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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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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백용석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백용석입니다. 54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홍보미디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미애 홍보팀장입니다. 윤정아 미디어팀장입니다. 조인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홍보미디어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205만 3천원입니다. 이는 자치단체 공통기반 DB 서버 교체 임차료로 매년 1분기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인 관계로 전년 대비 61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은 구정홍보비 및 지역정보화 확충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44억 1,047만 9천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29억 993만 9천원 대비 15억 54만원인 51.57%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정보공유플랫폼인 소통1번가 구축비 10억 9,150만원, 청소년 정보검색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2천만 원, 클라우드 협업시스템 구축비 8,200만원, 통합원격지백업시스템 구축비 2억 1,840만원, 정보보안 강화사업으로 백본스위치 구입비 1억 6,275만 6천원,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에 1억 2,205만 1천원, 서버보호구역 구성에 7,361만 6천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부터 200쪽까지 주요시책 홍보 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구에서는 주요시책사업과 행정업무 등을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홍보 예산으로 2억 1,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신문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비로 중앙지 및 지방지 등 신문구독료 1,260만원, 온라인신문 스크랩비1,588만원, 구정시책 기획광고비 1억 6,500만 원, 정기간행물 구입비로 360만원, 광고시안 편집비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린서구소식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그린서구 발간 및 배포 비용으로 3억 7,180만 9천원, 운영수당으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위해 주민다중이용시설인 버스쉘터,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에 대한 구정홍보비로 2억 4,399만원, 경인교통방송 등 라디오 방송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광고비로 9,1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홍보미디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LED전광판 7개소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5,1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행정운영비로 구정홍보게시판 사진 교체비 및 인화료 2,439만 4천원, 촬영데이터 전송을 위한 스마트패드 사용료 180만원, 기자단 및 방송관계자,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등 구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4백만 원, 구정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920만원, 각종 연감 구입 등 도서 구입비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상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비로 구정홍보방송물인 우리 동네 구석구석 제작비 4천만 원, 구정홍보 서구뉴스인 서구톡톡 제작비 3천만 원, 행사 등 필요시 영상 수시 제작을 위해 각종 홍보물 동영상 제작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용 디스플레이 및 방송수신기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로 1,554만 4천원, 동행정복지센터의 구정홍보방송 송출을 위해 네트워크 케이블공사비 4백만 원, 구정홍보용 방송수신기 구입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구정홍보용 영상촬영카메라 구입비 4백만 원, 영상편집기용 PC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4쪽까지 지방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을 3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200쪽 웹사이트 운영예산입니다. 구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비로 홈페이지 이미지 사용료 등을 포함한 2,520만원, 구정홍보 문자 메시지 발송요금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7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추진사업으로는 구민 모두가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여 직접 참여 및 소통하고 모든 정책지원 및 민원업무가 한곳에서 처리되는 정보공유플랫폼인 소통1번가 구축비로 감리비를 포함하여 10억 9,150만원과 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정책참여캠프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청소년 정보검색 어플리케이션 제작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비로 구민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소셜미디어채널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을 포함하여 1억 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정보기반 확충예산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정보화관련 전산운영소모품비 4백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1,601만 4천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2,832만원, 2012년도 이전 도입된 노후 PC 200대 교체를 위해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는 웹하드 개념의 기능으로 개인과 부서, 그룹별로 문서와 사진 등을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통합파일서버인 클라우드 협업시스템 구축비 8,200만원과 데이터 백업을 우리 구에서뿐만 아니라 원격지에서도 보관하여 유사시 무선데이터 복구 체계 확립을 위한 통합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비 2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자민원처리를 위한 352만 6천원, 행정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비로 3억 7,3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와 관련하여 온나라 문서시스템 유지관리비 2,817만 7천원,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비 7,664만 5천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1,50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보안 강화 관련 예산입니다. PC용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5,419만 5천원, 노후화된 백본스위치 구입비 1억 6,275만 6천원,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비용 1억 2,205만 1천원, 서버보호구역 구성비로 7,3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비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데이터베이스 서버 교체 임차료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정보화교육 예산입니다. 2019년도에도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위한 관련 예산 1억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재비 및 정보센터 운영 등으로 1,788만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8,2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랑의PC 무상 수리 사업 부품구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인 4,9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4,146만 4천원, 7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6,452만 2천원, 마급 상당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3,4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구정 홍보의 원활한 추진과 정보화기반사업 확충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 경비인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197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54만원 51.57%가 증액된 44억 1,047만 9천원입니다. 예산안 200쪽 구정홍보물 방송수신기 외 2건 3,150만원은 구정홍보용 방송수신기가 미설치 된 주민센터 11개소와 산하기관의 셋톱박스 신규 설치비용이며 영상촬영카메라 영상편집용 PC는 10년 이상 사용으로 잦은 고장 및 노후화되어 교체되는 사항이며 같은 쪽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비용 10억 9,150만원은 새로운 온라인시스템 “소통1번가”플랫폼 구축비용으로 홈페이지 정보공유, 민원처리 통합시스템 처리, 지역화폐 구축 결재시스템 등을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비용 사항이며 같은 쪽 청소년 정보검색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2천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들만의 소통 및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 개발 비용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 대비 2배 가량 이제 증액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컨텐츠들이 개발되고 우리 구정홍보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소셜미디어 채널운영비 하면서 고급기능사와 중급기능사 이렇게 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 고급기능사와 중급기능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인력들 중에 채용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주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쪽 그 업체에서 업무적인 배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품위에 의해서 그렇게 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지금 그 위탁업체가 이미 선정돼 있나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는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비용을 이렇게 큰 금액을 지불할 거면 이 고급기능사와 중급기능사가 어떤 역할을 할 사람들인지 정도는 파악을…….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걸 문의하시는 건가요?

