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 청소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희종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10만5천원이 증액된 5억4701만8천원으로 세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민원24 수수료 32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2억4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6천만원 등 3억3242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족관계등록 위반과태료 수입 680만원과 기록물 폐기수입 60만원 등 74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위임 및 업무대행에 따른 여권발급 수입대체 경비 327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1억7449만8천원 등 2억71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0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9만9천원이 증액된 4억9285만5천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발급 서비스 운영을 위해 통합민원신청서 유인 및 소모품 구입,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601만6천원과 친절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추홀 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및 용지구입,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3393만7천원을,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민원행정 시책 지원 분야에서는 공인신조개각, 종합민원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우편물 발송대금 1억800만원, 등기우편물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5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1억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객감동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친절 교육방송 CD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130만원 및 직원 친절교육비 880만원과 친절공무원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지원 분야에서는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금 및 제수당 등 인건비로 255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75쪽에 각종 민원신청 서식 유인 및 사무용품,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어 번역 서비스 등 일반운영비로 1670만원을,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민원창구 분야에서는 여권 신청관련 서식 및 커버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여권 업무담당 직원의 배상공제보험료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여권 발급창구 순번발행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종합민원실에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1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기록관 운영 및 관리 분야입니다. 보존문서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과 기록관 내부 및 보존문서의 분진 제거 및 항균소독,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748만4천원과 문서 기록관 장비 유지보수비 및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동구 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문서 사송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상시 출장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로 기록물 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인건비로 4237만5천원과 277쪽 여권발급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인건비 38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760만원, 국내여비 108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입니다. 민원봉사과 사항별설명서 102쪽 펴봐주시겠어요. 102쪽에 보시면 민원발급 서비스 운영에 미추홀 콜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사실은 총무과에서 8500이 계상이 돼 있었고 이게 지금 5천이 있는데 이게 미추홀 콜센터 시행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건지?

일단은 하반기 시행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계상을 했고요,

하반기에?

네네, 최근에 총무과에서 계획 나온 걸 보면은 10월 이후로 시행이 되는 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질의를 했더니 총무과에서는 미추홀 콜센터가 빠르면 11월이라는 말도 있고 혹시 전산에 과부하가 걸리면 몇 년간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럼 굳이 이거를 2019년 예산에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거의 잘 되도 11월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구요 빨라도 11월. 그러면 이거는 굳이 지금 세우시지 마시고 필요할 때 추경에 세우시면 어떨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미추홀 콜센터에 같이 인제 들어가서 하는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 아마 동구가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추진하는 4월까지,

그리고 하반기 쪽에 저희가 되는데 좀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갖추고 있다, 예산도 구축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지금 세우게 된 거든요, 사실은.

