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김병태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문화체육관광실장 수고했습니다. 근데 실장님, 보니까 예산이 엄청난데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좀 많은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먼저 해서 미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실장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실장님 돈이라면 이리하면 이리 착착 다 줄 수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최소화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최소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백양 조정규 화백 특별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분이 함안군에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까? 2년마다 자기 전시회를 해달라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보니까 본인은 고인이 되셨고예. 유족께서 이 분이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고 작품이 너무 좋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소장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군에 이걸 줄 테니까 매년은 안 될 거고 2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뜻에 따라서 일단은 받았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그 분의 작품을 판매도 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판매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거 2년에 한 번씩 똑같은 작품을 이래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왜냐하면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거도 좋지만 같은 작품을 2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98쪽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80%가 문화원에 대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이 문화원으로 갈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문화원에 경상사업비 보조는 연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문화원에 인건비도 주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예. 문화강좌 개설 같은 경우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회비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일종의 자부담이라고 치는데 저희들이 돈을 줘가지고 하는 거는 한 4개월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더라고예. 강좌에 오시는 분들은 연중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받아가지고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운영을 하더라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학술대회도 1년에 이렇게 매년, 물론 탁월하신 분들도 많지만 거기에 우리가 학술대회를 하면 강의를 들으러 가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예.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원해줄 그런…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학술대회는 이것뿐만 아니고 아라가야사 학술대회도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고민이나 힘들게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듣고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은데, 그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술대회라고 하면 또 관중들이 가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학술적으로 다시 발굴해서 정립을 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안의 인물과 학문은 우리 함안지역의 역사 인물을 발굴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오는 그 분들이 매번 오거든예. 그것도 일종의 동원 아닙니까? 90%는 동원이고 10%는 자발적으로 오실 겁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1년에 이런 많은 횟수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예. 물론 아라가야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또 시기적으로 알맞지만 제가 문화원에서 하는 거는 횟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 정도로 줄이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모르지만 굳이 매번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는 거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좀 해주시고예. 그 다음에 함안예술제 지원금이 이렇게 60%나 인상되고 이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함안예술제 같은 경우는 현재 예술제 행사를 하면서 6개 지부가 있습니다. 6개 지부에 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평균 한 400만 원 정도 줘가지고 예술제 기간에 단위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오랫동안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올려주는 걸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물론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 분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으면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부자 기(氣)받기 단체관람 행사지원은 구체적으로 뭘 어디를 부자 기받기를 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이건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함안에 조홍제 생가가 복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조홍제 생가하고 의령 이병철 생가, 지수에 LG 구본무 회장 생가를 관광 삼각벨트를 형성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몇 년 전에 저희들 실무자들끼리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북에 있는 조홍제 생가가 복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홍제 생가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의령하고 진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자 기받기 삼각벨트 이걸 운영을 한 번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조홍제 생가를 기본으로 하여…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우리는 조홍제 생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LG, 효성, 삼성 3대 그룹 회장의 생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령하고 진주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가야문화합창제 이건 뭡니까? 신설되는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처녀뱃사공도 있는데 또 가야문화합창제는 뭡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요 부분은 우리 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광실장 김병태,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어느 단체인지 준비해 주시고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있는 보조금 나가는 것도 많은데 다시 하는 거는 억제 좀 하입시더. 처녀뱃사공도 있고 100인의 합창제도 있고 또 여성합창단도 있고 한데 또 무슨 합창제를 한다며…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 문화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각종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려는 의욕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걸 뭐… 하여튼 그런 실정입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처음에 그걸 열어놓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른 단체 자기 음악단체에서 활동하면 되는 것이지 또 무슨 되풀이해서 그런 데…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운 거 알지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지금 회사도 문을 닫는 데가 있지만 우리 지역 내 전체적으로 보면 상가에도 세를 준 데도 지금 세를 못 받고 하는 이런 실정으로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거기에 우리 실장님 예산 올려놓은 거 보니까 너무 기가 차서 서두에 이 말부터 먼저 던집니다. 98페이지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이 분들 또 증액을 했는데 이 인건비를 얼마씩 드립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인건비가 2600만 원 중에서 한 1290만 원 인상되고…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 분들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인건비가 얼마 되느냐고. (문화체육관광실장 김병태, 자료를 찾고 있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정선
김정선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나라 경제가 IMF보다 더 힘든 시점에 내년되면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로 더 힘들 거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파업을 하니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는 입장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육신 선양 전국 한시대회는 처음 하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은 우리 지역에 정말로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렇지만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군민들 너무 많이 힘들 때 힘든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 부분 좀 그거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물어서 미안합니다. 101페이지에 기적의 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요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함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성인위주로 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창원시라든지 이런 데 되어 있는데 도서관 추세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책과 함께 즐기는 이런 도서관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도서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리되어서 군수님도 공약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수자는 누굽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화천농악하고 함안낙화놀이에…
