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19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 사항별 설명서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18년 예산액 대비 6억7500만원이 감액된 4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15억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원, 도로굴착복구비 4억원, 공동구 관리비 9억원 등 총 37억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300만원, 시도보조금 6억7900만원 등 총 7억1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1쪽 사항별 설명서 1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예산액 170억1200만원 대비 63억100만원 감액한 10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국공유 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는 국공유지 측량과 굴삭기 운행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국공유지 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4000만원, 서창동 279-1번지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7000만원 등 총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확충은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굴착복구비 5억2700만원, 예산서 492쪽 사항별 설명서 127쪽의 제설관련 비용으로 2억1400만원 예산서493쪽, 사항별 설명서 128쪽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억300만원,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 2억200만원,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세척공사 2억2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지원비 5억2600만원, 예산서 494쪽, 사항별 설명서 129쪽의 공동구 민간위탁금 9억원,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비 1억3000만원, 지하차도 관리비 3200만원,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2300만원, 인천 학생체험관 인근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8400만원, 예산서 459쪽, 사항별 설명서 130쪽 만수주공 11단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2억1800만원, 주안로 보도정비관련 전기공사 1억6300만원, 간석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5000만원, 인주대로 808번길 보도설치공사 7000만원, 만수시장 주변 도로재포장 공사 6000만원, 예산서 496쪽, 사항별 설명서 130쪽 남촌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공사 1억2000만원, 용천로 도로정비공사 2억4100만원, 소래대교 하부 무단점용 대집행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남동구 자전거 보험가입 1억10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정비 2000만원, 공영자전거 대여소 철거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쪽, 사항별 설명서 131쪽 도로점용시설 신설 및 보수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4억6000만원, 가로등 전산 자동화시스템 관리 71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4억82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2억100만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사업 4억원, 예산서 498쪽, 사항별 설명서132쪽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사업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7100만원을 도시관리공단 위탁 대행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하천관리는 노후불량 하수도 시설 정비하고 퇴적토를 준설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의 제방 기능이 조화된 체계적인 하천 관리로 도심속 생태 하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서 499쪽 사항별 설명서 139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로 하수도 시설물 보수 장비 관리 5200만원,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2억1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1억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1억원, 노후 불량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으로 하천유지관리비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0쪽, 사항별 설명서 134쪽 구거관리로 구거 및 소하천 시설 보수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변 농경지 훼손 방지를 위해 관내 구거정비공사비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1쪽, 사항별 설명서 13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5억9900만원, 예산서 503쪽, 사항별 설명서 137쪽 기본경비 1억1400만원 등 총 7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1쪽, 사항별 설명서 240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액 대비 5000만원 감액된 2억2900만원으로 이자수입 300만원 지하수이용 부담금 2800만원, 지난연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300만원, 2018년도 결산잉여금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76쪽, 사항별 설명서 248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예산액 2억7900만원에서 5000만원 감액된 2억2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0만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비 2600만원, 예비비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내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그 지난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을 보고받을 때 2002년도 일몰제 적용을 받아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

네, 근데 이번 건설과 예산을 보면 도로개설공사 신규 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2020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해제되는 도로시설은 몇 개소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저희가 저쪽에 남동공단 그 중공업지역에 일부 한 19개소 정도 그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 일몰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몰제가 적용돼가지고 저희가 인제 자동으로 인제 어떤 시설이 해제가 되는데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그 시 도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 시도, 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도로 구역으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고시를 하면 어떤 그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해제할 시설은 해제하시고 만약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방금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여쭤봤던 거요 인천학생안전체험관이요 만월초에 있는거, 체험관 우리가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 보수 공사죠, 가로등 관계하고 그다음 길 관계하고 도로 그 관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출입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무슨 체험관을 지어주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체험관 자체는 교육청에서 소관하는 거고,

네, 주관입니다, 교육청

네, 우리는 그 인근 어쨌든 그 가로등이나 그런 그 부대시설 교체공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얘긴 잘 알겠구요 492쪽하고 493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하고 도로굴착복구비가 요번에 많이 감액이 됐죠 1억이상,

1억정도, 굴착복구비 1억, 유지보수가 1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감액될 만한,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제 남동구거 관내 도로 전반에 대한 도로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보통 한 5억에서 6억정도 본예산에 인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어떤 구 재정 여건상 일단 5억으로 됐는데 저희가 인제 상반기때 공사 어떤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인제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죽이셨냐구요, 줄여서 감액시켜서 편성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였냐고?

