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지민
박지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최근식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신철 의약담당입니다. 최인숙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류정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유소숙 지역건강담당입니다. 권구성 보건행정담당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으로 박진호 주무관이 대리출석 하였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페이지 전반적으로 보시면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 의료소모품이 어떤 것을 소모품으로 구매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전반적으로 페이지를 보면 의료소모품, 물리치료실 소모품 다 있어요, 이 책자를 보면. 23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소모품이 어떤 소모품인지 구체적으로 든다면 어떤…… 238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주로 진료용 약품과 진료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인제 상비적인 개념에서 진통제라든지, 소화제, 화상연고, 그다음에 또, 무료 순회 진료 나갈 때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상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약품들,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같은 데는 파스라든지 핫팩, 그다음에 각종 측정이라든지 검사에 따르는 용지라든지, 그다음에 검사소모품 같은 그런 비용들이 주로 소모품에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외래환자 오는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대장 보시면 되겠지요. 보고 소모품 구매하는 것이지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우리 ‘검사시약 및 재료비’ 부분에서 일부 단가는 좀 비싸게 들어오는 게 있고, 일부 단가는 싸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구매부분에서 절차는 조달청에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구매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일상적인 우리 의료구료에 들어가는 약품들은 조달청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검사시약이라든지, 각종 약품 같은 것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사용하고 나서 개봉 후에는 몇 주간 보관한다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시약이 들어오면 개봉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4주간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주 대장이라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약품의 유효기간을 준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봉된 약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소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A형 간염 검사 시약이 5,800원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이 부분이 좀 비싼 부분이 있는데 가격 조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이게 조달청에 납품 계약된 단가로 가기 때문에 조정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물리치료실 간섭파의료장비 저주파지요? 구매인데 1,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에 의료장비가 구체적으로 몇 대가 있고, 왜 구매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물리치료실에 있는 간섭파의료장비가 2008년도 12월에 구입이 되어서 장비 내구연한은 9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물리치료 효율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현재 또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혜택 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1일 이용객은 물리치료실은 몇 분쯤 됩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의 1일 이용인원은 지금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이용인원은 연 인원이 한 1,912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따지면 1일 인원은 조금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기삼
신기삼위원
현재 PT사 근무 한 분입니까? 보조가 있습니까? 물리치료사.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정규직 공무원이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공무직 직원이 1명이 있고 그래서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238페이지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격려 업무추진비’ 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격려업무추진비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투입되는 조사원들이 다른 분야의 조사통계보다도 사실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한 사람을 조사하는데 설문 문항이 한 200문항 이상이 되어서 실제 접촉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 조사하는데 보통 30분 이상씩 소요가 되고 또,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반기는 분보다 내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선뜻 들어와서 “건강조사 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원들이 상당히 다른 어느 분보다도 심적 고충이나 중간 이탈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사에 투입되었을 때 초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서로의 의견교환도 하면서 조사기간 내에 충분한 조사가 되고, 그다음에 조사하시는 조사원들이 심적 부담을 적게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의견교환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간담회라든지 회의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방역소독 근로자 임금’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볼 때 재료비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 플러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외주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지, 일반 주민들은 소독이, 방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위탁이 맞는 것인지, 우리 자체 방역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실제 방역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은 보건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방역요원을 9명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 동별 순회, 그다음에 취약지별 순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순회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게 계절적으로 보면 한 5월 달 정도부터 9월 달 정도까지는 주민들의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해서 저희가 과거에 새마을방역단, 지금은 주민자율방역단으로 개편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주민자율방역단에도 특정기간 동안에는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전체 비용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보건소 방역인부 임금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지원되는 예산이 한계가 있고, 좀 적다 보니까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거의 봉사차원에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려움이 많고, 부산시에서도 위탁방역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방역부분에서 이번 11월 달에 보니까 오전, 오후 동마다 다 되어 있던데 자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방역은 물론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시감독이 이루어지고, 주민자율방역단은 말 그대로 자율방역인데 저희가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특정시기, 요 시기에는 일주일에 1회 이상, 7, 8월 경우에는 1주일에 3회 이상,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합동 방역, 정시에 같이 구 11개 동이 동시방역,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런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선의의 우수 동에 대해서는 3개동을 선정해서 연말에 방역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유도책이 되고, 그다음에 방역요원들이 활동에 따라서 약간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목욕비라든지 급식비 정도를 추가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상의 생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현지 합동방역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내년에는 동에 약품이라든지 장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뒤에 247페이지부터 보면 05 항목에 ‘민간위탁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뒤페이지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 이런 ‘치매치료비 예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정신재활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 구․군별로 법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주공1단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로하는 인원은 편성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1차적으로 국비가 편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담률 해서 시․구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위탁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부분에 대해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재활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남강사회복지회 소속 절영사회복지관에 ‘기쁜우리사회복귀시설’이라는 정신재활시설을 법적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정신건강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단체고, 국가가 우선 지원을 하고 시에서도 추가 지원을 하고, 구가 또 매칭으로 따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239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보겠습니다.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유지보수료’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던데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들고 있더라고요. 