정선
김정선위원
개인?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개인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 개인이 누구 누구냐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화천농악에는 배병호 씨하고 박철 씨하고 두 분이고 함안낙화놀이는 김인규 씨 한 분입니다. 이건 월 80만 원씩 지원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정말로 기가 차는 게 너무 많다. 제가 질의할 게 108페이지 읍성 여기는 어디를 두고 그거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읍성이 칠원 태권도원 바로 맞은 편, 소방도로 건너편에 이게 나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15년도에 땅 주인이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읍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건 못 짓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건축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117페이지 하단에 동․하계훈련 유치 지원입니다. 여기 단체는 몇 개 단체가 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50개 팀에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사용료 부과액은?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사용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계에 함안에 와서 훈련을 하라고 유치를 합니다. 유치를 해가지고 오는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 공공체육시설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훈련비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줘가지고 우리 함안에 많이 머물면서 우리 관내 식당도 이용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더. 119페이지에 칠서 강나루생태공원 내에 체육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어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이건 오토캠핑장 있는 데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건너편에 국도5호선 다리 건너편에 굉장히 넓은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골프장을 한 라인홀 정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예.
정선
김정선위원
삼칠쪽 지역사람들이 사실은 칠원에 그라운드골프를 치는 회원들이 근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요구를 할 적에 내가 정말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골프 깃대 세우고 하면은 된다고 우리까지 이런 거 요구 좀 하지마라고 요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라운드골프회 회장이 윤명오 실장인데, 그 사람한테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조차 예산 이거 낭비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자이쪽에 다목적구장이 생기면 거기다가 하나 요청을 했는데, 삼칠쪽 사람들이 파크골프장을 강나루생태공원에 요청합니다. 그건 지금 현재 가야권에 이러고 있으니까 삼칠 동부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면 도의원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함안에서 올라오면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함안에서 최고로 인구가 많은 칠원쪽에서 그라운드골프장 자체를 정말로 의원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그거 되고 해서 그걸 좀 하지마라고 요청하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삼칠지역쪽에 요구하는 거니까 한 번 챙겨가지고 추경에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 시설과 연계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제발 정말로 많은 예산을 지금 현재 어려운 이 시점에 신규 사업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한 가지 더. 칠원실내체육관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한 번 했고예. 지난주 금요일에 읍 이장회의 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 전에 칠원읍 전체 설명회를 할 때 많은 분들을 초청했는데 많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 분 정도는 그 위치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예.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한 분은 아파트쪽으로 하자는 분도 계셨고 한 분은 돈이 좀 들더라도 칠원공설운동장 그 인근에 땅을 확보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크게 그 위치에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엊그제 이장회의 할 때도 읍장님이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이장님들도 한 분 빼고 다 그 위치에, 일단은 사업이 오랫동안 노력해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면 실제로 그 돈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반납하면…
정선
김정선위원
그 장소가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 장소가 안 되면 지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우리 군 땅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 인근지역 같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조절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그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을 선정하고 부지 보상하고 이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안 되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월시키면 안 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이월도 안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읍민들하고 잘 좀 그걸 해보이소. 해가지고 읍민들 의사를 그걸 해가지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처음 받았을 때 한 30% 정도 증액된 예산을 짜셨습니다. 열심히 일 하시려고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위원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예산관련이기 때문에 잘잘못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을 했을 때 어떤 예산을 집행했는지 들어보고 아니면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끼리 하면 되는 내용이거든예. 오늘 실장님한테 해달라 해달라 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하겠다고 올렸으니까 그게 맞으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거고 안 맞다 싶으면 저희들끼리 상의해서 안 맞는 부분은 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있던데, 비율자체가 상당히 항목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거는 국비가 좀 많고 어떤 거는 도비가 너무 적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게 각 예산 재원별로 다 다릅니다. 30%를 해주는 데 있고 20% 해주는 데 있고 50% 해주는 데 있고 그건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정해지면 예를 들면 군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군비를 그만큼 수반하지 않으면 그게 안 내려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더 보태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이게 당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30%고 우리가 50%, 도비 20%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하다보면 추가되는 분은 사실상 국도비 증액은 잘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군비를 가지고 보통 증액을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 책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편성항목별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을 잡았다가 좀 변경이 된 같더라고예. 예를 들면 106페이지에 보면 함안낙화놀이 공개행사 이게 4110만 원이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 106페이지를 보면…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설명자료 말씀이지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 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맹
이관맹위원
7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러면 국비로 확보하려고 했다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된 내용이 맞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어디 말씀입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32페이지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10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페이지 30페이지를 봐 주시고, 3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게 103페이지네요. 31페이지, 이 책자에는 106페이지, 여기 보면 원래할 때는 5210만 원을 계획을 올렸는데 지금 도비가 1210만 원을 받겠다 해서 5210만 원인데 본예산을 짜실 때는 작년과 동일하게 그냥 4110만 원을 잡으셨거든예. 이런 부분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래된 겁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게 아니고 요 설명자료 만들 때 도비부분에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도비부분 오타 나고 앞의 예산편성에도 오타란 말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산편성을 한 거는 그대로고예.
