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607만 8천 원이 증가된 69억 7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6,757만 4천 원이 감소된 151억 1,350만 5천 원으로, 신규, 증액, 주요 세부사업 위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물품으로, 제논탐조등 2대를 구입하기 위해 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에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가 증가됨에 따라 올해보다 2,086만 3천 원이 증가된 2억 9,9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얼음낚시터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물품 구입, 컨테이너 임차료, 발전기 유류비 등 모두 20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료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맨 하단 부분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하여 2,050만 6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제일 위 칸 아랫부분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청소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칸에,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로, 삼양초에 있는 단말기는 2001년 1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내구연수가 9년인데, 그 9년이 훨씬 지났고,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교체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상단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군북면사무소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에 의용소방대 지원 중, 안내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군서, 군북 예비군 면대 보수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중간 부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작계훈련지원과 편의복지 지원 등에 857만 원을, 제일 하단에, 예비군 육성 장비구입을 위하여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재해예경보시설의 노후소모품 교체를 위하여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를 2018년보다 1,500만 원을 증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태풍, 호우, 폭염 등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내년도 재해보상금을 4,000만 원 증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모두 4개 사업에 5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동이 올목 재해위험지구 10억 5,600만 원, 청산 신매 재해위험지구 40억 원, 군서월전2 재해위험지구 5억 원, 청성 화동 재해위험지구 2억 9,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기 정비된 소하천 구역의 편입 토지 중 과거부터 보상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하천정비 사업을 위하여 모두 4개 사업에 2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옥천 소정소하천 6억, 안남 다락골소하천 6억, 이원 평촌소하천 4억 7,000, 이원 강청소하천 등입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정보통신 환경 고도화 아랫부분,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사이버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시간동기서버 2대 1,920만 원, 2009년도에 설치된 업무망 방화벽 대체구입에 3,050만 원, 행정망 검점 및 관리를 위한 노트북 2대 250만 원, 통화연결음 및 민원인 음성기록을 위한 녹취컬러링 서버구입에 4,500만 원, 상황실 비디오 프로젝터 대체구입에 800만 원 등 모두 5건에 9,720만 원으로부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상단 아랫부분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에 1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은 2018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여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중간 부분 위에 시설비로,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18개소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토종어류 치어매입방류사업으로 2018년도보다 2,800만 원이 증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아랫부분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베스, 블루길 포획량이 예상보다 많아 교란어종을 모두 수매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200만 원이 증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상단에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1개소 1,200만 원에서 내년에는 3개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보다 150만 원이 증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어업인 수산기술 정보제공을 확대하고자 193만 5천 원이 증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공동양식장 및 사무실 설치 등을 위하여 금년보다 3,600만 원이 증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양어용 배합사료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도 2,700만 원이 증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상단에 노후어선 교체구입비 지원으로 금년도 3척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5척을 지원할 계획으로 600만 원이 증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이 되겠습니다. 최상단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용운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6개 사업에 모두 1억 327만 9천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으로 옥천읍 외 5개 면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위하여 9억 4,6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계획으로 금년 대비 13억 4,231만원이 증액된 22억 872만 4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635만 원, 시도비보조금 14억 원, 예치금 회수에 5억 6,312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에 2억 3,925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1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서 산정말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 원, 보청천 예곡지구 하상정비 사업에 6억 8,000만 원, 보청천 의지지구 하상정비 사업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에 6억 2,8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46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건의 좀, 부탁드리는 건데.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관리요원,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한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를. 이게 국가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한 물놀이안건 인건비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나 특히 중앙에 건의 좀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50%가 됐든, 30% 됐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다음에 471페이지, 거기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53명에 대한 국비로 하는데. 1명분에 대해서 중식비 이건 군비로 하는 사유는 뭐예요?

1명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한 사람이 또 필요하고, 또 사회복무요원들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필요인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급여를 줬었는데, 감사에서 그게 좀 지적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방류 전년도 대비 이게 똑같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 베스나 이런 것 수입해가지고 처리 안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치어방류 하는 것 이것 증식을 시켜가지고 어업인들 소득증대 돼가지고 뱀장어라든지 이런 것 좀 이것보다 배 이상으로 방류해 주고, 치어를. 그래서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예.

지난번 내수면 팀장 금년도 베스 이런 것 수거 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주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한 3,000만 원 상당 했는데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업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46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얼음낚시터 이용객 안전관리 용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얼음낚시터는 석탄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빙어 낚시객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분들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비치를 해서 기간제근로자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안전관리를 하고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석탄리 안터마을 앞에 빙어낚시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화 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한 300~400명씩 빙어낚시 하러 오신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굉장히 성수기겠네요?

지금은 얼음이 얼지 않았기 때문에 영하 한 10도 이하로 내려가 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정도 돼야만, 얼음이 한15㎝, 20㎝ 정도 얼게 되면 그때부터 출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댐 관리공단하고 아무런 체결도 없고, 관리도 못하고, 그냥 저희 군에서는 위험지역 플래카드 몇 장. 누가 상주하는 분이 계시나요?

공무원들이 2명 정도가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4명 정도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4명 뽑아가지고 같이 로테이션하면서 근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빙어낚시 하는 것 사실은 불법이지요?

낚시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 뭔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해서 빙어낚시가 한 십 수 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도 찾고, 외지 관광객도 찾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대책을 세우셔서.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안전사고가 한천 있었지요?

예, 예.

그분 기본적인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나는 바람에 전면 폐쇄됐다가, 오시는 분 말리지 못하고 하니까, 또 군에서 그냥 안전조치 간단하게만 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군에서 뭔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한 다음에 관광활성화에 한번 접목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입장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걸 구조적으로 각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구조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안전총괄과에 오래 계셨는데요. 과장님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맡게 된다면, 책임까지는 그렇고, 안전하게 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사업이 떨어진다면?

그건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떠한 임무를 부여된다면 그건 누구든지 해야겠지요.

