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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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임정순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이나 세부사업설명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유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2019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9일 개회한 이후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 의견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5,022억7,000만원 보다 11.5% 증가한 5,602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8년 4,931억1,800만원 보다 11.5% 증가한 5,498억 7,200만원, 특별회계는 2018년 91억5,100만원 보다 13.7% 증가한 104억8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공동재산세의 증가 추세에 따라 2018년 610억4,800만원 보다 50억9,400만원이 증가한 66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구금고협력사업비 및 이자 수입 증가 등에 따라 2018년 300억700만원 보다 16억8,900만원이 증가한 31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가 추세에 따라 2018년 64억9,700만원 보다 34억3,500만원이 증가한 9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시 보통세의 소폭 증가 등으로 2018년 1,360억7,900만원 보다 80억1,800만원이 증가한 1,44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8년 2,241억8,700만원 보다 327억5,400만원이 증가한 2,569억4,200만원을 보전수입 등은 2018년도 353억원 보다 57억6,000만원이 증가한 41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은 대·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대체로 경제성장률 지표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기조에 더해서 미·중 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국내외 금리인상 흐름 등의 여파로 당분간 경기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므로 지방세수입 및 조정교부금 수입 등이 감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증가분과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나면 실제 가용재원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운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민 안전 및 민생 관련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였고 셋째,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사업에 한해 필요한 예산 위주로 반영하여 재정 절감을 적극 시행하였으며 특히 행사 예산 효율화를 통해 기존의 행사 예산에서 과다·중복 시행되던 예산은 과감히 축소 및 통폐합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넷째, 신규사업은 국시비 재원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구·동감사 3,000만원, 도봉구 클린옴부즈만 운영 1,800만원, 고용감찰관제 운영 1,500만원,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 4,200만원 등 15개 사업에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구 보건소 동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717억7,700만원,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61억3,2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4억8,100만원, 교육경비 지원 24억6,200만원 등 총 179개 사업에 1,356억5,900만원을 기획재정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126억8,600만원, 예비비 52억2,700만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관리에 5억7,300만원, 공공근로 운영 28억5,400만원 등 총 83개 사업에 301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76억9,900만원, 기초연금지급 1,040억1,100만원, 영유아보육료 299억9,200만원, 누리과정 지원 146억4,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115억5,900만원,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30억원 등 총 184개 사업에 3,313억9,800만원을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4억원, 창3동 및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3억9,400만원, 도시발전계획 용역 5억원,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5억2,2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9억700만원 등 총 88개 사업에 10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건설교통국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6억2,800만원, 한전지중화 사업 15억7,400만원, 쌍문동 노해로41길 도로 확장공사 16억7,200만원, 보도환경 개선공사 17억6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6억6,400만원, 하수도 준설 10억700만원 등 총 84개 사업에 221억2,700만원을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대중음악 중심 도시 추진 4억6,300만원, 신경제중심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억5,0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15억1,700만원을 보건소는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39억8,00만원, 보건소 청사 관리 5억7,800만원 등 총 114개 사업에 144억3,900만원을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억9,900만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3억200만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 4억1,4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3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용역 등 총 19건에 이월액은 265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의 증가로 2018년 91억5,100만원 보다 12억5,700만원이 증가한 10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1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7억3,800만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에 17억5,800만원 등 85억9,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4개 기금, 156억 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5억4,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12억6,300만원 규모의 일자리기금을 신규로 조성하였고 장학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각각 1억원씩의 전입금을 통해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리 인하로 융자사업 확대가 예상되어 조성규모가 12억8,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도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2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꼼꼼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포함),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하는 곳이 아니고 예산을 책정하셔서 내년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해보시겠다는 자리이니만큼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시고 그 결과를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주신 자료 중에 홍보영상 자료 있으시죠. 2019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 홍보전산과 신규사업인데 일단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위원회가 달라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기훈

유기훈위원장

예산안 311, 312, 320쪽이네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유인물로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께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IPTV 이용료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별도 유인물 배부해 드렸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석 뒤쪽에 있는 IPTV를 이용해서 구정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운전석 뒤에 있는 IPTV를 활용한 내용인데요, 도봉산에서 시내방향, 수유리 쪽으로 나가는 버스 중에 두 군데 버스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운전석 뒤에 있는 IPTV에 도봉구를 경유하는 지점에, 요즘은 대부분 버스에 GPS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두 군데 구민회관과 쌍문역을 지났을 때 자동으로 구정에 대한 홍보영상이 표출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버스업체 두 군데와 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예결위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홍보에 대한 부분은 과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아파트 IPTV라든지, 구청의 엘리베이터, 아니면 동주민센터 IPTV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특정한 주민들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특정다수 구민들이 보다 구정홍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은

방안은고금숙위원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불특정다수에게 도봉구를 홍보하시겠다는 방안은 참 좋으신데, 지금 두 군데 버스업체라고 그러는데 두 군데 버스업체하고는 이미 어떻게 상의를 하셨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버스업체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되어 있지 않고요, 버스업체도 상업성이기 때문에 저희와 계약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버스노선 중에 어느 노선, 어느 업체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봉산을 시작으로 해서 출발하는 버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군데 업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 두 군데 업체라고 하셨는데 기왕에 하실 것이면 두 군데 업체말고 도봉구를 경유하는 모든 차량 회사에 다하시면 더 좋지 않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신규사업입니다.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두 군데 업체만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반응이 좋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두 군데 업체 중에 어떤 버스 몇 번에 하겠다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미비한 점이 많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따가라도 다시, 구체적인 질의를 제가 다시 할 때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고금숙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 다시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랑 상임위 때 이미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와 상의는 해 보셨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랑 말씀하신 부분이 무인발급기를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민원여권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무인발급기도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와 사전 얘기는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예결위 때 그 내용을, 그 예산을 홍보전산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저희가 일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옮겨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2018년도에 이미 민원여권과에서 예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전산과에 4개소로 바꾸신 다음에 예산에 증액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서는 2018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과의 차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집행의 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인터넷 사용료이기 때문에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노원세무서에도 별도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 예산이 잡혀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해도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 홍보전산과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민원여권과의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민원여권과에서는 2018년 19년,

은림

이은림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다른 항목을 삭제해 달라고 하시던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삭감을 하고, 삭감된 부분만 그대로 홍보전산과에 증액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선

전용회선이은림위원

서비스 부분만 삭감을 하면 되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민원여권과에서는 그 부분만, 노원세무서에 대한 그 부분만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세세하게 얘기는 안 해보셨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유선으로 통화를 해 가지고 그쪽 담당자하고 저희 담당자 사이에 집행에 있어서 저희 홍보전산과가 집행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민원여권과의 전용회선 서비스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회선 서비스만, 그 부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쪽 부분만 빼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저쪽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하면 되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 제가 민원여권과 예산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8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에 민원여권과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는 336만원을 책정했는데 전용회선 서비스로 홍보전산과로 넘기게 되면 89만원의 예산만 옮기면 되는 건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같이 다 넘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회선에 대한 부분은.

은림

이은림위원

공공운영비라는 부분은, 4개의 항목이 있는데 전부 다 옮겨드려야 되는 건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민원여권과에서 홍보전산과로 넘어와야 되는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오늘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이은림위원

정리를 해 주셔서 민원여권과에 전달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중복으로이은림위원

나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없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중복 지출되지 않도록 민원여권과와 확인해서 정리해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63쪽 예산안, 보통세 세입이 줄었지요? 1.86% 줄었나요? 지방세수입에서 보통세, 밑에 113. 임창길 기획예산과장 63쪽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보면 전년도에는 607억원 이었다가 이번에 658억원 됐으니까 51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거기 말고, 지방세수입에 113. 2018년도에는 0.39%가 늘었는데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1.86%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예산안 63쪽.

기훈

유기훈위원장

63쪽에 113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6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것 지난년도 수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600만원이 감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2018년도 예산이 0.39%가 오히려 늘었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1.86%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수입은 공부 안 해 가지고 왔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심의하는데 수입도 공부 안 해가지고 왔다니, 더군다나 도봉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의회 예산 심의하는데 수입부분도 안보고 왔단 말이에요? 수입을 봐야 세출을 볼 것 아닙니까? 주무관이나 누구 팀장들 아는 사람들 없어요? 세입이 왜 줄고 왜 늘었는지 그걸 봐야 세출을 볼 것 아닙니까? 214 사업수입도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2018년도에는 50.43%가 늘었어요. 13억4,474만7,000원이 늘었는데 2019년도에는 1억3,391만1,000원이 줄어든 3.34%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겠네요? 세입예산을 알아야 세출예산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세입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징수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포괄할 부분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총괄해서 보고받을 것 아니에요. 왜 줄고 왜 증액되고 왜 감해졌는지? 국장 답변해 보세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이 전체적으로 약 1억4,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그 원인 중 제일 큰 것이 교육지원과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도 제대로 파악을, 교육지원과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있죠, 방과후학교 수입,

국표

홍국표위원

정확합니까, 지금 답변이?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거기에 15개 학교가 참여하기로 했었는데요. 실제 참여한 학교가 8개밖에 안 돼서 그 수입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수입이 그렇게 많습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한 1억6,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1억6,800만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 과에 합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만 사업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정책과, 의약과, 노인장애인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자료 전부 다 받은 것 있어요? 줄어든 이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있습니다.

총괄

총괄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대략적인 것으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국장 답변하는 것에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는 큰 규모만 제가 말씀드렸고, 앞에서 말씀드린 보건정책과나 의약과,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런 데는 늘어난 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징수과에 받아서, 세부적인 것을 각 과별로 얼마가 증액해서 얼마가 늘어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봐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세출을 보는 것이죠. 세입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세출을 보느냐 말이에요. 기획재정국 끝나기 전에 세입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 빨리 주세요. 세출 본 위원이 또 봅니다. 세입을 봐야 세출을 볼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자, 기금을 좀 보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2018년에 얼마였습니까? 줄어들었죠? 2,615만8,000원 이자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2018년보다 금리가 떨어졌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연 1.85%로 같습니다.

은데

똑같은데홍국표위원

왜 2018년보다 이자 수입이 떨어졌죠? 원금이 줄어들었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남았어야 됐는데 사업비를 확대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6억원 이상씩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기금들도 사업비로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만약 그 돈이 계속 있으면 이자 수입이 늘텐데요.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부분에서 줄어들었나요? 어떤 기금에서?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줄어든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융자금리 인하로 해서 융자사업이,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 이자 비율하고 2019년 이자 비율은 변동이 없다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그렇죠? 이자변동이 없는데 원금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사업비가 금리 인하로 중소기업육성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서 이자 수입이 줄었느냐는 말이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 규모가 12억8,10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기금도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비 보수하다 보니까 2억9,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금이

원금이홍국표위원

줄다 보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홍국표위원

의해서 이렇게 줄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도 줄어들었네요, 많이?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다 줄어들었습니다.

렇다

그렇다홍국표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지출계획에서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부채가 많이 늘었죠? 부채비율이. 일단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이니까, 공단부채 없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공단부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국표위원

이것을 잠깐 보니까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출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 2018년 예산은 176억6,382만2,000원, 2019년은 189억5,843만9,000원 증액이 12억9,461만7,000원이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303쪽 맨 위에, 맞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중에서도 구정의 종합기획에서 10억5,758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계획

업무계획홍국표위원

수립 및 조정에서 9억3,958만5,000원.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우선홍국표위원

여성 구정 평가단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성 구정 평가단 워크숍 220만원. 이것 어디서 하는 것이죠, 어떻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구정 평가단이 매년 워크숍을 하게 돼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또 평가사례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마다 장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홍국표위원

어디서 합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포천에서 했습니다.

이요

포천이요홍국표위원

? 매년 포천으로 갑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연천군에 있는 데서 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씩 참가합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50명 참석했고요.

여성

여성홍국표위원

구정 평가단 전체가 몇 명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54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4명 중에 50명, 매년하는 것이고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은

운영은홍국표위원

무엇입니까? 여성 구정 평가단운영. 매년 400만원씩 들어가는데 여성 구정 평가단 50명 운영하는데 400만원씩 들어간다. 운영비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비면

운영비면홍국표위원

왜 시책업무추진비에다 넣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총괄적으로 54명 되는 부분과 매년 임기가 돼서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여성 구정 평가단운영을 하면 운영비에 넣어야지 왜 4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다 넣느냐는 말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여성 구정 평가단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과목을 그렇게 잡은 것뿐입니다.

목을

과목을홍국표위원

왜 이렇게 잡나요? 운영이면 당연히 운영비에 넣어야 되고, 행사운영비에 넣든가 해야지 왜 과목을 이렇게 잡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은 워크숍 정도로 됐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은 여성 구정 평가단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 구정 평가단 업무 추진해서 시책업무로 집어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워크숍 가는 것보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일반 보상금에 밑에 보면 여성 구정 평가단,

일반

일반홍국표위원

보상금은 본 위원이 또 질의할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워크숍 비용보다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현재 6개 분과에 54명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성 구정 평가단을 운영할 때 되면 평가가 작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올해는 조례를 바꿔서 수시평가와 하반기를 평가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부서와 연관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과 같이 얘기도 하면서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잡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8년에 조례가 바뀌기 전에도 400만원 잡혔어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조례 바뀐 후에도 400만원,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도 400만원이에요. 그럼 지금 답변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린지는 모르겠지만 수시평가라고 해서 정기평가와 다른 점은 평가는 똑같이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번 합니까? 수시평가. 2018년에 몇 번 했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6개 분과, 1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회 했는데, 50명 참석하는 워크숍비용보다 이것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이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여성 구정 평가단에 6개 분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상반기는 수시평가이기는 하지만 정기평가와 다른 점은 평가내용은 같지만, 일률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6개 분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6개 국에 형평에 맞게 날짜를 조정한다는 것뿐이지, 평가는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따른 비용이 드는 것은 작년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르죠

다르죠홍국표위원

, 그것이 어떻게 같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수시평가해서 국 별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뿐인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상하반기에 워크숍 가는 것과,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상하반기 한 번입니다. 워크숍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갑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한번 가는 것과 상하반기인데, 이것 비용책정이 조례 전에도 그렇고 조례 변경 후에도 그렇고 같다는 것은, 또 이것을 업무추진비에다 넣는다는 것은 운영비에 넣으셔야죠, 업무추진비를 따로 하든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명칭은 업무추진 평가단 운영비지만,

칭이

명칭이홍국표위원

됐든 뭐가 됐든 워크숍 운영은 운영비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본 위원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은 운영을 빼고 여성 구정 평가단 관련이라고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운영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바꾸겠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것 때문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또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평가단 워크숍 등 250만원이 또 있고 활동비는 활동하시는 분들 나가서 평가할 때 지급하는 일비, 그런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1일당 1만5,000원으로 계산해서 연 10일 잡았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 같고. 워크숍 등에서 250만원이 또 밑에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250만원 잡힌 부분은 교육세미나, 공청회, 회의참석에 따른 민간에 지급하는 여비나 급양비 등 사례금 정도,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사례금?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보상금의 301-09의 예산 항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대로 쓰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워크숍할 때 470만원을 가지고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54명이 가는데.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이렇게 많은 것, 하나 삭감해도 되나요? 어느 것을 하든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행사에 따라서 여태까지 이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끝나고 나서 점심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은 워크숍 여성 구정 평가 행사운영비에 식사비라든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워크숍 등 해서 쓴 것이,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등이라고 했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어떤 행사에서 쓸 때,

국표

홍국표위원

1년에 한 번 간다면,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워크숍은 한 번이고, 그것 말고 종합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평가단운영에서 준다면서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여성 구정 평가단 워크숍 등이라고 했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등이라고 했잖아요, 워크숍 등.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예산을 양쪽에 짜넣기 위해서 이 말을 집어넣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워크숍은 무엇이고, 워크숍 등은 무엇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워크숍 한번 가고, 신규위촉자 보고회 그다음 연말평가보고회 이런 부분을 합쳐서 등이라고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1년에 한 번 가는데 여성 구정 평가단 위촉장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끝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나고

끝나고홍국표위원

나서 무엇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촉장을 하게 되면,

나고

끝나고홍국표위원

나면 무슨 비용이 들어갑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끝나고 나면,

크숍

워크숍홍국표위원

끝나면 무슨 비용이 들어가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워크숍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총괄평가, 혹은 신입회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장은