개발비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계상이 다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진 않겠지만 운영은 어떻게, 운영비는 콜센터가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돈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 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어차피 개발비와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총무과에서 다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굳이 운영비까지 안 세워졌다고 뭐라 하진 않지 않을까 저는 단순하게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반미선 위원님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청사를 예를 들자면 간석2동이 9월달에 입주를 하는데 그 전에 인테리어가 다 끝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추경으로 미뤘어요. 근데 내년 11월에 할지도 말지도 모르는 걸 이거 삭감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엄학섭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0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8700만원 증액된 123억22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창2동에 이사수요 증가 등 향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 증가가 예상돼서 전년도 60억 대비 11억원 증가한 71억원으로 편성했고 음식물 봉투판매수입은 RFID 사업과 감량화 사업의 영향으로 발생량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해서 전년 대비 5억2800만원 감한 13억7천만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판매 수입은 지속적인 봉투판매 증가에 따라서 5천만원 늘어난 5억원으로 계상했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10억7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4540만원 감된 2억298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이중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1억1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 판매수입은 지난해보다 4540만원 줄어든 1억18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하천하수 쓰레기 정화사업에 국고보조금 750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2500만원 합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2130만원을 편성했고 깨끗한 거리만들기 지원을 위해 450만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청소기동반 운영에 급량비와 정수기 사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로 1126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 구입비 525만원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450만원 등 전년 대비 225만원 늘어난 1113만4천원을 요청드렸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100만원 증액한 200만원으로 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용역비 9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 분야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5억882만9천원을 증액한 10억4342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83페이지 일반, 음식물, 가정사업계, 공공용 등 종량제봉투 제작비 5억원 증액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쇄 및 인쇄용지 제작비 1천만원을 늘려 재료비 합 5억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평가용역비는 전년과 동일한 2천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위탁금으로는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는 23억5881만3천원 증액한 67억6286만8천원으로,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는 2억6615만원 늘어난 5억15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는 1억8360만원 줄어든 10억800만원으로, 대형폐기물 폐목재 재활용 처리비는 2635만8천원 증액된 9660만원, 대형폐기물 잔재물 민간소각장 반입료는 7240만원 증액한 1억4280만원으로,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용역비는 전년대비 3605만원 늘어난 3억5만원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대행수수료로 4억32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은 1억6501만5천원 준 19억2517만5천원으로 계상했으며 대형폐기물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로 1159만원 감액된 9778만9천원으로, 2018년 신설된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따른 시군구 소각 및 매립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부담금 납부를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부담금 5억6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신설된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른 시군구 가정사업계 소각 발생량에 따른 부담금 납부를 위해 2227만7천원을,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부담금으로 1700만원을, 하천하구 폐기물 처리 부담금으로 6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먼지 없는 깨끗한 도로조성을 위한 도로변 폐토사 수거를 위한 도로변 토사처리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3753만2천원 증가한 1억351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7500만원과 시비 2억2500만원 합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와 하천하구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물품 구입, 수거된 쓰레기 처리 용역에 사용되겠습니다. 이어서 적환장 관리를 위해 지난해 대비 1억9780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재활용 선별장이 LH산단에 편입됨에 따라서 내년 5월까지로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부지에 펜스와 폐형광등 보관시설, 폐토사 배출시설 설치 등을 위한 기본시설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창고 운영을 위해서 대지 사용료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년대비 34만8천원 줄어든 1694만5천원을 계상했고, 285페이지 쓰레기봉투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을 위해 대행사업비 142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282만원과 차량선박비로 1008만원 증액한 3억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를 위해서 자원재활용 체험교실 운영에 6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820만원을 편성했고 연료비 300만원과 전기요금은 6840만원, 상수도요금은 120만원 감한 각 360만원과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8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포상금은 50만원 준 50만원으로 편성했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용역 수수료로 30억94만6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용역 수수료로 9억918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폐형광등 운반 용기 제작과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을 위해 560만원을 책정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장터 행사 운영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 수거용 차량 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전년대비 339만원 늘어난 1500만원을, 음식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로 전년대비 14억3293만2천원 증액된 56억7171만9천원을 계상했으며 음식물류 중간 수거용기 구입을 위해서 2540만원과 음식물 수거용 차량 계량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재구매 비용으로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비정산비는 전년대비 2420만2천원 증가한 8억5천만원을, 정산비는 28억5천만원을 편성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시설 이용처리비인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은 배정량 증가로 3949만4천원 늘어난 6억152만4천원, 2018년도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에 비례하여 2019년도 폐기물 처리 처분 부담금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2225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사업을 위해 RFID 개별 계량 장치 렌탈 등 운영비로 7억889만원을, 홍보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9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지원금 교부액 70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소과 행정운영경비로 도로환경미화원 보수로 115억8941만5천원을, 288페이지 동현장인력 보수로 28억1246만4천원을, 종량제 판매인력 보수로 40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는 전년대비 403만2천원 증가한 4505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83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05억9758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6165만7천원 증액된 107억9758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898페이지 청소과 명시이월은 민간위탁금인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로 이월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의 열성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편성되고 편성된 사업은 구민과의 약속인만큼 심혈을 기울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청소과 전 직원 2019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9쪽에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있어요, 그쵸?

