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1쪽에 아까 부의장님이 건축공사 민원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에 대해서 여쭤보시던데요. 저는 그 위에 참석수당요.

참석수당요?

예, 예. 15명에 1년에 6번 합니까?

아, 그거 우리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위원회 심의, 예.

예, 그것도 부정기적으로 열립니다마는 보통 두 달에 한번 정도 개최될 거로 저희들이 보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저기 참석 한번 하면 참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몇 명, 15명 다 오십니까?

보통.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기본 15명입니다마는 참석은 참석 보통 11명에서 12분 정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공동주택관리 201-01에 교재 제작비 6,000원씩 300건 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 어떻게 300건이 나옵니까? 계산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겁니까? 두 번, 한 번에 300건씩 두 번 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대비해서 한 400권, 저희들이 600권을 제작하는데요. 이때 입주자 대표회의 대비해가 400권 제작하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관리자 교육을 200명 불러 가지고 해 가지고 600명으로 저희들이 600권으로 산정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래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정해졌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하는 건지 300권이 다 하는 거 보니까 두 번밖에 안 하는데 한번 할 때마다 몇 명의 사람이 모이는지 이거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강사 수당도 두 번 이네 그지요?

예, 2회 해서.

현수막 제작도 두 번.

2회.

두 번 하는데 600권이 다 소진이 되겠습니까? 몇 명 오는지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6,000원씩이면 여기에서 돈이 그 저기.

교육, 저희들이 교육 대상 아파트 단지가 제작을 해야지 맞아 들어가는 거로 부서에서 판단을 해가 그렇게 산정 했습니다. 우선은.

저는 여자라서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제일 아까워하는 게 어떤 쪽이냐 하면 목욕탕가면요. 수돗물 줄줄줄줄 흘러버리는 거 그거 정말 아깝거든요. 자기가 그냥 필요해서 쓰는 거는 얼마든지 많이 써도 아깝지 않은데 작은 거라도 그냥 안 쓰이고 흘러버리는 거는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예산도 작은 돈이지만 정말 필요한 곳인지 한번 더 따져봐 주시면 제가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세세한 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교재, 교재 필요한 부수는 판단 다시 해 보고 최대한 제작할 때 부수 줄일 수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예산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라도 새나가는 거는 없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300명 아니라 600, 1,000권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괜히 이렇게 남아오는 이것도 다 돈인데 그래서 잘 점검해 보시고예.

예, 수요를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여기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두 분이십니까?

거기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 빵꾸나 이렇게 수리 간단한 거 하시는 분 거기 1년에 저희들이 소모품 들어가는 가격하고 거기 수리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해 보면 인건비하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해 보면 우리 수입은 없지만 이렇게 여기 우리 예산 나가는 거하고 해 보면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또 도움이 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파악은 하시는지?

예,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근무를 못 시켜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만 평일 날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저희들이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다시피 6,900여명이 하마 이용하신 거로 그렇게 파악이.

1년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 사람들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동촌역사 거기 있잖아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근데 한번도 가본 적은 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 거기서 차 기다린다든가 이렇게 해 보면 유심히 또 이렇게 보게 되더라니까. 저희가 도시과이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서 잠깐잠깐 고치는 거기 때문에 평균 하루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6명에서 10여명 정도씩 와서 서비스 받고 가시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전거 과거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수리는 간단하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192만 1,000원 곱하기 3% 아, 예산액은 이거는 주로 어떤 데 쓰이는 돈입니까?

처우개선비는 현재 공무원들 인건비가 인상 분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 정부안이 발표되면 그 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가지고 약 3% 정도씩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알리미 설치가 1,6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거는 몇 대 한.

두 대 정도 되겠습니다.

두 대입니까?

예.

대수가 없어서. 저기 고원식 횡단보도입니까?

예.

지난번에 고원식 횡단보도 몇 군데 해 놨는데 그거는 상당히 기존 횡단보도보다는 상당히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근데 거기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면에 진입쪽 방향에 3개 정도 야광 이런 거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예,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조금씩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횡단보도인줄 알고 차량들이 진입을 하다가 고원식 횡단보도로서 약간 어떤 그런 진동이 있으니까 앞에 저희들이 예고 정도로 해서 10여m 앞에 음영으로서 그거를 한번 설치를 할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그 다음 고원식 횡단보도에는 투광기도 점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면 빨간색만 되어 있던데 차라리 줄로 이렇게 세 줄로 가운데 빨강, 노랑, 빨강 이렇게 해서 좀 눈에 띄게끔 해 줬으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신 초등학교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원래 펜스가 있었다 말입니다. 지금 하면서 펜스를 하실 겁니까?