그거는 예산실에거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인제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어쨌든간에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물량은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인제 필요한 추가로 인제 저희가 인제 공사를 상반기때 예를 들어서 전반기때 1분기때 1월부터 3월까지 하면 어떤 진행 그 상황에 따라서 저기 추가로 인제 확보를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또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그건 이제 저희가 물량이라든가 사업 물량을 보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또 예산실과 협의해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죠.

불량맨홀 정비 공사도 그럼 그런 차원인가요 그것도 감액이 됐던데?

불량, 작년에는

올해 쭉해서 그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이 불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예상보다도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 자체가 재정상 커트됐단 얘긴가요?

인제 불량 맨홀 같은 경우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인제 그 100년 빈도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인제 어떤 빗물받이라든가 맨홀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아 작년에 작년에 많이 했고 또 올해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게 물량이 아무래도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인제 일단은 이 금액으로 했는데 일단 요걸로 인제 추진하겠습니다.

물량이 줄어든 것을 이미 하셨다면서 왜 지금 그러면 감액을 뻔히 될 줄 알면서 처음에 이렇게 편성을 하시나요?

근데 인제 금년 대비해서 좀 금액이 사업비가 줄었던거죠.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375만원 감소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대비 내년도에 전체 세입이 감소한 사유는 소래철교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납부되어짐에 따라서 세입 편성 이유가 없어진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해수사용료 세입은 증가 편성한 이유는 금년도에 100개소에 공급되고 있는 해수판매가 내년 하반기 4/4분기쯤에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되어지면 해수사용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도 3회 추경 최종 정리액 대비 900만원을 증액 모두 6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50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10억7917만2천원 대비20억6916만1천원 증가한 31억4833만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은 주요 증감 사업 및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중간부분쯤에 연안시설물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금년도 대비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금년에 편성되어 시행한 소래철교 및 인근 호안공사 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부분 서창2지구 장기미집행 토지매입건과 관련한 토지매입비는 현재 나대지로 장기 방치되고 있는 서창동 680번지 일원 14,420㎡면적에 LH소유 170억여원의 문화시설 용지를 매입을 해서 주민편의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토지매입 계약금 17억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8억8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은 총 자본금 25억 중에서 공공부분에 출자비율을 50.1%로 하고 이중에서 우리 구에 출자비율을 35.1%로 하는 내용에 출자동의안은 지난 제2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승인 가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소래지역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오름공원 일원 소래논현지구를 비롯해서 소래포구어시장, 소래습지 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국가어항 등 개발사업에 대한 대비와 소래포구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종합적인 개발구상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40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은 부서 정원에 따른 기본경비 사항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에 미래발전 전략을 세우고 현안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남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전부터 그 목적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확정이 돼가지고 목적사업으로 다른데 쓸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인제 공업, 공단에 옆에 있어서 산업단지 같으면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전체 총량제라고 있죠?

네,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남동구 총량제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 총량제로 따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가 이게 지금 몇 평이라고 그랬죠?

그럼 267,000㎡에서 그만큼 인천시가 빠진 동네가 어디에요?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인제 그 공장총량제가 있고 GB총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총량제는 인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에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지역이 공장지역에서 다른 용도의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그 지역의 면적만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게 공장총량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제 파악하기로는 저희보다 큰 약한 27만여평 되는 그 공장 지역이 용도가 변경되는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어디냐구요, 그전에 한번 여쭤볼께요 그러면 이렇게 총량제가 있다는 것은 어쨌든 어느 일정한 면적이 포화상태가 되면 더 이상 산업단지라든가 못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게 되면 다른 데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푼다든가.

