진 씨와 다른 연구하시는 분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아니요, 혼자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옛날에 최운선 씨도 연구사업 계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다른 분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 아닌가요. 대나무신산업 분야에서 대나무약리효능, 식품개발, 신산업 등 연구개발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연구개발한 실적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실적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연구한 사항 전체를 기록했는데 여기 사항에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없습니까? 제가 외부에서 말을 듣기로는 연구사님이 연구하셔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연구실적도 있다고 하니까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사실상 안 되거든요. 어차피 공무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만일 실적이 있다면 특허출원도 우리 군과 개인과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소장님께서 적극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외부에 도는 말이 사실이라면 찾아서 우리 군과 같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특허사항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고유 연구개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한 다음에 담양군으로 특허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리고 옛날에 죽초액 관계로 로열티라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씩 옛날에 한봉섭 씨가 군에 대나무자원에 불입했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옛날에는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지구 한 군데에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지금 로열티는 안 내고 계시는데.
기석
김기석위원
지금은 없애버렸습니까, 아예?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조례상으로 안 내기로 했습니까? 중소기업이라서 안 됩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때 당시에 죽초액 관련해서 업체가 도산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전문위원 때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불입했었거든요. 불입 안한 이유가 부도가 나서 그러는지 아니면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차피 군에 들어오셔서 연구개발한 사항에 대해서 꼭 군과 같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군에서 세계유산등록도 하고 슬로시티도 세계적으로 등록한다고 하고 전통정원 하신다 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용역을 하셨거든요. 농업유산전문가 자문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것은 이미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저희들이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용역을 했는데 담양의 수자원체계와 생계수단으로 했던 죽세공예, 자연경관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세계에 내놓더라도 우수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FAO 자문위원들하고 해서 금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등재신청을 현재 11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약 3월경에는 신청했던 현장방문 실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등재를 금년도 3월 28일에 처음 하셨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보완해서 10월 29일까지 제출하셨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전에 전문가 자문을 3회 받느라고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보완 제출한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보완했던 것이 뭐냐면 책자 내에 있는 수공예품에 대한 옛날문헌이 없었던 것과 수자원체계가 정확히 맞지 않다. 쉽게 말하면 대나무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농업을 영위했던 사항하고, 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경관처리는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마을 내에는 대나무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비디오처럼 사진을 찍어서 책자에 실었습니다. 그것이 자문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었고 수자원체계도 다시 모식도를 다시 만들어서 하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신청기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대나무밭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시는데 본 위원들도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사업과 관계있는 서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자료준비해서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소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가능성이 있을까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금년에 처음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도 자료를 재보완해서 담양 대나무밭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 내지는 그분들한테 많이 알렸기 때문에 충분히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꼭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옥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갔다 와서 소장님으로 계신지 몇 개월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업무파악을 대부분 다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소속 과라서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아까 김기석 위원님께서 한국대나무박물관이라든지 죽녹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많아요. 특히, 죽녹원은 그래도 담양에 가면 죽녹원을 가보자, 하면서 죽녹원을 가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특별한 이벤트 없이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죽녹원은 갑니다. 그렇지만 한국대나무박물관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홍보가 안 되고 모르면 묻혀가는 곳이 되거든요. 한국대나무박물관 입장료 수입을 보니까 5월, 8월, 10월 그 달에만 좀 입장료 수입이 많거든요. 이런 달 만큼이라도 특별한 이벤트를 해서 그쪽에 온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에 제가 질의해서 이 부분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것은 없어요. 물레방아가 언제 설치가 됐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옥위원
담당계장님, 물레방아는 언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소
연구소대나무자원
주무관 최운선 2017년도 초에 했습니다.
이정옥위원
2017년도 초에 했어요? 물레방아가 있어서 대나무 뒤쪽으로 데크 자리가 있는 곳이 정말 좋아요, 걷기가. 물레방아가 돌기 때문에 물이 데크자리 옆으로 흐르니까 참 좋아보였어요. 그전에는 물 흐르지도 않고 대나무잎만 수북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이 흐르고 수생식물이라든지 식재해라 그런데 대나무 물레방아만 딱 해놓고 다른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완료됐다고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내년에도 쭉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박물관에 체험할 수 있는, 2020년까지 상가대표자와 협의하여 위치 변경한다고 했거든요. 위치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아까 온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썰렁함 없이 옆에도 같이 움직여서 수생식물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면 대나무박물관도 훨씬 죽녹원 못지않게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박물관 앞에 들어오는 쪽에 대나무를 이식했습니다. 볼거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데크로 해놓은 자리를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멋진 장소도 있다.″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한옥체험장을 보니까 7월, 8월, 10월, 12월도 굉장히 많네요. 한옥을 이용하신 분들이.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이정옥위원
저도 언제가 12월에 거기를 가서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어서 숙박한 경우가 있어요. 나무한옥이다 보니까 틈새공간들이 정말 훤히 보이더라고요. 해가 가면 갈수록 벌어진다면서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위원
12월 되기 전에 점검해서,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외풍이 너무 세더라고요. 12월에 체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는 공지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12월 되기 전에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한옥의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틈이 생기는 것은 나무와 흙 사이가 마르다보니까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너무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너무 많이 벌어진 것은 저희들이 메울 수 있고요. 찬바람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옥위원
그날 숙박하고 나오니까 그 뒷날 하시는 말씀이 좋기는 좋은데 시베리아에서 잔 것처럼 외풍이 너무 세더라, 했거든요.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줘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을 지었던 분과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어떠한 시행규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죽녹원 뒤편에 후문으로 들어가면 첫 건물을 뭐라고 하죠? 그 건물에서 전통혼례도 하고 밖에서 뷔페도 하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추성관.