위촉장은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들어가야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것 말고 그것에 따른 행사운영비라든가 보상비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위촉장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야지, 왜 여기 보상금에 넣느냐 말이에요. 위촉장이 보상금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끝나고 나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끝나고 나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것이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끝나고 나면 업무추진비 400만원 잡은 부분이 간담회비용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간담회 부분은 따로 있잖아요, 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셨을 때 많다고 했었으니까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워크숍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한다는 거야. 나는 도대체,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워크숍은 1년에 한 번이고요. 매년 2월, 3월 정도에 신규회원을 위촉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다음 간담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연말에 평가총괄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는 두 번 했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자, 간담회 하는 것은 여기 400만원이 있어요, 평가단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무슨 또 워크솝 등해서 간담을 해서 짜느냐는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이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크숍 경비 등이라고 했는데요. 그 등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기회하고 수시 평가회를 하잖아요. 그때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이고 분과별 위원들이 각 과별로 나가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돈을 1만5,000원씩 줘야 되니까,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930만원 활동비에 들어 있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 그것 말고 930만원으로 모자라거든요, 따지면. 말씀드렸잖아요, 정기회 할 때.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예산을 찢어놓은 것이네요? 솔직히 얘기해요, 찢어 놓은 겁니까? 찢어서 편성한 거예요? 아니, 답변 같은 답변을 해야지 이해가 가죠. 930만원 활동비가 있는데,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활동비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1만5,000원 곱하기 75명 되어 있고 참석률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맞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국장답변의 활동비를 여기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답변은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뒤에 주무관이나 팀장들 국,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국장이나 과장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와서 예산 심의해 달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엉망이잖아요. 국장 답변 다르고 과장 답변 다르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에 따른 일체의 일반운영비라고 예산과목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초청장, 플래카드 그다음에 시설장비 임차 그다음에 강사료 행사일부에 민간영역이 했을 때는,

사료

강사료홍국표위원

얼마 줍니까? 강사비 얼마 지급하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강사로 안했고 제가 다했습니다. 지급 안했습니다. 지급 한다고 한다면, 한번 한다고 한다면 한 20만원에 30만원 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한 답변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이 전부다 강사하면 되잖아요, 가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서 제가 할 것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8년도에는 과장이 했다면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예산 절감할 수 있잖아요. 이것 삭감해 해도 되죠? 국장 답변은 활동비도 여기서 나간다고 지금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930만원은 따로 활동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930만원에 관련된 부분은 하루에 실비로 보상하는 1만5,000원 곱하기,

국표

홍국표위원

930만원 중에 1만5,000원이 다 포함이 됐는데 국장 방금 전에 답변에 그것이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하는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찢어서 편성했냐 이거에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못 답변 드렸다고 정정하고요. 아까 홍국표 위원님 말씀대로 930만원 속에 모든 회의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초에 오리엔테이션 참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식비라든가 워크숍 참석하면 강사료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상하반기 여성구정평가단 보고할 때 참석자들 식비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밥 먹고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워크숍 여성구정 평가단 운영 400만원에선 전혀 그런 것이 안 나가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추진비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은 그 행사에 관련되는 것뿐 만 아니라 일반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분과별 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획재정분과에 10명 그다음에 행정관리에서 11명 있었을 때 그들 간의 소통이 필요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 건 때문에 수시로 만나고,

국표

홍국표위원

몇 번을 만나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몇 번을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2018년도에 몇 번 만나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최소한 분기정도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번 정도. 6개 팀 이라고 했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개 팀이 한 번이면 분기에 한 번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분기에 한 번 정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 분기별로 만난 실적 있나요? 2018년도에 분기별로 여성구정평가단 만나서 식사하고 한 내역이 있나요? 담당주무관 누구에요, 담당팀장 누구에요?

철원

권철원기획팀장

기획팀장 권철원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 평가단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딱 정해서 한번 씩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평가나 정기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활동비를 1만5,000원을 실질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를 하면 보통 3,4회, 5회 이상 본인들이 만나서 구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어떤 분야 잘된 부분은 도출해 내고 어떤 지적사항 그런 회의를 할 적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활동비 1만5,000원이 그분들이 만나서 커피한잔 마시는데 위원장이 다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넣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팀장 답변하고 과장 답변하고 또 다르잖아요. 2018년도에 분기별로 한 번 씩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40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철원

권철원기획팀장

저희들이 예산을 짤 적에는 분기별로 한번 씩 만나는 계획 아래, 그런 계획아래 이런 예산을 잡았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상에서는 분기별로 사업이 없을 때 1/4분기 때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때 2회, 3회 하고 또 3, 4분기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수시로 만나가지고 400만원 쓰는데 그렇잖아요.

철원

권철원기획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400만원 쓴다는 것 아니에요 커피 먹고 때로는 식사도 하고 2018년도에 몇 번 했어요?

철원

권철원기획팀장

2018년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만난 것은 한 6회 정도,

역서

내역서홍국표위원

가지고 있죠?

철원

권철원기획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출내역서하고 6번 모인 것 자료주세요.

철원

권철원기획팀장

제가 정확한 6회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계획상 만나는,

변이

답변이홍국표위원

어떻게 기획예산과 팀장이고 과장이고,

철원

권철원기획팀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만난 것은 정기평가 때 수시평가 때 결과보고 할 때,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따로 여기서 나가는 것이고,

철원

권철원기획팀장

그 후에 저희들이 꼭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볼 수 없고,

국표

홍국표위원

6번 만났다고 했잖아요. 2018년도 6번 만났다고 팀장이,

철원

권철원기획팀장

위원님 제 말씀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만난 것은 한 6번이고 수시로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논의사항이 있다던지,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장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기획팀장

위원장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위원장님하고 단장님들.

국표

홍국표위원

6번 2018년도에 만난 내역 예결 끝나기 전에,

철원

권철원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것이든 하나 삭감을 해야 지 이것이,

기훈

유기훈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상임위원회 조정 내용을 한번 보시고 삭감과 증액부분 한번 보시고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3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또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추진 500만원 있고 기획재정국 유관기관 업무추진이 또 300만원 있고 기획재정국 집단민원 업무추진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203 업무추진에 봤습니까? 예산안 303쪽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요업무추진은 업무추진하는 것 각 과를 통괄하는 기획재정국에 500만원이 있어요. 본 위원 인정합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이란 것은 뭡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중에서 보면 국이라고 했으니까 저희 과를 위시해서 내부의 업무뿐만 아니라 외부의 업무들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라던가 심지어는 행안부라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관계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하고 업무협의, 예산협의, 방향협의, 정책협의에 관련된 부분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안발생 시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나

행안부나홍국표위원

서울시 담당자들 만났을 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서울시 예산 같은 것을 요구할 때 필요한 돈이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서

만나서홍국표위원

밥 먹고 이런 것이죠, 대부분?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같은홍국표위원

공무원들끼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식사대접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꼭 식사대접이라고 할 것까지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많이 없어졌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예산심의를 해주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아니, 식사 같은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들끼리 그러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일정 부분 아직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아직까지도 그런 관례를 고쳐나가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해오던 관례대로 아니, 업무를 추진하는데 같은 공무원들이 필요해 가지고 하는데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느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도 같이 기관업무하면서 업무추진비 쓰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부에서도 당연히 쓰는 것 아닙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부에서 어떻게 당연히 쓴다고 해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면 업무추진할 때,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 쓰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들끼리 만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비용이 꼭 들어가야 되냐 이겁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 쓰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주민들도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들하고 만나는데 쓰는 겁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 중에 일부도 있습니다.

민은

주민은홍국표위원

어떤 주민, 따로 업무추진비 주잖아요, 주민들 만나는 것은.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은. 이 부분은 분명히 관례에 의해서 공무원들 끼리 가서 업무를 논하는데 그런 옛날 적폐는 고쳐나가야 된다고 항상 중앙에서도 그러고 우리 지방에서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과장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의회 위원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 집단민원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국에 있는 국마다 똑같은 명칭에 똑같은 금액으로 가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이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각 국에 다 있으니까. 집단민원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은 6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부분을 징수, 부과, 일자리 그다음에 홍보 저희 과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집단민원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하는 업무추진비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몇 건이나 주민들하고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각 과 6개 과에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보세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건수가 없고요.

수가

건수가홍국표위원

없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여기 보시면,

국표

홍국표위원

각 과에 업무추진비 또 있어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당연히 있죠. 각 과마다 다 있죠. 그러니까 주요업무추진. 유관기관 업무추진. 집단업무추진 이것을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또 다르죠, 그것하고. 이것은 집단민원업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집단민원업무에,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집행하는 데는 그런 구체적으로 일반민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단민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집행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국표

홍국표위원

편법적으로 예산을 받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이것은 편법이 아니죠. 업무추진비가,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 있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어느 범위 내에서 잡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잡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집단민원에 의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를.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집단민원 사항이 국장이나 각 과에 있었냐니까 전혀 그런 것 기억 없다, 그랬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서

그러면서홍국표위원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전혀 그런 기억도 없고 전혀 실적도 없는데,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모른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권은 우리가 있지만 심의, 결정하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인가요, 신규죠? 소 토론회 패널이라고 그랬는데 수당을 30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304쪽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신규예산이고요. 저희가 기획업무, 구정의 총괄적인 기획을 하다보니까 어떤 민감한 사업이라든가 고민되는 업무 그다음에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또 토의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사업이 발생할 때 마다 전문가, 특정인 누구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자문 내지는 소 토론회, 토론회라고 명시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계 부서하고 관계 주민들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 혹은 또 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눠서 정책 결정할 때,

국표

홍국표위원

자문역할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는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합니까? 자문도 토론이라고 그러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자문도 토론이라고 지금 분명히 과장이 자문역할이라고 하고 자문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는 형태가 서면으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 토론회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표

홍국표위원

자문료하고 토론회 토론자 수당 주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토론회에서 발제자가 하는 것하고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7, 8명, 8, 9명 정도 모여서 관계 부서에서 서로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의원님들하고 또 혹은 전문가가 와서 정책이 민감한데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런 부분을 듣겠다는 얘기를 저는 소 토론회라고 표현했고 상임위에서는 자문의 성격이 강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뜻도 있습니다. 라고 자문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하고

자문하고홍국표위원

토론 패널 돈 주는 것 하곤 달라요, 그렇죠? 지금 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7, 8명하는 위원회도 있고 거기는 수당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토론이라고 합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수당이라고 합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자문을 구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수당을 준다는 것이 맞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해짐이 없는 사람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조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확보된 범위 내에서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런 조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안 정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그것입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조례도 없고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문을 구하는 형식인데 토론이라고 넣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민간인한테 주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약이 있어요. 조례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자문을 구해 볼까 하는데, 그래서 토론으로 넣은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예산 심의하는데,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주고 이런 것은 전혀 관계 없고요. 저희는 기획팀에서 고민해 보면서 주요 업무의 선제적인 대응처리를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까. 라고 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패널이라는 얘기를 써서 살짝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자문을 구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서 돈을 30만원씩 주느냐는 것입니다, 세 사람한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예산의 부기상 30만원 곱하기 3회라고 잡아놨지만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는 사람 정도의 수준을 봐서 금액은 유동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자문을 구하는데, 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조례도 없고. 어떤 위원회 구성할 것도 없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일반적인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으면 비용은 당연히,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 조례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주는 것인데 돈을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에요, 법적 근거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것을 말을 그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하면 됩니까? 이것도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 나가야 돼요.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것, 옛날 방식에서 탈피하자, 이것입니다. 본 위원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바꿔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은 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포상금 같은 문제도. 관례적으로 포상금 주고 우수부서 돈 주고 했던 것,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무원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공모사업에 좋은 의견 내야 되고 그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공모사업 해서 공무원들 일 잘한다고 시상금 주고 그런 것,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공무원은 됩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태이지만 구정과 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모사업 만들어서 예산을 받아오고 그다음 인센티브 받아서 공모예산 만들어서 그것 자료 만들고 수납해서 열심히 해서 국가나 혹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한다면 포상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포상 지침에도 서울시하고 공모사업인 경우는 최소 금액의 30%를 주라고 지침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지금 과장 답변 중에 공무원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맞아요.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철밥통이라 그러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고 한다면 일하는 사람이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원이

공무원이홍국표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럼 정부에서 얘기할 때 포상금에 관련된 부분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포상금을 주는데,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서울시나 국가에서 나왔을 때 공모사업이나 일반 인센티브 중에 일정 부분을 포상금을 주고 내려오는 분야가 있어요, 없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 분야는 그대로, 없는 부분은 일정 부분을 포함시켜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도봉구청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이 아니라 서울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에도 보면 30%를 주게 돼 있고,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각 부서에 주지. 구청에 내려보내고 부서에 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부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안부 공모사업이다.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줬을 때 포상금이라고 하는 금액 중에서 전액 사업비로 쓰는 것과 일부 10%, 15%를 포상으로 주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있어요.

한테

개인한테홍국표위원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람이 포상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포상의 기여에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개인 지급하고 있고 개인 통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홍국표위원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이제는 좀 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예산에서 공모사업이 작년에 130억 공모사업 해서 받아왔어요. 130억이면 우리 구에 큰 예산입니다. 타 구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주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공무원이 일을 안 하면 철 밥그릇인데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어디나,

해도

해도홍국표위원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철밥통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철밥통이라 함은 할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답변했잖아.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법으로 얘기했잖아요. 법에서 해야 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그것 말고 구정과,

국표

홍국표위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우리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이나 인센티브를 법과 규정으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을

주민을홍국표위원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평가사업이라든가 인센티브 사업,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열심히 하는데 지금 과장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면.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하면서 왜 줘야되냐고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내가홍국표위원

왜 줘야되냐는, 그런 것도 이제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줄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하려면 이대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건

무조건홍국표위원

패널 이런 것 이름 붙여서 돈을 민간인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삭감하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하지

하지홍국표위원

말아요, 예산 안 주면 안 하면 되지.

기훈

유기훈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

동북홍국표위원

4구 이것이 행정협의회 쪽에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동북 4구 협의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산이 동북 4구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시민 페스티벌이 각 구에서 예산을 전부 다 내서 하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은 잡혀 있고요.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가 회장 구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그래서 그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타 구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타 구도 일부 잡았습니다, 회비 말고.

국표

홍국표위원

일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업무,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회장 구라서 더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타구보다 더 많이 잡았죠, 우리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장 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북구도 작년 같은 경우에 회장 구였기 때문에 좀 더 잡았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시민 페스티벌 업무추진비 같은 것 계속 500만원씩 잡거든요. 작년에도 500만원 잡았다고요? 작년에 우리가 회장 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과장 답변이 잘못된 것이 2018년 6월 이전에 강북구에서 동북 4구 회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 페스티벌을 말씀드려서 우리가 회장 구를 잡았다는 것이고요. 업무추진비는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은 동북 4구 구청장님께,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8년도 페스티벌도 그렇고 문화공연사례비도 그렇고 똑같이 잡혔어요. 그러면 회장 구라고 해서 더 많이 잡고 적게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가 4구가 똑같이 잡느냐 이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페스티벌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전체. 본 위원은 지금 전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고. 동북 4구 행정협의회가 회장 구라고 해서 더 잡고, 지금 과장 답변은 더 잡고 회장 구가 아니면 적게 잡는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18년도 똑같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 똑같아요. 2017년 예산안 보세요. 그럼 지금 답변이 다르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제가 2016년 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 2016년이 아니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2017년 보면,

아요

똑같아요홍국표위원

. 2017년 예산안 보세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똑같이 잡느냐 이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과 작년하고 같은 이유는 올해 동북 4구 페스티벌 관련된 부분이 11월에 선거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촉박해서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한 8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내년 4월 넷째 주 토요일에 하기로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올해 예산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불용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이 회장 구라고 해서 더 많이 잡고, 그 외에는 적게 잡고 하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네요? 2018년하고 똑같으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페스티벌 때문에 더 잡았는데 페스티벌 올해 할 것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잡은 것입니다. 올해,

같이

똑같이홍국표위원

500만원씩 잡혔어요, 페스티벌에도. 기획예산과장 임창길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추진비 말고. 행사운영비 같은 것도 300만원 똑같이 잡혔고 그다음에 홍보물 책자 이런 것도 500만원 똑같이 이것이 똑같이 잡혔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후년도에는 예산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후년 예산이 아니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은 올해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똑같이 잡았다는 것이에요, 2018년하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은 회장 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잡았는데 타 구에서는 좀 적게 잡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똑같은데 어떻게, 2018년에는 우리가 회장 구가 아니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페스티벌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 부분뿐이 아니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이 800만원이라니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2017년, 2018년 똑같다는 말이에요, 2019년.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회장 구됐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고요. 그 예산인데 저희가 회장 구여서 추가되는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돈이 와서 쓰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뿐입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회장 구라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 회장 구라서 더 많이 잡으면 그러면 타 구도, 우리는 2017년부터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홍국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비 받는 것.

네, 우리가 그 비용으로 많이 쓴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설관리공단 일단 관할 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 조직진단용역비 3,500만원이죠? 연구용역비.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연구용역비 305쪽.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보면 3년마다 조직진단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3년 전인 2016년도에는 자체,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마는 자체 공단에서 스스로 조직진단을 하게 했었거든요. 그 예산으로 전출금을 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구에서 평가등급이 좀 좋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년 전 2016년에는 시설관리공단 자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전출금을 준 것이죠.