관맹
이관맹위원
5210만 원 되어 있잖습니까? 예산편성액이.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산편성액이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 5210만 원을 잡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도비 1210만 원하고 군비 4000만 원해서 5210만 원을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다가 본예산 할 때는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도비를 원래는 1201만 원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도비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싶어서.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건 아닙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건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담당 계장 표정을 보니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섭
이광섭위원장
담당 계장 설명해 주세요.
관맹
이관맹위원
저는 왜 여쭤보냐 하면 도비예산 받는 부분 이게 잘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시는 건지? 만약에 예산 이게 기존 계획에서 어긋나면 도의원들한테 사실 우리 예산했는데 도에서 누락되었으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는 그런 협조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한테 한 번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지금 도비관련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70%, 도비가 10.5%, 군비가 19.5%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예. 그럼 이건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항목에 이렇게밖에 배분이 안 되는 내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다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아까 추경자 위원께서도 가야문화재합창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년에 여성합창단에 지원한 금액들이 있던데 요번에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예. 이게 다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함안군 여성합창단에 대한 예산은 아예 내년에 다 삭감된 겁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 일부는 문화진흥사업이라 해가지고 문예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거 외에 6000만 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짜릅니다. 그쪽하고 조금 조정이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은 문예진흥기금에서 편성해가지고.
관맹
이관맹위원
100페이지를 봐 주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부담액이라 해가지고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비해 564%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쓰이는 돈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이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신청자에 한해서 일인당 7만 원 이내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저희들이 줍니다. 이게 해보니까 올 같은 경우에는 2,3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거든예.
관맹
이관맹위원
2,300명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아! 2,300명이 아니고 2,436매가 나갔네예. 1억 7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걸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이 많이 활용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놘 것도 최대한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대상자는 일반인은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가능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은 제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과 거기에도 보니까 이런 유사한 예산이 있더라고예. 그래 큰돈이 아닌데 있어서 중복될 것 같으면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은 문화․예술․스포츠쪽에, 분야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거기도 문화쪽에.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은 문화․예술․스포츠쪽에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됐고예. 101페이지를 보시면 기적의 도서관 건립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전에도 제가 문학관 때문에 한 번 상의를 했을 때 여기 보면 세미나실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도서관이 애들이 편하게 책하고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도서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어울림센터라고 해가지고 유사한 건물을 보건소 옆 주차장 부지에다가 짓겠다고 계획하여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유사한 내용이거든예. 그 건물도 보면 교육을 위해서 그런 시설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제가 알기로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예?