예, 겨울에 빙어낚시가 의외로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빙어낚시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의외로 수심도 얕고. 관에서 뭔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한다면 그래도 대청댐을 중심으로 한 그쪽 녹색탐방로, 향수바람길, 석탄리 빙어낚시터 관련해서 큰 관광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 전실과 한번 공용해서 검토 좀 절실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47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군 관련 한 가지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천에 111연대가 상주하고 있지요?

예.

이것 비밀이면 비밀이고, 하여튼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에 전역자가 한 40명씩 된답니다. 40명, 50명.

예.

1년이면 한 150명 정도, 옥천군에서 기간제이든, 현역이든, 장교든 연대, 대대 합쳐서 한 150명 정도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자들이 한 번씩 모이면 군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새록새록 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제가 언젠가 한번 당부를 드렸는데, 전역 장병, 전역 예비군을 위한 옥천투어, 그래도 옥천에서 1년이든 2년이든 몸 담아서 군대 생활하고 갔는데, 그 군대 이야기가 또 남자들 모이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대화중에 90%가 군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옥천서 근무를 2년 정도 하고 가는데, 옥천의 명소라든가 옥천의 먹거리라든가 그분들 분기별로 한 40명씩 전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분기에. 그분들 하루일정을 잡으셔서 당일치기로, 옥천을 투어를 해서 옥천의 둔주봉이라든가 코스를 안전총괄과나 부대에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옥천을 담을 수 있는 그분들의 추억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예산이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은 아주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37사단에서 예비군이 아닌 현역 신분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삭제가 돼가지고 예비군 군부대에서 일단 그게 사업예산에서 삭제가 돼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그걸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여차저차해가지고 그걸 제외를 시켰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해봤는데, 그 방법이 군부대하고 계속 상충이 되다보니까 그걸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참 어려운 사업이지만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대하고 적절하게 소통 좀 하셔서 사업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71쪽 보겠습니다. 재해예방하천관리 관련해서요,

사백,

7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00억 가까이 됐어요.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이 88억, 금액이 한 12억 정도 줄었습니다.

예, 예.

2016년도에는 111억, ´17년도 77억, ´18년도 101억, 올해 또 88억. 이 재해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한 10억, 20억씩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곡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었거든요.

예.

그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신규 사업이 들어가면서 설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고요.

예.

그다음에 473쪽에 있는 중간 하단 부분에 침수흔적도 작성용역, 시설비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용역이 7억짜리인데 그게 완료가 되고요. 공공시설 내진보강이 1억 5,000짜리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완료가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옥천군은 서화천, 보청천, 금강 대청댐 관련해서 재해예방 관련 예산이 늘 항상 편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예.

한 100억대는 재해예산이 상시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목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도 그렇고 소하천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서 거의 100억 정도 가까이 매년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7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소하천 자체정비 사업에서 미불용지보상 10필지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딱히 어디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고요. 소유자들이 신청주의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검토해서 보상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향수타운 앞에 가동보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죠?

예, 예.

가동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예.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작년, 재작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

그냥 설치만 하고 가동보가 서 있지는 않잖아요? 서 있습니까?

그게 자동으로 날개가 펴졌다 접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보 어떻게 해야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누워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좀 ······. 우리 팀장님한테,

팀장님! 아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팀장 육안국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여름에 준공을 했어요, 가동보는. 준공을 해서 운영 중에 약간의 기름 누유가 있었어요, 거기 부분에.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자요청을 한 상태이고, 지금은 11월 중순부터 세워놔 가지고 담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담수가 되어 있어요?

예, 예.

글쎄, 가동포가 근 10억 가까이 들여서 향수타운 앞에 아주 조경도 좋고 물이 한 60㎝ 정도 되면,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60㎝ 정도 되면 자동으로 이게 물이 넘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아주 호수 조경으로도 너무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늘 가 봐도 가동보 작동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11월 말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47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종붕어 종자보급 및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6,000만 원이 됐네요?

예, 예.

그런데 한 54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토종붕어요.

예.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479쪽입니다, 상단. 담당팀장님?

예, 팀장한테,

예, 예.

내수면팀장 최순이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요, 전년도에 사업을 1개소가 못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양이 줄었습니다.

아, 금액이 이월이 됐습니까?

예, 2,000만 원이 이월이 돼서요, 작년에 좀 문제가 있어 지고요, 보조금을 집행 못해서 올해 2월 돼서 사업 1개소가 여기, 명시이월로 여기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1개 사업이 추가로 더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종전대로 사업은 그대로 또 진행이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갑자기 500만 원 가까이 줄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48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예.

저희들 옥천군에서 낚시터가 지금 농어촌개발공사로 다 이관이 됐지요? 낚시터 관리를 어디서 하십니까?

낚시터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은 그런 구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낚시터가 옥천군에 허가된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팀장 최순이인데요, 저희가 공유수면과 사유수면을 합쳐서 한 13개소 정도 됩니다.

13개소요?

예, 개인적인 저수지에 한 7개소 정도 하고요. 또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공적인 수면에 한 6개소 정도 해서 13개소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군에서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비관리낚시터라고 그래서 낚시터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낚시하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그런 데에서 낚시하는 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관리낚시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을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아, 댐 주변에? 관리하는 하지 않는 댐 주변에 오시는 분들 청소비 정도의 어떤 사업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64쪽 봐 주세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한가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예.

하단에 보면, 얼음낚시터 이용객 안전관리용품 구입 임차 및 유류대가 있습니다.

예, 예.

안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시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추경으로 했습니까?

예?

작년에 추경으로 했어요?

아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니 사업계획서에 당초예산도 없고, 그러면 추경으로 했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아, 추경에 한 게 아니고요. 사업비 없이 추진한 겁니다.

사업비 없이 했습니까?