금을

전출금을홍국표위원

줘서 거기서 했는데 금년에 구청에서 직접하겠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직접하겠다. 네, 그래서,

유는

이유는홍국표위원

무엇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약간 보는 범위와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용역홍국표위원

주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용역을 주는데 용역관리를 저희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가해서 조직 진단하는 것보다 관리부서에서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정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저희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직접 하겠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공기업법에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국표

홍국표위원

공기업법에는 시설관리공단 그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하든 혹은 공단에서, 이 부분을 구분해서 어디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상관

상관홍국표위원

없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2017년도 예산보다 2018년에는 18억6,809만원을 삭감해서 전출금을 줬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는 지금 10억1,790만원이 증액됐어요.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전출금이.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우선 10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더니 참고적으로 올해하고 내년 최저인건비가 10.9% 상승해서 7,530원에서 8,350원, 어차피 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정규직 직원인 경우에는 최저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을 적용을 받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적용을 받지 않는 한계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사업확정에 따라서 신규직원 4명이 채용될 예정으로 해서 한 1억4,500만원 정도가 증가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공단에서 내부 분란이 많았던 요인 중에 보면 기존직원이 55명대 한 110명 정도가 무기직과 정규직, 55명이 정규직, 100명 정도가 비정규직, 기간이 없는 무기직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직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봤었고요. 그 건으로 인해서 공단이 2005년 창립한 이후에 공단에서 승진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적어서 승진 정체가 되게 심했습니다. 공단 8급이 구청 기능 9급에 해당됐었습니다만 승진 자체가 없어서 8년 동안 누적됐기 때문에 이번에 승진을 23명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 직급 승진되면 여러 가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1억3,000만원. 그다음 무기직 전환이나 정규직에 따른 상승분이 2억2,300만원, 그다음 전산시스템 그다음이 수선유지비, 수탁체 예산 등이 2억1,300만원, 그다음 다락원체육공원 사무관리비 보상금이 8,600만원, 주차사업 인건비 등이 약 1억8,100만원 해서 그 정도 올라왔습니다.

직원

신규직원홍국표위원

채용을 4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부분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일반 회계고요. 구민청이 10월 10일에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청소인력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구민회관 공연장에 전문 인력을 2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인력이 현재 구민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총 합해서 4명입니다. 그 예산합계가 1억4,500만원입니다.

청에

구민청에홍국표위원

청소인력이 들어간다고요? 현재 청소인력이 몇 명 있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도봉구청에요? 구민청에는 전혀 없었고 신규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청에 청소인력을 2명을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청소인력이 몇 명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28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각 보건소까지 전부 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청소미화인력 위탁받은 데가 지금 13개 군데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 청소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첫 번째가 창동문화체육센터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청사 그다음에 구민회관도 청소인력이 들어가죠. 어디든지 저희 사업장은 전부 다 청소인력이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청소인력이 28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인력을 더 활용할 수는 없나요, 채용 안 하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경상적경비 인력비가 들어가게 되면 뺄 수가 없어서, 한계점이 있어서 굉장히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더라도 구청사와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고 있지만 구민청은 관리부서가 행정지원과이고 실제 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행정지원과 최소인력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다, 많다. 라고 얘기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저희들은 동의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청소인력을 안 써도 될 것 같은 판단이 드는데요.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정원 외 인력이 우리 도봉구의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 청소인력 두 명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구민청이 오늘부터 신규 오픈하는데 구민청은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두 번인가 세 번 쉬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한 것이죠.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한 인력은 주 40시간, 52시간 이것을 지켜줘야 되니까 5일만 근무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동의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필요인력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예산 총괄하고 공단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위원님께서 구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으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 청소인력 두 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하죠, 누가 청소하죠?

국표

홍국표위원

다 되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305쪽에 보면 구민이 우수제안한 것 이것 어떤 것입니까? 보상금에, 제안자 시상 같은 것 300만원인데 일반보상금, 우수제안자 시상 이것 선거법이나 이런데 접촉이 안 되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없고요. 이 부분들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제안제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제안을 얘기하는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이런 것들입니다. 도봉구의 예를 들자면 전시가 많거나 혹은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이 많은데 구에서 하고 있는 주민한테 알려주는 부분을 홍보를 잘 할 수 있게끔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구청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좀 더 시간 혹은 날짜를 확장해달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청소할 때,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은 평범한 제안 같은데.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민이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제안한 것이 지금2016년에는 총 206건 그다음에 공무원들인 경우엔 61건, 17년도에는 194건 구민이 그다음에 공무원은 56건 그다음에 현재까지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구민제안이 올해는 261건, 공무원이 97건 공무원 제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4배에서 3.5배가 많은데 실용적으로 얘기하는 제안이라서 저희가 채택 가능성은 적습니다.

쎄요

글쎄요홍국표위원

. 그래 가지고 우리 정책이 얼마나 반영이 됐을까요? 지금 보면 공무원, 구민해가지고 775만원인데 우리 구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얼마나 되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2016년도 채택 건은 8건이었고 구민은 3건, 공무원은 6건 그다음에 2017년도인 경우에는 구민이 6건, 공무원이 7건 총 13건. 올해는 지금 12월 22일 제안심사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에

정책에홍국표위원

반영이 되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반영하고홍국표위원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또 다른 것인데 혁신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은 이것 뭡니까? 매년 이것 500만원씩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혁신공유활동 강화라고 해서 일명 창의혁신, 학습 다른 말로 혁신 마일리지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아까 말한 제안한 건, 상당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제안할 때 마다 몇 점을 준다. 채택됐을 때 몇 점을 준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구민우수제안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안 플러스 그다음에 청렴도 교육을 얼마만큼 많이 받았는지 창의,

원에

공무원에홍국표위원

한해서 그런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원에

공무원에홍국표위원

한해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공무원에 한해서 그다음에 창의공유 활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몇 명 정도 되는 것인가요? 우수 제안자로 선정이 되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포상을 주는 것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10개 분야가 있어요. 청렴교육을 얼마만큼 잘 받았는지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다음에 주민만족도, 민원처리를 얼마만큼 빨리 처리했는지 그다음에 법령제도개선을 얼마만큼 했는지 창의활동지원에서 부서활동, 아이디어 같은 것을 많이 냈는지 이런 것을 10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직원들이 그 부분을 다 실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혁신마일리지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무원만 92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늘려서 1,143명이 됐습니다.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직원들이 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몇 명 포상금줘요, 2018년도에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포상인원은 잠깐만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억이

기억이홍국표위원

아니라 거기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억 가지고는 안 되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못 봤네요. 2016년도에는 총 103명이 수혜를 받았고요. 2017년도인 경우에는 총 89명이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소송사무 법규제개정 관리해서 이것 이제 매년 똑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조금 적었어요. 1억1,050만원이었다가 2018년도에 1억4,05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2019년도에도 1억4,050만원 똑같습니다. 2018년도에 행정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306쪽입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행정소송은 올해 44건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000만원 2018년도 예산이 들었는데 한 건당 1,000만원씩 이것 소송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페이지 415페이지에는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포상금, 배상금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국표

홍국표위원

306쪽에 보면 법규 제개정관리 해가지고 소송사무처리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보시면 2017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적었습니다. 1억1,050만원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2018년도에 1억4,050만원이야. 그런데 2019년도 예산안에도 1억4,050만원에 행정소송비용 착수금, 사례금 등을 해서 4,000만원인데 2019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2018년도에 몇 건의 행정소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아까 44건이라고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4건. 그러면 1건에 약 100만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잡혀 있지만 예산 잡혀 있는 것과 지출한 것은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불용이 된 것이 얼마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집행률이 70% 됩니다.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비용 성격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년도

전년도홍국표위원

예산하고 똑같이 달았다.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사소송은 대부분 토지, 도로 관계 이런 것 소송이잖아요.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부당이득금.

국표

홍국표위원

부당이득금 소송인데 2018년도에는 몇 건을 했죠, 소송을?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5건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 순수 변호사비용만 이렇게 들어간 거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몇% 불용되고 몇% 썼나요, 민사소송 건 5건 중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2심 가기도 하고 3심 가기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소송사무 처리에 대한 집행률은 한 65%가 작년에는 됐고요. 올해에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일부 삭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들은 기획파트에 있는 부분은 소송사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35%, 30%이상 지금 불용률이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게 잡을 필요가 없죠. 매년 6,000만원씩 잡아오는데.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소송이라는 부분은,

보통

보통홍국표위원

변호사비가 5건의 65%정도 잡으면 약 3,500만원 정도 지급됐다는 얘기인데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홍국표위원

한 건당 7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것이 가게 되면 처음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보통 민사소송까지는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한 건 들어왔다고 해서 한 건이 아니고 이것이 연도 중에 1심으로 끝날 수도 있고 내년도에 2심으로 갈 수도 있고 올해 1심 끝나고 올해 또 2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포상금에 관련된 부분, 예비비에 관련된 부분, 부서 공통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포괄로 잡아서,

약간

약간홍국표위원

포괄로 좀 높게 잡아났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어쩔 수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보면 됩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는 사실 한 1억1,05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 맞춰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로서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18년도 예산을 높게 잡아줄 이유가 없는데 높게 잡았다는 말이죠. 그 부분만큼 2017년도에 준해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포괄비인 것이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어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잡아놓은 것이 이 예산이 맞습니다. 맞는데 금액이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실적에 비해 많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면,

국표

홍국표위원

예비비에서 써야죠. 왜냐하면 패소하게 되면 대부분 배상금 같은 것은 전부 다 예비비,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거의 저희들이 약간 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가는 부분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것에 따른 배상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는 포괄비라서 금액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로 쓴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사후에 또 집행한 이후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2018년도 예산에 준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8년도 예산에 준해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상금을 1억원을 더 추가시킨 이유는 뭔가요, 증액시킨 이유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배상금 1억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1억원 추가해서 2억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한 경우는 지금 현재 1억3,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추경에 하지 않았으면 돈이 모자랐을 뻔 했는데 그것으로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한 것 중에서 지금 패소 가능성이 짙은 부분들이 있어요. 내년도에 아마 그 부분이 돌아올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훙국표위원

소송은 패소한다고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승소할 수 있다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2심까지 갔는데 졌다고 한다면 대부분 대법원에 가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1억원을 더 증액 시켜놨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성과관리기획 책자는 매년 해야 되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하게 되어 있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법에 의해서 해놓았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평가사업홍국표위원

우수부서 포상금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을 좀 해보시죠. 307쪽입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 2,000만원을 증액해서 쓰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올해에 맞춰서 7,000만원입니다. 그 기준은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국표

홍국표위원

각 부서에 얼마씩 지급 했습니까, 2018년도에 몇 개 부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18개 부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8개 부서 얼마씩 지급했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균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센티브를 받은 부서 그다음에 또 서울공동평가하는 사업, 그런 사업을 준비해서 아무리 많더라도 작년에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 좀 불공평한 것이 서울시 무슨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서도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을 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11개 사업단인데요. 그것을 따지면 11개 사업 중에는 각 과하고 협력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한 25개 정도 과가 받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사업이 다 평가완료해서 수상했고요. 금액 정도가 3억3~4,0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세무 쪽에 그것도 작년에 받은 것이 2억2,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각종 평가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우수상이라든가 아니면 최우수상, 이런 포상금이 없으면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2,000만원 잡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서 2,000만원 더, 모자랐다 이거죠, 2018년도에. 사무관리비, 관서 공통사무관리비가 1억800만원씩 되네요. 이것 매년 1억800만원 변치 않고 올라오는데 이거야 뭐 공통경비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국 전체가 쓰는 거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국 전체가 쓰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 전체.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통경비도 마찬가지고 관서운영비도.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주요현안 사업관련 업무추진비, 보조사업 관련 대외업무추진도 그렇고 이것 업무추진비 국 전체에서 쓰는 것인가요? 307쪽 업무추진비.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구 전체에서 쓰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 전체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 전체에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추가적으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구 전체적으로 쓰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모든 경비가 다 편성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여유 있게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모자란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경비가.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여비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에 편성되지만 교육훈련이라든가 기타 외부에 나가는 훈련 여비 같은 것 저희가 편성되고 있고요. 일반운영비 중에 급량비 같은 것도,

국표

홍국표위원

다 되어 있잖아요. 급량비 같은 것도.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되어 있어도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운영은,

제가

제가홍국표위원

여비하고 급량비는 안 건드리려고 그래.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비도 이제 못쓰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얼마 정도로 쓰면 우리가 그것 지원해주는 것이지.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직해

솔직해홍국표위원

말해서 여유로 해서,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예비적 성격,

비로

예비로홍국표위원

해서 넣은 것이다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기관운영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것 사실 고민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또 하다 보면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심의하면서도 고민되는 예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답변을 하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도 무척 고민되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전용이나 이용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방안이거든요.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렇다 보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이런 것을 편성 안 해놓으면 언젠가는 모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보다 보면.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솔직히 답변하니까 저도 이것 지금 고민스럽긴 한데 민간인 상해치료비는 뭐예요, 기타보상금에? 이것 1,000만원인데 이것이 2018년도에도 이것,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보통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행사를 하거나 혹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기획재정국에서 행사 치르면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전부, 전체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 전체 것?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뭐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하다가 그래서 하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 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잖아요. 업무추진비 뭐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국시비 및 특별교부금 예산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880만원씩 이렇게 쭉 있는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 맥락이거든. 이것을 또 양쪽에 넣어놨는데.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 성격이 있는 것으로 구 전체에 각 부서에,

국표

홍국표위원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시비 특별교부금 예산 관련해서 서울시도 가고 행안부도 가고 뭐 여기도 가고 하면서 이것 업무추진비 쓰는 것이 사실 양쪽으로 있다 이거에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같이 한 것인데 간담회를 통해서 또 설득력 있는 설명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고요. 돈 450만원씩 이런 것도 해 왔는데 사실 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다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대표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해서 적정성이 맞다하면 해주는 것이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냥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 뭐 주민참여예산은 무조건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라 그러는데 이것 뭡니까? 매년 300만원씩 있는데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뭐를 신고해서 어떤 것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인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사업소가 되게 많고 예산도 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구청공무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주민단체나 혹은 주민들의 모임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공모의 원칙, 계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누수가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그것에 관계된 주민이나 사람들이,

국표

홍국표위원

내부고발인이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내부고발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준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실적이 있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내부고발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상징적으로 두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상징적으로 둔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매년 100% 불용되는 예산인데,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상징적으로 두겠다. 알겠습니다. 일반예비비 47억원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계상하셨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보통 일반,

국표

홍국표위원

2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일반세입 세출예산에 한 1% 정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라는 것은 1% 밑으로 해서 적정하게 결정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또 재난안전이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하고 비슷,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재난안전 예비비는 법적으로 이것 몇 퍼센티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편성하게 되어 있지만 퍼센티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홍국표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5억2,775만1,000원을 계상했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산 편성한 이후에 약간의 잔액 남은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했다. 법적으로 이것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편성한 이유를 조금 저기해서 이것 재난목적 예비비 아닌가요? 그것 팀장이 해봐. 예산팀장이 정확하게 얘기해.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통상적으로 5억원 정도는 목적예비비를 편성을 하는데요. 금년에는 마지막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체 내부에서 삭감, 증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편성할 부서가 애매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재난기금 별도로 재난안전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그러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우리 구에 얼마가 있나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기금이요?

기금

기금홍국표위원

말고 이것은 금년에 새로한 건가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편성 안 해도 되잖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잖아. 이것 편성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재난기금은,

금은

기금은홍국표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고,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재난예비비는 편성되어 있는데요.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있잖아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네.

일반

일반홍국표위원

예비비가 2018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네, 일반 목적예비비는요. 1% 이내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 넘었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이 지금 일반예비비하고 이것을 포함하면 1%가 넘잖아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포함하면 넘는데요. 규정은 따로 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진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실 47억원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예비비는 1% 이내 편성해놓고 그것에 대비해서 재난목적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네.

별도

별도홍국표위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네.

마는

얼마는홍국표위원

안 되어 있고?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네, 한도는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홍국표위원

이것이 지금 5억2,700만원 정도 지금 편성을 했잖아. 2018년도에는 없던 것 아니에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있었습니다. 5억원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억원 있었나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일반예비비는 1%이내 밖에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난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계속.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예비비에 같이 놓는 거예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예산 과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인가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예비비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재난목적,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재난목적예비비에서는 지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예비비에서 지난 풍수해 때 일반예비비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예비비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그럼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 되어 있나요? 이것은 사용을 안했죠? 사용 전혀 안했잖아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올해,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일반예비비에서 나간 것이고 2018년도 풍수해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018년도에도 5억원이,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편성돼 있었죠.

국표

홍국표위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 전체가 얼마야. 5억원 그대로 있는 것이고.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이 어디 있어.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 일반예비비도 재난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다. 그런데 단지 1% 이내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지금 재난목적예비비가 얼마 있다. 지금 현재? 그럼 이것을 편성 안 해도 된다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위 재난이 왔을 때는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있는 돈이 얼마가 있냔 말이에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30억원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가.