네네.

기정액 44억에서 한 23억 정도 올랐으면 한 55% 정도 오른 것 같애요.

네네.

이거 왜 이렇게 됐나요?

일단은 노무비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기존에 반영해주지 않았던 수도권매립지 운반비용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차량 각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수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수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증가시켜서 이 금액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물가상승분까지 같이 포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쵸? 아니, 55% 정도 오른거잖아요?

네네.

이건 좀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2쪽 좀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본예산 책자 286쪽을 보면 여기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 음식물 폐기류 수집운반 대행수수료해서 21억8611만원 감액되게 나왔죠?

죄송합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

예산서 286페이지요.

금액차이가 218만6천원 감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서 286쪽 보면 21억이 감된 걸로 돼 있죠, 그쵸?

네.

근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요거는 설명서를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잘못한 거죠?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항별설명서에는 또 기정액이 다 있어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음식물 이게 왜 이렇게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보면 21억 정도 감해졌는데 나머지를 이제 합쳐보면 송도자원환경센터 뭐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 수도권매립지 폐기분담 처분부담금 해서 전부 한, 결과적으로 20억 정도 오른거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총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본예산 하고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0원인데 여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기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음식물 폐기류가 결국 한 20억 넘게 늘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쵸?

네네.

요거에 대한 자세한 것 좀 주셔야지 저희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애요.

네,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간을 가지셔서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 봐주시겠어요. 사항별설명서 109쪽에 308번,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있어요. 이걸 제가 3차 추경하고 비교했을 때 3차 추경에서는 4억3900을 증가했었어요, 돈이 부족해서. 근데 지금 이 단순한 이 예산에서는 보면 또 감소를 시켰다라는 거야. 예산이 뭐가 잘못된 건지?

이게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전체 예산 사정할 때 월별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을 하게 되면은 연말까지 인제 가지고 있는 사용치 않고 가지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보시면 거기 해당 금액의 70%까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30%는 이제 추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럼 그 내용은 여기 적혀있지 않잖아요, 70%란 말이.

곱하기 0.7이고요,

아아, 0.7이 70%다.

네, 그렇게,

근데 제가 단순하게 봤을 땐 톤당 가격도 인상이 됐었고 추경에는 또 돈이 더 필요해서 부족분을 3억 얼마를 추경에 세웠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좀 있다는,

저도 처음에 볼 때 좀 의아했었는데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설명서를 작성하겠습니다.

0.7만 단순하게 쓰지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또 하나가 사항별설명서에 112쪽 봐주세요.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112쪽에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307번에 정산비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경에서 삭감이 3억9300이나 됐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또 18년 예산보다 19년 예산에 또 증액을 하셨어요.

정산비기 때문에요 당초에 용역 산정을 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평균치로 해서 뽑은 금액이고 시설 운영을 하다 보면 정산되는 그런 비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산비가 가스비라든지 전력비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남은 부분을 사용치를 봐서 향후 얼마 정도면 가능하다 싶어서 그 금액을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19년 정리를 할 때 추경에는 또,

감될 수가,

감소되는 퍼센테이지가 꽤 높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네, 음식물량이 지금 RFID 인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설치가 계속 되기 때문에 조금씩 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돼요?

네네.

그럼 이게 이 금액이 곱하기 1식이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라 1식이라고 써놓으신 건가요?

법적인 금액은 아니고요,

법적인 건 아니고,

네, 반입량을 감안을 해서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예상했을 때 1식이다. 그러면 저같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이 금액 1식을 약간 줄여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추경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금액을 굳이 이렇게 상향을 해서 금액을 기정액보다 어차피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확한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늘어날 때 줄어들 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삭감이 된 부분이 많으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네, 맞습니다 그건.

전년도와 동결이라도 차라리 하시면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네,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동결해서 가시는 걸로 하셔도 하자는 없지 않나요?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작년치보다 조금 증액을 해놨는데 요거는 정리 추경이나 아니면 상반기 정도 지나서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정리하시는 게 안돼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본예산부터 줄여놓는다는 게 조금 위험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애서요.