유지보수료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장비 자체가 검사장비 이런 게 사실은 특수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기계 도입을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장비를 검사가, 유지가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내구 수명까지 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문 유지보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방사선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데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장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계를 납품한 업체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하나 넣으면 주기적으로 소모품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소모품 신청해서 하면 되는데 고장 나면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런 게 일시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유지보수 계약을 해놓으면 일정금액까지는 자기들이 고장나지 않게끔 유지관리를 해주고 들어갈 소모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관리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장이 안 나면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지만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는 게 오히려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그 기계를 판매한 업체에 그쪽의 사람들한테 순수한 관리 쪽으로 돈을 주는 거지, 이 기계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의 고장이 나거나 우리가 조작 상에서 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되는 거라면 일정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다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249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12월쯤 되면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설명과 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핵심국정과제가 국가치매관리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정목표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2017년부터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은 지원이, 먼저 예산이 선지원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인력채용, 그다음에 시설 설치 이런 부분이 따라가고 있는데,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는 임시 운영을 하면서 인력채용은 이루어진 상태고, 그동안 시설 설치는 저희가 보건소 신관 건물 1층에 증축을 해서 올 12월 18일 날 오후 3시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인력은 지금 현재 정부가 권장하는 인력은 영도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인력이 20명으로 현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채용할 인력은 13명을 지금 채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면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추가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치매가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그동안에는 임시훈련 단계에서는 채용된 직원이 구민들을 방문 또는 찾아오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증세가 좀 있다고 얘기가 되면 별도로 추가 검사를 협력병원, 해동병원 정신건강전문의가 협진의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출장을 나오셔서 1주일에 한 번씩 추가 진단검사를 하고, 거기서도 이상이 발견이 되면 우리 협력병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도병원, 해동병원, 메리놀병원 이 세 군데에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정확한 정밀검사를 해서 치매환자가 되면 저희가 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료비라든지 또, 약품비, 약값 이런 것을 저희가 실비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보건소의 홈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라는 안내 그게 없어요. 치매안심센터는 12월 달 되면 오픈식 들어갈 것인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예 안내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빨리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홈페이지 보건소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외국인통역의료기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모 의원 내과는 이미 한 4,5년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 홈페이지 시정을 빨리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에 따라서 홍보활동을 최대한 강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내가 되어서 한 번씩은 꼭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48페이지 보시면 ‘지역자살예방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영도구에? 그런 부분에 치료비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냥 자살예방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고독사 부분에 대한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지……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역자살예방사업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역자살예방사업은 사회가 점점 빈부격차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경제적 곤란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울증이라든지 질환,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현재 지금 OECD국가 내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높은 국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국민 보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자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예방사업은 보건 분야 3대 목표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위험군을 사실은 좀 조기발견해서 이분들은 저희가 상담과 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치료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자살예방 요원으로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인력 1명을 증원을 받았었고요. 내년 2019년도에도 자살예방요원을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지난주에 또 영도구 보건소 신청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또 한 명이 더 추가로 이렇게 지원이, 인력하고 사무 관련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역에 자살로 인한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자살률이 지금 영도구에서 모동은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에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어떤 지역구에 가가지고 홍보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자살하고 나서 예방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좀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부분에서 작게 되고, 시비 부분에서 구는 안 들어가지만 예산을 좀 많이 따가지고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사실, 자살의 징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또 은둔형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제 첫째적으로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소란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징후가 있었던 분들, 그다음에 또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쪽으로 통해서 통장님들이나 연계가 되어서 입원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분들, 그다음에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 이런 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현재까지는 한 167명을 위험군으로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당 매주 단위로 이렇게 그분들 생활실태를 상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위험한 분들은 방문도 하고, 오시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치료를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알코올증후군이라든지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힘들어 하는 분들은 한 칠백 분 정도를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위험군과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들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만, 좀 추가적인 인력채용도 있고, 내년에도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분야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57페이지 보시면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왜 가입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금연지도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한 네 분 정도를 저희가 금연사업 보조요원으로 이렇게 금연사업 홍보라든지, 캠페인, 단속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금연단속을 나갔는데 현장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공상 처리라든지 역학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금연지도원은 봉사적인 개념이 강해서,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니고 이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현장에서 금연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지도를 하는 부분에 옆에서 같이 협조를 하는데,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위험사항이 생겼을 때는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방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그분 4명 부분에서 아까 선정했지 않습니까? 선발기준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4명을 선정했는지?