예,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안전시설을 완전하게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안터마을에서도 이것 얼음낚시를 지난번 트랙터가 물에 빠지는 사고 이후에 완전 폐쇄했다가, 지금 공식화되지 않고 아름아름 와서 얼음낚시 객들이 낚시를 즐기고 계신데. 이 부분은 안터마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어떤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진행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아예 차단을 하고, 얼음낚시 하는 것을. 그런 다음에 안전하게 얼음이 깨져도, 빠져도 어떤 인명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게 된 다음에 거기를 얼음낚시를 하게끔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이렇게 그냥 그런 완전한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차제에 이 사업 저는 뭐 하지 않고, 중언되는 말씀이지만. 얼음낚시를 아예 차단을 하고, 그런 안전한 시설을 한 다음에 개방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얼음낚시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차라리 행사를 하고,

아, 그러니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설을 한 다음에, 그 기존에 하던 축제를 겨울축제를 거기에서 축제까지 진행을 하셔라,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다음에 키워서, 축제까지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운영되다 보니까 조직에서 그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저는 지금까지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이것은 아예 우리가 거기 얼음낚시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거기 낚시하러 오는 사람을 억지로 거기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사실요.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계도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런 것을.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472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자연재난표준 매뉴얼 인쇄가 있어요. 뭐 예산은 350만 원은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표준행동 매뉴얼이 해마다 바뀌어요, 내용이?

아, 크게 바뀌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뒷부분에 연락처 현행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늘, 수시로 현행화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긴급 연락처 이런 것을 현행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8쪽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설치가 있습니다. 이 CCTV설치는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어떤 사생활 보호라든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그 문제하고, 또 어떤 방범문제, 주민의 안전문제 이런 거, 또 범인 검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이것 뭐 설치장소는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가장 방범용이기 때문에 주관이 되는 경찰서하고 일단 협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 아까 걱정되는 부분 개인 사생활 부분에서 행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중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개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임의로 추정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은 겁니까?

일단 경찰서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요. 지금 받은 겁니다.

그럼 주민들의 동의 방법은 행정예고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의가 없으면 진행하는 것이고요.

예.

이의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고요.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예.

그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 방송시스템 그거 할 때 두 곳은 마을에서 계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 예.

뭐, 우리 군에서 어떤 계약에 대한 확실한 방침 없이 어느 것은 군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어느 것은 마을에서 추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까?

아, 그 부분은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대청댐 수자원공사 대청지사에서 지원되는 댐주변지역지원 사업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그걸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아,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계약한 것은 주민지원 사업비로다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에서 자체 계약을 했고, 지금 금년도에 59개소 보수가 43개소, 신설이 16개소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19년도에?

예, 예.

그 때는 그럼 주민지원 사업비는 없는 거예요?

예, 예. 저희들 군비로 해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직영해서, 입찰 봐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속에, 관정 속에 수중모터가 있습니다. 수중모터가 녹도 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쭉 빼서 다시 한 번 전면 청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청소하는 사람들 용어로는 써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니까 조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팀장님은 어디 나가셨나요?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461페이지에 세입예산을 보니까, 역시 우리 재정자립도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 계수가 높아져야만 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그런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세외수입이 11억이 계상됐네요, 그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관의 성격상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평가를 계수 가지고 평가하는 이런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현실 속에서라도 계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수입내용이 하천사용료, 그다음에 여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물 때문에 받아오는 그런 수입으로 아마 세외수입으로 잡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항목이든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이 계수가 높아져야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수산종자 매입 방류 지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종자를 방류할 적에 매입해서 하는 게 있고, 자체 생산해서 방류하는 게 있지요?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 테죠?

저희들이,

내수면팀장 최순이입니다. 저희가 종자를 매입하는 것은 쏘가리나 뱀장어를 매입하고요. 자체 생산하는 것은 붕어를 자율관리어업단체 3개소에 줘 가지고 각 1개소에 20만 미씩 줘서 한 3개월간 사육한 다음에 하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종자는 자체생산이 어렵습니까, 이게?

예, 그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힘든가 보죠?

예. 전문적인 사항이니까요.

이게 우리 내수면팀에서 이런 것을 자체생산하기 힘들 테지만, 우리 관에서 우리 관내에서도 기술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조금 축산도 취급하는 것 같던데. 수산물 종자 자체 생산하는 그런 기술들은 안 가지고 있나? 농업에 대한 기술만 가지고 있어, 저 사람들은?

아, 내수면산업연구소라고 청산에 있는데요.

아, 청산에.

예, 붕어 치어는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가 사육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장에 맞는 좀 더 양질의 종자를 우리가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옥천에 맞는 종자를 개량하려면 우리 스스로 그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적에 한번 그런 것도 시도도 한번 해 보시죠? 뭐 알 부화시켜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저희가 어려운 상황은 있는데요.

어려운 사항입니까?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CCTV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우리 학교 주변, 우리 많이 필요하거든요. 학교 주변이나 제가 학교 주변의 필요성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혹시 학교 주변에 CCTV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없겠죠?

학교 주변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용하는 인력, 인건비는 4명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학교 주위는 아끼지 말고 CCTV를 많이 설치하셔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군정보고나 질의 때도 누차 강조했지만, 드론 관련해서. 내가 예산에, 드론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가 하고 세심히 봤어요.

예.

유지보수비 몇 푼 잡혀 있고, 장비 구입이라든가, 드론 구입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하셔 가지고, 뭐 교육비도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선진행정을 펼치고 앞서 가기 위해서는 남보다는 잘해야 되고, 먼저 가야될 것 같아서 내가 군정질의도 하고,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고요. 추경이라도 편성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드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세우려고 했다가요. 운영할 사람이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갖고,

그럼 운영할 사람 교육비를 세워야지요.

그래서 운영할 사람 하나 먼저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저번에 걱정하신 열화상 카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계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충분히 잡으세요?

예.