아니죠, 줄인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18년 예산과 동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5600만 빼면 되죠. 어차피 이게 3차 추경에서 계속 삭감이 3억9천이 된 거예요. 근데 5600이나 더 올릴 이유는 없지 않나요?

이게 입찰하고도 관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입찰에 이 예산액이 들어가면 이 예산으로 입찰공고를 냅니다. 입찰공고를 내기 때문에 깎을 수는 없는,

그때 하시겠다?

네네, 입찰 이후에 낙찰차액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깎아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빨리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차량 111페이지요 청소차량이 이게 2억4천이 올라왔어요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량 유지관리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노면청소차가 변동이 있지 않나요?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면진공청소차량은 매각한 건 없습니다. 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없고요?

네네.

그러면은 매각한 게 3대 정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차죠?

그거는 살수차 뭐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면진공청소차량은 지금 6대가 계속 상시 각 노면을 주요 노선을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거를 자세히 못봤는데 지난번에 매각한 게 살수차량은 아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 대수는,

제가 위원님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한 게 맞습니다, 3대를.

그치요?

네, 진공청소차량 3대를 매각한 게 맞고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차량 사용이 좀 어려운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전년도 하고 똑같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차량 유지관리비도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또 신규차 구입이 들어가니까요 친환경차량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마다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인제 또 필요없으면 사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이 차는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아직 매입은 안하신 거고?

네, 보조금도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해마다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전년도 하고 차량 대수가 지금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유지비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네.

신규차량이 오면은 그만큼 유지비가 좀 적게 들것 같애요.

네, 조금은 들긴 들겠죠, 신규차량이니까.

요건 한 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1쪽, 사항설명서 14, 1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총 7억5850만1천원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 58억1252만6천원 대비 50억5402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은 2019년 사후관리 예정인 고잔2지구의 토지소유자와의 경계협의 지연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 미확정으로 조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월2지구 및 서창지구의 지적재조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로서 면적 증감이 경미하여 기 완료된 사업지구와의 조정금 대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사항설명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억6152만9천원으로 2018년도 28억2745만7천원 대비 7억6592만8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신규 및 변동된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상세주소 정착 및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가구주택 안내판 제작비 중 인건비 3899만5천원, 안내판 제작 5천만원, 상세주소 직권부여대상 우편통보 1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홍보 부분으로 격년으로 제작하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 13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서 294쪽, 사항설명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정지에 최신 항공영상 지도제작을 위한 UAV 무인기 항공영상 촬영 및 지적중첩도 제작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 사항설명서 1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국비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인 28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 사항설명서 120쪽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입니다. 2019년도 신규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수산1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보조금 464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완료 예정인 고잔2지구, 구월2지구 및 서창지구의 줄어든 조정 면적이 경미하여 조정금 23억7800만원 대비 8억7800만원을 감액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부터 297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정착 사업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본예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118쪽 펴봐주세요. 이게 117쪽과 연계되는데 새주소관리 항목에 사무용 의자 구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번에 총무과든 무슨 파트별로 대부분이 의자가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의자가 내구연한만 적혀 있어요. 어떤 파트에는 2008년에 샀다라고 표현이 돼 있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죠?

저희가 이게 의자 구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오래란 말은 몇 년?

거의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거의라는 표현은,

정확히 몰라가지고.

제가 이해는 해요. 10년 됐기 때문에 의자를 갈겠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파트별로 거의 다 의자를 바꿔요. 제가 단순한 계산상으로는 올해 절반을 갈으시고 내년에 다른 파트가 갈고 이러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짧게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새주소관리에 들어가는 항목이 맞아요? 이건 기본경비가 아닌가요? 이거는 관항목에서 설정을 잘못하신 거 아닌지요?