총량제 의미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다른데를 먼저 시행하고 나서 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걸 하고 다른 것을 후에 시행을 하나요 총량제를 없앨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깐은 여러 가지로 용도변경이 계획되어져 있는 곳, 시기별로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런 공단 승인을 산업단지 승인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남촌동 산업단지는 지금 어디 부분이 풀어진다거나 없어진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공장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금 변경될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말씀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중구 내항이요? 중구 내항?

네네.

그럼 이제까지 거기 산업단지로 썼는데 거기는 필요성이 거의 없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그 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공장 지역으로써의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금 계획돼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총량제로 해서 막 신설하지 못하는 건데 지금 중구 내항을 했으면 중구 내항에 대해서 어떤 산업단지로써 가치가 없다든가 아니면 물류를 운반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어떤 기준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내용이구요 저희 구에서 뭐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판단할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판단해서 저희들이 인제 우리 그 남동산단지역에 그 지역만큼의 면적에 새로운 그 산단조성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동산단은 우리가 먼저 올린 거예요, 시에서 올린 거예요, 우리가 올린 거잖아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저기

네네, 일반산업단지요,

그렇죠, 저희들이 올린거죠.

우리가 올린거잖아요?

네.

우리가 올린 다음에 시에서 알아보게 한다구요, 뭐가 좀 거꾸로 같아요,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설계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전에는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전에는 해제 지정과 동시에 그 지역만큼의 공장을, 공장 종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정 해제를 별도로 이렇게 공장용지만큼의 계획돼 있는 면적만큼 새로운 사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이렇게 금방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면적 기준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리 들어가죠?

상업지역으로요?

네네.

거기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래습지 그 아시죠?

네.

그 왼쪽에 보면 그린벨트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그린벨트에서 가구 건축물 폐기물 쌓아놓고 적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그린벨트죠?

논현동 33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저 번지수 잘 모르겠구요, 습지공원 들어가는데 왼쪽에 있는 거, 우리 그 갯벌 옆으로 있는 것들이요?

네네,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거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에서?

일단은 저희

아니요 땅이요, 그린벨트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행정적인 부분들은 도시관리과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에 대한 땅에 소유는 시인지 구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유지로 돼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뭐 중장기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제 잠깐 저희 예산 부분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지금 해오름 광장, 소래논현지역에서 그다음에 소래습지공원을 그다음에 소래포구 시장 이렇게 해서 벨트를 조성을 연구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도 이번 연구용역에 좀 포함을 해서 좀 그림을 좀 그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사업에 대한 그 담당 부서는 뭐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도시관리과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인제 저희들의 용역을 통해서 좀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접근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는 인제 그린벨트 할적에도 개인 소유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많이 따를 거 같은데요 그니까 계획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십년동안 해왔던 그 사항을 뭐 1, 2년안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중장기계획 있으면 그거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