국표

홍국표위원

일반예비비?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말고 이것이 그럼 재난목적예비비가 일반예비비에 포함된 겁니까? 일반예비비는 30억원 정도 지금 남아 있지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얼마 있냐 이거예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재난예비비는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없으니까 얼마 남아 있다, 총계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은 4억5,20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재난목적예비비는 집행하지 않았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4억5,200만원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사용했단 얘기네요. 2018년도에 5억원을,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잠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4억5,200만원이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은. 5억원이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대로

제대로홍국표위원

알고 답변을 해야지, 지금.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다르게 얘기하셔서,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4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억5,200만원 틀림없습니까?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는 얼마 했고요? 그러니까 총 얼마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2017년도.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2017년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확인하세요, 빨리. 그러면 언제부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기획예산과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2017년도에는 3억7,100만원 했습니다. 3억7,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몇 년도부터 이것이 편성된 거예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몇 년도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장,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지금 이것이 확인이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5억2,775만1,000원씩 이것을 예산편성 했는데,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진짜 재난목적예비비는 2017년도부터 편성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네, 작년부터 편성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홍국표위원

, 그렇다면 2017년도에 얼마 편성했죠?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3억7,1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억7,100만원, 2018년도에는 4억5,200만원. 그러면 한 7억6~7,000만원 지금 총계 있습니까?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총계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썼어요? 사용했어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그것은 불용이 되는 거죠, 위원님.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렇다면 2018년도도 불용되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편성할 필요가 없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어떤 것이 발생할지 몰라서 만든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예비비에 오히려 넣으면 예비비가 있잖아요.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그런데 예비비는 1%대 이내로 편성하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4억원, 5억원, 계속 불용률 100%씩 시키면 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국현

배국현예산팀장

그런데 저희가 기초예산은요.

다고

그렇다고홍국표위원

해서 예비비 30억원 가지고 어떤 재난이, 큰 재난이 오면 다 안 됩니다. 큰 재난이 오면 우리 구 예산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강도 8정도, 8도 이상 이렇게 난다면 우리 도봉구 예산, 예비비 30억원이나 40억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다른 사업비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일단 위원님들하고 삭감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100%씩 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비 같은 것은 본 위원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안이라 사실 여비도 문제가 있고 한데 여비부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얘기 안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것 전체 쓰는 거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에서,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홍국표 위원님께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6개 부서에서 다 쓰는 거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전체 부서에서 다 쓰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이것으로써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혹시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가지고 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신문광고료 이것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홍보전산과도 여러 가지 국비, 시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 6억7,000만원 이상이 늘어났죠. 사무관리에서 신문구독료하고 신문광고료 그 중에 뉴스통신사 콘텐츠 사용료 이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선 신문광고료가 인상된 이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전체 예산은 6억7,0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인상폭이 큰 부분은 뒷부분에 언급이 되겠지만 저희 직원들을 위한 컴퓨터 구입 쪽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문광고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해서 올려놨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이었고 올해 1,000만원 증액한 것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1,000만원 증액하는 사유는 2019년도가 되면 저희 구 주요 업 중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기타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그리고 아까 사진미술관 해서 다양한 사업이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광고를 통한 주민홍보도 필요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금은

지금은홍국표위원

신문광고보다 오히려 IPTV나 우리 도봉구 관내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신문광고는 사실 비싸고 오히려 구민들이 신문광고를 얼마나 보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우리 관내에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통한 DID홍보라든지 또는 동주민센터 산하 기관에 있는 IPTV도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홍보수단에 보태서 홍보를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1,000만원 올려놓은 상태니까요.

상된

인상된홍국표위원

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서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2,000만원 인상됐죠, 2019년도에.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해서 올려놨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왜 증액을 했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1차적으로,

먼저

먼저홍국표위원

2,000만원이면 신문이 몇 부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신문이 저희 신문 주간일간지가 월 15,000원입니다. 약 100부 조금 상회하는 비용 정도의 부수 증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 중앙지 경우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액된

증액된홍국표위원

것이 100부 정도인데 사실 일반인이 봐도 1만5,000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신문은 대강으로 보는데 1만5,000원 지급을 다 합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협의해서 금액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신문사라면 덤으로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이다 보니까,

하면

왜냐하면홍국표위원

일반인들이 봐도 1년, 2년 유예기간을 두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신규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을 보다가 B라는 신문이 있으면 6개월, 1년씩 무료구독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전혀 없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신문은 일반인 경우에는 저도 다니다 보면 현금까지 주면서 신문구독을 유혹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관공서니까 오히려 더 협의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현재 그렇게,

국표

홍국표위원

관공서라고 해서 그냥 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25개 구 자치구에서 그런 사례로 해서 신문구독에 대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도봉구만이라도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자. 오히려 증액할 것이 아니라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신문구독료라는 부분이 딱 정해진 금액인데 저희 관에서 그 부분을 일정부분은 무가지로 보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불공정 거래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2,000만원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2,000만원 증액한 이유는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거론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통반장한테 주는 신문 말고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신문, 동주민센터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대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거론된 얘기가 구청 사무실에 대한 신문구독료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형편이 넉넉지 않은 동주민센터에서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동주민센터도 자체적으로 경비가 나가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자체경비에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자체경비가 나가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무관리비에서 포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동주민센터의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니까 동주민센터 사무관리비를,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그렇다면 동주민센터의 사무관리비 삭감할 것입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의 사무관리비는 포괄적인 의미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포괄적, 동주민센터 사무관리비를 그만큼 신문구독료 다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반 제경비가 다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경비 줄 필요가 없죠. 구청에서 각 과에서 지급을 해야 맞죠. 신문뿐만 아니라 여느 다른 제경비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신문구독료를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면 다른 경비도 줄 필요가 없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아니, 신문구독료라는 특수성 때문에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특수성이 있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어차피 구청 내에 신문구독료는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신문구독료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아요. 그렇다면 다른 경비도 각 과에서 다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줄 필요가 없다, 동사무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일단 형평성,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그러는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구청에도 각 과마다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 있는 각 과의 신문구독료는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지급을 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럼 구청 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럼 보건소도 그렇게 합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보건소는 안 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안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유에 맞지 않다. 그렇잖아요, 보건소는 안하고 왜 동사무소만 합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보건소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신문구독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다른 경비도 그렇게 갖고 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왜 신문구독료만 홍보전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일부잖아요,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돼서. 그럼 그만큼 삭감을 하든가 동주민센터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동주민센터는 하고 구청은 안하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홍보전산과에서 신문대금을 일괄적으로 구독하고 납부하는 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 연간 도봉구홍보에 대한 부분과 보도 기사, 실어주는 부분까지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도봉구 홍보가 중앙일보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지역뉴스는 지역신문이 더 낫습니다. 지역에 대한 홍보는 중앙일간지에 도봉구 해가지고 그렇게 자주 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동주민센터 사무관리비에서 지급 안 하고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한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보건소도 하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의논을 하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앙언론이 사실적으로 한 30여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 중앙언론을 구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구독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저희 도봉구 뉴스가 얼마나 나겠냐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신 만큼 적은 양은 아닙니다. 서울신문이야 당연히 정보판이 있지만 문화일보, 한겨레, 내일신문 같은 데에는 저희 구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이 지방자치나 이런 것은 서울신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요. 지방자치 이런 것은 서울신문에 나지만 그 외에 신문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 부분 인상된 만큼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직원 언론홍보 역량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역량강화라고 2019년도 전년 대비 98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해서 신규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언론을 접했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과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잘못 인터뷰를 접했을 때 잘못된 내용으로 언론에 비춰지는 경우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업무도 중요하지만 추진한 업무에 대한 홍보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98만원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1,400만원이에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98만원은 있었고요. 언론인과 함께하는 청소년 직업체험이라고 예산이 8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과 함께하는 청소년 직업체험은 금년도 시행해 보니까 효과성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 해서 이 부분을 폐지하고 오히려 언론홍보 쪽에 좀 더 약간,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폐지했다고 직원역량교육, 언론에서 인터뷰 나오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죠.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언론에 대한 부분을 있는 사항가지고 답변하기 보다는,

국표

홍국표위원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지 그 예산을 여기다 접목시켜 가지고 증액시켜 가지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이 그것 아니에요. 언론인과 함께하는 청소년교육을 2018년도에 해 보니까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예산 800만원 편성 안 한 것을,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부서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게

과감하게홍국표위원

사업에 효과가 없으면 편성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다른 데에 편성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위원들 하고 삭감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뉴스저작권 이용료는 무엇입니까, 1,300만원 인데 전자스크랩 및 뉴스저작권 이용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전자스크랩 및 뉴스저작권 이용료는 저희 도봉구 홈페이지 보면 그 전날 각종 방송매체에 도봉구의 소식란에 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게재를 하고 그러려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도봉구에 대한 관련 기사를 발췌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자스크랩 마스터를 통해서 도봉에 대한 소식을 발췌한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것 2018년, 2019년 예산 동일한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뉴스저작권 이용료로 해서 나간 예산이 얼마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집행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2018년도에 1,350만원 집행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 예산이 1,300만원인데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한 번 더 세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출내역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따로, 따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뉴스저작권료로 얼마 사용, 전자스크랩 이것도 저작권료가 나간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8년도에 따로 구분해서, 집행내역 별지로 해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뉴스저작권만 1,350만원,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통합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50만원 초과된 것은 어디서 나갔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카메라렌즈 및 조명부속품이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인가요, 200만원 씩 똑같이 나가는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소모품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에도 행사용 카메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안 나가는데 매년 200만원 씩 이렇게 안 나가는데 의회도 카메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보전산과만 이렇게 많이 나가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사용이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사용이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카메라 활용면에서는 전체 행사라든지 지원 나가는 부분이 의회보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래도 그렇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요. 이것은 좀 아니라고, 조명부속품이라고 돼 있거든요. 조명부속품은 무엇이에요, 플래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플래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이 매년 교체할 만큼 이렇게 매년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다면 저희가 집행내역을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장비다 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은 가능한데,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구 의회도 카메라가 두 대씩 있는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사용은 가능한데 아무래도 장비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노후가 되다 보면 교체를 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아무리 노후가 돼도 조명부속품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닌 데 매년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의회보다 저희가 많이 쓰고,

렇다

그렇다홍국표위원

하더라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집행한 내역을 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주셔야 돼요. 홍보디자인제작도 그렇고 매년 똑같이 400만원 올라오는데 구 홍보디자인제작은 또 무엇입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구 홍보디자인은 주로 우리 각종 시설물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청청사 외벽에 대형 디자인홍보 현수막 디자인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진하고,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했다가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민원 들어와 가지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 들어와 취소한 것은 굴다리 밑에 얘기 하시는 것이죠. 굴다리 밑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철거를 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예산 들여 가지고 해놓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작년에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만 예산편성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구정

구정홍국표위원

홍보한다고 해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해 놓으니까 바로 철거하고 하는데 이것,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문제가홍국표위원

있는 것 아니에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기본적인 비용 400만원 편성 올려놨고요. 1,000만원 삭감해서 현재 편성요구 해온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을 아예 다 삭감하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1,0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 남겨놨습니다. 1,4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국표

홍국표위원

구정홍보한다고 해놓고 바로 철거해 달라고 주민,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어떻게 보면 홍보전산과에서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디자인에 필요한 부분에 포괄적인 비용도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400만원이나 되는 비용까지 놓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1,0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만 해서, 감액해서 현재 요구한 상태입니다.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예산 들여 가지고 해 놓으니까 또 철거해 달라고 또 굴다리 밑에도,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민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을

민원인을홍국표위원

설득하고 해야 예산낭비가 안되지 오히려 그것은 민원인이 민원제기 할 만한 저기가 아닌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나가보니까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쭉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민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구정홍보 예산 들여 가지고 하냐고요. 그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한천 앞으로 조금 더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계획성이홍국표위원

있어야지. 시책업무추진비 출입기자 면담 설명회 물론 기자들 만나면 밥도 먹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1년에 몇 번합니까? 이것.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몇 번 했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횟수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횟수까지 이것이 간담회 비용이다 보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언론팀장 이것 몰라요? 간담회 몇 번해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대체적으로 시청 가서 식사하는 경우와 아니면 지역신문기자들도 있고 아니면 중앙일간지, 시청 가서 식사하고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인데요. 저희가 횟수까지는 제가 파악해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이 주로 중앙언론기관인가 아니면 지역언론인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혼재돼 있습니다. 지역언론과 중앙언론을 구분해 놓지 않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기자들하고 밥을 먹고 그럽니다만 글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삭감된 상태 예산입니다, 위원님. 과거에 비해서는.

르신

어르신홍국표위원

소식지 따로 만듭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어르신 소식지를 내년부터는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해본 것이 일반도봉뉴스가 A4사이즈다 보니까 시력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께서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동일한 내용이지만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두 배 크기로 일단 시범적으로 발간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부 정도?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2,000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0부 2018년도에 했어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금년에 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돈 가지고 했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도봉 소식지 낙찰차액가지고 한번 운영해 봤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낙찰차액이 얼마 났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89%, 그 나머지 부분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11%,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금액은 이미 공고가 나갔고요,

산도

예산도홍국표위원

안 짜줬는데 어떻게 이것이 나갑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낙찰차액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낙찰차액을 의회에서 삭감하겠다 이거예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계약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의회승인도 안 받고 일단 계약을 먼저 했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계약을 하지는 않았고요. 공고가 나갔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가

공고가홍국표위원

나갔다는 것은 계약하겠다는 얘기죠. 의회 와서 설명 한번 했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표

홍국표위원

낙찰차액만큼 본 위원이 삭감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나중에 낙찰차액을 저희가 계약 이후에 집행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고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도 낙찰차액 가지고 공고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낙찰차액만큼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낙찰차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89% 어쨌든 그럼 공고를 왜 내요? 공고를.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공고는 1월 달부터 집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르신

어르신홍국표위원

소식지 제작발행 삭감합니다, 전액. 의회에서 예산 편성도 안 된 저기에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만큼 11%만큼 삭감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11%니까 전체 예산에서. 도봉구 소식지발행 전체 예산에서 11% 삭감하겠습니다, 됐습니까? 4,735만6,000원에서 11%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서 감하시던지 왜냐하면 내년 낙찰차액,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요. 11% 삭감합니다. 아니, 의회 저기도 안 났는데 공고하고 말이야 의회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청장한테는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11% 삭감하겠습니다. 점자뉴스 이것 몇 부 발행하나요? 이번에 새로 아니죠? 이것이 몇 부 발행하죠? 점자뉴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50부 발행합니다.