항목이요?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

이게 새주소팀이 인제 주무팀이다 보니까 주무팀에 편성하면서 새주소팀에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토지정보과의 팀이죠, 그쵸?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기본경비로 바꾸셔서 넣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 내 주무팀에 있다 보니까 주무팀으로 주무팀이 새주소팀이거든요, 저희가.

항목 자체가 기본경비이잖아요, 그죠?

네네, 기본경비는,

기본경비로 바꾸시는 게 맞죠?

네네.

이거는 오래됐다라고 하니 이해는 하겠지만 아쉬운 거는 모든 웬만한 파트가 한꺼번에 올해 19년 예산에 의자를 다 갈고 있어서 그건 조금 아쉽지 않나, 좀 파트별로 점검을 하셔서 굳이 조금 내년 예산으로 조금씩 바꾸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파트별로 한 번 논의를 해보시고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대부분의 파트에서 지금 의자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액도 20만원이 대부분이긴 한데 금액이 저렴한 건 17만원도 있고 비싼 건 27만원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한 번 파트별로 정리를 좀 해보시고 요 부분은 생각을 한 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이 되니까 이거는 조율을 좀 해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저는 사항별 예산서 15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거 계속 이렇게 추경 때부터 감액돼서 들어오잖아요. 요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 사항별설명서 16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2018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631억6950만원 대비 4.9% 늘어난 662억79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3천만원과 사용료 수입 2700만원, 이자수입으로 24억30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600만원과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등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260억원 증가한 636억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대비 3억원이 증가한 도합 3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01쪽, 사항별설명서 12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116억5753만5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30억1706만6천원 대비 86억404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월1동, 간석2동, 가칭 장수서창2동 청사 신축사업비 및 남동복지관 신축비 등 공공청사 신축사업비 편성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공고료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2419만5천원을 계상했고 주요 재정업무 추진과 재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 세입 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결산서와 관련자료 유인, 공인회계사 검토 및 회계처리 자문료,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4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산검사 위원 교육 여비 100만원, 민간위탁교육비 100만원, 결산검사 지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사항별설명서 123쪽입니다.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등을 감독할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구유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반수요 경비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수당 및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1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물품의 처리를 위해 감정평가 및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이용수수료와 불용물품 및 기타 폐기물처리비 등의 예산 550만원과 구본청 및 사업소, 각 동에 복사기 임차료로 9681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사항별설명서 124쪽입니다. 공용차량을 안전하고 내구성 있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일반수용비 580만원과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9460만원, 유류 구입 및 차량 수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조사를 위해 전자태그 및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원, 시스템 장비유지비 등으로 14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청사시설물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검사비와 관리대행용역비, 화장실 비데와 정수기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98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04쪽, 사항별설명서 116쪽입니다. 구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5억256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위생설비 및 냉각탑 등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 개선하기 위하여 청사시설물 보수정비비로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환경시설 분야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8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쪽,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월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비 5회차분 5억1483만9천원과 신축공사비 19억4800만원 등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 26억354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간석2동 청사신축 부지 인접 토지매입비 4억원과 청사신축 공사비 12억8750만원 등 간석2동 청사 신축사업비 17억201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칭 장수서창2동 청사 신축사업비 27억7830만5천원과 남동복지관 증축사업비 20억3853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법정 기준 비율에 맞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7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1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 77억5731만3천원, 간석2동 청사 신축사업비 45억4988만1천원, 가칭 장수서창2동 신축사업비 29억5333만3천원을 계속비 이월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은 정해진 일정대로 관련 절차와 공기를 준수하여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남동복지관 증축에 관해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이 신규로 됐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제 어느 쪽에다가 이렇게, 3층으로 올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느 쪽에다 올리고 거기에 또 어느 과가 들어갈 예정이고 요런 구체적인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증축 예정 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지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밑에가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에 3층으로 증축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남동복지관은 평생교육관으로 전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노인인력관리센터나 자원봉사센터 등 기타 관련 기관들을 증축된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층 건물로 그냥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동복지관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네요? 이렇게 중간다리 같은 게 있나요, 연결될 수 있는 다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계안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남동복지관 하고 외부로 통하지 않고 다리 같은 걸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인제 건축학적으로 가능한지 구조적으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주차장 부지에다 하면 주차장은 없어지는 건가요?