이정옥위원
추성관, 처음에 전통혼례를 하게 되면 계약하고 밖에서 뷔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무 근거도 없이. 민원인들이 내가 거기서 전통혼례하면서 뷔페도 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전통혼례를 하게 되면 전통결혼식장에 온 분들은 무료입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애초에는 무료입장이 안 되고 전부 다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서 무료입장을 시키기는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거든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소장님 왔을 때는 되고 어떤 소장님 왔을 때는 안 된다는 이 말에요. 전통혼례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정말 좋다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전통혼례를 하시려면 조례에 명시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어디까지 허용하겠노라 정확하게 규칙을 지키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규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나무공예 전수자 개선사업에 관한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에서 답변한 것 같이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나무명인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명인의 전수와 체험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전수교육과 체험교실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수하는 장소로 말씀드리면 문화원 옆에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4회에 걸쳐서 전수공예하고 있습니다. 명인이 있고 계승자가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교육하기에는 충분한 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교육여건이 현재 있는 전수관보다는 2배 정도 더 커야 대를 쪼개도, 쉽게 말하면 보통 6m짜리를 자르려면 12m 정도의 길이가 나와야 합니다, 방 구조가. 그런데 그만큼은 현재 확보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 그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장소가 협소하다면 적정한 장소를 찾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2020년도에 상가임대가 마무리되면 장소를 재지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명인들을 행사가 아닌 평상시에 보고 접할 수 있는 판매장은 있는가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체험교실에 판매할 수 있도록 샘플을 전부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최용호위원
평상시에도?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최용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통대나무공예 육성을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부임하신지 한 5개월, 저와 같이 됐는데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13쪽에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 5천만원 정도해서 제6회 전국죽순요리경연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죽순요리 레시피는 얼마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해년마다 20개 정도는 죽순요리경연대회 때 본선에 나간 작품을 레시피도 공개하고 일반인들한테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강진군을 보면 문어나 전복, 닭, 십 여 가지 재료, 한약재를 포함해서 일명 회춘탕이라고 하죠. 레시피를 개발해서 음식점에 전수해서 약 2013년부터인가 제가 알기로 회춘탕 명품화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들어봤습니다.
최용호위원
들어보셨죠. 드셔보지는 않으셨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최용호위원
군에서 대나무관련 음식 레시피를 이전에 개발해서 지역음식점에 알려준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죽순요리 관련해서는 교육을 몇 차례 했습니다. 간담회도 했었고, 레시피를 출품한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분들이 선택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용호위원
어렵다는 것은 어떤 것을.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것을 요리에 적용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호위원
아무튼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음식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양 대나무자원 대표연구기관 아닙니까. 앞으로 명품죽순요리 레시피 개발과 홍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석
김성석위원
소장님,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실제적으로 10월부터 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10월부터, 두 달 됐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업무연찬이 잘된 것으로 상당히 선배공무원 입장에서 흐뭇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렵니다. 담양하면 물론 대나무가 관광상품으로 큰 이미지를 부각해서 담양이라는 지역을 많이 알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박물관이 됐든 죽녹원이 됐든 이제는 5년 전에 왔던 죽녹원이나 지금의 죽녹원이나 큰 변화가 없다보니까 죽녹원 가면 새로운 것이 없더라,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관광객들이 정체돼서 감소세가 될 우려가 굉장히 큰데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직접 현장에서 저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롭게 변화될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과감히 시도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 생각을 한 번 더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모티브는 대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지해야 되고 대나무밭의 생육이나 재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나무밭 안에 들어가서 즐길 거리 경우는 변화된 것을 저희도 찾아볼까 하고 있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운수대통길 해서 만들었잖습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면 10년이 젊어진다든가 새로운 애인이 생겨서 결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해요. 그 말이 전설이 되어야만 ‘아, 거기가면 새로운 것이 있더라’, 담양가면 애인을 볼 수 있다든가 그런 소문이 전국적으로 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사용하십시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한국대나무박물관인데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온기가 하나도 없어요. 