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건설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진 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89쪽부터 109쪽까지 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115억 3천 2백 44만 7천원이 증가한 265억 3천 7백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교육경비와 교육혁신지구 운영 사업을 분리함에 따라 전년대비 7억 4천 5백만원을 감소한 26억 7백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중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토요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백 40만원이 증가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진로진학 학부모 설명회입니다. 수요자의 여론을 반영해서 1회 확대 시행에 따라 전년대비 2백 60만원 증가한 2천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위에서부터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총 96억 4천 6백 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으로 신청 학교가 증가해서 1천 3백 42만 5천원 증가한 5억 5천 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무상교복 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5억 4천 6백 4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교육혁신지구를 분리하여 교육혁신지구 운영 신규사업비로 8억 1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면 이것은 국비가 5억 8천만원 지원되어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7천 8백 33만원을 삭감한 6억 7천 2백 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ISEL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오픈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 미디어발달에 뒤쳐진다 해서 콘텐츠 업그레이드비, 홈페이지 리뉴얼 개편으로 7천 5백 30만원을 증가한 2억 6천 2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사업입니다. 이것도 12년 동안 동결된 사업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3백 59만 5천원을 증액한 2천 2백 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글리쉬 씽크․토크 플러스 대회입니다. 이것도 10년간 운영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2백 81만 6천원을 증가한 2천 2백 1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16개 동아리에서 2개 동아리를 확대 지원해서 2백 40만원 증가한 1천 4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것도 5개 기관에서 1개 기관을 확대 지원해서 5백만원 증가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독서문화 육성 사업으로 구립도서관 한마당 행사를 구청에서 하던 것을 도서관 자체 행사로 변경하여 5백만원 삭감한 8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듬은 473쪽에서 474쪽 도서관 사업입니다. 도서관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보고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 78억 7천 15만 2천원 중 설계비 3억 6천 3백 4만 4천원을 제외한 75억 7백 1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시 지원금이 5천 4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2억 3천 2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대안으로 평생교육사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2천 8백 15만 6천원 증가한 7천 1백 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쪽 인재육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백 15억 3천2 백 45만원이 증액된 2백 65억 3천 7백 66만으로 76.9%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266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17만 5천 5백만원, 467쪽,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2억 6천 1백 57만 6천원, 475쪽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비75억 7백 1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67쪽,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469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교육혁신지구 정책수립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관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468쪽을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올리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뜻이 있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디에다가 혁신 마을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을공동체사업 이것은 신청했는데 내년 1월 달이 되면 MOU 체결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 2019년도에 MOU를 체결하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역사회하고 학교 그 다음에 교육청, 구청 이렇게 해서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학교 방과 후에 수업을 할 수 있는데 도 투입하고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우리가 나중에 공모를 하게 되면 마을에서 또 학생들을 특화사업 되게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어느 지역을 할지 어느 마을을 할지는 정해놓은 것은 있으신가요?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마을 자원을 발굴해서 2019년도에는 발굴사업을 하고 2020년부터는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명 이상이라든가 10명 이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런 프로젝트로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학생 방과 후 사업이나 지역특화 교육을 하겠다 그런 공모사업 받아서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으로 그것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닌데...

지금 8억되는 것은 그중에서 일부는 내년에 2019년도 위원회하고 자원조사 하는 일부가 있고 나머지 7억 5천 정도는 학교 지금 교육경비 지원 사업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중복되는 부분을 교육경비에서 줄이고 그 다음에 사회혁신사업으로 지금 7억 4천 5백만원이 넘어온 것입니다.

마을에 자원 발굴 그러면 기대가 크는데 기대가 큰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원어민강사 인건비 상승분 지금 물가상승하고 최저임금 대비해서 올리신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물가상승하고 최저임금 따라가다 보면 인건비가 계속 상승될 텐데 이 부분에서 저희 퇴직자 분들 중에 고학력 퇴직자 거기에 프리토킹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채용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내국인 강사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고인력 퇴직자 분들은 기본연금이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 쪽에 계신 선생님 분들이나 그러면 연금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 양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금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반은 재능기부 또 우리 구 예산 생각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 본다 생각 안 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하는 것이 정말 지금 우리 교육혁신지구 하려고 하는 것이 지역의 자원 발굴해서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점형 인건비 상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몇 년 하면서 한 번도 안 했고 작년에 우리가 최저임금 상승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인건비가 일부 조금 상승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강사 일부 또 채용하면서...

지금 이 부분은 조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 금액을 보니까.

보조강사가 더 추가로 투입이 되면서 오른 인건비가 되겠고 실제로 상승분은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거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부지침에 1~2학년이 지금 영어교육을 방과 후 수업까지 할 수가 없게 된 것인가요?

내년부터 또 다시 가능하게 될 거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할 수 있게끔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상반기부터인가요?

네 올해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 1~2학년도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확정되었어요?

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1~2학년이 못 들어오니까 우리 여기에서 비용이 많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 여쭈어볼게요. 거점형 영어교육센터에서 교육부지침 영어교육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교육을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지침에 우리 1~2학년 아이들이 영어교육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점형 영어교육센터에서조차 자기가 원하면 신청할 수 없는 것이냐고요?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전 구에 방과 후 수업에는 내국인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인재교육에 발굴에 관한 부분 같이 마을공동체 교육혁신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매칭해서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자 자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혁신지구와 연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영어마을이 한쪽으로다 편중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전체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지원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에 의해 가지고 거점형 영어 학교를 확대해서 하기를 의회에서도 그랬고 요구를 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거점형 영어학교 교육 지원비가 전년도보다도 감액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는 확대 편성을 해서 지원 폭을 넓혀야 된다 전체 학생들이 뜻있는 학생들이 골고루 외국어 특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예산 증액은 안 하고 이게 감액을 했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작년에 검암 센터가 새로 신규로 되면서 1억 8천이 들어갔어요. 그 부분이 올 2019년에는 삭감이 되고 그리고 7천 8백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실제로는 더 강사도 늘리고 해서 실제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실제로는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폭은 줄었지만 학생들의 수라든가 교육열은 더 늘어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고 영어마을에 우리가 운영비 9억원을 연간 운영비로다가 9억원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것은 그쪽 분들한테 지원해주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쓰게끔 해서 맡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출현황 같은 것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핸들링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매년 두 번씩 점검하고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 대면보고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학생들한테 우리 세액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지금 6억 6천 7백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난 번 행감 때 질의했었던 예를 들어서 시 교육청 감사 걸렸었던 유치원 전부다 포함해서 일괄 지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차등 두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어떤 것들을 지원하나요. 세부 사업내용에 어떤 것들이.

사립유치원 지원요?

네.

그거 설명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내용이 긴가요?

네.

세부내역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내년부터 연수하고 저희 서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 집행들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관 주도해서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하면 반드시 삼천포로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육의 주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틀 걸이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여기 보면 활동과 교육활동 지원에서 내년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활동가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나눠서 거기에서 몇 명씩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이나...