주차장이 한 10대 정도, 그러니까 필로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은 존치를 하는데 주차면수가 한 10면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 필로티 방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일단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복지관이 기존의 시설 걸 다 옆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구청 부서로는 평생교육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만 이제 평생교육과가 평생학습관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부서만 남기고 나머지 관련 기관들은 이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평생교육과가 더 크게 확장이 되는 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아닙니다, 평생교육과는 그대로 있고 평생학습관 기능을 확대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기능이요. 그 위에 제가 봤더니 베이커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럼 그것도 다 이전을 해야겠네요?

베이커리 부분은 아마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을 하면,

설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진 아직 논의 전 단계입니다, 베이커리까지는.

설비를 만약 이전한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베이커리 쪽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시설로,

제가 봐도 이전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거는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네베이커리는 지금 저희가 관련부서에다 사전에 좀 문의를 해봤는데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돼 있거든요. 현재는 인제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인제 좀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2년 후면 종결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가져갈지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간석2동 신축부지 추가 매입비 들어왔어요. 그럼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진행은 지금 현재 간석2동 신축하고 있는 서측 부지 3개 필지 중에 1개 필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매입을 했고 나머지 뒤에 모텔부지도 추가로 인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진전은 되고 있나요, 그 건물주와는 어느 정도까지는.

네, 건물주하고는 어느 정도 그 분도 인제 저희한테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격 부분이 조금 저희가 감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어차피 도로 이미 땅을 다 파고 있더라구요. 그럼 어차피 시작을 할 거면 옆에 매입을 같이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게 건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사실 저희도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간석2동 신축부지 주변에 정말 건설 자재 하나 쌓아놓을 장소가 없어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 인근 숙박업소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 과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분들이 막 쫓아오세요, 문을 막 발로 차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진작 매입을 해서 철거를 했으면 자재라도 조금 쌓아놨으면 좋았을텐데 거기 일방통행로 막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고 사실은 좀 저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이 관공서가 앞장서서 도로를, 어떤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자주 가는데 저는 참,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곳에 주민센터가 들어온다라는 게 좀 위치상에 상당히,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서도 아, 위치가 너무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 했을 거예요. 주차관리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거기는 주차관리 자체가 저녁이나 이럴 때 관리를 안하시면 유흥주점에 오시는 분들이 다 주차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차관리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고 나갈 때 시스템을 갖추셔가지고 들어가는 게 제가 보기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 세우시거나 설치 이런 거를 계획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미리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주민센터가 신축이 완료된 후에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센터와 의논을 한 다음에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사항별설명서 128쪽에 잠깐 한 번 보시죠. 제가 아까도 의자 때문에 이야기 했는데 사무용 의자가 지금 파트별로 다 지금 거의 많은 파트에서 의자를 변경, 교체 이걸 합니다. 여기도 보면 그냥 언제 샀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노후된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년 되신 건지?

2004년에 구입한 의자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의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시는데 직원들이 앉아 있는 의자가 굉장히 뭐랄까 척추 건강에 굉장히 안좋은 의자입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거의 대부분의 파트가 들어오니까 파트별로 좀 조율을 하셔서 올해, 내년 이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또 하나는 금액이 이게 어떻게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저희가 인제 의자 가격을 보고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이 금액 내에서 의자를 사겠다는 내용이죠.

왜냐면 다른 파트는 다 20만원인데.

네?

다른 파트엔 거의 다 20만원이에요.