정인갑위원

예.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그 업체하고 연결해서 직접 하지는 않고 저희는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련 업체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 해가지고 뽑기 때문에요. 개별적인 어떤 업무까지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걸 재무과에다 제안하는 거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의 업무까지 파악은 하지 않거든요.

정인갑위원

이 사람들이 그런데 컨텐츠 제작부터 그럼 SNS 운영까지 다 통 털어서…….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주는 거고요. 이러이러한 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 분들이 제작을 해주는 거죠.

정인갑위원

제작도 하고 운영까지?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정인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지금 LED 전광판 7개 중에서 저희가 자체제작하고 있는 것은 구청 마실거리에 있는 1개소만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수시로 교체를 하긴 하는데 보수는 하고 있는데 교체까지 아직 100%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지금 이제 지하차도 내려가는 쪽에 공항 가는 지하차도 내려가는 쪽에 고장 난 게 좀 봤는데 그것도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 철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기부체납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
효율성대비 한번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 있던 PC는 파기해가지고요. 저희가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여기서 재무과에서.
예.
이거 행정자료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삭제를 해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정확한건 몰라도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노후화 됐고요. 용량은 증가하고 기능은 저하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새롭게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전산팀장이 좀.

김동익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정보관리팀장

일단 백본스위치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본스위치는 장비가 단종이 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조사로부서 기술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제센터 고도화하는 부분은 이번에 행자부하고 시하고 같이 고도화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각 군구도 같이 고도화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보안이라는 게 사고가 안 터지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보공유플랫폼 소통1번가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김이경위원

방에서도 잠깐 설명 들었었는데요. 1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쵸?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취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과장님하고 좀 소통도 했었는데요. 여기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2년 기간을 잡고 계시지만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해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와는 어떻게 뭐 다르게 해서라도 혹시 안 되나 했더니 그게 어렵다고 하셔서 또 단일방향인 거를 양방향으로 하는 것도 힘드시고 해서 어쨌든 모바일화 블로킹으로 하신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그 인원 구성이나 이런 걸 잠시 한번만 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때 외주발주를 통해서 위원회구성을 21명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아,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김이경위원

