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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18-12-10

주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6일 상정 심의 중이었으나 12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담당소개 및 수정예산안 설명) 예, 그 환경자원과장 이하 우리 관계직원 분들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위원님들 환경자원과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근데 이게 405쪽에 시설비 401-01 시설비 감시카메라,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그죠? 주민참여사업으로 일곱 개, 기본 우리 본예산에 세 개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 그죠?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대략 한 열 개정도 되는데 이 열 개까 동구 전역에 이 좀 문제되는 곳에 설치를 다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좀 부족한데 그래 전체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맞춰보니까 우리가 요구는 좀 많이 하지만, 올해 한 스무 대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매년 그 정도 우리가 예산 투입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하고 해서 열 대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주민참여예산은 각 보면 뭐 동별로 편중되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죠? 뭐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들이 보면?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주민참여예산 전에도 우리가 그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받아놓은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 그걸 적절히 이렇게 봐 가지고 우리가 선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뭐 특정 동에 편중되지 않고 기왕이면 뭐 각 동별로 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설치시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환경자원과 허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404쪽에 보시면 불법투기 야간단속 인력충원이 나와 있는, 증 이거 소요예산이 나와있는데요.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기간제로.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불법투기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우리 시간임기제 공무원입니다. 하루 일곱 시간씩 근무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시간 임기제 공무원을.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공무원에 대한 그 저거 별도로 또 다시 이제 채용을 하는 거에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단속인원은 지금 열 명입니다. 열 명인데 우리 공무원 연금법 적용도 받고 공무원에 준하게.
상대

권상대위원

준하는 사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똑같습니다. 그거는. 공무원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현재 열 명이 구성이 되어가 있어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열 명을 가지고 보면은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단속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우리가 주택지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뭐라카노 지금 앞으로 좀 단속을 좀 강화하셔서 사실상 뭐 잘, 열심히 잘 쓰레기를 잘 버리는 사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열심히 잘 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저 어떤 불법투기를 좀 근절시키는 방법으로 좀 강력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 좀 부탁드리고 사실상 이 부분이 예산 부분이 보니까 뭐 이 정도 하셔 갖고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또 필요한게 있으면 또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여기에서 강화를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존경하는 우리 도근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405쪽에 보시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인데요. 제가 늘 말씀을 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보면 이제 우리 감시카메라가 여러 개 있잖아요? 종류가.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여러 개 있죠. 예.
상대

권상대위원

어떤 뭐 저거 방범카메라 있고 한데 해서 보면 이제 감시카메라가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촌동, 지저동 이렇게 신암5동에는 감시카메라가 지금까지 아직 한 대도 없어요. 사실 실지 보면. 그래서 주택지인데 내가 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놀랐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좀 우리 이 세 개 동에, 특히 동촌동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설치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제가 외람 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뭐 좀 더 어떤 증액을 해서라도 좀 더 카메라 설치에 좀 확대를 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에서는 한 스무 대 정도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우리 그 저 본 예산에 지금 열 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열 대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해 보고 더 필요하면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저는 이거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단속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게 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면 이 경비 정도는 지속적으로 가면 충분히 우리 세입이, 세수가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사실상 인기영합적인 뭐 반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 내 소신발언이고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그렇게 필요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아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뭐 많이 설치해서 그래 되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많이 팔리고 불법투기가 뭐라카나 방치되는 쓰레기 없어지면 쓰레기에 치우는 인력도 줄어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어떤 수요라든가 공급의 어떤 그런 예산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충분히 균형이 되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에 아낀다 카는 것은 좀 사실상 우리 행정에 어떤 뭐라카나 가지고 경영에, 경영적인 논리가 어떤 도입되는지 몰라도, 적용 받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뭐라카나 효율성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강력히 주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동네 얘긴데 보니까. 413페이지 보시면 옹기종기행복녹색마을에 어떤 조성유지 보수인데요. 이게 1,000만원이 책정되어가 있는데 내가 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요거 어떤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우리 저 옹기종기행복마을 설치했는 지가 2014년인가?
말임