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이 분야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사실은 좀 필요하고, 손발이 좀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면접을 보면서는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단속시간은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단속시간은 주간단속을 하기도 하고, 야간단속을 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주간단속은 주간에도 이렇게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야간도 물론 마찬가지고 PC방이라든지, 담배를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가 없기 때문에 주간에 단속할 때도 있고, 야간에 단속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구 전체에 만약에 단속인원이 4명이면 부족한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데…… 본인들이 단속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신고한 단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단속을 하면.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단속은 현장적발이 원칙입니다. 단속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현장을 보고 단속을 하고, 채증을 완료를 해야 그게 단속으로 인정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의 신청하게 되면 “나는 안 했다” 이러면 후속조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계도로써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와도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또 흔치 않습니다. 단, 그런 지역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24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7,100만 원 줄었는데 이 부분이 독감접종 약이 빠졌네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지원비를 작년까지는 여기에, 올해까지는 여기에 편성되어 있던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이동이 되었느냐 하면 24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비’가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분리되어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지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 볼 때 지원 금액 자체가 전보다는 줄었네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금액상으로 보면 7,100이 6,500으로 되었으니까 600만 원 정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별도로 그 연령에 도달이 안 되어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영도구에 인구적인 면에서나 대상자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점점 줄어든다 말씀이지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율적으로 조금 줄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들을 보면 결핵환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전체적으로 결핵 관련해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줄었거든요. 그 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결핵이 지금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핵이 발생된 어떤 실적에 따라서 내시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생건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검진대상자는 늘었지만 환자는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현재 결핵환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도구에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혹시 페이지를 조금……
기탁
김기탁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영도구에 지금 현재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분들이 혹시나 이동을 하시거나 하시면 그분들은 신고를 하거나 하고 계십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종 건강검진 하다 보면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하는 검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취업을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받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중집합시설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할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서 추가적인 저희가 접촉자 범위 내에서 역학조사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를 하다 보면 그 환자들이 혹시나 이탈해서 퇴소를 혼자 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외래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이게 시스템적으로 통보가 딱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의료시스템에 의해서 보건소로 딱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통보가 오면 우선 저희가 통보에 의해서 환자를 우선 대면을 해서 보건소로 오게 해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했고, 그동안 며칠 동안 어디에서 최근에 생활을 했고, 현재 일하는 데가 어디고, 이런 부분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인제 생활권 내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밀접 접촉자라고 해서 그분들은 추가적인 어떤 보건소로 내방을 하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결핵검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 되면 그분은 자기가 생활하는 근거지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그 기간이 끝나고 마무리 됐다고 했을 때 다시 복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지역에 신고는 안 되어 있는데 결핵환자로 등록은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본인이 주소지는 타 지역에 되어 있는데 어머니집이나 부모님집이 영도라서 결핵환자들이 들어와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 되면 그런 분들은 관리가 별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결핵환자는 경구약을 투여할 시는 7일 복용하고 난 후부터, 8일부터는 전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7일까지가 입원기간으로 보는 것이고요. 7일 이후부터는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지, 전염성은 7일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해 가지고 한 달, 이 약은 최소 6개월 이상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지, 3개월 지나도 전염은 안 되고 약은 복용할 수 있죠.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주소지를 이탈해서 다른 데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 보건소에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그분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검진을 받다 보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그 환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솔직히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결핵 부분이 시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OECD국가 중에서 좀 높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뿌리 뽑을 수 있는 부분이라 지역에 있는 결핵환자 관리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임산부 우울증에 관한 조례가 영도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 관련해서 예산에는 별로 사업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임산부 우울증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임산부들의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가 영도구에 있습니다. 그 조례 관련해서는 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부분이 보건소 별도 사업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혜택은 기본적으로 임신 단계에서부터 보건소를 이용하거든요. 영양제 제공하고, 관리적인 측면, 출산 그다음에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까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자보건 담당 간호사와 상담과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1차적으로 문진을 작성합니다. 문진을 작성하면서 그런 항목 중에서 보면 우울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저희가 어디서 관리하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저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정신건강 관련해서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우울증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1차적인 건 면담하고 그분의 상태, 기초적인 설문 조사가 이루어지고, 첫째 희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고, 증세가 있다고 인정되면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의와 고신대학교 교수님과 연계해서 면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 내에서 사업이 없냐고 하면 명시된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모자보건사업 테두리 내에서 최초에 임신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접촉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본인 면담조사에서 1차적으로 체크가 되고,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본인이 어려움이 있으면 연계를 해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연계가 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느 정도 발생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부분입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센터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들은 좀 섬세하게 챙겨서, 왜냐하면 영도구에서 지금 출산율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도구 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모들이 영도구에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출산장려금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예산안 심사하고 행정감사 할 때도 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보건소 부분도 아기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영도에 인구가 늘어나고 다시 인구 유입이 되는 거지. 애를 낳기 힘든 환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를 낳으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 영도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임신부터 출산까지, 영유아 건강까지 일관되게 잘 관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영도 보건소에서 일반적인 환자가 와서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까지 통보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무슨 검사를 하든, 만약 피 검사를 했다면?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판독……