나는 아직은 잘 몰라요. 하지만 세출예산을 많이 세워줘야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적다고 해서 세출예산을 위축하다 보면, 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해 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굴하지 말고 필요한 것 있으면 세출예산에 잡아요. 우리 4,300억 잡았는데, 세출예산이 6,000억 올라와봐! 그러면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오려고, 보조금을 끌어오든, 교부금을 끌어오든 아까 얘기한 세외수입을 늘리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짤 생각을 가져야지. ‘아이고 우리가 벌어들인 게 이것 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만 짜야지’ 이만큼 필요한데 줄이자. 이런 생각은 갖지 말라는 얘기에요. 여기 드론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드론이 중요성 있게 거론될 적에 1억이 아니라, 3억이라도 세워서 아 모자라는 돈은 세입예산 세울 적에 보조금을 더 타오든지, 교부세를 더 가져오든지 해서, 우리 옥천군이 확장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뜻에 동감을 하고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8억 8,689만 6천 원이 감액된 62억 8,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2억 8,684만 원이 증액된 185억 1,28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25쪽 하단부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가꾸기사업으로 옥천군 관내 수목의 생육증진 및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8억 6,1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상단부 옥천군 관내 생활권 주변 산림에 소나무, 낙엽송, 백합, 상수리 등 경제림 조성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에 7억 1,6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중간 부분 피해목 제거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 고사목 병해충 및 비바람 등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피해목을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임산물 관련 지원 사업으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300만 원,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에 6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에 3,1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은 산딸기 포장재 및 박스 지원에 4종으로 1,4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하단부입니다. 도시 녹지 확충을 위하여 옥천읍 일원에 조경수 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를 위한 생활권 도시숲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하단부 가로수 식재, 보식, 이식, 전지 등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옥천군 관내 가로수 유지관리를 통한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예방 및 원활한 진화활동을 위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에 6억 6,388만 4천 원, 산불감시원 운영에 5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중간부분 산불감시원 유류대, 산불예방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 산불예방 및 홍보사업비로 5,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하단부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헬기 임차료로 4,4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중간 부분 관내 도로변 꽃길, 노원 등 유지관리를 위한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와 재료비로 2억 8,2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권 등산로 정비와 읍면 자연발생 등산로의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보완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하단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4km, 구조개량 3km, 사전설계 2km를 위해 임도시설비 8억 1,3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445쪽 임도관리 및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360만 9천 원, 임차료, 장비 유지비로 3,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상단부 옥천묘목유통센터 관리를 위하여 건물보수 및 조경관리비에 1,8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묘목특구지원을 위하여 묘목산업특구대학 운영에 2,000만 원을, 묘목관리 농가 지원, 묘목용 하우스 지원 등 묘목농가 생산지원을 위하여 2억 2,4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묘목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묘목산업특구 홍보와 홍보물 구입에 1억 원, 장비 임차료에 4,500만 원, 제20회 옥천묘목축제 행사 운영에 2억 4,500만 원,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 개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묘목공원 내 철도부지 매입과 조경공사, 안전시설 등 묘목공원 조성 사업 보강공사를 위하여 16억 5,000만 원을,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묘목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옥천묘목육성 경상사업으로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품종개발 연구,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사업으로 무병묘 처리시설, 운반 차량 2대 구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옻산업 육성으로 옻산업특구 홍보비와 행사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옻특구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가교육비 400만 원, 택배비 지원 200만 원, 옻가공상품 개발지원비 1,500만 원, 옻나무 식재지 풀베기사업 7,000만 원, 옻나무 식재지 농가 지원에 6,000만 원, 옻순 보관상자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상단부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 양수어린이공원 편입토지 매입비로 7억 5,000만 원, 문정공원 편입토지 매입비와 건진공원 토지매입비로 각각 10억 원, 선사공원 시설물 보수에 3억 원, 향수공원 조형물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관리 인건비로 1억 1,5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하단부 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 인건비 외 7건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3,7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하단부 휴양림 시설보수를 통한 안전한 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휴양림 산책로 정비 사업에 9건의 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중간 부분 산림문화휴양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785만 5천 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1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중간 부분,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한 숲생태관리인 인건비로 2,0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부, 휴양림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에 4억 원, 휴양림 안전사고 예방시설 조성에 2억 원, 동굴테마파크 타당성 조사 용역에 3,000만 원을, 휴양림 기반조성 부지매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포레스트 기반시설 주차장 조성에 5억 원을, 휴양림 보완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중간 부분,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2명 인건비로 2,0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 전면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맨 첫 장 421쪽 좀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7,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세입에, 4억 5,000에서 5억 2,000으로.

예, 예.

증액된 내용이 또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령산 휴양림에서요, 산림문화휴양관하고 이걸 이용하다보면 이용객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건 조금 더 잡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장령산 때문에요?

휴양림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한 7,000만 원 정도?

예, 예.

개장하셨나요?

지금 옆에 개장한 건 없고요. 지금 산림문화휴양관하고 숲속의 집하고 이것 하는데 정자하고 이것이고, 또 내년도에 봐가지고 여건이 되면 사용료를 조금 증액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6억이 감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왜 보조금을 이렇게 감액되게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돈 쓸 일이 좀 다른 데 말고 많아가지고요, 산림사업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북에서는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몇 억씩.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전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11개 시군에서 국가 보조금이 다 줄었다고요?

예, 거의 다 줄었습니다.

´17년에 66억, ´18년에 86억, 내년에 55억인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게 줄어듭니까?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신청을 해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휴-포레스트 사업할 때 당초에 12억 8,000만 원이 국비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건 4억, 전체적으로 4억 1,000만 원인가, 4억 5,000만 원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25쪽 상단에 보면 산림자원 조성계획, 여기도 17억이 감액이 됐네요? 감액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공히 다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산이.

아, 그러세요?

예, 예. 각 시군 다 줄어든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8쪽 피해목. 중간쯤에요, 피해목 제거사업.

예.

이것 예산이 똑같네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3년간 하고 있는 건데요. 가옥이라든지 축사 같은 이런 피해목 위주로만 해주다보니까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가지고 내년도도 한 3,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3,000만 원만,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1년간 3,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0본 정도 1년에 해 주고 있는데요. 이건 끝나면 내년도로 해주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 정도면,

이것 과장님, 거의 사업이 주택 위주의 피해목 관련 그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주택 위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 위주도 중요하지만, 농경지 주변에 쓰러지는 나무들 많잖아요?

거기까지 사업을 확대하려면 사업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더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좀 보겠습니다. 펠릿보일러 400만 원씩 10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4,000만 원, 보조금 70 자담 30.

예, 맞습니다.