예, 펜스도 예산 잡혀가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까?

예.

펜스 안 해 준다고 민원이 들어왔길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내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확인 차 물어봅니다.

예, 거기 아마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양성이 돼야지 펜스 설치 가능합니다.

펜스를 할 때 기존에 있는 펜스는 중간에 이게 없어 갖고 아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거를 적어도 2개 정도 하든가 아니면 요즘 예쁘게 학교 앞에 예쁘게 펜스들이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펜스들도 많이 있던데 어쨌든 중간에 못 빠져나가게 애들이 싹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펜스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689쪽에 작년도도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 이거는 뭡니까?

아, 이 분야가 303-01 말씀하시는?

예, 예.

이게 주정차 단속요원들 13분 있는데 이분들이 항상 나가면 민원 마찰도 많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요원 단속 건수나 기타 근무태도 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1인당 약 몇 십 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기 뭐야 보수가 충분하게 나가고 있는데 또 포상금이 500만원 또 주는 겁니까? 몇 분이라고요? 단속요원이.

13명입니다.

13명에 500만원이면 한 분당 얼마 돌아갑니까?

많이 돌아가는 사람은 60만원, 적게 돌아가는 사람은 40만원 정도.

단속 건수에 이렇게 비례해서.

예,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비해서.

이거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좀 필요한 분야입니다.

단속 급여 보니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 받으면 더 많이 하겠죠.

더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691쪽에, 아닙니다. 692네요. 여비 202 여비.

예, 예.

단속요원들 출장여비라 하는데 출장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관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교통지도계에 보면 시간선택제 아까 말씀드렸던 13분 있고예. 그 다음에 우리 단속반에 보면 교통지도 계장 외 8명이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우리 동구 관내입니다. 상시출장 여비 이분들은 15일 이상, 한 달 15일 이상 계속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로써 월 22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출장여비라 하면 이거 교육받으러 가는 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장이라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관내에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내, 그러이 관내에 출장 시에 1일 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일 2만원 정도를 여비를 여비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 이분들은 상시출장자이기 때문에 상시출장을 하게 되면 그 금액보다 적지만서도 월 22만 5,000원 정도 지급을 하도록 여비규정에 그렇게 돼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 나가는 게 호봉 따로, 보수 따로 나가고 포상금 따로 나가고 여비 따로 나가고 다 품목별로 다 따로.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상입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거기 692페이지에 405-01에 수해대비 잠수교 교통차단기 모니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예산인데 이거는 뭔지 싶어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잠수교를 6, 7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콩레이 태풍 때도 보면 꼭 직원이 현장에 상주를 해서 우리 교통과하고 통화를 하면서 다리를 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으로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사무실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호강 보면 금강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금강 잠수교를 넘어서 가면 오목천교에 보면 잠수교가 있고요. 그 다음 안심1동에 보면 햇살교 위에 거기 보면 또 잠수교가 있습니다. 수성구로 통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신천동로에 보면 거기 신천주공 밑에 거기도 저희들이 침수가 잦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홍수 시에 저희들이 CCTV를 틀어놓고 바로 물이 차오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통제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아양교에 끝 부분에 거기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양교 끝 부분에 거기 한 개 있는 거.

예, 그런 용도로 쓰는데 이거는 본체를 좀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나 이런 것이 저는 일정 기간 이후에는 토지, 아 세무2과로 이관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매년 연말까지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관리하다가 이관시킵니까?

예, 당해 연도에 저희들이 최선의, 최고, 최선의 징수를 다하고 그래도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익년도 저희들이 6월달에 체납 전문 부서인 세무2과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년 지나고 나면 세무2과로 이관하다보니까 그 다음 관리가 안 되어 버리거든요. 세무2과에서도 5년 하다보면 그냥 접어둬 버리고 그 다음 새로 들어온 거 하기 바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관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료 관리는 교통과에서 가지고 그거를 매년 전체 다 한다는 거는 무리일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지난 거, 10년 지난 거, 15년 지난 거 적어도 5년 단위로 해서 한번 그것을 그 사람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체크를 소관 부서에서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5년에 한번쯤은 걸러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 우리가 이거 뭐 과태료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10년, 15년 지나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자기 앞으로 재산을 등기했을 때 딱 걸어내 갖고 다시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면 세무2과에다가 ‘이렇게 적어 내니까 이거 왜 추징을 안 하노? 추징해라.’하고 서로 업무를 우리가 발생 부서에서 업무를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세무2과에 넘겼으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하는 거보다는 좀 관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저희들은 금년 1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지금 체납 과태료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민원도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