관맹
이관맹위원
이 부분도 용도에 있어서는 위치에 있어가지고는 접근성이 편한 데가 되어야 될 거고 그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것도 그 위치가 이미 선정이 되었는데 아주 위치가 좋고 예산을 별도로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쪽이 구조라든가 금액이 좀 부족하면 다른 데에 보태서라도 그냥 같이 한 건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같이 운영하면 예산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층에는 애들 위주로 하고 기존에 센터부분도 실제로는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2층 3층 아니면 층수를 하나 더 올리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협의가 되면 두 개의 건물이 필요 없이 한 개의 건물로써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요거는 저희들이 도서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건립하고자 하다가 위치 때문에 못했던 함안문학관하고 또 문덕수문학관하고 허권수 박사님의 한자도서관하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한 구역 안에 건립하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할 거거든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학관 관련된 거는 위치가 굳이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예. 시내 가까운 데 필요 없고 어차피 찾아가는 거니까. 그 문학관에 대해서 그 위치가 전에 말씀했던 군부대 구입해놨던 그 부지라든지 아니면 법수라든지 또 외곽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한자학습관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이 문제다 아닙니까. 그래 두 가지만이라도 어울림센터에서 보면 그런 학습관 용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쪽 두 가지만 쓰고 문학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존에 있는 악양생태공원에 건물이 있는 거, 계속 활용하고 있는 부분 그런 데 활용되고 될 것 같습니다. 또 좀 외곽이 되더라도 지가가 싼 데 하더라도 문학관은 별도로 전시실을 만들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런 기준으로 보면 같이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한 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울림센터는 시장 저쪽인데 같이 들어갈 공간이 좀 안 맞는 것…
관맹
이관맹위원
부지장소에 대해서는 군에 있는 주차장부지 확보해 놓은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고 건축면에서 면적이 좀 부족하면 예산이… 이쪽에 또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따로 할 것 같으면.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그 일부만 돈 들더라도 기존에 짓는 부분에 증축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은 크게 돈이 안 들거란 말입니다. 예산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고 건물관리비 부분에서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한 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까 김정선 위원님께서 여쭤본 겁니다. 117페이지에 동․하계훈련 유치 및 지원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 올해 유치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벌써 겨울철이 다 되었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올 현재까지는 없고예. 이게 내년 2월 달까지, 동계가 보면…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계속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우리 함안이 애들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외부에서 동계훈련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목욕탕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식당들이 나름대로 그 선수들이 옴으로 해서 특정 비수기 겨울철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수년 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함안이 동계훈련장을 남해쪽으로 많이 빼앗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함안군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 친구도 함안출신이다 보니까 자기 고향에다가 애들 데리고 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함안에서 대응하는 게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증액되었길래 이건 참 잘하신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2전시관, 박물관 증축공사 예산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했는데 올해 진행사항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부지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거 부지매입이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부지는 추가감정을 실제로 작년에 한 번 했는데 그 감정마저도 그 분들이 수용을 안 해가지고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예.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예. 그건 내년도에 부지는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건축 설계공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지보상을 하게 되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작년 이맘때 예산심의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진행사항이 전무한 상황에서 또 내년도 예산을 기준대로 이렇게 올려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모르겠는데, 넘어가게 되면 그 예산도 집행을 하기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또 다른 신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건 저희들이 보상만 안 되었을 뿐이지 보상만 되면 그 돈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그 사업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끝까지 보상을 안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수용 안 하면.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건 저희들이 수용이라도 해야 되지예.
관맹
이관맹위원
강제성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재영,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고 함) 내년되면 보상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협의보상을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저희들 읍면 체육대회가 10개 면 해가지고 예산을 보면 500만 원씩 해가지고 5000만 원 매년 합니다. 지금 칠원이 사업을 안 하시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내년에 한다던가요 안 한다던가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것까지는…
관맹
이관맹위원
이거 몇 년치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시 보면 집행률이 100% 못 하는 이유가 한 군데 있는데 예산은 해마다 똑같이 잡거든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일단 예산확보는 해놓고 요청이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많은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의욕대로 할 수 있게끔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전광판 광고가 있습니다. 이게 3개소 해가지고 마산, 창원 이쪽의 전광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한 50%가 올랐거든요. 기존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한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개소가 하나 더 늘어서 7500만 원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아침에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가 융성해야 군민이 행복합니다. 그렇죠?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8쪽에 문화원하고 99쪽에 한국예총하고 아까 설명할 때 상승된 것이 아마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를 기준이 없이 해마다 다르게 지원을 해 줍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보조사업 신청을 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예년에 쭉 해오던 걸 관례로 보고 실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준이 없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할 때는 또 교부신청을 할 때는 자기들의 신청을 받거든예. 