이것 찾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펠릿이요.

이게 작년까지는 펠릿보일러를 안 찾았는데, 올해는 이걸 찾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신청자가 많아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해 드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증액을 하셔야지, 왜 똑같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이라, 딱 1년에 10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것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33쪽 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녹색 쌈지숲 유지관리사업과,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게 녹색 쌈지숲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가화쌈지숲하고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경수하고, 또 조경 시설물이 있어요. 이런 것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449쪽에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사업, 이것하고는 사업이 다릅니까?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향수공원이라든지 시비문학공원,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쌈지공원은 저희들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건 31개소가 있는 것이고, 이 앞에 녹색 쌈지숲이라고 하는 것은 서정공원 있잖아요?

예.

서정공원하고 가화리에 있는 쌈지 숲, 여기 두 군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가로수 보식사업.

예.

8,000만 원이 감액 됐네요? 그렇죠?

예.

가로수 보식사업, 주당 40만 원씩 해서 150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출에.

예, 예.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의 작년도 가로수 보식사업하고 또 올해 있는 사업하고 해가지고 지금 12월 달도 그렇고 이게 4차까지 해가지고 가로수 보식을 가을에 죽은 거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시행을 했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내년도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늘 걱정하는 것 아시지요? 특색 있는 가로수,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열심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각 부서별로 나왔어요.

예.

기감실장님께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읍면사업소, 읍면은 빼고 사업소하고 우리 과 있잖아요?

예.

내년도 ´19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보니까요. 실장님,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기감실은 4,500, 경제실은 2,500, 복지과는 3,400, 자치과, 3,700, 재무과 5,200. 정작 사업 부서인 환경과는 2,500, 산림과 2,600, 안전과 2,700, 건설과 2,200. 금액이 이렇게 천차만별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준이 정원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실과별 정원 기준, 맞습니까?

예,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좀 많이 있는 것은 POOL,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을 기획감사실에 포함을 시켜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인원이 지금 47명인가 되는데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1,174만 원.

별도로 분리된 것입니다.

상하수도가?

예,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의사과는 4, 5년 치 계속 2,000만 원 동결이네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 경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증액을 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서 정원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혹시 성인지 예산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우리 실과 중에 산림녹지과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깔끔하게 해 주셨는데, 최하위예요. 그렇지요? %가 제일 적정하게 됐나요?

저희는 1건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죠, 성인지가? 그런데 올해 2,000밖에 예산을 안 잡았어요. 성인지 예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묘목특구대학.

2,000만 원은 묘목특구대학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예.

작년에 비해 2억 2,000에서 어떻게 2,000만 원밖에 성인지 예산을 안 잡으셨어요? 이렇게 90%를 삭감을 하셨습니까? 예산서 보셨어요?

예, 예. 봤습니다. 1건이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성인지 예산 2,000만 원을, 그것 공식 명칭이 옥천묘목영농조합입니까, 옥천이원영농조합법인입니까?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옥천이원, 공식 명칭이요?

예, 예.

그러면 묘목특구대학, 그러면 교육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 성인지 예산이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나요?

이게 자격증 취득반으로 내년에는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자 분도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세요?

예, 예.

여기 표를 보니까 49%, 남성이 51%.

예.

하여튼 성인지 관련 예산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입니다. 각 부서 공통적으로 저는 꼭 서두에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확장된 그런 우리 옥천군의 예산을 펼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진부하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내년도에 세외수입을 7억 2,5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예.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과연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수입을 잡나하고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용료가 한 5억 정도 나오고, 그렇죠? 5억 2,300. 묘목센터 사용료, 장령산 휴양림 사용료로 해가지고. 그리고 수수료 수입이 3,300만 원, 사업 수입이 1억 4,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300만 원 해서 7억 2,500만 원의 산림녹지과 내년도 세외수입이 나온다고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관 예산에서 세입을 늘리는 것이 극히 지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악한 우리 옥천군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할 적에 가능하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항목을 많이 확장하시고, 산림과에서 올릴 수 있는 수입 사업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셔서 이 세입 금액을 많이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427페이지를 보면, 페이지 앞뒤로다가 26, 27, 28, 29, 전반적으로, 경제림 조성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큰나무, 작은나무 나온 게 몇 페이지인가? 425페이지에 보시면 큰나무 가꾸기사업이 20ha, 어린나무 가꾸기가 50ha, 조림 가꾸기가 490ha로 되어 있어요. 큰나무라고 하면 심어 놓은 지 꽤 오래된 그런 나무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이 나무는 그러면 몇 년 정도 있으면 됩니까?

30년 이상 되면 벌채를 합니다.

지금 한 20년은 됐어요, 그러면?

10년에서 20년 된 나무입니다.

그러면 벌목을 하게 되면 벌목한 수익금이 우리 군 세입으로 잡히죠?

안 잡힙니다.

그렇습니까?

전부 이건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유지에 가꾸기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유림에 대한 가꾸기사업은 없습니까?

군유림에 대한 가꾸기사업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거의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용수 조림 한 것, 옻나무라든지 심어놓은 데, 그런 데만 가꾸기 사업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큰나무하고 어린나무는 사유지에 행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소득은 우리 군민,

예, 군민한테 전부.

개인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예, 개인 소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군유림에서 가꾸는 잣나무라든지, 옻나무라든지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우리 군 수입으로 잡히나요?

예, 군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 수입 좀 많이 늘리게 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 그런 취지로 활용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옥천군이 살 수 있는 길은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관광, 농업, 그다음에 산림이에요. 우리 옥천의 전체 면적 중에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무 가꿔서 돈 버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관 수입이 됐든, 민간 수입이 됐든. 그러려면 산림 정책을 우리가 뭐랄까, 확장적으로다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돼요.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지만 눈으로 둘러보아도 경제림이 조성돼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산이 별로 없어요. 이것 어디다가 숨겨놨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산이 목재가 됐든, 과실수가 됐든, 조경수가 됐든 돈 될 수 있는 나무들이 울창해야만 희망이 있지, 맨 잡목만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산불이 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산을 다 태워버리면 거기다 경제림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잡목들, 잡풀들, 이 열악한 산림 환경이 우리 옥천에, 주변에 있는데. 치밀한 계획을, 업무보고적인 성격인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세우라는 뜻으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을 좀 많이 잡으시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제림 조성사업에 적극 힘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436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용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해서 쭉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내가 언뜻 지나다가 우리 지역구에서 들으니까 여기 보면 리본, 현수막, 깃발, 이런 것들이 사용하고 회수해서 창고에 보관을 해요, 그렇지요?