내년 활동가를 우리가 지금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활동가를 조사하는 사업을 할 거예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활동가 조사하는데 2천 5백을 쓴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사업내용도 저한테 주시고 다른 구와 비교해서 지금하고 있는 미추홀구나 이런데 오래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구하고 비교해서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안계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 같은 것은 과감하게 빼고 속도 있게 해 주세요?

이규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지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애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그럼 세입부분입니다. 83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실내게이트볼장 및 서구 국민체육센터, 검단복지회관, 서구체육회 및 청라복합문화센터 임대료수입 9천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입장료 수입입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및 검단복지회관, 청라복합문화센터 입장료 수입 34억 7천 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및 검단복지회관 사용료 1억 2천 8백 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실내게이트볼장 및 국민체육센터, 검단복지회관, 녹청자박물관, 청라복합문화센터 및 서구 문화대학 운영 수입으로 10억 7천 9백 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96쪽 상단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회화나무 상시관리 및 보수치료비 등 7개 사업에 4억 4천 6백 70만 9천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109쪽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5억 5천 7백 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482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항과 주요 증액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1백 43억 3천 4백 18만 7천원으로 전년예산 2백 29억 4천 7백 70만 6천원보다 86억 1천 3백 51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82쪽 하단입니다. 문화원 육성 사업으로 5억 6천 4백 54만원으로 지난해 3억 5천 1백 31만 2천원보다 2억 1천 3백 2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서곶문화예술제, 구민백일장 예산 2천만원을 문화원 사업비로 직접 편성하였으며 전자시스템 구축사업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이 주요 상승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예산에 3천 5백 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주요 상승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유물구입이 없었던 녹청자박물관 유물구입비로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개관식 개최에 따른 개관기념 음악회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연장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문화재단 경영평가 연구용역비로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49억 4천 8백 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문화충전소 5개소에 각 천만원씩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시설비로 의령남씨 종증묘역 정비공사 9천만원, 김한정묘 출토묘비 정비공사 8천 5백만원 등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 활성화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다 금년도 중지하였던 강바람타고 카누교실 운영 사업비로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된 디자인 큐브 운영 사업비로 1천 2백 31만 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사업 중 백석교 하부 족구장 2면에 대한 인조잔디 설치공사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서구체육회 운영사업 중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주시는 생활체육지도자 사기진작책으로 명절휴가비 2천 7백 58만 8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교체 구입비로 1천 4백 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격년제로 개최되는 구민화합체육대회 예산 1억 9천 2백 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기금 사업입니다. 917쪽 문화원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설치목적은 서구문화원의 각종 문화행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 3월 21일 조례 제681호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 계획안은 책자편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구마을지 검단편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백 36만원이며 201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천 7백 35만 8천원, 지출 1천 8백만원으로 감 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 3백 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여 주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6억 1천 3백 52만원이 감액된 1백 43억 3천 4백 19만원으로 37.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서 485쪽, 청라복합문화센터(2단계) 공연장 건립에 7억 2천만원 485쪽, 서구문화재단 출연금 49억 4천 8백 65만 9천원, 492쪽, 백석교 하부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비 1억 3백만원 494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1억 6천 3백 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예산서 485쪽, 청라복합문화센터(2단계) 공연장 건립은 2019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485쪽, 서구문화재단 경영평가 연구용역은 2018년도 개원한 서구문화재단의 운영전반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객관성 있는 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경영혁신을 기하고 효율적인 책임경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원 이후 1년간의 성과를 가지고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85쪽, 문화충전소 지원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민간 장소를 발굴·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문화충전소를 거점형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92쪽, 백석교 하부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전액구비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계속비사업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 문화원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문화원 진흥기금은「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구문화원의 행사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에는 1천 7백 35만원의 이자수입 중 1천 80만원은 책자편찬 사업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생활체육지도자라고 그랬는데 요즘 어떻게 명칭이 똑같나요?

네.

똑같이 그냥 생활체육지도자입니까 합쳐져도.

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조금 올라갔네요?

네.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사기진작책입니다.

사기진작.

네.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게 물론 과장님의 사기진작도 맞지만 이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월급이 처우개선이 1년을 근무하신 분이나 10년을 근무하시는 분이나 월급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2년, 3년만 근무하면 다들 나가버리고 이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월급을 올려줄 수 있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 존재감 또 상하 구분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1년 근무하신 분과 3년 근무하신 분 단돈 십원이라도 페이에 대한 차이를 달라는 뜻에서 제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상여금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차등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괄입니까?

네 일괄 120%를 명절 두 번 명절휴가비를 주는 것인데 저희가 당초에 제시한 것은 연수에 따라서 차등으로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다 제안을 하나 했었고 하나는 명절휴가비 두 개를 제안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선택을 이것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1년에서 3년 차까지 얼마 3년에서 5년 차까지 얼마 5년에서 7년 그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차등을 둬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아마 금액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서 그런지 본인들이 이 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이 안을 받아드린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충전소 민간 장소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찾아놓으신 곳 있으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

네 2월에서 3월 사이에 한 달간 공모를 통해서 유휴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방하는 조건으로 일반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도 왜 대충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곳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공모를 해보자 이렇게 계획은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이미 70개소 정도는 저희가 자치센터를 비롯해서 70에서 80개소 정도는 지금 문화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개소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다섯 개소를 먼저 해보고 그 반응이 좋으면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충전소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문화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공간이 음악이나 어떤 미술이나 매개체를 하는 공간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라든가 다른 것으로다 해 가지고 커뮤니티 공간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지역의 일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같이 음악 감상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곳을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산하단체는 같이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조성되어 있는 아니고 앞으로 그런 유휴공간이 있는 데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연령 같은 것도 제한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령제한은 없고.

네 공간적인 측면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개방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경 써주셔서 연령에 상관없이 아동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충전소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지원 나가는 것 있죠. 지역문화예술지원 설명서 808쪽이고 일반회계 부분.

없는 데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서구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예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제와 함께하는 그런 예술작품하고 일반 개인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무대에 올리는 작품하고 이게 같은 예산을 잡아놓으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인천 전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와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제와 함께하는 그런 공연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지금 합당하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잡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체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챙겨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은 인천 전역으로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 서구를 알리면서 또 아이들이 잊혀져가는 우리 향토 그 다음에 우리 고전 우리 옛날 것 옛 것을 다시 한 번 그런 기회 좋은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일반 다른 그런 예술단체랑 같이 그 다음에 더 적게 평가가 되고 예산이 잡힌다는 것은 우리 구의 자랑거리가 조금 소외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청장님도 항상 우리 전통문화를 같이 계승 발전시키는 것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서 사업의 확충이라든가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짜보는 것으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타구에서 이 부분을 지금 가져가서 본인들의 구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 것을 지금 뺏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것을 더 발전해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인천에서 여기를 가야지 만 볼 수 있다 라고 지정이 된다면 이게 바로 콘텐츠가 되고 이게 바로 특구사업이 되고 이게 바로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구에서는 지금 땅 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전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모셔 가는데 이거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개관식에 보면 행사비용에서 교향악단 초청비용이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네.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꼭 교향악단 초청을 해야 됩니까?