가면 썰렁하고 관광객들의 주차장 용도밖에 효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 그 옆에 매칭해서 공원화한다고 하는데 대나무만 심으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어떤 구간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 박물관을 살리겠는지 연구를, 머리를 싸매고 다른 데도 방문해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돼요, 이제는. 다른 데도 보고 각종 자료도 읽어봐서 연구하는 자세를 갖고 답습하는 시대를 지우는 계기로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물관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잘 유지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담양 대나무사업이 어느 시기에 정체돼서 쇠락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사고의 전환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열심히 하겠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라
김미라위원
소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대나무공예대전 입상작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시한다고 써져 있어요, 박물관에서. 축제기간은 놔두고,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작품들을?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전국 대나무공예대전에서 입상하시면 갤러리관에서 전시하고 나서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에 전시를 합니다. 계속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얼마동안 거기서 해설을 하려고 박물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박물관에 찾아온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가십니다. 많이 안와서 그렇지, 거기다가 배너라고 해서 2018년도 대나무공예대전 입상작품 전시하고 있다는 홍보문이라도 있다면 사람들에게 청량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무조건 갖다가 전시해놓으면 밖에서는 몰라요. 박물관에 새로운 것이 입점된다면 거기에 대한 안내문구라도 배너로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시회할 때 어차피 박물관전시관에 전시를 또 하거든요. 그때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배너라든지 홍보안내문을 부착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항상 가서 입장권 끊어서 들어가는 썰렁한 분위기 말고 무언가 새로운 색깔로 해서 이슈를 해준다든지, 언제 가니까 부채를 위에다가 달아놨잖아요. 중국 같은 분위기로. 그것도 무슨 아이템이 있어서 붙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아이템에 대한 설명문구라든지 그것을 전시했다는 안내문을, 배너 한 장 해봐야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라도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동
김현동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저도 업무적인 것을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 향교마을 체험장 임대료 8월분 미납은 왜 미납됐어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미납이 아니라 11월 달에 징수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징수했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48쪽, 추월당하고 봉황루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군에서 직영으로.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이 수입 갖고 운영하는 근무자들 인건비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금?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총 수입이 3억19백만원이고요.
현동
김현동위원장
몇 분씩 근무하세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실무원 2명.
현동
김현동위원장
무기계약직이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그 곳에.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은...
현동
김현동위원장
커피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만 합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3억19백만원 수익이 나는데 순수익이 1억1천만원 정도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1억1천만원이 남아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남은 금액이.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런데 멀리 보면 유지보수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한옥으로 멋지게 지어놨는데 먼 안목으로는 우리가 직영해야 맞는 것인가 아니면 외주에 위탁이라든가 세를 내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십사 요구해보고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소장님 오셔서 죽녹원에 관광객을 어떻게 늘려야겠다고 어렴풋이라도 연구해보신 내용은 있으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장님도 죽녹원이 포화상태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찾아온 분들이, 아마 다 찾아오신 것 같은데 재방문하신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문하는 빈도수가 옛날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광거리가 많이 생겼고 담양도 메타길이나 메타프로방스 이런 곳도 많이 가겠지만 담양의 대표적인 정원이고 담양을 상징하는 죽녹원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체험거리도 생각해봤고 대나무를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소장님만의 아이템이 혹시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전통적인 동요로 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하면서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생각해봤고 아까 스토리텔링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8길이 있기 때문에 8길을 좀 더 다양성 있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죽녹원이 대박 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7년 전부터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몇 년 후에는 한계가 올 것이다,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 가본 곳은 아무래도 안 가려고 하잖아요. 외국도 그렇고 국내관광지도 사람이라는 것이 일단 눈으로 보고 머리로 보기 때문에 본 것은 보기가 싫거든요. 저는 7년 전부터 죽녹원을 획기적으로 고쳐보자,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자했는데 3, 4일 전에 TV를 보니까 녹색환경단체에서 국민모금운동을 해서 금액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반달곰을, 개인들이 사육하는 반달곰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만 해도 그 길을 몰랐기 때문에 중국에서나 수입해 와야 하는데 중국에서 수입도 안 되고 상당히 높은 기관, 대통령 정도나 나서서 국가 대 국가로 선물식으로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번에 보니까 소장님도 감사 끝나고 돌아가시면 녹색환경단체와 연락하셔서, 거기서 기금을 모금하는 것 같더라고요. 