예, 그거 살짝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계약부서에 의뢰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들어온 업체들끼리 제한경쟁을 시켜서 그 업체에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하고자하는 거에 대한 컨텐츠를 주고 그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선발하는 과정은 물론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3배수 정도를 무작위로 뽑게 돼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선별해서 7개 업체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7개 업체가 아니라 7개 운영위원, 평가위원들을 뽑게 돼 있고 그분들이 제안업체들의 제안서를 듣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 선정을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재무과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이 시스템을 저희가 필요한대로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이경위원

그 업체 하는 데 있어서 평가위원들이나 전문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분들께서 잘 하셔서 이 10억이라는 엄청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만큼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할 수 있도록 주무과인 홍보미디어과에서도 많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백용석홍보미디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용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재무과

10시 25분

다음은 이흥무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흥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경리팀장입니다. 김형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웅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84쪽 하단 기타사용료입니다. 사계절썰매장 시설사용료 수입과 구금고 사용 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로 3,98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하단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하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구본청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5억 1,2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썰매장 운영수입 4억 9,466만 6천원과 제2청사 임차업체 관리수입 1억 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 마지막으로 91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03%인 9,159만 2천원이 증가한 46억 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회계 관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5,9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항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450만원, 결산서 제작 1,190만원, 공공운영비로는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험료 420만원, 계약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3만 6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하단과 211쪽 상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관련 경비 1,127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 432만원, 주민참여감독수당으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운영비 3백만 원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공공운영비는 지방관공선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 손해배상 등을 위한 공제회비 3억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유재산 울타리 등 설치와 경계측량비 등으로 각 5백만 원씩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과 212쪽입니다. 차량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탁송료, 매각 등 수수료 614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7,778만 6천원, 차량선박비 3억 2,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차량 대체구입비 6,500만원, 전기자동차 대체 구입을 위하여 국비 9백만 원을 포함한 총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과 213쪽 상단에 선박관리를 위한 세어도 도서운항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공선 운항을 위한 인건비, 유류비 운영유지비용으로 총 1억 2,9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썰매장 운영입니다. 사계절썰매장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위탁대행사업비로 6억 6,619만 4천원을, 자본적위탁대행사업비로 1억 7,59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청사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로 9억 8,20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214쪽 연속해서 청사관리사업으로 구청사 공단위탁대행사업비 7억 6,1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공사입니다. 조직개편 시 신설되는 부서 등 청사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비로 4억 7,9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비로 2,185만원,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2억 6,7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2청사 방화구에 내화충전성능구조 설치공사비 3,42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재무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72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209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159만 2천원 2.03%가 증액된 46억 857만원입니다. 예산안 214쪽 구청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4억 7,971만 4천원은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건물의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이며 같은 쪽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비 2,185만원은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환경개선공사에 의하여 사무실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비용이며 같은 쪽 구청사 옥상 방수비 2억 6,716만 5천원은 구청사 건축물의 내구연한 증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청 및 제2청사 옥상의 크렉 및 방수공사를 하는 비용이며 같은 쪽 제2청사 방화구획 내화 충전성능구조 설치공사비 3,424만 1천원은 소방본부의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적사항을 개선코자 청사 내 관통부에 내화충전공사를 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내년도에 조직개편 1개 국에 3개 과가 신설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거를 반영한 건데요. 제2청사에 4층에 문화재단이 있는데요. 그게 문화회관 쪽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클린도시과가 들어가는 걸로 하고 지금 우체국 쪽으로 가면 좌측으로 거기.
우리 청사 뒤쪽에 일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세민빌딩이라고.
예, 이쪽에 솔로몬여행사 위쪽 건물인데 거기 2층하고 4층에 외부건물을 임차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1개 국하고 3개 과가 나가는 걸로 이제.
예, 그래서 그 리모델링비로 잡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작년까지 전체 면적의 한 40% 정도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 이제 한 60%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려고.
예, 그렇게.
지금 옥상방수공사는 신기술, 예전에 도료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기술공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현재 의회동 옥상이라든지 본관 옥상에는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일부 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국장님. 지금 클린도시과 상황실이 별관에 있단 말이에요.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래서 클린도시과가 저쪽 제2청사로 옮기는 게 아니라 원래 그쪽에서 요구한 거는 환경과가 제2청사로 옮겨가는 걸 요구를 했는데 지금 클린도시과가 이사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요. 이거 지금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부서에서.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사실 재배치 관련 건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전에 내년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부서 신설과 연계시켜가지고 실 배치는 의회에 사전에 설명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 할게요. 방금 청사 재배치 관련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좀 의회하고 소통이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지금 몰랐거든요? 조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흥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세무1과