오케스트라하고 해 가지고 개관기념을...

화려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네 지역도 알리고 복합문화센터 개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 부분은 초청이 안 됩니까?

시립입니다.

이게 시립교향악단입니까? 그런데 2천만원이에요?

네.

시립인데도 비싸네요? 어차피 시가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 것인데 이것은 고민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문화재단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원한지 지금 1년 정도 되었나요? 1년 안 되었잖아요?

1년이고 금년 1월 1일부터 갔으니까 그것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성과평가하고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년 된 시점에서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까?

1년 끝나고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어린이 태권도시범단 쪽에 보면 총 1년 예산이 1억 3천 8백, 1억 3천 9백 정도 되네요?

네.

그런데 지금 활동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각종 행사시에도 가고 올해 같은 경우에 바다의 날 기념식에도 저희가 찬조출연도 했었고 그때 VIP 모시고 하는 행사였었는데 그날 저희 태권도시범단을 해양항만청 쪽으로 가서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태권도대회 때도 시범공연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초청을 많이 해서 가서 시범공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1년에 몇 차례 정도 공연을 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한 20회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권도대회 전국대회도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운영관리를 우리 서구 태권도협회에서 하나요?

지금 우리 단장님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단장이 태권도협회장이 부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습실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아시아드경기장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용료가 올해 줄었습니다. 1천 8백 정도.

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작년도에 처음에 가면서 처음에 설치하고 태권도연습장이 아니라 빈 공간에다 설치하면서 이런 저런 태권도 시설물도 넣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계약을 하면서 5개월 치를 한꺼번에 작년도 전액 남은 잔여일수를 아마 계약을 계약금을 주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습실 사용료로 되기 때문에 이거 임차료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차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1천 8백 정도가 올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작년도에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작년도에 일시불로다 많이 지급이 된 것으로다 알고 있고 금년도 3월까지인가 이렇게 계약이 한꺼번에 지급이 된 것으로다 지금 그런 식으로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임차료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내년 3월까지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계약시점서부터 따져가지고 아마 이게 그렇게 된 것으로다 알고 있고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약시점부터 12개월을 계약했으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면 그냥 12월로 해서 정산하기로 한 것인지.

9월 1일부터 20년 8월 31일까지 연습실 사용료를 2천 7백을 했네요. 금년도 9월 1일부터 지급을 합니다. 작년도 9월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우리는 12월까지로 잘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작아졌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평가금액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 부과를 하는 데요. 어차피 거기도 공기관이라서...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네.

평가금액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료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조례 변경에 따라서.

네.

그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것은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존경하는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중에 우리 예산편중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청라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원도심하고도 같이 연계한 문화사업을 많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라에 국한된 예산편중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문화행사 자체를 지금은 재단이 생겨가지고 행사 자체는 재단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행사 플러스 사업비 같이 포함해서요?

사업비 쪽은 금년도에는 청라 쪽에 거의 편성한 것은 없고 개관식 기념공연 하나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년도 추경서부터 아마 복합센터 쪽이 되면 검단 쪽에 하고 구도심 쪽에 아마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청라에 교향악단 2천만원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초호화 문화행사를 하면서 지금 회화나무 노후 교체비 주변정비가 1천 8백만원인데 제가 주무관님들하고 이렇게 회의 소통 잘 안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와서 했을 때 그쪽에 커뮤니티하고 연계되어서 그쪽 재정비 할 때에 회화나무 주변이 공연도 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쪽 주변에 천연기념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1천 8백만원인데 청라에 공연 한번 하는 것 2천만원 1회성 공연이 2천만원인데 구도심 지역에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1천 8백밖에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이게 예산편중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사실 회화나무가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시설비 부분이고 공연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찾아가는 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현동에다 문화행사를 개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시설을 보수정비 할 때는 큰 안목으로 봐서 그쪽에 우리 찾아가는 공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 되고 원도심 지역에는 문화혜택을 너무 많이 못 보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어차피 재정비 할 때에 우리가 공연장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어떠한 예산편중에 원도심 쪽 주변도 많이 고려해 주시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올해는 구민의 날을 실내행사로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 체육행사로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구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 잔치마당이 되었으면 참 좋은데 그 리더를 잘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다가 6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동사무소에서 이 6백만원을 가지고 여러 종류 측면의 체육행사를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는 준비물 중에서 사실 우리 고유의 문화나 체육관련 된 그런 것보다는 동 떨어져 있는 퍼포먼스로 인해 가지고 한순간 좀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지원금으로다가 그냥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민의 잔칫날이니까 구민행사답게 지역에 특정적인 토속적인 문화나 아니면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체육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꼭 좀 그거 염두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매년 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백석 하단부에 보게 되면 족구장 인조잔디에 설치공사가 올라와서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육교 밑으로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데 거기 족구장은 몇 면으로다.

2면짜리입니다.

2면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 청장배 쟁탈 같은 것도 치르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너무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올라온 것입니다.

주민예산으로다 하신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것은 좀 더 한번 왜냐하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각 체육단체들의 지원 요청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데도 고려하고 또 이런 종목별 선수층 우리 체육회원의 층이 어느 쪽이 많이 있느냐 또 어느 쪽이 열악하냐 이런 것도 고려해가면서 예산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단체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는 웬만하면 다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해 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사실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순위결정 할 때에 조심성 있게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의 주민참여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소관 업무상으로 보면.

저희 과로다 올라온 것은 없고 각 부서별로다 다 나눠서 올라왔는데 저희 부서 업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족구장 같은 경우 포함해서.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해줄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1년에 수시보수비 3천만원하고 신설할 수 있는 것이 3천만원, 6천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구청 전체 백 몇억 정도 되는데...

200억 정도 이번에...

아직 200억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지금 과에서 소관 할 수 있는 예산이 몇%나 되느냐 이 말이죠?

저희 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올라온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없다.

네.

이게 백석고가 밑에 이런 체육시설이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래 소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용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실외 체육시설 아닙니까 실내가 아니라. 그래서 점용허가만 받으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여기 국제대로 밑에도 족구장이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북청라대교 밑에도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점용만 되면 저희가 거기다 체육시설 설치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족구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예상인원.

8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명.

네.

우리 심우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양한 종목의 육성도 필요하고 소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시설을 보강하고 또 그 종목을 육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생활체육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만 비용대비 가성비라고 여기서 표현 많이 합니다만 굳이 다리 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오면 과에서 검토를 잘해서 저희 의회에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겠지만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들이 폭이 넓어지고 내용들도 많아질 텐데 이런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라 할지 문화에 대한 욕구의 해결이라 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입니까? 1분 이상 넘기지 않는 것으로 하고 김미연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인데 우리 서구에서 족구대회 할 수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대회 개최할 수 있어요 그런 장소 있어요?

지난해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디서 했죠?

인천체고에서 했습니다.

아니 우리 서구에서.