그때까지 문화원 자체적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예. 그게 오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가 공무를 전부 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의 급여인상률하고 같이 한다고 못을 박아놓으면 실장님이 곤혹스러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건 저희들이 못을 박아놓더라도 예산을 줄 때는 그걸 고려를 해가지고 주면 되고예. 일단은 전국의 문화원이 다 그런 현상이 되어가지고 문화원에서도 중앙문화원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기준을 정해 달라. 어떤 문화원에는 얼마 받고 어떤 문화원에는 얼마 받고 서로 차등이 생기고 하니까 기준을 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안 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무조건 ‘내년도에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가지고 돈을 주겠다’ 그래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기준점을 정할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성과급도 그렇고 전부 다 하든가 급여부분도 거기 기준에 맞춰놓으면 무난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꼭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것도 챙겨보이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기적의 도서관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서울에도 가보고 도청에도 가보고 많은 곳을 가봅니다마는 기적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역할이 이제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하고 합해서 공부하고 거기서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하고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장소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 이걸 같이 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우리 경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해서 함안 어디다 크게 한 개 하면은 내나 오히려 두 개 가지고, 여기 학생이 줄어드는데 거기 하는 거하고 그 학생이 이리 오면 이쪽에 나중에 교육청 게 염려가 되고 이렇는데, 비용도 교육청에서 좀 받아가지고 이걸 같이 합해가지고 커다랗게 짓는 게 안 좋습니까? 별도 따로따로 짓는 것이 아니라.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안교육청에 저희들이 한 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를 해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단계더라고예.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청을 자기들이 옮기고 그 부지다가 도서관을 다시 군하고 같이 건립을 하는 그런 방향도 안 있겠나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르긴 합니다마는 도서관을 별도로 두 개 지어놓으면 나중에는 교육청에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 같으면 그것도 그렇고 이쪽도 어른들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시설물을 두 개다 증설한다면 나중에 관리비하고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뿐만 아니라 거기는 도서관의 형태가 바뀌어갑니다. 옛날처럼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보도 얻고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하는 장소들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꼭 그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군수님한테 한 번 물어보이소.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는데 교육청이나 도에 가든가 해가지고 꼭 이건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장소에 해가지고 저건 폐쇄를 시키고 비용을 같이 해서 경비도 같이 부담하고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 번 고려를 해보시면 안 좋겠나?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 쪽에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꼭 한 번 챙겨보이소. 내 생각에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악양 탐방로 조성사업에 지금 거기서 삭감이 6억이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는 여기에 탐방로 8억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악양다리 쪽에서 악양루까지 연결되는 도보 탐방로 길이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현재 있는 도로 옆으로 내가지고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악양둑방하고 악양루하고 악양생태공원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로입니다.
배재성위원
실장님, 이번에 핑크뮬리 때문에 체험을 했을 겁니다마는 악양루에서 생태공원까지 가는데도 데크가 생각지도 않아서 그럴 겁니다마는 좀 협조 안 합디까? 기존 되어 있는 데크가 말입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게 인자…
배재성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악양 다리 밑 하천부지 두 개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 주차하고 걸어가는 것 같으면 지금 악양루쪽에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다리에서 악양루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악양루에서 생태공원까지 가는 데는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집행해보고 추경 때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불편 안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고려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 무조건 감을 해놓으니까 내가 이상하다. 그 사항은 그 정도로 하고예. 그리고 108쪽에 합강정 보수라 해가지고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 지정이 어딥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합강정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고 거기에 문화재 간송집을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예. 보관하는 그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배재성위원
혹시 도 지정문화재는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배재성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간송 선생 문집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문집입니다.
배재성위원
문집을 보관함에 있어서 이 시설물 하는데, 이게 먼저 보수는 몇 년 전에 했습니까? 한 번 했죠? 혹시 기억이 안 나면 계장님이…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제가 있을 때는…
배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도 지정문화재라도 우리가 추천을 해볼 수는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려니까 현대적인 것을 뜯어내고 거기에 맞추려고 군에서 좀…
배재성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의원들한테 해서 재정건의사업이라도 해야 되지. 해가지고 하면서 도 지정문화재라도 해서 자꾸 비용이 드는데 해마다, 얼마 전에 좀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이라 잘 아는데.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사람도 하나 있어가지고 생활편의 위주로 고치다 보니까 문화재쪽에서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내고 다시 가급적이면 원래 상태대로 복원시키고 난 후에 도 지정문화재라도 신청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배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배재성위원
모든 문화재부분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 지정이든가, 최소한 못해도 도 지정을 받아가지고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군비만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군북 족구장 인조잔디 부분에 1억 5000만 원하고 또 밑에 군북 정암체육관 족구장 인조잔디비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두 개 면적이 다릅니까? 하나는 재정건의사업인데.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면적은 좀 다릅니다.
