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개설할 당시에 그쪽에 상당한 예산이 집중돼서, 그 부분이 일부 통과돼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예산을 감안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사에 위탁합니다. 언론사에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자전거 이용 전반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교육 차원에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파손되면 즉시 교체하려고 여분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수리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안전정보과장 김현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안전정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531페이지,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수입으로 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로 1인당 10만 원씩 10명을 계상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과태료는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납부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시 부과금액 10만 원에서 20%를 감경하여 8만 원을 납부하게 되며,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참고로 2017년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료 수입 123만4,000원은 2018년 3회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민방위 교육훈련 결과 참석률은 98.7%이며, 민방위 대원 1만8,231명 중 참석자 1만7,992명, 불참자는 239명으로 주민등록 말소자 2명, 거소불명 등록자 5명, 민방위대원 편성 제외자 2명(대학생 1명, 해외 체류자 1명), 민방위 교육 통지서 수령증 3매 미확보자 217명을 제외한 1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123만4,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 미부과자 217명은 다음연도에 민방위 교육 연차가 오르지 않아 민방위 교육 5년차 이상은 1시간 사이버 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을 받아야 하고, 1～4년차 교육 대상자의 경우 만40세까지 계속해서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538페이지, 지진대비 안전교육 운영비 2,5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진과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실시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관련 캠페인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지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자 지진대비 안전교육 운영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주민, 공무원, 다문화가정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VR 지진체험 및 울산안전체험관 내 지진체험관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몸소 체험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4차 산업기술 접목을 통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및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상·하반기 연2회 체험훈련을 추진하여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의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상 시 대피행동요령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538페이지, 그늘막 설치 2,8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전국 폭염 평균일수가 32일을 기록하며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온열질환감시체계 이후 가장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8년8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부터는 폭염피해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북구청 남문 교차로 외 4개소에 그늘막 6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여름철 호우·강풍 등 기상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처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2019년 그늘막 1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9년4월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6월 중 설치완료 할 예정이며,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시원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비 6,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보안장비는 관제센터 장비와 CCTV 카메라를 운영하는 CCTV 전용망의 네트워크 IP 관리와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으로, CCTV 전용망에 접속된 모든 장비와 CCTV 카메라뿐 아니라 PC, 노트북, 프린터 등 모든 정보기기의 정보를 확인하여 비인가자 및 승인되지 않은 정보기기는 네트워크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비입니다. 최근 CCTV 시스템 및 회선 구간의 보안취약점으로 인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인터넷 노출, 공공 CCTV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 CCTV 카메라 IP가 해킹 경유지로 악용되는 등 각종 사이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11월 국가정보원에서 CCTV 보안관리를 강화토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에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및 정보기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당사동이고 하나는 어물동입니다.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오토캠핑장 소관부서는 관광해양개발과가 주부서가 됩니다. 새로 하는 것은 농수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조성되면 북구 전체 캠핑장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강동 오토캠핑장은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그 지역 편의점을 이용하도록 캠핑장 안에는 편의점을 설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