히려

오히려홍국표위원

점자뉴스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 것. 50부가지고 50집만 됩니까? 도봉구에 몇 집입니까? 시각장애인 되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시각장애인이 몇 가구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시각장애인 신청을 받은 상황이랍니다. 왜냐하면 점자뉴스를 발간한다 하더라도 점자를 숙지하신 분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부수가,

보가

홍보가홍국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홍보가 되어 있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답답하시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일부만 있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만 연합회 하지. 지금 몇 가구인지 확인 하셨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한 50부정도 한다. 도봉구의 점자뉴스 볼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다. 이런 게 나와야 예산이 수립하고 첨삭하고 심의할 수 있는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부수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뉴스지에라도 홍보를 한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도봉뉴스지 이렇게 봐도 점자 도봉뉴스지 신청하시라는 그것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시각장애인 홍보가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도봉뉴스지를 통해서.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가족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는 전혀 도봉뉴스지에서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도봉뉴스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정확한 숫자파악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50가구,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협회 측에 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은 일단 1급 시각장애인 80명한테는 저희가 우편으로 일단은 발송을 했는데 반송 오는 부분이 30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협회 측이랑 얘기를 해서 50부 정도 선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을 전해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급 장애인만 일단 하는 것이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일단 대상은 1급 장애인한테 전체 주소를 받아서 우편발송을 했는데 반송분이 30부 정도 반송이 왔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850이다. 작년보다는 1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2018년도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올해 발송하고 보니까 평균 30부 정도가 반송하는 부분으로 50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도시

도시홍국표위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시설 설치물 이것이 또 나옵니다. 2,000만원인데 구 주요사업홍보 또 미디어보도 등을 이용한 구정홍보 이거 미디어를 통한 것은 방학사계 거리에 있는 그것을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이것을 합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미디어보도를 통한 구정홍보는 아파트 내의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방학사계에 있는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대형 전광판이고요.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있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보도를 이용한 구정홍보는 아파트 내 DID를 말씀 드린 것이고요. 대형전광판은 별도로 홍보전광판 운영비해서 31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것은 따로 했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세부사업 구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정홍보물 도봉뉴스제작,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다 그렇게 찢어서 놔가지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영상미디어 쪽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대형전광판은 아무래도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미디어보도는 아닌가요, 영상이? 미디어보도는 영상 아닌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가네. 그러니까 예산을 군데군데 분산시켜서 이것을 전부다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유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편성된 범위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해서 해야지 여기저기 분산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군데 이것이 미디어보도 아파트에 하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약 300여 아파트,

국표

홍국표위원

1년에 300대가 구성돼 있습니까? 답변 잘 하셔야 돼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35개 단지고요. 아파트 내 DID 수는 445개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45곳이라?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DID 개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거기 미디어 등을 이용한 홍보에 3,800만원씩 들어가는 어디에 어떤 것을 주는 겁니까? 아파트 내에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아파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송출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 내 DID 설치해 주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계약을 맺고 이렇게 송출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하는 것이죠? 수의계약 합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이것은 수의계약 밖에 할 수 없는 부분,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독점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아파트.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것을 수의계약을 준다. 그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전국에.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저희 구청 내에 관리하는 업체는 그 업체 하나입니다. 도봉구 내 아파트만 송출되지 않습니까.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수의계약을 안주고 이것은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아니, 그 업체에서 아파트와 협의맺어서 자기들이 DID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고서 일정 부분 광고수입으로써 그 비용을 대체해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3,800만원 우리 구에서 집행해 주고 설치비용으로 주나요? 아니면 송출하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단가가 송출비용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비용이. 설치비용과 별개로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보낸 내용을 20초씩 해서 하루 100회 해서 12달 이렇게 송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다른 업체에서 못 들어오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업체가 그 아파트에 DID를 설치하고 독점권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권을

독점권을홍국표위원

가져간 것이라,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죠.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또 나와 있잖아요, 도시이미지홍보, 도시디자인홍보 이 예산이 전부다 같은 것 같은데도 이것 왜 그렇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국표

홍국표위원

구 홍보디자인 제작도 있고 이것은 또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물 설치,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구 주요사항 홍보하고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시설물 설치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미디어보드 시설 말고요. 포괄적인 의미로 구 주요사업 홍보 5,000만원과 도시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시설물 설치 2,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렇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혼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서를 볼 경우에는 조금 더 구분되어 있는 부분인데 올해 저희가 하나로 구 주요사항 홍보를 하나로 묶으면서 예산도 일부 저희가 삭감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이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찢어서 분산해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예산서에 보면 구정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 각종 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 5,000만원, 구 주요사항 홍보 5,000만원 이렇게 세 파트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구 주요사항 홍보로 통합해서 5,000만원 편성하고 6,000만원을 현재 감액해서 편성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이 물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예산이 다양하게 소요될 수 있지만 꼭 필요하고 효과적인 부분만 운영하다 보면 많은 예산보다는 절약해서 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스스로 저희가 금년대비 6,000만원 감편성해서 내용도 하나로 묶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홍보시설물 설치는 뭐를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도 이것을 설치했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8년도에도 방학사계 광장에 설치한 것 그런 것 얘기하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작년에 2억1,000만원 별개로 잡은 것이고요. 이것은 포괄적인 비용입니다.

괄적

포괄적홍국표위원

비용이라?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러니까 사업 위치를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에 뭘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금년 2019년 홍보전산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렇다면 이것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한 상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200만원에서 2,000만원을 한 것인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예비비 성격으로도 해놨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2018년에 어디다 했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2018년에 구청 광장 내에 도시 브랜드 Dobong 해 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람을 향한 더 큰 도봉”해서 주요 지점별 홍보 안내,

수막

현수막홍국표위원

건 것?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이 예산은 사실 좀 그렇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런 사업이 문제가 있는 부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 4,200만원에서 2,000만원 줄여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현수막 같은 것, 관에서 하는 것, 이 부분은 과감하게 한번 위원님들하고 삭감 부분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잖아, 지자체 대외홍보비 또 그렇게 이것은 홍보대사 운영하는 것이죠. SNS 페이지 추천 홍보 이것도,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SNS 페이지 추천 홍보는,

국표

홍국표위원

5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페이스북에 보면 간혹 각종 행사에 대한 내용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구청에 대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 연령대별, 아니면 거주지에 맞는 사람한테 저희가 타겟 홍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받는

받는홍국표위원

사람한테 효과가 좀 있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아무래도 본인이 찾아서 페이스북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타깃 홍보를 해서 노출시킴으로써 홍보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홍보 SNS를 통해서 이것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같은 것을 가져봤어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일단 페이스북 같은 경우라든지 트위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약간 들고 날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일정한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거기에 접속한 수가, 아니면 팔로우 수가 더 늘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서

얼마에서홍국표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5,200명에서 5,500명 정도로,

국표

홍국표위원

그 정도 하는데 2,000만원씩 들여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다음 블로그 같은 경우는 2,700명에서 4만1,000명, 이렇게 조회수가 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홍국표위원

해서 2018년에 1,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2019년에 500만원을 더 올려달라, 그만한 효과도 없는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국표

홍국표위원

한 4,000~5,000명 팔로우 건수 가지고 2,000만원씩 깨진다는 것은 너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점차 늘려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홍보라는 부분이,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한 만부 되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아니, 홍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수치로 해서 딱 늘었다는 부분을 나타내기가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데 숫자밖에 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장에 방문한 사람이 과연 우리가 타깃 홍보한 페이스북, 블로그를 보고 왔는지까지 저희가 설문을 구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어떠한 간접적인 평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적으로 접속하고 “좋아요.” 누른 그런 숫자를 가지고 일단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부분이 4,000~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홍보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도 홍보하는 방법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물론 증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타깃 홍보하는 운영 기간이 금년도 6개월에서 2개월 더 해서 8개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요? SNS 추천 이것은 한정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하고 한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이것이 어떤 부분이죠? 203에 03.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보업무라든지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구정 홍보활동비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부기를 다는 과정에서 활동비로 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왜 활동비라고 했냐고요. 활동비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비 성격보다는 업무추진비 성격인데요. 내용이 활동비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구정홍국표위원

홍보하는데 업무추진비 이것 국 전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만 하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 내에서 집행하는 홍보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홍보를 하는데, 구정 홍보를 하는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다양한 기관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제반적인 홍보업무 추진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무슨 홍보대사,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홍보대사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홍보대사와 무슨 작업을 한다든지, 홍보대사 미팅을 한다든지 이 비용은 일부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조금애매한 업무추진비 같은데요. 명확하지 않은데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업무 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홍보업무에 또 280만원이 있거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예산 1,500만원을 약간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왜 이렇게 홍보전산과는 예산을 전부 다 분산시켰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도봉뉴스발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도봉뉴스 편집 회의를 한다든지 도봉뉴스 관련되신 분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부분을 구분했고요. 소셜미디어 업무추진비 진행 역시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사용할 때 구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업무 추진하고 구정 홍보활동비는 약간 동일한 성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비로 쓸 사항은 아니고요, 홍보업무 추진하고 구정홍보활동비는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한데 묶어서 이것을 하든가 그래야,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나중에 이것은 묶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소셜미디어 업무추진이나 도봉뉴스추진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아니, 소셜미디어 도봉뉴스발간 업무추진비,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따로 또 있었잖아요. 80만원, 50만원 있는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적으면 어떤 것을 해야지, 구정홍보활동비해서 업무추진비에 넣으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소셜미디어 및 도봉뉴스발간 업무추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활동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에 놓으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부기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활동비가 아니라 업무추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 활동비에 넣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활동비를 업무추진비에 넣는다는 것은. 이것도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위원님들하고.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는 무엇입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블로그 기자단이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들이 각종,

터넷

인터넷홍국표위원

통해서 하는 그 기자들 얘기하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블로그 기자들.

으로

구민으로홍국표위원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구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명이 활동하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홍국표위원

원고 내는데 3만원씩 준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한정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어서 한 달에 최대 두 편 정도 하고 있고요. 평균 1.7편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새로

새로홍국표위원

편성된 도봉 E뉴스레터솔루션 이것이 어떤 기계입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E뉴스솔루션은 도봉뉴스와 별개로 도봉 E뉴스레터라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2만1,000명가량 되는데 저희가 발송하는데요. 이 솔루션이 약 10년 전 그때 구매한 솔루션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솔루션으로 제작하고 편집하고 이미지를 바꾸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지원과라든지 지속가능발전단에서도 별도로 뉴스레터를 활용하면,

네, 이 솔루션을 같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

여성홍국표위원

리포터 이것 활동은 지금 잘하나요? 초창기 때는 굉장히 잘했었는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여성 리포터 활동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홍국표위원

있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또 문화창출을 위해서도 주부 리포터들이 잘 활동을, 초장기에는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영상제작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2018년에는 5,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 편성해서요. 위원님 나름 많이 줄여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100만원 감 편성을 했는데 기획영상 제작하는데 3,000만원이 있다는 말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어떤 것입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기획영상을 한 7편 정도 연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영상이라고 해서 정책사업홍보에 대한 영상하고 캠페인 영상해서 구민이 필요한 정보로 제작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2018년에 저희가 제작한 것이 창동 신경제 중심지 제작이라던지 도봉 구민청, 또는 서울 아레나, 체육생태문화 복합단지 이런 내용으로 기획 영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맞춰서 할 계획인데요. 횟수 보다는 내실을 기하려고 예산을 감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줄이기는 줄였는데 아까 어떤 동료 위원이 IPTV, 글쎄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구정 홍보하는데 IPTV 같은 것이 꼭 필요한가,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같은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영상 제작에 현재 구청 집행부 쪽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집행부만 나가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집행부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가끔 의회 쪽에서도 홍보할 일이 많은데 현재 전부 다 집행부 중심의 홍보지, 사실 의회 쪽 하고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집행부라기보다는 사업홍보니까요. 사업홍보하는 가운데 위원님들과의 동선, 위원님들의 활동상도 같이 담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홍보의안팀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부 쪽만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 부분에 위원님들을 같이 담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해줬으면 합니다. 데이터 융합 공공데이터 구축 이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4억2,400만원 이상이 늘었는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설명을,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자산취득 쪽에서 많이 늘었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데이터 융합을 위한 통합 공공데이터센터 구축이 예산이 많이 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전에 웹서비스 운영고도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은 사실 기존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영상미디어팀에 웹서비스 고도화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같이 하다가 내년에 데이터융합팀이 생기니까 영상미디어팀에서 그것을 분류해서,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분류해 가지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유사성이 데이터융합팀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것이 신규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것이 이렇게 됐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것을 분리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서버 같은 것 전부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사

강사홍국표위원

한번 하는데 강사료를 92만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315쪽에 보시면 또 1회 강사료가 35만원이고, 직원 소양교육 강사료 같은 것.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다음홍국표위원

일반운영비 이것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매했는데 이것도 분리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3,627만원이 지금,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공략사항으로 해서 데이터융합팀이 신설되면서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분석시스템 구입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데이터 개방 분석, 블록체인 같은 부분이 사실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간부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행정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싶어서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료는

강사료는홍국표위원

어떻게 산정하셨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강사료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에서 전문강사 A, B 이렇게 나눠 준 강사의 근거가 있어요.

국표

홍국표위원

35만원 정도 주면 굉장히 고가의 강사료인데요, 그렇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빅데이터 관련 부분은 일반 강사로 하지 않고요. 전문강사로 저희가.

국표

홍국표위원

전문강사라 하더라도.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1회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일반 강사료 수준에 맞춰서 한 것인데, 여기 보면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횟수가,

국표

홍국표위원

1회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연 1회 2시간 되겠습니다, 35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이 어디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것이 일반강의 강사 수당을 1급으로 편성했습니다. 특1급 혹은 대학 종사자 2급은 공기업 대표자, 자치단체장에서 1급은 전문인으로 해서요. 1급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약간 4급 상당 공무원의 강사료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5만원 곱하기 1회는요. 일반 강사 1급 기준이 1시간당 23만원입니다. 초과로 1시간 더 했을 때는 12만원을 더 줘서 35만원이 된 것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특1급이라고 과장이 답변했으면 기본시간이 40만원이에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여기는 일반 강사 1급 기준입니다, 35만원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25만원입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일반 강사 1급 1시간 당 23만원이거든요.

1시간 추가일 때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35만원을 책정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해서 35만원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시간이네요, 그러면.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밑에 빅데이터 양성 과정은 연 9회 정도 직원들 50명씩,

국표

홍국표위원

1번이 아니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교육할 것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은 일반 강사 2급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 12만원 이거든요. 초과할 때는 또 10만원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회라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용역비가 한 1억원 신규편성 됐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전략계획 수립 용역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데이터융합팀이 내년에 신설이 되고 관련 데이터 융합 업무와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우리 구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한 전략이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산제돼 있는 데이터와 그다음 현재 추세에 있는 각종 과학행정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구에 발전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실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맞춰서 각종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저희가 참고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도 같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어떤 스마트시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홍국표위원

할 때 요구조건을 하나요. 아니면 요구조건을 안 하고 스스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요구조건을 일일이 나열해서 우리 구에 맞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봉구의 특성을 같이 짚어주도록,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용역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안 나오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도봉구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우리 구에 각종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제시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만한

웬만한홍국표위원

평가위원들은 수당을 보통 7만원씩 주는데 지금 홍보전산과는 10만원씩 주죠. 왜 그렇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7만원인데요. 2시간 초과했을 경우에 3만원, 1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했을

초과했을홍국표위원

경우에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감안해서,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일반적이면 7만원을 주는데 초과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논의과정에 대한 예측이 그래서 최대 2시간 이상으로 해서 1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19쪽에 보시면 이것은 새로 편성된 것이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행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 및 기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서울행정포털시스템이 2014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능개선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해야 된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내구연한 같은 것이 있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보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규정한 내구연한은 없지만 다른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6년 아니면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무래도 다른 시스템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면 이것이 현재까지 내구연한이 없다면 좀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쓸 수는 있는데 이 행정포털시스템은 직원들이 각종 업무를 하기 위한 전체 메인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행정환경이 많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그 안에 담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2014년도 이후에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을 많이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허락한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담으려고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들의

직원들의홍국표위원

요구가 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을 3,100만원 가지고 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적인

기술적인홍국표위원

면이라,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개발하는 것이다. 지금 자산물품취득도 6,870만원이 늘었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홍국표위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일단 부대시설 노후장비 교체에 항온항습기 구매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경과 됐습니다. 우리 전산실 내에 항온항습기인데요. 내구연한이 경과 돼서 물론 사용을 당장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언제 어느 순간에 문제가 혹시 있을까봐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교체,

하지

시급하지홍국표위원

않은 것이다. 2020년도가 내구연한이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은 이미 경과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장비가 이미 사고가 나서 문제 됐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세심하고 민감하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내구연한은 지났어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은 경과가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됐을 경우에 예산반영을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 중에서 문제점이 제일 있는 것부터 저희가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20년도에 교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내후년에 교체한다는 것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내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올해도 큰 것은 아니고요.

잦은

잦은홍국표위원

사고가 있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잦은 사고가 두 번 있어서 담당팀장이 꼭 반영해야 된다고 옆에서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체

저장매체홍국표위원

영구삭제 시스템은 무엇이에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돼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 PC를 교체하다 보면 중고PC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데이터내용을 지우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기계적으로 하드에 담겨있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히

완전히홍국표위원

삭제하고 그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과거에 보면 살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저희가 한 것도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것 완전히 다 삭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개인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도 쓰다 보면 내구연한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 도봉구에 그 시설이 없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현재는 저희가 영구적인 시스템은 없고요. 이 프로그램은 구매를 하게 되면 6년 내구연한으로 돼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사무관리는 필요한 것이고 현수막 같은 것은 사실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관에서 현수막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걸었으면 좋겠다. 운영비에 현수막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돈 액수는 많지는 않아도 현수막 같은 것 내거는 것은 관에서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삭감해도 별 것 아닐 것이에요, 40만원 같은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관에서 현수막 거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 나가야 된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최소화하고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국표

홍국표위원

전산장비가 추경에서 100대 교체했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교체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0대 교체했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추경에 1억3,000만원 지원해 주셔가지고 본체 131대 교체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31대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 지난 것이,

국표

홍국표위원

300대로 올라왔는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PC가 내구연한 5년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내구연한 경과됨과 동시에 그것이 100% 교체가 안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제일 오래 교체 안 된 것부터 역순으로 교체하려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추경할 때 그때 당시에 300대인가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2018년도에 추경해줄 때인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또 300대가 올라오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러면 2019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PC가 900대가 되고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편성한 그때 300대 말씀이 나온 것은 그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00대 가량 해주셔가지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도래되는 것이 900대 된다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900대입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좀 더 이것을 증액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산이 안 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이거든요. 왜 300대만 편성했습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00대가 2019년도에 도래하는데요. 한꺼번에 하면 어차피 다음 해에 또 한꺼번에 900대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절반 정도, 50%씩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300대 추경 그다음에 또 300대 추경 이런 식으로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예산에서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50% 이상은 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해 버리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번에

한꺼번에홍국표위원

100%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다음에 하면 또 그런 식이 되니까 텀을 두고 해야지 저희가 하는데 효율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추경에 또 반영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기타직보수 기획홍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기획홍보쪽에 보도 관련해서 시간제 계약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아나운서인가요? 아나운서하고는 또 다른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아나운서는 아니고요. 보도자료 지원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명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홍보가 그 인건비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신규채용은 아니고요.