오말임위원

13년, 13년.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낡았어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요즘 이 1,000만원 가지고 그냥 이렇게 벽화 그리고 해도 그 잠시에요. 그기 비오고 하면 막 그대로 씻기고 해서 전에 이제 그 부분을 최소한 한 5,000만원 되어 가지고 한번 이래 설치를 하면은 좀 이놈이 지속성도 있고 그 방법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현재 뭐 벽화도색비 정도로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도색비 정도에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환경자원과 소관 우리 허본 과장님 그 2019년도 예산 저거 하시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설명에 의해서 설명에 따른 그 질문을 몇 가지 할까 합니다. 그 401쪽 보시게 되면 그 201-02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유지비를 해 놨는데요. 환경미화원 이 급여프로그램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좀 다릅니까? 이거는요? 별도로 관리하십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요거는 우리 그 저 직원들 하는 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환경미화원 프로그램은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지비 프로그램 그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는 형태죠.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러이께 이제 서버 관리 및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그런 유지.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유지보수비 형태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 보시게 되면요. 그 07에 연구개발비 보면 그 중에 2번 쪽에 항목 보시면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원가계산용역 이래 놨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뭐 기본 민간용역을 주기 위한 그 산출근거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입찰 때 예가 산정을 위한 것입니까? 이거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저 원가계산을 지금까지는 2년에 한 번을 해 왔습니다. 그러이 작년에 했죠? 그래 이제 올해,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윤형

이윤형위원

예, 예.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원가 이제 용역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주로 우리가 계대나 이렇게 주거든요? 용역을 주면은 거기서 자기들이 산정을 해 옵니다. 그 비용을 이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요거는 별도의 그, 그런 이제 원가산정 자체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제 본인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 이제 폐기물을 민간에 줄 때 기존 이제 여러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으면은 사실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생활폐기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정해 주면은 거기서 원가 산정을 하는게 아니고 그럼 이거는 완전히 별도의 용역을 줘서.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걸 반영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 그 용역대행업체에서 올해 우리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이다 그걸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떤 그 저 입찰도 붙이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러이께 이제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가 용역업체에서도 당연히 그 원가산정할 거 아닙니까? 산출서에 의해서 인건비, 노무비, 뭐 여러 가지 재료비 포함해서 다 할 텐데 구태여 이거를 그 이제 별도 원가산정을 위한 비용을 이게 뭐 한 2,000만원 되잖아요. 그죠?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이렇게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는 사실 이제 인원 대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금 환경의 변화만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그 들어가야 되는지.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러이 지금 우리가, 실제 우리 그거 직원이 그 원가계산을 하고 할 그만큼 이제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정성 문제라도 봐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자꾸 후려친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직원들이 하면은. 그래서 어떤 용역업체에서 하면은 어떤 객관성도 주어지고 그 부분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참여업체에서는 산정을 할 수는 없나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참여업체는 우리가 이제 입찰을 붙였을 때 한 88% 선에서 우리가 입찰을 붙이는데 원가용역 자체를 가지고 이제 입찰을 붙이니까 업체에서 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요거는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물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이제 예가 관계라든지 이런 산출 기본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2,000만원 불필요한 돈이거든 이게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 충분히 인지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기존 이게 뭐.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 위원님한테 조금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거 나중에 따로 한번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면 감사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413쪽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 401-01 시설비 옹기종기행복녹지마을 조성유지비가 나와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그 권상대 위원도 질의한 내용인데 옹기종기 그 행복 녹지마을을, 이거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요게 2014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말임

오말임위원

13년입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2013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이게 저 우리 국비를 받아 가지고 했거든요.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 시설 설치하고는 계속 우리가 매년 이제 유지보수 형태로 이제 벽화도 낡고 이러니까 그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현재 옹기종기행복녹색마을이 지금, 이거 지금 현재 이거 선정되고 난 뒤에 그 뭐 현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거 뭐, 뭐 때문에.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거기에 거 선정 되었는 데가 우리 그러니까 신건물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그 저쪽 그냥 일반 주택지 있죠? 그죠? 거기에 지금 거기가 권상대 위원님 잘 아실 건데.
상대