인천체고 체육관이 청라에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족구장을 지금 우리 해당부서 건은 아니지만 족구장을 관리하고 신설하는 가운데서 지금 석호체육관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보면 대회는 할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대회는 못 치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어차피 무언가는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고 나갈 때 코앞에만 보지 말고 대회 할 수 있는 한 곳이면 두 곳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조잔디를 80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수도 있는데 인조잔디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넉넉한 경기장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할 때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조잔디에서 지금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그거 거둬내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이러한 부분 왜 예산 안 세우십니까?

예산요.

이 다리 밑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다 많이 이용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네.

그런 부분은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원하고 있는 곳에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올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하고 어차피 그쪽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족구장을 비롯해서 어떤 체육시설이든 이제는 인천체전이 아닌 전국대회를 열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대선 국장님과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34억 9백 80만원 대비 17억 9천 4백 8만원이 증액된52억 4백 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3쪽, 주요 세입내용은 영업수입에 8천 9백 60만원, 영업 외 수입에 51억 1천 5백 19만원, 기타 출연금에 49억 4천 8백 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5쪽 주요 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비용에 19억 1천 4백 88만원, 사업비용으로 30억 3천 3백 78만원, 예비비로 2억 5천 6백 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 52억 4백 79만원 중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33쪽, 구립예술단 운영 3억 7천 2백 7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4쪽,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페스티벌에 7억, 35쪽, 서구문회회관 관리운영비에 7억 3백 82만원, 39쪽, 조직운영에 따른 인건비용으로 20억 4천 4백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4쪽에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페스티벌, 문화공연 기획 및 개최에 따른 홍보비, 노을마당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사업은 구민에게 다양한 고품격의 공연문화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조직운영 및 청사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 가장 올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뭐가 있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회관 대강당에 음향기기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죠?

다음 김미연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제가 문화회관 리모델링 건을 말했던 것처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급해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공연을 갖다 오신 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의자 항균청소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야 의무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 부서에서 아시죠?

정영신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보면 구립예술단 운영에서 구립 풍물단에만 없었던 워크숍 비용이 책정되어 있네요? 지금 다른 구립 예술단에 비해서 굳이 풍물단 워크숍 비용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관련되어서 7억인데 국장님 좀 늘린 것이죠?

과감하게 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이석분입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한 도로팀장입니다. 김태흥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성호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지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도로점용 허가사용료 18억원과 국공유지 점용사용료 85쪽에 4억 5천만원 다음은 86쪽 중간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0억원, 87쪽 중간에 도로굴착 부담금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8쪽 국고보조금으로 9억 3천 9백 48만원을 편성했고 112쪽 시비보조금으로 16개 사업에 51억 4천 1백 4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3쪽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대비하여 33.12% 63억 2천 2백 61만 6천원이 증액된 2백 54억 1천 4백 76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12개의 단위에 60개의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관리국 건설사업 시책추진비로 1천 2백 50만원 그 다음에 시행령 도로부지를 보상하는 미 개설 도로 사유지 보상으로 1억 5천 1백 48만원과 석남산단 도로개설공사비 3억 그 다음에 가정지구 봉오대로 출퇴근 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가정지구 내부도로 개선공사에 12억 1천 4백 6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을 통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석남동 3개 노선, 가좌동 1개 노선 실시설계용역비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중심도로 드림로, 남북 3축 및 동서 4축 도로 중 서구를 대표하고 지역의 특색에 반영된 특화도로 조성하기 위한 노선 선정 등 타당성검토 및 기본조사를 위한 용역비 2억원 이렇게 9개 사업에 19억 3천 3백 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단에 도로유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등 5억 4천 6백 57만 9천원을 편성했고 불로동 검단로 일산방향 차량 정체에 따른 도로를 개선하고자 불로동 월드상가 일원 교통개선 사업비에 1억 2천만원, 4개 사업에 16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감리인부임 등 인건비와 내구연한이 지난 도로보수 제설용 덤프트럭 두 대 구입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4억 6천 1백 68만 3천원 그리고 508쪽 중간부터 도로의 노후화 및 파손된 마을안길 도로정비 및 공사를 위하여 완정로 177번길 등 8개 사업에 20억 5천 6백 16만 5천원을 편성하여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회관 보도육교가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개선 및 우기 및 강설 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캐노피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에 9억 5천만원, 경인아라뱃길 지하보행로 설치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자 설치 타당성 및 기술조사 용역비에 2억원 해서 14개 사업에 75억 1천 6백 8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단체보험 가입과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7억 8천만원, 아라뱃길에서 청라호수공원 간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비공사에 4억원, 왕길역으로 통학하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단1교차로 자전거도로 가드레일 설치 4억원 해서 3개 사업에 15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점용 수시정비비 3개 사업에 44억 1백 9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1쪽 중간에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수공사, 청라국제도시 도로조명유지관리공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그 다음에 도로조명 유지관리 이렇게 4개 사업에 16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2쪽 중간에 보안등 설치 및 정비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보안등 양방향시스템 구축사업,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이렇게 3개 사업에 구비 4억 2천만원과 시비 1억원 해서 5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차도 6개, 터널 4개, 보도육교 14개의 전기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배수펌프장 보수 및 운영 그리고 514쪽 하단에 검단배수펌프장 저류조 사면이 일부 균열되고 침하되어 보수 보강을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교부받아 검단배수펌프장 저류조 사면 보수에 편성하였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승강기를 유기하기 위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 또 전기설비 수시정비비, 왕길지하차도 고압전기 시설물 교체는 내구연한가 초과 된 고압전기 시설물 교체하고자 1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왕길지하차도 외 2개소에 대한 호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하차도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공사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불량 하수구조물 정비에 6억원, 하수관거 준설공사에 3억 5천만원, 하수관거 시설유지비 1천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를 위한 그레이팅 맨홀뚜껑 등 자재구입비로 2천 5백만원, 염곡로 일원 하수관거 보수 보강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비로 17억 1천 5백만원, 가좌동, 석남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억 8천 2백 40만원, 석남동 일원 상습침수지역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원 그 다음에 비점오염시설 준설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6천만원 8개 사업에 구비 21억 7천 3백 96만원 시비 11억 2천 8백 96만원 국비 9억 3천 9백 48만원 해서 42억 4천 2백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에 하천관리입니다. 공촌천, 심곡천 등 8개 지방하천 유지관리 23억원, 가현천 용천 등 11개 소하천 유지관리에 2억 3천만원, 아라천, 공촌천, 심곡천 등에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 환경정비 12억원, 우기철 범람피해 및 정비를 위한 오류동 구거 환경정비공사에 2억 5천, 나진포천 환경정비사업에 10억원 이렇게5개 사업에 19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9쪽 인력운영입니다. 국공유지관리, 펌프장관리 인건비와 또 건설과 기본경비로서 행정운영경비 3억 4천 5백 96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2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지하수이용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해서 2억 7천 5백 76만 3천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고 822쪽 세출예산으로 수질 모니터링 관련 소모품 구입에 2백만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2억 7천 3백 76만 3천원 해서 2억 7천 5백 76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1쪽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3억 2천2백 62만원이 증액된 2백 54억 1천 4백 77만원으로 33.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503쪽, 가정지구 내 내부도로 개설공사 12억 1천 4백 60만원 508쪽, 완정로 177번지 도로정비 등 5건에 25억 5천 3백 46만 5천원, 510쪽, 자전거도로 정비비 8억원원, 517쪽,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억, 518쪽, 나진포천 환경정비사업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03쪽, 가정지구 내 내부도로 개설공사 전액 구비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506쪽, 불로동 월드상가 일원 교통개선사업은 전액 구비 신규사업으로 민원요청에 따른 교통해소 효과에 반하여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508쪽, 문화회관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 및 시설 개선사업은 전액 구비 신규사업으로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510쪽,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전액 구비 신규사업으로 아라뱃길〜청라호수공원 자전거도로 정비 및 검단1교차로 부근 자전거도로 가드레일 설치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구도심지역과의 지역 안배와 시기적인 적절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비 및 국ㆍ시비보조사업,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21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 특별회계는 2019년도 예산규모는 2억 7천 3백 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천 8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질 모니터링 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이석분 팀장님 공무원 입안제도 아이디어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하는 부분에서 높게 평가 드립니다. 505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지금 5억 4천 우리 형식적인 행정은 어떤 행정으로 바로 진행이 되죠?