저희가 장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직원들이 재무과 같은 경우는 12시간 이상씩 앉아서 다 일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허리가 다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욕심 같으면 그런 책상도 사주고 싶어요, 저도 그런 책상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사무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저런 저희 욕심만 채울 수 없으니까 의자라도 좀 편한 의자를 좀, 그리고 의자 자체도 다 낡았습니다. 국장님이 내구연한 8년 지났다고 메모를 전해주셨는데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거라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다른 파트와 같이 조달청에 들어오신다면 같이 조율을 하셔가지고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일단은 조달 등록돼 있는 의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에서 뭐 편하고 가격도 좀 좋은 의자를,

가격은 고려하셔서 왜냐, 다른 파트랑 7만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한 의자당, 이건 좀 생각해보시고 좋은 의자를 고르는 거에 대해선 제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금액 부분은 잘 생각해보시고 다른 파트와 조율을 하시고 맞추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네, 남동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필로티 방식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인천도 지진에 그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차 대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좀 안전하게 화재나 지진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셔갖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저도 건축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지하주차장 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진설계가 다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진이 나면은 그 어떤 건물도 안전성이 조금의 차이지 그렇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내진설계 들어가고 공학적으로는 충분히 안전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상으로는 문제가 없으시다고,

네, 지진이 물론 뭐 조금은 취약할 수 있겠지만 지하에 주차장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16쪽 사유 일반재산 대부료, 구유 일반재산 대부료, 시유재산입니다 시유 일반재산 대부료, 구유지 일반재산 대부료 그 다음에 시유 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구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3쪽 결산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 위원 급량비가 전에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왜 80만원 올라온 거예요?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도 전혀 없다가 100만원이 툭툭 막 나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저것만 없었습니다, 급량비만 없었습니다. 교육여비는 있었습니다.

근데 왜 0으로 돼 있어 기정액이.

예산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느 목으로 바뀌었어요?

통계목이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다 이번에 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요?

네.

그럼 이걸 옆에 요구 사유에 정확하게 기입을 해놔야죠, 위원들한테.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 교육 안 받잖아요?

아니 받으시는데요 작년에 그 분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갖고,

아니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무조건 100만원 올리지말고 반으로 후려치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받으셔야지만 효율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과장님이 그 분들을 높으신 분들을 교육받으라고 해서 끌고 갈 순 없잖아요? 작년에 교육을,

작년에 3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비도 7만원뿐이 안 했어요. 이게 뭐 10분의 1도 안쓰는데 이거 똑같이 올라오면 됩니까?

위원님, 결산검사는 사실상 의회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아니아니 의회에서 하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저걸 하자고요.

네, 저희들은 뭐 의회에서 추천하고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우를 하기 위해서 기준경비를 다 이렇게 세운건데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누가 볼 때 100만원에 7만원 썼다 그러면 웃잖아요, 액수는 적지만. 하여튼 전형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교육장소와 또 결산검사 이력이라든가 검사위원 이력에 따라서 참여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아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경력이 충분하셔갖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너무 오래한 거 아니에요? 결산검사위원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회계처리 자문료가 또 1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제대로 없을 것 같애.

아이 그래도 하십니다.

뭘 한다고 그래. 괜히 해서 위원수당이나 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처리 자문료가 없다면 이거에 대해선 제가 저걸 해요.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좀 맞는 말씀이긴 한데,

아니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여비가 7만원을 썼는데 100만원 또 올라오면 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안좋은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 저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위원님 의회에서 저희들은 의회 결산검사를 충실히 저희가 뒷받침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건데 여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줘도 재무과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의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거는 의회 판단에 맡기겠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이거?

네?

실효성이 있나 과장님이 소견을 한 번 얘기해보세요. 자문료까지 있는 건,

자문료는 회계사가 별도로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결산까지는 검사위원들이 하시는데 이 재무제표까지는 거의 일반 검사위원님들이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다 와꾸를 쳐주는 거 아니에요, 공인회계사가 1300만원에.

네, 공인회계사가,

나머지 사람들은 다 형식적으로 사인해주고.

네,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긴 뭐 광범위해요.