3마리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돈으로 사는 거예요, 농가에서. 한국 내 농장에 반달곰이 540마리가 있답니다. 왜 있냐하면 쓸개 빼먹으려고, 쓸개용으로 농가에 갇혀있어요. 작은 철장 안에. 환경단체와 연락해서 3마리를 사서 동물을 두 마리, 한 마리씩 어디 동물원에 기증했더라고요. 동물보호 차원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길이 있다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모금운동은 잘 안 되겠지만 군비를 투자해서 반달곰을 한두 마리, 죽녹원 가운데에, 그것은 면적도 안 차지해요. 소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모 가면 거기가 사실은 분재원이에요. 그런데 분재원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곰 두 마리 보러간다니까요. 곰 두 마리 보려고 입장료 1만5천원주고. 분재원은 식상하고 곰 두 마리 먹이사서 넣고, 그런 체험을 하게 하다보면 이것이 지금은 웃음거리가 되나 몰라도 죽녹원에 곰 있더라, 스토리텔링 좋죠, 개발해서 체험하면 좋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체험하는지 알아야 가지 안 가면 모를 것 아니에요. 홍보가 담양군 죽녹원에 가면 반달곰이 있더라 하면, 정말 그것도 획기적이니까 한번 녹색환경단체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세요. 가능한가, 법적으로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구조차원에서 세 마리를 샀어요, 540마리 중에. 계속해서 모금운동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담양은 대나무하면 곰이잖아요. 곰 먹이니까 대나무 잎사귀가, 그런 식의 아이템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만성리 김길곤 씨 대나무밭 사놓은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지금?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저희들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모델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해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일대에 스포츠타운이 형성되잖아요. 땅이 죽녹원을 빼고 그 일대 전체가. 그랬을 때 대나무밭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앞으로...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매년 간벌하고 비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길도 일부 내놓으셨어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시면 충분히...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면 외부인들도 돌고 그러십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희망하는 경우에 열어줍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저희도 담양에 살고 있지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담양이 왜 대나무냐면 사실 담양이 경상도인가, 어디던가 거기보다 우리가 대나무밭 면적은 적어요. 왜 우리가 대나무로 유명하냐면 옛날에 마을이 있으면 대밭이 있고 대밭이 있으면 마을이 있다고 해서 마을마다 대밭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나무가 사양길에 들어서고 중국산에 밀려서 캐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가로수를 심는 대나무도 담양치가 아닐 거예요. 전부 외부에서, 그러시죠?
철원
정철원위원
맹종죽은 진주 것이고 왕대와 본죽은 담양 것.
현동
김현동위원장
김길곤 씨 대나무밭은 왕죽이라고 합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맹종죽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큰 것을 맹종죽이라고 합니까?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정말 담양에서 그렇게 좋은 대밭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전하시고 연계해서 꼭 대나무자원연구소, 참 이름이 어려워서. 소장님도 공직생활 30년 해도 산림과라고 하고 무슨 과라고 하는데.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산림정원과와 의논하셔서 정원은 지금 모토로 하는 곳이 거기거든요. 죽녹원 후문 옆쪽 임야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같이 대나무밭을 연계해서, 그럴 뜻도 실어놨네요, 보고서에도. 그렇게 한번 해서, 관광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타 지역보다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제주도는 그래도 사시사철 가보면 계절적인 맛도 있는데 워낙 우리는 좁고 죽녹원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2번 가시면 충분히 눈으로 외워버리는데 제주도는 안 가본 곳이 있으니까 가지 않습니까? 현실에 안주하시지 말고 개발을 더 하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규현
이규현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솔페이퍼텍 때문에 언론인과 이야기하느라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소장님, 이전에 2004년도엔가 제가 대나무축제집행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삼각대, 사각대를 죽녹원에 조성했었습니다, 몇 주를. 아까도 스토리텔링이니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광객들이 대나무하면 전부 다 둥글다고 생각하는데 삼각대나 사각대가 1970년대 말에 대전면의 한 어르신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거든요. 발상의 전환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모난 수박처럼. 그런 것이 몇 개 있으면 볼거리도 되고 이야깃거리도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죽순 올라올 시기에 널빤지만 대서 만들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그런 것을 연구해보세요.
현동
김현동위원장
(좌석에서)그것은 죽순 올라올 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런 종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규현
이규현위원
예, 틀만 만들면...
현동
김현동위원장
(좌석에서)그렇게 하세요. 삼각대, 사각대, 오각대, 육각대 막...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요.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가신지 두어 달 되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으셨고 하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 소장으로 퇴직한다는 그런 각오로 관광객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나무박물관도 들어가면 따뜻해 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연탄 피우라는 것은 농담이고, 여담이었고 마음이 따뜻하게 할 수 있게 꽃도 조금 있어야 하고 주변이 그래야 따뜻해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레방아 옆에 수생식물도 심고 좀 보강하신다면 도랑도 만들어서 박물관 내에 물고기도 놀고 해야지...
이정옥위원
(좌석에서)도랑이 그 옆에 있다고요.