중장기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세울려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서창지구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관련해서 우리 잔금 지급계획을 혹시 과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 매각 대금에 대한 부분을 이자를 내지 않느냐, 이자를 내느냐에 따른 어떤 그 연수가 좀 달라지는데요, 매입 연수가 달라지는데 보통 3년까지는 무이자로 이렇게 그 토지매각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의 연간 한 50억 이상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지출이 돼야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의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5년 동안 무이자로 이렇게 매각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일차적으로 저희 LH쪽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인제 입찰을 두 번정도 입찰 공고를 해야되구요, 거기서 인제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 저희 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면 무이자로 5년 동안 저희들이 매각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그 LH쪽하고 그런 쪽으로 협의가 돼있구요 이번 주 수요일 정도 되면 두 번째 입찰공고 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인제 5년 무이자로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렇게 마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축설계 용역 시기는 언제쯤으로 혹시 그 이후에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그 토지매입대금은 170억여원으로 이렇게 예정돼 있구요 건축비용은 약 200억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370억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보고 있는데요 그 건축비에 대한 부분 자차에 구에 큰 부담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SOC사업이나 그다음에 시비 지원을 통해서 건립을 추진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토지매입이 끝나게 되면 그 매입된 토지에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실외체육 시설을 좀 설립을 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러한 그 외부 재원을 좀 확보토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 서창2동 주민들의 최대숙원 사업인만큼 공영개발과에서 숙고하여서 진행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윤택한 삶을 위해 힘들이고 애쓰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57쪽 사항별 설명서 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과징금 및 과태료인 위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으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48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빈집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제외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쪽, 사항별 설명서 141쪽입니다. 우리부서 2019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9.7%가 감소한 2억326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예산에 대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법건축물 관리 편성목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위탁금은 금년과 동일한 2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편성목으로 사무관리비중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과 같은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금년보다 1200만원 감소한 1억800만원을 편성,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건축공사장 및 위험건축물 점검시 함께할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의 참여 활동이 필요한 건축지도원 수당을 신설하고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지난 8월 남동공단에 세일전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손실 사고를 교훈삼아 화재시 피난에 필요한 수직구조대 설치 시범사업을 위하여 피난시설 설치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512쪽, 사항별 설명서 14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편성목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3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과 효율이 현저히 저하된 기존에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낡고 오래된 직원용 의자 교체, 건축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노트북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은 최일선 민원 행정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부 예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안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512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거기 피난시설 설치지원비 돼있어요 500만원씩 6개소에 지금 지원한다고 말씀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아, 예산편성할 때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걸 우리 구 관내에 여러 건축물을 상대로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일단 남동공단의 어떤 건물의 특수성, 공장의 그런 특수성을 생각해서 공단에 집중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구요 그러한 어떤 주변에 여건을 반영해서 공단이 한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인제 시장조사할때하고 좀 변화가 좀 생긴 게 처음엔 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한 500만원 정도를 추계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업체를 섭외하는 과정이 한 300만원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한 10개소 정도를 남동공단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공단, 그다음 남동출장소 연계해서 대상 건물을 선정하고 시범적으로 2개 단계로 나눠서 1단계를 설치해서 어떤 효과성 또는 기능적인 측면 그다음에 어떤 반응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2단계 이렇게 해서 두차례 나눠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항상 보면 인제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에부터 나왔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새로 또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하시는 만큼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라도 일어난다고 하면 철저하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철저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오용환입니다. 좀전에 건축지도원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것이 신규사업이지 않아요, 처음 하는 거잖습니까, 10만원 50회 두명 이게 원래 인제 우리 건축법규에 의해서 하는거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한 것이고,

건축지도원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법에 근거를 하고 있구요 여기에서 단가는 지금 인제 어떤 회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만원 단가를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고 뭐 노임, 시중노임단가라든가 기술노임단가가 따로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실효성 있는 어떤 지원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냥 10만원 50명, 아니 50회 두명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건축기술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이거 갖고 해요, 안맞잖아요 지금?

네, 그 여기서 제시하는 단가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그럼 신규사업이라면서 좀 현실성있게 좀 올리면 안되는 건가요?

아, 요거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의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0회라는 비율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두명이 한다고는 인정하고,

저희가 사실 지금 기존에 저희 공무원으로써 구성된 점검단을 연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장이 적게는 30여개에서 많게는 70여개까지 이르는데 이때 동행을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보통 저희 직원만 했을 경우에 한 적게는 열흘 길게는 한 보름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순위가 민원이 들어온걸 먼저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까지 들어왔던 것을 해서 50회를 갖다 우선순위가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여기서 딱히

아무데 나가요 그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라구요, 50회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노후 건물이나 아니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뭐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민원이 발생했다던가, 진정건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 뭐 우선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각 동별로 좀 탄력적으로 나가고 있는건지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모르니까.