권상대위원

예, 대구선 옆에.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대구선 거 저 철거 했는데 보면은 옆에 주택지가 한 50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철로변에는 우리가 벽화를 그렸고 그래 안에 가면은 이제 주민들 그 뭡니까? 화분 같은 거 내 놓는 거 있죠?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현재 그 대구에는 여기 옹기종기행복녹지마을로 선정된 곳은 여기 한 개밖에 없다. 그죠? 그 구 철로변.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지금 처음에 설치했는 데가 거 한 개 위주로 했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거기에 당초에 저 설치해 놨는데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여기 옹기종기 요 마을도 이게 뭐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 유지보수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형평성에 봐서라도 어떤 여기 바람직한 방법이 뭔지 한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회계 쪽에 보시게 되면요. 678쪽에 그 401-01 보시게 되면 우리 지하수 그 개발을 위해서 이제 천공된 부분을 원상복구가 이래 네 가지 나와 있거든요. 이 원래 그 천공할 때는 뭐 그 여름철 뭐 그 지하수부족에 따른 뭐 이런 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천공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요기에 실지 그 저 지금 우리 지하수가 뚫어 놓고는 이걸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오수 같은게 막 들어가거든요.
윤형

이윤형위원

예, 맞습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수질관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여름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비가 와서 긴급하게 천공하고 사실 이렇게 방치를 이래 하다 보면 지하수 굉장히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오염되고 해서 있는데 그것도 뭐 일부 잘 된 곳은 이게 잘 덮어 가지고 뭐 열쇠로 이래 채운 거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필요할 때 한번 뚫어 가지고 조금 쓰고 방치하고, 방치하고 그래 농로에 사실 이제 농작물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지 일반 오수들이 오염되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공될 때 또 지원되는 그 방향도 여러 군데에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그 천공된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거 위치도 이제 파악이 되어 있고.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곳은 이거 뭐 원상복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형숙 위원입니다. 402쪽 그거 201-01 거기 일반수용비가 거 6,6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 정도 거 증가가 되었는데요. 한 40% 정도 되는가? 그게 지금 나와 보면 내용들이 전부 청소비품들이고 이런 건데 그게 한 그 만큼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 내용들이 쭉 나와 있긴 한데.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거기에 지금 그 올해 우리 처음 시행했는 밑에 보시면은 로드킬 동물사체수거 대행수수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본래 우리가 올해 처음 시행해 가지고 그 부분 예산은 이제 새로 넘어, 반영이 더 된 부분이고 일반 우리 그 저 청소용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은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맨 밑에 거에?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예. 맨 밑에 예, 거기서 예. 1,980만원이 이제 예산에 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조금 늘어난 걸로 보이죠.

주형숙위원

한 40%.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403쪽에 그거 연구용역비 중에서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원가계산 용역비가 아까 2,000만원 잡힌 게 2020년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내년 게 아니고 그 후년 거 같으면 지금 올해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러이 원가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줘야 이제 2020년부터 우리가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그 음식물, 405-01 이거 음식물 수거차량 거 5톤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2005년 차량이 하나 오래된 게 있던데 그거 대체입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요 한 대 말고도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이제 교체는 좀 불가능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거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과장님 그 맡으시고 주위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희가 거 관변단체나 특히 이제 통장회의에 가면 내용이 거의 다 80%가 그 쓰레기문제, 환경문제 그거를 많이 논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북구 쪽으로 이렇게 밤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북구에는 왜 위에서 조명을 이렇게 내리비춰 가지고 쓰레기 단속하는 거 뭐 단속중입니다 이래 글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게 분위기도 참 좋게 만들고 그게 간격도 굉장히 이렇게, 간격도 이렇게 멀지 않고 그런게 집중적으로 많이 그 투입되는데는 그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굉장히 보기도 좋고 이렇게 보면서 웃음도 나오고 그걸 보면서 많은 그 좋은 그 결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불법투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좀 많이 올려서 그런 거를 설치를 하면서 환경이 정화가 되는 그런, 우리가 인력으로 그걸 단속을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고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태료 없고 하면 자동적으로 적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어디든지 많이 신청하는게 그 감시카메라를 많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다른 예산도 좋으시지만 요런 거를 방향성을 좀 바꿔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은 올해 우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준비를 다 했었어요. 그래 그 부분은 우리 폐기물관리담당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께요.