현동
김현동위원장
적으니까, 저도 알아요. 가봤는데 뭡니까. 사무실 앞쪽으로 당겨서 오리지널 돌로 쌓아서 도랑다운 도랑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전시장으로 올라갈 수 있게 유도해야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형편 아니에요, 지금 박물관이라는 건물이. 더 깊이 들어가면 애당초 잘못 지었어요. 지면을 도로보다 높이 해서 지어야 하는데 그 무렵에는 선배님들이 못보고 어찌할 것이에요. 탓하지도 못하고 부슬 수도 없는 상태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따뜻하게 지어서 ‘대나무박물관 가니까 따뜻하더라’ 하면 전시관도 올라가는데 차만 바치고 올라가겠죠. 춥고 따뜻한 의미에 모든 것이 다 내포돼 있습니다. 소장님, 아시죠?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박물관은 이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직접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명인들이 광장으로 모이게 해서 진짜 박물관을 경유하면 담양대나무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현장에서 볼 수 있게 할 계획도 있고 현재 있는 대나무가 식상한 면도 있어서 저희가 바꿔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맹종죽으로 바꿨습니다, 대나무를 볼 수 있게. 그리고 대나무가 있다는 것을, 관광객들이 ‘와, 이것은 진짜 한번 보고가야겠다.’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십시오.
이정옥위원
(좌석에서)거기 대나무박물관 주차장에 충전기 있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2대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좌석에서)충전기가 있다는 문구도 하나도 없고...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지금은 상용화 안 됐고요, 곧 있으면.
이정옥위원
(좌석에서)막아져 있던데 왜 사용 안 하나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지금 구조물만 세워진 상태라...
현동
김현동위원장
전기충전기요?
이정옥위원
(좌석에서)예.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충전하게 되면 그 앞에 설치할 겁니다.
이정옥위원
(좌석에서)언제쯤 된가요?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글쎄요. 일정은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곧 상용화...
현동
김현동위원장
넓으니까 장소만 렌트했나보네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니까요.
이정옥위원
(좌석에서)한쪽 구석진 곳에 있더라고요.
현동
김현동위원장
하여간 말씀하신대로 잘 추진하셔서 내년에는 대나무박물관이 따뜻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나무박물관은 박물관이에요. 수입 올리려고 급급하지 마시고 세내줘서 식당도, 아까 김미라 위원님 뜻도 그것이에요. 이왕이면 박물관 내에는 죽순요리 하는 집이 와야지 그 질의 안 해도 캐치하시잖아요. 무슨 고기나 팔고 그것도 쌩뚱 맞게, 그 집 주인이 나 때려죽일련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입장으로는 안 맞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세 주면서 수요창출이 안 되니까 업종을 변경했겠죠. 대나무박물관에 갔는데 염소고기 판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대나무종류의 음식을 팔고, 너무 수입에 급급하지 마시고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막 급급해 하지 마시고 아까 최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대나무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대나무박물관이지 그것도 연구하시고, 지금 이 수익으로는 진짜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요.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격려하고 지원하시는데 내년에는 따뜻해야지 추우면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소장님?
종구
김종구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받으시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물순환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물순환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물순환사업소장 김용규.
현동
김현동위원장
물순환사업소장께서는 물순환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부터 보고를 해주십시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23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완료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홍보 및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요금고지서를 통해 자동납부 홍보를 하고 있으며 요금민원 관련 상담 시 담당자가 직접 자동이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공통지적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물순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소장님, 인간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근래 보면 용면이나 빨간물이 나와서 크게 대두가 되었잖아요. 노후관 교체시기가 돼서 이물질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노후관 교체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예전에 저희 동네도 와서 보면 물을 몇 시간 동안 품어내거든요. 근래는 한 번도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물사용량이 적었는데 2～3년 전부터 담양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물 수요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관 내부에 침전된 물이라든가 스키일들이 물을 급속히 사용함으로써 떨어져나오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로 명절 때라든가 휴가철 때 물 사용량이 많을 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매년 명절 때는 일주일이나 보름 전에 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소화전에서도 일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노후관을 교체해야 하는데 군비로만 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국비 신청을 해서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2019년도 5개년 사업으로 현대화사업해서 담양군이 확정돼서 245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것을 하면 담양군 맑은 물 공급하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이 중요한 만큼 수시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저희 소관이라 항상 소통하는 부분이 많지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게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집행액이 35% 밖에 집행 안 됐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설비는 거의 100% 다 집행됐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집행률은 35%인데 시설비는 100%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크게 나눠서 물순환사업소에서는 국비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군비로 하는 것은 각 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시설물 교체하는 것은 거의 많이 소비가 돼요.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군비로 사업하는 것은 거의 소진되는데 이월이 많은 이유는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정도 계속사업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많고 군비로 순수보수비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집행이 다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아, 그래서 이월집행률은 35%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시설비를 거의 100% 집행하게 된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훑어보세요. 거의 100% 진행됐거든요. 저희가 얼른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과의 사정이 있겠지만 출장내역이라든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질의 중에 자료가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일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실과소에서도 제가 볼 때는 요약적으로 5번을 작성하신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을 다 안 넣으셨죠? 감사자료 24쪽 5번.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렇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제가 볼 때는 주요사업 위주로만 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나와 있는, 얘기했어? 오전에 말씀 드렸던 것? 그래서 내년에는 기획실에서 우선체크를 해. 자네들이 이 사람들아 자료를 취합하는데 감사자료가 맞는지 봐야지 각 실과소 비교해야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표현하면 개판이에요, 감사자료가. 이것은 각 실과소보다 주무부서인 기획실의 잘못이라니까.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았으면 검토해야지 넘겨야지, 실과소에서 보냈으니까 그대로 하면 전체가 틀려버려. 언제 한번 이규현 위원님도 그러셨잖아. 쩨쩨해서 말을 안 하려다 한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기획실에, 자네가 나와서 그러는데 실장님한테도 말을 하려니까, 전달은 했지?