기삼
신기삼위원
판독은 완치 시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다든지 당뇨 검사를 했다든지 간기능 검사 이런 걸 하면 그 기간이, 오늘 만약에 내가 채혈하고 며칠 걸립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행정적인 분야를 넘어서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서 제가 조금 대답하기 곤란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3일 정도의 기간을 두는데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바로 알려드립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홈페이지를 보니까 콜레스테롤이나 당료 이런 건 즉시 되는데, 전반적인 건 거의 3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타 구에 보건소 보면 1일에서 2일 걸립니다. 저희는 3일 걸립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외부검사 결과를 위탁해서 오는 것인지 똑같은 위탁을 한다면 하루, 이틀만 당겨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모든 것이 다 3일이나 돼 놓으니까 일반환자들 입장에서는 3일이나 기다리는 것도 그렇지 않겠나. 중구 같은 경우는 검사 결과가 하루만에 다 됩니다. 오늘 검사하면 내일 결과 다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민원 안내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전국적인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보통 3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는 다른 특정한 급한 일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드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듯이 중구 보건소나 영도 보건소나 실제로 처리하는 기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도 중구하고 동구하고 다 근무하다가 오셨는데……
기삼
신기삼위원
중구, 동구, 서구는 다 1, 2일 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도구만 3일 적혀 있더라 이거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환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결과를 통보를……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6페이지 보시면 고위험도임산부 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고위험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영도구 보건소에 고위험도 의료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되어 있는 지원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분야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하면 진통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출혈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임신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쨌든 임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인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년에 한 15명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한 100만 원 내외 정도의 1인당 지원 비용이 되는데, 실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300만 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지출을 해보다 보면 비용이 실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있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해서 1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신기삼 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단위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그런데 증액이 된 게 뭔가 보면 인건비 증액이 3,700만 원, 3,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면 약 관련 운영비라든지 사업 지원비라든지 이런 데서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산 장려 및 모자 보건은 줄어든 겁니다. 인건비가 왜 늘었냐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증액 부분이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늘지는 않았고 인건비만 올랐고, 실제 예산 자체는 줄었다는 건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부, 기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다 들어갔죠. 국, 균, 기, 시, 구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우리가 늘어야 된다는 부분은 줄었는지 이게 아예 출산 자체가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 예산이 줄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출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서 작년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줄어버린 건지 원인이 뭔지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줄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 지원사업 절반 감액했고요. 고위험임산부 의료 지원사업은 80% 가까이 감액을 했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50% 가까이 감액이 되었고,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70%, 난임부부 지원은 80% 감액,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이것도 약 30% 감액,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정도가 연간 인구 감소비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감액이 큰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큰 줄기에서 보면 우선 이렇습니다. 이 예산은 말 그대로 국가 예산에 따라서 관련 비용이 매칭되는 사업이다. 1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적으로는 왜 이 비용을 감액했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맞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출산 장려가 국가의 최대의 현안과제입니다. 최우선 과제이고, 이 사업을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가면 바로 그 비용을 내가 부담하는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변형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택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그것들이 비용이 본인 부담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의료보험 체계를 좀 바꿔서 선택진료비를 많이 폐지를 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분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2차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또다시 혜택을 보기 위한 것보다는 내가 다니는 산부인과나 이런 데 가시면 바로 거기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을 갖다가 아예 낮춰버리는 식으로 제도를 오히려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그래서 개선되는 부분은 중복적인 지원은 이번에 조정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방향은 저출산 대책이 국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부분에서 잘 진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관리가 또 이루어지는지,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기존에 혜택을 받으시던 분들 입장에서 사전적으로 홍보나 나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도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소식지라든지 기관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모자보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관심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모자보건에 대한 홍보 안내 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인터넷에도 올리고 리플릿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서무들한테 오시면 바로 제공되는 방법도 논의해 보고,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각종 교부대상자들이 보건소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병원에 가서 임신 여부를 먼저 파악하기 때문에 병원에 그런 것들이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면 저희가 받아서 전달도 해드리고 건의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출산할 때 보면 딱 그 시점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몇 개월 됐을 때, 며칠 됐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주르륵 있는데 보건소 가야 될지 여기를 가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딱 놓쳐 버리면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국에 있는 보건소가 모자보건수첩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그걸 각 보건소마다 발행하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복지증권으로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각종 그런 사업들에 대한 홍보자료를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들에 바로 자료를 주고 그다음에 진단을 받으면 수첩이 바로 제공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실리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모자보건수첩을 최근에는 접해보지 못해서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한 번 챙겨 보고 추가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238페이지 봐주시면 자산취득비 405 보시면 물리치료실 간섭파 의료 장비하고 진료실 삼색식별기 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해서 필요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간섭파 의료장비는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 받는 분들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통증에 전기적인 자극을 줘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치료를 돕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험으로 해서 일반병원에서도 일반 어르신도 다 혜택을 보지 않는가 싶거든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이 보통 일반병원에 가면 물리치료 받는 부분도 있는데 똑같은 기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마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병원이 실제로는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굳이 구매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삼색식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삼색식별기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할 때 삼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계적으로 식별해 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가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 간섭파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장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진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치료를 위한 장비라고 본다면……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실제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런 걸 요구를 하시는가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있다 아닙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페이지 252페이지 보시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부분에서요. 