예, 쓸 수 있는 건 보관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폐기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를 파악해서 부족분만 제작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조금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내가 확장 예산만 펼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예산도 신경을 써서 절약해 주십사 하고 누가 요청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47페이지 보면 묘목산업특구 홍보물 구입,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물 같은 건 뭐. 또 449페이지, 조금 있으면 다른 동료 위원이 지적할 건데, 앞선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제 차례가 돌아와서 여기에서 하네요. 양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7억 4,500, 이것 우리가 간담회 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작년에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올라와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내버려 두겠어요? 이것 삭감할 것 같은데.

이 공원사업은 지적해 주시기를 그때도, 하여간 공원사업을 안 하더라도 토지 사는 것은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을 때 사놓아야 합니다, 설사 공원 조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세워주시면 하여간 토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설명 한 번 더 들으려고 내가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4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입 부분. 거기 편의시설 매출 1억 4,600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4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편의시설 판매 물품 3억 6,500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세입은 세입, 세출은 세출인데. 세출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구매를 하면 한 80%에 구매를 하면, 예를 들어 100을 하면 100에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세출은 과다하게 잡고 세입은 적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이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인정하시네요.

예, 인정합니다.

금년도 추경 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현재 판매하는 물품을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했어요.

예, 예.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까지, 언제부터 언제 하면 한 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추이, 성수기 이런 때 한번 추이를 봐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과다편성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8페이지, 산지구분 DB정비 및 관리, 용역 준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추경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또 수의계약을 세워놨어요. 부과세 포함시켜 가지고 2,200 세운 건, 지난번에 2회 추경할 때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이 세워놨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2,000만 원, 2,000만 원 세우고 다른 데 환경영향평가는 2,000만 원 세웠는데 왜 이건 2,200을 하냐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이것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이 도시공원에, 공원관리에서 중앙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도에 업무보고 한 것 보셨어요? 보도자료 나온 것.

공원관리요?

예, 안 보셨지요?

예, 예.

이것 좀 한번 보시고, 우리도 이것에 적용할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 군비를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정리한 걸 가지고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예, 예.

그다음에 447페이지.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 16억 5,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여기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년에 대한 과정, 행정 절차상의 과정, 그것을 저한테 일목요연하게 그때그때, 시작할 때서부터 중간 과정 쭉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지난번 추경 때 어떤 공원 부지, 그다음에 시설물 삭감시켰던 것, 삭감시킨 것에 따라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각 시설물 정비랑 공원, 선사공원이라든지 여기 향수공원이라든지 이런 건 이번에 다 본예산에다 편성을 한 것이죠?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편의점 물품 판매 그 부분은 제가 똑같은 의견 드립니다.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448쪽 좀 봐주세요. 448쪽 보시면 밑에서 하단에 보시면 옻 가공상품 개발지원이 있습니다, 1개소.

예, 있습니다.

이게 지원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지금 업체는 지정되지 않았어요. 업체는 지정되지 않았는데, 한 군데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 1,500만 원, 자담 1,500만 원 해가지고 포장비하고, 컨설팅 비용, 또 기술개발용역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 가능한 업체는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군에.

6개 있습니다.

6개 소재하고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439쪽이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설명서랑 내용이 달라가지고 확인 좀 하려고 질의 드립니다. 439쪽 위에서 보면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이 있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45쪽이요. 거기 보면 여기는 예찰원을 2명 두는 것으로 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런데 본예산은 1명이고, 사업설명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1명이 맞고, 사업성명서가 지금 잘못 작성된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447쪽이요. 동료 위원께서도 좀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묘목공원,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 16억 5,000만 원 예산 수립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안에 한 것은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조경 시설물하고 조경수 식재, 이런 쪽으로 갖고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돈도 막대한 돈이 들어갔고, 한 18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예.

지금 또 추가로다가 16억 5,000을 투입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어떤 커다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재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자체 우리 군비 아니에요? 보조도 없이. 그리 되는데 여기다가 하면서, 어떤 커다란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짜임새 있는 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꾸만 땜빵식의 어떤 사업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제대로 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그 계획 하에서 공원이 조성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그냥 돈 투여해서 필요한 무슨 시설 한다, 뭐 한다. 이런 식의 방법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사업비가요, 보면 한 7억 정도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철도부지매입이 있어요, 부지매입비하고. 실질적으로 보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안전펜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식재도 조금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지금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부지 매입이 7억이고요.

7억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안전시설 펜스 하는 것이 2억 2,000이고요. 파고라가 1억 7,000, 조경 식재가 4억 5,000. 여하튼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짜임새 있는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양수리 어린이공원, 여기는 공원시설 안 하실 거지요, 일단은? 계획 없죠?

일단 설계비는 뺐습니다.

예, 그러면 부지만 매입하시는 것으로요. 451쪽 좀 봐주세요. 중간쯤 보시면 장령산 휴양림 편의시설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있죠?

예.

7,216만 8천 원.

예.

이게 보면 인부임이에요, 전부 다. 인부임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옷 사주는 부분.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저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매출이 세입에 1억 4,600 잡혀 있는데, 인부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건비 관련해서가 50%예요. 이건 뭔가 매출에 비해서 인력을 너무 과다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명 잡은 것은요, 세 분이 해서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이틀은 어차피 휴식을 줘야 돼요. 그분을 5일 이상 근무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인력 3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3명 인건비로 잡은 겁니다.