10시 42분

다음은 최재영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재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영창 재산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상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지방세 세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700억 3,412만 1천 원 대비 17.3%인 295억 6,962만원이 증가한 1,996억 40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예산액 1,340억 1,300만원 대비 16.7%인 269억 8,700만원 증가한 1,6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재산세의 주요 증가 요인은 공시지가 및 건물기준가격 상승분과 공시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였고 일반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인한 재산세의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구세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8%인 11억 8,624만 8천원이 증가한 35억 1,87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통한 각 연도별 목표액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부터 90쪽까지 세외수입 관련 세입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증지판매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8% 감소한 2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저렴한 온라인시스템 민원24와 무인발급기 활용 증가 등이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구금고 약정에 따른 금고출연금 등 잡수입으로 3,2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지난연도 구 세외수입은 체납 독려 등의 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현년도보다 징수목표액 129% 상승한 56억 7,900만원을 구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9억 1,593만 2천원보다 2억 4,750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6,343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관련 사항으로 지방세고지서 제작, 재산세 부과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우편요금 등 제반관리비용으로 전년 대비 6,644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2,5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우편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징수지원 및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운영예산과 관련하여 소모품 구입 및 지방세 수납 관련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 2,100만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분담금과 유지보수비로 8,356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296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4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지원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598만 4천원은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사항으로 구금고 지정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징수관련 사업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작년과 변동없이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ARS응답시스템 구축비로 3,960만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사업으로 체납처분비,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와 타시도 거주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140만원,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6,9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관리비는 전년 대비 2,807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1,27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사업으로 세외수입고지서 및 유인 및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비용으로 3,627만 1천원과 세외수입징수 체납액 징수포상금 6,22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 및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6,816만 6천원 등 세외수입관리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2,316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6,6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관리 사업으로 영치증 유인 및 시설장비유지비와 영치단속시스템 장비교체비 등으로 전년 대비 2,286만원이 증가한 3,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6,399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5,0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1과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부과, 징수, 체납정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219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4,750만 2천원 27.02%가 증액된 11억 6,343만 4천원으로 예산안 221쪽 ARS 응답시스템 구축비 3,906만원은 재산세 정기분 민원응대 시 단순문의에 대하여 ARS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며 예산안 223쪽 차량 탑재 영치단속시스템 장비 교체비용 2,200만원은 현재 단속 시 각진 번호판 및 적외선 장비 불량으로 야간영치 시 인지 불가 번호판이 증가하고 있어 노후화된 영치단속시스템의 교체로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지금 차가 노후돼 가지고요.
보조비가 예.
재무과 소관이라 가지고요.
네, 차는 필요합니다.
네.
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세무2과