계장님이 교육 중이라 이번에는 그래서 넘어가는데 자료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 감사자료 제출요구 할 때 그러니까 5번하고 24번이 맞는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5번하고 24번 마지막 2018년도 자료가 딱 떨어져야하거든 숫자니까, 예산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도 맞는 실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여기 물순환사업소는 제가 볼 때 큰 사업 시설비 위주로만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것은 물순환사업소뿐만 아니고 전체 실과 해당 사항이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상수도가 자체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담양군 전체가 상수도고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해서 다 공급이 됩니까? 안 되는 데도 있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자연부락 개인관정 이용한 데가 8군데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금년에 잘 파악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마을별로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져 있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월산면 중월리는 구배가 안 나와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자체에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월산면 중방마을은 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우측에. 하수종말처리장 없잖아요.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중방마을에.
철원
정철원위원
중방마을 말고 우측에. 중월리 고속도로 가다보면 우측에...
현동
김현동위원장
(좌석에서)말씀하신 중월리가 맞는데 입구 몇 개 마을은 빠졌다더라고요.
철원
정철원위원
거기가 빠져서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데가 담양군에 몇 군데 있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떨어져 있는 데는 연결하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집단으로 있는 데만...
철원
정철원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마을 간이상수도를 처리해서 생태도시와 안 맞지 않습니까.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마을상수로도를 거치는 것은 좀 신설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발을 많이 하죠. 인허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를 마을에 주고 싶어도 못 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기부채납이 안 돼서, 개인 사유지라서. 그런 데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인허가 부서에서 협의를 꼭, 상하수도와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부서에서 기부채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선 기부채납하고 후 시공으로 준공할 때 그렇게 했는데 상하수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수도 공급해주고 싶어도 공급을 못해주지 않습니까, 개인땅이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숙지해서 부서와 타협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하수도 보급률이 나와 있는데요. 60% 미만인 면이 봉산면, 고서면, 대덕면, 무정면, 월산면 등 5개면이 해당되네요. 65쪽에서 67쪽까지 하수도 보급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 추진 중인 곳도 있고 계획 중인 곳도 있는데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우선순위는 뭡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데가 고서처리장 증설하고 대전면처리장 증설, 고서처리장 증설은 창평·대덕·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처리장은 대전면이 되겠고 담양읍은 보급률이 많으니까 놔두고 하수도시설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리장 증설해 놓고 나중에 관로사업이 들어갑니다. 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면 2019년도, 2020년도 하수관거사업을 또 국비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보급률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계획 중인 곳 봉산, 고서, 남면, 창평, 대덕, 무정, 금성, 대전이 쭉 하수처리시설 계획 중에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추진할 계획입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2019년도 설계완료돼서 내년도에 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무정하고 봉산처리장 신설로 해서...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미추진된 곳 하수도정비계획 미반영된 지역 또 있잖아요. 65개소로 나와 있는데 미반영된 이곳 말고도 또 미반영된 지역이 있나요?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미반영된 데는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계획 중인 것은 반영됐고 미반영된 지역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군에서 올립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현장답사하고 타당성 용역조사해서 너무 경제성이 없다 하면 제외시키고,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죠.
미라
김미라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하수도 정비계획에 미반영된 지역에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하거든요. 그때 다시 환경부와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50쪽을 보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현황이 있는데 소규모 수도시설현황을 보면 담양의 172가구, 남면 535가구 쭉 있어요. 소규모 수도시설이용한 곳이요. 쭉 있는데 이런 소규모 수도시설은 어떤 지역을 말합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순수한 마을상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9쪽에서 10쪽의 자료를 보면 남부권역하고 금성·용면지구 그렇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75억을 투자해서 시공하고 계시는데요, 양쪽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 지역에 급수가 가능합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소규모 급수시설 90여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개발한다고 해도 한 60개～70개소는 소규모로 유지됩니다. 나머지는 광역이라든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소되고 개략적으로 파악해보니까 60개 내지 70개 정도는 마을상수도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면 월계리라든가 그런 데는 급수시설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대로 마을 상수도로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추진할 수 있는 데는 충분히 추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전원주택단지 등 새로 생겨난 마을이 있잖아요.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마을에도 생활용수 공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충분히 주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소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도 10년 전에 근무했습니다. 최초로 상수도 670전할 때 ′83년도에 제가 상수도 업무를 봤는데 지금은 10,000전이 넘더라고요. 많은 지역이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서 좋다는 생각이듭니다. ′83년도에 제가 상수도 보고 한 40년 공직생활하면서 20년 동안 상하수도업무를 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되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25% 정도 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25%요? 그러면 상당히 괜찮네요? 25%면 77%가 유수율이네요,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3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누수율.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누수가 30% 가까이...