주형숙위원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그거.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되겠습니까? 예, 한번 그 내용을 방금 이제 우리가 설치할라 하다 못했는데 담당이 한번 그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러면 그 예, 담당 와서 소개 본인 그 신분 소개하시고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우제희 폐기물관리담당 우제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CCTV가 당초에 지금 예정이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한 20곳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1억을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을, 올렸는데 이제 예산 저거 하는 과정에서 한 3,000만원으로 지금 우선 책정되었습니다. 책정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2차로 저기 주민참여예산 그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로 드가 가지고 저희들도 CCTV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가 지금 확보했는 예산이 지금 7,000만원입니다. 그래 전체 1억인데 저희들도 지금 보면 CCTV는 저희들 지금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 카는 데는 약 한 200군데 정도 됩니다. 그거는 지금 주민들이 요새는 제가 한 2000년도쯤 대에는 주민들이 전화 오면 그 당시에는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전화 오면 99%가 우리집 앞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러는데 보통 평균 한 대당 설치비가 한 700만원 정도 드갑니다. 조금 차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주민들 요구에 따라 가지고 여기 위원님도 아마 저 각 지역구 가시면 주민들이 그 CCTV 설치해 달라고 아마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들이 동구가 뭐 잘 살아 가지고 다 되면 좋은데 담당 계장으로 좀 안타까운게 그겁니다. 그라고 또 CCTV는 저희들뿐 아니고 우리 계, 우리과 그라고 저 이제 저 안전총괄과, 그래 각 실과 보면 이제 CCTV가 별도로 지금 이제 설치한 데 있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관제나 통합관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뭐 쓰레기뿐 아니고 다 저거 이제 대명동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라고 저기 저희들이 또 한 올해 지금, 작년입니다. 작년에 지금 맨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 도로에 저 혹시 가 보시면 거 양심등불이라고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물론 이제 그것도 보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열 몇 군데를 선정했는데 지금 일곱 개를 달았, 설치했습니다. 3,000만원으로 설치했는데 그거도 보면 결국 이제 지금 쓰레기 집중투기지역에 그 이제 그림하고 야간에 가보면 붉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카는 그런 이제 문구를 달아 가지고 거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일부 설치해 놨는 데는 보면 주민들 전화와 가지고 뭐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또 여러 그 위원님들도 제안도 주시고 주민들 제안 주는 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이제 우리 이제 쓰레기불법투기가 좀 적게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01쪽 하단에 인건비 부분인데요. 전년대비 31.81 한 40% 정도 증가했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최저임금 자연증가 분하고 그리고 19명 정도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꺼번에 이 19명이 되시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입사일에 맞춰서 되시는지?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거 이제 기간제근로자 19명이 지금 무기로 넘어가는 거는 우리 내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예산 여기 편성해 놨는 거는 그 인원이 포함이 안 됐어요.
말임

오말임위원

안 됐습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162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다 책정해 놨는데 그 인원 19명이 넘어가면은 181명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요걸 일단 집행하고 추경에 그 인원이 반영이 되면은, 인원이 완전히 넘어가면은 새로 추경에 그 예산을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포함,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 작년 예산에 비해 조금 그 많이 증가되었다 싶어서 저는 여기 포함되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러이 실지 우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 안 해도 우리 연말에 환경미화원 예산 편성할 때 개략적으로 이래 보니까 한 1인당 8,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말임

오말임위원

그 분들 고생하는데 비해서 또.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근데 아마 그만큼 예산 편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그 우리가 거의 8,100만원 선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번 질문을 하셨는데 413쪽 옹기종기행복마을에 대해서 제가 여기 가봤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금강동에도 과장님이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분들이 여기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생김으로써 관광객이 좀 와서 그 지역에 조그만 가게 하는 분들 수입도 좀 늘어나고 긍정적인 쪽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계셨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에 그 많이 신경을 쓰신다 하는데 벽화가 지금 벗겨지거나 페인트칠 부분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좀 수선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사생활 침해가 약간은 있지만 그 부분,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들여다본다든지 창문 그림인데 진짜인지 뭐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거 모여서 떠든다든지 이래서 약간의 사생활 침해는 있지만 그거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상당히 좋아 하셔서 관리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저도 거 나가봤는데 찻집에 나가봤는데 거 찻집 운영하시는 거 저 찻집 주인이죠. 그죠?
말임

오말임위원

예.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본인은 상당히 그 저 자부심 가지고 그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래 왔었는데.
말임