10시 53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유광희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준호 취득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형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럼 내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세무2과 세입 예산입니다. 2019년도 등록면허세 징수목표액은 총 227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3,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바로 하단 주민세는 123억 7,332만 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억 3,27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금년도 징수 추이와 인구 증가, 자영업자, 인허가기업체 증가 등을 감안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시세징수금 교부수입은 135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세징수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서구에서 징수한 시세의 대략 3%를 교부받으며 내년도 시세징수율 증가율 4.7%를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자동차 면허세 재정보증금은 21억 381만 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3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인해 구 세입 감소분에 대한 인천시 재정보조금으로 2019년 인천시 예산편성액 117억 원에서 금년 1월 1일 기준 인천 관내에서 서구에 차량등록대수 비율 17.9%를 감안해서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국고보조금의 개별주택가격공시 지원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227쪽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475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67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편성 사유는 금년도 세무문서고 등 사무실 배치 재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소에 있습니다. 세무2과 예산의 대부분은 금년도와 같이 취득세 등 6개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비, 홍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 항목의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지방세 납부안내문 제작, 현수막, 고지서 인쇄 등 총 1억 1,377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세고지서송달 우편요금으로 등에 2억 9,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방세 부과용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세무사례 인터넷 검색회원 가입비, 시가표준액 건물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70만 8천원, 세정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닉취득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으로 1,600만원 편성하여 적극적 세무조사에 따른 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증대 및 업무추진 동기부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 주택평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사의 부과기준과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주택기준 가격으로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국토교통부 소관의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홍보현수막, 주택조사 도면 제작비 소모품 구입, 통지문 제작, 가격 미공시 공동주택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1,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국고보조금 799만 7천원, 구비 799만 5천원 총 1,599만 2천원,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사 검정수수료로 국고보조금 4,110만 3천원, 구비 2,298만 3천원 총 6,408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음 세무2과 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로 3,205만 2천원, 국내외 상급기관 업무연찬비 여비 4,376만원, 직원 사기진작 및 부서운영비로 546만 7천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회의테이블 의자 등 구입비로 278만원, 지방세편람 및 판례구입 등 도서구입비로 275만 원 등 총 8,68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227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671만 4천원 5.64%가 감액된 6억 1,475만 5천원으로 예산안 229쪽 은닉 취득세원 발굴비용 2,600만원은 탈루된 취득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경우 세입징수포상금조례에 의거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며 같은 쪽 개별주택 조사요원 인건비 1,599만 2천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및 주택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인건비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세무2과에는 질의할 게 위원님들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포상금 해가지고 100분의 5 되시죠?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작년에 없던 건가요, 그게?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작년에 처음 생겨가지고 금년에 두 번째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좀 더 올리시지 그랬어요. 저희 세무2과에는 저희가 사실 숫자에 다들 밝지 않잖아요.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구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주는 건데 이게 전 직원이 해당 안 되고 업무담당 직원한테만 주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받으신 분이 다른 분들하고 좀 나눠서 술 한 잔 드시면.
광희

유광희세무2과장

그거는 또 요즘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광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민원봉사과

11시 13분

다음은 전성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석도 기록물관리팀장이 연가중인 관계로 서향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8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기타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3억 1,570만 1천원, 88페이지 과태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7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업무담당자에 대한 일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1억 5,091만 8천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4,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이어서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019년도 본예산은 금년 대비 1억 3,221만 4천원이 증가한 6억 8,5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는 금년 대비 816만 4천원 감소한 2,010만 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73만 2천원이 감소한 2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배가운동 추진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3백만 원, 연구용역비는 금년 대비 1,200만원이 증가한 2천만 원, 포상금은 금년 대비 5백만 원이 증가한 2,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민원분야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무인민원 사무관리비는 금년 대비 282만 8천원이 증가한 1,531만 6천원, 공공운영비는 금년 대비 1,936만 4천원이 증가한 7,878만 3천원, 자산취득비는 금년 대비 8,991만원이 증가한 1억 5,8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통합민원창구운영 사무관리비 7백만 원, 공공운영비는 금년 대비 85만 9천원이 감소한 536만 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운영 기반구축 사무관리비로 금년 대비 1,953만 4천원이 감소한 1,944만 1천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금년 대비 14만 4천원이 감소한 5,05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파티션 구입비용으로 84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기록물보존 및 관리 사무관리비는 금년 대비 8만원이 증가한 528만 8천원, 공공운영비는 금년 대비 89만 6천원이 증가한 1,404만 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보공개창구 운영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금년 대비 42만원 증가한 12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민원처리로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9백만 원, 공공운영비 30만 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으로 2,122만원, 안심상송원스톱서비스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으로 본 사업도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 3,213만 7천원, 사무관리비 884만 3천원, 공공운영비 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8,153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233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221만 4천원 23.88%가 증액된 6억 8,594만 4천원으로 예산안 234쪽 공무원 친절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2천만 원은 친절도 조사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이 만족도 조사를 추가하는 학술 용역비 사항이며 예산안 235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 5,872만원은 청사 내부발급기가 내구연수 초과로 인한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교체하고 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지구, 병원 등 3개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구입비용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매년 2개월에 걸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친절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연중 친절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 조사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연중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기록물 관리에 대한 공정관리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거는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다보면 한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마이크로필름을 촬영을 해서 업데이트 할 때마다 약 한 1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민원1회,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 그거는 전에도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150입니다.
네.
1년 동안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도까지는 2개월밖에 안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1년 내내 친절도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포상금까지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했었습니다.
네.
해영