형식적인 행정요. 노점상단속은 민간용역으로 해서 주민들이 신고라든가 저희가 노점 적치물의 불법행위 관련해서 발견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단속 또는 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형식적인 행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민원사항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에 즉각 대응을 하고 신속한 반응을 해야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이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정당하게 단속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속조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단속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릴게요. 단속을 했으면 그 다음에 향후 발전적인 대안이나 모색이 진행이 되어야되고 그래야지만 단속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형식적인 행정은 바로 졸속행정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불법적치물에 관해서 거북시장 내 적치물이죠 거의 다.

시장 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다 불법적치물 맞죠?

일단 그 부분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시장으로 정해진 것이고 상업보존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적치물이 양성화 된 거예요?

양성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치물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북시장하고 가정3동하고 이어져 있는 소통 공간이죠?

네.

주민공청회 통해서 그것을 없애달라는 의견수렴이 되어 있죠?

지금 보도육교 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입구 쪽에요.

네 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아직 일반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저희가 받은 것은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화 사업에 대한 것이 사업이 정해진다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5억 4천 예산들인 부분에서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가져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치물이 소통 공간 그 통로 육교하고 공청회 때 없애달라는 그런 주민의견 수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로 진행이 될 경우에 그쪽에 있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 시장으로서의 어떤 공간이 있어야지 될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오랫동안 장사하셨던 분들이라 하루아침에 또 못하게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현장하고 노점상이신분하고 단속을 하면서 또 그쪽의 주민들이라든가 상인들이라가 얘기를 들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 세운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게 그 다음에 나중에 형식적이지 않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 세워진 세부내역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하수관거 관련된 사업비가 해마다 올라오겠죠?

네.

저희 보면 장마철에 하수관거에 같은 지역에 있는 데도 바로 옆에 있는 데도 어떤 것은 배수가 잘 되고 어떤 것은 배수가 안 되고 그래서 물이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실 때 장마되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하셔서 선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기되기 전에 현장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배수 안 되는 하수도들 체크하신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검단 쪽 일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출장소하고 잘 협의하셔서 사전에 미리 장마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나진포천 정비 사업에 10억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나진포천이 좋은 환경이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시는지 설계 나온 적은 아직 전혀 없죠?

아직은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설계할 때에 여러 가지 의견도 반영을 해 주시고 설계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하기 전에.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로동 월드상가 일원 교통개선사업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반대민원도 있죠?

네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사업집행은 반대의견을 내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사업진행 여부는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차가 많이 도로가 막힌다고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공간을 또 주거생활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그 아파트 측근에 있는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소음피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반대민원이 많은데 일단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반대의견이라든가 그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지도 98호선이 개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인데 그게 아마 이번에 국비가 설계비가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파악한 것은 개통이 2022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2023년 계획이고 2022년까지 당겨보겠다 아마 인천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사업자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같이 도와서 빨리 개통을 해서 차라리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이 공사하면 약간 도로가 또 기형적으로 돼요. 도로가 비뚤어지면 나중에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팀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가로등이 모두 50,000개...

지금 25,000개 정도 됩니다.

25,000 보안등까지 포함해서요?

보안등 하면 30,000개 정도 됩니다.

30,000개 정도 그러면 이거 설치한 이후에 전구 교환을 시간으로다가 몇 시간 정도 되면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되었을 때 바꿔주는 거예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램프 같은 경우 수명을 조정을 할 때에는 저희가 하루 평균 10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용량에 따라서 하루에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을 계산해서 보통 방전과 같은 경우는 10,000에서 20,000시간 이렇게 소모되면 소모품으로 하는 수명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2년을 잡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사용을 하면 현재 상태로다 양호한 것 같아도 이런 식으로다 봤을 때는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시기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2년 후부터는...

청라하고 여기 구 도심권하고 분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지금 청라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3,400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구 도심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상하게 수리비용이 전년도에도 4억 또 이번에도 청라하고 이쪽하고 나눠져 가지고 금액이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봐서는 이렇게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LED등으로나 이런 것 예전보다는 단가가 비싸게 LED 등기구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청라에는 숫자도 적으니까 LED등으로다 바꿔주면서 구 도심권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것 같은데 이쪽 구도심에도 LED등으로다 바꿔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것은 시 도로에서 관리하는 동이고 지금 일반 원도심지역하고 큰 광역으로 청라만 빼고는 저희가 8억 정도는 구도심지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게 팀장님 부서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검암2지구 아라뱃길 지하 보행로 이거 길이가 어떻게 되죠?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길이는 190미터 되겠습니다.

190미터.

네.

190미터 교차로에 이렇게 굴을 만들 수 있어요 중간에 대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법상에 대피로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 대피 상에 그러니까 지하상가라든가 그럴 경우에 상황이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한 것은 190미터는 전체가 190미터가 아니라 철도와 도로가 지나가는 그것은 100미터 정도 되고 그런데 아라뱃길과 여기 기존에 있는 검암2지구하고의 단차가 2미터 정도가 나다 보니까 램프를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전체 190미터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은 도로와 철도는 직선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램프를 잡아서 들어가서 레벨을 맞추면 다시 또 램프 올라가는...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올라온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만 해도 네 번 정도 진행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때라든지 지방선거 때라든지 매번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3월 달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주민 분들이...

이거 그때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왜 다시 이 예산을 잡은 것이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여지껏 안 된다고 해서 다 못하고 있던 사업인데 다시 올린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민 분들이 여기 사항에 대한 것을 또 얘기가 있으셔서 그러면 주민 분들이 다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정말로 여기에 대한 타당성과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용역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명 말하는 토끼굴인데 이것을 할 경우에 중간에 대피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반이 약하다는 그 기관의 발표도 있었고 올 여름에 이거 그쪽 기관에서 협의 한번 했었죠?