불법건축물은 해당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기존 건물중에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우선돼야 될 거구요 그리고 저희가 인제 연간 4회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대상이 5000헤베이상 이렇게 공사규모가 있는 공사 그 상주감리대상 건축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점검할 때 같이 하는 계획이구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인제 우기라든가 해빙기때 어떤 굴착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는데 이분들이 같이 참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구요 물론 헤베도 있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요즘에 필로티 건물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심각하게 좀 우려하셔가지고 어쨌든 안전진단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피난시설 여기 설치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요거 아까 뭐 질문주셨는데 제가 좀 몇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인제 받은 요 보고서 요거 보면 설치비가 한 개에 300만원이라고 돼있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 예산서에 보면 500만원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럼 중간에 요 제품에 대해서 뭐 중간에 뭐 변경되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실은 그 예산을 책정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그 설치비용을 확인하게 됐던 거구요,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된 이후에 물론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니지만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관련 업체를 컨택하는 과정에 그 금액이 300만원이면 가능하다라는 견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변동이 있구요 그래서 당초에 설치장소, 설치개수를 조금 추가해서 6개에서 10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대상지역은 남동공단이잖아요.

네, 남동공단으로 지금 한정을 했습니다.

지금 남동공단을 그러면 대상에 보면 5층이하 10,000㎡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이 대상 공장은 몇 개소나 될까요 남동공단에?

지난번에 저희가 그 화재사고 이후에 점검한 게 55개 공장이었습니다.

55개요?

네.

그럼 점차적으로 지금은 일단 내년에는 10개소 지금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그 규모가 좀 있는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동공단 산업단지 공단하고 그다음에 저희 출장소하고 같이 해서 대상에 우선 참여할 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관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제 제가 조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사업, 저희가 좀 안좋은 일 있었죠 세일전자 화재로 뭐 이렇게 여러 사망하신 분들도 생기고 했는데 저는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정부 시책이라든가 법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는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인제 이게 지금 100% 구비사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인제 구비 재원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하다못해 최소한 시하고 협조를 구하셔갖고 시비재원하고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좀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구 차원에서 이 화재 남동구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에서 화재사고가 나긴 했지만 조금 인제 구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확대한다면 당연히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했었구요 그리고 이걸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대로 시범 사업입니다.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그 기능적인 측면도 한번 그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도 개선도 건의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업의 확장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홍보를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게 해야될 부분이 있구요 그때에는 저희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적인 어떤 안전 정책에 하나로 봐야될 거 같구요 그런쪽에서 제도적인 개선, 제도적인 마련 그다음에 그 만약에 이런 사업도 계속 한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국비와 시비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는 대상지가 인제 뭐 5층 이하의 10,000㎡라고 인제 한정을 지어서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그 대상지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점차적으로 확대돼야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사실 저희가 인제 걱정하는 거는 구비 재원이 인제 들어가는데 어쨌든 신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어쨌든 내구연한이 5년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5년마다 이거를 유지 보수 교체 뭐 요런 것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업체에서 제시하는 어떤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한 사항인데 사실 그 부분은 내구연한은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체로 하여금 실지적으로 시범 사업을 할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과에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구요 뭐 내년에는 뭐 가능하다면 시하고 같이 조율을 하셔갖고 이렇게 뭐 매칭사업으로 가서 좀더 뭐 다양하게 폭넓게 요런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공동주택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1쪽, 사항별 설명서 34쪽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281억4629만3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75%인 120억879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 급여에 대한 국고보조금 258억6460만2천원, 시비보조금 20억1169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시도비 보조금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5쪽, 사항별 설명서 143쪽입니다. 우리부서 2019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126억8011만7천원이 증액된 299억22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 및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사 인건비로 5819만6천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및 위탁수수료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부대복리시설 등의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금년도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안 516쪽, 사항별 설명서 144쪽입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 임차료의 지급과 제8조 수선유지급여 지급에 따른 주거급여액으로 금년도 대비 122억2159만1천원 증액한 287억 384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1억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거안정 사업 부분으로 예산안 517쪽, 사항별 설명서 144쪽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으로 금년도 대비 24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부서운영 수용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공동주택 운영 관련 교육시 필요한 노트북 등 부서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본예산안은 내년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143쪽에 보면요 공동주택관리 해가지고 공동주택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지금 신규사업이죠?