정해영총무국장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자면 모니터링이 연중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고요. 또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모니터링 우수 해가지고 우수 부수 6개 부서와 공무원 12명으로 해가지고 5백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 설명하셨던 것 중에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해는 했어요. 연중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는 8백이었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2개월이었던 거예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2개월에 8백만 원이 들었던 거 그러면 이제 12개월로 하시는데 그러면 2천을 잡으시는 거예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친절도 모니터링만 용역을 했었고요. 2019년도부터는 친절도 플러스 고객만족도까지 주민들 만족도까지 저희가 조사하려고 지금 예산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조사요원들은 서구 관내에 계신 분들인가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용역 의뢰를 해서 거기서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서구 예산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산이 나가는 건데 조사요원 자체를 서구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제 생각엔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이건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미스터리쇼핑이라 그래서 주민으로 가장해가지고 민원으로 가장해서 공무원들한테 친절도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고객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도 다 알아야 되고요.
은순

최은순위원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냥 일반 서구 관내 주민.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그냥 일반 지식만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팀에 저희가 전화라든가 방문을 해서 민원이 가서 직접 민원 식으로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민원발급기 구입이요. 내용은 잘 봤습니다. 하나는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시는 거 하나랑 주민 신청에 의한 것 3개소 해서 총 4가지인가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4개 해서 1억 5,800정도 되시는 거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예전에 제가 잠깐 설명 들었던 걸로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2천에서 8천 이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내부는 한 2,500정도 들고요. 외부는 부스 설치하고 CCTV까지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한 5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지금 이 1억 5,800에 대한 그 4개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내부에 있는 건 당연히 청사 교체는 내부일 거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이경위원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가서 현장을 조사, 동에서 저희한테 어디어디 해 달라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데 현장 조사해서 내부에 가능한 건지 외부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건 조사를 별도로, 병원같은 경우는 내부에 설치가 가능하니까 비용이 좀 비용이 조금 들고요.

김이경위원

예.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또 외부에 설치하는 거는 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파악이 언제정도 대충 되시나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저희가 동에서 올라온 걸로 가정지구하고 병원 2개소 해서 3개소 올라온 건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되시면 또 저희한테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등기소가 폐쇄됐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등기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등기소 민원 발급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서구에 딱 한군데 있는 거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예, 서구청 내에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거를 좀 더 지역에 검단에 한군데 정도 출장소에 하나 놓을 생각 있으셔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추가 요청 몇 번을 했는데도 그냥 못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한번 요청하셔가지고 판단이 되시거든 좋은 결과 나오거든 연락 주세요. 좋은 결과 안 나오면 연락주지 마시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그때 동사무소 있는 것하고 주민센터 있는 것하고 구청에 있는 것 안 된다는 걸 한번 질의 한번 받으신 적 있죠?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안 된 데요?

김동익위원장

우리 서류 제출할 때.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아, 병역.