네 8월 달에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사항들이 사실은 철도나 도로가 고속도로이고 고속철도이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으셨고 지금 사항에서는 안전성이 중요한데 용역을 진행하면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검토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전성에 위험이 있고 여지껏 서너 차례에 걸쳐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 라고 판정이 되었던 이 사업내용을 지금 모 지역 시의원이 어느 아파트 회장님과 대표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예산 관련된 질문만 하자고요.

이거 지금 우리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질문까지 나왔는데 예산을 받았다 확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서구의회에서 예산 통과도 안 되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예산 왜 올리신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주민 분들이 계속 의견 있으셔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러면 또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 주민이 몇 분 정도가 이것을 이용 하시죠?

지금 이용은 많지는 않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가성비라든지 금액대비 이게 정말 올바른 사업인가 여지껏 안 하고 계속 삭감되었던 사업인데 다시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이거 이렇게 되면 이 비용 100억 정도 들어가죠?

네 공사비...

그런데 이 용역비 2억 세워가지고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위원들이 파악을 못하겠어요. 왜 여지껏 다 안 되는 사업을 다시 한 번 올리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밖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주민들이 항의전화가 오는데 과연 이 예산이 이 사업에 정말 타당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국장님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 세출 그러니까 이런 예산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정보가 바깥에 있는 시의원한테 갈 수 있어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행정이 전체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것을 비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 이게 바깥으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 대외비 아닙니까?

대외비로까지는 분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까? 오픈시켜요? 저도 그러면 내일부터 이거 다 오픈시켜 볼까요? 어디에서 삭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서구의 전 주민이 55만 주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삭감시킨 위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 있는데 이거 힘들게 올렸는데 그것을 모 구의원이 삭감시켰다 이거 바깥에 나가면 잘못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일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통과된 금액을 주민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가서 내가 예산을 만들었다 아니 구의회 예산을 누가 만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 설명서 안 듣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여튼 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고 하여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상임위가 통과도 안 된 것을 바깥여서 말씀하시거나 이게 나가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될지 여기에서 부결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은 그것도 우리 구의원들이 나가가지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무슨 우리 구 예산을 구의원이 안 한 것을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다시 발언대로 제가 팀장님한테 문화회관 보도육교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이해를 구하고자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 예산이 제일 처음에 구비로 올라왔다가 금액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건설과에서 시비로 따서 와서 공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최초에 제시했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였죠?

11억.

11억이었죠. 11억이 구비에서 삭감되니까 시비로 가서 9억 5천을 갖고 와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시비를 따 와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9억 5천이 시비에서도 잘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구비로 왔습니다 9억 5천. 그런데 상당히 9억 5천이라는 금액이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이게 토털 몇 미터죠?

지금 195미터 정도 됩니다.

195미터죠.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로 나옵니까? 미터당.

3백 얼마정도...

3백 얼마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도 지금 3백만원이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보일러 넣고 전기 넣고 상하수도 다 넣고 배관 넣고 안에 있는 인테리어 다하고 그래도 3백만원이면 되는데 육교에 캐노피 올린다는데 미터당 3백만원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주민 분들도 쉽게 공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무게가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된다 육교 보강비용이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다시 어차피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이고 그것은 기본설계에서 나와 있던 안인 것이고 실질적인 설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적정한 것이고 지금 잡혀 있는 이 방안과 다른 비교를 더 해서 저희가 최대한 좋은 방법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잡혀져 있는 그러면 이거 계획 다 끝마치고 난 후에 예산 올리시면 안 되나요?

우선 그래도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공사 들어갈 때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략 공사비로 우선은 잡고 나중에 또 실시설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일단 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한 것은 팀장님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팀장님 경명공원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책자를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책자 보면 북쪽 도로 측에서 경명공원 쪽으로 보면 불법농작물을 다 캐냈습니다. 그 자리에 도로팀에서 꽃을 심어준다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그게 없어요. 그러면 예산 없이 그 사업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 없이 그 사업 하실 수 있느냐고요?

건설과에서는 식재 업무는 할 수 없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식재 업무는 안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도로팀에서 그거 한다고 주민들한테 다 날리고 사진까지 다 붙여가지고 했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없어요. 그 부분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아주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 민원서류 답변할 때에 담당자가 소규모로 식재하려고 했습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 소규모로 한다고 공원녹지과 것을 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팀장님 공원녹지과하고 둘이 합쳐 가지고 주민들한테 해 준다고 다 날렸으니까 예산 잡으세요 추경이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잡든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공원녹지과 사업인지 도로팀 사업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잡으십시오. 이러면 이게 나쁜 말로 얘기하면 주민 상대로 사기 친 것이고 돌아가지고 오면 지역구 구의원들 바보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 당부말씀 드릴게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관내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안이 각기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도 있고 특히나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달리하고 있는 대상들이 많은 복잡한 사업들은 더 더욱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예산심사 하는 엄중한 자리에서 정치적 공방이나 또는 이 자리에 없는 다른 정치인들의 언사를 논의하는 것 또는 언급하는 것이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말씀 드리고 부탁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끼굴 관련되어서 우리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과정 해당 지역구 위원인 최규술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구 위원들은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여러 협의해야 되는 부서와 기관들이 다른 의견들을 내는 그런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의 이해와 상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사실 정치적인 역량들이 발휘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안과 대책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발굴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해당 과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캐노피 관련되어서 문화회관 육교 기본설계라고 말씀하셨는데 폴리카보네이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가 봐요?

처음 이게 저희가 지금 공사 시기가 3년으로 제작을...

이게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서 하중이 눈이 요새는 이렇게 위에 많이 쌓여서 그게 중량이 부풀어져서 프레스를 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육교의 안전성에 대한 것도 사실 우려가 될 텐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 왔다고 해서 10억 가까운 돈을 지붕을 씌우는 것에 투입하는 것이 저도 역시 사실 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받았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사항인 것이고 여기 6억 5천에 대한 것은 주민예산 안 된 것이지 그 예산에 대한 단위사업장에 대한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들여다 볼 테니까 그것은 한번 잘 검토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님 지적하신 것 우리 팀장님 잘 들으셨을 텐데 LED 교체사업이라고 하는 가로등과 보안등, 조명등 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어두운 상태에서 사고의 위험성을 그 다음에 보안의 위험성 안전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본래의 목적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기세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LED등으로 각 사업장도 교체하고 가로등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청라에 문제제기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꾸 청라를 교체한다고 하니까 연간단가 업체에서 계약도 맺고 계속 예산이 들어간 것 같다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구도심 같은 경우에 특히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건설되기 이전에 있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리고 보안등이 필요한 학교주변 그다음 통학로 주변 이런 데는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면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설치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귀히 설치되어져 있는 청라나 또는 가로등이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자꾸 유지보수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청라에 4억 올라오셨던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분 팀장님 그리고 나머지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하고 1시까지 쭉 넘어서 갈까요 아니면 점심식사 하시고 하시겠어요?

두 과가 남아서...