네, 이거는 주택관리사를 새로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인천시하고 연수구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 주택관리사를 임용을 해서 보다 폭넓은 그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어떤 그 민원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새로 주택관리사를 임명을 해서 여기에 따른 그 인건비를 갖다가 새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한 명을 채용한다는 얘긴가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주택관리사면 공공주택과는 아파트 관리 아닙니까?

네네.

어떤식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택관리사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이 민원처리라든가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감사 지원 운영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를 전문적인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어떤 민원상담을 처리토록 하게 함으로써 보다 주민들한테 폭넓은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 상담을 하실 수 있게 되구요 이분들이 오늘부터 임용이 돼서 오늘 처음으로다 인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디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오늘 첫 발령장을 받아서 오늘부터 첫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근무가 시작이 됐다구요?

네네.

그다음 144쪽에 사항별 설명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감사 참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이게 인제 저희가 보통 보면 감사를 갖다가 총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분기별 한번씩 해서 네 번하고 그리고 인제 수시로 해갖고 여섯 번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는 3회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3회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구요 저희가 인제 감사를 나갔을때에 주택관리사라든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참여 전문가 감사 참여수당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명 위촉해서 24만원씩 5일 해서 총 3회 놓고 그런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4만원씩 5명, 5일 그다음에 총 3회 다음에 원래 6회 했기 때문에 추경에 또 세 번을 더 할려는 예정이다,

네네.

그 말씀이죠,

네네.

24만원씩 다섯명이란 얘기죠?

네네.

24만원이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일반 감사하고 틀리게 전문 분야에서 어떤 아파트 관리비 비리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회계 또 변호사가 또 전문이 돼야될 사항이라든가 고난도 높은 수준의 어떤 감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른 그 타 지자체라든가 이 정도 수준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인회계사가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도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촉을 하다 보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뭐 국가고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싸다는 것이 아니구요 그중에서도 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실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능하면 그분들 위주로 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사업비 본예산만 보면 17년도에 5억, 18년도에 4억3천 그리고 19년도에 5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공동주택 조례 개정안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이 증가했는데 그 17년도에 비해서 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하는데 힘드시겠지만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예산확보하는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지진 취약계층, 재난 취약건축물에 대한 사항도 지금 넣어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저희가 8억원을 요청을 했지만 뭐 아쉽게도 5억1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후년도부터는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조 그니까 저기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및 위탁수수료가 시에서 시비 보조로 1억5000을 줬는데 여기서 이거 점검만 하는 비용만 줄 게 아니라 보수 보강에 대한 비용도 줘야되지 않겠냐라고 얘길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비보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공동주택지원사업비에 그런 비용이 좀더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좀 이게 구 자체 재원이 아니라 시비도 보조를 받아서 하게 되면 좀더 많은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민들한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방금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여쭤봤기 때문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혜 혜택자가 자가주택소유잖아요, 그죠?

네.

그럼 자가주택 소유 중에서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가 얼마나 되나요, 언뜻 생각하는 게요 지금 휠체어나 이런분들 보통, 1,2,3급에 해당된 분이세요. 근데 자가소유인 경우에 보다도 임대인이 더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아까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하신 거 같아요. 380만원 가지고 뭘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저소득층 장애인이잖아요,

네.

장애인을 위주요, 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층 그것도 주택, 그것도 자기집, 맞죠?

네, 그니까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서 주거용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인데 쉽게 얘기해서 작은 리모델링, 조그만 리모델링을 제가 설명을 드린겁니다.

그럼 지금 몇 가구나 돼요?