치위생사 임금이 4,700만 원입니다. 252페이지. 치위생사가 몇 년차입니까? 252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치위생사 연봉이 4,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호봉수에 따라서 비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기본적으로 호봉 상승분이 생기고 기본급 인상분이 생겨서 크게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치위생사가 지금 몇 년차입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4년차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타 병원보다 많이 지급이 되니까, 치위생사가 4,700만 원이면.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호봉을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책정한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58페이지하고 259페이지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의료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쪽에 다 2,200만 원, 2,800만 원 되어 있는데, 영도구에서 건강관리를 총 몇 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소모품이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업은 방문간호 인력 7명이고, 총 대상자는 1인당 470여 명 정도 해서 한 3,500명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일상적인 분들은 전화로써 상담을 해서 그분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관리하는 분이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홀로 계신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주 1회 실제로 방문해서 건강도 체크해 드리고 고민도 들어드리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생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복지부서나 동에 사회복지사를 통한 안내를 해서 연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주 단위로 건강 체크하기 위해서는 검진 관련 물품들, 어르신들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혈압도 체크해 드리고 파스 같은 것도 선호도가 높으시거든요. 파스 같은 것도 제공을 해드리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는 소모품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영양제는 어떤 영양제가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비타민제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드링크 아니면 그냥 약입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비콤씨.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직접 와서 주사는 안 놓는다는 말입니까? 비콤이라는 말은 약으로…… 아까 전에 1인당 300에서 400명 사이 되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인원이 1인당 470명 정도, 평균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방문간호사가 전체 1인당 470명까지 하니까 계산을 해보면 많이 부족한 인원인데……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방문간호사가 가서 간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안부적인 차원,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복지 쪽에서는 밑반찬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각 부서의 기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커뮤니티 케어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사업 방향이 지금 내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건소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고 서로 그러다 보면 상호보완적인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고 앞으로 복지 커뮤니티 케어 이쪽 부분에서는 각 동에 간호사 1명씩 배치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자가 많은 데부터 시범적으로 늘려가겠지만 거기 신분이 정규직화된 우리 방문간호사 정도 되는 정규직화된 인력들을 각 동에 1명씩 배치하는 팀을 구성해서 복지가 앞으로는 사회복지담당으로 해서, 사무장 체제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팀 체제로 해서 조금 더 기능을 확대해서 가는 부분이 요구되고 있고, 지금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방문건강 대상자는 주로 어떤 대상자로 해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저소득층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1차적으로는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는 걸 기본적인 걸로 보고, 여러 가지 저희가 보건소에 대해서 건강상담이라든지 들어오시는 분들 기본적으로는 홀로 계신 어르신, 75세 이상 고령자 이런 분들은 거의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중증환자들 있잖아요. 중증환자도 대상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딱 정해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증환자, 암 환자 이런 분들이 아니겠나 싶은데, 저소득층……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암 환자는 저희가 호스피스 케어가 있고,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대상자를 요양병원 수준에서 사실 지원, 관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걸로 하고,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은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초수급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범주에서는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265페이지 중간쯤에 건강한 부산시민행동프로젝트 운영이 2,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보면 일반사무관리비로만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사무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이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내에서 기관이나 단체에 보건소가 지향하고 건강한 생활을 함께 하자고 해서 지정된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 내에서 조금 더 건강친화적인 환경으로 가기 위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담배는 끊자’, ‘술은 줄이자’, ‘여기는 스스로 정한 흡연금지 구역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한 음주측정 구역입니다’하는 그런 지역들을 선정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직원이 한 분이 한두 분 정도 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하십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건강한 프로젝트라는 건 지역별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흡연하면 금연이고, 술 같은 경우에는 절주 내지는 금주가 될 것이고 이런 건강 파트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지정된 담당자가 1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서로 연계를 해서 하고 주 담당자는 있고 그렇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담당자는 따로 정해진 건 아닌데 일단 각 부서 담당자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홍보 위주로 그런 식입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금연하고 금주하고 여러 가지 성인대사병을 줄일 수 있는, 걷기운동을 생활화하고, 이런 부분에서 함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도하고 참여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원래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그걸 따로 또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이건 사실 구청사업은 아니고요. 위에 세부사업에 보면 건강한 시민행동 프로젝트라고 사업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실제로 가장 주된 부분은 시 예산이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고 구비 10%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예산 인건비가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비교증감분 4억 4,000만 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실은 인건비 증액 부분인데,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 2억 2,000만 원 증액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규사업들이 여러 개 들어오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고, 240페이지 보면 의료비 구료비 해서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7,000만 원 10% 정도 감액이 되었고, 성인 예방접종은 7,0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사업은 80만 원 정도이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 예방접종 이것도 실은 인구의 변동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인가요? 7,000만 원이 감과 증이 서로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현재까지 한 1만 7,236건 정도의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거의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도구 내에. 그런데 내년에는 한 1만 7,0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줄었다기보다는 건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인 예방접종은 저희가 2018년도에 2만 5,000건 정도 한 것 같으면 내년에는 1,000건 정도 늘리려고 공격적으로 잡기는 잡았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감염병 예방 운영해서 감염병 모니터 임상병리사 기간제가 250일에서 200일로 줄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이걸 조정하신 내용인지……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혹시 몇 페이지?