두 과가 남았죠. 약 5분간 쉬었다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총 세입은 2억 3천만원으로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87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13쪽 우리집 돌봄터 설치 운영으로 시비보조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3쪽에서와 같이 2019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30억 2천 8백 81만 2천원으로 편성하여 2018년 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가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시설비 증가로 인함이며 건축과 세출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24쪽 건축관리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노임단가 증가로 전년도 예산대비 2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관련 도서구입비 1백만원을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천 5백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로 3백만원, 건축물대장 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백 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촬영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한 정비 등의 업무를 위한 항측조사 일반운영비로 1천 6백 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측조사 시 현장 확인 촬영사진 출력 등에 7백 80만원, 항측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기송달료 등이 6백 75만원을 525쪽의 항측 판독 및 처리조서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백 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1백 2만원, 불법건축물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백 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우리집 돌봄터 설치 운영입니다. 원도심의 저층주거지역 내 우리집 돌봄터를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택수리, 공구대여, 택배함 설치 운영 등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을 일반수용비 3백만원, 재료비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서구 총괄 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총괄 건축가 운영을 통해 건축물과 주변 도시환경의 수준향상 및 시민중심의 도시공간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총괄 건축가 자문 수당으로 3천 4백 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물과 정비사업 등의 기획 및 설계단가에서 건축전문가를 투입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건축물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품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건축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공공건축물 신 증축 및 대수선에 필요한 종합물가정보지 구독 등에 일반수용비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화재안전공장 표준 모형 개발관련 용역비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9월 석남동 공장 화재발생 시 화재가 인접 건물로 빠르게 확산되어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행법상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의 화재발생 시 대형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건축물의 방화 구획 등에 대한 방법을 개선하고 화재의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제시하는 등 화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 시설비로 25억 8백 4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원도급사의 공사포기 및 기부자의 기부 중단에 따른 후속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증액으로 증액 재원 중 상당부분은 시비로 충당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통하여 17억원이 교부금으로 확정되었으며 해당 교부금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 예정이므로 우선 25억 전액 구비로 편성하여 잔여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비 집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41만 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 된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3백 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건축과 세입․세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521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8백 32만원이 증액된 30억 2천 8백 81만원으로 76.0%가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526쪽, 화재안전공장 표준 모형 용역개발비로 5천 5백만원, 526쪽,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5억 8백 4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26쪽, 가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과 사업비 증액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비사업 및 시비보조사업,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구 총괄 건축가 제도 이게 신규사업인데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서구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도시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공영건축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문화의집 기타 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디자인분야나 이런 것도 너무 획일적이고 먼저 우리 공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우리가 수년전부터 생각은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부터는 단순하고 이렇게 획일적인 디자인보다는 좀 획기적이고 우리 구 정서에 맞는 이런 디자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최초에 주민들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우리 건축이나 토목 행정가들이 이 업무를 기안하고 계획을 했다면 앞으로는 총괄 건축가를 통해서 기획에서 조정 업무 추진까지 일정분야를 총괄 건축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굳이 자문위원을 별도로 선임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우리가 건축할 때 설계할 때 우리 의견을 반영하면 되잖아요?

그와 유사한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보면 어떤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에 맞는 권한과 그것도 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나 부산시 일부 대도시 광역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점을 보완해서 저희 구에서 인천시 10개 군․구중에 최초로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울시하고 부산하고는 저희 구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부산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이니까 그런 건축물의 외형 또 디자인이 중요할 수 있는데 물론 예쁘게 만들면 더 좋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제도까지 새로 신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 지금 자문위원이 한 명입니까?

네 한 명입니다.

한 명에 지금 수당이 36만 3천 290원 월 8회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고 12개월 동안 해서.

네 그렇습니다.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출근을.

네.

그래서 지금 연 예산이 3천 4백 87만 5천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우리 구에 지금 접목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11개가 되고 또 내년도 되면 우리 불로동이나 원당동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건립될 계획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반영하지 못한 이런 사항도 신규사업부터는 저희가 도입을 해서 서구 특색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제도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심도 깊게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고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논의 좀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제도를 하는지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우리 같이 또 시찰 해외시찰 갔을 때도 소각장 디자인 하나가 관광지가 되었잖아요. 김명주 위원님.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굳이 이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수당을 이렇게 많이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현안의 70%가 서구의 도시개발 쪽으로 있어요. 있다 보니까 공공용 건물이나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청사도 많이 건립을 하거든요.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부분인데 정말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부분이고 저희 또 이재현 서구청장님께서 제안한 것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부분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엄청 높게 생각하고 평가했거든요. 우리 디자인부분 하나 자체가 관광사업의 어떤 랜드마크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더 앞장서서 저희가 해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천에 공공건축물 디자인하는 부서가 있죠 인천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공공디자인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있어요. 서구에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지원 조례도 없는데 이렇게 막 자문위원 임명해서 그것도 집단 지성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과 이해들을 담아내는 위원회도 아니고 자문위원 한 명 임명해가지고 서구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맡긴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인천시에 부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 시각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서구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영향에 따라서 경관디자인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버스 솔트나 이런 것들이 다 인천시하고 방향이 잘 안 맞게 갈 텐데 국장님 시에 계셨으니까 내용 아시죠?

시에 공공건축물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는 않고요.

송영길 시장 때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물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 책자도 만들어서 발행했는데.

공공건축물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일단 담당을 하고 있고 우선 이 제도의 취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기본법이나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보면 저희 건축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일단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국장 입장에서 볼 때에 과연 우리 건축물이 정말 우리 삶에 어떤 항상 보여지고 또는 경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건축물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것을 제대로 관리라는 말은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좀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타고 내려오면서 쭉 볼 때에 서울구간을 딱 지나서 인천에 들어오면 벌써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인천항 쪽으로 가다보면 저희 석남동 쪽에 지금 지어져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들 그런 것들이 경관 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현행법상 그런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그 저변에는 건축문화가 사실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총괄 건축가가 와서 우리 서구의 건축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 경관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껍데기만 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경관을 따로 떼서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은 건축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노력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전문가의 어떤 식견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같이 그런 정책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다 동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잘 모르시는가 본데 도시디자인 추진단이라고 공공다지인 팀이 따로 있어요 인천시에. 지금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경관과로 바뀌어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늘 건축가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골격이 제대로 있어야 하지 맨날 화장만 하면 어떻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한 명이라면서요? 자문해주시는 분이 한 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떤 단이 되거나 아니면 민간과 우리 구 또는 구의회 또는 어떤 추천 각 단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하면 저도 납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한 명한테 자문료를 3천만원 넘는 것을 이런 사람이 5천만원 3억을 들여서라도 이 사람이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영입해서 우리 디자인을 맡길 수도 있죠.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 줘야 민간 영역에서 온다고 하면 그런 예산이 아깝지 않겠지만 이게 지금 당장 이분의 역량과 이분이 보여주는 어떤 내용들도 잘 모르는 채 자문료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부분이 서구 시책과 과연 잘 맞아 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조례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조성을 한 후에 이런 어떤 다시 민간 영역에서 자문을 얻는 이게 사실 구에서 사업은 하고 민간 영역에 잠깐 이렇게 곁다리로 한 명을 끼워놓은 것밖에 사실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의 어떤 디자인을 가미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서구의 어떤 고유의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다지인을 강화하는 쪽에 세계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공사현장 휀스만 하더라도 서울은 이게 공사현장인지 정말 담장인지 잘 모를 정도로 미적 감각을 투입해서 도시미관을 갖추는데 노력들을 많이 하던데 우리 서구도 그런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사람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방법적인 논에 있어서는 저는 이 방법은 옳지 않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권한을 쓰면서도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처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자체가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냥 제가 느낌에 한 명한테 이것을 의존하기에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임을 할 것이고 자격이 공모를 거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합여부를 감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조직에서 팀 하나 정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시에서 조례를 개정작업을 하교 있습니다.