기석
김기석위원
그렇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내년에 누수율 제고사업을 하신다니까 제가 근무할 때는 누수율이 약 20% 밖에 안 됐어요. 그 후에 많은 시설이 됐기 때문에 30%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할 때 지금 관이 한 20년 썼기 때문에 노후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20년에서 30년 보니까 아마 지금부터 다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텐데 노후관 교체사업하실 때 자재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재를 선정하신다면 누수율이 많이 발생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자재 선정 시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겠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지금 평림댐에서 물 가져 오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t당 얼마씩 주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420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420원이면 몇 t 오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8,300t 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8,300톤이요.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조언도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평림댐에서 물을 최소한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방안이 있어야 우리 군의 상수도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흥제 저수지로 이용해서 신계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공급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빨리 빨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돼서 상수도 공급을 전 지역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군에 적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해 줄 수 있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처리시설 운영방안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담양 본처리장 말씀하십니까?
기석
김기석위원
예.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다른 데는 다 위탁을 다주고 있습니다마는 본처리장만 직영하고 있는데 환경부 지침이나 모든 주변 상황들이 하수처리장은 위탁관리쪽으로, 10,000t이 넘으면 공개법에 의해서 위탁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도 이에 같이 2019년도 증설이 완료되면 한다든가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위탁쪽으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현재 9,000t인데 추가로 몇 t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3,000t 증설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3,000t 증설합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하수처리장도 당초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해놓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아까 민간위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시려면 사실상 우리 군의회와 협의하실 텐데 정확히 연구용역자료를 해서 타당성이 검토돼야 합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소통해서 사전에 서류도 제출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기초자료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예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근무하면 보통 4～5년을 근무했는데 지금은 1년 정도 근무하고 이동해 버려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지하시설물인데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도 소장님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하수도 근무자는 유능한 직원이 와야지만 또한 그 자리에서 3～4년 정도 근무하셔서 승진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행정과에나 여러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3～4백억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목직이 3명 있어요. 전혀 추진 안 한 데도 6～7명이 근무합니다. 지적사항으로 했으니까 다음 내년 정기인사 때는 물순환사업소장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유능한 직원이 가고 안 가고 합니다. 상하수도 업무를 보신 분들을 선택하셔서 미리 말씀하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담양군의 상하수도시설이 원활하게 부실공사 없이 잘 추진돼야 합니다. 사실상 지금 대부분 감리를 주잖습니까? 감리를 주죠, 사업을 시행하면. 감리자보다 더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종 결정권자는 직원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아시고 감리보고 들어오면 최소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여력 있는 공무원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꼭 해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여러 차례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소장님, 애쓰십니다. 그 업무를 보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한 14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장기간 최고의 베테랑이라고 가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누수율이 약 25～3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전체 작업률이 담양에 몇 %나 됩니까? 94～95% 정도 됩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그렇다면 30%를 빼고 하는 말입니까, 합쳐서...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상수도 보급률이 9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갈수록 인구수는 증대되고 택지개발 등이 되면 용수원이 부족할 텐데 대책은 뭡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담양 상수도 용수대책으로는 평림댐에서 3,500t 추가로 수수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할 계획이고 평림댐에서 담양까지 25km구간을 복선화 작업을 하고 있고 완료되면 3,500t이 추가로 올 수 있고 또한, 자체 수원인 신계정수장에 용흥제 저수지 도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공급해서 신계정수장에서 2,000t을 추가로 신설합니다. 그러면 약 18,800t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최대 기본계획상 보면 2,035니까 18,000t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보조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현재도 급수전이 18,000이 되는데 20,000정도는 돼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자료에는 급수전수가 18,000정도 되는데 그때 되면 20,000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여기 급수전수는 수용가를 말하는 겁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아, 수용가에요? 그러면 t수는 어디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가구수고 여기는 3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수용가가 14,000이고 소규모 수도전수가 3,428 수용가라는 얘기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동복댐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가로 안 해도 평림댐에서 오면 충분히 소화한다는 말씀이시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알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물 부족사태로 물 공급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지금 고서에도 하수도 공공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고서에 사실 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고서쪽에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해요. 왜 냄새나는 것은 고서에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보급률은 낮냐, 이런 항의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우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역부터 받아주고 난 뒤에 타 지역을 받아줘야 맞지 그래야 민원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하여튼 기본계획에 의해서 고서도 이번에 증설되면 웬만한 마을은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하수도 관로공사를 하다보면 굴착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도시과나 이후에 다시 또 재포장하고 누더기 도로가 되는데 매년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사업부서에 통보해서 일괄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통보해 줍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도시과나 건설과와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통보해주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그렇게 해서 누더기도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기해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물재생담당 사무분장현황을 보면 가축분노 분뇨·수집·운반 관련 허가 및 지도점검 있죠. 5페이지를 보면 분뇨를 반입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지도점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부서별로 지도단속 업무실적 이것은 가축분뇨 지도업무하고는 별개로...