상도

영상도홍국표위원

있고 홈페이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영상이 이번에 신규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밑에 하단에 보면 홈페이지 분야라든지 방송운영 부분은, 방송운영 부분이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서 방송운영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기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규로 위원님께 요청드리는 부분은 영상인건비 그 부분은 신규채용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뭡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영상 관련해서는 현재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대형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홍보매체가 늘어나면서 타 구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타 구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평균 촬영 쪽 부분은 3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현재 한 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보완하고자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것 한 명 쓰고 있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영상이란 부분이 혼자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말행사도 있고 해서 보통 타 구는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명이라서 한 명만 더 보충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국표

홍국표위원

그 한 명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한 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아니라 계약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행정지원과 인건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영상보조 형식의 하나를 더 쓰겠다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영상부분에 한 명을 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게 됩니다. 영상직원이 일반직원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이쪽 부분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채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홍국표위원

잘 하고 있지 않나.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많이 힘에 부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위원님들 홍보도 같이 열심히 촬영하려면 혼자 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고 직원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어 가지고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신문모니터 급량비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직원들이 신문을 스크랩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해서 8시 이전에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부분 자료를 정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나오는 경우가, 직원이 순번을 짜서 아침 일찍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이틀씩 해서 나오는 급량비인데 맞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홍보전산과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산 성과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같이 총괄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성과계획안을 보면 지연조건, 지원형태, 시행주체 이 부분에 대해서 과 별로 전부 다. 혼돈이 좀 있습니다. 어디는 구비 100%라고 써놓고, 어디는 전액 구비, 어디는 구비 그리고 또 쓰지 않는 곳도 있고요. 기타라고 쓰신 데도 있고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기획재정국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도 맞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각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요. 어떻게 됐나,

기본

기본이은림위원

틀을 정해서 전액구비라고 하면 전액구비로 나갈 것이고 구비 거의 세 군데, 보시면 알다시피 안 써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인지.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내년부터 제대로 해서,

은림

이은림위원

2020년도 예산에 다시 하시겠다. 지금 아니잖아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이번에는 제출했으니까 끝이 났고요.

것은

이것은이은림위원

성과계획안,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우리가 고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목표 고쳐 갖고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제대로 전산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담당자 전부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전체적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규사업이신데요. 거기보시면 사업목적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기회확산과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시겠다. 이렇게 작성하셨는데 그런데 뒤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소모품구매, 기타구매, 강사료,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목적, 창업기회 확산과 일자리확대 도모를 위한 것인지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개방과 분석을 통한 과학행정 실현의 목적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지속적이고 양질의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행정을 실현하고 개방과 공유된 우리 구의 맞춤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기회를 확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뒤에 보시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데이터 개방의 목적이 각종 데이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주차장을 가고자 하는데 마치 주차장이 다 차 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어디에 주차장이 비어있다. 알려주는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지도를 해 가지고 어디에 무슨 어디 지점에 가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름철에 햇빛가리개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 쉼터 같은 경우에 어느 지점에 설치할 것인가를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지점에 노인정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동선이 어떻고 해서 이 지점이 과연 최적의 지점인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생활지도 형식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도표화해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창업기회로 삼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내용으로 하셨는데 사업계획하고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주요 내용에 데이터소모품구매, 강사료,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약간 엇박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를 수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수합한 과정이 내년이 되겠고요. 수합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아마 내후년,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보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가상으로 만드셨나봐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이 3,3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스템 분석구매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교육 강사료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소모품 이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진행과정을 보면서 세부적인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큰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그 부분은 논의하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보시면 스마트시티 기반조성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신규사업에서 예산 1억원 정도 투입해서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데이터 개방을 통한 분석 과학행정 실현과 상호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도봉구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의 예산이고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우리 도봉에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스마트시티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스마트시티를 한 마디로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요즘 서울시에 가장 히트 친 것이 올빼미 버스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밤 12시가 넘어서 정류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KT전화국을 통해서 가장 많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점이 가장 늦은 시간에 사람이 모인 지점이다 해서 그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올빼미 버스 노선을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히트 친적이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고금숙위원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하셔서 하신다는 건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렇듯이 각각의 조금만 정보가 모이면 하나의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또한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회를

간담회를고금숙위원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이 부분은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312쪽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312쪽 맨 밑부분 405 자산취득비 도봉e뉴스센터 솔루션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이것 안하셨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래된 장비입니다. 2008년에 구입해서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트랜드와 많이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업그레이드된 솔루션을 구매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08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하나도 사용 안하셨네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이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쭉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한 10년 정도 사용하시고 새로 하신다는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동안 해보시니까 어떻게 효과는 좋았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e도봉뉴스레터라고 해서 2만5,000명 주민들한테 도봉구 소식을 내보내는 것을 편집하는 부분입니다. 구획을 정해서 편집하는 부분인데 그 기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변화된 환경에서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요청한 겁니다.

대에

시대에고금숙위원

뒤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기능 자체가 아무래도 전산 쪽은 해가 다르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313쪽에 인터넷 영상 미디어 기반조성 관련해서 중간에 201-1번 한 번 보시면 아나운서 피복대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52주 영상촬영하실 때 매주마다 모델 옷을 바꾸어주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도봉뉴스가 주간단위로 방송이 됩니다. 물론 주간단위로 녹화도 되고요. 그랬을 때 오늘 행사장에서 아나운서 보셨지만 그 아나운서가 주간단위로 뉴스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데요. 매주 같은 옷을 입을 수 없는 그렇다고 자기 사비로 할 수도 없고 해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아나운서 의상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만원이 아나운서 피복비하고 아나운서 화장이 있습니다. 본인이 정해놓은 업소에 가서 의상을 대여하고 간단한 화장하고 구청 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메이크업하고 의류하고 해서 1회당 6만원씩.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1회당 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나운서 복장이 일상복으로 어울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복장을 대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매주 복장을 바꾸어서 촬영을 하신다는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영상미디어 기반조성 관련해서 맨 아래 보면 웹서버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웹서버 구축을 안 하셨거든요. 취득을 안 했는데 올해 4,700만원 정도 조성해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산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형편이 여유가 있다 싶을 때 내구연한이 가장 오래 경과된 것부터 요청해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없던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홍보전산과에서는 올해 장비를 많이 취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옆 페이지 공공데이터센터 구축 사무관리비에서도 소모품 구매 매번 나오거든요. 부대시설 노후장비 교체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부품이나 새로운 물품을 교체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작년과 대비했을 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구입한 장비와 별개로 작년에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한 장비를 올해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31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405-01번 자산취득비 부대시설 노후장비교체 해서 2018년도에는 이 금액을 했는데 올해 많이 7,800만원을 청구하신 것은, 작년에 뭘 구입하셔야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자산취득비가 93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원격지원 서버를 600만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합메시징시스템 서버를 33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장비는 각종 직원들에 대한 PC를 수리해주고 보수해줄 때 직접 방문 안하고 원격 제어하는 서버가 되겠고요. 통합메시징시스템 서버 역시 각종 문자 같은 것을 발송할 때 담당하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올해는 별도로,

금숙

고금숙위원

항원항습기 구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항원항습기 구매하시고 영구삭제 시스템 구매 두 가지인데 올해는 이 두 가지 부품을 구매하신다는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이 2개 부품을 자산취득비로 구매하려고 요청 올렸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319쪽 맨 밑 부분에도 전산장비를 구매하셨는데 2018년도 구매한 것하고 올해 새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밑에 전산장비 구매는 직원 개인용 컴퓨터 PC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직원이 1,200여명 되는데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에 맞춰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지급해주는 PC가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PC가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고금숙위원

본체하고 모니터해서 1인당 130만원씩 나오거든요. 이것 세부자료 받아보셨나요, 업체한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업체에서 받아서 조달가 미만으로 떨어진 금액 중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업체로부터 아직 세부계획서는 받아보지 않았네요. 이번 예산이 결정 나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홍보전산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요. 예산 최종심의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다 다루었는데요. 312쪽에 미디어보드 이용한 구정홍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자세하게 들으니까 지금 단독이죠. 독과점이죠, 업체자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체 자체가 독과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3,200만원에서 3,800만원 전년도에 3,200만원이었죠? 3,800만원으로 해서 한 6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출식 자체가 송출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와서, 송출횟수는 오히려 줄었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개별단가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송출횟수?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송출횟수는 동일한데 날짜를 월 20일에서 월 30일로 변경했고요. 송출시간을 15초에서 20초로 5초 늘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송출횟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도 미디어보드 있다가 의회에서 전체를 삭감했어요.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해서 얼굴이 나오면 안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어서 한 것도 있지만 여기가 독과점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관공서라서 50% 할인했다가 50% 할인율이 다시 없어지면서 두 배로 늘어난 것에 다시 두 배가 늘어나서 네 배가 돼서 저희는 이렇게 독과점으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 또 내년에도 어떻게 더 오를지 모르고 견제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과감하게 삭감을 했어요, 의회에서는 예산 전체를. 그러면 내년에도 어쨌든 이 업체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이 올라갔을 때 저희가 중단하지 않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올해에는 비용에 대한 증가 부분 없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독과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서 단가로 올린다. 그랬을 경우 저희도 한번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기훈

유기훈위워장

이것이 저희가 예산 어쨌든 고민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 늘어나지만 적절단가에 대한 것들은 비교분석을 통해서 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대안이 없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계속 증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내년에 하시더라도 후년 것은 연말이 아니라 연초부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워장

전반적으로 홍보전산과 부분은 단가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들도 이러기 때문에 산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명확하게 해 주시고 내내 누차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자세하게 산출식과 관련한 부분을 자세하게 적어 주셔야만 저희가 심의가 빠른 시간 안에 된다. 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후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재무, 징수, 부과는 심의 안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322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비 990만원 이것이 증액이 돼서 올라 왔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을

설명을홍국표위원

해주실까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비영리단체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경우는 뭐냐 하면 작년에는 경비원 인력양성사업으로 인해서 교육훈련시간이 4일이었는데 내년도 추진사업은 버스운전기사 양성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자격증취득 과정으로써 200시간 교육훈련 시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적이

실적이홍국표위원

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양성 훈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몇 명이 취업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취업도 알선해 주고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이 어디 있냐고요. 예산심의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다 이것이 나와야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버스운전기사 이것은 몇 명 지원해줄 예정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은 저희가 2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면허

운전면허홍국표위원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형

대형홍국표위원

1종,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기존에 대형1종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없는 사람한테, 자격면허 시험을 원하는 사람한테 교육훈련을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당초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테

개인한테홍국표위원

면허증 자격을 얻게 해 가지고 취업을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개인한테 이것을 합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공모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공모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왜 그것을 하냐고요. 본인들이 취업하려면 본인들 돈을 들여서 본인들의 자격증가지고 취업을 해야지. 선거법 위반에 안 될까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9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요.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예산만 순수하게 9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9대1 매칭입니다.

디가

어디가홍국표위원

9입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가 9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매칭이라고 여기 안 넣었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통보가 안와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하지 말아야죠, 무슨 소리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선거법 위반이라던지 어떤 조례나 어떤 법에 매칭사업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인데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가내시도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리느냔 말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올려야만 거기서,

시비

국시비홍국표위원

매칭사업은 가내시가 내려와야 예산 올리는 거예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추경에 해야 돼요.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매칭사업을 어떻게 구비 먼저 편성을 합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구비로 편성을 안 해 놓으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은 법률에 위반되고 조례나 지침이나 어떤 법률에 돼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선거법 외에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개인한테 도봉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인한테 이득을 주는 것인데,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90%씩,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인원은 먼저 매칭 가내시라도 내려와야 되잖아요. 가내시도 안 내려온 것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달라 그래요. 가내시 내려온 것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안 내려와서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이니까 가내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내부적으로 공문 내려온 것 있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원이

공무원이홍국표위원

공문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구두로 행정합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에요. 예산편성 지침에도 안 맞고 법률에도 안 맞고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해줄 수 없어요. 예산심의 의결을 의회에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 관련근거 자료를 심의 중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다

그러다홍국표위원

보니까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전체적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삭감부분입니다. 이것이 법에 맞지 않고 그러는데, 전체가 다 삭감. 좋습니다. 보세요. 예산편성서 예산안 같은데 보면 다 시구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다 편성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 공공근로가 어떻게 증원이 됐나요? 감이 됐나요? 공공근로사업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이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감액돼서 통보가 왔는데 추가로 상임위에서 41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상임위에서 41억을 더 확보했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요.

려온

내려온홍국표위원

것 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서울시 의회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통보가 올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것은 추경에서 해야 되겠죠. 여기 5,600만원 정도가 감됐는데 국장이 답변해 봐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가내시 내려온 다음의 일이고요. 여기하고 상관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서 잡으면 됩니다.

에서

추경에서홍국표위원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리고 공공근로가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해서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재.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장비

전산장비홍국표위원

유지비 있잖아요. 그것이 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전산장비가 있는데요. 팩스라던지 컴퓨터, 프린터 이런 각종 전산기기가 있는데 이 전산장비를 유지함에 있어서 부서 일방운영비로 충당해 오다가 부서일반 운영비로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두 대라고 그러는데요. 전산장비유지비가 두 대하는데 2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두 대가 아니고 전산장비는 더 있고 여기 반영된 것은 홍보물제작비 그것까지 포함돼서 편성된 겁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포함돼서 280만원이고요. 홍보물제작 매년 한다 그러는데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홍보물제작비 500원인데 400원으로 가격이 인하된 거예요, 뭐예요? 2018년도에는 500원씩 해서 했는데 2019년도에는 100원씩 인하된 것인데 홍보물 값이 떨어졌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홍보물제작을 당초에 100만원을 했는데 감액을 해서 저희가 80만원 올린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국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갖다주세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예산 팀에서 삭감돼서 조정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홍보물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주로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내방하는 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그럽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책자가 2018년도에는 500원씩 책정이 됐는데 400원씩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 가격이 인하된 것이냐 이것이죠. 다른 물가 다 오르는데 홍보물 책자만 가격이 인하되느냐 이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조금 저렴한 업체로,

체를

업체를홍국표위원

달리 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렴한 업체로 달리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요. 저렴한 업체를 섭외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은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을 다른 물가는 다 올랐어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그런데 홍보물 책자만 100원씩 20%가 지금 인하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심의하는데 과장이 그런 것, 이유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안 심의하려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합해서 280만원이에요. 전산장비 100만원씩 두 대 해서 200만원, 전산장비 유지하겠다. 했는데 두 대가 뭐냔 말이에요, 뭔 전산장비 두 대냔 말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팩스하고 컴퓨터 모니터하고 프린터입니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누가 일자리센터 주무관 제대로 아나요, 이것? 이런 것 파악도 안하고 전산장비 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냐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현재 팩스가 1대 있고, 복사기가 1대 있고, 프린터가 4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컴퓨터는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컴퓨터 9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두 대 한다는 것은 컴퓨터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프린터나,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전산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야지 두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뭐를 2대만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냐 이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복사기나 프린터 여기에 들어간 팩스에 들어간 토너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전산장비 유지해서 해야지 두 대만 한다고 예산안에 올라와 있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산장비 전혀 유지 안하고 다 그냥 간 것 아니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부서운영비에서 충당을 해 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일반운영비에 넣었지 왜 부서에 안 넣고, 왜 나눠놓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따로 거기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직원이 나가 있나요,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무기계약직 2분하고 시민 일자리설계사 4분하고 공공근로 2분 이렇게 8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장이 일자리플러스센터장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이 써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 하고 같이 쓰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분들 근무하는데 격려 차원에서.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큰 것은 아닌데, 이것 신규 사업이 있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책 만드는 겁니까? 책 한 권에 4만원이면 대단히 큰 것인데 책 만드는 거예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책자 발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도 당초 부서운영비에서 이것을 충당을 해오다가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부터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자체에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 일자리창출 관련 연차별 추진계획 하고 전년도 일자리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에 매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자를 발간을 해서 제출하는데 그것 발간 비에 대한 비용입니다.

사회

청년사회홍국표위원

혁신가 양성과정 2,2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청년사회 혁신가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청년활동가들을 발굴, 지원해 가지고 우리 도봉구 관내에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가는데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도봉구나 또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도봉구 지역사회 내에 문제가 되는 것과 연계해서 그러한 문제가 되는 사업을 발굴을 해 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청년 중심으로 문제점을 생각하다 보면 도봉구 내 청년인구도 그렇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봉구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던지 아니면 도봉구 관내에 중소기업체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연구해 볼만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몇 명을 양성합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도 25명 내외로 지금 교육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교육훈련 교육비하고 또 다르죠 행사운영비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교육훈련을 저희가 직접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넣어야지 않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용역입니다. 이것은 행사 맡기는 것이니까 용역으로 맡기는 겁니다.