김동익위원장

예.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그거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선관위에 확인해보니까 거기 빨간 도장이 없어서 빨간 도장 그 직인을 찍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구한 것은 기타로 나오더라고요. 항목에 보면. 그걸 문제로 삼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지만 떼어보면 되지만 그게 그래서 제출 못하고 다시 떼어다 준 적 있어요. 구청 것은 되는데 구청에 와서 하면 되는데 동사무소 것은 안 돼, 그래가지고 청라2동에 가서 떼어본 적이 있거든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구청 거는 공인에 빨간 스탬프가 찍혀서 나가는 거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검은색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서 제동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한번 확인을 더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만족도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친절모니터링 하시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만 하지 않고 전국 어디나 가서 하지 않습니까? 타 부서도? 그런데 우리는 여기 우리 직원들만 상대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데도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가.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직원친절도 모니터링이고요. 화장실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한테 여기 민원을 냈는데 이게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그 만족도조사까지 저희가 플러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을 왜 지칭했냐. 화장실에 가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옷걸이 예를 들어서 옷걸이들이 설치 돼 있잖아요.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네.

김동익위원장

그런 점도 봐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가.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니고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김동익위원장

업무에 대해서만?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받아봤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가까이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화장실같은 데도 해서 청결상태라든지 쉽게 해서 우리가 화장실 가면 옷을 걸어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해서 받아본 적이 있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민원봉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토지정보과

11시 32분

다음은 조영백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영백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나경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재 새주소팀장입니다. 박애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19년도 토지정보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18억 7,821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87쪽 개발부담금 14억 4,600만원, 88쪽 부동산거래신고 및 등기해태과태료 4,300만원, 89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 2억 7,900만원, 91쪽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7,655만 9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고보조금 3,36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총괄 사항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 6,857만 8천원이 감소한 11억 1,0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쪽 토지관리 분야는 중개업 서식 및 포상금으로 총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 쾌적한 주민서비스 제공 분야로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 총 3,1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에서 245쪽 지적관리 분야는 총 2,52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부동산정보관리 분야는 국비 3,365만 1천원을 포함한 총 4억 8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개발금부과 일반운영비 2억 6,072만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보상금 1,932만 5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1억 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에서 247쪽 새주소 관리분야는 총 1억 6,7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4,184만 5천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525만9천원,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에서 248쪽 지적재조사 관리분야는 총 3억 9,652만 8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측량수수료 7,655만 9천원, 감정평가수수료 등 2,463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으로 2억 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토지이용계획업무 및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유지관리분야는 총 3,463만 9천원으로 프린터 소모품 구입으로 45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3,01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종이현판 지원관리로 플로터 소모품 구입 등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행정운영비는 총 6,8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243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억 6,857만 8천원, 29.67%가 감액된 11억 1,057만 7천원으로 예산안 246쪽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4백만 원은 건축허가 신청 취소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사항이며 247쪽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신규 도근점 설치비 9,068만원은 신규 사업 지구인 대곡4지구 및 시천검암지구의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도근점 설치비용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검단지구에 신도시개발이 많이 있잖아요.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떴다방도 많이 있을 것이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부동산업자들도 단속이 많을 건데 그에 대한 예산이 여기 지금 반영이 돼 있나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허위신고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포상금만 돼 있고 그거는 그냥 저희가 자체, 예산이 그렇게 소요가 그거는 많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지도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니까요.
순학

이순학위원

앞으로 지금 뭐 원당에 떴다방이 한쪽으로 쭉 서 있었잖아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떴다방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예산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 여기다 올리셨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요. 저희 직원들 일단 해당 직원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전 직원을 다 동원해서 저희가 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이랄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피해는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시게 되고.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샀다가 또 피해보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그런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단속을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저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예산 올라와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올라와 있길래. 그래서 혼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저희 그러니까 담당 일단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그리고 대대적인 거는 전 직원을 저희가 다 해가지고 구역별로 지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나가실 때 같이 제 지역구이니.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불러 주십시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언제라도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적극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개발부담금 관련해가지고 두 사람이 해도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인력을 좀 보강해 주시면 더 서구 세입에 많은 기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아까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포상 관련 있잖아요?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예.

김동익위원장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 관련해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영백

조영백토지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국장님과 조영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일자리과,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