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옥 의원 발언

과장님, 평소 자주재원을 위해서 애쓰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282쪽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1,000만원이 적혀있는데 전년도도 1,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얼마 기억이 나십니까?

1,000만원 매년 같은 걸로.

예, 그래서 세입이 매년 숨은세원발굴 하는데 계속 효과가 있습니까?

숨은세원발굴은 사기진작에 대단히 효과가 큽니다.

사기진작에만 효과가 있고 실제로도 효과가 많습니까?

실제 저희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걸 이래 사기진작책으로 풀어놓으면 더 많은 이거 지방세는 한건 추징하게 되면 수억씩 추징할수도 있고 아마 그것이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잘 하고 계신데 성남시에 전에 메스컴이나 언론에 보니까 포상금이 좀 많더라고요.

예.

타시도보다 굉장히 많이 어떤 보상금을 주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도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이 금액을 좀 올려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할때 이런 징수포상금 관계는 각 구청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인데 한 2,000만원해서 기존보다 100% 더 받으면 그게 더 큰 효과가 있는데 조세정의도 실천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세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청보다 월등히 많게는 하기가 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별주택가격 적정조사 보조원에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이렇게 전년도보다 532만 8,000원 감소했는데 조사할게 좀 적습니까?

조사량은 같습니다만 해가 거듭됨에 따라 요령이 생겨서 4개월 쓸걸 같다가 3개월 반이나, 3개월로 단축함에 따라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조사요원들은 보조수단이고 저희 직원들이 손을 대야 됩니다. 모든걸 직원들이 마무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거듭됨에 따라 이렇게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어가지고 인건비를 좀 절약을 했습니다.

숫자를 좀 줄였다는 말이네요? 기간제근로자 숫자를요? 아니면 시간을 줄였......

보조요원은 크게 줄이지 않았는데 사용일수를 좀 줄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CS강사료가 50만원 곱하기 4회네요?

예.

50만원해서 네 번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몇 명정도 CS교육을 받아요?

일단 우리 전직원 930명하고 그다음에 지원요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들어가고, 또 신규직원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4회에 나눠서 전직원한다는 말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뭡니까? CS운영비?

교육운영비 말씀이지요?

예, 201-1 사무관리비에.

예, 요거는 아무래도 하면 약간의 다과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미소친절관리 일반수용비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매나 홍보물 제작구입 별도로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 행사하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자형 말고 유인물 같은 경우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두루 두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대상인데 행정동에는 각 동에는 20개 동에는 동에도 와서 같이 합니까?

일단 이거는 우리 구청만 하고 동에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촌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구 본청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다음에 미소친절 캠페인 모니터 단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편성 되는 겁니까?

그거는 별도 예산은 없고 자체적으로.

구에서 자체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직원이 500만원 가지고 교육이 잘 안될거 같은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강사가 좀 괜찮은 강사는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흥사단이라고 해서 무료로 강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하나의 경륜을 쌓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봉사확인서 정도만 해 주고 그분들은 강의료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외부 신뢰도에서 3등하고 내부 신뢰도는 2등급 받았는데 그지요? 그래서 돈을 아끼는 차원은 좋은 일이긴 하나 이게 이 많은 직원들을 500만원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형식적일수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는거 횟수도 좀 늘리고 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강사료야 한번 하는데 50만원 같으면 충분히 드리는 것 같은데 횟수를 좀 더 늘려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한다면 그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CS교육 많이 받아봤지만 이게 실습이 따르거든요. 그냥 앞에 나와서 수능 공부하듯이 쭉 강의하는게 아니라 앞에 나와서 어떤 상황별로 대처하는 능력 인사하는거, 인사는 어떻게 하고 각도는 어떻게 허리를 몇도 숙여야 되고 이런 것 까지 실습을 해 봐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4회가지고는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140만원 현재 상태로 된다면 증액되는 셈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내년도에 아마 내실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능적인 것 뿐만 아니라 CS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어떤 힐링이나 힐링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 스스로 그지요? 또 뭐 이걸로 다 되신다니까 사실이라 믿지만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늘리이소 이거 가지고 우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부동산 관계 매매부터 시작해서 상속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또 떼인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전부 대부분 없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무료 상담이니까 갈수록 인원도 늘어나지만 상담 보통 회당 10분에서 15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5분 10분가지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1회에서 주2회로 특수시책으로 이미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잠시만.

그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현장관련, 아니 무료 법률 및 세무, 노무 상담실 운영 민원봉사과인 만큼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일이라는건 대민 공공복리증진인데 이 금액도 좀 이왕 확충하는 김에 좀 적은 느낌이 듭니다. 어차피 찾아오는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한 서비스라면 오죽 답답하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겠습니까? 그죠? 조금만 현장으로 가보면 진짜 간단한 상식이나 법률 상식을 몰라서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한다면 구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을거 같아요. 실제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한발짝가면 우리가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다면 아무것도 아닌거 같고 몇 십만원씩, 아니면 몇 백만원씩 줘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금액을 좀 늘려서 늘리는걸로 그치는게 아니라 구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적극한다면 이것도 큰 자랑일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 금액을 좀 늘려서 적극 홍보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나중에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