오말임위원

예, 심지어 중국에서 요즘 그 옛날 마을 없애냐 뭐 유지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지 거기 중국인 관광객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달서구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달서구 음식물 쓰레기통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바깥 뚜껑을 열고 속에 거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드러낼 때 손잡이를 잡고 들어서 이렇게 비우는 그런 거였는데요. 동구 전체에 이걸 만약에 바꾼다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처음에 우리가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들 때는 우리가 가정 당 줬거든요. 그래 한 개씩은 의무적으로 줬어요. 줬고 그 뒤에는 이제 본인들이 사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비용은 저가 얼마 정도 드는지는.
말임

오말임위원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손잡이가 있으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사실 뚜껑 열고 음식물이 묻어있는 걸 그냥 만지는 것보다 이 손잡이를 들고 비우는데 일하는 속도가 이게 훨씬 빠르다고 예, 그러고요. 그러고 가정에서 관리하기도 손잡이를 들고 씻고 하니까 자주 씻게 되고 옛날에 손잡이 없을 때 보다 훨씬 그 청결부분에서도.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나아졌다고 그러더라.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그거 확인을 해 가지고.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게 만약에 디자인이 바뀌게 되면 다시 가구별로 그냥 주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 참조해서 한번 비용을 산정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뭐 이거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오말임 위원님께서 말씀 보충설명을 해 주셨고 거기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기종기행복녹색마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뭐라카나 이렇게 보면 이제 동구에서는 이제 제가 보건데는 이제 이거 이제 하나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처음에 만들어 졌고요. 계획이 되어서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되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옹기종기행복녹색마을을 해서 우리가 보면 잘 된 사례로, 모범사례로 해서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이제 오고 있고 우리 저희들도 보면 다른 시구에 어떤 잘 된 사업, 사례로 우리 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 하여튼 뭐 우리가 그, 제가 전에 우리 본회의 때도 캤던 식으로 756-462, 468번지 도로개설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 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정종섭 국회의원님께서도 그게 이제 대구선 공원에서부터 우리 K2 정문으로 이어지는 철길, 대구선 철길에 그게 옹기종기행복마을인데 그래서 그게 관광객이 이제 많이 온다 카는 것은 아까 오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에서도 오고 또 다른 어떤 시도에서도 많이 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경관 상에도 좀 잘 다듬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그걸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보고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동네에 있으면서 요즘은 잘 안 가 봤습니다만도 전에 여름철에 한 두세 번 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 좀 환경이라도 정비를 좀 깨끗하게 했으면 남들이 다른 데서 외국에서 와가 보고 다른 데서 와서 봤을 때 아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좀 그런 차원에서 이게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409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센터 급수관 배관교체공사 4,100만원 잡혀있네 그죠? 409쪽 401-01 센터 급수관 배관교체공사 그리고 센터선별장 내 경광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 급수관 배관 전체를 다 우리 바꾸나요? 그 센터건물 전체?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센터건물 전체를 다 할라 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여기에 경광등도 그래 있고 그래서 지금 우선 급한 쪽으로만 먼저 이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거 건물이 노후되어서 배관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아니에요. 건물 자체는 그렇게 노후된 거는 아닙니다. 거 우리가 지금 배관 자체는 올해도 일부를 수선을 했는데 그 부분은 수선하고 나머지 지금 해 보니까 지금 좀 우리 만족할 정도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뭐 급수관이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체를 하는 건가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급수관이 지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 놓는 거서, 갖다 놓는데 거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전에 옛날 오래된 거는 지금 녹물이 나오거든요. 우리 거 샤워장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손을 보고 녹물문제 제거하고 그리고 이쪽에 경광등도 이제 우리 소모품인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가는 놈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우리 환경자원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좀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다 보니 뭐 쓰레기 관련 민원들이 많다 보니 좀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그 체감할 수 있는 그 환경대책, 쓰레기 절감대책 뭐 재활용 이런 것들을 좀 세워 주시고요. 또한 녹색환경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보니까 뭐 시하고 구하고 합심해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아마 분리해서 아마 처음에 얘기 하셨던 피티병 분리해서 뭐 아마 시하고 구하고 같이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 런 부분도 잘 증정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무엇보다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의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뭐, 교육분야에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위생과 그 2019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우리 장금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우리 장금주 과장님 위생과 소관 그 2019년도 예산심의에 대해서 준비하신 관계공무원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본 위원이 그 23쪽 기금에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은 계셨지만 우리 그 기금운영과 조성하는 부분이 자꾸 좀 연도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대책은 이게 수입 자체가 과징금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그거 단속을 많이 해가 옛날처럼 막 잡아가 와 갖고 이래가 과징금 내고 이러면은 이게 수입이 불어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그게 적정히 쓸려면은 나가서 저거 올바로 식당 같은 거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뭐 그 부작용 없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또 이제 기금이 되어야 또 이제 기본 사업이 또 원활히 될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양면의 어떤 그 부분이 있지만.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그렇죠.
윤형