준모
양준모위원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여기는 총 인건비 자체는 16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위에 2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위에 기간제 임금이 좀 증액이 되었고 다 증액이 조금씩 되었습니다, 일당이.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밑에 임금해서 50일을 축소시켜 가지고 인건비를 조정하신 건 아닌가 싶은데 그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으신 건가 해서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제가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 전산…… 목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정부 내시된 근로기간 기본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내시기간 자체가 250일에서 200일로 준 거네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기간이 준 건 아니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줄었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내시된 금액으로 보면 250일에서 200일로.
준모
양준모위원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 내시가 줄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방역소독 중에서 중간에 해충기피제가 220만 원이 들어갔는데 복지 차원에서 추가를 해주신 부분인가요? 누가 쓰게 되는 건지 해서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준모
양준모위원
24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바로 위에 해충기피제입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쯔쯔가무시가 요즘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사망자라든지 질환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배포를 해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해충기피제라는 게, 쯔쯔가무시병이 뭐 어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잔디밭이라든지 풀숲에 들어가서 걸어다니다 보면 진드기 비슷한 건데 물려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역활동 할 때 조금 뿌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든지 밭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진드기에 물리는 요인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보통 방역을 해서 해결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역으로는 안 되어서 이제……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성분이 다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진료비가 1,000만 원 감액된 건 이것도 인구 조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이건 실제로 발생, 관리하는 인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보다는 에이즈 관련해서는 감소 추세에 있어서 일단 그렇게 반영된 부분이고, 만약에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 어차피 국비사업이니까…… 정부가 대응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도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구비 부담없는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왜 여쭤봤냐면 작년에 안주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에이즈 감염자 추적관리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료비가 줄었으면 거기 관련해서 사람이 줄어서 그런 건가 하는 차원에서 수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그런 내용에서 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물어본 건데 단순히 정책 차원에서 줄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신 위원님.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에서 한 3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한 2,900만 원 늘어났는데, 현재 영도구에 암 환자 통계가 몇 명이고 어떤 암 환자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올해 현재 암 환자 진료 지원은 303건에 2억 5,000 정도 실제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연간 3,000만 원 정도 그 외에 소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앞으로 추세를 보고 또 비용 증감 추이를 보고 정부에서 각 구․군 별로 안배를 해서 배포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밑에 보면 집으로 찾아가는 암환자 물품 그거죠? 제가 한 5분 전에 발언한 부분에서 중증환자도 똑같을 거거든요. 중증환자도 집으로 가기 때문에 똑같은 연계사업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중증환자에 대해서 암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방문간호를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편성된 건 암환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영양식이라든지 영양제 그다음에 또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조 보형물을 지원하고 이런 비용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여 명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려고 일단 비용을 해놓은 거고요.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나온 건 본예산에는 편성 시에는 확정내시가 안 되어 있다가 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비슷한 수준에서 올해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문간호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의 기본적인 건 그겁니다. 의료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고 방문간호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방문간호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관리지원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영도구 예산 사정으로는 대상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고령자, 1인 독거노인 이런 쪽으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암환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보건소가 안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암환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암도 중증질병이죠, 그렇죠? 호스피스, 우리가 생애 마지막 임종할 때는 마지막 암환자들은 실질적으로 물품을 전달하면서도 집에 가서 기본적인 것만 한다든지, 당뇨, 혈압 이런 거 있잖아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말기 암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호스피스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호스피스 지원 사업을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데 보니까, 이건 홍보 부족 아닙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암환자 중에서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지금 한 열 분, 열두 명 정도 지금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을 때는 한 스무 명까지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연결해서 같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보면 취약계층 의료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크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물론 우리 예산은 아닌데 우리한테 왔다가 넘어간 예산인데, 여기 27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예탁금이 여러 개 있습니다. 특히, 1억 8,200만 원이 암 조기검진 예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검진비용을 예탁했다는 거는 어딘가 맡겼다는 뜻인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위에서 세 가지 예금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뒤에 바로 273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건강상담(암)매니저도 역시나 새로 생긴 사업인데, 이 내용까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 예탁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미리 그 돈을 예탁을 해 놓고 해서 검진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나가는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부담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몇 대 몇, 몇 %, 몇 % 이런 게 본인부담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본인부담비율을 보건소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그다음에 청년 무료 건강검진 사업은 이거는 부산시가 시에 청년 지원 조례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는 거는 아니고 검진항목을 지정을 해서 그 검진을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1인당 재료비가 한 1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시약 구입하는데 한 1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해서 한 130명 정도 검진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시 청년 지원 조례에 연계된 시 단위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현재는 보면 인건비만 잡혀 있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시약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데 별도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시약 비용으로 130만 원이 잡혀 있죠.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어떤 부분입니까? 