최용호위원
별개예요?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최용호위원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현동
김현동위원장
(좌석에서)이것은 생태환경과에서 단속하고, 여기는 가축분뇨가 들어와서 들어온 만큼 돈을 받는 것이고.
최용호위원
지도점검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좌석에서)우리가 요구한 자료인데 물순환사업소에는 해당이 없으니까 해당 없음으로.
최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로 담양산업단지의 하수나 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반하수를 유입하는 곳에 폐수가 유입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당초 일반산업단지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상적인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환경비용의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폐수를 공공하수 연계처리하는 지침에 의해서 일정 수질기준 이하면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일반산업단지를 받게 된 동기는 환경부하고 협의돼서 연계처리가 가능하다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산업폐수가 유입된다면 다행입니다. 아무튼 산업단지가 지금보다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폐수가 유입될 텐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최용호위원
방금 동료 김성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면 주민들 반대가 많죠? 당연히 많겠죠? 저부터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증설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지금까지 보면 여러 관로를 통해서 혜택을 주거나 공약하고도 쉽게 위치도 선정 못하고 난항으로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이나 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있을 건데 추진하는 게 물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하는 것은 그 지역 내에서 하니까 물론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 김성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제외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과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수북이나 고서에 정확히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안은 잡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처리장 증설로 인해 협의한 데는 고서하고, 무정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최용호위원
수북은 아니고요?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수북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관로사업만 합니다.
최용호위원
그러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서쪽만 보면 플랜카드가 어느 정도 홍보효과도 있고 원하는 게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했다면 플랜카드를 뗄 방법은 연구해봐서 보기 싫지 않게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2020년도 예산이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예산은 세워놓으셨습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산은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주민하고 아웃트라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절충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의 요구에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금액적으로 소요가 많이 따르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원만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최용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미라
김미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1쪽부터 47쪽 상하수도체납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일을 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납부독려라고 전부 돼 있고 정수예고라고 되어 있는데 낸 사람만 내고 안 된 사람은 컴퓨터로 빼서 기록을 제출한 것이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상수도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겁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납부독려를 했다면 이 정도를 못 받았을까요?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상세체납자가 14,000전이거든요. 총 1년에 32억을 걷어 들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만원, 3만원, 4만원 이것을 안 냈을까? 독려했으면 못 낼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번이라도 독려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낸 사람만 내고 마는 사람은 일반독려로 하는 것인데 심지어 담양군수 생태환경과 것이 있지 않나, 죽녹원이 없나, 죽녹원화장실이 없는가, 참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안 냈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하고 자료를 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더 독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독려하는 업무가 물순환사업소의 업무라면 이것은 불성실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소장님 생각에도 2만 얼마 이것이 정말, 죽향체험마을, 덕인관에서 20 얼마를 못 내서 그랬겠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챙기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제가 봐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소장님, 그만 두시고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인데 마지막 감사 실과인데 기획실에서 나와 있는 직원은 감사자료를 꼼꼼히 챙기라고 하고 이 자료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무슨 근거로 상하수도체납처분현황을 뺐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자료에 원래 직원현황이 들어가 있어요. 전 실과에. 그것도 누락된 것 같고, 최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 오신지 5개월 되셨는데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직원현황도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죠. 성함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소장님도 체크해놓으셔서 내년 자료에서 꼼꼼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영해주시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중한 물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물순환사업소에서 해야 될지 다른 데서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물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방울의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그래서 물을 아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교육을 한번이라도 해 본적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홍보물만 배부했지 실제 교육은 안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문자나 보내는 식이잖아요. 지난 여름에 특히 수압도 낮고 잘 안 나와서 물을 어디서 길러다가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때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한 방울의 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물순환사업소의 업무 하나로 넣어서 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화시키는데도 그러잖아요. 한 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리고 잘 알고 계시지만 수압이 낮아서 약간 지대가 높은 데는 상수도 공급상태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전에도 수압을 높이다보면 관로가 노후돼 있어서 누수의 우려가 많아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대화사업에 24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담양군에 전체 재투입하면 노후상수관이 많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상습체납만 올리셔야 되는데 일반체납까지 올리신 것 같아요. 컴퓨터로 일괄로 출력하다보니까. 첫째 잘못은 물순환사업소에 있고 두 번째는 자꾸 말하지만, 기획실! 내년에 이렇게 오면 기획실에 뭐라고 하려니까 자네들이 검토해서 넘겨요. 일반체납은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살다보면 전기세 한 달쯤 못 낼 수도 있지 고지서 잊어버려서 못 낼 수도 있고 깜빡 잊어서 못 낼 수도 있고 일반체납 한 달 정도는 체납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감사자료에 이 많은 숫자를 넣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용규
김용규물순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순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물순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