그거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임을 할 것이고 자격이 정 미달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합여부를 저희가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분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조직에서도 팀 하나 정도는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가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조례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조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리고 또 시에서 조례를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서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걸리겠네요.

걸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정부 최초로 광역시가 그 조례를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광역단위에 있는 기초, 기초에서는 하다못해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용어 단어 자체 이게 고유명사이든 특정회사이든 간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초단위에서 특히 광역단위에 있는 기초 중에서 무엇을 하기가 어렵다 독창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느끼는 것인데 어쨌든 같은 맥락이고 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고 근거자료가 있어야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부분 공공건축물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일반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디자인을 해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건물에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건축가한테 우리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공모를 디자인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거죠. 굳이 이것을 새로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건축가를 상주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 응답하기로 하고 사업적인 내용이니까 일단 그 취지와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 주택관리과 박종률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사말 같은 것 생략하시고 속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남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승섭 주택팀장입니다. 최태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재경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98페이지 국고보조금, 113페이지 시비보조금 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해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1백 9억 4천 3백 49만 3천원에서 76억 9백 3만 7천원이 증액된 1백 85억 5천 2백 53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3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책자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전문가 수당은 민원주택 입주민 간 갈등분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상담인력을 구성 공동주택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가 수당으로 2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존 10년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영시설에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에 1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101개 단지 7억원의 지원 금액 중 96개 단지 6억 5천만원이 교부되었고 2018년도 2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40개 단지 3억 3천 7백만원의 지원 금액 중 34개 단지 2억 9천만원이 교부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주자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구성원에게 공동주택 관리방안 및 각종 분쟁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 기관에게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교육 및 공동주택 방범교육, 소방안전교육 등 위탁교육비 9백 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수당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의 선거관련일 등 자체 운영기구에 대한 난해한 민원 및 각종 비리 등에 대하여 외부 감사관을 구성 현장조사 등 지도감독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보호를 위한 감사관 수당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지난 17년도 구축한 정보공유시스템 정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유시스템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과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기술 자문단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아파트단지 내 공사 및 용역발주 전 전문기술자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 입주민 상호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의 의사결정을 지원코자 자문단 수당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20년 이상 노후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점검 지원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19년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백 3만원 이 가구에 지원 금액은 임차인 가구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7백 31만 7천원, 자가 가구일 경우 경보수 3백 70만 8천원, 중보수 7백 2만원, 대보수 1천 26만원이며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주거급여 1백 67억 6천 2백 68만 8천원, 주택수선유지 급여 5억 3천 3백 61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주택을 소유한 4인 가구 기준 2백 30만원 이하의 소득인 가구로 안전 손잡이의 통로 장애물제거 문틈 단차제거, 개방형 싱크대설치, 경사로 등 내․외부 시설을 포함한 주거용 편의시설에 대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7쪽 주택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9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6억 9백 4만원이 증가된 1백 85억 5천 2백 53만원으로 69.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531쪽, 공동주택지원사업비 8억원과 532쪽, 기초생활보장급여 1백67억 6천 2백 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32쪽,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택개조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비사업 및 국ㆍ시비보조사업,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있잖아요?

네.

이번에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교육하고 진행하는 방향도 저도 여기 참석을 해서 받았는데 크게 와 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왜 그런가요?

저희 교육비 예산은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가 별도로 지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매년 4시간 교육이 의무적으로다 받아야 되는 것인데 동 대표들이.

네 맞습니다.

온라인교육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4시간을 어떤 지정된 곳에 와서 그 교육을 안 하고 내가 온라인에서 받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교육이 점점 온라인화 되어서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교육에 질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직접 강사로부터 듣는 부분에 대해서 와 닿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가서 같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듣고 강사 얘기를 듣는 것 보다는 그냥 의무이기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숙지가 안 돼요. 이게 보통 300명 이상 모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 아까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점점 준다고 하는데 온라인교육으로 내가 교육시간 4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적으로다가 온라인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이런 불필요한 모여서 예산이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강사료하고 보니까 다과 플래카드 이런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면 앞으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예산을 매년마다 세워서 온라인으로 하는 사항은 온라인으로 하고 모여서 하는 경우는 모여서 하니까 이것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온라인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제도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제도 저는 이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입주자대표에서 대부분이 전문성들이 없다 보니까 알고도 잘못을 저지르고 또 의도적으로 저지른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자문단이 많아서 그런 비리로 연루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작다고 생각돼요 제가 봤을 때는 서구 전체를 하기에는. 이것을 확대를 올해는 못하더라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기술 자문단 교육은 구성은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내년도 시행을 해보고 점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저도 보면 입주자대표들이 하지를 않죠. 잘 안 나오니까 노인들이 대부분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앞에서 한두 사람이 밀고 나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 좀 전문적인 자문단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감안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안전점검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가 지원사업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지금 이 대상이 3개동 이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들이 수선유지비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 소유자도 있지만 세입자도 많을 것이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돈을 낼 수도 없고 또 소유자를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주는 취지는 좋은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이후 조치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같이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은 비 의무 단지에서 안전작업을 하거든요. 안전작업을 해서 소규모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금액별 자부담도 필요로 하지만 7백만원 이하는 전액 저희 구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상 되는 부분은 비율적으로 자부담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자가 일단 개인 집 주인이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겠고 아파트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된 금액으로 아마 보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자부담을 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점검이라는 말이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되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강제조항 아닐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죠?

강제조항은 없지만 노후 되어가지고 보수가 필요로 하다 라고 하면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었을 때 안 하면 괜히 마음만 불안해지고 지금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공동주택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7백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를 하고 금액에 따라서 일단은 지원 금액이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하여간 같이 이거 점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보수에 대한 우리 지원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준을 3개동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사업시행 하 실 것은 아니죠? 3개동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사업시행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산출기준에 준공연도가 오래된 3개동 이하 공동주택단지부터 선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개동 있는 단지도 노후 되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3개동 이하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은 다세대주택부터 하는데 2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동 이하에 한정만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3개동 있다고 해서 오래되었다고 해서 해주고 4개동짜리는 오래되었는데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사전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연도가 오래되고 건물유지 현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몇 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공동주택인데 거기에서 준공연도가 오래되고 현재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태가 다 안 좋아서 지원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20년 이상이 경과된 그런 노후시설 노후 주택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동 기준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도수 국장님과 박종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