아, 그거는 위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나온 거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건강상담(암)매니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청년 무료 건강검진이고……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거 말고 청년 일자리사업 이게 건강상담(암) 매니전데 여쭤본 것도 실은 건강상담 매니저면 전문상담인이 돼야 될 텐데 인건비가 180만 5,000원 이것도 역시 국․시비 매칭이라서 우리 거는 아닌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해서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국가 암검진을 잘 받으면 국가가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병으로 가서 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좋고 조기검진 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은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실제로 홍보를 하고 해도 실제로 검진을 받는 율이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서 물론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가 암 검진 대상자인데 암 검진을 받고 있지 않는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검진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의료비 부분이 발생되면 어떤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사업 홍보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되면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또 사후관리를 해 나갈 건지 하는 거를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전담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서 2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어떤 사업 조정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들도 많이 생기고 없어진 부분들도 조금 있고 한데, 제일 위에서 네 번째에 보시면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팀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의료지원팀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금액이 150만 원이라서 얼마 되지는 않아서 우리 구비는 들지 않지마는 이것도 어떤 사업인가 궁금하네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247페이지?
기삼
신기삼위원
예, 247페이지.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재난의료지원팀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원래는 의료 지원 총괄하는 거는 소방재난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료 파트는 보건소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난이 발생하면 복합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응급장비를 갖춰가지고 출동을 해서 거기서는 1차적으로는 환자 분류, 사망자, 중상사, 경상자, 그다음에 돌아가도 될 그런 분들 등급별로 분류를 하고, 또 치료적인 활동, 후속적인 지원활동까지를 하게 되는데, 팀은 진료의사 1명,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1명, 그다음에 간호사 2명, 그다음에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요원 1명, 앰뷸런스를 운전하는 운전원 1명 이렇게 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이게 보건소 자체 팀이네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1억 9,300만 원에서 올해 5,4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매년 증액을 좀 해주고는 있는데 역할을 조금 더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신 건지? 기존에도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역할들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김기탁 위원님도 방금 얘기했지만, 산모 정신건강을 위한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 사업양이 좀 늘어난 것인지?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 인원이 1명이 증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정부 들어서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국가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보건소에 신청을 받아서 건강정신센터에 배치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자살예방요원으로 1명을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명 더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인원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거의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반적인 증액이네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기존 근로자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해가 지나면 호봉 인상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4대 보험 부담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삼동 3층에 있는 거 맞으시죠?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주공1단지 상가 2층에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4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역시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 앞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는 좀 증액이 됐는데, 증진사업비 전체는 3분의 2로 이하로 줄었습니다. 60% 정도 줄었는데, 지역자살예방사업의 별도 증액에서 분리가 됐는데 사실은 총 한 900만 원 정도 감액이거든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이게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건 포괄적인 틀에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다가 자살예방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분리해 놨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게 해도 900만 원이 감액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작년에 5,000만 원이었다가 둘이 합해도 4,0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인건비는 늘었는데 인원도 증대가 됐지만, 운영할 비용 자체가 줄었다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조금 궁금한 게 있거든요. 자살예방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린 게 아니고 18만 1,000원만 늘려줬습니다. 작년엔 1,0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18만 1,000원 증액해줬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맥락을 읽어야 될지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사업 자체가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사업이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예산이 혹시 다른 곳으로 태워졌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원된다거나 이런 게 있는지요? 아니면 순수하게 감액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일단 자살예방사업이 분리가 되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사업비 면에서는 결국은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 운영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인력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강사료라든지 또 기타 운영적인 면에서 직접적인 부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해서 내가 볼 때는 뭐 사업이 줄어들었다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인건비 증액이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때 동일한 비율로 보통은 느는 게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체 내부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시비가 그렇게 결정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여쭤본 거였고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감액된 부분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또 감액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지원 의료소모품 구입비도 약 8,000만 원 정도, 55% 감액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왜 줄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세부내역이 너무 많이 바뀌어 갖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1차적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2억 8,500이 감액이 된 것으로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엊그저께 국회 예산이, 정부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곧 확정내시가 12월 중에 내려올 걸로 예견이 됩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이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내시될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편성해 놓은 거는 치매안심센터가 처음 이렇게 신설되고 그다음에 또 증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초기비용이 사실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 편성적인 면에서 이렇게 수치적인 면만 요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수준 이상으로 내년에도 정부 예산은 확정내시가 될 걸로 지금 분위기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추경 때는 조정된 내용을 보여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숫자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근데 약간 염려가 되는 거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도 보면 이런 복지나 보건 쪽 예산은 매칭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추경이 되어 왔는데, 추경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구비가 작년에 8,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5,500으로 잡았다가 최소 작년 예년 수준 이상으로 하면 기본 3,300은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또 진행이 될 것 같으면……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담당자들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올해 수준 이상으로 될 거라고 일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그 지원도 나오겠지만 구비 매칭도……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따라서는 구비 매칭도 조금 증액될 부분은 추경에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거는 감안을 해서……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근데 비율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기 때문에 물론 구입부담이 10%선에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영도구 전체 치매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그래서 저희가 환자관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예방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을 좀……