역은

용역은홍국표위원

더 안 되죠. 이것 국장이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어디다 두들겨 맞추어도 이것은 되지도 않는 것인데 이쪽에도 넣어도 안 맞고 용역이라면 더욱더 안 되는 것이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이런 어떤 사업이나 그것을 어떤 일부업체에 전체 맡기는 것을 여기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민간위탁금 같은 것으로,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민간위탁은 또 다르죠,

국표

홍국표위원

또 다르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것하고 다르죠.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은,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어떤 양성이라는 교육과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못하니까 어느 제3자 업체에다가 너네가 청년 활동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교육과정들을 확립해 가지고 너네가 이런 용역을 해라해서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행사를 맡기는데 있어서 구에서 직접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효과가 있겠어요, 이것.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교육훈련이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청년들을 모아서 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 2,200만원씩 예산 들여 가지고 가서 교육받고 와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육만 시키겠다는 거예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다시 우리 지역사회 내에 직접 현장에 뛰어 들어가지고서 진짜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과정을 기획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민간합동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사업을,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청년사회 혁신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봉구에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방인이라던지,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비효율성이고 어떤 하나의, 이 부분은 그 청년들이 나와서 사회 혁신가 양성 잠깐 배웠다고 사회혁신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도봉구에 혁신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교육과정을 통해서 청년들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역량강화 시키면서,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근본적으로 어떤 청년 유입하는데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훈련과정으로 청년유입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청년들을 사회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양성을 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사회 혁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구에서 같이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협치는 잘 돼요. 민민협치나 관관협치가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이런 발상을 하는 정책은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교육 참여자 간식비까지. 여기는 또 교육 참여자라고 그랬어요. 행사보상금액 이것까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삭감 논의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죠? 예산편성이 어떻게 청년 정책, 2018년에 청년 정책을 개발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취업한 실적이 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청년취업 창업스터디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도서도 지원하고 스터디 룸도 공간을 지원해서 7명이 취업했습니다.

청년

청년홍국표위원

무중력 지대나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안 하고 다른 것은 또 하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무중력 지대 도봉은 서울시에서 도봉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청년

청년홍국표위원

정책 네트워크 지원 이것이, 청년 정책은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것이 아닌데. 청년 정책 네트워크 기타 보상금에도 보면 2만5,000원씩 30명, 청년 축제까지 이것이 많이 늘었어요, 청년 축제 같은 것.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8,400만원, 1억2,000만원, 계속 많이 늘어나는 예산인데 과감하게 위원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4,200만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정확하게 봐서 효율성 없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해서 도봉 청년 축제까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업이 시작된 지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이 2018년에 나와서 올해부터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먼저 도봉 청년 축제할 때도 상당히 장소가 넓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청년 주택 있나요, 우리 도봉구에?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청년 주택 도봉 2동,

국표

홍국표위원

몇 호나 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11세대가 있는데요. 그것이 12월, 이번에 준공예정이고요. 내년 2월, 3월쯤에 입주 예정입니다.

적인

전체적인홍국표위원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전통시장 참 머리 아픕니다. 이것이 물먹는 하마인데, 예산 가져다 부워도, 부워도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전통시장 지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확 살아나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죠? 창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이것 문제가 있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꾸

자꾸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예산을 사고이월까지 해놨는데 이것 공정이 다 안 되죠? 한 70%까지밖에 안 돼 있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70,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하려고 그래요, 이것. 재이월 안 되는 것 알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부탁해서홍국표위원

될 일이 아니죠, 이것이. 부탁한다고 될 일입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구비로 본예산에 반영 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한테 부탁한다고 법에 맞지도 않는 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되냐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진행 안 되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꼭 반영 좀 시켜주시면.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대화 시설사업 이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건데,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구비 들여서 이런 것을 계속 한다 해도 시설물 보수, 매년 들어가잖아요, 시설물 보수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홍국표위원

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리고 개인 사유재산을 관에서 예산 들여서 시설물 보수해주는 것도 문제예요, 이것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또한 정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이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 맞습니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것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이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설비 및 부대시설 해주는 것이 공모사업이냐는 말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무슨,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아, 그것은 현대화사업이지, 시설비 말이에요, 시설비. 시설비, 그것이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도 신청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매년 전통시장이 우리 지금 몇 군데입니까? 이것은 문제예요, 전통시장에 돈 들어가는 것, 이것이 공모사업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노출 전선정비 이것은 맞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정부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얼마

얼마홍국표위원

보조받습니까? 우리 구비가 1,153만6,000원 들어가는데 보조는 얼마 받습니까? 공모사업이 매칭사업인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홍국표 위원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출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중에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한 1억2,800만원 들어가는데요.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국시비 매칭사업이면 여기에 매칭사업이라고 안 넣었습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국시비는 아직 내려올 것이니까 안 잡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아, 가내시가 안 내려왔다? 그러면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닙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 내려온다고 그랬으니까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내려온다는 것 공문 왔어요? 공문 왔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는 가내시도 안 내려왔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올립니까? 국장 답변해 봐요. 가내시도 안 내려오고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도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면 되는데 공모사업은 이미 결정이 됐고요, 서류를 확인하면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시설비 전체 다. 가내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매칭사업이라면서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가내시 내려온 것도 없고 어떤 공문 내려온 것도 없는데 예산심의, 의결을 해 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오고 어떤 확정적인 것이 내려왔을 때 예산 편성해서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오, 그렇죠. 이것 의회에서 통과될 것 같아서 지금 편성했어요. 해마다 그렇게 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상급 부서하고는 다 확정이 된 것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확정된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놓게 되면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가내시도 안 내려왔는데 무슨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하고 이것하고 자료로 공문이든지 어떤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저희가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후에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시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가내시도 안 내려오고 어떤 서류도 없는데 무슨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달라고 그러냐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다음 질문을 하시죠. 홍국표 위원님, 자료 보시고.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마찬가지인가요?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이것이 뭐예요? 1,816만1,000원. 이것도 이월된 사업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현재 부지만 매입해 놨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된

이월된홍국표위원

것 2019년에 준공해야 될 부분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2019년 준공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가능한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현재 건물만 사놓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해요? 창동 골목시장하고 같은 쪽 나는 것 아닌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설계용역 공모해서,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설계용역비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국표

홍국표위원

1,816만1,000원이 뭐라는 말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총 건립에 따른 비용인데 현재 구비만 편성되는 것이고요. 국비가 17억원이 편성되고요. 또 시비가 7억9,000만원이 편성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명시이월한 것 아니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구 부담을 2019년 것으로 해놓은 것이라는 얘기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홍국표위원

하시면 돼요. 이것이 뭡니까? 5,000만원 용역개발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용역, 지금 지원 다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용역을 또 하겠다는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이 아니고 동네 골목상권이라고 하면 이태원의 경리단길이나 망원동의 망리단길, 이러한 것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골목상권을 특색 있는 공간이나 다양한 문화공간,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근 소비자들이 경리단길이나 망리단길에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도 그렇게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골목상권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서,

역을

용역을홍국표위원

몇 군데를 하려고 합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을 몇 군데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봉구 전체 골목 시장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몇 군데를 파악하고 있냐고요, 골목 시장.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골목 시장이요? 얘기하자면 도봉동에 있는 명동 맛집 거리나 또 여기,

국표

홍국표위원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봉구에 몇 군데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느냐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도봉동의 명동거리 그다음에 신도봉시장 주변에 있는 골목 시장하고요. 그다음 우리 도봉2동에도 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몇 군데 계획이라고 딱 나와 있지 않아요? 팀장이나 주무관들. 용역을 주려고 하면 도봉구에 골목상권 몇 군데, 전체적으로 골목마다 다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권이 형성된 데가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를 대상으로 하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든다. 그런 계산이 나와서 5,000만원 든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 전체를 대상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몇 군데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도봉구 전체가 몇 곳이냐.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도봉구 골목 시장 상권을 연구용역을 맡기면 가장 골목상권으로 뜰 수 있는 시장을 연구용역에 의해서 도출해 내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몇 곳을 한다.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5,000만원 줘서 골목 시장 활성화될 수 있는 데를 선정해 오시오. 이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선정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저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내역이 있어야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골목상권 현황하고 실태조사,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어떻게 해서 용역비 5,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거꾸로 질의할게요. 5,000만원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어떤 계산에서 5,000만원 용역비가 나왔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연구용역을 맡긴다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5,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산출근거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산출근거?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산출근거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근거

산출근거홍국표위원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5,000만원이 되겠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골목상권에 대한 우리,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 뜻을 잘,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가 어디에 근거했느냐? 그것 답변해 보세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조사하고자 하려는 것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없이 5,000만원 가지면 용역해서 나오겠다. 그렇게 그냥 한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봉구에 골목상권 현황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현황이 몇 개냐, 이것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골목 시장이라는 것이 몇 개라고 저희가 딱,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5,000만원이라는 것.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도봉구 전체를 연구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산출근거예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참 답답하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식으로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5,000만원 이것도 근거 답변 자료가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하고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양말제조업 작업장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줬습니다. 2,000만원을 줬다는 말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여기도 2,000만원이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 어떻게? 이것은 뭐예요? 편성목이 달라서 그래요?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다르게 했나요? 시설비로 넣었는데, 여기는 민간자본으로 넣었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로 목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가 직접 작업환경개선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편성하면 업체에서 필요한 시설을 자기네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에서 직접 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에는,

기훈

유기훈위원장

자세한 것은 담당이 답변을 하셔요. 마이크 켜고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세요. 직,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수신

오수신주무관

일자리경제과 오수신 주무관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관련 예산보조금이 5억원이 내려와 갖고요. 저희가 5억원 이내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 금액은 지금 집행 중인 상태이고 이 시설비로 편성된 구비는 집행이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수신

오수신주무관

내년도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삭감을 해도 되겠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으니까.

수신

오수신주무관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이,

국표

홍국표위원

100%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2019년도에도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수신

오수신주무관

위원님 내년도에,

하면

왜냐하면홍국표위원

5억원씩 서울시에 내려와 가지고 시설을 해줬는데 다시 뭐를 또 시설 하겠어요. 양말산업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수신

오수신주무관

208개소요.

국표

홍국표위원

208개소에 5억원을 들었으면 얼마씩 가죠?

수신

오수신주무관

지금 104개소 들어 왔고요. 저희가 4억7,0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더 할 때가 없다는 얘기죠? 2,000만원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고 과감하게 삭감 하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208개소에 104개소가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50% 밖에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2,0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것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또 서울시 특교금 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서울시 특교금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4억7,000만원씩 들여서 해주잖아요. 104군데, 그죠?

수신

오수신주무관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9년도에는 특교금 내려오면 특교금으로 하고.

수신

오수신주무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라도 편성을,

국표

홍국표위원

2,0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것이고 몇 군데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 5억원이 작년에 확보되어 가지고 2018년도에 잡혔고요. 구비로 2,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8개소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신청한데는 지금 104개소 4억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반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서울시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고 구비를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5억원에서 남는 비용은 이것은 전부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예산 포함시켜서 이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요.

국표

홍국표위원

104개 업체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업체가 10개 업체 미만입니다, 그렇죠?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씩 4개업체가 돼요. 그 104개 업체에 4억7,000만원 정도면 한 400만원 이상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최고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500만원이고요. 그보다 적게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부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000만원을 5개 업체로 한 것은 산출근거고 이 지금 500만원 곱하기 3개가 10개 업체가 될 수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구비 잡힌 것 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것 2,000만원 추후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 못해 준 것도 내년에 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

개인홍국표위원

사업하는데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개인사업 하는데.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비나 시비, 국비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업체를 개인 업체를 도와줘가지고 도봉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온다고 봅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 그 양말산업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모든 것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요.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여기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 10%로 이상해야지 우리가 돈을 주지 전적으로 500만원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500만원이 지원해주면 자부담 10% 이상 해야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영수증 다 받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당연하죠. 영수증, 당연히 현장사진까지 해서 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과목이 안 맞는 것은 올해는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직접 뛰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사해가지고 올라오면 주고 사후정산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이것 몇 군데가 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18개소가 있는데요. 제1지원센터가 농협 하나로에 8개소, 제2센터가 행정지원센터에 10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창업보육센터 효과?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8개소에 다 입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것 계약이 끝나면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도 한 4,5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되는 생산품목 같은 의류 같은 경우에는 농협 하나로 지하1층 의류매장에서도 판매되고 그럽니다.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기업입찰정보서비스시스템 이것 1,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뭔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것 원래 창업보육센터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인데요. 그 관내 기업체 경쟁력 향상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서 입찰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이것 제공해줄 필요가 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전국적으로 기업 입찰, 낙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고 또,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매달 1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실적이 지금 금년 현재 실적이 150억7,900만원 지금 입찰이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농축수산물직거래사업 지금 골목시장, 전통시장 활성화하겠다면서 이것 해야 됩니까? 활성화라는 것이 참 한쪽에서 활성화하겠다고 예산까지 지원해주면서 직거래한다고 또 불러다가 여기다 장사시킨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언발런스 아닌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부분적으로 언발런스한 부분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이것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명절 때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지금 직거리장터한다고 구청 광장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죠. 전통시장 활성화시켜 주고 재래시장, 골목시장 상권화하라. 하면서 구청이 주도적으로 예산 들여가면서 이것 직거래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전부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것 말이 안 되죠.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면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온 것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타지자체홍국표위원

이야기하지 마세요. 도봉구만의 특색을 갖자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에서도 참여를 하고 일부 우리 단체에서도 참여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골목시장, 전통시장 예산 줘가면서 활성화시키자고 하면서 소규모장사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냐는 말이에요. 과감하게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게 12억6,000만원이 �Ⅴ歐�, 이것?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기금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신규로 지금 하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19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12억6,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홍국표 위원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구금고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구금고 선정해서 우리가 협력사업비가 50억원4,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12억6,000만원씩 매년 4년간 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우리 일자리기금에 전출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려고 그럽니다.

금고

구금고홍국표위원

협력사업비가 얼마가 지금 있습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얼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세입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는 전체 4년 동안에 2억8,000만원씩 11억2,000만원이 들어왔고요. 올해는 저희가 금고선정 할 때 50억4,000만원을,

국표

홍국표위원

50억,4000만원이 지금 구금고에서 들어왔습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 이번에 협정 맺었죠. 이번에 협정이 됐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50억4,000만원을 도봉구에 주겠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4년에 걸쳐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수입 잡았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당연히 잡죠. 여기서.

디서

어디서홍국표위원

잡았습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세입에서 잡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세입 어디서 잡았나요? 기획재정국장이니까. 50억4,000만원 세입 어디에 잡았나요? 세입총괄표에?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우리 재무과에 기타수입에 224에 금고협력사업이 12억6,00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세외수입에.

수입

세외수입홍국표위원

어디에요? 세입총괄에 안 나와 있지 않아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거기는 한꺼번에 묶여있죠, 이렇게.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묶였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찾아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입총괄홍국표위원

224 기타수입, 기타수입에 들어 있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기타수입에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억4,000만원에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죠. 50억4,000만원은 4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매년 12억6,000만원씩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12억6,000만원이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머지

나머지홍국표위원

부분은 어디서 들어온 것이에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나머지 부분이라는 말씀은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14억8,702만4000원이 세외수입이에요. 214인가요? 224?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224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24. 20억837만8,000원 맞습니까? 재무과장이 아나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들어온 것인가요? 12억6,000만원이면 7억4,837만8,000원 어디서 들어 왔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이제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요. 기타수입이 224가 20억837만8,000원인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에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잡수입이라고 해서 1,200만원 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시설관리공단?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지역보건과, 생활보장과,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이런 여러 개의 부서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12억6,0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비 들어 온 것을 전부 다 일자리기금으로 넣겠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것에 쓰면 안 되나요? 다른 사업에 쓰면 안 되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이제 일자리기금을 만든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매년 조금씩 넣잖아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저희는 매년 12억6,000만원씩 전체 할 것이에요, 저희가. 12억6,000만원씩 매년.