이윤형위원

그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서 426쪽 보시게 되면은 그 위생업소 그 수준향상 환경개선 해서 여기 보면은 그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열 개소, 이거는 이미 선정 되었는 겁니까? 이거는? 예정이죠. 그죠?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매년 열 개소씩 하십니까?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그게 매년 열 개소가 아니고 이제 그거 시에서 이래 해가 평가해서 요래 내려 오면은 거기에 그거 저기 간판을 달아주고 그런 겁니다. 위에 표지판.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여기 이제 그 위생업소도 잘 관리하시고 또 이게 이제 그 같은 내용을 보면 424쪽에 보면 어린이 먹거리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요런 것도 좀 거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적기적소에 좀 표기를 하셔 가지고 그 어린이 먹거리 안전거리 관리와 또 공중위생 그 하는 업소를 그죠? 표시판을 잘 부착해 가지고 그.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우리 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예산서에 보니까 이제 본 위원이 그 이제 착한업소 식당에 대한 조례를 그 낸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저희들은 착한업소는 저기 경제과에서 이래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착한업소 가격 뭐 이래 다운되어 갖고 하는데 뭐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26쪽에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 중간쯤인데요. 301-12 품격 있는 식탁문화조성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신규사업입니까?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426쪽.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어, 먹거리 2,000만원.
말임

오말임위원

10만원 200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요거는 이제 시에서 나중에 그게 한 네 개정도로 그 전에는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전부 1,250만원씩 내려 왔거든요. 그래 너무 난립하고 이렇다고 이제 공모를 해서 뭐 저기 2,000만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래 갖고.
말임

오말임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예.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래 저희들 뭐 해 갖고 따가 와야 되죠.
말임

오말임위원

신규로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감사합니다. 지저동, 동촌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 장금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2019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 계획 세우시고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위생적격업소 및 음악 게임 관련업소 단속 관리강화가 나오는데요. 보면은 제가 이거 총 예산이 그기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제 4,400만원정도 되어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뭐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쪽 비슷한 얘긴데 게임에 대해서, 게임관련 업소에 대해서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단속인원요?
상대

권상대위원

예.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서는 단속인원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게임산업 요런 데는 전부 다 거기 경찰서 여기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거기 가서 거기서 경찰서에서 수사한 거 요런게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하라고 내려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게임관련업소 단속 카는 거 이거는, 이 비용은 1,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그면?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거는 마카 다 포함된 건데 이거.
상대

권상대위원

425번. (과장 자료검색)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게 전부 다 포함되, 밑에 쪽. 포함되어서,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다 포함된 예산이에요? 이게 목에 보면은. 그래 쉽게 말해서 게임하는 업소에 어떤 뭐라카나 단속을, 단속권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이게 이제 이 예산이 이제 어떤 뭐라카나 하면 보니까 항목에 보니까 단속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보면은 뭐 단속이 아닌데 단속으로 되어가 이제.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아, 요거는 위원님 그 앞에 위생 해 놨거든예. 위생 및 음악산업 이렇기 때문에 위생 이거는 식품접객업소 같은데 다 단속을 나갑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게임 있죠. 게임.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게임산업은.
상대

권상대위원

게임 관련업소도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물어본.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예. 요기 이제 목이랄까 뭐 이게.
상대

권상대위원

예, 예. 목에서.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산상에 그래, 제목이 그래 되어가 있어가 그래 그렇습니다. 이거.
상대

권상대위원

제목이 그래 되어 있어 갖고.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예. 그리고 이거 이제 행정처분 같은 거 해 놓고는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밤에 단속요원이 가 갖고 봅니다. 그거 단속을 하는, 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거든예.
상대