준모
양준모위원
시책의 적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추경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냥 좀 올려서 봤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조금 치매적인 분야하고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은 가장 근간이 국비 지원을 기본에 두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 단위 보건소에서는 약간의 한계가 조금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 이 국비는 4억 4,000만 내려오기로 현재는 그렇게 고시가 돼서 그렇게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작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증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빼고 운영적인 부분, 인건비적인 부분 이런 부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또 내년에도 인력이 한 5,6명 선에서 증원이 또 될 거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인력 충원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확정이 됐으니까 조만간 확정된 내용이 통보가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가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위원입니다. 페이지 263페이지 보시면, 263, 보건 의치보철 시술되어 있는데, 관리입니까? 시술입니까? 의치. 관리부분인지 시술에 대한 건지…… 보건소에서 시술하는지, 문구 내용이 잘못됐는지?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의치보철 시술은 진단의사의 협조 (청취불능)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시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술을 하도록 하고 비용을 저희가……
기삼
신기삼위원
무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봉사를 해 주는 겁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작년에 몇 명 그거 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지금 52명 정도 해 드렸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대상기준이 있습니까?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대상기준은 연령별, 소득기준 이런 걸 해서 범주에 들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위에 페이지 보시면 콜레스테롤, 당뇨검사 스트립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금액이 940만, 9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금액이 다 나갔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 갖고 했는지…… 262페이지 보면 콜레스테롤, 당뇨검사 스트립 해서 310만 원, 263페이지는 500만 원, 262페이지에 여기 보면 당뇨, 콜레스테롤 돼 있어서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편성된 부분들은 보건소 직접 수행사업이 아니고 마을건강센터, 동에 설치된 데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동삼1동하고 동삼3동 마을건강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올해 사업 한 내용을 가지고 이 정도로 필요하겠다는 수요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은 지금 봉래2동에 EM연구센터에 저희가 또 추가로 올해 마을건강센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센터가 세 군데가 되다 보니까 각 센터별로 여러 가지 좀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수요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밑에 바로 아래 마을건강센터 조성 사업이 이게 방금 말씀하신 EM센터를 바꾸는 사업입니까?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금연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25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서 여기도 금연사업 운영비가 좀 감액이 있는데, 그리고 금연사업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도 2,000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시․구 되어 있으니까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것도 현재 줄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 내용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예산을 이해하는 게 좋을지……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담당실․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내년도 수준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내시를 내려주는 부분이 있고, 정말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올려서 기획재정부에서 국회 예산안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다룰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부분들은 내시가 조금 빨리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내시라고 먼저 주는데 금액이 크고 여야 간의 약간 조정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좀 내시 통보가 확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치매관리자라는 목표는 세웠지만 일부에서는 초기에 너무 이렇게 비용이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내시가 늦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금연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원님들이 중앙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건 크게 개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시가 특별한 추경 요인이 없을 것 같다. 있더라도 미미할 것이다. 숫자 조정 정도에서 끝날 것이라고 이래 보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확정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 구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게는 몇 십 억이 투입되거든요. 또 내년에 신설되는 저희는 올해 증축해서 센터가 정식 개소되지만 아직 부산시 내에도 아직 여섯 군데 정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역점시책이지만은 국회 예산 논의 과정상에서 내시를 내려주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한 600만 원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3,000만 원 증액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이 4,000만 원 감액이 돼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영비가…… 그래서 정신건강센터하고 좀 비슷해 버려지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결국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정부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사업예산을 계속 늘려가는데는 견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예산을 갖고 인력과 운용을 해 나가다 보면 결국 인력이라는 거는 똑같은 인력이 근무를 해도 호봉은 인상되게 이렇게 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예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최저임금제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 변동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 이루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처우개선비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인건비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인 증액이 해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운영관리 예산도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겠으나 원하는 만큼 그렇게 다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데 하는 그런 부분은 정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푸념에 가까운 거긴 한데요. 인건비가 너무 늘어 버리니까 다른 사업들이 받아오실 때는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으로 기금하고 시비를 받아오실 텐데 그 안에서 인건비 조정을 하셨겠지만 이게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로 뭘 하려고 하면 다 줄어버리니까요.
근식
최근식보건행정과장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자체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구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말은 아니라서 그냥 푸념에 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13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출석위원( 5 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1 명) 보건행정과장 최 근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