국표

홍국표위원

12억6,000만원씩 들어오는 것을 다 넣겠다는 얘기에요, 기금에?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12억6,000만원 들어온 것을 다 넣겠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무튼 저희 올해 10월에 일자리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또 상임위원회가 다르고 하니까 관련 내용과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도 본 위원이 파악하고 해서 보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님 일자리경제과 다 마무리 되신 것이죠? 그러시면 조금 쉬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시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495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5쪽 찾으셨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찾았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중간에 보시면 지원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민자 10%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민간부담이 없는데 그 외에 공영시설물 아케이드라든지 전선노출 된 것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60%, 시비 21%, 구비 9%, 민자 10%로 이렇게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것 현재 민자가 10% 들어간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고금숙위원

지금 민자 10%가 실제로 들어와서 그 금액이 쓰여지고 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아까 홍국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 노출전선정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민간부담이 10%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예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지금 일자리센터장님 겸직하고 계시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항

애로사항고금숙위원

없으신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애로사항이라면 지금 현재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당초에 지하1층에 있었는데 구민청 공사관계로 지금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 있는데 또 옮겨야 될 입장에 있다 보니깐 지상에 있다가 지하로 가게 될 경우에 다시 원위치로 가게 될 경우에 공기가 상당히 탁해요. 그쪽이 유리창이 외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만약 지하1층으로 다시 가게 되면 공기청정기나 이런 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사무실을 자주 옮기시다 보면 내부 인테리어도 또 다시 하셔야 되면 그 비용이 또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소신 있게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하셔서 자리를 자꾸 비켜주실 일이 아니라 그 자리를 고집하셔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주목적일 것 같은데 지금, 이곳저곳 옮겨 다니시니까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그 자리는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가야될 형편인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만약 옮기시게 되면 공기청정기만 하나 더 설치해 드리면 되는 것이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맞는 파티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고금숙위원

본예산에서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예산에요.

내년

내년고금숙위원

예산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축수산물 직거래사업 운영이라고 연 2회 실시한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연 2회인데 어디에서 하시나요? 구청광장에서 두 번 다 하시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구청광장하고 저희 지하 1층 로비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두 번을?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작년하고 올해 예산에 가감 없이 그대로 하셨는데 이 금액 가지고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장비 임차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행사 참여하는,

네, 그분들의 식대이기 때문에 장비임차료만 인상이 돼서 그 부분만 증액해 주면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래서 충분히 연 2회하면 가능하시다 이거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보다는 충분하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질의, 응답하는 것을 다 봐왔고요. 저는 일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추진하셔서 2019년도 예산서가 올라온 것은 지금 걸맞은 일을 하시겠다고 올라온 것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진식위원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답변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만 제대로 반영이 되고 이것이 어떤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면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지도 저희들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볼 테니까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창동체육센터 지하에 주차장 있죠. 이번에 문화체육과 체육팀에서 주차장 관련 예산이 지금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13년부터 돈을 안 받던데 왜 안 받으셨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센터 내에 입·출입하는 주차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최초 2005년도 설치됐을 때 사람이 상주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그때까지는 사람을 배치해서 했는데 실제 들어오는 수입하고 인건비하고 비교해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 그 이후에 또 기기가 오래되면서 수리비용 자체를 들여서 이것 고쳐야 될까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발생하는 수익부분하고 고려를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또 이것 수리비용이 또 있어서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하고 일단 올려놓은 상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시스템이 만약 사람이 상주를 해서 돈을 받아야만 모든 시스템 가동되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 당시 초기에 설치돼서, 지금 되어 있었던 것은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동문화체육센터 동편 쪽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부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것을 자동시스템으로 혹시 갈아달라고 이야기 해본 적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에?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작년에 다락원체육공원을 개관하고 저희 주차팀의 공영주차장도 지금 카드결제, 무인시스템화된 것이 한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관리를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또 카드쓰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현금수납 없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보탬이 되려고 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어느 정도 크니까, 그리고 창동 같은 경우 아레나 공연장 설립하는 것 때문에 그 부근에 주차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서 바로 편성하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용이

비용이박진식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최근에 저희 해당부서에서 했을 때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우리 상임이사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가 됐든 간에 거기가 총 몇 면이에요? 55면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상주차장하고 다 합해서 148면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55면 아닌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하가 64면, 지상이 81면.

애인

장애인박진식위원

주차장 포함해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셔틀버스 포함해서,

진식

박진식위원

148면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148면의 주차장을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무료로, 예산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하나 질의드리면 운영의 문제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우리 수입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한다면 평가받는데도 지장 없나요? 영향 있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까지 안 하신 이유가 예산 핑계되고 상급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도 해본 적 없잖아요. 관계부서에서 안 되면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서 다른 부서들은 지금 예산 조금이라도 환경개선, 복지개선, 시스템 개선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나서지 않는 이유가 상급기관 눈치 봐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주어진 대로 주면 주는대로 일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이렇게 해놨다는 이야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여러 가지로 공단이 지원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고생하는 것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박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브레이크 걸리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추후에 저희 이 부분이 관계과하고 협의가 돼서 잘 해결되는 부분들, 수선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결이 됐는데 기타 장치가 들어가는, 장치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148면에서 무인카드를 한다면 월 얼마 정도 수입이 발생될 수 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예상수입 자체를 추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형버스 주차장은 저희가 월 정기로 해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있고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 3시간 무료로 하고 지금 5분당 250원, 그렇게 했을 때 다락원체육공원 같은 경우 2019년도 세입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지금 잡았는데 그것만큼은 안 나오더라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5분당 250원이라는 규정이 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창동문화센터 급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지금 그렇게 급지로 해서 지금 5분당 250원.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봤을 때 그 정도 짐작하셨다면 그 당시에 1억5,000만원 정도 무인발급기를 해서 해 놨으면 또 정상대로 해놨으면 아마 우리가 1억5,000만원 정도 투입했던 돈은 충분하게 이미 거의 빠져나왔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거기에, 저도 우리 위원회가 달라서 제가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못 봤는데 주차장 정산을 안 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차장 이용하는 데도 질서가 없어요.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진작 개선이 되고 또 우리 평가를 받는데도 같이 상향이 되면서, 우리 공단에서 이런 것들이 개선돼서 상향 받으면 직원들한테도 좋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박진식위원

등급을 받고 좋은 성과급이나 이런 것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진작 좀 했어야 하는데 조금 아쉽지만,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제가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1억5,000만원 편성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것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1억5,000만원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통과되도록 서로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모든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방치됐단 자체는, 감사받을 때 그런 이야기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오늘 감사자리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 테니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그 상임위에서 많은 심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사업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사업예산안 5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5쪽에 보시면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라고 해서 5,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 2018년도에는 없었던 사업 아니신가요? 이것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는 없었고요. 신규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전자결재는 현재 쓰고 있는데 전자결재시스템 내에 아직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설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사업장별 지문인식시스템하고 근태관리시스템 자체가 지금 같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근태관리시스템하고 지문인식시스템 그것을 도입해서 전자결재하고 연동시키는 그 비용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새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실 것인가요? 근태하고 지문,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지문인식 시스템인데 기존에 그런 것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기성품이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그 기성품 시스템을 저희 공단시스템하고 연동이 되게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냈을 때 지금 이 견적 나왔던 것은 저희가 핸디소프트라는 회사의 전자결재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지문인식시스템하고 근태관리시스템은 이 정도 비용이 든다. 해서 견적비용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견적서 받아놓으신 것은 있으시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것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바로 위쪽에 보시면 303 포상금 부분이 있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금숙

고금숙위원

55쪽 바로 윗부분, 거기서 고객만족분야 포상해서 친절직원 전화응대에서 포상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이 분들이 수당을 받고 근무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이요. 수당을 받든지 봉급을 받든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고요. 고객만족부분에 친절직원하고 전화응대 같은 경우, 전화응대는 저희가 자체 전화점검도 하지만 구청에서 저희 공단을, 각 사업장에 전화를 해서 매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 지금 우수직원 같은 경우 매월 나오고 팀 단위로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합쳐서. 연말에 성과를 가지고서 가장 점수를 높게 받은 팀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직원들, 무작위로 테스팅을 해서 평점을 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포상을 한다는 것이고요. 친절직원 같은 경우 고객으로부터 친절하다 뭐하다. 해서 왔던 내용들, 그리고 내부에서 들어왔던 내용들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당연히 직원들이 친절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닌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친절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더 친절한 직원들을 포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의도죠, 포상을 한다는 의미가.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지만 직원으로서 당연히 친절해야 되고 전화응대는 당연히 잘 받아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분들이 수당이나 월급을 받고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 에 대해서 포상금을 또 주겠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2개월 동안 쭉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최우수상 같은 경우 20~30만원 이내에서, 나머지 팀별로 순위별로 봐서 5만원까지 나눠서 나가는 것이라서 금액 자체는 비중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개인이 받을 때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우리 도봉구에서 나가는 돈은 400만원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데 친절해야 되고 전화응대 잘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또 포상금까지 주겠다, 그 중에 잘한 사람을. 물론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53쪽 윗부분에 보시면 53쪽 한번 보시겠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금숙

고금숙위원

찾으셨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금숙

고금숙위원

201-105 그 부분에요. 고객만족 설문조사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1회 하는데 830만원이 들어가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이것 지금 설문조사는 저희가 경영평가를 할 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외부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주관하는 데가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맡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줘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 사업 별로 거기서 요구되는 설문조사의 표본 숫자가 있습니다. 전화면접일 경우에는 표본 한 사람당 1만1,000원, 면접조사일 경우는 표본 한 사람당 2만5,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공단 같은 경우 2017년에는 면접조사가 많아서 84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2018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전화 조사 쪽으로 좀 돌려서 거의 8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됐었습니다. 내년에 할 때도 요구하는 기본표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표본조사를 하셔서 설문조사 하신 것까지 다 있으시다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이임사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자료 제가 받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고금숙위원

해주시고요. 그다음 131쪽 다락원체육공원 있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이 시에서 하는 시립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시유지인데 조례 자체는 시의 도시공원 조례 적용받고 운영은 구로부터 수탁받아서 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내야 맞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위에

위에고금숙위원

전체를 보면 사업비용 이런 것은 다 추가로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증액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돈을 더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오히려 수익을 더 얻어서 계속 감해지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데, 금액 증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다락원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에서 예산 증가한 부분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증가한 부분이 2018년에는 4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기간 자체가 12개월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4개월 운영을 한 것이고 2019년에는 1월에서부터 12월 간에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로

실제로고금숙위원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입금액 대비 손해보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세외수입 부분 쪽에서는 다락원체육공원이, 예산서 159쪽에 보면 2019년 세외수입 총괄표가 있는데 다락원체육공원 같은 경우 2019년에 9억9,100만원 정도를 세외수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락원체육공원 같은 경우 2018년 4월에서부터, 실제로 유료화시켜서 한 것은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보수 쪽으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운영을 했을 경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돼서 수입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에 관한 부분도 다락원체육공원이 보통 2~3년을 운영했었던 시설 같으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일 것이다. 해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2018년에 8개월 운영을 하고,

금숙

고금숙위원

5월부터 시작했을 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겨울을 나보지 않는 상태에서 1년간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면은 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8개월 한 것을 1/N로 해서 곱하기 12로 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일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강습료라든가 이런 나가는 것, 이것은 운영을 해보면 매월 몇 명씩 등록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수선유지비라든가 동력비라든가 이런 것은 1년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N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업을

사업을고금숙위원

해보시면 알겠지만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8개월 기준으로 하신 것이니까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018년에는 그랬고 2019년도 예산에 1년 치를 편성한 것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18년 5월부터 개장하신 것이죠, 다락원체육공원이?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개장은 4월부터 했는데요. 운영하기 전에 무료이용을 하면서 시설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쳐야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5월부터 유료화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고치면서 2018년을 마무리하신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고금숙위원

4월부터 개장해서 운영하셨는데 131쪽 중간에 214번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근데 8개월 한 것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100%에 가까운 금액을 증액하셔서 수선유지비로 쓰겠다고 올리셨는데 다락원공원이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게 되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36쪽 수선유지 교체비 항목을 보면 건축물 정기점검이라든가 폐기물처리비, 전기설비 안전진단, 승강기안전관리 대행료 이런 법정 사안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이 고장 나서가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기록을 유지관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예산들이 2018년 초에 위탁하기 전에 일부는 구에서 편성이 돼서 진행됐던 것이 있고요. 2019년 1월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정기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새로운 시설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승강기라든가 이런 설치돼 있는 것들은 법정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이 수선유지비 항목에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올해 2018년은 구에서 보조를 해줬다는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일부 기간이, 그러니까 정기안전 대행 같은 경우는 구에서 1년을 보통 단위로 하는데 6월까지인가가 구에서 계약한 기간이 있었고 나머지 기간만 공단에서 계약을 갱신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승강기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해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지 않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수선유지비 그것은 법정 사항이라서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내년에도 예산 잡을 때 그 비용은 고정적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인상되면 인상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잡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고금숙위원

도봉청소년독서실 10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는 2019년하고 2018년 사업계획이 거의 비슷하게 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영업비용에 대해서. 청소년독서실도 영업을 어떻게 하시죠? 영업비용 감액이 한 20%씩 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재료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대비 2019년 예산이 약 20% 가까이 감액 편성됐는데 금액상으로는 1,039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이고요.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 청소년독서실 3층에 고가수조가 있었습니다. 물을 위에 받았다가 모터를 돌려서 아래쪽 화장실과 세면대 이런 데 돌리는 쪽으로 유지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작업해서 고가수조가 있으면 수조를 닦아주고 뭐 하고 그런 것을 법정검사를 해야 하고 비용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작업하면서 수조를 없애고 수도관을 바로 직수로 쓸 수 있게 해서 그런 비용들을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2층에 국기봉 있는 쪽으로 해서 텃밭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작년에 위에 있는 부분들을 철거하면서 텃밭을 싹 없앴습니다. 없애서 재료비라는 것이 화단 가꾸는 비용, 그것이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이 저희가 시설개선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없앴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독서실에서 고민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민상담사 같은 경우 일반보상금액 720만원 감한 것이 청소년 고민상담사 같은 경우 인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각 학교에서 상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독서실에서 720만원씩 들어서 운영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자.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로는 20% 가까이 되는데 720만원하고 수선유지비 쪽에 시설개선하면서 비용 들어가는 것을 줄인 것, 대략 그렇게 하니까 1,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상담하는고금숙위원

인원이 얼마나 됐는데, 이 부분을 주변에 학교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상담시설센터 자체를 없앴다. 하셨는데 그때 이용했던 상담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청소년독서실에 상담하시는 분을 상시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아니고 요일로 해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운영했었습니다. 실제로 와서 상담하는 경우는 한 달에 두 세건 정도가 있었고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까이 있는 곳이 창동문화체육센터 내에 창동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상담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을 상담하는 그런 사례가 오히려 청소년 상담보다는 부모님들이나 성인상담이 많았던 것,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필요성은 초기보다는 많이 없어졌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고요. 꼭 청소년 상담이 아니라도 청소년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상담하시는 경우도 주 2회하다 보니까 불규칙적이어서 아마 많이 참여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하셔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옥상에 저수조를 없애고 직수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직수로 하셨을 때 혹시 물 수압이 약해서 물을 뿜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자체적으로 사전에 검토했고요. 수압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어서 진행했습니다. 현재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관련해서 요즘 청소년 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이러는데 상임이사님께서 상담하는 케이스를 없앴다고 하시니까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해서 청소년이나 학부형이나 주위 분들이 오셔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창동문화체육센터에 창동청소년수련관이 같이 있고 그 시설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공단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공기업이 돼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각 기관과 상호협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져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연계를 해줄 수 있는 안내문이라든가 아니면 상황이 왔을 때 자세히 알려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선풍기를 구입하시더라고요. 선풍기는 해마다 구입 하시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선풍기를 사용하는 데가 창동 같은 경우는 GX프로그램 실내체육관 그리고 헬스장과 도봉수영장 같은 경우도 탈의실 내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소모품처럼 상시적으로 켜놓다 보니까 벽걸이가 있고 스탠드형이 있고 스탠드형도 중자, 대자가 있어서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는 스탠드형 대자를 쓰다 보니까 이것도 6개월 정도 되면 사용이 많아서 교체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냉난방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다른고금숙위원

시설이 아니고 구민회관에, 책자 6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구민회관도 체육교실하고 그런 것을 운영하고 또 독서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체육실 세 군데가 지하하고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비치가 돼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선풍기를 이번에 10대 주문하겠다. 라고 신청하셨는데 선풍기가 보통 집에서 쓸 때 관리 잘하시면 몇 년씩도 쓰는데 이것이 6개월, 우리가 선풍기 쓰는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한 6월부터 쓰셔도 9월 정도면 넉 달 정도 쓰시고 세척 잘하셔서 보관했다가 쓰시면 되는데 해마다 비록 금액은 적다 할지라도 이런 금액들을 계속 올리다 보면 이것도.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근데 체육실 같은 경우 하고 이런 쪽에는 격렬한 운동을 끝내고 난 다음에, 동절기에도 실제 비치를 해놓고 켰다, 껐다 하는 경우거든요. 일반 사무실에서 책을 보거나 사무를 볼 때 켜 놓는 정도가 아니라 비치가 되는 데가 체육실하고 탈의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운영시간보다 상당히 길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물론고금숙위원

길게 사용하셔서 빨리 소모가 되고 부식도 되고 이렇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풍기는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리 잘 하셔서 닦아서 쓰시면 해마다 올리지 않으셔서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은 신경 쓰시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고금숙위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