아니 저희 자산 자체가 일단은 총 자산이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굉장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9억8413만5천원이 증액된 1398억831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88억2800만원, 세외수입 11억5500만원, 조정교부금 113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등록면허세의 등록분의 경우 대출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면허분의 경우 매년 일정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재산분의 소폭 증가와 종업원분의 주민세 납부대상자 확대에 따른 전년 대비 5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19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분와 유승한내들 아파트 등 입주 아파트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주요 내용으로 시세 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7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130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협력사업비로 3억7500만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재정보전금으로 113만5천원을 증액하여 23억805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7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742만8천원이 증액된 7억5500만5천원이며 이중 구비는 6억8739만3천원이고 국비는 67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994만7천원이 증액된 5억42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8532만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54만원, 우편물 발송대 3억1500만원, 조사업무 관리 업무추진비 250만원, 한국지방세연구회 출연금 1812만6천원, 부서 사무용 의자구입비 498만4천원이며 지방세 납부홍보와 관련하여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등 일반수용비 1559만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로 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 관련하여 전산소모품비 900만원과 유지보수 관리비 8356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95만9천원이 감액된 1억43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포함 주요 내역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건비로 5866만2천원,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가 7862만3천원이며 자체사업비 내역으로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제작 85만8천원, 부동산평가위원 참석수당 84만원, 개별주택가격 통지 우편료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44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244만원, 출장여비 41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이에요. 재산세 목표액 해서 79억을 증가를 예상하셨어요, 그쵸?

네.

근데 신규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이렇게 신규아파트나 신축 오피스텔 등이 많아지는지 구체적으로 말 좀 해주세요.

유승한내들 아파트 입주가 올 연말에 진행되고 있고요,

몇 세대에요, 여기는?

376세대입니다.

376세대, 거의 몇 평 정도 되나요?

평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간석 한신더휴는요?

거기는 670세대 정도, 643세대입니다.

여기말고 신규 아파트 또 있지 않아요?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하는 거는 더 이상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서창2지구에 없나요?

거기가 작년에 한 6대 단지가 입주를 해서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내년에,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하반기 입주하는 거는 여기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신축 오피스텔은 어디가 많나요?

간석오거리 주변으로 해가지고 간석4동, 2동, 3동 그 주변이 입주 물량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세대 정도 돼요?

세대수는 지금 신축분이 243㎡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량은 많은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량을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는데 79억이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 결산, 아직 연말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까지 930억이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추가로 신축분에 대한 부분만 반영됐고 내년에 공시지가라든가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추가로 인상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산할 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부서 사무용 의자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경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기본경비,

다음에는 편성할 때 신경써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17쪽이요 자동차면허세 폐지 재정보전금, 이게 몇 년도서부터 우리 세입 예산으로 들어왔죠?

17년도부터 들어왔습니다.

2천 몇 년도요?

17년이요, 2017년.

아, 2017년. 이게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세입이 줄어드니까 국가에서 재정보전금을 주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인지를 못했죠? 시로 줬는데 시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죠?

2016년에 그래서 각 군구에서 제기를 해가지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다 먹은 거 뺏어오지 못했어요?

합의한 사항이 그전 2001년부터 16년까지 거는 포기하고 향후에 2017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받는 거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걸 군구청장이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군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하고 합의한 거 아니에요?

네, 시하고, ( 담당팀장, 중앙에서 했다고 함 )

중앙부처하고. 그럼 조정으로 끝난 건가요?

네,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2016년부터 들어온다는 거죠?

2017년 중반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럼 2017년 6개월치, 2018년, 19년 이렇게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받지 않기로.

네, 포기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

포기하기로, 그 조정에서?

네.

좀 애석하네요.

인천시가 그 당시에 재정 불건전 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좀 버팅겼던 부분이고요, 다른 광역시에서는 우리보다 빨리 먼저 조정이 돼가지고 합의를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당시에 인천시 여건상으로 좀 지연이 됐고 저희가 자치구가 조금 다른 광역보다는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손해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이죠.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8 출석위원( 7 명)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신동섭 위원 이정순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민원봉사과장 고희종 청소과장 엄학섭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