근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몇가구인지 여부에 대한 거는 파악이 안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신규사업이다 그래놓고 몇 가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50가구 해가지고 380만원 정해놓고 예산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지금 당장 내년인데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뭐 타당성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없는 것을 뭐 자료 찾기는 어려운 것이고 어쨌든 장애인을 위한 뭐 좋은 편의시설 같으니까 어쨌든간에 어차피 우리 구비로 새로 시작하는 만큼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오용환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원이 시비 구비잖아요 시 계획서 같은 거 없나요, 요 계획서?

시 계획서 있습니다.

네네, 그럼 계획서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씩 나눠주시고 설명이 되면 좀 저희가 이해라든가 뭐 이런 게 조금 잘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는 그냥 제가 느끼기는 단순하게 시에서 예산이 뚝 떨어져갖고 그냥 예산 잡은 거로밖에 제가 판단이 안돼요. 그래서 고거 조금 한번 좀 자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설명 좀 부탁드리구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위할 때 한번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한차례 그때 지적을 드렸었는데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가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때는 뭐 검토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셨고 저한테는 지금 뭐 그 오늘까지도 뭐 어떤어떤 사유로 인해서 뭐 이렇게 확보가 어렵다라든지 그런 피드백을 안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에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좀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고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구요, 하여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사항별 설명서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8억6867만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1억6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만부주택 임대료 1600만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비부담금 18억4900만원,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20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비부담금 9억2450만원, 소래구역 오수관로정비사업 1단계 19억650만원,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비 717만2천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 4450만원,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1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 사항별 설명서14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92억6979만5천원이 감액된 100억33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변동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 포함하여 3005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9800만원, 소래구역 오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650만원, 소래구역 소로2-3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2쪽, 사항별 설명서 147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비 8900만원, 만부주택 운영비 520만원, 만부구역 공유지 관리운영 시설비 900만원을 편성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 해제 주민의견조사 실시를 위하여 인건비 등 769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4쪽, 사항별 설명서 148쪽입니다. 완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분야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및 유인비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7만2천원, 출장여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4쪽에서 528쪽, 사항별 설명서 148쪽에서 150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분야입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를 적극 지원 운영하고자 인건비 2724만원, 일반운영비 1억9856만원, 집수리 공방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 3000만원, 행사실비보조금 2720만원,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등 민간이전비 1억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4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자율개량지원사업비 각 2억원씩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으로 총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8쪽에서 529쪽, 사항별 설명서 150쪽에서 15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입니다. 안전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590만원, 피복비 4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환경정비에 따른 장비임차료 200만원, 행정대집행에 따른 급식비 80만원, 관리용 차량 유지비용 등 각종 공공요금 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 등 수시정비비로 3032만4천원,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출장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9쪽에서 530쪽, 사항별 설명서 151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부서운영 수용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및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로 49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용역 착공시기의 미도래로 소래IC설치여부 주민설명조사 운영비 2800만원,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도로개설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15억9000만원, 고잔2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4억5000만원,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시설비가 시비 보조교부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508만3천원을 이월하고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0억원을 명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2쪽입니다. 소래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97억7000만원 중 2019년 19억65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67억9400만원 중 36억9800만원,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중 40억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예산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요청한 사업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 대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때 개발제한구역내에 인제 저희 과에 단속인원이 지금 많이 없어갖고 그린벨트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 인건비에 대한 예산 확보가 현재 본예산 어렵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혹시 내년에 그 어떻게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렇게 그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초가 되면 그 동사무소에서 공무직들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두분을 받기로 했구요 그다음에 인제 행정직 한 7급 정도를 부탁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일단 공무직 두분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을 하나 더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그분이 인제 그 불법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안대로 될지는 그거는 아직,

과장님 우선 뭐 고생 많이 하셨구요 일단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꼭 포함돼갖고 현장에서 단속이라든가 뭐 이런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적극 과장님께서 대응을 해주시구요 저희 국장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도 협조할 부분들은 최대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