아니, 3명 인건비 잡은 건 알고 있어요. 3명 써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1년 매출을 1억 4,000 하겠노라고 하고서는 세입 예산에다 1억 4,600을, 1년에 매출을 하겠다고 세워놓고, 인건비는 7,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딱 절반이야, 거의. 거의 50%를 인건비에 쓰겠다, 매출에서. 그러면 1억 4,000 팔려고 그러면 우리가 물건 매입해오는 가격을 대략 잡아도 1억은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인건비 1억에다가 원가 한 1억에다가, 그러면 이런 장사 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주민 편의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효율을 안 따질 수는 없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타이트하게 운영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세요?

인건비를 어떻게 더 줄일 수는 없어요. 3명을 최소한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연구해 봅시다.

예, 예.

마지막 질의입니다. 457쪽이요.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하단 쪽에 보면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가 있습니다. 이게 두 군데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촌에 있는 것하고 군서에 있는 것하고.

예, 금천리에 녹색마을하고.

그래서 지금 군서 녹색마을은 1억 5,000을 들여서 그 시설을 개보수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 이것 한번 3년간 운영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것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운영매니저 이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국비가 매칭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도 없고,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도 개선하는 건 요원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데에다가 이 돈을 준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닌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에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산촌생태마을이 사실 이렇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분들한테 누구든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관광객이라든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사람이 없어요, 다들 직장도 다니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가고 성수기 때 한 6개월 정도만 반반씩 해가지고, 사실 6개월 치 2군데로 나누면 인건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이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과장님 의지 잘 알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 보수 자료, 똑같은 자료 저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과장님 오전, 오후에 걸쳐서 장시간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이 노래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잘못했네. ‘산, 산, 산 산에다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게시리 나무를 심자.’ 우리 옥천, 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들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산 잘 가꾸시라고 과장님 노래 1곡 들려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일하는데 피곤한 우리 군민들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줘야 되고, 또 메아리 소리가 울려 퍼져서 우리 군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어야 됩니다. 이 경제림 조성사업, 산마다 예산을 세워서 다 심으세요. 왜 안 심어, 나무를.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잡풀과 잡목만 우거져 있어요, 산에. 그리고 안 되는 것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것 해요. 산에 나무 심는 일을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린 시절에 뭐 했어요? 치산녹화사업해서 이 노래 목이 터져라하고 선생님이 풍금 켜면서 가르쳐 주던 노래예요. 상기하셔서 산림녹화, 나무 심는데 치중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심고 가꾸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년째 경제림이나 각종 자연림 같은 숲 가꾸기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기존에 나무를 베어내고 나면 터 잡기까지 한 2, 3년 정도의 어린나무 보호가 아주 절대적이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다가도 풀베기라든가, 잡목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중앙정부나 도정부에 좀 건의 좀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지 않으면 베어지는 나무에 비해 새로 조성되는 숲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각별히 유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일례로다가 나무를 베고, 멀쩡하게 좋은 소나무밭을, 리기다 솔밭을 베어내고 숲 관리가 안 돼서 거기다 잣나무를 심었는데 잣나무는 온 데 간 데 흔적도 없고 잡목하고, 아카시아나무만 무성한 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 곳 없도록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894만 7천 원이 증가한 19억 2,822만 7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5억 7,0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보조금은 13억 5,776만 7천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7억 8,859만 5천 원이고, 다음 장 48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6,91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1억 4,443만 5천 원이 증액된 301억 9,592만 9천 원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등 4건에 12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로 주민통행 및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은 118억으로, 그중 군도 확포장공사는 도농-대안간 등 4개소에 사업비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9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원동-현리간 등 4개소 사업에 39억 원을, 맨 아래 하단부 청산 동학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미불용지 매입비로 3억 원을, 군북 이평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군북 석호리 군도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보조사업으로 삼양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보조사업으로 옥천읍 화계리 4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로 맨 아랫부분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 등 과속방지턱 정비사업 포함 13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대중교통안전 확보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버스 승강장 설치관리에 1억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중간부분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에서 신호등 신설 등 5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국도 4호선에 감응신호 구축 사업비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 20개 마을에 다람쥐택시 운영지원 사업비로 2억 2,170만 원을, 하단부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유발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입자 교통비지원 사업비로 옥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자 교통카드 지원 및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보조사업으로 버스정보 안내기기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외버스 공영정류소 화장실을 옥천군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비로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11억 1,038만 4천 원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폐차비 지원에 11억 2,6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보조사업으로 군민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노후된 공영버스 구입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전액 산정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금 39억 9,000만 원과 택시감차보상금 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총량 조사용역비 2,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버스 지원 보조사업으로 오지마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해소를 위한 공공형버스 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금구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프린터 노후로 고장이 잦아 컬러프린트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6,706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5,710만 4천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에 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납입금,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지난연도 미수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금구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 7억 2,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10만 4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금구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금구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비에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1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억 9,2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양초등학교 통학로 설치하고, 옥천 하계리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사업설명서를 저는 못 찾겠는데요.

아, 그것은 누락돼서, 여기에 빠졌습니다. 누락됐습니다.

없지요?

예.

여기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예, 그게 누락됐습니다.

옥천 하계리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주민들이 옥천에 처음 회전교차로나 부여군이나 이런 곳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충분한 설명을 거쳐야 될 부분이고. 이것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공약사업 아닌가요?

공약사업에서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예.

어쨌든 구읍에 우리가, 구읍 일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데. 회전교차로 만드는데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갓길이라든지, 또 운행하는데 홍보라든지, 충분하게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약사업에 포함됐답니다.

예?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 지금 보조 받아서 하려고 좀 미룬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돼 가지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 설치하는데,

공약사업 맞아요?

예, 맞습니다.

내가 공약사업에서 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빠졌다고 그래서.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각종 도로유지 관리 사업이 전년도 대비 ´18년이니까, 금년도 대비 다 보통 100% 이상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유지 관리 금년도는 2억이었는데, 내년도는 4억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 신속 집행하고도 부합되고 해서, 이것은 추이를 봐서 지금 예산을 어떤 일정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만 그래요. 도시건축과, 농정과 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겨울철이 지나면 도로에 파손부분이 많고, 어느 장소에 지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트홀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100% 이상씩, 금년도 1억 5,000 세웠는데, 내년도에 4억 세우고. 교량유지 관리 사업 같은 건 금년도 1억 세웠는데, 내년에는 5억을 세우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추경에 반영도 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봐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한 거니까요.