배재성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면적이 제가 가서 보니까 군북 족구장은 옆에 한 칸 더 있더라고예. 그러니까 면적은 군북 족구장이 1.5배 정도 더 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재성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1억 5000이고 6000이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업체에서 같은 인조잔디를 까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군북 족구장은 조명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돈이 더 듭니다.
배재성위원
정암은?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조명없이 일단 바닥만.
배재성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단디 한 번 챙겨봐 주이소.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임인택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438페이지에 칠원 도시계획도로 소로2-5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3건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위치가 전부 어디 어딥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서상마을 쪽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 세 개 다예?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서상하고 용산하고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습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혹시 자이에서 호곡 쪽으로 가는 굴다리 밑에 비가 많이 오면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침체되는 부분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거기에 2층 계단을 해가지고.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만.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다른 과 할 때는 위원들이 고생 많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나 도비 좀 받아와가지고 도로도 하고 도시계획해가지고 행복이 넘치는 함안군을 만드는데 신경을 좀 쓰소. 지금 아무 것도 하지도 안 하고. 튼튼한 계장님이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도 안 하고, 내 걱정스러운데?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449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오십 몇 억 이래샀는데 잉여금 이건 해가지고 다 전년도하고 이래 다 했는데 이게 지금 잔액이 남은 게 불용액이 남은 게 10억이 남은 겁니까? 1000만 원이가?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10억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쓴 거는 왜 그렇는고 한 번 이야기를 해주보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요건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쓴 거를 인자 2018년 남는 부분은 불용액이고 나머지 세입부분을 잡은 아까 설명된 그걸 예치를 해가지고 계속되는 사업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60억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삭감해 이래되었는데 전년도 이거는 이 세액에서 수입은 어디서 전입되어 온 겁니까? 원래 전년도 60억 이거는? (의사담당 신영철, 기금조성을 했다고 함) 과장님, 이건 우리가 기금을 조성했다니까, 기금을 몇 년간 조성했다니까, 알겠습니다. 60억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실제로 도시과를 보면 계장님들이 하도 튼튼한 사람들만 앉아있어 가지고 사업을 잘 하실 줄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망이 안 두드렸다고 질의하라는 위원 있음)
동정
김동정위원
지정게시대가 작년에는 1000만 원 잡았는데 올해는 왜 2000만 원입니까? 한 개당.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그 부분이 작년 거하고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기존 거는 스텐으로 되어 있어도 녹이 옆에 슬고 관리하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이번에는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거 입찰 볼 때 잘못된 거 알지예?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인자 입찰을 발랐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를…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용역 이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가야읍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 개만 가야읍에다가 하는 겁니까? 칠원에도 합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아닙니다. 함안군 전체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전체로?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되어서 용역비로 대략 추산으로 저희들이 3억 잡았습니다. 함안군 전체를 용역 하는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용역 이걸 어떤 식으로 용역회사를 지정합니까?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용역회사에 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해가지고예.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현수막 이건 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도시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영규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성이 참 많이 되어 있는데, 칠원 2단계 빠진 부분하고 그런 예산이 없네예? 내년에 할 거.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칠원 3단계 사업은 2020년도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저쪽에 부곡들에는 안 하더라도 칠원읍내 주변에 빠진 부분하고 이걸 좀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는데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사업은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1차분 끝나고 2차분 끝나고 3차분으로, 칠원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라서, 또 하나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이 되어야 이 사업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칠원읍 관로가 공단으로 가고 있는데, 이 빠진 부분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마무리를 해버려야 좀 소외감이 없지. 관로가 길 중간에 원관은 깔아놓고 지선연결 안 해준 거, 이런 거를 통틀어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내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칠원읍소재지 하고 있는 데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동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28페이지에 보면 가야하수 슬러지수집기 교체가 2억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에도 잡혀 있거든예. 그러면 작년에 공사를 안 한 겁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 두 지가 있거든예. 두 지가 있는데 한 지 한 지 했을 때는 업체나 이런 거 사업시기나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이 예산하고 같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업체가 같이 정해지겠지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3월 달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정금효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24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라 해가지고 감리비가 그거 되는데, 사업비 얼마 이상일 때 감리를 받아야 됩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가 보통 한 10억에서 한 100억 단위로 되겠지예. 일단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는 통합감리를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100억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감리비는 어떻게 결정을 짓습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비는 품셈에 있는 감리요율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조금 궁금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