권상대위원

확인하는 경비다 이거죠?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요 갑자기 앞에 보니까 425쪽 보시게 되면은 민간위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재계약하고 난 뒤에 6억으로 지금 예산 사용하고 있잖아 그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있는데 그 전년도 예산에 6억을 적어놨는데 이게 원래 이기 표기가 맞습니까?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전년도 카면은 2018년도 지금의 6억원이고 내년도 2019년도도 6억이거든요.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올해 본예산이 우리 상반, 우리 계약시점까지는 5억이었잖아 그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2017년도에 5억이었고.
말임

오말임위원

재계약 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재계약이 그.
말임

오말임위원

2018년.
윤형

이윤형위원

2018년도 하반기에 했잖아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하반기 그거는 재계약이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하는 그거, 그기 6억원이고.
윤형

이윤형위원

6억이고. 그면.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지금 12월 31일까지 하는 것도 6억원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6억원입니까?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 요 계약서에 보면은 그 2019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민간위탁 계약은 올해 몇 월달입니까? 우리 하반기 그때.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9월 28일인가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 9월 28일부터 6억 아닙니까? 그 전에는 5억 아닙니까?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아니, 아닙니다. 2017년도에 5억이었었고요. 그래 갖고 거 연말 되면은 식약처에서 아예 이래 정해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몇 개 개수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3억을 줄 것인지 4억을 줄 것인지 해가 내려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거 작년도에 토탈 예산액이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본 위원이 하반기부터 이제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때 또 이제 우리가 여기 우리 본 그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논의되고 난 뒤에 이제 그 계약체결이 되었는데 2018년도에 5억에서 6억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어떻게 상반기에도 6억을 제공해서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거에요. 저 올해 9월달에 계약 체결했잖아 그지요?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9월달, 10월, 11월 잔여 이런 거까지 다 해도 석 달은 내가 6억이라고 이해는 가는데 그거 재계약 되기 전에 그 있었던 것도 6억에 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아니 기간이 그 16년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이래 저게 계약을 맺어.
윤형

이윤형위원

계약기간입니까?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맺었는데.
윤형

이윤형위원

거 계약금액이 거 5억이잖아요. 그러면.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아니 그래 했는데 이제, 계약은 이제 거기서 기간동안에 하겠다, 이제 영남대학교에서 하겠다 했고요. 뭐 15년도에는 이제 내려 올 때 뭐 얼마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16년도에 5억, 17년도에 5억에서 18년도 올해는 지금 있는 해에는 6억이 내려 왔습니다.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게.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면 9월달 계약할 때 소급적용입니까? 그게?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9월.
윤형

이윤형위원

일단 결산서 나올 때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적용이.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9월달, 위원님 그거 9월달에 우리가 그거 위탁계약 성사했는 거는 19년 1월 1일부터 2021년까지 그 계약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계약인데 그러이끼네 그때 이제 5억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상분을 우리가 이제 감안해서 6억에 계약했잖아 그죠?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6억 계약했으면 이제 2019년도 6억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제.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아.
윤형

이윤형위원

전년도 예산에 그렇게 잡혀 있다는게 분명히 그 2018년도,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이제 2019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표기가 5억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아, 2018년도에 것도 2017년도 지금쯤 정도 되면은 이제 그거 식약처에서 계획서를 받거든요? 받아 갖고 개수가 뭐 200개다, 300개다 지원하면은 거기에 따라가 2억이다, 3억이다 이제 식약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6억으로 그때 이제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아마 6억 그렇게 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또 제가 한번 그거, 그 내용에 대해서 요거 마치고 우리 그 주무계장께서 한번 다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우리 위생과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적은데 보니까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보니까 560만원인가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와 위생등급 평가운영 560만원이 있는데 이게 꼭 지출해야 될 비용인지 한번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예산이 적어서 사실 뭐 지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너무 표가 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기타 우리 어쨌든 우리 위생과 지역에 뭐 올바른 위생, 아동먹거리 뭐 청소년먹거리에 대해서, 기호식품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게임이나 오락 부분 뭐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그 또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업무 추진하실 때 잘 추진해 주길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도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이번 의료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여 관리 및 운용에 안정을 기하고자 조례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의료급여법 제25조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개정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도근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비용의 재원충당을 위해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의료급여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료기금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허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도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 설치 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조례에 명시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를 신설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현행 제7조를 안 제8조로 변경하여 기 운영중인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도근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