이것은 좀 한번 검토될 사항이고. 좀 한번 당초예산에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세울 그런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순수하게 군비를 투입하는데. 이게 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다시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보고는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영동읍에, 영동 군내에 버스정류장에 여름철, 겨울철. 여름철에는 시원한 선풍기가 돌아가고, 겨울철에는 앉은 좌석이 열선으로 돼서 이렇게 하시는 것 보고 받으셨죠?

예.

그런데 그걸 한번 우리, 영동은 다 그걸 보급하고 있는데, 왜 옥천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선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 건데요. 열선 관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게 불이 날 염려도 있고, 또 전선이 합선돼서 잘못될 그럴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 올 초에 검토를 했다가 저희들이,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 사고 때문에 그것이 두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동에서는 사고 났다 소리를 못 들어 봤거든. 그리고 지금 이 버스정류장 칼바람이라고 해가지고 이 방송에, MBC방송에 나왔어요. 수도권 일대는 지금 다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 보면, 경기도 연천, 서울 도봉구, 뭐 이런데 서초구 이런데. 지금 이 사업이 도입돼서 수도권에는 거의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더군다나 시골에 열악한, 여기 계신 지금 현재 위원회실에 계신 분들은 다 승용차가 있어서 승용차로 다니지만.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이 가서 사용하는 이런 장소에요, 승강장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역으로 뒤집어서 그런 편의시설은 좀 해 줘야 된다는 제 생각인데, 자 옥천읍에 몇 개 안 됩니다. 읍에도. 그러면 면 단위 안남은 연주리, 안내는 현리, 청성 산계리, 청산 승강장 옆에, 이원 하나, 동이 하나 몇 개 안 되요, 그것. 그리고 영동을 가보니까 다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전기도 자체에서 정리를 해요. 아까 과장님은 사고 때문에 좀 두렵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뭐 사고 그런 것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적극 도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96페이지 지난번에 국·공유 재산에서 승인을 못 받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차고지, 일단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요구를, 충청북도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499페이지 공공형 버스 지원에 대해서, 농촌형 교통모델 해서 8개 면에 5,000만 원씩인데, 이것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사업을?

국토부에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버스를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버스 노선을 현재 운행하는 노선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노선의 운행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청산에서 옥천까지 시내버스 급행버스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이걸로 지원한다든가,

그러면 이걸 옥천 시내버스로도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할 금액만큼 이 6억 원 정도 지원해 주면 그 만큼 감액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 지원해 주면, 매칭사업 지원해 주면 늘어나는 부분 외에는 군비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반드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할 때는 그렇고, 버스를 구입할 때는 그렇지 않고요.

버스 추가로 구입해 주는 것은.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 읍면에 차량을 1개 면, 1개 차량을 사업 시작을 했는데. 건설교통부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면에 1개면, 1대 버스를 공모사업이 있다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잘 건설교통과 소속이니까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하여간 어쨌든 이 부분은 옥천 시내버스로 지원해 주면 그 지원해 주는 걸로 차량을 산다든지, 그러면 금년도 예를 들어 이 6억을 지원해 주면, 우리 3대가 금년도 사 주잖아요, 버스를?

예.

그럼 그 버스 예산도 그 만큼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지요. 버스를 살 경우에는 버스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노선에 투입할 때는 노선 주는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것이고. 6억 원 만큼 차액이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을 잘 판단하셔 갖고 좀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예.

487쪽 좀 봐 주세요. 세입예산에서요 하단에 자동차 과징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범칙금이 작년에는 40건이나 됐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20건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요새 저희들이 단속도 심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칙행위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자동차를 무보험으로 운전한다든가, 뭐 불법 튜닝을 한다든가,

아, 자동차 범칙금은 40건에서 20건으로 단속을 심하게 해서 줄어들었다?

예.

그럼 그 밑에 보면 화물 및 여객 관련은 3년 치 계속 25대로, 25건으로 계속 또 연장해서 왔어요. 그것은 뭐, 화물차는?

화물자동차는 밤샘주차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고요.

아, 그러세요?

예.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확 줄어들은 이유가 뭔지 싶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 488쪽, 488쪽이 아니고, 491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군도교통량 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가화-양수 대가선이 내년 몇 월이면 공사가 완료됩니까?

대가선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데요.

아, 그런가요.

제가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가선 관련해서 내년 뭐 3월이나 이렇게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가화, 양수, 삼청, 가풍 이쪽으로 전원주택지구, 지금 계룡리슈빌, 이것저것 전원주택지 굉장히 많이, 1,500세대가 들어와요.

예.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빈번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쪽도 그럼 교통량 조사에 소속돼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 도로에다가 교통량 조사하는 거니까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저희들이 지점별로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그쪽도 그러면 교통량 조사 따로 안 하십니까?

거기는 시가지도로라,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가화, 양수 쪽에요. 혹시 대가선 쪽에서 저쪽 월전리 쪽으로 가는 그쪽에 무슨 계획이 따로 없으십니까?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쪽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단지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난달에 도로팀장하고 관리팀장하고 셋이서 양수리로 해서 양수리 사격장 쪽으로 해서 산을 넘어서 옥천 자동차학원 쪽으로 넘어 갔다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해서,

과장님! 하여튼 타당성조사라도, 예비조사라도 한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493쪽 좀 봐 주세요. 올해 제설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눈이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풍리 같은 곳은 자동염수장치를 설치하고 있고요. 예산 세워주셔서 위원님들이.

그 상단에 보면, 제설장비 임차료 트랙터 해가지고 56대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트랙터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삽날을 지원해줘서 이장님들께서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7쪽 상단에 보시면, 버스정보안내기 BIT설치 관련이요.

예.

지금 26개소가 내년에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지요?

예.

이 전에는 몇 대 돼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